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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2

박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박계용 한만희 박병진 이양근 윤석진 정창용 오은경 관련 회의록 제20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20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20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제20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제20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0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12일(수) 10시 3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심사된안건 1.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0시03분 개의

박계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구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재난관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1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난관리과 총 예산액 104억 112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63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부사업 예산으로 소하천정비사업 23억 8199만 7000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0억 4000만 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13억 2500만 원, 생태하천조성사업 12억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10억 원, 국가 하천유지관리사업 4억 2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세부사업예산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억 800만 원,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 3억 9750만 원, 생태하천조성사업 2억 4000만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82쪽, 2012년 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에 3억 4735만 1000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관리과 총 예산액 198억 62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억 213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운영 예산액 396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1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예산으로 일반 운영비 3669만 5000원, 재난 업무추진여비 400만 원, 방재협의회 출연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예산액 1억 787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4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예산으로 일반 운영경비 1억 7429만 6000원, 586쪽 재난관리시스템업무추진여비 1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예산액 2억 773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8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0만 원, 청원경찰 업무추진비 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자연재해예방예산액 57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180만 원, 재해예방업무 추진여비 200만 원, 소방자재구입 재료비 1885만 원, 일반 보상금 9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예산액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예산으로 일반 운영비 10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액 26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로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소하천정비 및 보수사업예산액 76억 789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127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으로 소하천정비보조사업에 47억 6399만 4000원, 소하천정비자체사업 10억 6400만 원, 소하천유지관리사업 3억 5000만 원, 하상정비 및 수목제거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자연재해복구예산액 10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예산으로 국내여비 3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이주민 및 재해보상금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예산액 1억 379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예산안으로 인건비 1억 1616만 4000원, 일반 운영비 2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지방하천유지관리 보조사업 예산액 1억 8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인명 피해경감사업으로 6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삼봉천생태하천조성사업 예산액 20억 원, 고향의 강 사업 16억 6700만 원, 초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 원, 기호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물놀이 사고 예방사업에 3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에 9980만 원, 4대강 유지관리사업에 3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에 7억 원, 민방위운영예산액으로 2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비상대비운영예산액 725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7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예산으로 일반 운영비 1336만 원, 국내여비 170만 원, 일반보상금 5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민방위관련단체운영 예산액 81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예산으로 일반 운영비 240만 원, 일반보상금 3420만 원, 민간이전 1000만 원, 민간자본보조 25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민방위 창설기념행사에 150만 원, 민방위 리더양성교육에 95만 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에 17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에 1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안보교육 강사 수당 지원금으로 105만 원, 지역민방위대육성교육여비로 434만 8000원, 예비군육성향방작전지원비 등에 2810만 3000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예비군교육장비지원 1050만 원, 예비군 여성부대 운영지원 1590만 원, 재난관리과 행정운영기본경비 3592만 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계용위원장

예, 복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위원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596페이지에 보면 방범차량지원 내년도에 매곡면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리과

리과재난관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차량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만희위원

예.
리과

리과재난관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노후된 차량 기간이 경과된 노후차량을 11개 읍?면에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만희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냐고요? 그때그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차량 내용연수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리과

리과재난관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2011년도에 영동읍 지원하고 2012년도에 심천면, 2013년도에 매곡면 해가지고 경과차량에 따라 순서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만희위원

그럼 내후년에는 어디예요? 내후년은 아직 안 나왔어요?
리과

리과재난관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2013년도까지 했습니다.

한만희위원

내구년수를 전면 파악해가지고 지원년도를 이렇게 1년에 한대씩 지원해줄 거 아니에요.
리과

리과재난관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한만희위원

1년에 1대씩 지원해주면 차량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리과

리과재난관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예.

한만희위원

그래 가지고 다른 면들도 자기들 면에 언제쯤 들어오겠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게 그렇게 파악 좀 해서 지원 좀 해주시면 좋겠고.
리과

리과재난관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그 경과년수에 따라서 해드리고요. 올해는 매곡면 지원한 건 매곡면이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참작해서 경과년수가 오래된 차량부터 배치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한만희위원

그리고 594페이지에 4대 강 사업에 사업비가 2억 6900만 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게 주로 뭐하는 사업이에요? 4대강 사업 유지 관리사업 중간부분에 있는 거요…… 시설비로 4대 강 사업 해 가지고 유지관리사업으로 2억 690만 원……
리과

리과재난관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이것은 지금 4대강 사업인데 제초작업이라던지 수목……

한만희위원

이 사업비가 작년에는 늦게 좀 내려왔다고 그랬었잖아요?
리과

리과재난관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예, 맞습니다.

