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임대식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총액 계상된 예산액은 2012년 당초 예산보다 22억2,900여만원이 감소된 202억7,414만2천원입니다. 문화예술육성사업은 8억7,100여만원이 감소된 64억7,384만7천원입니다. 문화기반조성사업은 하늘내린센터 운영에 24억1,638만2천원, 일반운영비로 대공연장 무대기계장치 유지보수에 4,570만5천원, 출연금에 20억7,500만7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기배부 된 세부예산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공연장 무대기계장치 예비폰 구입에 3,236만원, 대공연장 900㎒대역 무선마이크구입에 2억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제문화관 위탁운영에 9,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으로 민간위탁경비에 3,236만원, 인건비에 3,714만원, 시설부대비로 문화관 정밀안전진단용역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분권사업에 2억854만9천원으로 220쪽 세부내역은 지방문화활동 지원사업에 1억3,392만5천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800만원, 운영비에 3,162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1,440만원을, 지방문화원 사랑방 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3개 도서관의 운영사업이 되겠으며 총 4억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9,900만원, 세부내역으로 독서캠프 운영에 1,500만원, 221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통도서관 운영사업에 3,94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사업비에 2,940만원, 자산취득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린도서관 운영사업에 9,287만원으로 인건비 5,268만7천원, 일반운영비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222쪽 자산취득비에 1천만원입니다. 소아도서관 운영사업에 1억5,96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에 9,983만3천원, 일반운영비에 도서관 운영비 외 공공요금을 포함한 2,680만원, 자산취득비에 진공청소기 구입 및 디지털자료 구입 포함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총 11억1,79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500만원, 박인환 얼 선양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행사운영 자체사업으로 총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강문화제 행사운영에 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으로 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으로 3,89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한국시집박물관 건립사업비에 14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박물관 운영에 1억6,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 2천만원, 박물관시설 운영에 6,420만원, 박물관시설관리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문화예술시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박인환문학관 2개 사업에 총 6억3,21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박인환문학관 인건비에 2,892만6천원, 운영비에 7,446만원입니다. 여초운영 지원사업에 2억2,338만9천원으로 인건비 4,338만9천원, 일반운영비로 여초관 운영비에 4천만원, 공공운영비에 9천만원, 행사운영비에 특별전 및 초대전 행사운영에 5천만원 총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입니다. 미술관 공공운영에 민간위탁 운영사업으로 3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세부내역으로 민간위탁금 관리인건비에 8천만원, 예술인촌 운영비에 1억3,500만원, 행사운영비에 5천만원, 교육비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전사업입니다. 먼저 향토문화 계승보전사업으로 6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 전통문화 전승보전사업으로 문화유적지 관리인건비에 400만원, 전통향교문화전승 기로연 재연에 300만원, 문화재 시설정비사업으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인제군지발간구축 학술용역에 2천만원, 한계령 경계석 조형물 노래비 설치공사에 5천만원, 민간자본으로 인제향교지 발간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보존 지원으로 오세암 지붕 및 계단보수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백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단청 및 무문관 보수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육성으로 35억9,6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인프라사업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사업에 8,27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657만7천원, 228쪽에 일반운영비에 1,99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안내원 교육에 12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강원권 통합안내소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제작에 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 테마별 관광홍보물제작에 7천만원, 군부대면회시설 방한 홍보시설 설치에 2천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한 홍보에 1천만원, 공공시설물 홍보물 비치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수문화 강원권 홍보활동추진에 3천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인제군 홍보 멀티비전 설치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활동추진에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관광교역전 참가 등 부수설치 등에 2,400만원, LED등 등 인제군 홍보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로 인제군 관광홍보 및 마케팅 분야 컨설팅에 1,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관광여행유치 인센티브 3천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경상보조사업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포스터 운영에 1,500만원, 여행사 팸투어에 1,400만원, 수도권 수학여행단 유치에 1천만원, 관광업체 종사자 마인드함양 교육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제작비로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이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구축 지원사업으로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설비로 관광안내센터 개보수에 4천만원, 관광안내센터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지역축제활성화입니다. 빙어축제 홍보에 1억2천만원, 행사 관련 시설비로 축제기반시설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사업으로 내설악강변축제에 1억8천만원, 고로쇠축제 4천만원, 산나물축제에 4,500만원, 황태축제에 8천만원, 평화생명문화제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구축사업에 21억2,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모험레포츠 시설관리에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래프팅 샤워장 이용권 제작에 320만원, 232쪽 민간경상보조로 내린천 래프팅 일원화사업에 2천만원, 민간위탁으로 오수처리시설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번지점프장 도색에 4천만원, MTB정비사업에 5천만원, 연수원 다목적부대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소길 조성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관광지 개발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시설관리로 5억5,3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용대 관광지 평가수수료에 3천만원, 공공운영비로 강원 미시설 공공운영비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민간이전사업으로 용대 매바위 인공폭포 지원에 3천만원, 시군 동시 산소길 걷기 행사보조금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로 관광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비에 2억원, 원대리 자작나무숲 주차장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담사 주차장조성사업으로 백담사 주차장시설 확장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육성에 총 92억6,91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선진체육기반조성에 18억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체육계 운영 지원으로 통합체육회 인건비에 2억3,418만9천원, 잔디구장 및 체육시설관리 인건비에 3,146만1천원, 청소년 스포츠클럽 육성에 1천만원, 체육회 결산평가보고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민간자본보조로 체육계 사무국 차량구입에 2,100만원, 전산장비교체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에 경상보조사업으로 엘리트 체육지도자 인건비에 1억5,988만원, 체육지도자 육성종목에 2천만원, 학교 엘리트 체육 지원육성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검도부 육성사업에 5억1,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760만원, 일반보상금에 4억8,050만원, 자산취득비에 비디오판독기구입에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육성 지원사업에 6억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신남중학교 운동장 및 생활체육 지원에 5억750만원, 각종 체육대회 훈련비 지원에 8,450만원, 남초등학교 테니스지도자 인건비에 2,130만원, 인제중학교 레슬링에 2,130만원, 원통중학교 씨름선수대회 2,130만원, 검도지도자 인건비에 2,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으로 4,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으로 총 14억9,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도민체전출전 민간이전사업에 2억4,218만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사전경비에 5,478만원, 출전경비에 1억1천만원, 경상비에 7천만원, 포상금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도지사기체육대회 출전으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에 1억1천만원, 도지사기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물품구입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합강문화제 국민체육대회 지원에 6천만원, 인제군수기대회 지원에 7,500만원, 읍면체육대회행사 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얼음축구대회 지원에 1억3천만원으로 얼음축구대회 운영에 8천만원, 경기장시설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유치 지원사업으로 6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스페셜동계올림픽 성화봉송행사에 1천만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230쪽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지원에 6억원, 전국체육단위 개최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기반조성으로 체육시설 관리에 4억5,86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1억3,968만8천원, 일반운영비로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체육시설 물품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사업비로 39억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서화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확충사업비로 원통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에 5천만원, 인제체육관 식당 증축에 1억7천만원, 인제궁도장 주차장 확충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보급육성으로 생활체육 사무운영비에 5천만원,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1억4,649만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에 1억4,649만8천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억9,229만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세부사업은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4,499만원, 어르신 생활체육보급지도자 지원사업에 900만원, 다문화가족 학예캠프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생활체육육성으로 유소년스포츠클럽운영 등에 1억1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중고군수기축구대회에 4천만원, 청소년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172만원, 체육대학 입시고교생 지정 운영 장비 구입에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교류사업으로 생활체육 종목별연합회 지원에 5,05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사업에 1,196만원,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육성 지원으로 240쪽 생활체육지도자 특성화전문교육에 800만원, 지도자 피복지원에 300만원, 체육대회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2억6,230만7천원으로 산촌박물관 운영에 6,352만원, 관광안내센터 운영에 2,221만7천원, 도서관 운영에 1억4,188만원, 기본경비에 3,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문화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의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억4,448만8천원으로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180만원, 지출이 2,300만원으로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억3,228만8천원입니다. 76쪽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액은 1억5,628만8천원으로 예치금 회수에 1억4,448만8천원, 이자수입에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사업에 2,400만원, 예치금에 1억3,224만4천원으로 총 1억5,6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77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액으로 이자수입에 1,180만원, 2012년도 말 예치금으로 1억4,4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78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정사업보조로 한계령 지명지키기사업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1억3,2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도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계자분들 예산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전반 예산분포도를 살펴보던 중 산촌민속박물관, 관광안내센터, 도서관 등 인건비가 일정한 틀 없이 사방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이 왔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느낌도 있었고요. 관리차원에서 분야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부서에서 내년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분야의 일반체육, 엘리트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 각 분야별 지도자, 프로그램, 출전, 대회유치, 장비지원, 운영비지원 예산분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볼 때 상당히 혼란스러웠고요. 또 어느 예산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2년째 저희들이 이 예산은 인제군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여기에 계상했다는 점은 의원으로서 제 자신이 의구심이 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추후에 예산을 올릴 때 ‘왜 의원들이 이 예산을 삭감했을까?’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계상해야 되는데 관계자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올렸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예산 요청하신 분하고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엘리트 체육지도자 인건비 1억5,900만원을 몇 분에게 주는 것입니까?

엘리트 지도자가 3명 있습니다.

3명이면 1인당 5천만원이 넘지요? 공무원분들 20년 넘으신 분들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 예산을 꼭 필요한 데 쓴다고 보이지만 너무 계상되지 않았나.

현재는 3명이 있는데, 학교 엘리트 육성지원을 펜싱과 배드민턴, 탁구 3종목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종목을 신규로 육성하는 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제군에 기여한 성과나 미치는 역량이 있습니까? 그냥 꿈나무 육성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제중학교나 앞으로 체육관들이 지어지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계열화를 시켜서 육성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도민체전과도 연계되고,

그 정도 하시고요. 밑에 학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7,500만원은 종목이 뭐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7,500만원이고요.

1억5,900만원은요?

