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민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경제지원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규천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석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희홍 농수산팀장입니다. 임익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2억 5,349만원이 증가한 76억 3,18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억 7,437만원이 감소한 26억 5,5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61쪽 일반부담금으로 강남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케이드 설치 민간부담금으로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일자리사업 등 21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370만원이 감소한 12억 2,67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70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으로 10억 5,517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시도비보조금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등 42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6,009만원이 증가한 11억 135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추진시책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홍보물 제작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업무추진비로 각각 3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는 중앙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비 2,600만원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신거북시장과 강남시장의 경품행사 지원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현재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등 시설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선정된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억 2,556만원을 편성하였고 건물매입비 1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2013년도 방송통신종합공공서비스 시범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아케이드가 설치된 가좌시장과 중앙시장의 처감형스크린을 설치하여 구정홍보와 재래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스크린 설치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3천만 원은 시 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 강남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총 29억 9천만 원 중 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4억 9천만 원에 대하여 광역발전특별회계 10억 4,100만원과 시비 2억 6,025만원, 구비 11억 8,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비에는 민간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랑스런 서구기업인상 상패 제작, 노사정협의회 참석수당,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6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 4회 계획된 중소기업관리자를 위한 세미나 개최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사업 194쪽 지식재단창출기반사업 국내제품 인증획득 지원사업, 해외지사화사업, 해외시장조사 지원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사업으로 193쪽과 1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기업상품박람회 운영사업은 중소기업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입니다. 우리기업 제품의 호응도가 좋은 아시아지역 2개 국가를 선정하여 연2회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홍보용 책자 제작비 6백만 원, 무역사절단 파견인솔자 여비 2,400만원, 무역사절단 파견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여 총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무역박람회 지원사업입니다.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무역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박람회 참가를 위한 인솔자 여비 1천만 원, 참가에 따른 업체지원보조금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인턴사업은 서구에 거주하는 만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18세 이상 근로 의사가 있는 서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억 2,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관내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8,7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소규모공동체를 육성하여 관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일자리창출사업비 및 사업개발비, 일반운영비,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수당, 사회적 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금 등으로 총사업비 4억 5,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고령자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청년취업에 1억원, 시니어취업에 1억 8백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농정시책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사업비며 각종 민원서식 제작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등으로 총 사업비 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 보존직불제 사업입니다. 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전액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은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의 설치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각 50%씩 계상하여 총사업비 5,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벼보급전 공급사업부터 202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까지는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밭작물 대상품목을 대상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이며 밭농업 직접지불제 운영비로 165만원, 보조금지원사업비 7,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의 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GAP인증 농가에 안전성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각 7대3의 비율로 사업비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부터 207쪽까지 축산분야 예산사업은 대부분 금년과 동일한 예산사업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농가에 지원하여 자율적인 소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시구비 각 50%씩 계상하여 총사업비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가축 소모성질병 예방사업입니다. 2013년 신규사업으로 가축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농가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 소모성질환의 원인체인 돼지서커바이러스 예방주사 지원사업비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살처분 할시 지원되는 보상금이며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씩 계상하여 총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인천연안으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시비사업이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과 세어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 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쪽 세어도 선착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200만원, 전기 및 통신요금 120만원, 시설 및 배상책임보험료 5백만 원, 염분에 취약한 구조물 녹 방지와 따개비 제거를 위한 도장작업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착장 보수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강화사업입니다.