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백장승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280만 원, 행정사무용품비 구입에 470만 원, 공직자 워크숍에 3,000만 원, 정년이나 명예 퇴임자 행사지원에 396만 원을 편성을 해서 총 사무관리비로 4,147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입교를 위해서 1,500만 원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로 3억7,02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군정시책 우수부서 선정에 소요되는 시상금 포상금을 1,150만 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됐습니다. 서울사무소 파견 공무원 주택 월세지원금을 7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담당, 세무, 예산,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등에 대민활동비로 2억8,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부서 국내여비로 9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과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150만 원, 총 550만 원을 부담금을 편성 했습니다. 또, 정선 아리랑 축제에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180만 원 여비를 편성을 했고, 같은 정선 군민 축제에 의원님과 사회단체장 들에 대한 민간 여비를 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우리 군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1억2,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그 밑에 공무원 교육원과 중앙 기타 교육에 소요되는 공무원 교육여비를 2억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연수비로 1억6,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각종 표창장이라든지 기념패 제작하는데 1,015만 원을 편성을 했고, 성실우수공무원과 퇴직자 또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하는데 대해서 9,6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열린학습관 운영에 2,7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교육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청사나 마을회관에 게양기, 가로기를 구입하는 등 소모되는 경비에 1,094만6,000원을 편성을 했고, 기록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2,255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록관의 사무관리비로서 1,853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로서 우편료가 5,635만3,000원을 편성을 했고, 정보공개에 필요한 심의회 위원수당에 105만 원, 정보공개 모니터단 워크숍에 30만 원, 부군수님실 업무지원에, 이거는 부군수님실에 있는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14만4,000원. 그다음에 부군수님 사무관리비에 231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태봉제때 자매결연 만남의 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100만 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칠십리 축제에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22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우리 태봉제때 서귀포에서 우리 군으로 오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좀 제가 헛갈렸는데……. 서귀포시에 우리가 갈 때에 220만 원을 편성을 했고, 태봉제에 우리 자매결연단 초청을 하는데 3,4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별로 각 과별로 자매결연 교류활동비에 1,72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서귀포 칠십리 축제에 민간인이 방문하게 됩니다. 의원님이라든지 사회단체장이 방문하는데 170만 원의 경비를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직장체육대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3,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당직비를 5,192만2,000원을 편성을 했고, 무인자동경비를 유지관리 하는데 3,135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문인식기 구입에 240만 원, 통합방위지원본부에 230만 원, 또 통합방위회를 운영하는데 230만 원, 참석자 등에 대한 급식보상 등에 18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설과 추석에 군부대 위문 등에 1억3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기록관리실 운영하는데 따른 여비가 1,803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주요시책업무 추진에 2,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6억5,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기간제 근로자도 1인당 30만원씩을 지원하게끔 지침이 바뀌어서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됐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 1억4,400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에 필요한 경비를 34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자녀 및 본인 학자금 융자금에 1억7,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교류와 축구동호회 교류활동에 1,2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추진에 1,31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에 434만 원을 편성을 했고, 법질서 캠페인 운영에 18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에 952만 원, 행정동우회, 경우회 등에 경상보조 3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어울한마당 행사운영비가 100만 원이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범 이 반장 표창과 퇴직이장 공로패에 430만 원, 이반장 자녀 장학금에 5,400만 원, 그다음에 각종이장 행사에 5,48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장들에 대한 교육, 산업시찰 우수시설 현장견학 등에 5,48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장님들 단체 상해보험에 952만 원을 편성을 했고, 이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것과 4개 군 이장 체육대회 참석하는데 1,9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장과 그 가족에 직무연찬 한마음대회에 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업체조사 관리자 인건비에 27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사무관리비에 1,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통계자치 사무용품 구입비가 240만 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8만 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상품권구입 등을 구입 하는데 160만 원을 편성을 했고, 통계자치 국내여비를 14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총 1억5,500만 원이 되겠고,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3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 