그것은 복식, 육상, 유도 세 개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500만원하고 1억6천만원이 세 분한테 나가는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7,500만원을 주는 이유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일부 부담을 치러야 됩니다.

지도자들의 자견조건,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인건비 차이가 상이한데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육성지원 예산의 인건비는 학교와 우리가 공동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이고, 앞에 나와 있는 엘리트지도자는 인제군에서 육성하는 종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액 우리가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납니다.

235페이지에도 지도자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지도자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반반 부담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차이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능력에 따라 성과금을 주는지,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지도자의 인건비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사업이 많은 부서기 때문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24~225쪽을 같이 봐주세요. 박물관 시설관리 자체사업 중에 정원관리 재료구입비, 수목환경개선 및 환경정비, 박물관 유지보수 수선비 내용이 다 다른 건가요? 유사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201페이지에 있는 정원 재료구입은 박물관에서 계절별로 꽃을 구입하고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모래나 비료, 동절기 때 방충방풍막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사업 2천만원은 각종 수목식재, 잔디, 야외화단 등을 조성하는 비용인데,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구분 안 하고 제목 하나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226쪽 하단 부분에 인제향교지 발간사업이 있는데 향교에서 지원해서 같이 하는 것인가요?

예,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줘서 향교로 하여금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향교의 자부담이 있습니까?

향교의 별도 자부담 계획은 없습니다.

4,500만원 순수 군비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누가 합니까?

향교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돈만 주고 향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줘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여는 해야겠지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231쪽 내린천 래프팅 일원화사업 2천만원, 모험레포츠연수원 다목적강당 부대시설을 물어볼게요. 내린천 래프팅 일원화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아닙니다.

내용이 뭐지요?

내린천래프팅협회가 있던 것을 일원화 하면서 교통문제를 해소하는데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셔틀버스운영이나 전기공급이 되겠습니다.

모험레포츠연수원 다목적강당 부대시설 1억이 계상되었는데 주요시설 할 것이 뭔가요?

모험레포츠연수원 뒤에 강당을 짓고 있습니다.

원대리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당만 되어 있고 주변에 부대시설이 전혀 없어서 보완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대시설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편의시설, 휴게시설이나 주변조경이 되겠습니다.

강당이 실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건물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새로 건축할 때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234쪽 용대 매바위 인공폭포 운영비지원인데 이 사업은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0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데 인공폭포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해 주던 사업입니다.

인건비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건비는 없습니다.

중간 부분에 백담주차장조성 자체사업의 백담주차장시설 확장공사에서 토지교환 이런 것 다 되었나요?

토지교환과 소유권까지 다 되어서 저희 관광과한테 넘어왔습니다.

세부적인 시설은 무엇을 할 것이지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만요?

예, 기존의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221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에 1,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328쪽을 작은도서관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과 도서관 운영지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과 사업개요를 보면 다시 수정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컴퓨터로 긁어서 붙여넣기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체육시설 운영비 잔디구장 관리재료비 등등 올라와 있는데 어디 잔디구장 말하는 것입니까?

인제체육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네요. 여름에 비가 안 오고 갈수기가 되었을 때 잔디밭에 호수로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서 군데군데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 시설을 해놓고, 제가 눈여겨서 지속적으로 사진을 한 달에 한 번씩 찍을 정도로 감시감독을 해봤는데 갈수기 때 꺼내놓은 시설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 되어도 햇빛, 비에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시설운영비를 매년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생활체육 보급육성사업이 기금이 있기 때문에 순수군비사업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업 내용이 참 많아요. 군비는 8억이 넘고 기금은 8천만원으로 10%예요. 기금으로 해서 군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나 싶어서 체크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지도사 국비사업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비는 7,700만원이고 군비는 3억6천만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40쪽에 제일 하단 도서관 운영 자체사업으로 올라와있는데 세부내역이 뭐예요? 관광과에 도서관운영사업이 정말 많아요.

아까 김익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계상체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세우다 보니까 이쪽에서 나오고 저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잠시 마이크를 놓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갑자기 예산을 많이 세우게 된 동기가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기본적으로 예술인촌을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술인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먼저는 사무국장님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하는 인력 둘과 일반관리하시는 한 분 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예술인촌에서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예술인촌의 실제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공공미술관 운영비 1억3,500만원, 내설악 예술인촌 행사운영비 5천만원, 공공미술관 교육비 4,100만원, 지금 여기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도 없잖아요?

예산적인 측면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운영한 상황이 현재까지는,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문화바우처사업 이런 데 운영하는 것이 낫지, 여기가 필요합니까?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시설은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지역의 이미지도 알리고 우리지역 관광상품하고 연계해서 가는 쪽하고, 각종 교류전이나 개인전을 열어서 우리지역에 찾아오게 함으로써 부수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니까 일반 수익사업처럼 판단한다면 문화예술시설은 건립 자체가 어렵다고 봅니다.

당초 건립할 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지요?

예.

여기 몇 분이 계십니까?

현재 열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기거하십니까?

실제로 기거하시는 분은 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제군 예산 전부 예술인이니 이런 데 다 쏟아 부어도 모자라요. 물론 본 위원도 예술인촌을 활성화시키고 홍보해서 성공리에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알거든요. 인제군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이런 데 수없이 투자하고, 지금 문화관광과는 이것밖에 안 합니다. 예산서를 보기가 힘들어요. 모든 예산을 세울 때는 무조건 예산만 올려서 될 것이 아니라 인제군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세워야 돼요.

위원님들은 그렇게 보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합강제 문화행사 운영하는 예산이 4억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리퍼레이드 2천만원, 축하공연 1억4,500만원, 행사홍보비, 각종 운영비가 작년보다 6천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전부 작년보다 다 몇 %씩 올렸어요.

당초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고요. 추경예산안을 해서 읍면지원금 상향으로 동일합니다.

기본예산서는 그렇다지만 사업설명서에는 전체적으로 비교가 되게 해야 되지 않아요?

전년도 예산하고 당초 예산하고 비교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 예산을 설명할 때 “전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금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갔는데 추가된 것은 이러이러해서 더 필요하다.” 아니면 “전년도 예산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모자르기 때문에 더 요구한다.”고 해야지, 예산서를 보고 위원들이 물어보면 “이것은 당초 예산하고 해서 이렇다.” 이 세부사업설명서만큼은 전년도 예산액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설명 할 때,

전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년도 예산 세운 것이 4억7천만원이었고 내년도에 4억6천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사업내용은 금년도 운영에 대한 결산서를 바탕으로 삭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늘거나 줄 때는 각 실과소에서 당초 예산의 소모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자르기 때문에 더 해야 한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면 세우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세워요.

알겠습니다. 설명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것이 예산서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프로그램상 어쩔 수 없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는 것이 더 낫다.”

위원님 주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빙어축제나 여러 가지 전체가 다 그렇지요?

대부분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서 요구한 것에 맞추다 보니까, 당초 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간혹 나올 수 있습니다.

233페이지에 원대리 자작나무숲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원대리 자작나무숲이 어디서 운영하고 어디서 추진하고 있지요?

현재 관리운영은 관리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운영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넘겨받아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부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서가 있어야 되지요?

맞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죄송스럽습니다. 내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서 별도 유인물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예산을 추가해서 올해 더 한다면 몰라도 처음 신규사업으로, 부지도 우리가 사야 되잖아요?

부지는 별도로 사지 않고 관리소에서 국유림 부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관리소에서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화장실이나 안에 것 관리소에서 다 하던데요?

그 안에는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바깥에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를 하려는 것입니다. 어차피 찾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군의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리나 그런 것도 저희가 협의해나가고 부대편의시설도 해야 할 현실에 와 있습니다.

입구에 하는 것인가요,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인가요?

올해 계획은 입구가 되겠습니다.

입구에 항상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넘어다니다 보면 여기에 여러 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했거든요. 넘어가는 고개마루는 거의 사유지 아닙니까?

고개마루 좌측으로 국유림입니다.

자작나무숲을 가다 보니까, 안에 반장동이지요?

예.

반장동하고 자작나무숲 가는 길목에 분쟁이 많던데 왜 그러지요?

들어가는 입구에 일부 사유지가 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관리소에서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관리소가 개인소유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인제군에서 각종 사업이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인제군에 국유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유림하고 업무적인 협의를 많이 합니다. 부군수님이 보실 때 업무적인 협의를 할 때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다고 봅니까?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한계령 콘텐츠 조형물 설치 공사 작년에 3억 7,500인데 삭감이 됐다가 올해 다시 올라온 것이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226페이지 하단 부분이요.

여기에는 4억 2,500이라는 것이 한계령과 관련된 전체 사업은 아니고요, 여기에 먼저 장 수대로 들어가고 그 목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계령 콘텐츠 조형물 설치 공사는 저희가 경계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이 한계령 조형물 설치 공사는 금년도에 예산이 선 것이 3,000입니다. 그래서 그 3,000 가지고 우선적으로 한계령 정상지역에다가 표지석이라든지 기타 무슨 모래비라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한계령과 관련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에 저희들이 측량을 해 보니까 저희들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도로의 접도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저촉이 돼 가지고 한계령 정상 구역에는 부지가 나오지 않아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한계천 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부지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부지에다가 이 조형물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데 지장 없이 만드시겠다고요?

예.

그러면 한계령 정상에 거의 경계에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정상에 지금 경계부분에는 말씀드린대로 측량을 해 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안 나옵니다.

전혀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거기를 하면 사지전용을 해야 되는데 국립공원이라든지 문화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상에 세우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태조성사업과 연계도 하고, 또 한편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 계단 올라가서 설악루가 있지 않습니까? 설악루쪽에다가 저희들이 국립공원하고 관련된 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양양과 경계지역에 있는 국도도로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가장 좋은데,

부지가 필요 없다고요?

