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권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60억2,162만9천원으로 전년도 21억8,266만1천원 보다 38억3,89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에 616만원, 마을상수도 자연방사선 물질검사에 300만원, 마을상수도업무추진여비에 864만원, 상하수도업무추진비 200만원, 대형마을상수도 관리인 보상금 595만2천원, 마을상수도 관리인 보상금 1,260만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7천만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1억원, 지하수사후관리 900만원, 지하수영향조사 2천만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음은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료 560만원, 소규모급수시설 업무추진여비로 864만원,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인보상금 1,200만원,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비 5천만원,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재무활동 분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안흥, 둔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0억원, 지방상수도 노후관개량 3억원, 지방상수도 확장 20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12억2,17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 26억5,6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 분담금 수입 5,1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과금수입 220만원, 손료수입 8,83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입니다. 공사.공단전입금으로 5천만원, 횡성댐주변지역 지원사업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3억500만원, 급수공사비 5천만원, 하수도 징수료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중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8,500만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500만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7,08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수탁공사비 3억8,500만원, 동파계량기 수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중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6,39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안흥,둔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63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안흥,둔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4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이 163억9,873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7억5,245만4천원보다 33억5,372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2,06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검침원 피복구입 250만원, 수도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1,080만원, 수도요금고지 운영비 216만원, 수도요금고지 우편발송료 3,960만원, 검침원 오토바이 제세 및 보험료 300만원, 검침원 오토바이 유지관리 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여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검침원 오토바이 구입 6대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판기 구입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관리를 위한 상수도 시설 운영비 4,512만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2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4천만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송 우편료 500만원, 상수도시설 연료비 2,400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 99만6천원, 차량유지 관리비 504만원,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유지관리비 1,980만원, 상수도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3천만원, 상수도 수질검사 2,160만원, 상수도시설물 전기안전점검용역 1,800만원, 상수도 운영 재료비로 19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누수탐사복구비 2억원, 급수공사비 5억5천만원, 청일,갑천 급수공사비 1억원, 배수관로 유지관리비 3억원,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7,500만원, 취.정수장 유지관리비 8천만원, 배수시설 유지관리비 6,300만원, 가압장 유지관리비 1억800만원, 배수지 청소비 1,260만원, 유지관리공사 부대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개량사업을 위하여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3억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업무 18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인 피복구입 50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 1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 포럼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 2천만원,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알림판, 차단기, 설치 500만원, 원주상수원보호구역해제 타당성용역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수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중 용배수로 정비사업 1억8,473만1천원, 무선앰프방송시설설치 1,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중 유기질비료 지원 8,829만3천원, 소규모숙원사업 8,517만7천원, 마을공동시설 부지매입비 2억7,873만9천원, 공동농기계 지원비 7,531만4천원, 주거환경개선비 6,62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확장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확장 20억500만원, 상수관로확장 시설부대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85억500만원,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감리비 3억원,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2,09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횡성댐보호구역 청원경찰 인건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과 이자를 포함해서 1억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1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중 일반회계 전입금 12억2,171만7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6억2,28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우항증설에 대한 국비 22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이 63억7,461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6,768만1천원보다 37억593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4억6,95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처리시설 운영여비로 504만원,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2천만4천원, 하수처리 위탁운영비로 10억5,48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근마을하수도 기술진단 960만원, 둔내 하수처리장 TMS설치 1억5천만원, 횡성하수처리장 침사지 개보수 7천만원을 겠습니다. 댐상류 통합관리를 위한 충주댐 통합센터 운영비로 1,13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우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37억6,600만원, 우항처리장 증설 부대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9,96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 지하수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폐공된 지하수를 저희들이 일부 신고를 받고요, 또 저희들이 확인한 것 중에서 매년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누가 하죠?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미리이상 대형관정은 공당 8만원, 소구경관정은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업자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이것을 신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저기 막 뚫다가 물 안 나온다고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관리하시죠?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면서 조치를 취하는데요, 그것도 100% 다 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정부 차원의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은 허가를 얻어서 뚫는다거나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업자는 막 뚫다가 안 나오면 그냥 덮어버리고, 쓰다가 폐공시키는 것 말고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오염되잖아요. 그런 것 신고 하나도 안 들어 오죠?