1명 3,700만 원, 센터장 직무수행 업무 추진비 직책보조비가 1,200만 원, 그래서 총 인건비로 9,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총 2,866만 원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각종 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1억5,503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적십자 협의회에 3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자원봉사 단체 활동지원에 1,02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 22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공로패 제작에 6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주평통 포럼 회의 참석보상에 336만 원을 편성을 했고, 이장 협의회에서 관내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는데 42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철원군 협의회에 각종 대회참가에 550만 원 해서 97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주평통 군민걷기대회에 88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 총 7,448만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 연합대 경진대회에 300만 원, 바르게살기 군 평가대회에 150만 원 등 행사보조에 45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김화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186만 원을 편성을 했고, 공공운영비에 재경철원연락사무소에 전화, 팩스, TV 시청료 등에 169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비로 17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재경철원군민회 고향사랑 한마음 대회 등 총3건의 사업에 1,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출향군민 군정참여추진 및 자치지원 업무추진비로 2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군부대에 대주민 홍보사업으로서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곳은 군부대가 수시로 요청을 할 때에 수요가 발생할 때 저희가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는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에 1,000만 원, 백골 한마음축제 지원에 5,000만 원 해서 합 6,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와수리 군장병 대기소 신축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관내 주둔부대에 전입하는 대대장급 지휘관에게 취임 축하패로 66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사무용품 구입비로 100만 원 해서 총 7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 군 협의회 한마음 행사 운영에 600만 원 등 각종 사업에 5,87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범 부사관 선진지 연수를 매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경비 1,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충무공대상 운영에 75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대외협력부서 추진 여비에 6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선거위탁사무비 부담금을 7,29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가 있기 180일 전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가로등 요금과 유지보수비 원격제어 통신요금으로 2억1,167만 원을 편성을 했고, 보안등 설치 등 각종 보안등과 가로등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1억8,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동처리반에서 필요한 소요 행정사무용품비 694만원과 각종 임차료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돈을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를 운영자재 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각종 민원처리를 위한 업무 출장비 국내여비를 7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 가구 주택 개보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4,8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집수리 지원에 대한 부대비를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국내여비를 96만 원, 원어민 교사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4,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총 14억2,3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학교급식비 식품비 지원에 따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5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를 144만 원을 편성을 했고, 친환경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13억9,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소요되는 경비를 7,4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시행하도록 하겠고, 관외 각종 인정고리 맺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철원군인재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5,397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 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봉급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256억8,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기타직에는 6억9,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봉급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9억3,000만 원, 성과상여금이 16억 원,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이 39억 원,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9억3,900만 원, 사망조위금이 9,4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가 19억9,1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과 기본경비로서 2,1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공공운영비가 1,100만 원, 국내여비가 8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8,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그다음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가 6,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강원학사 출자금으로서 1억 원을 편성을 했고, 기금은 철원군인재육성장학금을 전출을 해서 3억1,700만 원을 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억, 이것이 전출이 되면 당초 목표했던 20억 원이 적립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과 별지로 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1쪽 하단에 군정시책 우수부서 시상, 내년에 예산이…….