한만희위원

그런데 이게 좀 관리가 되게 이것도 좀 국비가 부족하면 지방비라도 보태가지고 일단 해 논 거니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재난관

복구지원팀장 장우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만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계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서정길입니다. 저희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5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국비로 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28억이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광특회계에 따르는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이 국비부담으로 해서 도비로 계상됐습니다. 순도비보조금입니다. 도로계획도로 정비사업에서 1억 5000만 원 그리고 황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경관개선공사에 3000만 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추진에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영동 홍보뱃지와 레인보우 영동홍보물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략사업협력단 운영과 혁신주체 네트워크구축, 와인센터운영 및 협력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와인축제 및 영동와인홍보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와인아카데미운영에 5000만 원 그리고 농촌경영대학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국악체험촌 건립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형와인 제조설비지원과 와인포장재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가형와인 컨설팅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인테마공간조성으로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자문위원회 민간인 참석수당을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천 수중분수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설립 출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영동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용두공원 소나무 관리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 그리고 구교리 시가지 재포장을 해서 1억 4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용리 부용초등학교 밑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개설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군 자전거대행진에 500만 원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설치에 4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경관개선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정리 개인택시에서 정구장 앞까지 군 계획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토지보상 및 정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시설비로 부용리, 계산리, 양가리, 남성리, 추풍령 1리 해서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2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부선 철도box확장공사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사후 철도공사 측하고 철도시설공단 측하고, 정산을 하기 위한 1000만 원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615쪽입니다. 종행교 가족지원 생활안내원 인부임으로 975만 원, 보험료로 4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종합행정학교지원 추진여비로 3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종행교 종합운동장 주민화장실 설치공사와 종행교 영외숙소주변 환경정비 공사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으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로 3049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건축인허가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79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환경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 그리고 농촌주택개량사업비 및 빈집정비 추진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추진여비로 200만 원 그리고 마을게시판 설치로 20개소에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97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여비가 200만 원 그리고 회수 83년 이전 국민주택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99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979쪽,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을 2억 6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계용위원장

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위원

609페이지에 보면 농촌경영대학이라고 해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이 농정과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예, 농정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희위원

농정과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1억 원을 계상한 거예요?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은 농가소득 그래도 1억 이상 이렇게 올리고 하는 사람들 정예화해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만희위원

아니, 이게 행정감사에도 나왔지만 이게 강사비를 봤더니 다른 와인아카데미는 어디서 해요? 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그건 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희위원

그건 5000만 원이라면 이건 1억 원이고 이러면 와인아카데미는 월 2회 하고, 이건 월 1회 하는 건데 그거 한번 내역을…… 저번에도 작년에도 이거 올라와서 좀 깎았더니 뭐, 다른 것으로 또 지원해 주고 거기에다가 이거 거기만 그렇게 복숭아학과 이런 데는 또 센터에서 하는 건 또 줬더라고 그런데 또 여기만 이렇게 배로 지원해 주면 좀 여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예, 이제 이게 일반교육하고는 좀 달리요, 경영대학 하시는 분들은 농업도 경영이다. 그래서 경영을 할 수 있는 대규모농가 또 그리고 소득을 많이 올리는 농가, 이런 농가로 엄선해서 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라던지 이런 사람들을 초빙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강사료라던지 이런 것은 좀 많이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당초에는 이 사업이 도시개발과에서 제가 농정과장으로 있을 때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농정과에서 엄선해서 하겠노라 해가지고 농정과에서 다시 가져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균특회계로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그런 건데요. 이 균특회계에서도 저희들 도에 가서 평가받는데 상당히 잘 된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만희위원

아니, 이제 이게 대부분 보면 향부숙, 지방자치연구원인가 거기서 하더라고요.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만희위원

거기서 하는 건데 한번 내역을 보세요.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 그 강사비를 가져다 봤더니 말도 안 되게 주고 그랬더라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7000만 원인데도 그런데 지금 또 1억 3000만 원 또 올려놨으면 이게 좀 형평성이 맞아야 될 거예요. 뭐냐면 와인아카데미 같은 것은 월 대학교에서 하는데 월 2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월 1회 하고 또 이거 하는 사람들은 어디 연수단체로 일본이나 어디 또 갔다 오고 뭐,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좀 교육을 시킨다면 다 같은 영동군민이 교육받는 거라면 그 형평성을 맞게 예산을 지원해줘야지 한군데다 이렇게 인원도 별로 안 되는 데에다가…… 한번 이것부터 한번……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일반인들 기술교육하는 것하고 최고급 경영자과정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만희위원

하여튼 이 자료 좀 한번 세부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예, 농정과에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614페이지, 군 계획도로 관련돼서 부용리 영외아파트 앞 군 계획도로개설 영동읍 계산리 양가동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 부용리 영외아파트 앞 군 계획도로개설은 지금 어디를 말하나요?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도서관 옆에서요. 학교 통합유치원 설립한다는데 있잖아요. 거기 그 사이를 해주는 겁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단일유치원 관련돼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예, 그거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외아파트에서 나오는 길도 되죠. 그러니까……

박병진위원

물론 연결을 하겠지만 지금 이 사업안을 마련할 때는 영외아파트 관련돼서 어떤 편입시설로 하는 거냐 계획을 세운 거냐 아니면 단일유치원 때문에 복합적으로 연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박병진위원

어디에다 비중을 더 두는 거냐고요.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단일유치원……

박병진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저 양가동 그 큰 도로 진입로에서 안쪽으로 몇m정도 돼요?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예……

박병진위원

계장님 그 안에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양가동 본 동네 끝에까지 하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마을회관 앞에까지 ……

박병진위원

회관 앞에까지, 회관 지나서는 안하고요?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예, 거기까지만 합니다.

박병진위원

왜 그 후로는 왜 못해요 그 안쪽으로는.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예산관계 때문에……

박병진위원

돈 때문에요?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예, 연차적으로 해나가야죠.