지하수 허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면 거기에서 개발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은 그것만 관리를 하지 뚫다가 안 나오는 부분, 그런 부분도 다 확인을 하고 그런거 신고를 하지는 않잖아요. 개발을 해서 지하수가 나왔을 경우 그것을 신고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100% 다는 안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쪽에 관해서 철저하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관리체계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한번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관리가 잘 되어야지 지하수가 오랫동안 신선한 지하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정책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 상수도관로 확장 유현리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이죠?

서원 가시다 서원 유현주유소 앞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32가구가 있습니다.

마을회관 있는데 말씀하시는거죠?

네.

마을회관 풍수원으로 조금 가다 보면은 지금 개발행위한데 있잖아요. 유현주유소에서 조금 더 가면은. 거기에 지금 마을상수도, 거기도 들어가나요? 광역상수도.

거기까지 포함이 될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풍수원에 작년에 성체현양대회때 물이 많이 모자란거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현양대회때 행사용으로 물을 넣어줄 수는 없지만 그 관로가 너무 작아서 50%밖에 충족을 못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에 해법이 없나요?

그것에 펌프를 3마력짜리를 5마력짜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지내보고 그것으로 될 수 있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더…

관로를 새로 깔아야 된다?

네.

제가 보니까 여느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 행사때 1만명이 오느니, 5천면이 오느니 그러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그 공동화장실을 마을상수도 공동화장실은 마을상수도로 쓰게끔 하면은 되지 않을까, 화장실을 계속 쓰고, 또 이런 조리하고 그런데 물을 쓰고 하니까 화장실에서 쓰는 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옥상에다 탱크를 만들어서 행사용으로 화장실은 그 물을 쓰게 하든가 마을상수도를 연결해서 쓸 수 있게 그런 것도 개선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하고 계신 부분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 부분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이후 마을상수도가 남아있는 곳이 총 몇 개소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는 22개, 소규모는 2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부분이라든가,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것이 앞으로 향후 상수도 확충이 되면은 점점 갯수가 줄어 들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이런 예산도 앞으로 필요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개량사업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다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오지라든가 이런데 남아있기 때문에… 금방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541페이지에 22개소라고 하셨고, 유지관리비 14개소인데 뭔 차이죠, 수질검사는 21개소를 다 하는데 유지관리는 14개소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22개중에서 예상해서 14개소가 고장이라든가 이런게 날 것을…

나머지 부분은 관리를 요하지 않는 지역이고요…

전체가 다 관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겁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형마을상수도 관리인 보상금인데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 지역을 말하는거죠?

강림을 얘기합니다.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상수도 부분을 본 위원이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유지관리 부분, 관리인 보상금 부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관리인들이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관리가 수월치 않겠지만, 특히 겨울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이분들이 물론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겠지만 많이 열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의 지도점검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런 개선의견으로 주민들이 감시한다고 하면 그렇고 같이 감시체제 같은 것도 도입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정도 드리고 있는데 다른데는 안주는데도 있고, 우리보다 적게 주는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실화 될 수 있으면 현실화 시키고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에 있어서 안전사고 부분도 간혹 가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지 지역이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지도점검 하셔가지고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지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3억6천만원정도였는데 1억2천만원이 삭감되어서 2억4천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수질검사료하고 시설비중에서 유지관리, 개량사업, 사후관리, 영향조사 부분에서 1억2,100만원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나요?

네,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설치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노후된 시설물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자연방사성 물질검사가 있는데 여기 3개소인데 이 3개소는 어디어디죠?

그 3개소는 환경부에서 매년 3개 내지 5개소를 자기들이 지정해서 일단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서 불합격한데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사하는 것을 되는데 그 재검사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가 사람이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에요. 그 일들을 우리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41쪽에 마을상수도개량사업이 있어요. 중간에 시설및부대비에서 그거는 대상지가 확정이 되었나요? 어디 하시려고 하시죠? 마을상수도개량사업 1억짜리.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요

혹시 필요로 하면 세워 놨다가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설치 유지관리가 있는데 개념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요? 소규모시설이라고 하면?

소규모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중에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로 구분하는데 마을상수도보다 작은 게 소규모로…

마을상수도보다 작아서 예를 들면 어느 특정한 지역에 몇 농가들이 모여 사는데 그 사람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되지요?

네.

그래서 542쪽에 보면은 소규모급수시설개량사업도 1억짜리가 있어요. 거기도 대상이 확정이 안 되었나요?