몇 쪽입니까?

1쪽, 첫 페이지요. 내년에 사업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뭐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요?

예, 동기부여를 좀 하고 군정우수 부서로 선정이 돼서 좀 포상금도 증액을 하고 그러면 서로 조직 간에 경쟁도 좀 할 필요가 있고, 경쟁하는데서 또 발전이 되고 해서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이제 그 사업성과는 어땠어요? 그리고 또 선정이 된 사업이 사업으로서 또 전환된 예가 있습니까?

한 해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실적을 냈다, 실적을 냈다 그러면 좀 그 부서를 이제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해 왔는데 포상비가 좀 많이 약했고, 또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내거나 뭐 그런 것은 아이디어 뱅크단에서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러한 시책을 해서 어떤 효과를 좀 다른 부서 보다는 좀 많이 올렸지 않느냐 라고 판단되는 부서에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제안 공모 해가지고 선발이 돼서 선택이 되가지고 사업전환이 된 사례가 있냐는 겁니다.

이제 의원님 질문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좀 헛갈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수부서도 있지만 여기 제안도 있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아이디어뱅크 공모한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화 된…….

제안은 저희가 아이디어 뱅크단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올해는 평가 아직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예, 평가를 어떤 상의 목적으로만 주지 마시고 부족하면 채워서, 선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냉정하게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쪽에 퇴직예정자가 16명이나 돼요? 내년도에? 그렇게 많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좀 많습니다. 6급도 있고, 5급도 있고 해갖고, 내년도 54년 퇴직자인데, 54년부터는 이제 54년…….

예,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 4쪽, 일반운영비에서 향토변천 사진기록화 사업 올해 못했죠? 이거. 500만 원 예산 세워…….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사진 관련돼서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좀 문제가 그 예산 가지고는 좀 안 맞고, 또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가, 아니면 좀 신중히 해야겠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사업방향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4쪽에 시설비 관련돼서 대교천변등 노후 가로등 이거 0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기록을 한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안 서있는데 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건데 확인 좀 해주세요, 그건.

이건 뭐 오타가 난거 같습니다.

그다음 17쪽, 대학생 부업활동, 제가 해마다 좀 주문을 드리는데 이거 방학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요즘 어려운 시기에 학비 문제, 아니면 군 입대 문제로 해서 휴학을 해서 상시 지금 우리 재학생들이 어떤 부업활동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검토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방학 때만 해서 읍 면에 배치해줘 봐야 특별히 할 일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서 제가 우리 주거지역 읍사무소 가보면 학생들이 오히려 그래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진짜 군 재정 돈 함부로 막, 본인이 받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 바른 소리 잘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해소 할 수 있고, 그래서 상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은 질의 없어요? 강경숙 위원님 질의 없어요? 정만식 위원님?

“청취불능” 그다음에 이장…….

몇 쪽 입니까?

8쪽에서 가운데 부분에 군정참여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에서 1억2,900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장 쪽에서 주민화합 및 행정서비스 제고에서 1억4,300이 전년도부터 줄어들은 것은 업무가 바뀐 저거인가요? 잘 이해가 안 가서…….

아니, 7쪽에…….

8쪽에 중간부분에 군정참여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에서 내년도가 1억2,900이 늘어나는데…….

그거 총괄이고요. 총괄이고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말씀해 주셔야 제가 찾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말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주민화합 및 행정서비스 제고에서는 1억4,300이 총괄적으로 줄어든 내용이 이게 바뀌어서 그런 건가…….

이게 총괄금액이 1억2,9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위사업별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글쎄,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단위사업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늘어난 만큼 이쪽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사업자체에 그 연관성, 그러니까 변경이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동소이 합니다, 별로 그 변동이 없습니다. 조금씩 여건 변동에 따라 조금 조정은 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장협의회장 해당 읍 면에 사업비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은…….

여기 업무보고 아까 그 예산 설명에도 보고 드렸지만 이장협의회 운영경비가 따로 있고 하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이지, 그건 뭐 별도로 먼저 말씀하신 이장 협의회장의 업무추진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없으면 넘어갑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예산 설명서에 우선 보면 12쪽에 철원군민 회장이 박성환씨에서 고기영씨로 바뀌었죠?

예.

지금 미수복 군민회장님은 조기종씨가 아니고 김용하씨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어요?

어디요?

김화군민회, 미수복.

이번에 바뀌었죠, 이번에.

이번에 바뀌었어요? 조기종씨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김용하씨가 하다가 이번 연말에 거의 연말에 바뀌었습니다.