박병진위원

하려면 이거 지금 여러 가지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좀 더 많이 올렸는데요. 올려서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해보고 또 다시 추경에 더 올려서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그 위에 100m까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사업성으로 봤을 때 예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회관에서 자르겠다고요?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계속 마무리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양근 위원님.

이양근위원

예, 과장님 종행교 지원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종행교하고 우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기 위해서요. 영외아파트 내에 주민센터에 사랑방 겸해서 군민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업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종행교하고 관련해서 운동장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학생들은 별로 안 써요. 실제 부용리하고 양가리 이런데에서 주민들이 와서 쓰는데 운동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종행교에 주는 것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양근위원

아니, 그 군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나요?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예, 밤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종행교 영외숙소주변 환경정비공사는 당초에 홍우아파트 쪽에 저희들이 영외아파트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로 그분들하고 조건을 이렇게 내세운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장을 개량해 주기로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담장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박계용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종행교 말고 617쪽 말이죠?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예.

박계용위원장

617쪽 농촌주택개량사업 말이죠.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융자금으로 해서 주는 건데요. 내년도에 30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지방비로 부담을 하라고 그랬었는데 전액 국비로 다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 주는 겁니다. 연이율 3%, 5년 거치, 15년 상환.

박계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진위원

예, 과장님 육군종합행정학교 지원사업에 1년이면 한 1억 3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됐잖아요? 누가 상주를 하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종행교가족지원생활안내원 인부임 3만 9000원 해가지고 250일 되어 있는데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한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민원도 대변을 하고 또 우리군 하고 긴밀히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동정리 하고 개인택시 군 계획도로가 5억 원 잡혀 있잖아요? 그거 내년에 시행하나요?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예, 내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당초에는 일부 조금 구간으로 했었는데 추가로 도 하고 협의를 해서 더 얻어다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개통은 안 될 것 같고요. 사업비 때문에……