예. 저희가 측량을 전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

거기 보시게 되면 관광광고물 제작에 제가 작년에 터미널에다가 지금 홍보물 게시대를 설치해야 되지 않냐고 분명히 제가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면회실에 200만원에 10개소만 설치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 밑에 공공시설에,

그것은 비치대고요. 비치대는 말 그대로 홍보물을 꽂아두는 비치대고요. 홍보시설,

아, 그 아예 홍보시설이요? 그 문제는 저희들은 비치대쪽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다른 사업을 해 서라도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군부대 면회실에도 웬만한 관광홍보 액자가 다 걸려 있지요?

예, 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갖다 걷어내고 다시 신규를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 퇴색된 것을 갈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시설은 그대로 활용하고,

작년에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군부대에도 액자 걸어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퇴색이 됐다는 말입니까?

오래된 지역은 퇴색된 것도 있습니다.

총 몇 개 지역에 몇 개가 걸려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 대대급 이상 지역은 저희들이 다 하려다 보니까 신규가 들어가기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조사를,

작년에는 저희한테 10개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대급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대대급 이상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대급 중에서도 안 된 지역은 저희들이 추가로 내년도에 하려고, 대대급에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대급에 앞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지요?

예.

제가 주고 10개소를 설치하시겠다는 것은 종전에 설치돼 있는 곳에 지금 이 시설을 다시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신규사업은 맞는데 지금 관광홍보물이 걸려 있는 곳에 면회실이나 이런 곳에 이것을 재설치한다는 뜻 아니세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설치하지 않은 지역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치돼 있는 부대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설치된 부대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설치할 부대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저희가 조사된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불편하시면 여기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장님! 이것은 액자가 아니고요, 지금 설치하시는 것은 입간판식으로 200만원을 들여 10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액자를 설치한 곳에 지금 또 이것이 설치가 들어가는 것인지,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제대로 지금 이행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들도 이런 터미널 같은 데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치대 먼저 예산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과 연계해서 우리 홍보물도 제작하는 안내간판 이런 쪽과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세부사업설명서라는 뜻은 최소한 지금 저희가 세출예산서 하고는 내용이 세밀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산서를 보나 세부계획서를 보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용이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자세하게 하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부계획서는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거의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들이 세부계획서를 보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굳이 질의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물어보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물어봐도 이것을 홍보실에 설치라고 인지를 하지 누가 이것을 액자라든지 사이즈 다르게 해 가지고 그것을 개제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원은 단 한 명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문 홍보 멀티비전 설치는 용대리에 그전에 한 군데 설치, 미설치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금년도는 설치 중에 있고요, 이것은 우리 주차장 확장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산서를 보지 않더라도 주차장 운영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으셨지요?

현재 우리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거기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재계약을 했을 때 주차장 운영 같은 경우 임대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수수료 지분제로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 내리신 것은 하나도 없으세요?

예.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요.

그러면 인제군의 세수입에 영향력이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하단부분 LED광고 등 나와 있는데 이 LED광고는 어디서 주로 하는 것이지요?

주로 이것은 우리 각공 국제 관광전에 나간다든지 수시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하는 지역에 가서 주로 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교역전 같은 데 가서 하는 그런 광고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9페이지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코스 타운 운영 이것은 어디에 지금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2013년 1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스페셜 올림픽이 열립니다. 지적장애인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 올림픽에 참가해서 우리 군에 대한 홍보와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올림픽에 저희 인제군을 홍보를 한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3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작년 예산서에서는 100% 분기였거든요. 환경예산비용이 8,600만원 맞지요? 그런데 삭감이 됐다가 관광안내서도 환경예산비 아닙니까?

예.

올해는 어떻게 기금을 확보하신 거지요?

저희들이 국도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노력만 하실 수 있었다면 이렇게 기금이라든지 도비 확보가 가능했던 사실이 아닙니까? 작년에는 분기 100%고, 올해는 기금이 한 50% 이상이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모든 사업을 군비를 국비에 지원사항이 있으면 군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것은 국비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시다면 무조건 예산에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주시고요, 관광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관광센터가 초창기에는 상주해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있었지요? 2층이 사무실 아닙니까?

2층이 원래 그런 용도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광센터가 현 운영방식대로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인럭적인 문제는 기존에 있는 것을 교육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그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요, 대신 저희가 현 시대에 맞는 안내소로 개편작업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를 거기서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이 파견 내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제군 관광센터입니다. 맞지요?

예.

센터면 한 개의 개로 지금 봐야되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의 인력만 놔두고 거기다 지금 그런 식의 운영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내적으로 우리 자체가 조정을 해서 그런 쪽 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광안내센터가 물론 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상당히 중요한 위치의 안내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프팅 일원화 사업 이것이 예산만 세워진다면 2013년도에 일원화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 현재는 일원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원화가 돼 있다고요?

예. 통합을 했습니다.

일원화 창구 추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가능은 하겠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협회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앞으로 네프팅을 이용하는 통계가 나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도 개선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쪽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런 쪽부터 추가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원화 사업 확정도 아니겠습니다?

예. 현재는 모양상으로는 확정은 됐습니다.

예. 모험레포츠 연수 다목적 관광 부대시설 1억, 모험레포스 연수 다목적 관광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다목적 관광이 모험레포츠 뒤쪽편에 관광시설이 부족해서 뒤쪽에다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주를 했습니다만 이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금년도의 사업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진행을 하면서 병행해서 그런 보완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당이 예산을 안 썼습니까?

예산이 섰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선 것입니다.

금년도예요?

예.

일부 지금 진행을 하고 다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지금 서 있는 것 가지고는 시설부지 조성하고 시설하는 데밖에 예산이 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근에다 부대시설 조경을 비롯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것을 보완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완을 하는데 1억을 투자를 하신단 말씀이시지요?

예.

보통 사업비가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강당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총 6억이 되겠습니다.

6억이요?

예.

자꾸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늘어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은 앞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것만 되면 우선적으로 그동안의 부족했던 일부 숙박시설과 이런 강당시설이 되게 되면 유치하는 데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지만 강당의 활용 가치가 6억 대비 실용성이 없다, 그런 것에 있어서 앞으로 과장님이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예.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강당뿐만 아니라 다목적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도 쓰고 다른 용도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것입니다.

추가비용 1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차량구입 2,100만원, 지금 저희가 사무국에 지금 차량 지원이 나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제가 조사해 보니까 12개 시, 군은 지금 차량 지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차량 지원이 12개 시, 군에 나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2개 시, 군이 시 단위가 많습니까? 군 단위가 많습니까?

시 단위는 같고요, 그다음에 군 단위도 나머지는 다 군 단위입니다.

나머지 군 단위고요?

예.

지금 저희가 인제군청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많이 있지요?

예.

그러면 굳이 새 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출장이 필요할시 배차를 받아서 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체육회에서 해야 될 것을 체육회 지도자들이 순회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스포츠 마케팅 때문에 수시로 군청차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새 차를 주나, 군청 차를 이용을 하나 어차피 똑같은 예산에서 똑같이 지출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만 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배차를 받아서 할 때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배차가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둬서 서로 기자재 운반도 용이하게 하고 지도자도 읍면에서 요청이 있으면 바로 바로 나가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쪽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제군청이요, 지금 저희가 조직이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요청을 하셔 가지고 차 한 대를 매각을 시키는 조건으로 한다고 저 본 위원은 이것을 승인해 주겠지만 인제군청 차량 한 대를 매각하지 않고 또 차량을 산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 분명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알지만 실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면 우리 청 내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체육회에서 수시로 운영하는 것하고의 배차를 그때그때마다 받아간다는 것은 좀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인제군에 있는 차량 한 대를 군소속에 있는 차량을 매각을 시키고 티오만큼을 체육회를 주란 말이지요. 지금 있는 차를 또 있는 차에서 플러스알파를 해서 차를 사지 말고 차 한 대 매각을 시키고 이제 앞으로 인제군도 차를 총량제식으로 운영을 해서 총 몇 대수가 가장 효율적인지를 계산해서 필요하다고 해도 차부터 구입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이시라면 저희들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군청과 체육회하고 같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래서 저희들도 더 이상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력을 별도로 확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체 인력을 이용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은요, 저희는 어차피 인제군 군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효율적인 방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체육회에서 차를 구입을 해서 인제군 재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은 인제군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지금 어떠한 행사가 있더라도 100%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차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인제군청에 있는 차 한 대를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인제군청에 차가 총 10대가 있다고 치면 그 안에 체육회 것도 포함을 시켜서 10대를 유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11대를 만들지 말고요. 그런 식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대를 더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예. 기금운영계획(안)을 좀 보겠습니다. 문화원진흥기금에 대한 것인데요,

예.

아까 우리 과장님의 보고를 받자면 우리 기금이 1억 4천만원 정도 있는 데서 수입은 1,180만원이었어요. 지출은 2,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당초에 이 기금을 조성할 때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때도 여기 기금 목표가 얼마예요?

우리가 당초에 목표액이 5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도별로 전입금 내역을 보면 2007년도, 2008년도까지 1억씩 두 번을 하고 지금 2012년도까지 아무것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지금 기금을 야금야금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인제군에 문화원을 담당하는 관련인으로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의견이신 것처럼 이런 우리 문화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금 출현할 때 이런 예산적인 사안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조금 미루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문화원에 있어서 진흥기금은 정말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봐서는 그동안 너무도 소홀했어요. 그렇지요?