대상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는데 수질불량이나 수질부족 등 이런 급수시설이 나오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리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건설방재과에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작년에 한해가 와서. 그게 1일 50톤 이하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50톤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50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 막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팠다가 50톤이라는 기준이 안돼서 폐공을 시켰을 때 그 관리를 건설방재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보를 가지고 폐공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업자들이 뭐 폐공 철저히 하겠어요? 그냥 묻어버리고 가고 하다 보면은... 왜냐면 본위원이 알기로 한 380군데, 그리고 본예산에도 30군데인가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400여 군데를 뚫어야 하는데 400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2를 해도 800군데를 뚫어야 해요. 2개 뚫어서 하나 나오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건설방재과 하고 정보공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가기 전에 재무활동이 있는데 상수관로 확장하는 게 있어요. 영영포리, 구방리, 하궁2리, 유현리, 반곡리, 용둔리 하는데 본선만 깔아주는 거죠? 농가로 직접 들어가는 선은 자부담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전과 동일한가요?

네, 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선을 깔아줌으로 해서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자부담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겠네요?

네, 줄어드는데 그래도 좀 멀은 데는 100만원선까지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외 돈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래서 그 원칙을 좀 지켜주셔야지 오락가락 하다 보면은, 또 이 혜택을 받는 농가들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재정형편상.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은 이런저런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27쪽에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은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내 휀스설치를 하는데 어디를 하는 거죠? 시설비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

댐 주변에 가면서 낚시꾼들이 자주 들어오는데 이런 데를 저희들이 못 들어오게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안내판 같은 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댐주변사업비로는 그런 거 할 수 없나요?

이게다 거기서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원주상수원보호구역해제 타당성용역이 있어요. 우리가 군부대 이전하면서 산업단지를 유치시켜야 하는데 원주에서 이것을 해제를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설득논리를 얻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때문에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 내용은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의 문제점, 그 다음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조사, 유사관련 타지역 해제사례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서 원주시하고 협상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것 보다는 근거를 제출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원주상수원보호구역에. 시설비가 있는데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4,473만1천원, 이거는 어디 할 거죠?

이거는 모평리입니다.

무선 엠프방송시설 설치는?

그것도 모평리입니다.

그 다음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28쪽을 보면은 소규모숙원사업은 내용이 어떤 거죠?

화전리에 소규모공원 한 군데, 그 다음에 부동리 안길포장 및 배수로정비, 대관대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 매일1리 마을안길 및 배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시설부지매입은 공동농기계창고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중금리는 경로당부지, 포동1리는 친환경농산물재배…

이거는 별도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47쪽에 하수도특별회계인데 여기에 예산내용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앞으로 관심을 두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엊그저께 축산과 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횡성한우가 대한민국 대표한우로서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FTA가 진행 중에 있고 또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5년 연속 브랜드대상을 받기는 받았는데 브랜드대상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 유통, 가공에서부터 서비스까지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하는데 그중 하나가 도축장 시설이에요. 도축장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도축장에서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폐수, 오폐수처리를 잘 처리하는 부분도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자체처리를 하고 있지만은 첫째는 한우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써야 되겠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쪽 주민들이 잘 처리는 하고 있지만은 사람이니까 실수를 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걸 대비를 해서 종합하수처리장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우리가 소장님께선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될 거에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그동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알고는 있지만 이 문제는 횡성한우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가서 국비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서, 확보를 해서 나중에 생겨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원주하고 잘 해결이 된다면, 또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캐파를 늘려놓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다는 측면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수량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27%, 30% 가까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방서에서 하는 것과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내지역이 아직 노후관로로 관로 개설할 지역이 꽤 많이 있죠?

지금 70킬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골목골목 들어가는 10-20미리 선 정도는요.

여기 보면 상수도유지관리부분에 전체 15억이 잡혔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에는 3억원이 있는데 누수량이 30%고 노후관이 70킬로 정도를 개량을 한다고 보면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만 3억 가지고는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쪽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을 자꾸 교체를 해야 누수관이 줄어듦으로써 물값도 절감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노후관 개량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628쪽에 상수도확장사업 계획된 예산가지고는 관로는 다 충분합니까?

20억500만원 가지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6군데는 가능합니다.

옥동리 지역에 올해 하는 게 다 마무리 됐습니까?

