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명혁입니다.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왕영관 의장님과 유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2012년도 160억 3,895만 4천원보다 32억 814만 6천원이 증액된 192억 4,7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군정운영의 시책추진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 군정 주요업무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0만원, 자체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은 36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304만원, 위원회 자문료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의 업무계획서 제작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협의회에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천만원,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위원님들의 상해 시 부담하는 경비인 위원상해부담금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을 위하여 제안제도 우수민간인 시상에 기타보상금 100만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경기도 사회조사에 사무관리비로 계상한 517만 7천원과, 국내여비 18만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통계홍보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원,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위한 인건비에 3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업체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천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군정홍보 역량 강화를 위하여 14억 3,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방송실 운영 일반운영비에 200만원과, 노후된 디지털카메라 교체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브리핑룸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80만원, 군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월 1회에 4,500부를 제작 유관기관 및 관외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는 연천사랑 및 군청사 본관에 설치한 빌보드 전광판 후렉스 실사 교체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예고 및 군정시책을 주요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과 공중파 및 케이블TV 5개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하여 군정광고 운영 일반운영비를 전년도보다 6억 6,460만원이 증액된 12억 3,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년도보다 6억 6,460만원이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우리 군 대표 농특산물 남토북수의 홍보를 위하여 공중파TV 드라마에 광고료 3억 4천만원, 잠실야구장과 지하철 1호선 등 5개 전광판 광고에 3억 600만원, 단위사업에 변경된 인터넷방송 운영비 2억원을 계상한 결과이며, 2012년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던 구석기축제 홍보비 2억 64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부서인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간행물 구독 및 정보이용료 일반운영비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2,638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공공디자인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특정업무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에 900만원, 예산편성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매년 8월말 시행하는 지방재정 운영계획 및 공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 지방재정 시스템인 e-호조유지관리를 위한 위탁대행경비에 1,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경비로 POOL예산운영에 전년도보다 9억 4,500만원 감액된 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에 1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3천만원 증액된 4억 5,000만원, 또한 POOL 국내여비에1억 3천만원, POOL 용역비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3천만원, POOL 예산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POOL 예산성과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법무감사활동을 위해 2억 3,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사업무활동 운영에 따른 명예감사관 수당으로 25만원,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특정업무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에 384만원, 2013년도 경기도종합감사와 관련 종합감사장 설치를 위한 일반운영비에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소송 수행에 현장공인의 유공자포상금으로 100만원, 소송관련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천만원, 자치법규집 관리 일반운영비 6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수임료, 법률자문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 28억 4,9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행정운영경비의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4,4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 4,364만원, 국내여비에 3,6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통계사무실 집기 비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2억 2,7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관리부담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을 위한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4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지방채 73억 9,500만원 발행했다는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 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각 읍면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읍은 전년도 8억 7천만원보다 3천 600만원이 증액된 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6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주요사업으로는 상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1건에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전곡읍이 되겠습니다.전곡읍은 전년도보다 5,700만원이 증액된 10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656페이지 하단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주요사업으로는 고능리 배수로 및 석축설치공사 등 11건의 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3페이지 군남면이 되겠습니다.군남면은 전년도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664페이지 주요사업으로는 면 청사시설 환경공사에 3천만원, 옥계1리 농로포장공사 등 11건에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청산면이 되겠습니다.청산면은 전년도보다 2,200만원 증액된 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6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주요사업으로는 초성1리 구거 정비공사 등 12건에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백학면이 되겠습니다.백학면은 전년도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678페이지 주요사업으로는 학곡리 진골 농로포장공사 등 15건에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미산면이 되겠습니다.미산면은 전년도보다 2,500만원 증액된 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686페이지 주요사업으로는 우정리 석축보수공사 등 10건에 2억9,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왕징면이 되겠습니다.왕징면은 전년도보다 2,100만원 증액된 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692페이지 주요사업으로는 무등리 7반 배수로정비공사 등 9건에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신서면이 되겠습니다.신서면은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698페이지 주요사업으로는 도신3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8건의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중면이 되겠습니다.중면은 전년도보다 1,200만원 증액된 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706페이지 주요사업으로는 적거리 하천정비사업 등 9건에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1페이지 장남면이 되겠습니다.장남면은 전년도보다 700만원 증액된 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712페이지 주요사업으로는 원당1리 도로포장공사 등 8건의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147쪽 보면 각종 광고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그리고 사전에 의회에 왔을 때 설명드린 것도 있고 증액된 것을 아는데..., 인터넷방송 광고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인터넷방송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방송은 1일 평균 접속자가 약 30명 정도 됩니다.실제적으로는 100몇 십명씩은 접속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군청에서 직원들이 들어가면 100명이 들어가든 200명이 들어가든 1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약 30건 정도 매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한 것은 1억 6,9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이 작년도에도 본 예산에 올라왔을 때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증액을 시켜 줬습니다.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작년 추경 포함해서 1억 6,9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인터넷방송을 수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운영사에게 맡길 때 어떻게 맡깁니까? 입찰로 하는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건지 어떤 식으로 인터넷방송을 맡기냐 이거죠.