13쪽에 군의 우리 군민화 되기 운동,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또 군과 협의, 지원, 뭐 이렇게 협조체제가 잘 되고 있는 걸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군의 군부대에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 중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사병을 제외하고는 우리 부사관이나 뭐 등등 간부직 군인들은 우리 주소지에서 가족들하고 생활을 하는데 인구, 전입신고가 우선이라고 보는데 전입신고 지금 우리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늘 군부대에 지휘관들 사단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군수님하고 만났을 때는 늘 얘기하고 있고, 또 군부대 지휘관이 군수님한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얼마 전에 양구에서 아마 보도에도 났는데 뭐 거의 반 강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아주 심하게 하기에는 그렇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의 문제,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문제, 여러 가지 애들 학업에 관한 문제, 강제성을 띄기는 어렵고 하여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을 띄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첫째 조건이 우리 군민이 되려면 주소지를 옮겨야 군민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야 하고, 그런 사정 있는 사람도, 사정 있는 사람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까지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과의 가장 밀접하게 이렇게 그런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런 인구 늘리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심의 안 해도 안 오르고, 그래서 좀 의아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시책을 하면서 우리도 얻을 건 얻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군한테 베푸는 만큼 우리도 우리 철원군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협조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언뜻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군이 5만에서 점점 내려서 48,000 얼마가 되는데, 참, 점점 인구는 줄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수년간부터 시작을 해 왔는데 희석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진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뭐 부대장님들한테“인구 늘리기에 동참해 달라.”말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고들어서 그곳에 종사하는 담당자들하고도 좀 교류를 갖고 그래가지고 실적, 계획과 실적을 또 이렇게 대비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이렇게 군과의 상생 노력을 하면서 또 하나는 우리 농 특산물 홍보 판매가 또 줄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데, 지금 우리 군의 우리 군민화 되기 위해서 전입신고 그런 시책을 벌리면서 그 결과를 나올 수가 있어요? 결과가? 아니, 그러면 됐고요, 금년을 포함해서 최근 3년간 군의 우리 군민화 되기 운동으로 군에서 우리 군에 주소를 옮긴 내역을 자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접경지역에 보면 철원 우리 지역구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쪽에 쭉 보면 인구 늘리기에 아주 핵심을 갖고 추진들을 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인구 늘리기에 신경을 써서 점점 줄어가는 인구 5만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여백이 없어요, 군인들뿐이. 다른 사람들은 다 전입신고 돼서 다 살고 있는데 군인들이 잦은 이동이라든가, 또 관심부족 이렇게 해서 늘릴 수 있는 게 군인들이거든요, 군인이 대다수이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철원군을 제외한 타 기관들, 교육청이라든가, 지원청이라든가, 뭐 경찰서 이런 데도 있는데 그 분들도 1개월 이상 체류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도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좀 우리 군민화 되기 운동에 다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쪽, 가로등에 대해서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보안등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예.

전체적인 것을.

예.

지금 가로등이 몇 동이나 돼요? 보안등이 몇 동이나 돼요? 우리 철원군에. 그거는 다시 좀 별도로 알려주시고, 지금 우리 점화하고 소등하는데…….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2년도 11월 현재 총 4,738개이고요, 가로등이 1,747개, 보안등이 2,896개, 공원에 있는 등이 95개 그렇습니다.

2,866개?

보안등이 2,896개요, 가로등이 1,747개, 공원 등이 95개.

아, 공원등, 체육등, 공원등 까지 95개요?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인력으로 점화라든가 소등하고 또 다른 시스템이 있는 것 하고 구분이 돼요?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면 한밤중에 이제 지금 에너지 소비전력 뭐 올해는 또 갑자기 추워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 전기난이 예상 되는데 한밤중에도 이제 가로등이 필요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가로보안등이 보안등은 대게 필요하겠지만 그랬을 때 심야시간에 자동으로 타이머를 만들어서 이렇게 소등할 수 있는 그래서 전기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체제로 가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신청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가로등 보안등이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지 않는데 요즘 어두우면 사고도 많이 나고 하기에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에 가로등도 필요하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인적이 한적한 곳에도 필요에 따라서 가로등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정말로 밤새도록 켜 놓아야 되는 곳인지, 아니면 사고방지를 위해서도, 사고가 날 위험이 없으니까 중간에 꺼도 되는지 판단을 한번 해 보고서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이나 체육시설 이런 데는 실제로 심야시간에는 이용들을 안 하니까 꺼도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다음에 농촌개발 사업으로 한 자등권역에 자등2리부터 자등4리까지 100여동을 설치를 했거든요, 제방으로 쭉 올라가면서 아흔 몇 개인데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거기까지도 관리를…….

그건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안 했나요? 그럼 어디서 하죠?

시설부서에서 하겠죠, 농정과에서 하겠죠.

농정과에서요?

예, 사업부서에서 하겠죠.

그러면 지금 철원군에 있는 가로보안등 숫자가 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사업한 부서가 이제 여러 부서가 있거든요, 건설과도 있고 내가 보니까, 그런 부서 건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가로등은 주요 간선도로 옆에 노변에 설치 한 것이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그 간선도로를 지나서 마을안길이라든지 동네에 마을 안에 설치 한 것이 보안등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자등권 개발사업으로 세운 건 뭐예요? 그러면. 100여개 세운 건 무슨 등 이예요?