윤석진위원

그럼 연차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

서정길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용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3쪽입니다. 먼저 국도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16억 1064만 2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선도농가경영육성 등 14개 분야 13억 5656만 3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과일나라테마공원 조성 등 4개 분야 2억 54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요구액은 총 60억 1774만 4000원이며, 국비가 13억 5656만 3000원 도비가 2억 5407만 9000원 군비가 44억 710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정책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 27억 원, 농촌인력 육성에 6억 9000만 원, 농촌활력증진에 6억 1000만 원, 식량생산기반조성에 10억 9000만 원, 과수기술보급에 4억 5000만 원, 소득작목 개발보급에 3억 3000만 원, 행정운영비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직원능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3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지역농업수용자제와 여비 그리고 연구재료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에서 청사관리는 인건비 225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요 628쪽입니다. 일반 운영비 1억 6976만 3000원과 629쪽입니다. 사무실수종관리비 해서 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 기상현황이라던가 돌발병해충 적기에 대응하고 축제시 활용하기 위해서 TV를 2대를 올렸고요, 남부농기계가 저희들이 운영을 11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꼭 필요해서 화물차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상시 일시 인부임을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와인연구소 신설에 관련해 가지고 감정이라던가 측량에 드는 수수료와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가지고 2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과일나라테마공원 조성하는데 따르는 피복재료비와 토양관리 재료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12억 원을 갖다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똑같은 건데요 저희들이 자본보조사업으로 6750만 원인데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작목별로 특성에 맞는 농작업 편이장비를 보급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농촌노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그 분들에 관한 농부증 예방이라던가 교육을 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순회지도차량하고요. 저희들이 교육시설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청사를 지으면서 사무용품을 구입을 했는데 책상이라던가 의자라던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광특예산 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660만 원과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농업인연구대학, 새해영농설계교육 등에 3640만 원에 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국내여비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귀농귀촌 국내여비라던가 우리 지도공무원 전문연수교육 그 다음에 해외연수 등을 갖다가 계상한 것이 3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4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귀농귀촌 교육하고, 농심교육, 여성농업인 능력향상교육, 품목별연구회교육 등 이 분들 교육에 따른 실비보상이라던가 참석보상으로 3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교재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하고 중앙단위 품목별연구회 사업비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우수회원과 품목별연구회 회원들에게 해외연수를 시켜서 세계농업과 경쟁을 하기 위하여 농업인 해외연수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조직체육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중앙단위, 도단위, 하계연찬회, 여성농업인들 4430만 원에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으며 63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H 야영교육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4-H 육성에 1000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에 1200만 원, 여성농업인 육성에 800만 원 등 3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입니다. 영농 4-H 회원들에게 앞으로 영농의욕을 고착시키고 지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활력화사업으로 1억 3268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그 다음에 신기술농업정보지지원, 버스 임차료 등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24만 원하고요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38쪽입니다. 농업인단체 노력절감기 보급사업하고, 영농 4-H 회원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지원사업,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소득 기반조성사업, 농업인단체 소득작목상품화시설 지원사업에 1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연구회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연구회 우수연구회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농가경영능력배양을 위한 소득분석이라던가 조사하는 농가들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들이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농업기술정보화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부임을 1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선도농가 경영에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이 사업비로 강소농 농가 교육을 하는데 교재하고 수용자제, 그 다음에 진단, 컨설팅에 따른 강사수당과 임차료 등 해가지고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교육에 따른 재료비 900만 원과 강소농 학생들이 현장견학이라던가 갈 때 사용될 교육보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신속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3480만 원을 계상했는데 거점농가 유통정보지와 월간 농촌지도정보지 발간 등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활력증진사업입니다. 농촌여성학습조직체양성에 6876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로 농촌여성 교육 교재와 홍보물, 수용자재, 연찬회에 따른 수용자재 등 해서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여성교육 참석자, 여성지도자, 중앙하고 도 단위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참가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생활개선 회원들 과일음식 홍보관 운영이라던가 우리군 농축산물 홍보하는데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민간 시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경상보조로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농작업안전관리교육 및 그 다음에 농부증 예방교육을 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농작업을 할 때 보호장비가 되는 그러한 농기계를 지원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 새 기술 보급사업에 6300만 원 계상했는데 농촌여성정보 신문 구독료지원에 800만 원, 농촌다문화여성생활적응교육 재료비로 720만 원, 농촌다문화여성생활적응교육 급식보상으로 2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입니다. 농산자원 농해소득화 시범사업에 3500만 원, 농가체류형 품질향상지원사업에 1000만 원 등 4500만 원인데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은 단체나 농업인쪽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보급을 하는 농외소득사업장 기반조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체류형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농촌체험학습장 기반을 조성하고, 교재라던가 교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44쪽입니다.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이라던가 농산물 가공출품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민간자본보조시범사업으로 농업인창업 품질향상 시범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생산시설, 생산과 유통시설을 지원하고요. 브랜드화 시킬 수 있고 메뉴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3억 4200만 원인데요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부임 2259만 1000원을 계상했고요 645쪽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품, 수용자재 그 다음에 영동특산스파클링와인 특허출원이라던가 그런 비용으로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영동특산 아이스와인 제조기술개발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포도가공품 농가체험 기반조성 사업은 사업비가 3500만 원이고요. 이 사업은 가공체험장 시설하고 장비라던가 체험을 하기 위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성 고품질 포도즙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사업비 2억 원으로 1개소당 5000만 원씩 4개소가 되겠습니다. 포도즙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장과 그 다음에 가공장비 상표라던가 디자인개발에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가공을 하고 나면 이것이 품질이 어떤가 픔질의 특성이라던가 이런 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아황산 측정기와 분광색차계를 3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전통다문화를 위하여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개발보급에 15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00만 원 해 가지고 2000만 원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생산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9905만 원이 되겠는데 647쪽입니다. 