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에너지전략홍보물, 전력수급위기 홍보물 제작 1,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유류제품 유통질서 강화 사업으로 석유 유통질서 홍보물 제작, 석유제품 검사 유류채취비 예산으로 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저효율의 백열등과 형광들을 고효율의 LED등으로 교체하여 전력소비량을 절감하고자 서구보건소 형광등 1,225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경제지원과의 행정운영경비로 우선 인력운영비로 책정된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4,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기본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서구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융자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잠시 후 기금운용계획서에서 다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세출 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629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7억 7,437만원이 감소된 26억 5,5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일 개최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각 사업별 예산편성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구관내 방범용CCTV 설치사업비 4억 5,200만원, 청라보석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1억 6,093만원, 공촌경로당 리모델링비 3억원, 청라지역 악취 포집기 설치비 1억 4,300만원, 간재울공원 정비공사 1억 5천만 원, 공공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9,800만원, 청소년수련관 세트프러스 운영지원비 1억 9천만 원, 심곡로 도로포장공사비 일부 6,1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3쪽입니다.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현황은 현재 2012년까지 56억원, 2013년에도 2억원을 추가하여 총 58억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3년도 기금사업으로 융자규모는 총 50억 이내에고 업체당 융자한도는 최대 3억원 이내로 이자 차액 보존율은 2.5내지 3% 이율로 융자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4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수입으로는 1년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이자차액보전 약 6억원입니다. 이는 현재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2012년 이전업체 78개사의 2차 보전액과 신년도 발생분을 감안하여 전년도 지출액 4억 1천만 원보다 약 1억 9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기예금의 연이율 하향조정으로 수입 대비 지출 과다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자 차액 보전율을 전년도 대비 3%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융자 규모도 50억으로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지원업체를 위해서는 기금 원금 활용방안과 일반회계에서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1년 말 잔액인 7억 3,350만원에 2012년도 이자수입 2,770만원과 115만원의 이자차액보전지출이 있어 2012년 말 현재 7억 6,006만 7천원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2013년에는 2,860만원의 이자수입과 도시가스 설치자의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어 6백만 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13년 말 7억 8,260만원으로 조성 계획하였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구금고 신한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정기예금으로 7억 7,660만원, 공공예금으로 6백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경제지원과 2013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2년도 대비 74.3%, 32억 5,349만 9천원이 증가한 총 76억 3,182만 2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실업대책사업 15억 1,730만 8천원, 고용촉진사업 6억 8,598만 6천원, 전통시장 활성화 32억 5,756만 1천원, 농축수산관리 13억 9,326만 8천원,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 2억 1,900만원입니다. 예산안 191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홍보물 제작비를 대폭 삭감하게 된 사유와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의 내용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92쪽 강남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에 대한 설명과 건물매입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고 전통시장 체감형 스크린 설치를 하는 이유와 체감형 스크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안 194쪽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장소와 몇 개 기업, 무슨 제품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95쪽 공공근로사업에 있어 국·시비 보조금액이 너무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예산을 받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안 196쪽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2012년도 예산 대비 50%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7쪽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하며 시니어 취업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설명과 국·시비 지원을 요청한 것인지, 국·시비가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되고 예산안 205쪽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에 쓰여지는 물품의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09쪽 세어도 선착장 보수는 매년 해야 하는지, 보수하고자 하는 내역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예산안 210쪽 직업상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임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언제 신규로 채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특별회계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013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2년도 대비 7억 7,437만 1천원이 감소한 총 26억 5,583만 9천원으로 예산안 62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22.6% 삭감된 주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30쪽 방범용CCTV 카메라 설치장소의 구역별 현황과 공촌경로당 리모델링의 규모와 1평당 비용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바라며 간재울공원 정비 공사를 하게 된 사유와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안 631쪽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운행에 1억 9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2013년 조성계획은 2012년도 대비 2억 4천만 원이 감소한 총 53억 5,052만 9천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수와 활용기업의 재무상태는 어떠하며 현재 상환이 도래했으나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있는지, 이자보전을 최대 4%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의 2013년 조성계획은 2012년도 대비 2,261만 1천원이 증가한 총 7억 8,267만 8천원 규모로 조례에 의하면 기금존속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끝났을 경우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2013년도 본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192쪽 강남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나요?