산책로라든지 이렇게 세운 건 시설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전체 가로등 보안등이 안 들어가 있다? 그건 따로.

예.

그럼 전체 우리 철원군에 설치 돼 있는 가로보안등이 이 자치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 외에 또 있다는 얘기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쉬리공원에 공원 내에 설치한 것, 그런 것은 저희가 그런 것 까지 다 관리할 수는 없잖습니까?

아, 그건 과에서 한다?

예.

예산을 과에서 세워갖고?

예.

이것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철원군은 군 하나지 뭐,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설치했던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어차피 대다수 지금 가로보안등을 자치과에서 하니까 한번 과마다 관리하는 자료를, 뭐 시간은 더 돼도 좋으니까 해서 자료를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수동이냐, 점화라든가 이제 소등시스템이 자동이냐, 이런 구분도 한번 좀 짚어봐서 앞으로 점차 이제 타이머를 만들어서 실제로 필요가 없을, 뭐 심야시간에 그런 것은 자동으로 점화되고, 또 아침에는 소등이 되는, 소등 되고, 점화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한번 좀 챙겨서 점차 좀 우리 전기난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입니다. 간단한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특정업무경비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 경비가 특정업무 경비가 이걸 무슨 경비를 말씀 하시는 거죠?

옛날에는 이걸 뭐 정보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옛날에는 정보비 이런 특정업무 정보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감사담당 공무원이나 세무담당 공무원 이런 분들은 일종의 활동비입니다, 활동비 지원, 그래서…….

알았어요,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거기 보니까 감사, 세무, 예산, 여론, 공무원 단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대민활동비 해갖고 기타 직 12명이 포함돼갖고 예산이 2억4,000이 있는데, 그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자료를 말이죠, 12명에 대한 그 자료, 자료를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말이죠, 보면 유관기관 친선교류해가지고 마라톤, 테니스, 바둑, 축구, 배드민턴, 탁구, 족구 이제 친선대회 참여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7 ~ 8개 팀이 참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타 시 군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타 시 군으로 가면서 이거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공무원입니다.

다 공무원이 가는 거죠?

공무원 내의 철원군청 내의 직장 동호회에서 가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직장 내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죠? 일반사람들이 가는 것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또 정만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주문사항을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아마 관내나 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계시겠지만 우리 그 경기도 관내에서 철원을 딱 밤에 들어오다 보면 우리 과장님 느끼시고 그러는 것 없으세요? 우리 경기도 경계에서 철원군 우리 건물 딱 들어오면서 느끼시고 그런 거 느껴보신 건 없으세요? 아무것도?