이 사항은 회사별로 받아서 이 회사가 과연 할 수 있는지를 적격심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그럼 1년 단위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적격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지금 계획이 2월 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후에 결정을 해야겠죠.

인터넷방송이 물론 많이 이용도 하고 활용도 된다고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활용도가 낮고 효용성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비용만 자꾸 증액되고.

예, 그렇습니다.그래서 지난번 감사원에서 나왔을 때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그래서 다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방법을 지금의 운영방식을 탈피해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외국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항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150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운영이 있습니다.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채용하는 변호사와 고문변호사의 업무영역에 대해 설명을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해 주시고,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아직도 많이 나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 작년도에만 해도 고문변호사의 우리가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의 지출현황을 보면 약 7,200만원정도 돈이 나갔습니다.내년에는 예산을 약 6,100만원으로해서 줄여서 운영을 할까 했습니다.이 사항은 뭐냐면 새로운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를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사항에 대해서는 그만큼은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그만큼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고, 영역은 현재 채용하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교를 나온 새로운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행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송과 관계된 사항에서는 아무래도 고문변호사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일반적인 소송이라든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의 채용된 변호사가 하도록 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식 위원입니다.'대왕의 꿈'하고 '내 인생의 히어로', 대왕의 꿈은 9번에서 하는 것이고요.'내인생의 히어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가 설명드릴 때 '대왕의 꿈'하고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 인생의 히어로'는 당초에 하려다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못하고 있고 대신 '대왕의 꿈'만 하고 있어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방영이 되고 있고요.그래서 '내 인생의 히어로'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사항은 KBS에서 하는 '산 너머 남촌'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침방송이요?

예, 일요일 아침에 나오는 방송입니다.시골드라마, 농촌드라마 식인데 그거하고 MBC 주말드라마인 '3대째 국수집'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준비돼 있고, SBS에서는 장옥정이라는 드라마와 협의 중에 있는데 '내 인생의 히어로' 대신 할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히어로'에 2억 2천만원 잡으신 것은 한 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편에 홍보를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히어로'를 시트콤 사항이라 하려고 했었는데 미편성돼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 '산 너머 남촌' 아니면 3대째 국수집, 아니면 장옥정 이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세 군데에 2억 2천만원을 나눠서...,

예, 한 군데 골라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왕의 꿈'은 전부 몇 부작이죠?

대왕의 꿈은 80부작입니다.

80부작이면 올 1년에 드라마가 끝나나요?

내년 5월까지입니다.

내년 5월까지 1억 2천만원...,

예, 그렇습니다.아, 2억 2천만원.

대왕의 꿈은 1억 2천만원 아니에요?

아, 그거는 당초에 올해의 예산을 사용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2억 2천만원을...,

2억 2천만원... 내인생의 히어로는 아직 홍보할 드라마를 못했다라는 답변이시죠?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전략사업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실장 김덕현입니다.전략사업실 소관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55쪽이 되겠습니다.2013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2억4,858만 2천원 보다 4억 7,484만 8천원이 증액된 7억 2,34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략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 역점시책인 인구유입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실효성 있는 인구유입시책 추진을 위한 상반기 전입세대 보상금으로 7,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운영 참석수당으로 128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전 60주년 재조명과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DMZ 60년 행사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우리는 군 주둔에 있는 군부대 및 훈련장 부지활용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북한에 대한 지원사업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의식증진사업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기금조성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략사업실 사무실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2,470만원과, 국내여비 2,11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안 9쪽이 되겠습니다.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5억원씩 출연하여 2020년까지 50억원을 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금년도 말 현재 조성금액은 2억 337만 4천원으로 2013년에는 일반회계출연금 5억원과 이자수입 1,700만원 등 총 5억 1,700만원의 수입으로 2013년도 말 조성금액은 총 7억 2,0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155쪽 하단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남북교류협력추진에 의해서 DMZ 60년 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행사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연천군입니다.

총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5천만원입니까?

순수한 군비 5천만원입니다.저희가 경기도에서도 내년 7월 27일 정전 60주년을 맞이해서 DMZ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그 가운데 저희 군에서도 몇 가지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경기도와 연천군이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아직 예산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 확정될지 모르겠습니다.또한 경기도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한다 하더라도 군비일부 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 군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도에서 반영되지 않아서 연천군의 단독적인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주체 아닙니까?도에서 공동으로 주체하는 사업인데...,

공동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일부사업은 저희 단독으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는 사업만 우리 군비 5천만원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DMZ하고 연결되는 시군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의 입장에 따라서 참여하는 겁니다.

DMZ하고 연결되는 시군을 예를 들면 파주나 옹진이나 같은 곳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자치단체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총 경기도 예산은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까?