세부항목으로요 농기계훈련사업에 현장기술이용교육 재료라던가 그 다음에 현장기술교구 사는데 참석자 실비 보상 등에 약 473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훈련장비를 갖다가 보행관리기하고 SS방제기, 콩 예취기 등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사하고 남부지소에 4명, 합쳐서 4명입니다. 인건비 514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요. 648쪽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요.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수당 등 공공운영비 등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입니다. 재료비는 사다리를 저희들이 10대를 구입한 비용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기계선진지견학 및 행사실비보상으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가 저희들이 지금 375대가 있는데 그래도 노후되거나 그런 것은 교환하기 위하여 지금 1억 9200만 원에 사업비로 배토기, 중경제초기, 로타리, 그다음에 옥수수파종기, 649쪽입니다. 제초기, 농용굴삭기, 동력비료살포기, 박피기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센터운영입니다. 2억 3413만 7000원인데 이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활용하는데 인건비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기사들 작업복 구입이라던가, 공구구입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회수리를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3만 5000원까지는 무료로 보급하기 때문에 부품구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다음은 토양검정실 운영인데 토양검정실 운영 보조인건비로 1174만 8000원과 장비유지비 300만 원, 그 다음에 토양검정실 운영재료비 3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방제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방제 고시문이라든가, 홍보물 제작하는데 150만 원, 651쪽입니다. 병해충예찰포작업 인부임과 병해충예찰포 유류대라던가, 그 다음에 재료비, 그 다음에 관찰포 조사하는데 관찰포 조사할 때 따르는 보상금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식량작물기술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상관측 수용자재 200만 원과 현장교육보상 100만 원 등을 추진하였고 이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작부체계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논에 그 벼말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에 콩이라던가, 사료작물이라던가, 감자라던가, 이런 걸 재배하는 그 작부체계로 보시면, 그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배양실 인부임으로 1184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토양검정이라던가, 장비수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작물환경시범사업으로는요. 먼저 그 시범사업이 되겠는데 환경친화형 완효성 생력비료 시범사업은 그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지금 벼농사를 지으면서 비료를 수용할 때 통상 3회에 걸쳐서 나눠주고 있는데 이걸 1회에 걸쳐서 나눠줘 가지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등 기타 그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밭작물 친환경조수피해 방지시범사업은 콩이라던가 이런 것을 재배할 때도 지금 살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조류피해를 막기 위한 그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대체 잡곡재배 시범사업은 지금 이제 작곡도 앞으로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논에 쌀 대신 수수라던가, 메밀이라던가, 율무라던가, 이런 것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기술보급확산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재료비를 3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친환경농업육성 미생물생산 시범 재료비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도비입니다. 이거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이제 도비사업인데요.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시범사업도 벼 상자 그 육묘시 비료를 갖다가 줄이고요. 살포횟수를 줄이고 방제 수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콩 조류피해방지 및 생력재배 시범사업도 이것도 콩 재배를 할 때 조류피해라던가, 각종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막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미생물현미경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개발보급이 되겠습니다. 영동과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과수분야 현장연찬회 급식비와 현장컨설팅 실비보상금으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병해충방제 및 과일축제 수용 자재로 1200만 원, 심천에 있는 약목실증시험포관리 인부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재료비 10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축제시 과일분재를 100점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재를 운영하기 위한 재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난계국악축제, 과일축제 등에 홍보관 운영재료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분야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과수안전생산을 위한 성숙비 보급시범사업인데 이 사업은 과수의 성숙비라던가, 베타 그 영양제를 보급해가지고 과수에 당도라던가, 착색을 돕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열과 상습포장 열과방지 시범사업은 500만 원의 사업비로 열과방지용 수용성 규산이라던가, 기자재를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품질 사과생산 종합기술 시범사업은 500만 원인데 이것은 전인자를 생산하기 위한 인공수분기라던가, 꽃가루라던가, 꽃사과라던가, 이러한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6쪽입니다. 복숭아 지주개선으로 명품단지 육성시범사업은 우산식 지주를 설치해가지고 복숭아 재배하는 강한 환경을 조성한다던가, 또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기후대비 과수 결실안정 시범사업도 도비사업인데 사업비가 2800만 원인데요. 과수재행가 생산하기 위하여 인공수분기 등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수국내육성품종 품질향상시범사업이 400만 원 있고요. 그 밑에 민간자원보조에 과수국내육성품종 품질향상시범 사업 9550만 6000원인데 이건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수출을 하기 위한 규격화된 사과를 생산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중냉온풍을 이용한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사업이 4000만 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에너지를 절감하는 게 가장 문제인데 에너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중열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감 고소득 상품화 기술시범사업은 2억 원입니다. 단지나 그 단체한테 지원하려고 하는데 냉동저장시설과 그 박피기 등 기자재를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작물개발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분재관리 인건비 71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요. 657쪽입니다. 조직배양실 하고 곤충생태환경실험실 인부임 1129만 7000원, 각종배양실을 운영하는데 따르는 수용비가 250만 원, 그 다음에 유리온실 연료가 660만 원,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곤충생태환경실에 재료비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수용비로 홍보물 제작비 50만 원과 야생화 전시회 재료비 200만 원, 그리고 토사자인공재배 연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토사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식물을 감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칡 덩쿨을, 칡 덩쿨을 갖다가 감고, 칡 덩쿨 밑에다 심어가지고 칡 덩쿨을 활용해서 올라가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 그 종자라던가,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저희들이 도 단위 농산물품평회를 매년 참석합니다. 그래서 품평회 참석할 때 수용자재 그다음에 재료 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다음은 시범사업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재배 시범사업을 갖다가 1000만 원을 지금 편성했는데 아스파라거스 종군이라던가, 간소시설이라던가,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시범사업입니다. 장수풍뎅이 상자사육 시범사업은 장수풍뎅이 유충을 상자에 재배를 사육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하단부분에 젖소 원유품질과 수태율 향상 시범사업은 1400만 원의 사업비로 발정탐지기라던가, 등을 긁어 주는 기계라던가, 젖꼭지부터 유니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양봉 부가가치향상 시범사업은 사업비가 1400만 원인데 탈공기라던가 그다음에 개량벌통 그러니까 한 봉이 잘 쓸 수 있는 벌통을 지원하고 기자재들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59쪽입니다. 혹서기 대비 축사환경제어기술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400만 원입니다. 에어포구 무인방제시설이라던가, 축산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병해충 방제자동화 기술시범 사업은 700만 원의 사업비로 병해충 방제노력을 위한 무인방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인삼 비가림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사업비 6300만 원이 되겠는데 인삼도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인삼에 따른 각종 병해를 막는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개체식별 한우수정란 이식시범사업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인데 한우에 수정란을 이식하고 혈통이 우수한 한우를 갖다가 번식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잠실이용 누에다회사육 기술시범사업은 표준잠실을 설치하고 누에다회사육에 따른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59쪽 중간부터는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용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위원