그전보다 뭐 그래도 많이 환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글쎄, 많이 환해졌는데, 가로등이 지금 설치가 돼 있지 않고서 뭐 컴컴하면 모르겠는데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경기도 경계하고 철원군 경계 딱 들어오면 컴컴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그게 크게 저거 된 것도 아닌데 시간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타임조정을 예를 들어서 한 10시, 11시까지라도 좀 켜놓고 이렇게 봐서 경계 딱 들어오면 철원이 컴컴하니까 그런 주위에서 사람들이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좀 한번 확인 해 보시고 그런 것 개선점을 찾아가보자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과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동식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26억4,995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7억7,327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개선을 위한 민원안내도우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1,989만7,000원, 사무관리비로 2,745만3,000원, 공공운영비로 783만2,000원, 국내여비로 1,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 친절교육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민원고객 만족도 조사용역비로 2,000만 원, 민원우수 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87만5,000원, 국내여비로 578만 원을 건축행정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989만7,000원, 사무관리비로 1,2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94만원, 여권발급지원을 위한 여권발급 행정사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61만8,000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를 위한 민간자본보조에 8,000만 원, 농어촌 주택개량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803만2,000원, 주택융자금 강제 체납수수료 공공운영비에 350만 원, 국내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부담금으로 2억2,500만 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 보수사업 부담금으로 4,92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94만 원, 공원등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9만6,000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농촌버스 수익분석 및 교통조사 용역비로 1,9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억126만 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5억4,844만8,000원, 중고등학생 통학할인 운임보전에 1억2,933만7,000원, 이평 ~ 신탄리 요금체계 손실보상에 1,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카드 이용 및 환승 할인 손실액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교통 지원사업 공영버스구입 민간자본보조에 1,800만 원을 영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6억6,000만 원, 농촌버스 운수 종사자 위탁교육에 144만9,000원, 장애인 콜택시 사업 운영비로 4,300만 원, 와수택시부 케노피 보수공사에 200만 원,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부착사업 보조금으로 1,620만 원, 장애인 콜택시 특장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 정차 지도단속을 위한 주 정차 단속요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1,989만7,000원, 사무관리비로 2,159만 원, 공공운영비로 3,148만8,000원, 여비로 1,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철원, 이평리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4,400만 원, 모범 운전자회 사회단체 보조금에 400만 원,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 교통사고 줄이기 워크샵 참석 및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 보상금에 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228만8,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융자회수금 일반회계 전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입니다. 2쪽에 직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들 위주로다 전문기관 위탁해서 친절교육을 하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외래강사 초빙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월례조회 시에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 정도로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친절서비스 조사를 위한 용역에 2,000만 원에 계상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민원우수 공무원들 포상금으로 100만 원, 상당히 좀 예산에 적절치 않게 세워진 것 같아요. 아니, 친절교육을 위주로 해서 도 예산이 좀 세워져야 하는데 친절서비스 평가 용역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기 위해서 그런 지혜교육을 시키고 또 스스로 이분들이 공무원들이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아야지, 그 예산은 700만 원에 불과한데, 교육시키는 것은, 교육시키고 공무원 포상 700만 원인데, 거기에 따른 친절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2,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이건 안 맞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지, 평가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거 안 맞거든요.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갖다 시키는 것은 저희가 위탁기관에 이제 1회 정도 위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2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서별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조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제3의 기관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미비한 사항을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용역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절서비스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도 조사, 평가 할 수도 있는데 꼭, 돈 줘 가면서 해야 하나요?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이제 우편으로 조사를 했는데, 객관적인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직원들에 대한 경각심도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기관 하고도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낭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업비는 600만 원에 불과한데 이걸 거기에 따른 고객만족도 용역을 2,000만 원을 준다니까 상당히 불합리성이 있어서 얘기했고요, 이것을 한번 자체적으로 해마다 용역을 줘서 평가도를 측정했어요?

그동안은 안 했고, 올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걸 저희가 이제 직원 친절에 관한 것은 이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조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여튼 좀 불합리성이 있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뭐 전화라든가 설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을 꼭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 되고요. 그 고객만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완시켜 나가야 하잖아요.

예, 저희가 보완시켜 나가고요, 뭐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조사된 거에 보면 직원들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번 연말에 표창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직원교육이라든지 이런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친절하고 불친절 하고는 아니지만 포상액에서, 좀 포상비가 상당히 적고요, 인원도 적고요, 또 친절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하여튼 용역비만큼 이상은 돼야지, 친절교육 강사라든가 교육시키는 비용은 600만 원에 불과하고 이거 뭐 평가하는데 2,000만 원이니까 하여튼 이게 잘 안 맞는데, 좀 앞으로는 친절교육을 하는데 좀 더 많이 예산도 세우고, 횟수도 늘리고, 우수공무원 포상도 좀 더 늘려서 이 업무가 본연의 업무대로 이렇게 전 공무원이 친절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농촌버스 교통량 조사인데 이 교통량 조사를 해마다 하나요?

매년해서 그해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이라고요? 이게 1,9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최근 3년 동안 우리 시내버스 운영 결과물을 좀 분석을 해 봤나요?

