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변정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간략하게나마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8개실과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시정 15건, 개선 22건, 건의 43건 등 총 8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부서 간에 사전ㆍ사후 협조체제 미흡입니다. 각종 사업 및 시책을 시행할 시에는 관련부서와 사전에 각종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예산낭비 및 제반사항들을 검토해야 함에도 아직도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 간에 사전ㆍ사후 협조체제를 부탁드리며, 또한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주민과 의회의견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전향적인 노력도 부탁드립니다. 둘째,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 예치금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 예치금의 경우 금융기관간 이자율 비교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0.1%라도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 아직도 주민을 위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셋째,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반복적 지적사항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과단소의 노력이 엿보이기는 하나 성의 없는 보고서 작성 및 의원 요구자료의 제출시기 지연 등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주요 지적사항인 노인복지타운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찾아가는 음악회 실효성 판단, 마을운동기구 사후관리, 공공자전거 활성화, 대나무생태공원 가로수 관리, 공직자 근무복 제작 등에 대하여 올해도 반복된 지적사례이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2. 201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