예.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이 문화관광과를 예산을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문화재단을 제외하고라도 원통도서관, 기린도서관, 서화도서관 신규시설에 따른 운영비 도서 구입비, 기간제 인건비 등 사업 4,000만원, 박인환 문학관 1억, 여초서예관 2억 2천, 공공미술관 3억 이것이 엄청나요. 신규시설로 인한 운영비가 10억이 넘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 중인 시집박물관을 개관하면 또 운영비가 늘어날 것이고요, 현재 모든 시설이 건축된 진 사실 얼마 안 돼요. 안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노후된다고 보면 얼마나 더 들어갈까요? 사실 인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고민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문화시설이 최근 들어서 많이 확충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화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 인제군 지역민들의 문화나 이런 것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쪽의 사업을 요구에 의해서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런 문화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할 관리운영비는 기본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저희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고 군에서 직영하려니 참 인력문제가 어렵고, 위탁을 주려고 해도 수익사업이랑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고 이것이 참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은 큰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관련된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체육회 운영 3억 1,000만원, 그다음에 체육대회 개최, 체육 지도자 육성이 2억 5,000, 검도부 육성 5억 1,000, 학교 체육육성에 6억 8,000, 체육대회 개최지원이 15억, 생활체육보건 육성 8억 9,000 등 체육기반시설 50억을 제외하고도 일반운영비와 대외개최지원비 등이 43억원입니다. 예산 분포도를 가지고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 체육회 운영 및 육성이 한 21%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가 30%, 체육생활 보급, 육성 등 체육기반 시설비가 아닌 기타 체육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 증가율이 전체 예산의 5.7%가 우리 전체 예산이 증가하는데 거기보다 월등히 높아요.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런 체육부분에 많은 예산을 부어서 체육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요, 골고루 가야 되는, 균형 있는 예산 분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광과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체육부분의 욕구가 군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건강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의 욕구가 다른 쪽 욕구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군민들한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 것이 실제로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 체육기반시설이 남면쪽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보면 많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문화관광과 총 예산이 203억 중에 국도비 빼고 군비가 174억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체육 예산이 93억인데 93억 중에 군비는 84억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은 산림과를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거기는 국도비 사업이 주로 많다 보니까 군비가 65억이더라고요. 그런데 농업분야에도 군비가 141억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살림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총 64억, 축제를 포함한 관광산업 육성에도 36억, 총회비 203억 중에 체육 예산은 93억, 우리 과장님!

예.

203억 중에 문화, 예술 부분이 64억이고, 축제를 포함한 관광산업 육성이 36억, 체육 예산이 93억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인제군에, 우리 실장님! 부군수님! 우리 인제군의 컨셉, 그러니까 모험레포츠 관광으로 인제 하면 우리가 그런 로고를 걸고 우리가 컨셉을 그렇게 잡고 있지요?

실장입니다. 지금 엄윤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체육시설 부분이라든가 운영비 부분에서 증액이 전체 예산의 증가 규모보다 크다고 지적하신 말씀 일리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국민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국민이 여가 선용이라든가 이런 체육분야에 요구하는 부분, 바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 지금 건강, 건강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욕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물론 농업부분에 예산이 군비 포함해서 저희가 한 270억 정도 되고요. 문화관광 부분은 전체 분야가 312억 정도 해서 작년 본 예산 대비해서 한 11% 정도 증감으로 보면 다른 예산보다 국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과별로 순수 군비만 제가 계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히 체육회 부분은 국비나 기금의 지원보다는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군민의 욕구가 있고 웰빙, 웰빙, 요즘 진짜 건강을 최고로 우선순위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많아진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늘어나는 퍼센트로 봤을 때, 또 우리 전체적인 인제군 예산으로 봤을 때는 너무도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군의 컨셉이 모험레포츠 관광도시라는 그 말이 오히려 그냥 우리 무슨 체육대회 유치라는 그런 부분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할 정도로 지금 예산의 분포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각 개별로 예산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또 거기서 한번 걸러주고 또 예산계로 넘어가서 예산계에서도 실장님을 비롯해서 동군수님 다 결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봤을 때 이런 것을 의회에다 던져줄 게 아니라 좀 걸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 : 하여튼 엄윤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증가율은 제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11.31%고요, 사업비가 올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대비 전체로 보면 한 19% 정도가 올해는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한 가지 작년에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예산서에 안 보여 가지고요, 레프팅 수련공원에 가시게 되면 매년 부스를 치지 않습니까? 부스를 치다 보니까 본인들이 너무 난무하게 규격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완전히 누더기집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레프팅 활성화를 위해서 규격화시키고 그런 천막이 아니라 고정 부스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 부스화 문제는 저희들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최소한 거기에다가 현재 수용을 다 하려면 한 25동 정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상당한 예산의 수반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기사업으로 돌리자고 그래서 진행을 못한 것 뿐이고요. 하여간 그 문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차기사업으로 돌릴 부분이 아니고 사실 인제가 관광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백담사하고 레프팅 시설을 가장 이용하는 관광시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흐름을 보더라도 수련공원쪽에서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을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관광객이 왔을 때 깔끔한 이미지라도 보여주려면 이것이 불가피하거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차기사업으로 가결된 근본적인 이유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레프팅 일원화하는 사업을 해서 매표소부터 시작해서 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일원화가 된다면 지금처럼 25동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금년도에 레프팅협회하고 그런 쪽을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한 후에 진행하겠다는 뜻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32페이지에 내린천 레프팅 일원화 사업이 부스 설치하는 비용이 아니고,

예. 그것은 부스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차량이 혼잡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도록 레프팅을 타는 사람들을 수송하는 데 주로 썼습니다.

예. 그리고 바깥에 보면 야외샤워장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그렇게 방치해 놓으실 건가요?

저희들도 그 문제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고는 있는데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내부적인 협의사항이 결정이 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화가 되면 물론 샤워시설 같은 통계도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인제군의 세 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기 정착이 될 수 있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실적을 알 수 있습니까?

2012년도 입상내역을 보면 단체전이 춘계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단체전으로 3위를 했고요. 개인전으로 2명이 한 분은 준우승하고 한 분은 3위 한 적은 있습니다.

경기대회를 연 몇 차례나 출전하세요?

연 10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도 많이 쓰여지는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

또 강력하게 그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성과가 부진한 면에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메시지를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4억 1,000은 오탈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표기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명서나 보고서 등에 오탈자 부분이 없도록 주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년 됐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공연장의 무대기계장치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연도가 몇 년이다, 이렇게 뚜렷하게 보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무대기계장치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관리법상에 의미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본적인 하자에 있는 부분이라고 그쪽에서 검사결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런 제어장치가 일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의견 때문에 유지보수비 문제 들어가는 거고요, 근본적인 하자의 발생에서 하는 유지보수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 저희들이 부품 구입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연장에 있는 이런 무대기계장치가 지금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부산의 국립국악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는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그쪽에서도 봐서 기본적으로 유지보수와 그런 장치를 사전에 구입하는 것은 그 정도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사전에 또 예비 부품이 돼서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유지보수와 예비 부품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확한 수량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것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랬었냐면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 오페라라든지 공연의 당초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만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는 사용 좀 줄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사용량을 안화를 해서 대공연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는 과정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고요, 조금 전에 무선마이크 관계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 한 32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조계종입니다.

예. 지금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도 저희가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원예산만 됐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액이 약 2억 5천에서 3억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최소한 8억 이상 사업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기된 것은 지원예산만 그래서 그런데 만해마을측에서도 평균적으로 한 2억에서 3억 사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가 위탁을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데에는 사업에 들어갔을 때는 위탁할 때 기본적인 사업의 내용을 확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에서 해라, 또 그것이 위탁의 세세한 내용이 포함돼서 내려가는데 그냥 이거 가지고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위탁으로 가더라도 내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위탁 운영에 의하면 위탁 운영에 반드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분들을 고용하도록 돼 있고, 또 관련법에 의해서 학예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학예사가 지금처럼,

아니, 그러니까 학예사가 그런 역할까지 대행을 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학예사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두는 것은 아니고요, 학예사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을 관장을 하는 것이고요, 시설관리나 이런 쪽에는 일반 기간제나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예사는 지금처럼 프로그램쪽의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분이 경영의 우리 일반 수익사업처럼 경영에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뚜렷하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선양산업 만해 축전입니다.

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관리운영 측면에서 그런 입지 선정할 때 그런 면에서 다 고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설치지역이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담주차장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쪽에 입지를 합니다.

예.

예.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이 확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확장이 되다 보니까 확장을 하면서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현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공사한 이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점은 계속 있었습니다.

예.

예. 특별히 이제 체육회가 인력이 늘어나거나 이래서 공용화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주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 문제나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체육의 활성화 때문에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조금 전년도에 비해 2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장공사는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 운영은 우리 재단법인,

예, 장학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장학재단으로 들어가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장학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또 우리 전체의,

저희 수입금액이 얼마라고,

아니, 그것은 운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지금,

예. 저희가 기존의 운영한 것으로 견주해 보면 현재 것을 견주해서 추정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보면,

평균적으로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느냐.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아니, 저희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수를 받았을 때는 이미 계약 중인 상태에 있었고요, 지금 그 문제가 계속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에 대해서 계약기간 동안에 용역할 수밖에 없고, 또 재단법인에서 나오는 수입금의 일부분은 수당 정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다수의 수입이 다 우리 지역의 장학생의 장학금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입니다.

예. 그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계약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주차장 공사가,

예.

아니, 포함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도 포함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지역의 시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아니, 소유권이 저희들 것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임대자가 그것을 포장공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요.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받습니다. 그냥 장학재단에다가,

저희가 임대료를 평가에 의해서 우리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도 이 주차장 문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한다면 공개경쟁입찰로 봤을 때 더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 교환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공유지로 돼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이 됐었는데요. 그때 공익재단인 장학재단에다 주차장만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은 따로 저희가 받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주차요금을 징수를 해서 관리인건비는 지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장학재단의 수입으로 잡힙니다.

지금 제가 자세한 금액은 기억은 못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수익을 잡아서 전부다 장학재단에 기금으로 들어가서 지금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의장님이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지금 그 주차장에 공유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무가 심어졌던 부분, 집적으로 있는 부분이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이 못 돼고 매년 성수기 때는 차량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니 부분을 주차장으로 시설을 하고자 제가 알기로는 시설계획 승인을 받아서 시설을 하려는 부분이고요. 그러지 않아도 도에서 보유지로 있을 적에 장학재단에 임대가 됐는데 그것이 만약에 군청에 행정재산으로 넘어와서 문화관광과에서 관제를 할 적에 지금 거기 차량 운행하는 백담마을하고, 또 지금 화장실 운영부분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할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여지껏 저희가 보유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한 10년간 노력을 했는데 계속 그 부분이 도에서 관리승인이 안 나서 못하다가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자료라든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려서, 제가 자치과장 소관인데요, 같이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명성이 없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절대 승인할 수 없으므로 예산 개수 조성 들어가기 전에 제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과정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드리든가 부위원장님 방에 들르겠습니다.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맨 하단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레프팅 샤워장 이용권 제작하는 것 있지요?