예, 저희가 결과, 이것을 매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겠지만 유가가 많이 좀 오르고, 그다음에 군부대 대대급의 버스가 또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내버스 회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봄 같은 경우 보면 버스 기사들이 임금관련 해가지고서 파업도 이제 진행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고려해서 저희가 이것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보면, 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고요.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운영실적과 지원 실적을 좀 자료를 1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한 3년간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운영을 해보고, 작년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굳이 용역을 2,000만 원 정도 들여가면서, 줘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그런 여건변화나 라든가 환경변화가 없을 거예요. 다만, 유가 변동이라든가 그런 것 외에는 버스타고 이런 게 실제로 해마다 거의 뭐 비슷하지, 많이 늘고, 많이 줄고 이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용역을 하는 것은 용역비를 낭비하는 일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년에 1번씩 한다든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평리에서 신철원 구간에 버스를 1대를 감차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간별로 이제 탑승인원이 적은 부분에서는 전면적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된 부분도 있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마리까지 이제 열차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시내버스가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변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하여간 이게 정착이 되면 용역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운행을 하면서 버스 기사님들이 불친절하고 운행에 따른 문제점,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어요?

수시로 전화로 이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면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이제“차를 세워 달라.”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민원인한테 이해를 시키고 가능한 노약자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사 나름대로 이렇게 소양교육을 시켜서 좀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협조는 구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분들의 친절교육비도 예산을 세워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이용하는 게 노약자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버스 경유지, 정류장 이런 곳에 보면 약 한 10m 부근에서 미처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모르고서 타고 이러면 좀 세워줘야 하지 않아요? 그런 건. 그냥 달려가면 그 사람은 1시간이나 2시간을 더 있다가, 요새같이 추울 때 대게가 노약자들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차를 놓치면 예를 들어서 와수리 가는 차가 1시간도 있고, 30분도 있겠지만, 그 간격을 또 발발 떨어야 하니까 그럴 때는 좀 기사 분들이 우리 군민이잖아요? 그것을 좀 우리 군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 부모처럼 그렇게 태워주고 그러면 상당히 민원도 안 생기는데, 그런 것을 몇 번 목격을 했어요. 막 올라가면서 그 노인분이 뛰어가다가 안 세워 주니까 바로 몇m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칙적으로 갔지만 너무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 군민들이 노약자 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분들 교육을 좀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이 한번 업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민원사항은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제가 받은 것도 있고,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정류장을 옮겨 달라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좀…….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간단히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업무보고 때도 얘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좀 지양하셔서 우리 예산심의에만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 없어요?

예, 중복하지 말라고 그런 건 아는데, 그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에 예산이 너무 적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예산 면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친절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여기에다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친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소정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더 증액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더 돈을 들여서라도 잘 좀 해 보자는 그런 의도로 저기 한 것이지, 결코 금액을 증액시키자는 그런 의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돈을 들인다는 그 자체가 좀 그런데 적어도 그래서 그 용역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암행조사 하는 것이죠? 용역 할 때?

예, 별도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것을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조사, 평가가 아무래도 좀 희석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수시 점검,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창구가 친절한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봐 주시고, 그 예산의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예, 배병인 입니다. 4쪽 상단에 농촌주택 개량사업 부담금과 그 밑에 308, 403-02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 보수 같이 비교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우리가 이제 해마다 연차사업, 계속사업으로 우리 신축을 하면 보조해 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밑에는 취약계층 개 보수 사업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보통 지으면 한 25평, 30평 짓는데 주택 요즘 신축비용이 한 1억5,000 이상은 들여야 짓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 주택개량 사업 관련돼서는 사실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회취약계층 개 보수 사업이 더 왜? 이분들은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최악의 경우, 어려운 여건에서 겨우 보수를 하고 이제 지내시는 분들인데, 그런 대상자인데, 그래서 예산이 좀 이쪽에 더 우리가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어려운 사회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개 보수 사업이 계속 진행 돼 왔던 부분이고, 이게…….

아니, 그런 내용을, 사업내용을 얘기하는, 그렇게 계속 사업에 대한 관련 된 것이 아니라, 이 예산 대비를 봤을 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는 주택 개 보수 사업에서 취약계층에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좀 묻는 겁니다.

말씀 드렸지만 이게 뭐 개 보수 사업에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시 군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왜 이게 우리 자체사업인데 군비로…….