네, 마무리 됐습니다.

관로확장을 예정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7쪽에 하수도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도 예산확보에 많이 힘을 쓰시는데 아까 정명철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도축장의 폐수하고 송호대학교 폐수를 얘기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을 했는데요 도축장관련 규정을 보니까 방류수 지금 기준이 하천으로 방류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저촉되는 것은 없고 송호대학도 올라가면서 삼거리까지 해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교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해 주면은 거기서 부터는 자기들이 일부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자기네 부담을 시키고 정 어려우면은 우리 관내에 대학 하나 있는 거니까 군에서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꼭 연결해주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권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오준석입니다. 2013년도 청정환경사업소의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은 관련과장님으로부터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47쪽입니다. 2013년도 청정환경사업소예산은 2012년 46억471만5천원에서 2013년 43억4,784만9천원으로서 2억5,686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증감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비가 3억6,451만5천원 감액편성하였고 감액내용으로는 쓰레기매립장 2단계공사 국비보조 감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보전비는 1,869만6천원 증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는 8,895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운영 일반운영비는 6,648만4천원으로 매립장운영유지관리 장비임차료 1,920만원, 매립장복토제운반비 500만원, 매립장유지보수 500만원, 매립장검사료 6,240만원이고 지하수수질검사 정기수수료 288만원, 침출수 수질검사정기수수료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장님, 세세항은 놔두고 그 위의 것만 보고해주세요.