예.

우리가 금년도 레프팅을 위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가 투자됐습니까?

저희들이 일원화하는 사업과 시설유지관리 보수 일을 포함하면 저희가 정확히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략 억 단위로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약 한 그쪽에 들어가는 것이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1억은 더 들어갔어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이용권을 제작해서 레프팅을 타러 오신 분들한테 하나에 1,000원씩인가 해서 들어가지요?

예.

320만원 해서 8만 매를 만드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내린천을 찾은 레프팅객이 1,200만이 나왔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통계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0만이 온 것으로 통계는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통계의 정확도의 문제는 저희들도 의문은 갑니다만 레프팅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통계자료는 거의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관광객이 많이 왔다고 얘기합니까, 적게 왔다고 얘기합니까?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진지 모르지만 우리는 협회에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내줘야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정책을 수립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뚜렷하게 저이 그것을 체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다 보니까 통계상으로 저희들을 의심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쪽의 얘기를 듣고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제군을 봐서는 10만이 와도 20만이 왔다고 그러면 이 지역은 홍보가 더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적게 왔다고 그럴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내린천을 찾는 관광객이 얼마가 왔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길목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연간 몇 명이 레프팅을 즐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잡자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이런 것은 전부 다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시고, 그리고 항상 이것이 수년 전부터 5대, 6대 계속 의회에서도 얘기를 한 것이 이용객이 그렇게 많은데 수입액은 왜 그렇게 없느냐, 지금 매년 수억 씩 투자되지만 내년도 세외 수입 예산 잡은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금년도에 레프팅이랑 샤워장 세외 수입 들어온 게 총 얼마입니까?

전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20만명 기준으로 계산하지 말아요.

저희들이 한 3천만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외 수입 계획서를 보면 1,200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저희가 결산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기준을 보고서,

2011년도는 얼마인데요?

그때는 1,300 정도인가 그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세외 수입 계획을 세울 때 관광객이 오는 것을 기준해 가지고 세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레프팅이 20만이 왔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추정을,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모든 사업을 소 퍼주듯이 투자만 계속 했지 지금 수년 간 레프팅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용객 관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수차 얘기를 했어요. 지금 레프팅객이 와 가지고 샤워장을 이용하는 것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실제 레프팅을 이용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샤워장에 의무화를 할 수 있는, 안 했다고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객하고의 괴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레프팅 일원화 사업도 얘기했습니다만 협회에서 통합권을 발급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올해는 진행을 시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통합권에 의해서 가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레프팅비에는 샤워비가 포함돼 있지요?

예. 그분들이 홍보를 하게 되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이용권을 제작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1,000원씩 팝니까?

예, 팝니다.

팔면 레프팅 타기 위한 입구에서 회원권만 보고서 레프팅의 출발지점에서 들어가라고 그러면 다 해결되지 않아요? 파는 데 틀리고 이것 뭐,

글쎄 그게 이제 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1,000원씩 주고 샀는데 그분들이 샤워를 안 하고 갔다 그러면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도로 돌려줘야 되는데 횡령인가요, 뭐예요?

그것은 관광객이 사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객이 탈 때 그 돈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것은 보이지 않게 레프팅업체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샤워장을 지을 때 업체에서 우리는 레프팅하고 샤워할 때가 없기 때문에 샤워장 지어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지어줬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더라도 레프팅업체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사용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이것에 대한 특별한 강구를 모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232페이지 하단에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소규모 마을 단위로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일종의 소규모 야영장 조성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계획했다가 예산의 증액 때문에 못했던 사항으로 한 것이 터널 들어가기 입구에 있는 1리마을이 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아니, 공병대 앞에 한계터널. 기존에 수해 났던 지역이 있습니다.

보상을 줬어요?

수해예산쪽으로 해서 국공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현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고, 또 여름철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기반시설 요구가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이런 지역입니다.

알았습니다. 234페이지 하단에 보면 비디오 판독기라고 그랬거든요.

예.

이것이 뭐를 판독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검도뿐만 아니라 태권도도 그렇고 지금 판정을 하는 것이 비디오를 통해서 밖에서 판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훈련을 할 때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판독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구입을 해서 어디를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주기로 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직접 운영경비에 의해서 훈련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디오를 찍으면 다시 역으로 돌려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태권도도 그렇고 워낙 전자화를 하고 그래서 현재는,

이런 것은 모든 심판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선수가 착용을 해야 됩니다.

선수가 착용하는 것입니까?

예. 착용해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그래도 지금 나온 게 한 715만원,

아니, 선수가 차고서 운동을 계속 하면,

선수가 차는데 그것이 비디오 판독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판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어볼 것은 많습니다만 여기 모든 것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렸어요. 원천적으로 용대리의 사건이 지금 균일하게 번창할 수 있도록 입구에다가 하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투자가 되지 않나 좀 염려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비를 우리 인제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나, 우리 주차비를 상품권을 줘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구입해 갈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를 보지 않나, 본 위원의 뜻인데 좀 수고가 될 수 있겠지만 한번 연구를,

예. 하여간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시설을 앞쪽에다 해서 이중투자적인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현재 있는 장소는 이미 확보된 것이고, 현재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성수기 때는 거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어려운 게 토지 매입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중간 쪽에서 마을에서 원활히 해 준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확장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마을하고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김진선 도지사 시절에 용대리 모 군이 찾아 가가지고 그분의 성과가 큽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다가 실질적으로 재투자하는 계기도 한번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장학재단의 기탁금도 어느 정도 기대에 아직까지 못 미쳤겠지만,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주민들이 한번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지역주민 균일화를 위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세요.

예. 하여간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재단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재단에서 부장들이 나왔고요. 그런데 우리 경영지원본부장이 집안에 애사가 있어 가지고 급하게 가는 바람에 부득이 참석 못하고 실무자가 오늘 참석했습니다.

제가 사무감사에서 잡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토대로 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문화공연, 전시, 체육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활발하게 예산 편성을 봤을 때는 공연도 당연히 많고요. 그다음에 축제, 공연, 체육시설 가지고 하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주신 자료 1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전년도 문화예술사업 수입이 6,400만원, 스포츠센터 운영 수입이 1억 5,800입니다. 상단부에 있지요?

예.

그랬는데 지금 문화재단에 오신 분한테 질의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있는 공연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공연인가요?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연에 비해서 스포츠센터쪽에서 수입이 많은데 스포츠센터에서 투자되는 이런 비용이 너무 적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수익측면으로는, 꼭 이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그쪽이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운영하는 데 대해서 또 어떠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 스포츠센터 이용자들한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하여간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종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 수위가 지금 급상승하다 못해 터지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제군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을 관리를 안 하고 예산 투입을 안 한다는 것에 있어서 안 맞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 예산서를 봐서는 골고루 사업분야에 투입이 된다고 볼 수 없는 바, 여기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저는 1차 추정이 됐든, 2차 추정이 될 때까지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놔둔 후, 모든 전액을 삭감을 시킨 후에 다 골고루 분배된 예산(안)으로 다시 한 번 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추경을 하게 된다면 운영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을 하고, 지금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다고 그러니까 불만인 사항과 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또 그런 문제를 우리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1차 추경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안)을 다시 할 테니까 오늘 말씀 주신 것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발생될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인제군의 세수입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이 사업을 벌이는 그 순간부터 계속 안 좋은 여건만 만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주요 요지는 뭐냐 하면 최소한 인제군청에도 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에다가 필요한 예산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 과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위원님 말씀이 뭔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예산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당부도 했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2년여 동안 지금 개선된 방향은 없었고, 스포츠센터의 여건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관광과장을 떠나서 재간의 상임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우리 이사회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다음에 이것을 제의를 해서 지금 여기서 논의를 한다음에 추경 예산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늘내린센터 홈페이지 개편비, 여태까지 과장님은 하늘내린센터 홈페이지 몇 번이나 들어가 보셨습니까?

숫자는 많지 않지만 가끔씩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서 하늘내린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알릴 수 있는 것은 많이 접할 수 있었던가요?

예. 제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이것을 제대로 개편을 해라. 그래서 군민들이 들어가 보면 사업소부터 연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될 수 있도록, 또 현 시대에 맞는 환경을 겸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다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체계적으로 운영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까?

하여간 홈페이지는 요새 온라인 시대에서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제대로 안 됐을 때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축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과과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내용에도 있다시피 설명을 드리면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에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홈페이지 개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능상으로 추가시키겠다는 개념이고요,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 공연에 대한 간략하게 몇 월 며칟날 공연을 하겠다는 것이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운영진에서는 체육, 그다음에 공연, 전시 이런 테마적으로 했을 때 골고루 어떻게 분배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들어가야지요.

대대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으로 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용 차량 구입비요, 차량의 주요 구입 목적이 뭐지요?

주요 하늘내린센터가 차량이 없다 보니까 찾아가는 공연진행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 진행의 사전준비라든지 앞으로 있을 빙어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준비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타이트한,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이유로 구매를 저희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인제군청에 지금 화물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1년 주기로 봤을 때는 사용 횟수가 연 30일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연계해서 쓰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걸 이용해서 쓰긴 썼습니다만 제대로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2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시실 냉난방 설비 개선공사 처음부터 개별 난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당선 때부터 분명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전시실만 냉난방 설비를 하겠다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해 보려고 검토를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보완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 뿐더라, 공사비용도 소요될뿐더러 전반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예산적으로도 상당한 예산이 추가돼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로 많이 이용되는 시설부터 하나하나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전시실을 포함해서 냉난방 공사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하늘내린센터 건물에서 1년 주기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 어디인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차라리 거기에다가 개인 난방시설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 중앙난방으로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상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가 많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곳은,

사무실 아닙니까?