아니, 뭐냐면 개 보수 사업의 20%를 저희가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전액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이제 도비 이런 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니,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렇게 되면 이제 군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해서 예산편성 대비를 보면 중산층이상 되는 사람들은 현재도 잘 주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신축을 할 때 그 예산 보조비용 예산 집행 대비가 좀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는 게 아니라, 좀 현실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그 사업을 좀 저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성을 좀 감안해서. 그리고 중간에 생활환경 정비사업 업무보고 때 논의는 했지만 이 문제도 우리 이제 국비보조가 종료됐죠? 전에 논의하다 말았지만.

지금 내년도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됐지만, 지금 강원도 다른 시 군 같은 경우도 보면 군 자체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종료됐나, 안 됐나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속사업으로 면단위 정주권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돼 있고…….

민원봉사과에 관련돼서 당초 그 목적사업에 종료됐나, 안 됐나 그걸 여쭙는 거예요.

사업기간은 아직 종료가 안 됐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접경지역에 면 단위지역에 대한…….

아니요, 그것은 다른 쪽에 우리가 국 도비가 편성이 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이 단위사업에서 종료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만 여쭙는 거예요.

사업비가 종료됐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은 내년까지 있는 부분이고요.

국비가 내년까지 내시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국비는 저희가 이제 요구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미반영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시 군에서도 군 자체예산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행안부 쪽에 연계사업을 해 가지고 또 반영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정책과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종료가 됐는데도 또 계속해서 군비가 추가로 편성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어떤 설명을 듣자고 한 것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5쪽에 유가보조금 지원에 307-09에 택시 화물사업자에 대한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해서 이제 해마다 지급이 되고 있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택시업계나 이런데서 다른 문제는 보조금이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적다, 어떻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이게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해 가지고요, 경유는 ℓ당 얼마, 그다음에 LPG는 ℓ당 얼마, 그게 정해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더 많이 이제 해달라고 그러는 부분은 있는데 이거 뭐 정부에서 방침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택시업계가 지금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원군에는 특별히 늘어난 부분이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나 염려가 돼서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 택시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으로는 언제 내년도 사업이지만 주로 몇 월 달쯤 해서…….

지금 이제 도에서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인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조례는 상반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왕 계획이 된 것이니까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수혜자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데, 그러면 운영비는 4,300만 원 가지고 웬만히 될 것 같습니까?

다른 시 군하고 이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췄고요, 인건비가 한 2,200정도 되고…….

여기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예, 포함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402-01에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가 1대에 10만 원씩 해요? 더하지 않아요?

이거 1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올해는 법인택시하고 버스에 장착을 했고,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다 이렇게 좀 다른 차량도 이렇게…….

162대면 철원군 택시는 다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조금 빨리해서 이왕 하는 거…….

내년도 조기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행히 이렇게 국 도비가 내려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없이 실질적으로 운영 되도록, 나중에 뭐 제대로 안 되가지고“성능이 어떻다, 제대로 못하고 있다.”이런 일이 없도록 이왕 이렇게 실시된 거니까 그 예산을 확보 잘 해서라도 이렇게 꼭 되도록 그렇게 하고, 관리는 우리가 돈 준 것에 불과하지 않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장착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예, 저희가 이제 전부…….

예,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입니다. 우리 문과장님 조금 전에 이양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시 관계에 대해서 이거는 확인이 금방 될 수 있는 사항인데, 확인을 하셔가지고 내일 우리 예산특별위원회 전까지 결과를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2쪽에 하단 우리 청사 창호교체 관련돼서 계속 해 왔죠? 이거? 아니면 시작인가…….

이게 이제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내려왔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사업이 지금 이걸로 100개소로 해가지고 마무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청사 본청은 거의 마무리 했고요.

그러니까 해 오던 거 이제…….

예, 읍 면하고 사업소.

이거하면 마무리예요?

예,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창호는.

거의가 아니라 어느 정도가 마무리인지…….

본 청사는 작년도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좀 마무리가 조금 그렇게 많이 한다면 이런 것은 단일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자는 얘기에요. 그게 왜냐하면, 요즘 또 혹한기에 여러 가지 지금 전력난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별도로 전열기도 사용 못하고 좀 조건이 안 좋은데 있는데, 이런 문제는, 그래서 내년도에 또, 이건 내년도 사업이니까 내년 이맘때 또 이런 반복되는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한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