2013년도에는 품목별로 교육을 안 시키나요?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도 다 시킵니다. 올해도.

한만희위원

예산이 지금……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섰습니다.

한만희위원

강소농 거기인가요?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 말고 그 품목별……잠깐만요.

한만희위원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품목별도 뭐냐 하면……

한만희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638쪽부터 시작되는데요.

한만희위원

638쪽이요?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이 사업비가 골고루 쪼개져 있다 보니까요. 632쪽에 품목별농업인대학 교재 제작 및 수용비 여기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설교육교재 수용비 220만 원, 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가 잘 안가는……

한만희위원

과목당 예산이 얼마씩 정도 되는가요?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거의 3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희위원

한 과목당 3000만 원이요?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만희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강사를 하면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굳이 강사료를 지급 하고 이런 거예요? 직원들한테는……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직원들은 교육이 다 봉사입니다.

한만희위원

그냥 봉사에요?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 수당을 안줍니다.

한만희위원

안주는 거예요?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외지에서 초청하시는 분만 주고요. 저희들 직원들은 수당을 안주고 있습니다.

한만희위원

30만 원씩 이렇게 주나요?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작목에 그렇습니다.

한만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월 몇 회를 합니까?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20강을 합니다. 1년에……

한만희위원

1년에 20강이요?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강을 해야만 단과대학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20강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장

한만희 위원님 다 끝났어요?

한만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29쪽 하고 보니까 632쪽에 보니까 차량구입이 2대가 올라왔는데요.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계용위원장

지금 조금 전에는 금방 남부농기계사업장에는 지금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또 이쪽에 논에 차량은 어떤 용도입니까? 이게……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순회 지도차량이 1대 산 것이 10년이 넘은 차가 1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저희들 지금 승용차가 1대 있는데 이 승용차를 구입한지가 거의 10여 년 되고, 너무 낡아가지고 1대 대체 구입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계용위원장

예, 그리고 638쪽 말이지요.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계용위원장

농민단체 소득작목 상품화시설 사업이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그리고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단체에 주는 겁니까?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뭐냐 하면요. 연구회에 주려고 하는데요.

박계용위원장

예?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요.

박계용위원장

연구회, 어느 연구회에 주려고 그래요 이걸?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선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박계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품목을 농민단체라고 하니까 그냥 어떠한 농민단체에다 딱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정애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으로 20억 9196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억 324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54억 5989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7억 477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지역보건의료기반구축 사업으로 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1억 8400만 원과 보건소직원인건비 인력운영비로 36억 9500만 원이 군청 재무과로 이관됨으로써 감소되었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10개 보건지소 및 17개 보건지소 시설관리 및 유지비로 2억 8636만 2000원입니다. 67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관리비로 조동진료소 매곡, 양산, 한방진료소로 1억 141만 7000원입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일반진료약품이 치과 및 한방의약품비로 3억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운영비 2억 66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인건비로 신규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58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한센병진료 생계비로 9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예방접종 사업비로 2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로 2억 11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3억 3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억 279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포괄사업비가 운영됨으로써 감액되었습니다. 686페이지, 맞춤형건강서비스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치매방문, 만성질환사업비로 5억 62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의료서비스사업으로 3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에 암환자 가정에 있는 재가암환자사업비로 16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설치로 1억 5260만 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에 자살예방사업으로 500만 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의료서비스전개로 찾아가는의료서비스 약품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에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서 장애인 28명에 대해서 의치보철사업으로 5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33명에게 시술하기 위해서 74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에 저출산대책으로 국비지원 및 군비사업으로 7억 80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출산장려금지원사업으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지역지자체특성수요 등 기반해서 기반사업 및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운영하고 지자체에다 맡기기 위해서 8억 71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아토피천식예방사업을 위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 모델개발 위탁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에 보건소 재활사업을 위해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경비사업으로 1억 9716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36억9563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보건소에 67명의 인건비를 인건비 관리를 군청 재무과에 이관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박계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86페이지, 맞춤형건강서비스에 5억 6200만 원이 계상 돼 있는데 그 중에 치매상담센터가 작년보다 많이 증가된 금액이 계상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어디다……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예, 지금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거든요.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민간 이전해 가지고 치매주간재활보호시설 이용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지금 약재비는 원래 지원이 됐었고요. 8400만 원에 대한 거는 그런데 이제 1억 4337만 6000원에 대한 것은 올해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도에서 지금 사업비는 내시 편성이 됐는데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이 아직까지 지침이 시달공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후에 시달되는 것들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창용위원

민간위탁으로 한다.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예,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정창용위원

치매환자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이라 이용하는데 지원해 주겠다. 그럼 주간보호시설이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이제 이것을 하고 있는 보건소가 있어요. 경주시 같은데 하고 있는데 아침에 와서 주간이라는 것이 낮에만 해서 차가 한바퀴 돌면서 치매환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주간재활시설에 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오후에는 집에 갖다 주는 건데요. 이 대상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외만 그리고 저소득층 우선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37명이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설에도 안가고 등급 외의 이 외자, 그러니까 요양보험등급자 외에 이제 하기 때문에……

정창용위원

그래요. 이게 노령인구증가와 또 맞물려서 치매가 상당히 심각한 이러한 문제인데 사실 이 치매에 우리 정부에서 조금 더 비중을 두기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가시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이 없다 했는데 어쨌든 좀 이런 사업이 전개된다는 것만 해도 반가운 일인데 앞으로도 좀 더 확대되길 바라면서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기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지금 민간이전사업비로 했는데요. 사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민간이전 단체가 지금 없는 것이 저희들이 문제점이고 지금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도 민간위탁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사업을 줘서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창용위원

또 하려고 하니까 위탁할 만한 데가 없다. 이런 얘기죠?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예, 지금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특수대상자이기 때문에 조금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인력도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도 간호사라던가 이렇게 특수적으로 공부한 분이 아니면 조금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정창용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단체가 나오기 마련인데 이런 정부사업이 우리뿐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하여간 또 이런 좋은 사업이 생기자마자 또 그런 시설이 없어서 이걸 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큰 문제인데 어쨌든 잘 좀 정비 좀 해 보세요.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예, 경주시 같은데는 간호센터라 그래 가지고 그런 직접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다른데 하여튼 운영하는 것 보고 진짜 대상자들한테 치매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용위원

그래요.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은 상당히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예,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가는 것 보다 한 단계 또 저희들이 지역에서 끌어안고 이렇게 좀 일상생활하고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정창용위원

그래요. 어쨌든 거듭 이야기입니다마는 또 하는데도 가보고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예.