사무실입니다.

거기를 개인난방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모든 것이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개별난방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지금 층별로 냉난방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전시실을 쓰기 위해서 그 층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가끔씩 쓰고 있는 전시실만 따로 해 놓으면 다른 데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전시실을 전체에서 분배해서 나와서 전시실만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선공사를 하기로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가끔 쓰는 시설을 위해 가지고 별도로 한다는 것은요, 자주 쓰는 시설에다가 효율성을 따진다면,

그것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손을 봐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전시실뿐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하실 적에 공사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추정공사로 봤을 때 최소한 10억 가까이 예산을 또 들여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큰 건물에 사무실에 지금 있는 곳이 1층하고 4층 그 외에는 지금 교육이 있을 때 잠시 1, 2시간 빼놓고는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시실 같은 경우는 공식행사 빼놓고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뒤에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여비 산출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총인원이 현재 13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총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간다, 이것이 그렇게 봐서 이게 잡히는 거거든요.

지출서를 보게 되면 거기서 출장 다닌 사람이 총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 말은 액수를 더 놓고 곱하기 8을 하라는 얘기지요. 마치 13명이 전부 다 관외 출장을 간 것처럼 하지 마시고

위원님 생각은 알겠는데 특이사항이 전체 인원이 출장을 평균적으로 월 몇 회나 갈 것이냐 그래서,

관공서 같은 경우는 무척 출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개인의 일이 있기 때문에 출장 다 나갈 때는 없지만 문화재단 경우는 몇 몇 외에는 출장 아예 나갈 일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연을 하늘내린센터의 전체적인 기본 자산과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수선이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하고요, 지금 재단에서 들어가는 그런 수선비는 일상적인 사업에서 발생되는 소규모 수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같은 수선비쪽이 양쪽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취합이 됐는데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선비는 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대규모 수선비가 들어가야 될 사안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 전체를 공연장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면 예산상의 관리나 효율적인 관리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아마 그 기계의 신규구입이라든가 그런 큰 대수선에 속하는 부분은 아마 과에다가 세우고 나머지 소수선에 관한 것을 세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대수선에 속하는 부분은 아마 문화관광과의 쉽게 사업비적 성격이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쪽에다가 세웠고요, 일상 소모성 운영경기 같은 것을 재단쪽에 세웠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차피 저희가 출연기관이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관리하기 좋고 집행하는 데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최초부터 운영해 나갔을 때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려다 보니까 예산이 더 추가 투입되는 문제도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부터 그렇게 가지 못한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운영하는 측면에서 지금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맞습니다.

예. 현 시점에서 보면 맞습니다.

환경보호과 2013년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64억 315만 3,000원, 특별회계는 32억 9,800만원, 총합계 97억 11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3억 4,6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보존정책 환경보존기반 조성에 1억 5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존운영 일반운영비 900, 여비 6,000, 업무추진비 500, 일반보상금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관리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등 일반운영비에 500, 일반보상금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환경 보존, 자연생태계 보존에 15억 8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보호활동 인건비에 424만원,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연제 실시 인건비에 1,296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 인건비에 1,297만원, 일반운영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자원보존 종합대책 인건비에 1,296만 7,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2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륙사슴 등 우제류 복원사업 추진에 2억,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륙사슴 원종 검증 연구대행사업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 민간자본 보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1억 1,7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인건비에 1억 3,465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 2,5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자원에서도 일반운영비에 7,500, 연구개발비에 생물자원 조사 1억, 생물자원 조사 후속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에 5,000, 관내 어류 분포조사에 1억, 자산취득비에 생물자원 모니터링용 무인카메라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생태탐방로 조성 연구개발비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암산 국토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육 홍보, 민간이전 DMZ 생태계 교육 및 홍보보조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환경 보존 수질 오염 관리에 7억 3,7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관리 운영 인건비에 839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 2,31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하수 방치공 폐공에 1,500만원, 자산취득비 디지털 유속계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하수 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용 미생물 환경교실 운영 일반운영비에 1,350만원, 일반보상금에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영제 시험 민간이전, 개인하수 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에 4,8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잠시 후에 추경예산에 다시 또 이것이 조정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폐기물 감량 추진에 5억 4,6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수집 일반운영비 보급용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 1,750만원, 일반보상금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 참가비 급식 500,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1억 7,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인건비에 400, 일반운영비에 200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영제 추진 인건비에 7,261만 5,000원, 일반운영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1억 4,000, 보급용 음식물 투입 용지 2,000 등 1억 8,1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쓰레기 투기 감시용 차량용 블랙박스 240, 음식물 투입기 구입 6,000 등 6,640만원, 자산취득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관 컨테이너 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일반보상금 농촌폐기물 지원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에 4억 1,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일반운영비에 2,2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3,000, 민간회사 화장실 위탁운영에 2억,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간이 화장실 이동 설치 500, 공증화장실 수선비 3,000, 민간자본 이전 열린 화장실 시설개선비 5,000, 자산취득비 자연경관형 화장실 구입에 2,400, 노후 간이화장실 교체 구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LED등 교체 100만원, 공중화장실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서비스 시설 설치에 160만원, 민간자본에서 도로별 휴게소 등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에 13억 4,6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장 운영 인건비에 1,296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3억 5,838만원, 재료비 200, 연구개발비에 약품 및 씨앗 구입에 8,000, 자산취득비 환경자원센터 냉난방기 구입에 300,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련 무전기 구입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기능보강 시설비에 소각로 시설 유지 보수 2억,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관리에 일반운영비 3억 4,600만원,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폐기 대상 차량 교체 구입에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일반보상금에 환경매연 선진지 견학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 안전관리에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제거 연구결과 및 공동업무 석면조사 용역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관리 종합대책, 민간자본 보존,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탁에 1억 6,800, 슬레이트 실태조사 위탁에 4,800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13억 7,7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에 6,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운영 인건비에 13억 1,0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5,2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3,171만 4,000원, 업무추진비에 4,420만원, 자산취득비에 환경자원센터 사무용 복합기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 일반운영비 일일숙직 수당에 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강 수질개선 대책에 3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비점오염의 저감사업 및 유지비에 30억 1,000만원,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일 앞으로 청정산업 지원 유용미생물 설치에 1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존, 자연생태계 보존, 수련원, 수련장 운영 인건비에 1,0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환경 보존 수질오염원 관리 환경공영제 시험 민간이전에 개인하수 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당초에 4,808만 2,000원이었는데 4,006만 8,000원으로 801만 4,000원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석면관리 종합대책 있지요? 그 사업비가 2억 1,6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내놓고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지요?

금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시범사업으로 얼마 정도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30% 했습니다.

여기부터 얘기하면 세부사업 내용에는 금년도에 서류에 갑자기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437페이지요.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슬레이트 처리라든가 실태조사 이것 예산 집행을 어떤 처리에 의해서 어느 곳에 처리하는 방식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작년하고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한국환경공단과 위탁협약을 해서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지정폐기물이라서 지금 경기도청과 다 갖고 합니다.

경기도는 굉장히 먼데 여기 강원도쪽에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강원도는 고성 빼놓고 한국환경공단 위탁하면서 하는데요, 거의도로 경기도로 갖고 가서 합니다.

거기다가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에 대한 금액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수수료는 총사업비의 10%가 위탁수수료가 붙은 것이 있어서 거리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있지요?

예.

도시건축과에서 빈집 철거하는 사업 있지요? 그 빈집 철거하는 빈 집들이 거의 다 슬레이트 집이거든요. 거기하고 연계가 됩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아마 일반사업자가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도시건축과 빈집 철거라든가 농어촌 주택개발 사업,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 사업이 금년까지는 각 부처별로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모두 환경부로 일관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수요조사를 할 때 도시건축과에서 빈집 철거하는 것은 읍면에다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책정이 되면 동 당 얼마씩 보조를 해 줘서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철거를 한다는 말이지요. 여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저희도 1월 달에 읍면에다가 신청서를 받습니다. 금년도도 1월 하달소식지로 해서 받았는데요. 받아서 저희는 금년까지 200만원 지원입니다.

동 당이요?

예. 동 당 200만원 지원이고요. 도시건축과의 빈집 철거는 300만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 환경부에서 정한 것은 동 당 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지금 빈집 철거하는 것하고 저희 과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만 알지요? 거기서 도 보조를 많이 해 줘서 거기만 아나요?

아마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하나로다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빈집 정비는 다 거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조금액이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일단 도시건축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이상은 안 된다?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 보조지침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빈집 철거를 자치단체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아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이 여기는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갔거든요. 전액 국비지요?

아닙니다. 국비, 군비가 40대 60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는 전체 국비로 돼 있지요? 어디 군비가 있어요?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탁에 1억 6,800에 보면 국비가 6,700, 공비가 1억, 현재는 국비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되든 이걸 꼭 지켜서 해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200만원이었는데요, 지침이 변경이 돼서 내년도에 24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 자세한 것은 별도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관계자 분들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54페이지요. 음식물 투입기 50대 어디에다가 주로 보급하는지, 의도가 뭡니까?

내년도에 인제읍 시가지로요. 인제읍 시가지를 음식물 투입용기를 배부를 해서요,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아니, 계속 본 위원은요, 지금 50대 갖고 보급을 우리 인제군 전체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50대 갖고 실질적으로, 아니, 인제읍만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될 텐데. 제가 봐서는 아파트나 이런 데 가보면 외관상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플라스틱통을 하나씩 갖다 놓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외관상, 아니, 지역을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투입기를 수량을 확대해 가지고 보급로를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제읍부터 먼저 시범을 하고 내년부터,

아니, 제가 시범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특수기기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음식물 투입기가 상당히 외관상 안 좋아요. 플라스틱통을 열었다가 거기다가 넣고 닫고, 또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량을 좀 확대해 가지고 보급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당초 예산에는 안 들어갔어도 이것이 제가 봐서는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시범이 아닙니다. 시범이 아니고 상당히 보기 싫으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254페이지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2억 했는데 주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위탁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66개소를 사회적기업에다가 줘서 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관내 전체에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자연경관형 화장실 이 2개 66개소에 대해서 했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기업 아닌가요? 이 사업을 하려고요?