저희가 제안하는 사업은 우리 지역 한탄강변에 용치 있지 않습니까? 용치가 군부대에서는 철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그 용치를 철거하되 철거된 국방부 부지 내에 국방부와 우리 군이 같이 공원화조성사업, 용치를 남북평화의 상징물로 보존하자, 일부 그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 또한 DMZ 통일기원 메시지 전달식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을 경기도에 제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일종의 문화행사도 아니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구상적으로 떠 오르는게 없는데요.

정전 60주년을 기념하고 통일의 미래·평화·의지 그리고 우리는 DMZ를 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남북청소년교류센터가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모든 것을 DMZ 60주년 행사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화로 우리 연천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의지, 우리 연천군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목적을 갖고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155쪽 하단부분에 군부대 및 훈련장 활용 용역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용역 훈련장이 어떠한 장소이며, 우리 군에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안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군부대라든지 훈련장 이전 예정부지가 총 14군데가 있습니다.14군데에 면적이 65만㎡가 되는데 저희 전략사업실에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자체현장조사 분석을 했습니다.여건분석을 해서 이 가운데 4개소 정도는 전략적으로 연천군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4개부지에 대해서 어떠한 부지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줍니다.앞으로의 단계적인 절차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체조사 분석이 끝났고 여기에 대한 전문기관에 연구타당성 분석이 끝나면 내년 하반기에 국방부하고 연천군 부지에 대한 수의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가야 됩니다.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연구용역절차, 사전타당성검증 이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내년도 후반기에 도시계획결정까지 끝나면 내년 후반기부터는 국방부하고 우리하고 가장 시급하고 활용 가능한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군에 공공투자유치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 또한 군부대가 소지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으로 부지를 만들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되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왕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사운영비 60주년 DMZ 행사 예산이 정확하게 사용한 목적이나 취지가 예산 5천만원을 세운 정확한 내용설명이 이해가 안되게 설명하시는데 5천만원의 사용내역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행사계획은 통일기원메시지전달식 또는 DMZ 걷기 또한 한탄강 용치를 활용한 상징조형물제작 또한 내년이 60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 어떤 트래킹코스 자전거도로를 활용해서 60km 트래킹대회 이러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은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3월까지는 구체적인 행사기본계획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연천군에서 다 주최하는 거죠?

예.

6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해서 어떤 행사테마가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행사를 해서 성과가 있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행사로 어떻게 보면 남북의 통일을 염원하고 남북교류센터에 들어오는 청소년들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주년 행사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주관하시려고 하는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의회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전략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정식입니다.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60쪽이 되겠습니다.행정지원과의 세출예산총액은 금년도 337억 7,652만 9천원보다 19억 5,554만 7천원이 증액된 357억 3,20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원활한 행정지원 및 복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심사 및 복무평가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일자리 제공을 위해 부업 대학생 운영비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료관 및 문서관리를 위한 자료관시스템 운영비 2,490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에 청사방어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시간 외 근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정맥인식기 설치 및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아울러 원활한 행정 및 대민활동 지원을 위하여 행정지원업무 추진비로 2억 8,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중간부분에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전자문서시스템 자료변환을 위해서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비로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공무원 행정능력개발 제고 분야가 되겠습니다.공무원의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비와 통일 전문요원 양성교육비,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모두 4억 6,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현장학습 기회를 부여하고 자 모범공무원 격려비 2,7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선진행정 벤치마킹를 위해서 공직자 국외여행비로 전년대비 550만원이 증액된 2억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부분에 후생복지 증진분야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선택적 복지포인트지급과,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지원, 휴양시설 콘도 추가구입을 위해서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2억 6,6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된 12억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맨 하단부에 취학 전 자녀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직장보육료 지원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의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공무원자녀 학자금 자치단체 부담금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자기능력 개발을 위해서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구내식당 이용활성화 및 직원복지를 위해서 구내식당 운영지원비로 1,020만원이 증액된 3,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 건전한 여가선용 및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복지휴양시설 운영비로 1,875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원경찰 체육대회 및 근무복 지원을 위한 청원경찰 지원비로 4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역량 제고 분야가 되겠습니다.지역예비군 지원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하여 예비군 육성지원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집회로부터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청사방호 경계근무 지원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상단부에 주민이동로 현지답사를 통한 안보관 제고를 위해서 비상사태 대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부분에 국제화시대 경쟁력있는 자치단체구현분야가 되겠습니다.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중국추성시와 필리핀 이무스시 국제교류추진에 따른 국제교류 추진비로 8,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 고객중심의 행정혁신역량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조직 내 토론문화 확산과 학습문화 정착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비 지원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인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 운영비로 1천만원이 증액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를 위해서 인사위원회 운영비로 150만원, 군정유공자 상훈운영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 공무원증 신규수요에 대비해서 전자공무원증 제작비로 1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군민중심의 활기찬 열린군정 운영이 되겠습니다.명예군민에 대한 사후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론 및 동향관리를 위해서 지역상황 관리비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민관군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군정협조 운영비로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연천군의 주요 방문인사에 대한 군정 및 연천 특산품을 제공하는 방문객 기념품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업무와 관련돼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7,36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새마을 및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새마을교육 운영비로 3,61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5,203만 1천원을 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경기북부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로 범죄예방단체인 어머니 폴리스지원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중간부분에 이장 사기진작 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이장 자녀 장학금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장 선진지 견학 및 특강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이장 건강검진 및 보험비 1,220만원, 이장협의회 사업지원비 3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지원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전년 대비 1,350만원이 증액된 4,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정착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억 3,78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인센티브를 주어 경쟁유도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자치평가 시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읍면단위 명품마을을 만들기 위한 뉴새마을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될 주민자치학교 운영비로 2,5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코디네이터 지원 인건비로 3,828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가입비 지원으로 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운영비에 2,250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5,32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공모,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 자원봉사활성화사업과 관련한 지원사업으로 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정보화사업 역점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정보화마을 지원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정보화마을 운영비에 전년 대비 7,550만원이 증액된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위한 정보활용능력 향상지원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및 지역 IT문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비로 8,2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 연천군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비로 전년 대비 3,070만원이 증액된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행정시스템 통합운영에 따른 시스템 및 서버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운영비 2,909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1,082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전산장비 확충을 위해서 3,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행정시스템 통합운영를 위해서 서버이전 및 통합구축을 위한 정보통신실 운영비로 766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도입비 6,043만 8천원이 증액된 9,35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개인정보 및 행정기관의 중요자료 유출방지를 위해서 정보보호강화 유지비로 2,5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분 행정기관 탄소배출량 감소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린IT정책 추진비 1,142만원이 증액된 2억 9,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시군구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후장비 교체비로 5,006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사업센터 구축부담금 1,87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비로 1,56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정보통신 장비 확충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방범용 CCTV 고장수리를 위한 설치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전년대비 1,593만 1천원이 증액된 8,49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통신망 및 정보망 회선 사용료로 3억 6,610만 8천원을, 연천군 하단부에 CCTV망 구축비로 1억 2,76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인터넷전화시스템 전원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UPS장비 구매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존의 다중화 장비이용 청내방송회선이 인터넷 전화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회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IP청내방송 구축비로 3,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로 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비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176쪽부터 180쪽 상단까지 총 285억 3,75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180쪽 상단부분까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18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여권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 1,56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지원으로 3,75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에 따른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비로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행정지원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2억 5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5,568만원, 업무추진비로 1억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직무수행경비로 6,276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마티즈 교체비를 포함해서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166쪽 하단에 보면 새마을지회 차량지원해서 2,700만원이 있습니다.새마을지회 차량은 항상 저희가 사줍니까?

