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추연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14일 제229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8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단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총 지적건수는 85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시정 15건, 개선 31건, 건의 39건입니다. 실과단소별 구체적인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연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간략하게나마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시종일관 진지하고 심도있게 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기간의 전반에 대한 감사와 견제차원에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시정 15건, 개선 31건, 건의 39건 등 총 8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검증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그릇된 부분의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을 수행하기에 앞서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점검한다는 의미도 있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감자료로 실시됩니다. 그러나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간 연관 수치가 다르게 작성되거나 내용이 부실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고 내실있는 자료가 작성됐을 때 올바른 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 감사자료 작성에 보다 철저한 검증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기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사업진도에 따라 집행시기가 다를 수 있지만 각종 사업들이 연초에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 추진되어 연내 예산집행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아직도 많은 예산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연내에 집행함으로써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담양군 세입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대의적으로는 경기하강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우리 군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군의 세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즈음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안과 같이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2. 201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외1건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 그리고 윤영선, 추연욱, 정광성 위원님!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3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이성우. 친환경원예담당 김봉진. 농산담당 이규현.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 말산업축산담당 유택만. 친환경한우담당 김종필입니다. 예산서 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산유통과 예산액은 당초 394억7백만원이었으나 금회 3회 추경에 40억62백만원이 증되어 총 434억6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으로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다겹보온커튼사업 7억8천만원, 조사료생산장비지원 12억75백만원, 2012년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24억73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출연금 3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집행잔액 1,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채용지원 10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면적이 감소되어 2억8,983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은 인증면적이 증가되어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다겹보온커튼 사업은 지난 태풍 볼라벤 피해 등으로 복구차원에서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 7억8,097만5천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는 변경내시로 인해 85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의 확대로 5,33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은 면적조정에 따라 368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금년 처음 시행되는 밭농업 직불제는 ㏊당 40만원으로 금년 하계작물 267㏊분 1억68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단가조정으로 7,47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액비저장조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754만2천원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요소 중점기준인 HACCP지도지원 사업비 중 기금이 조정되어 3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3,71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동계 및 하계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2억7,718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마을 내 축사이전사업은 한우산업 침체 등으로 희망자가 없어 3억원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해 승마동호회 지원사업비 2천만원은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장비를 공급하기 위하여 12억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볏짚 랩핑용 비닐구입비 지원사업 8,982만원과 조사료 종자대 4,840만원은 사업량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은 1,1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유기가공식품인증 비용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1,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수출량 증대에 따라 도비가 추가 지원되어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금년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24억7,38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블루베리 6차 산업화사업비 18백만원은 도비를 군비로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 사업내용입니다. 액비유통센터 액비저장조 슬러지 제거사업은 본 추경에 추진되어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2012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24억7,383만5천원도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시군간 입출입경작 및 대상자 확정을 위하여 이월하여 집행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 당사자가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이월하여서 지역내 마땅한 단체나 업체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숲 맑은 한우거리 지원사업은 입점자 모집이 늦어져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 12억75백만원도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이월하여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농정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장비대 있죠. 이전에 저희들한테 배분해줄 사람들 명단이 올라와 있었는데 보조금을 받고도 좋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들도 올해 또 해주실 것입니까?

숙고를 해보겠습니다.

숙고가 아니라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이 예산을 세울 것인지 통과를 시켜줄 것인지 결정을 내리지 숙고한다고 하면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받고도 고마운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거짓으로 올린 사람들한테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조금에서 혜택을, 즉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보조금을 받고도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농업분야...

그래서 그 사람들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2조를 신청했네요.

숙고를 해보겠습니다.

숙고한다는 말은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

아니요. 여기서 말씀을 확실히 해주시면 이 예산을 세울 것인지 안 세울 것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장비를 다 가져갔습니다. 또 2조를 신청했습니다.

그분들은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물론 많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져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주고 욕먹을 짓을 뭐하러 해요?

농업 전체가...

그러면 저희들도 이 예산을 보류하겠습니다.

여튼, 우선 도덕적 해이가 있는 단체 또 그리고 보조금...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말썽이 있었던 사람한테 2조하고 또 봉산면 모씨하고 두 분이 포함돼있는데 그분들한테도 갈 것입니까, 안 갈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최대 수용을 하고 예산이...

다른 사람들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예산이 남으면 거기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문제도 있고 또 내년 예산도 또 돼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12억75백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올해 것도 제대로 안 세워져서 이런 경지에 와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줘놓고 내년도에도 또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도덕적 해이가 심한 사람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낀다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의원들도 같이 가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게 농업이나 농촌의 현실입니다. 보조금을 아무리 줘봤자 고맙다는 사람은 없고 적다고 불만만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후순위로 하겠습니다. 최후순위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명단 올라온 것을 보면 후순위고 뭣이고 없습니다. 그 사람들 명단은 그대로 올라와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신청도 못합니다.

개별농가는 지원이 안 되고 1년간 사업단을 운영해야 되는 운영 실적이 들어간 그런 모순이 있어서 도에 저희들이 적극 건의한 결과 1년간 운영실적은 도에서 중앙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1년간 운영을 하지 않아도 신규진입이 가능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농가들이 신규로 필요한 농가 또 없는 지역에 우선 선정을 해두고 꼭 필요한 기존에 농가들은 예취기나 이런 작업기 위주로 보완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믿고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심사숙고 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페이지, 승마동호회 지원 있잖습니까, 동호회가 몇 팀이 있습니까?