그 사회적기업의 출연업무를 보니까 청소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몇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제가 봐서는 지금 2억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합법적으로 관리를 해 본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대부분 보면 이 사업을 하려고 사회적기업을 순간에 만드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제군에 사회적기업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일을 순조롭게 할 수 있나 그런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DMZ사업 여기는 없는데 강원도 예산에서는 DMZ사업을 많이 깎았던데 우리 인제군사업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저희는 도비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라서 저희 것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국비사업이라서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입니다. 도에서 22억 삭감된 부분은 DMZ정책과 소관 사업비고요, 그것이 각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해서 군비 2억 5천, 도비 2억 5천씩 해서 5억씩 5년간 특정지역에 투자하는 부분하고, DMZ 60주년 기념행사비용이 DMZ정책과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30억인가 요구를 했는데 22억인가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향이 있지 않나,

저희 군에 관련된 사업은 3억 정도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질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생태계 교란 식물제거요, 이것은 국비 확보가 전혀 안 되신 건가요?

예. 이 국비가 환경부에서 작년에도 저희가 5,900만원을 갖고 왔었는데요, 이 항목 자체로 해서 환경부에서 국비과목 편성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올라와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 가능할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환경부에 올라가셔서 심각하다고 목소리 좀 많이 높여주십시오. 254페이지 열린화장실 시설 개선비 지원, 이번에 5개소를 지금 열린화장실로 개선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개인적인 화장실 이용목적으로밖에 사용 안 하다 보니까 가서 정말 실질적으로 개방화장실에 맞게 시설을 투자를 했는지 여부를 올해 예산 편성을 한 시점부터는 근거자료와 시설한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린화장실에 푯말에 붙은 걸 보면 실장 들어가게 보면 범죄에 노출될 것 같은 그런 지역에만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실상 필요한 곳에 설치가 많이 안 돼 있고 좀 약간 한 블록 뒤라든지 아니면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곳에서만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 목적은 원래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한테 언제든지 개방을 해 주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린화장실을 발굴하실 적에는 사업목적으로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나 인제를 찾는 주민들, 그다음에 인제 주민들이 화장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업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시설을 어떻게 깔끔하게 했는지, 요즘 휴게소나 새로 짓는 건물 같은 데 가게 되면 정말 화장실인지 호화주택인지 모를 정도로 화장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냄새도 전혀 안 나고 깨끗하고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그런 시설이 돼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엄윤순입니다. 248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대륙사슴 원종 검증 연구 대행사업 1억이 계산돼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지요?

예. 지금 저희가 현재 남북리에 지금 임시계류장을 설치해서 대륙사슴이라고 판단되는 다섯 마리를 갖고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 일반대학에서 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공인이 된 데에서 해야지만 국비가 원활하게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국립생물자원관하고 그동안 세 차례 가서 저희 그것을 맡아서 해 달라 그래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위탁해서 해 주겠다고 얘기가 돼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 인제에다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가요? 그때 당초에 얘기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유대관계를,

가지고 우리 사슴을 맡기는 것으로요?

아니, 거기다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맡기는 것은 나중에 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예. 이번에는 먼저까지도 한 번 올라가서 다시 또 확답을 받았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확답 받으셨다고요?

예.

다음 249쪽이요. 국토생태 탐방로 조성 중간에 부분에 보면 국비사업으로 4억 3,000 계산이 됐습니다. 이것 국비 2억, 도비 4,000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예.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됐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보면 설악산이나 대암산 부분은 생태등급 1등급 지역이고, 또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이잖아요?

예.

게다가 그 구간에는 군사보호시설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은 규제가 따를 텐데 이런 인허가 절차는 다 해 놓고 지금 이 사업을 계산한 것입니까?

인제 인제국유림관리소 하고는 일전에 한 번 얘기가 됐고요, 얘기가 돼서 그쪽 일부를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중간 정도에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은 지금도 안 됐는데 북부관리소에서는 ‘자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군부대만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군부대에서 협의가 잘 안 돼서 안 되게 되면 이 사업을 못하잖아요?

저희는 대안까지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쪽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가아리에서 올라가는 그쪽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이 전체가 지금 기본계획하고 시설비한 금액이거든요.

예. 4억 3,000이라는 돈은 지금 탐방로 완성되는 사업비인 것이지요?

기본계획 실제 설비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착공하는 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따져 묻냐면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해 갖고 3,000만원을 계산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부대하고도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등등의 어떤 규제로 해서 이 사업이 잘 안 되게 되면 4억 3,000이라는 돈이 그냥 또 다른 데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어떤 평가용역이라든가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돈만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내년도에 국비가 2억이 지금 예시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원만히 추진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251쪽입니다. 유용 미생물 환경교실 운영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교육홍보물 이런 것 같은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내년부터 매월 한 달,

교육대상은 누구예요?

지금 내년도에 일단 사회단체,

사회단체요?

예. 사회단체하고 군부대 이쪽 우선으로 할까 합니다.

군부대 장병들을요?

아니요. 군부대 각 부대에 환경 담당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44개 부대에 있는데요. 대대급 이상 되는 부대를 다 불러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교육을 시키고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 분무기를 지급대상을 어떻게, 505개라고 했는데.

분무기도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

참석하는 사람에 한해서요?

예.

500명이 교육 받는다고 보면 되겠군요?

예.

255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종합시설 확장 이랬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것이지요? 제일 위에 상단부분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해 갖고 13억 4,000이 계산됐는데요.

예. 이것이 내용에는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동안 연내 반복적인 사업들 하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일부 노후된 장비를 구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역화 문제 등등 시간 끌 게 아니라 책임 의식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57쪽이요. 상단부분에 슬레이트 지붕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질의하신 위원이 계셨는데요. 슬레이트 실태조사 위탁이라고 그래서 4,800이 섰어요.

예.

실태조사를 용역을 주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이것 용역 주실 필요 없이 지금 인제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슬레이트 제거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저희가 1차 파악으로는 3,400동이 파악이 됐습니다.

3,400동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단 하는 데까지 해 보려고요.

그렇다면 실태조사를 위탁을 줍니까? 이것 선착순으로 어쨌든 신청하는 사람 순으로 주다 보면 될 텐데.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니,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언론에 아주 대단히 보도가 잘 돼 있던데요, 그런 거 보고 주민들이 신청하면, 이것 지금 대상이 저소득이라든가 차상위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인제군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전체적인 것을,

예. 전체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전체를 어차피 한꺼번에 다 해결 못해주고 그렇다면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고 보면 굳이 그 실태조사를 용역비 4,800을 없앨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 어떠세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인지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제 방에 서면으로 주시든지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금년도도 사실 따로 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일상생활분야를 중점으로 했고요.

예. 농업분야를 해서 이것을 같이 세우니까 예산 집행에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각자하는 게 더 편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내년도도 각자 세우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두 분이 와서 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두 분이 와서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중복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층적으로 분류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을 생산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일상생활쪽에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서로 교육효과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분야별로 일상생활분야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에 가정주부들이 회원으로 있는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요, 이 부분은 농축산업에 관계되는 부분만 교육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저희는 다 주는데 환경공단에서는 내년 돈을 그 돈을 주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저희가 수거해서 그것을 다 갖다 줬습니다.

저희를 장려금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때 제작에 보고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없는 가정용으로 이렇게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일반 컨테이너에 현재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보관하는 장소가 없어서 농협창고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농협창고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한쪽에다 이렇게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 컨테이너를 하게 되면 제설용 차량 창고가 지금 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해서 보관을 철저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는데 2006년 수해 때 구입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주택용이고요, 작년에 화재가옥이라던가 재단을 당한 가옥들이 임시 대여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모자라서 한 개인가 두 개를 추가로 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활용을 할 수가 없고요. 다른 실과 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대체하도록 하고요. 하여간 일단 파악을 해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28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적제로 하고 있습니다.

3박 4일입니다.

예. 2박 3일입니다.

증액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코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인제군수 사유로 돼 있는 공공건물입니다.