이게 새마을육성 지원법에 따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차도 역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차도 지난 2001년도에 저희 군에서 스타렉스 12인승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현재 차량이 상당히 노후되고 운행거리도 12만 4,5㎞ 정도가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도 저희 군에서 차량 지원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는 지원되는 게.., .새마을조직 같은 경우는 법에서 지원해 줄 수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쪽 보면 중간부분에 읍면단위 명품마을 사업추진이 있습니다.그게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명품마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난번 군정보고때도 잠깐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읍면에 포괄사업비도 지원이 안된다 그러고 있고, 또 저희 연천읍에서 코스모스 꽃길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이제 읍면마다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드는데 제약조건이 재료비를 세웠습니다.그래서 꽃씨를 구입하는 종자비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재료비, 나무를 심는 묘목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0개읍면에 지원해 주고 거기에 유관기관·단체들이 전부 참여해서 어떤 새마을사업의 형격으로 각종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일정구간 명품화된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당초의 계획은 시상금으로 시설비를 1억원 정도 세워서 순위를 매겨 읍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추진했습니다만 역시 예산이 허용치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이런 재료비 정도 지원해 주고 얼마나 읍면별로 단체가 이런 기관 간에 협조가 되느냐에 따라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자치학교 운영이라고 있는데 자치학교 운영은 또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위원회를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 번도 제대로 했던 적이 없습니다.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했던 것은 내년 4월이나 5월 중에 연천군 전체 농번기 이전에 주민자치위원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집합교육이 되는 상황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과연 어떤 역할인지 이 부분을 좀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 역할도 도심지 같으면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그런 한 번의 교육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회성으로 끝날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니, 1회성이라기보다는 그 분들한테 어떤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고요.새롭게 주민자치위원들이 바뀐다면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어디 기관에 위탁해가지고?

예, 지금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박2일이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일로 하는 건지?

저희 지금 1차적으로는 한 2-3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한꺼번에 다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서 분야별로 일정에 따라 다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부분 나눠서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서게 되면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176쪽 하단부에 보면 아동안전용 CCTV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 설치장소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아동용 설치장소는 금년도에 저희가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주로 옥계3리하고 군남면 진상리, 백학면 백령리, 미산면 우정리 지역하고 전곡읍 전곡6리 지역에 아동안전용CCTV 설치장소를 현재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부분 어린이놀이터가 되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162쪽에 보면 공직자 국외여행해서 국제화여비가 전년도에 1억 5천에서 3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삭감된 원인이 뭐죠?