매립장 침출수 유지관리비 3,144만4천원입니다. 매립장운영 국내여비는 정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매립장운영 재료비는 7,917만원으로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 50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입품목으로는 가성소다가 2,880만원, 폴리염화알루미늄 1,656만원, 매립장 살충제 333만원, 사업소조경수 영양제 135만원 입니다. EM유용미생물제 구입은 2,916만원입니다. 다음 548쪽 시설및부대비로 3억2,96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녹색환경LED조명교체 750만원, 청사건물 누수보수및방수 3,076만7천원, 소각동 누수보수 및 방수도색 4,139만7천원, 매립장 1단계 2단공사 2억5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2,033만6천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인건비는 2,965만9천원으로 식당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55만5천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정리 1,310만4천원, 다음 일반운영비는 5,650만원으로 반입차량계근대검사수수료 300만원, 관용차량유지비 3,350만원, CC-TV유지관리비 600만원, 사무용품및전산기기 소모품등 세부사업운영비 1,4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으로 청소행정선진지견학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선진지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및 사기진작, 근무의욕제고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549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학곡1리 주민건강검진으로 협약서에 의한 내용이며 그동안 요구가 없어 실시하지 않았으나 일부주민의 요구가 있어 2013년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운영 인건비 1억8,26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남자 1명으로 3,550만7천원, 소각시설 운영보조 남자 2명 보통인부로 6,138만9천원, 소각시설 운영보조 여자 3명 보통인부로 6,462만7천원, 소각시설특수인부임으로 1,400만원, 소각시설근무자 단체상해보험료 210만원, 소각시설 근로자 간식비 50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6,609만7천원으로 비산재지정폐기물위탁처리비가 2,040만원이고 시설근무자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 300만원입니다. 55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전산장비소모품구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소각시설유지보수비 8,800만원 중 모터 및 각종펌프수리 2천만원, 노즐교체 및 버너수리 1천만원, 콤프레샤 부품교체 및 수리 1,200만원, 소각집진시설정비 1천만원, 소각시설가스켓교환 500만원, 건류로 폐킹류교체 1천만원, 소각시설수입부품구입 1천만원, 굴뚝자동측정기 소모품교체 400만원, 작업용소모품구입 300만원, 노후시설용접등 보수가 400만원, 소각처리시설 연료비로서 1억7,940만원 중 소각처리비가 7,800만원, 음식물처리비가 1억1,040만원, 소각시설 법정전기수수료 6,964만원 중 소각시설정기검사수수료 500만원, TMS정기유지보수 수수료 1,800만원, 환경오염물질 자가측정수수료 1,800만원, 소각제 및 비산제 성분검사수수료 200만원, 폐열보일러 정기검사수수료 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압력용기검사료 100만원, 다이옥신검사 수수료 588만원, 소각시설대기배출환경부담금 1,176만원이며 음식물처리시설 법정검사료 465만7천원 중 정기검사수수료가 165만원, 사료성분검료 146만7천원, 보일러전기검사료가 15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정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재료비는 1억2,972만원으로 소각시설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약품구입비용으로서 활성탄이 1,320만원, 소석회가 1,584만원, 요소수가 5,925만원, 가성소다 1,260만원, 목재가 960만원, 청관제가 1,296만원, 음식물처리부산물 톤백자루가 600만원, 시설및부대비로서 시설비가 3억4,500만원 중 TMS 노후장비교체공사가 2천만원, 감시제어설비교체공사가 2억2천, 방지시설하우스설치공사가 1억5천, 수처리설치공사가 3천만원, 음식물처리시설배관공사가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100만원 중 폐기물처리시설론롤박스구입 100만원과 목재작업용 동력톱구입 100만원 입니다. 사후관리매립장환경정비로 일반운영비 1,720만원 중 사무관리비로 정말리 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 공공운영비 360만원, 유지관리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일반운영비 2억6,927만원우로 당직비가 2,400만원, 552쪽입니다. 청사관리비품 및 소모품구입으로 1,200만원, 부서운영비 815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2억2,512만원으로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080만원, 수변전실유지관리비 300만원, 청사난방유류비 500만원, 전력비 1억4,400만원, 상하수도요금 4,800만원, 관리동 및 소각동 건물유지관리비 1천만원, 무인경비용역대금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702만원으로 고압분무기, TV교체, 예초기구입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장례문화센터 일반운영비 470만4천원으로 장례문화센터 오수정화검사수수료 50만4천원과 하수처리시설위탁관리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례문화센터 시설및부대비 1천만원으로 배수및바닥공사로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봉투관리 일반운영비 6,600만원으로 가연성.불연성 봉투8종과 공공운영봉투 2종 제작비용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관리 국내여비는 정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1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공공운영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사업 민간이전비 10억34만8찬원으로 청소대행사업비 폐기물 운반비로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핀 수거사업일반운영로 480만원은 녹색나눔장터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사업 일반보상금 1억8,400만원으로 재활용품수거사업비 1억6천만원, 농정폐기물지원사업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방치쓰레기관리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방치폐기물처리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방치쓰레기관리 민간경상보조 1억1,760만원으로 노후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 슬레이트 실태조사비용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54쪽입니다. 폐비닐수거비지원 4,050만원으로 간이수집소 설치가 3,250만원, 간이수집소정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 일반운영비 6,450만원으로 음식물용기세척기 800만원과 음식물종량제 시범운영홍보비 300만원, 종량제스티커구입 3천만원, 음식물수거용기 3종구입으로 3,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민간이전비용으로 음식물폐기물 청소대행사업비 3억5,75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 자산취득비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관리 주전산기서버구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정환경화장실유지 관리비.인건비 4,586만4천원으로 행락철 각 읍.면에 2-3명씩 배치하는 화장실 및 쓰레기관리인부임입니다. 사무관리 4,800만원으로 화장실관리 및 홍보에 200만원과 555쪽 화장실 비품구입 1천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700만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비 1,800만원, 화장실협회 연회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 국내여비는 정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화장실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400만원으로 간이화장실 및 교체 3,400만원, 간이화장실정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원환경감시단운영 인건비 5,870만원은 군환경감시원 4,616만원, 556쪽 읍.면환경감시원 중에서 1,254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및 부대비 해서 1,160만원으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개소 1천만원과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서비스 1개소 16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억1,337만2천원으로 환경미화원 3명해서 1억8,085만8천원입니다. 557쪽 입니다. 소각시설 운영보조 기계장비 2명에 8,251만4천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급양비 600만원, 기본경비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인건비가 1,448만4천원으로 기간제보수 실험실보조요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7,420만8천원으로 당직실운영 및 관리비로 72만원, 사무용품구입 및 수선비로 108만원, 실험실 소모성물품구입비로 180만원입니다. 704쪽입니다. 전기안전관리비 위탁수수료 475만2천원, 무인경비위탁수수료 144만원, 신문구독비 15만6천원, 일직비 600만원, 숙직비 1,825만원, 피복비 245만원, 축산폐수저장조 증설용역비 680만원, 시설운영소모품구입 262만원, 상수도요금 60만원, 위성방숭수신료 42만원, 일반전화요금 12만원으로 공공운영비로서 1억2,700만원으로 차량보험료가 3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가 540만원, 차량유류대 1,800만원, 전력비로 6,600만원 입니다. 705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500만원, 난방연료비 6,600만원, 슬러지처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정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로 축산폐수 약품구입비로 5,229만7천원, 그 내용은 무기응집제 2,730만원, 유기응집제 2,100만원, 가성소다 203만6천원, 소포수가 196만1천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 시설비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으로 6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예상사업비 97억910만원 중 국비가 5억원이 배정되어서 기금 7,500만원과 군비 5천만원 해서 201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0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3억9,185만6천원 편성하였으며 6급2명, 7급3명, 8급1명,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직급보조비 등입니다. 707쪽, 708쪽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550쪽에 폐열보일러 정기검사료 800만원 예산편성 된 것이 혹시 녹색성장과의 소각시설 폐활용발전기설치하고 관련 있는 부분인가요? 그거하고 틀린 건가요?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것은 폐열보일러로 가는 수중기 압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거하고 연계돼서 정기검사료가 산정이 된 건지 궁금해서…