이것은 연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는데요, 다중 운영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14년까지 2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3년 안에까지 유예기간을 뒀는데 일반은 개인주택은 석면이 아니고 슬레이트이다 보니까 슬레이트로 가고, 법적으로 석면에 대한 부분을 또 따로 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운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61쪽입니다. 우리 과 2013년도 편성 예산액은 총 158억8,6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2억6,600만원이 증가가 예산입니다. 261쪽 상단에 건강산림조성사업비 102억2,17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는 산림경영체계구축 7,080만원, 산림형성운영비 운영에 따른 인건비 800만원, 일반운영비 1,890만원, 여비 3,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강화예산으로 15억7,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 자체예산 1억3,835만원은 사무관리비 3,755만원, 노인감시단운영비 1억8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비지원 예산 7억5,007만원은 산불진화대원 인건비 4억2,198만원과 하단에 일반운영비 1억1,102만원입니다. 다음 263쪽 하단에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 사업과 산불방지 급수시설설치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1억2,424만7천원 다음 26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산불진화차량 무전기 등 진화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8,380만원입니다. 중간에 도비사업으로 감시원 배치 3억6,774만원은 전년도 대비하여 3,22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우선 봄철에 소요될 예산을 편성되었으며 가을철 예산은 봄철 집행 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산불예방 활동지원예산 3억1,720만원은 다음 쪽의 산불예방 홍보물, 자율단체활동지원금, 헬기공동 임차료 등입니다. 중간 부분에 단위사업으로 산림생태자원보호예산 39억9,710만8천원은 하단에 병해충 방제 등 인건비 6,077만2천원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부대비 3억9,620만원 포함한 산불 병해충 방제 사업비 4억7,854만원과 다음 260쪽 중간입니다. 보호수정비사업비 2,676만원과 하단에 산림재해예방을 위하여 시공하는 사방사업비 18억1,785만4천원입니다. 사방사업비 중 자치단체이전 예산 5,029만7천원은 강원도에서 시공하는 계류보전사업 등에 총사업비의 15%를 우리가 부담한 것이며 시설비 부대비 17억6,755만7천원은 사방댐 7개소 등 우리 군에 직접 시공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68쪽 중간에 임도사업비 16억4,395만4천원은 임도관련 인건비 1,560만원과 하단에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공사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16억2,835만4천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69쪽 하단에 산지관리 3천만원은 민북지역산지조사 용역비입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산림자원 조성예산 40억8,045만원으로서 상단에 조림비 1억5,640만7천원은 큰 나무 조림산업단 시설비와 조림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사업비입니다. 하단에 숲가꾸기사업비 43억2,803만3천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9억4,720만6천원과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전체 숲가꾸기사업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31억5,156만3천원입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중간에 임업기계장비보급에 따른 자산취득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임업경쟁력 강화사업비 55억9,426만1천원은 산촌휴양공원조성 사업에 하추휴양림운영비 7,356만4천원과 다음 273쪽 중간에 월학리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비 10억2,600만원과 하단에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비 32억2,760만2천원입니다. 산림소득기반조성비로 세부사업비를 설명 드리면 자체산림소득사업비 4억8,850만원과 다음 274쪽 중반에 백두대간 보조사업비 5억1,428만6천원 하단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비 3억4,884만8천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75쪽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8억2,650만8천원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비 7억원도 임산물유통지원사업비며 하단에 목재형 가공지원비는 펠릿보일러 지원사업비로 2,444만원입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중간에 임산물가공시설 지원비는 인제 곰취영농조합의 굴뚝 없는 웰빙 산나물 가공공장 신설공사비 10억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간에 단위사업으로 국도변 조성 및 관리비 6억8,56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꽃묘생산 인건비 1억5,796만4천원과 다음 277쪽 상단에 국도변 정비 사업비 1억5,468만원 중간에 소공원 정비 사업비 2,400만원과 특색가로경관 조성사업비 3억4,900만원입니다. 가로공원조성은 송전선로 지중화 등으로 아름답게 정비된 인제읍 원통도시경관과 어울리게 44번 국도에서 인제 원통 진입로 및 시가지 또한 학교 운동장 등에 가로등 난간 인도변 등 화단을 만들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꽃으로 뒤덮인 인제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도시공간조성 사업비 5억8,142만1천원은 북면 월학리에 고인돌 공원 조성비 1억5천만원과 산림욕장 및 쉼터조성비 4천만원 등입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상단에 도시조성사업비 2억원은 인제읍 이평에서 차평구간 가로수 식신과 인제읍 신탄로 주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신규 숲길 조성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비 9,74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같이 숲 해설사 등 인건비와 재료비 보상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 7,00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자 인건비와 부서운영경비 기본경비 당직실 운영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최덕용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있지요?

네, 있습니다.

한 3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물을 도로변이나 다리난간에 게첩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현재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5대 때도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산불조심기를 깃대에 달아서 거의 다 보면 교량 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옆에다 그냥 쭉 달거든요. 그러면 홍보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난간에다가 깃대를 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철사를 가지고 그냥 펜치로 틀어서 전부다 난간에다 쭉 깃대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난간에 깃대를 그냥 꽂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지요?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서 쭉 놓으면 물론 산불깃발이 아니라 다른 홍보기도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 깃대를 꽂을 수 있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제가 산림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원형 파이프를 철사로 묶으면서 볼트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리 교각이 일직이 아니라 사각으로 돼 있어서 붙이기가 좀 나빴습니다. 다른 방법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쉽게 꽂거나 하면 되는데 전부다 보면 철사를 가지고 펜치로 묶다 보니까 난간도 훼손이 많이 갈뿐더러 바람이 불면 넘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마 난간마다 똑같은 유형으로 될 수는 없겠지요. 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규격이 다 달라서 저희가 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아이디어 공모라도 해서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림녹지과에서 연중 해마다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양묘장 관리를 하잖아요.

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아마 재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내린천 현리에서 기린까지 내린천 부분 항상 얘기하지만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 많이 심잖아요. 그렇지요?

네.

가로수 같은 것을 심을 때 한 5, 6년씩 큰 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전부다 제대로 살지 않고 다 고사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양묘장에다 아주 어린 나무 벚나무라든가 이런 것 한 1, 2년생 정도 되는 것 그런 것 한 묶음 하면 100개에서 200개 정도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심기도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한 다발씩 100개 200개씩 줘서 내린천에서 가면서 아무 데고 숲속이든 어디든 다 심어놓으면 현재 심어서 한 6, 7년 정도 크다 보면 그게 앞으로 봄이라든가 가을에 내린천이 아주 꽃으로 뒤덮인 내린천 배경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 얘기를 수차 한 것 기억하시지요?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개수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작년에도 그런 말씀하시고 먼저 있던 녹지과장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올해 한번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거지요.

소묘가 일반 잡과목보다 좀 작기 때문에 관리가 할 때 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나무들은 심지도 못해요. 잘 자라지도 못하고 그래서 무슨 백 같은 데다 (팔을 위로 들며) 이런 것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심기도 좋거든요. 어느 바위틈이라든가 어느 산중에 가든가 이건 질서가 있게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자라도록 심어놓으면

저희가 올해 한 구간을 정해서 한번 해보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일반 조림사업비 갖고 하면 되니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66쪽이요.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솔잎혹파리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줄어들지 않아요?

아주 박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겠군요. 다음 268쪽에 보면 사방댐에 대한 사업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우리 인제군 관내에 이 사방댐이 굉장히 많지요? 수해 때부터 생긴 게 아무튼 엄청난 걸로 아는데 총 몇 개나 되는지 현황 파악은 알고 계시나요?

지금 211개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방댐 관리가 이렇게 많다보니까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관리비는 전체 사방댐 중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120개 정도고 나머지는 국유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 중에서 한 60% 정도 산속에 있는 것은 준설 그런 게 필요 없고요. 한 40% 정도는 수해가 나면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씩 준설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해가 별로 없어서 올해 4개소밖에 준설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12개 정도 예산 세워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주 다행이었네요. 더군다나 이 사방댐 시설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울러서 이렇게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269쪽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민북지역산지조사 용역 3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에요?

올해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 관내 남방한계선 10km 이내에 산림이 한 2만6,540ha가 있습니다. 그 산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 그것을 자료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 산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한다.

네, 숲가꾸기도 해야 되고 이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271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해서 9억2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작년도에는 상반기에 국비 사업 40명에다가 하반기에 추가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한테 일자리를 더 줘야 되고 또 중간에 한 게 돼서 아예 내년도에는 80명으로 해서 상반기부터 하반기 같이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160명

아니요, 80명으로 해서요. 처음부터 80명이요.

처음부터 그러면 80명이요.

작년에는 봄에 40명에 나중에 늘리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도 일자리 때문에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받고 그랬거든요. 아마 군수님도 많이 시달렸을 거예요. 이게 군비를 많이 보태서 하기 보다는 국비를 어쨌든 이 산림과는 진짜 국도비가 많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국도비 늘리는데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해서 1억5천이 계상됐어요. 구체적 내용이 뭐지요?

이것은 3년차 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식경제부가 주관해서 경상도와 강원도 해서 또 지자체 같이 해서 전체 사업, 광역경제권에 연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연구 사업으로

그러면 3년 동안 하는 연차 사업이면 우리 1년에 한 번씩 1억5천씩 계속 내야 되는 겁니까?

당초에 1차년도 1억5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2차년도 예산은 먼저 추경에 하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1억5천씩 매년

3년 내내

3년 해야 된다. 이 얘기지요?

네.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 인제군에 얻어지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 사업 자체가 산에 산림자원에 있는 거라든가 주변에 있는 어떤 가공업 하는 분들 아니면 산업협의 같이 할 수 있는 공업 이런 게 같이 할 수 것을 발굴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요? 다음 그 밑에 보면 하늘내린 산채세상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하늘내린 산채세상 시설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 주차장 없었어요?

현재 건물부지는 산림청 땅을 저희가 교환해서 쓰고 있고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건교부선 도로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우리 것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차장을 만들려고요.

네.

그 밑에 보면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희망자 많아요?

희망자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나무보일러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60대 정도 할 계획입니다.

보일러 지급도 중요하지만 이게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지요? 나무보일러 때시는 집에 보면요.

네, 좀 있었습니다.

안전 문제도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인제곰취명품화 클러스터 해서 1억3,700이 계상됐는데 이것 어느 단체에다 이것 보조 80%짜리네요.

곰취가 인제 5대 명품인데 이것을 육성해야 됩니다. 현재 문제점은 곰취 종자를 육묘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곰취를 심는 사람들이 종묘를 사다 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희 종묘가 종자들이 보존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종자는 한군데서 종묘만을 육묘로 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사업으로

그래서 육묘장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네.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해요?

인제곰취총연합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곰취연합회요.

네.

아무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하고 예방시스템하고 다른 시스템인가요?

기계화 예방시스템

진화는 진화하는 것이고 예방은 예방하는 기계가 있어요?

이게 소형과 중형용을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 진화시스템입니다.

진화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산불예방활동지원 자생단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감시단체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18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들은 열심히 하시나요?

네, 예방활동도 하시고 홍보물도 하시고 또 산불 나면 나와서 같이 진화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274페이지 연계협력은 엄윤순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산채세상 주차장 부지매입이요. 아까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왔는데 귀퉁이가 그러면 주차장이 조성돼 있고 남면으로 나가는 쪽 공원 쪽으로 조성해 놓은 게 국유지가 아닙니까?

공원 쪽도 산림청 가서 매입하는 게 일부 반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앞에 빈 공간 거기는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를 사신다는 거예요?

네.

지금 도로부지를 구입하려는 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현재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도로부지입니다.

추가로 부지를 더 매입하려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부지를 도로부지를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소유가 아니고 그래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