이것은 국외여행 여비하고 국제화 교류추진 여비하고, 분리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삭감된 사항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제화여비를 더 중요시했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삭감된 것은 아니다?

예, 다만 금년도에 예를 비춰보면 금년 8월쯤 돼가지고 국제화여비가 전부 소진이 돼서 하반기에 공무국외 여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통제를 했습니다.이게 지자체마다 다 마찬가지인 입장입니다만 요즘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의 해외연수는 대부분 8월달 정도만 되면 전부 소진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일정 돼 있는 데는 못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더 세워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이 많이 늘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중간부분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2,7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해까지 자치위원들 수당이 1만원씩이었습니다.1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그래서 2만원씩 수당이 지급됩니다.

여기 보면 6개월로 지정되어 있는데 12개월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12개월로 할 경우, 예산이 더 증액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나머지를 세우는 것으로 해서 6개월만 세운사항이 되겠습니다.예산문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복지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홍혜숙입니다.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전년대비해서 19억 5,986만원 증가된 총 261억 9,537만 8천원입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세출예산입니다.전년대비해서 28억 5,520만 1천원 증가된 총 380억 1,90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전년대비 증가사유는 노인보육 등 지원기준인상과 지원기준완화로 인한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3,602만원을 복지지원 시책업무운영 300만원, 주민복지서비스 안내책자 제작 1천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민간강사 인건비 및 실무협의체 운영비로 모두 5,4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 연계기관 네트워크형성 등 활성화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적비 유지관리 사업비로 2천만원, 현충일 행사 지원비로 740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2억 7,750만원, 보훈단체 간담회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호국보훈의 달 지원을 위한 보훈 4단체 전적비순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전몰군경미망인회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계획비로 210만원을,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고엽제전우회의 친목도모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로 2천만원, 특수임무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비 지원을 위해 30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치료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화재이재민 등 어려운 이웃의 수시 격려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행려사망자 발생 시 장제비로 100만원,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비로 30만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입원 시 간병비 지원금으로 1천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원비로 57억 8천만원과 주거급여 13억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중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비, 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을 위해 1억 3,750만원, 해산급여 및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사망자, 장제급여 지원을 위해서 5,875만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비로 5,500만원,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1억 7,46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중고등학생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2,100만원, 상담서비스 안내 및 현장확인 조사와 긴급지원 및 차상위, 빈곤층 대상 집중사례관리 전문요원 인건비로 5,381만 6천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보호대책으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573만 8천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5,92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전문가 인건비 및 사무관리 운영비, 민간네트워크팀 운영비로 1억 7,273만 7천원, 푸드뱅크운영비 지원으로 200만원, 저소득가구 중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199쪽이 되겠습니다.무한돌봄 회의운영경비 및 교육비 등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으로 720만원, 기초생활 조건부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지원을 위해 2억 8,19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00쪽이 되겠습니다.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등에 참여하고 소득으로 산정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고자 893만 7천원, 저소득노인·장애인·청소년·중증환자 등의 취약계층에 필요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1,112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중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목돈의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국고보조사업으로 1,74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노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노인복지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만 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 생필품 지원사업으로 4억 4,500만원, 홀로 사는 노인 생필품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500만원 또한 일정소득 이하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으로 69억 6,148만 6천원 또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돌봄이 바우처 운영비로 1억 2,1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에 지급하는 월동난방비로 1억 7천만원, 독거노인에게 생활지도사가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9,796만원,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8,400만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으로 4,057만 2천원,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지원으로 1,8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365일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비로 4,3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840만원, 노인문제 실태조사 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으로 66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7억 7,34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20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확충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3,300만원,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5,005만원, 실버인력뱅크 운영사업으로 6,730만원, 고령화시대 독거노인들의 자살방지를 위한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 운영비로 3천만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노인복지 요양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등급자 및 시설등급자에게 지급하는 장기요양시설급여 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 8,429만 1천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은혜마을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1억 4,343만원, 연천군 노인복지관 시설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2,738만 2천원,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목욕·간호 등 주간보호 이용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7억 7,19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노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등급자 외에 대한 시설지원으로 3,712만 5천원, 연천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 등 군비로 2억원, 도비보조사업비 3억 5천만원, 주간보호시설인 은혜마을 은빛사랑채와 하늘새빛 은빛사랑채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3,410만 4천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정비사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 및 보험료 지원비로 1,858만 8천원, 경로당의 유지관리사업으로 화재보험 가입 및 개보수 사업비로 4천만원,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비로 1억 8,600만원, 노는땅 경작 및 지역봉사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7,725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7,725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정부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3,605만원, 화장장례 장려금으로 4,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장애인정보화교육장 운영비에 3,060만원, 장애인 작업장 차량 운영비로 1,200만원, 연천군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재활증진대회 개최비로 900만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날 행사 참가비로 100만원. 장애인 작업장 운영지원비로 1,2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승강기 및 화상전화기 유지관리비로 186만원, 등록된 장애인 중 저소득층 장애수당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4,672만 8천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2종장애인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비로 9,874만 3천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중 자녀가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구에 저소득교육비로 251만 3천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을 돕는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비로 5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수급자 중 장애진단이 필요한 비용으로 106만 4천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1,417만원, 장애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으로 6,250만원,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무료로 복지신문을 보급하는 사업비로 1,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으로 1억 4,8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76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을 위해서 4,105만 4천원, 1급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 제공을 위한 활동보조인 파견서비스 사업으로 3억 5,886만원을 계상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으로 8,673만 3천원,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사업 제공기관의 이용에 대한 바우처사업으로 4,595만 9천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장애인연금 6억 8,66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시청각장애부모 자녀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비로 450만 9천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비로 208만 6천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로 981만 7천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국고보조사업비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단기 보호시설인 햇살마당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365만 7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가람 동트는마을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 12억 6,894만 4천원,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간식비 등 지원을 위해서 2,463만원,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 도비보조사업으로 1,19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보조원 인건비로 7종을 지원하기위해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156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1,999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 921만 7천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56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대한 예산입니다.