그거는 올해도 했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49쪽에 지금 학곡1리 주민건강검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협약서에 담겨져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아예 요청이 없어서 시행을 안했던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몰라서 요청을 못한 것인지…

모른게 아니라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큰 필요를 느끼지 않다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5명 있어요. 그분들이 불만이 많은 게 그 근방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은 왜냐면 학곡1리 마을에서 전입 온 사람들을 배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송중인 게 한 건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저쪽 분들은 별 필요 없다고 안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송기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 했더니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싹 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는 사람만 하는 거죠.

지금 250명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건강검진이니까 공무원건강검진 수준에서 하는 거니까 일반인 건강관리공단하고 하는 거 하고 똑 같습니다. 저희들이나 민간인이나.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올해 하고 또 해도 똑 같은 검사항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보상차원에서 요구가 있었으니까 협약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행은 해야 되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리고 547쪽을 보면은 매립장유지보수 문제가 있고요, EM유용미생용품제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매립장이 지금 2단계사업이 실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사용연도는 언제까지로 보고 계세요?

그게 2034년?

2단계 공사가 끝나면은?

그거는 안 되죠. 전체가 3단계까지 했을 때고 원래 그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하려고 했었는데 쓰레기 양이 태우다보니까 매립양이 적어가지고 2년 연장된 거고요, 그래서 올해 해가지고 2단계를 쌓고 그 다음에 차면은 3단계를 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547쪽에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시다가 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EM유용미생물제 있지요? 그걸 직접 우리가 구하고 있나요?

저희가 직접 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구하죠?

횡성EM의 대표가 김영선씨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유용미생물을 만들고 있잖아요. 농가들한테 공짜로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다 해서 만들어서 써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거기서 얻어 썼는데 거기서 우리까지 공급을 못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데 거기서 못만든다고 하면은 사서 쓸 수도 있겠지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시설을 확장해서라도 해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1-2년에 끝날 것도 아니잖아요? 한 3천만원어치 사는 건데 당초예산에 2900만 계상을 한 건가요 추가로 해야 되나요?

이건 1년치입니다.

1년치가 거의 다 됩니까? 거의 3천만원어치인데 이렇게 많이 미생물을 쓴다고 하면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확장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안한다면 사서 쓰는 게 맞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거를 전혀 안하고 있다면. 또 안한다 하더라도 절감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548쪽 맨 하단쪽에 보면은 청소행정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일용직근무자들 가는 거죠? 몇 분이나 되요 청정환경사업소에?

거기 관리하는 관련자는 15명 됩니다.

금년도에는 어디로 갔다오셨나요?

금년도는 여수엑스포 갔다 왔습니다.

빠진 사람 없이 전원이요?

거기 운영계 직원하고 직원들도 일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노동조건도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조건은 아주 나쁩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주도를 한번 모시고 갔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글쎄, 그것도 좋은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주실지…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이 강력히 예산부서에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진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 페이도 얼마 받지도 못하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데… 진짜 가야될 사람들이 안가고 안가야 될 사람들이 멀리 가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학곡리 주민들이 현재까지 우리 청정환경사업소가 있어서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혹시 들으셨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원인으로 해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장기간 우리가 청정환경사업소를 소각처리시설을 하고 매립지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한번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통해서 체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특정한 몇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행정에서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은 늘 제가 얘기하지만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협약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구하면은 해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의 내용도 있고 오랜 기간 했으니까 한번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일부 몇 사람들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5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보상금인데 어떤 식으로 보상하려고 하죠?