박계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685쪽 말이죠! 685쪽. 이거 노인건강체조발표회 이거 그 전에 했던 것 아니죠?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계속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박계용위원장

계속했어요?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예, 농한기 때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이제 농한기프로그램운영 하거든요. 노인들, 경로당에서.

박계용위원장

아니, 그런데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발표회 한 건 아니잖아요.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해년마다 했습니다.

박계용위원장

했어요?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예, 한해는 지소 중심으로 하고요, 한해는 진료소 중심으로 해서 여태까지 계속 한해도 안 쉬고 했습니다.

박계용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박계용위원장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상수도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우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소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은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5억 56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이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60억 481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4947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개량 및 관리 사업으로 8억 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8681 4000원으로 일반수용비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마을상수도 원수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964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마을상수도 전기요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50%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9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마을급수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비와 마을상수도 폐쇄사업,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광특회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지역먹는물수질개선사업비 6억 390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41억 7791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6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92억 7859만 9000원입니다. 전년대비 6억 9055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보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가 15억 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도비보조금이 1억 2500만 원, 순도비보조금으로 유수율제고사업이 1억 5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65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92억 7859만 9000원이며 전년대비 6억 9055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급수구역확장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에 3억 2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노후관교체 사업비로 3억 2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후관교체 3㎞가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억 113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영동정수장 여과지 이중여재 설치와 정수시설 개량, 가압장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유수율제고사업으로 5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부락시스템이 완료된 지역에 유량계와 노후관 교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유지관리에 19억 3472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1515만 6000원이며 일반운영비가 8억 29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6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윤활유 및 수도미터기 구입 등으로 2억 227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탁공사비에 8억 3620만 원, 누수수도관 보수에 3억 원, 학산취수장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용역에 3000만 원 등 총 8억 40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물수질관리에 3억 7963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인건비가 312만 원과 일반운영비 2억 91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억 388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정수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7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펜스 설치 200m에 3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CCTV 설치 3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황간지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학산, 양산지구에 31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3쪽 행정운영경비로 18억 868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계용위원장

예,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위원

872페이지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학산, 양산지구 말이에요. 이거 당초에는 2014년까지 계획 세웠던 것 아닙니까?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광역특별회계사업 도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광특회계예산이 제때 내려오지 않아서 계속 지연되어있는 상태고요. 2013년도에도 광특회계가 10억 원 밖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기완공코자 이번에 군비를 추가로 더 편성해서 예산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만희위원

지금 그 쪽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쪽 지금 관로도 매설도 안 해 놓고 뭐, 지금 영동에 정수장만 확장시켜놨지 그 쪽으로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산, 양산에 물을 공급하려면 우선 정수장이 더 확장이 돼서 완료가 돼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 바로 또 이어서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만희위원

하여튼 예산 좀 확보하셔서 이거 빨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쪽에 지금 석회석이 많아서 사람들이 지금 그 뭐 한 달에 한 번씩 필터를 갈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그 석회석이 인체에 지금 수돗물에는 그게 없다면서요. 그 저기하는 게……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예, 석회석은 없습니다.

한만희위원

그 석회석은 검토하는 항목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 석회석 때문에 물에 대한 불신이 많으니까 그 영동 상수도를 빨리 그 쪽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이거 언제 할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광특예산을 어떻게 배정받을지 이게 참 난감해 가지고요. 우선 급한 대로 군비를 대체해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광특예산이 오면 다시 군비로 재원 대체하는 그런 방안으로 군비를 확보하겠습니다.

한만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8억 원 이거는 어디에 투자되는 겁니까?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확장사업이……

한만희위원

정수장확장사업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2014년도까지는 해야 정수장확장이 완료가 됩니다.

한만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계획은 되어 있는데……

한만희위원

계획만 되어 있지 이거 하여튼 뭐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관로를 묻어놓는다던지 이렇게 저기 지금 그 영동산업단지 쪽으로 가는 것은 관로라도 묻어 놓고 뭐 이렇게 좀 표시가 나는데 이쪽으로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한다고만 얘기해 놓고 지금 전혀 진척사항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제 계속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업비 좀 그 쪽에 영동 상수도 좋은 물 좀 먹을 수 있도록 서둘러서 이 쪽 예산투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계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한만희 위원님에 이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산업단지물을 우리 정수장에서 끌고 가잖아요.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용위원장