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과 야간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하는 해병전우회 지원비로 모두 320만원, 청소년사이버 상담실 운영비로 300만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350만원, 위기청소년을 발견 구조하는 지원체계 운영비로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인터넷 중독 및 탈선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활동으로 역사체험 및 안보순례를 위한 지원비로 700만원, 청소년증 발급지원 및 성년의 날 축전 발송비로 210만원, 차세대위원회의 활동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35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으로 1억 5,75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 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 관내 청소년 가요제 행사 지원비 1천만원,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에 따른 행사지원비로 1,750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연천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에 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인터넷 공부방 운영비로 1,104만원, 청소년 공부방 4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로 6천만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을 위해서 1,872만원, 학교교육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현지체험 교육을 제공하고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청소년 수련관 환경개선부담금과 난방비 등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 5,6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비로 250만원을,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보육가족 지원분야입니다.기존 셋째아 이상 출생아 축하금과 둘째아이 출생 축하금 지원을 위해서 2억 5,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신생아 출산기념 보험가입비로 2억 2,272만 6천원, 요보호 아동 지원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사업비로 728만원, 저소득층 아동의 기반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국고보조사업으로 2,160만원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서 입양가정에게 양육수당 지원사업비로 2,52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에 대한 학습재료비 등 지원비로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4,659만 6천원, 어린이 놀이터 보험가입 및 시설물 개보수비로 1,300만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비로 64만원, 관내저소득층 아동의 평일 및 방학때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급식지원 사업비로 5억 3,409만 2천원, 도비보조사업 전입금 사업으로 토요일·공휴일 결식아동급식 지원비로 6,83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입양가정, 위탁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발생시 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20만원, 지역아동센터 2개소의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로 2,616만원, 저소득층 아동학습 도우미 인건비로 360만원, 저소득층 아동지원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지원비로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로 1억 4,011만 2천원, 빈곤아동과 가족에게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227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도비보조사업비로 1억 1,210만 8천원, 저소득 아동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 영유아에게 간식비 및 친환경 쌀 구입시 일부 지원하고자 4,040만원, 보육시설의 냉,난방비로 1,380만원을,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900만원, 야간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3,360만원,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비로 4,53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보육정책위원회 지원비로 144만원, 보육시설을 평가인증 제도를 통과한 시설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로 18억 7,731만 2천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200만원, 영유아 지원을 위한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99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국고보조사업비로 1,800만원과, 인건비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920만원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개보수 사업비로 3천만원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비로 68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연찬회 지원비로 3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승급 및 직무교육비로 206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등 정부지원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7,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장애아·영아반 교사의 특수근무수당으로 3,96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억 1,248만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비로 1,045만원,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비로 1,020만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수당 지급으로 1억 4,06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7,220만원,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등 양육자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2억 2,722만 3천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1억 2,47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36억 6,968만 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비로 6,552만원, 보육아동 체육대회에 1천만원, 2013년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과 교육을 통해서 모든 만5세 어린이들에게 동일한 가정을 가르치고자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5세아 누리과정의 운영비에 6억 1,215만 3천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비로 97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여성복지 증진분야입니다.여성의 기예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용으로 30만원, 중앙부처 및 도 주최 각종 행사와 워크숍에 참석하는 여성단체 참가보상금으로 240만원, 여성주간 행사 추진비로 970만원, 여성지도자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워크�� 개최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8만원, 지역 내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720만원, 여성복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여성회관의 취업설계사 인건비로 3,900만원,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비로 19만 2천원,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로 6,644만 6천원, 공무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비로 100만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비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매매 및 가정폭력 교육비로 500만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365만 6천원,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초등학생 자녀의 특기를 살리기 위한 예체능계열 학원비 지원을 위해서 3,6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국고보조사업에 6,194만 9천원과, 도비보조사업에 7,21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 621만 8천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학비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91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비로 403만원을, 통·번역 전문지원사 사업비로 1,459만 6천원, 외국인주민한국어교육운영 도비보조사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행복한 다문화가족 만들기 합동 결혼식을 위한 사업비로 1천만원, 다문화가족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한 방문학습지 지원사업비로 18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2,514만 2천원, 외국인 결혼이민자에게 출산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조리 및 육아에 도움을 주고자 6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로 50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게 무료로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복지지원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2,74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인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6,2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243쪽이 되겠습니다.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8,500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총 5억 2천만원으로 세외수입 3억 6,524만 8천원과 국도비보조금 1억 5,4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억 2천만원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비로 85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2종 의료급여대상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불금으로 1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건강생활 유지비로 3억 5,649만 2천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 수수료 104만 1천원, 예비비로 126만 7천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54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은 7억 3,100만원, 융자금 운영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45만 5천원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과, 적립금 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3,6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20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365일 어르신돌봄센터 운영해가지고 4,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이것은 은혜마을이 있습니다.은혜마을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주간보호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은혜마을에 대한 지급사항입니다.