예.

주민분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10%로 요청하고 있습니다.29억 중에서 2억 9,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1억 정도만 만들면 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 그 주민부담금 때문에 간담회도 추석 이후 2회 개최했고 현장 방문해서 미납된 건물주들을 1대1 면담을 해서 납부토록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억 정도 갖춰있고 40명 중 23명이 납부했고 6명은 납부한다는 확약을 받았고 10명 정도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측이 전 상인회측 관리자들이어 가지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면서 상황을 봐서 5%에서 10% 부담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방재정여건을 봐서 5%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입장은 상인회측에 10%를 부담토록 요청하고 계속 납부토록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시장이 아시지만 영세상인들이잖아요. 그런 면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잘 하시고요.

네.

194쪽 해외무역사절단 3명은 공무원들이 가시나요?

네, 공무원인데 아직 선정은 안됐고 그때 상황을…….

주로 공무원들이 가시나요?

네, 공무원입니다.

작년에 누가 갔어요?

작년에는 청장님하고 팀장하고 담당, 청장님 수행담당이 갔습니다.

205쪽에 동물등록대행이 잘 되나요?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활성화 잘 되는지요?

지금 되고 있고요. 저희는 2년 전부터 동물 등록을 시행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 올해 시작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동물보호법이 2년 전에 개정돼서 대부분 광역시는 다 시행했고 저희는 이미 기존에 홍보된 두수는 다 마무리했고 추가발생분에 대해 예산 확보하는 사항이고 추가 발생은 새로 새끼를 난다든가 전에 홍보가 미비돼서 일부 누락된 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 추가발생분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8쪽 세어도 사무장 채용, 어떤 사무장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려면 홍보도 해야 되고 현장 안내도 해야 되고 거기 종합안내소 청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은 세어도 주민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세어도 주민이 해야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 국비 80%, 시비, 구비 각 10%씩 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지에 사는 주민을 사무장으로 채용한다 이 말인가요?

네.

작년에는 없었고?

작년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반납을 했고 올해…….

지금 체험활동이 제대로 안되는데 지금 인원도 없는데 사무장까지 채용해서…….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관광객이 적었는데 지금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재육성과, 교육청하고 해서 초등학생들, 환경단체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어 올 현재까지 4,700명이 관광 겸 현지체험으로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잘 활성화 될 것이다 이거죠?

네.

그다음 209쪽 세어도선착장 따개비를 따고 한다는데 해마다 6천만 원씩 소요되나요? 작년에는 주로 어디다 썼어요?

작년에 도장공사 일부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부잔교가 파도가 굉장히 세서 롤링 같은 것 마모돼서 일부 보완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휀스 안전망을 설치했습니다. 도장공사는 철골이 염분에 취약해서 해양수산물 따개비가 자주 달라붙고 해서 보통 2년에서 3년에 한번씩 도장 공사를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선착장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몇 번 가봤는데 배 접안시설 이런 게 미미하잖아요. 현대화를 하든지 관광객들 어디 불안해서 다니겠어요?

그래서 처음 선착장 조성할 때도 영구시설로 하고자했습니다만 관계 부서 해양항만청, 17사단 군부대, 해경 협의 과정에서 영구시설은 협의가 안 되고 부적합하다 해서 그래서 임시선착장 개념으로 설치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설치된 선착장도 반영구시설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3년 정도에 한번씩 녹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장공사 그것만 유지된다면 반영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시니어 사업 있죠?

예.

우리 구비만 들여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도 많이 가져와서 하시든데 왜 구비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신청 못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시니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순수구비사업이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은 보통 행안부 사업이 일부 있고 고용노동부 사업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니어사업이나 중소기업 청년취업은 순수 구비사업으로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 시니어 사업은 중소기업 직접 취업 지원하는 사업으로 좀 안정된 사업으로 판단돼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시켜요?

네, 그렇습니다. 55세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서 취업 지원을 해서 비교적 안정된 사업으로 저희 구만 특색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도 위원님들 배려해주셔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시니어사업 중소기업하고 맺어서 하는 사업들이 국비 사업들이 있어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하는 걸 제가 직접 봤고 주도도 했었거든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니어사업은 사회적 기업에 보시면 거기는 취약계층 있고 장애인, 노인 시니어들 그런 분들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 예산 지원을 해주고.

여하튼 과장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시고 어쨌든 국비를 가져와서 노인 분들 일자리 창출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권장할만한 일이잖아요.

네.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물매입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올 10월 달에 2억 8천만 원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가등기 돼 있는 상태이고 국비가 내려오면 1억 6천 포함 4억 4천이 부지매입비이고 5억 3천 정도가 시설비로 해서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93쪽 중소기업발전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기업인상 상패 제작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전,하반기 자랑스런 서구 기업인상 시상을 10개 업체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로 제작된 상패를 제작해드리는 예산입니다.