동호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생활체육 형태로 동호회를 모집해서.

현재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재 동호회가 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블루베리 6차 복합사업 있죠. 도비가 왜 이렇게 안 내려왔죠?

변경내시가 내려 온 모양입니다.

변경내시 내용이 뭐예요?

도비를 줄이고 군비를 확보를 해라, 많은 양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도비가 그렇게 내시 안 됐었습니까?

도에서 잘못 내려와서 도의회에서 예산확보를 그 비율대로 못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군비를 더 많이 확보해라 이렇게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하려면 일찍 2회 추경 때나 해줘야 대비를 할 것인데 갑자기 마무리 단계에 변경내시 내려오면 나머지 군에 돈이 없으면 하지 마라는 이게...

상급기관의 횡포입니다.

이런 것은 도의원님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분들하고는 접촉해 봤습니까?

도에서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이런 사업비들은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는데 당초에 가내시를 비율별로 내렸다가 도의회에서 일부 금액이 삭감되고 그러면 변경해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정리하고.

다음부터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군에 도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도의원님들이 그럴 때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 도의원이 뭡니까, 담양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도의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제 정리추경 때 마지막 단계에 와서 도에서 내시가 삭감됐다고 해서 군비를 추가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모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향토산업이라고 해서 각 시군이 하는데 향토산업 전체 중에서 일부 도비 확보를 못해서 군에 미룬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영선 위원님이 조사료 생산장비에 말썽이 많았던 것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과장님도 잘 생각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과 직원들도 그날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가서 우리가 의아스러울 정도로 봉변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귀중한 군민들 세금주고 보조해주면서 나쁜 소리를 듣고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2조씩 올려서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또 다른 피해를 주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숙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태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병채 경제정책담당. 조휴종 기업지원담당. 강준희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저희 과는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768만4천원이 증액 계상된 183억2,974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재래시장 및 에너지 시설지원분야로 담양시장 재건축 타당성 및 읍시가지 활성화 연구용역을 위한 광특보조금 37백만원과 군비 16백만원인 5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 추진을 위해서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분야로 사업비가 조정되어 그에 따른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 사업은 당초 42백만원에서 35백만원으로 변경되어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3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추진에 따른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조정액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9,135만9천원으로 국비 7,308만6천원, 도비 365만4천원, 군비 1,46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조정에 의한 것으로 국비 2,145만원, 도비 268만2천원, 군비 268만2천원으로 2,681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희망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금성농촌체험 민박사업 체험장에 텔레비전, 냉장고, 탁자, 체험판매대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분야입니다.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중 경보등, 신호등 전기요금 1천만원과 광역 BIMS승강장 단말기 전기요금 1천만원, 총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벽지노선 29개 노선에 대한 도비변경에 의한 기타보상금 126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124페이지, 공영버스지원 1대에서 2대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민간보조 1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사업을 위한 버스디지털운행 기록장치 404대를 부착하기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국비 2,020만원과 도비 1010만원, 군비 1,010만원 도합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꼭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건에 23억2,890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32백만원은 제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확보됐던 예산으로 시기적으로 공사착공이 불가피하므로 부실공사 우려가 있어 이월하여 내년 6월까지는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담양시장 읍시가지 활성화연구용역 53백만원은 중소기업청 재원으로 연구용역에 대한 장기소요로 이월하여 내년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담양시장 주차타워시설 설치사업은 19억9,390만원은 사업예정부지 매입가격이 고가로 인해서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이월하여 내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전1, 2지구 지열냉난방시설 잔여사업 시설비 2억5천만원은 2회 추경시 확보된 예산으로 금년 사업준공이 어려워 이월해서 내년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의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2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 자산취득비 있죠. 금성농촌체험ㆍ민박촌사업, 마을에까지 다 지어주고 했는데 물품까지 사줘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체험비, 민박촌 건립당시부터 예산이 아주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물품을 구입하지 못해서 운영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된 것도 잘못된 점도 있죠?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마는 그 자체가 잘못된 시공,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그런데다가 물품까지 다 사줘도 되겠습니까?

건립사업비로만 예산이 세워져 있다보니까 나름대로 체험과 민박촌에 기본적인 시설도 들어가야 되지만 한옥으로 나무, 화재감시시설까지도 설치해야 될...

그러니까요. 화재 설치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냉장고까지 사줘야 된다는 것이 맞냐는 말이에요.

어찌됐던 우리 군 자산인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하고 마을에 해줬으면 스스로 판단해서 가야죠. 지금 건물 지어놓고 전기세 운영비주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은 운영비에서 충당이 되는데 기본적인...

과장님, 이러한 사업들이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거예요. 거기다 해놓고 계속 끌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산으로써 한번 구입되면 자기들이 소소히 고치고 일부 소소한 것들은...

저는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사업계획서도 내놓고 다 했을 때 지켜지지도 않고 끌려가면서 해준다는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실 때 맨 위에 수질개선사업 있죠. 유인물에는 쌍태리와 대치리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제월리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봉산면 대추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