주간보호사업?

예, 주간보호사업이 되죠.장기요양등급을 받은 A등급이나 B등급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도 똑같은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사회복지활동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9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또 어떤 사업이신지?

이건 저희가 우리 연천군에 경로당이 102개가 있습니다.그 경로당에 저희가 운영비 및 활동보조비로 어르신네들 쓰레기 줍고 이런 비용으로 한 달에 한 20만원씩 저희가 보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천군의 노인인구 증가가 늘은 것으로 아는데 작년 대비해서 증감이 됐더라고요.작년에는 9,780만원 계상이 됐는데 하향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희가 사회봉사활동비를 경로당에도 지급을 하지만 노인복지회관에 노인일자리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누어서 한다는데는 9,700만원을 나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그렇지 않고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9,700만원을 세웠지만 어르신들이 다 예산을 못쓴 부분도 있습니다.쓰레기줍기 하다 보니까 대상이 좀 건강한 부분도 필요하고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조금 줄여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참, 노인들 일자리 창출, 창출 하는데..., 그것은 홍보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그 7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반납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저희가 보조내시로 세우는 사항입니다.저희가 이렇게 도비, 군비에 의해서 세우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많이 세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보조내시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다음에는 21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언어발달 치료비 지원에서 작년 대비해서 한 300만원이 이것도 삭감됐더라고요.그런데 장애인 봐서는 굉장히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이 굉장히 힘들다 그러는데 이것도 삭감된 이유가 자녀가 없어서 삭감됐습니까, 이유는요?

아닙니다.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아이는 3명입니다.이게 자격이 있습니다.만 18세 이하 자격이 있는데 이것도 보조내시율에 의해서 저희가 세우는 사항입니다.저희가 3명에 대해서 매월 16만원에서 22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위원님 삭감되는 내용은 이게 보조내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다음에는 22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연천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을 하는데, 해마다 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청소년수련관 같은거는 올해 저희가 3억 1천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게 청소년수련관, 수련관에 밑에 보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치고 배관부분 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시설을 다른 면에서 보강하는 편입니까?

그렇죠, 그 건물이 지어진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제가 알기로는 '97년도인가 '98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보수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올해에도 한 8억원 정도 들어가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 2월에 만료가 됩니다.

보수에 들어가는 기술감독 같은 것은 좀 하시는 편입니까?

당연하죠.저희 과에 기술직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다음에는 230페이지 보면은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라 했는데 어린이집 어디어디를 개·보수해 줍니까?

제가 복지지원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어린이집을 싹 다녔더니 국공립 어린이집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로 미롱이 어린이집하고 연천하고 청산어린이집이 보니까 여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샙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럼 미롱이 어린이집은 지은지가 얼마...,

그런데 창문쪽으로 인해서 비가 들어오더라고요.

미롱이 어린이집은 지은지가 한 몇 년 됩니까?

미롱이 어린이집이 지은지가 한 5년 됐습니다.

창문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뭐 건물 지을 때...,

창문이 있으면 틀을 해놔야 되는데 틀을 안해서 틈이 없다 보니까 비가 내리치는 거죠.그러다 보니까 안에 벽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퇴색이 됐습니다.그 부분입니다.

또 238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을 도비는 한 50만원, 군비는 450만원 그 교육대상자는 어디며,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연천군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청산에 하나 성폭력 상담소가 있고 전곡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하고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군인이나 학교에서 성폭력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좀 교육을 했으면 하고요.교육 대비가 아마 미미한지 연천군에도 가끔 어린아이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쪽이 많거든요.그래서 좀 교육을 하는데 중점으로 강력하게 대응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의료원하고 연합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도 600만원, 올해도 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작년 성과는 어떻게 됐는지?

작년에 외국인이 출산도우미 받은 분이 여섯 분이 됩니다.한 달에 10만원씩 저희가 6개월을 지원해 드렸습니다.작년이 아니라 2012년도죠.

'12년도 출산한 외국인 여성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해 줍니까, 전부 여성한테 지원이 됩니까?