먹는 물도 모자란데 산업단지까지 그렇게 멀리 가서 끌고 갈 필요가 꼭 있나요.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투자유치과에서 공업용수로 확보를 할 때 사업비라던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정수장으로 확장해서 가는 것이 사업비도 절감되고 또 저희들이 정수장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반영을 해서 광특회계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계용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제 일부 주민들은 먹는 물도 모자라는데 구태여 산업단지물을 지금도 계속 정수장만하지 양산이나 우리 심천 같은데도 지역사람들도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동네가 많잖아요. 아무튼 재원확보라던가 이런 것이 어렵겠지만 빨리 우선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사람 먹는 것도 빨리 예산을 잡아줘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전재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저희 사업소 세입은 보조금으로 14억 418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8억 2678만 6000원, 광특회계 보조금이 3억 40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억 7505만 7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1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총액은 국?비, 광특, 도비, 군비 포함해서 61억 283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근리사건유족회 지원 국비지원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73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노근리사건희생자묘역관리 사업비로 3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3쪽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노근리평화공원 조경보완사업비로 부대비포함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근리평화공원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임차료로 야외전시장 군용대여 전차를 이전하기 위해서 장비임차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군비부담액인 20%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기념관 배수펌프 비상전원공급용 소형발전기 설치비로 2000만 원, 교육관숙소 냉난방용 전기히트펌프 설치비로 1300만 원, 야외전시장 군용대여 전차설치 및 도장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념관 안내데스크 난방용 열풍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4쪽입니다. 공원녹지조성 분야입니다. 도시숲조성에 시설비로 도시숲 가로수조성사업비로 광특 1억 원, 군비 1억 원 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등산로정비 사업비로 광특, 도비, 군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등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숲길조사관리원 인건비 등으로 국도, 군비해서 139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6쪽, 중간부분입니다. 학교숲조성 사업비로 국도, 군비 포함해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7쪽입니다. 윗부분 보호수정비 사업비로 도?군비해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라꽃무궁화육성 사업비로 도비, 군비해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꽃묘 및 가로수관리 인건비로 71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일반운영비 675만 2000원, 재료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원 및 등산로운영관리 인건비 등으로 1억 64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9쪽, 하단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공공운영비로 9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하단부분 행사운영비로 용두공원 야외공연 행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1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1읍면 1노원 조성관리, 노원정비, 용두공원 조경수 비배관리 등으로 3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도시림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마을정자목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용두공원 야외공연장 무대보수비로 1억 5000만 원, 황간면 남성공원조성 실시설계비로 3억 원, 주민의견수렴반영사업인 월류봉 포토존설치 및 산책로정비, 월이산 등산로정비로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체육시설운영관리입니다. 74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94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79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공운영비로 2억 366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3쪽입니다. 하단부분 재료비로 군민운동장 잔디관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4쪽입니다. 시설비로 군민운동장 가로등 정비로 7000만 원, 국궁장 경기장 시설보완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고압세척기 구입에 130만 원, 잔디뿌리절단기 구입비120만 원, 자주식청소기 구입비로 450만 원, 실내테니스장 그물망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확충입니다. 시설비로 영동군민정구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 매천 생활체육시설조성 부지매입비로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광특, 도비, 군비에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745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기본경비로 5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박계용위원장

예, 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은경위원

예, 소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744쪽에요. 영동군민정구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로 8억 원을 세우셨는데요. 그 정구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을 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나요?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군민정구장 부지매입비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10억 원이 확보 돼 있습니다.

오은경위원

추경이요?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예산에 10억 원이 편성돼 있는 것은 명시이월해서 이제 내년도 예산 8억 원 쓴 것까지 해서 18억 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은 내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부지매입을 내년에 하고 2013년도에 2014년 광특 회계예산을 지원받아서 2014년과 2015년에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정구인들이 조금 빨리 당겼으면 하다고 해서 광특 예산이 얼마나 지원받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하여튼 2014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문제입니다.

오은경위원

예, 2014년까지 예산을 좀 더 세우셔 가지고 위에 돔 씌우는 것 있죠? 돔까지 좀 해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한번 계획서를 한번 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부지가 저쪽에 대전가는 길 쪽에 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운동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같이 합류를 못하고 아침에 좁아가지고 합류를 못하고 그냥 거기서 철망도 없이 콘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하고 계셔요. 이전을 못하고 그 분들이 이쪽으로 합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러니까 좀 될 수 있으면 빨리 2014년까지는 처음부터 정구장 밑에 쪽으로 땅 사가지고 해 주신다고 약속했던 건데 2015년까지 넘어가면 안 되니까 광특회계 받으시고 또 예산 다시 추경으로 세우셔 가지고 2014년까지는 군수님 임기안에는 약속한 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냥 노천구장을 설치하는 것은 2014년도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4면 정도를 전천후구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추진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들 계획은 그냥 노면정구장은 광특회계를 지원받아서 노면정구장을 설치하고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후시설은 노면정구장이 완료되면은 기금을 지원받아서 전천후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함께 추진해서 하여튼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은경위원

예, 우리 영동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중간지역에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구인들이 이용하기가 가장 편리한 곳이에요. 그런데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들은 저런 순창 같은데는 옛날에 88고속도로 통해서 가가지고 교통도 불편했던 곳인데 그쪽이 돔을 씌워 나가지고 우리나라 중심지가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문경도 도로가 많이 뚫리고 해서 거기도 완전히 거기는 16개면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쪽하고 안성하고 이제 2군데 안성이 제일 잘 돼 있고 실내구장은 문경은 16개면 돔구장 6개에다가 그렇게 돼있는데 순창도 아예 돔으로 해 놔서 잘 해놨어요. 옛날에 그거 할 때는 군민들이 정신이 나가신 분이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그랬는데 지금은 그 쪽이 중심지가 되니까 야, 옛날에 선견지명이 있었구나 하고 칭찬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군에도 좋은 시설을 해 놓으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간지가 되니까. 중심지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2014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정구인이 늘어나고 전국대회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체육공원 옆에다가 8면에서 10면 정도의 정구장을 해서 전국대회를 할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장이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전재현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계용위원장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는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로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