선정 기준은 있어요?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있고요?

예.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소기업 운영하는 분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경제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191쪽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연 2,600만원 시비지원사업인데요. 중앙시장 상인회사무실 내에 공동배송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2,600만원은 인건비 2명 1백만 원씩 해서 2,400이고 홍보비 2백만 원은 홍보전단지라든가 새롬방송 여기 홍보를 위해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굉장히 호응이 좋고 전에 다른 시장도 사업설명회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 현재 중앙시장만 신청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장은 안하고 있고요?

네,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떡집, 야채집 이런 데에서 공동으로 신청하면 배송이 되는 그런 사업인거죠?

그렇죠. 택배시스템이고 택배 요청한 상인회에서 1천원에서 5천 원 정도 부담은 상인들이 직접…….

택배비는 상인들이 하고요?

예.

택배비 상인들이 5천 원씩 하면 남는 것도 별로 없을 텐데.

물량에 따라 1천원부터 2천 원 정도 부담을 해서,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2,600만원 가지고 조금 운영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액 시비이지만 인건비도 1백만 원씩밖에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차량, 오도바이 유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부담을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00만원 갖고 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회비도 플러스해서 쓰는 거겠죠? 2,600만원 갖고는 힘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자기네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공공근로도 한명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2명 고용하고요.

그럼 전부 3명이에요?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다른 시장도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러면 전통시장이 아무래도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사업설명회도 하고, 신청하면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심의 요청을 하면.

중앙시장을 좀 활성화시키셔서 다른 시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시로 상인회 대표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통시장 갔을 때 이걸 못 들고 오는데, 왜냐하면 주차장도 없는 시장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동거리가 동선이 좀 길다보니까 들고 다니기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한다면 많이 이용할 것 같네요. 마트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사면 싼 물건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요. 194쪽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지원이 5천만 원 2회 1억이 있는 거죠?

예.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까지는 연1회 파견해서 3개국으로 해서 8박9일정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업체 보통 10개 업체 정도 하는데 3개국이 상품시장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내년부터는 2개국, 10개 업체 중심으로 해서 현재 저희 계획하고 있는 곳은 동남아하고 싱가폴, 일본 쪽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더 그 시기에 다가와서 검토할 사항인데요. 그래서 시장성조사같은 것을 기업체 의견도 수렴해서 2회에 걸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이 지원비는 편도 비행기 지원하는 예산이고 현지무역상담자 임차료, 통역비, 번역비, 회의비 지원 비용입니다.

그러면 해외 자기 회사가 있는 회사가 10개 업체라는 게 선정이 해외 그쪽하고 사절이 되는 그런 업체가 선정돼서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전시장성조사를 하고 저희가 신청 받을 때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사전협의를 해서 현지시장성이 맞다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99쪽에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 이건 뭐죠?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비닐하우스 주로 밭 해당되는데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고 점족관수라고 물 흐르는 시설 또 보온덮개 이런 도시근교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네, 일반 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60%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40%는 자부담이고.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시 예산 신청하는 시기가 8월 달쯤 되는데 6-7월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 신청하면 시비 확보는 시 재정력에 따라 100% 줄 수도 있고 약간 감액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그 금액에 따라 저희가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도시근교농업이 시작한지 한 10여년 됩니다. 그래서 기 받는 농가들 대부분 거의 다 받았습니다. 5년 이내에는 다시 추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5년 지나고 나면, 사후관리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다시 또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0쪽 조명기기효율화사업 9,800은 LED로 바꾸는 사업이죠?

예, 서구보건소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보건소 전체요?

예, 구청은 올해하고 작년에 일부 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사업으로 본청, 보건소 순서대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후년도는 예산이 확보되면 출장소, 동주민센터 순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만 할, 전체 다 하는 비용이 9,800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192쪽에 중앙시장 고객센터를 신축한다 그랬어요?

네.