외국인 여성한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여성이 출산했을 때 기초 말고 전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올 2012년도 한 6명밖에 출산을 안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도 6명 말고 10명이 출산한다 그러면 10명 다한테 혜택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인원수가 늘면은 추경에 또 세워야 되죠.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229쪽에 보면 상단에 농어촌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약 4,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이 39개가 있는데 시설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영유아는 빼고 현재 36개에 대해서 어린이통학버스입니다.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어린이집에 저희가 한 달에 한 2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개소라고 하셨죠?

39개 중에서 영유아를 빼니까 36개소가 되겠습니다.저희한테 신고된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도가 900만원이 더 증액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210쪽 중간부분에 보면 장애인작업장 차량운영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 대비 1,3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이 내용은 무엇이죠?

이것은요, 장애인작업장 차량운영에서 보면 1,300만원을 이게 삭감된 게 아니고 장애인 정보화교육장으로 저희가 변경한 것입니다.장애인작업장 차량운영에서 1,300만원이 삭감된 게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운영비로 간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운영에 대해서 그만큼 운영이 안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죠?

운영이 안되긴요, 지금 장애인 정보나 장애인작업장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장애인들이 3명 정도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사실상 상당히 미비하지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의정부로 갖다주는 역할도 하고 지금 정보화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그 부분에 대한 운송도 하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차량은 꼭 필요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화는 정보화대로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차량은 차량대로 지원해 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삭감된 만큼 차량운영에 대해서 꼭 필요한 데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210페이지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에서 차량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차량운영은 교육 오는사람을 출퇴근하듯이 모셔오고 모셔다 드립니까? 그런데 쓰이는 것인지요?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정보화교육장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이 되는데 차량운영비는 1,200만원이 계상이 됐잖아요.차량은 있어야 되겠지만 교육 오는 사람이 한 달에 한 20몇 명을 거리가 멀면 그 분들 모셔왔다가 교육 끝마치면 데려다 주는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주목적은 그렇습니다.23명이 다 차가 없는 분에 한해서 23명이 다는 아니지만 이것은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에 보통 장애를 입은 사람이 교육을 오는 편이죠?

예.

아마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통편을 타고 온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얘기는 그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고 오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타고 오는 예가 많은데 그것을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23명이 다 이차를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가능한 한 교육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차량을 많이 타지를 못하고 버스편에 와서 불편을 느낀다고 그 분들이 말씀을 하길래 본 위원이 보충질의 드렸습니다.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2페이지에 보면 상단부분에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1억 7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3천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이게 수혜자가 없어서 감액이 된 것인지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2012년도 올해 저희가 618명 정도 월동난방비를 지원받았고..., 이것은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이게 저희가 3천만원 부분은 예산을 올해 반납을 할 겁니다.수요자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월동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겨울철에 기초수급자 노인어르신들한테만 지급을 하는 상황인데 1인 얼마씩 지급이 되는 것이죠? 가구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거죠?

5만원씩 5개월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5개월이요.25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25만원...,

그럼 이것은 우리 연천군에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수에 따라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거죠?

예, 이게 자격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계층들은 여기서 지원은 지금 안되는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나름대로의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나머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전혀 돈을 못 버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세가 드셨으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인데 25만원 가지고 겨울난방비로 쓴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긴급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것 같은데 197페이지에 보면 상단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긴급복지지원이라고 예산이 있거든요.이 예산이 어떤 분들한테 수혜가 가는 것인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또 긴급이 있습니다.긴급이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긴급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기준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비라든가 생계비, 주거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난방비 같은 것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무한돌봄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난방비가 월 15만원을 하고 있고 긴급인 경우에는 8만 3천원을 하고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안되면 무한돌봄쪽에서 저희가 긴급, 위기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 맞으면 최저생계비 몇% 이하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한 가지만 더 209페이지 보면 중단부분에 경로당 정부 양곡비 지원이 지금 3,605만원으로 편성하셨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 2012년도에는 경로당에 양곡비 지원을 전체 우리 100여개 가까이 넘는 노인회관에 지원을 해 준 것은 아니죠? 올해 같은 경우에.

다 해 주고 있죠.저희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양곡비 지원을 못받은 노인회관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못 받은 회관도 있다고요?

예, 양곡비를요.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지 않는 데에도 다 해 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등록된 경로당에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2012년도에 양곡비지원에 관한 부분은,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노인회관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큰 단독주택에서 여러 가지 난방비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쓰게 되면 난방비가 많이 나가니까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쉬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아예 집으로 안 들어가시고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쌀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지금 다 노인회관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드는데 지금 그렇다고요?

예, 쌀은 다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는.그런데 위원님이 혹시 말씀하시는 게 경로당에 중식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2개소에 대해서 다해 주는 게 아니라 32개소만 하고 있거든요.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정확히 모르겠지만 쌀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쌀은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까?

예,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는.

예, 내년에도 쌀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혹시 만에 하나 지급을 못받은 데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얼마전에 우리 노인회관에 관계되시는 분이 양곡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예,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