이것이 폐비닐 수집하는 건데…

부녀회에서 수집하고 하면 부녀회에 주고 그런 건가요?

부녀회로 주로 나가죠.

지금 수집해 가지고 처리가 잘 되고 있나요?

수집은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데 요즘에는 거기도 예산이 다 고갈되어서 못한다고 해서 저희 차로 지금 임시적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환경이 변화하면서 축산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원형베일러를 하다보니까 비닐로 감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수집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처리업체가 있어가지고 수집만 하면 그리로 연결해 줍니다.

농가로 연결만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 횡성군에서 수집을 해서 보냅니까?

수집해서 연결해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형축산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양이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개 이것을 귀찮으니까 저녁때나 새벽에 농장에서 소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문제를, 축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리하겠지만 그 주위에서 하는 사람들이 몇 번 이렇게 전화도 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슬레이트처리사업이 있는데 그게 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적은데 국비가 적어서 그런가요,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 있나요?

국비지원에 따라서 국비가 40%, 군비 30%, 자부담 30%인데 금년도에는 국비가 30%, 군비가 30%, 자부담 40%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0%가 내년에 더 내려옵니다.

처리업체는 횡성군 관내에 있나요?

처리업체는 많습니다.

처리업체도 자격증을…

허가난 업체여야 하고요… 금년도에는 환경공단에서 위탁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한 업체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에 있는 업체인가요?

외지업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횡성에도 그런 업체가 있다면 행정에서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횡성에 있는 업체들이 잘 못한다고 하면 주면 안돼죠. 그런데 잘 한다고 하면 관내 업체가 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잘 중간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이거에 대한 사업이 있는 것을 알지만 자기 차례가 안 오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이것을 해서 처리할 수 없느냐, 그냥 하면 처벌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문의가 많이 오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55페이지 화장실 설치사업이 있는데 새로 설치하고 교체하는 것이 4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죠?

이것은 간이화장실이기 때문에 신청 받은 것은 있는데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예측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시급을 다투는데서부터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저희가 실태 확인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의 중에 마음에 걸리는 소리도 했습니다만 사실 저도 자주는 못가지만 가끔은 가보면 우리 여기 계신 소장님이나 직원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악취에서부터 시작해서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주 어려운 곳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여기는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군수님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근무여건개선을 위해서 환경조성을 위해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방지시설 하우스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떤 하우스를 설치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2011년도 기술진단 받은 부분인데요, 소각로 뒤에 있는 기계가 겉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비 맞고 눈 맞으면 빨리 녹이 슬고 망가진다고 해서 진단받았을 때 예산이 4억 정도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판단하기는 1억5천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다 지붕을 씌우는겁니다.

소각기가 비 맞는 곳이 있습니까? 하우스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우스라지만 일반 지붕을 씌우는 겁니다.

552페이지 전력비가 1억4,400만원인데 지금 청정환경사업소앞에 태양열전기 시설했잖아요?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가지고 청정환경사업소 쓰는데 일부 보충이 안 됩니까?

월 100만원정도해서 1년이면 1,200만원 정도.

그거 보충하고 모자란 것이 1억4천 들어갑니까?

그게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는 또 역으로 돌기 때문에 제하고입니다.

그리고 705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가축분뇨처리장 시설개선 국비가 늦어져서 사업이 늦어진 거죠?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처음으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당초 우리가 군비를 3억2,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5억을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더 증액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기금이 실시설계가 4억9천입니다. 설계를 한 다음에 국비를 확보 되는대로 설계에 따라서 개선사업을 시행할겁니다.

전체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사업이죠?

97억9,1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97억이면 올해 5억7천 가지고 시작도 못하겠네요?

설계비밖에 안됩니다.

국비도 국비지만 한강수계기금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기금이 확보가 안됩니까?

한강수계기금이 7천500이 있는데요, 앞으로 도비도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국비, 기금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서울을 군수님도 다녀오시고 서울사무소에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실도 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도 부군수님이 모셔다가 우천 프라자 가서 대접하고 5억 따는데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