지원센터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고객지원센터는 3층 건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1층에 고객 쉼터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 쉼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객쉼터와 화장실 중심으로 1층은 설계할 예정이고 2층은 상인회 사무실과 공동배송센터가 현재 임대돼있기 때문에 공동배송센터를 그쪽으로 유치할 계획이고 3층은 상인회 교육장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상인회 교육이나 이런 사무실, 사무실을 현재는 임대해 쓰나요?

사무실이 임대사무실로 협소합니다.

임대료는 지금 어디에서 부담하나요?

상인회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면 고객지원센터 신축하면 운영비, 여기 근무하는 인건비, 유지관리비를 추후에 상인회에서 조달합니까?

상인회에서 조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배송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가능한 부분은 국시비 확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할거고 그 외에는 상인회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체감형 스크린설치가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겠지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방송통신융합위원회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몇 개소 신청을 받았는데요. 저희도 올 9월 달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시장상인회 조사한 결과 현재 아케이드가 설치된 가좌, 중앙시장에서 설치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시에 신청해서 확정된 시비 3천만 원 확보된 예산으로 가좌시장 2개, 중앙시장 2개 설치해서, 대형스크린으로 보시면 됩니다. 설치해서 구정홍보와 겸해서 시장홍보, 상품 안내…….

상품 소개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상인회에서 호응도 좋고 저희가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 안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시장 아케이드 안에 중간 중간에…….

안에, 도로변이나 이런데…….

아닙니다. 시장 안 중간 중간에 2개소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194페이지 중소기업상품 박람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관내 30개 업체정도 완제품 중심으로 주방용품, 생활용품, 의류, 식품 완제품 위주로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장소는 먼저 업무보고 때 정서진 광장 등에서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 검토요구도 있어서 장소는 지금 확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 구 타행사와 병행해서 행사입지여건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장소는 선정하겠고요. 30개 업체정도 계획하고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업체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 원 가지고 돼요?

그래서 1천만 원을 지금 올렸는데 저도 좀 부족하다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1천만 원은 몽골텐트 30개와 홍보비 일부 했는데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저도 1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관련단체 경영자협의회에 부족분에 대해서 좀 협조요청을 할 거고…….

이런 박람회를 하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중소기업 제품을 좋은 제품, 아무리 좋은 제품도 구민이나 주민들이 몰라서 못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걸 실질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정말 아이디어 제품도 있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한 건데 돈 1천만 원 가지고 텐트 몇 개 빌려가지고 하면 그 중소기업 전시하는 업체들만 와서 부산만 떨다 끝나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정말 박람회를 해서 중소기업상품을 박람회를 해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뭔가 좀 홍보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좀 1천만 원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좀 갖습니다. 현실성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 19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억 정도가 더 늘어난 건가요?

일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데는 작년 예산이 줄어들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셨는데 줄어든 게 아니고 작년에도 1억 있었는데 2회 추경에 삭감된 사항에서 올해하고 똑같은 사항이고 공공근로같은 경우는 작년과 비슷하고 사회적 기업 일자리 지원비가 좀 늘어났는데 그것은 우리 관내 사회적 기업 중 장애인근로진흥회라고 있는데 거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약계층 승인이 인원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1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일자리 창출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설명 드렸듯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인데 일반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등록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주는 기업이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조직 형태로 운영돼야 되고 유급 직원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일부 몇%는 사회적서비스 환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지정은 합니다. 저희가 신청은 하더라도 자격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6쪽 유기동물 관리사업을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거의 동물보호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 거의…….

현재 위탁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가 똑같은 현상인데요. 저희는 현재 가정동물병원으로 위탁하고 있고 인천시 타구도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데가 강화, 옹진은 빼고 4개 구가 인천수의사회 계양구에 있는 업체에 위탁을 하고 타구 5개구는 각 동물병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작년 800건이고 올해 현재까지 거의 650건, 매년 그 정도 발생하고 있고 한달 평균 60건이 발생됩니다. 유기동물 1건 처리하는데 평균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포획 단계부터 저희가 일주일간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하고 동물병원에서 10일간 보호조치합니다. 소유자 찾기 전까지. 그러면 그동안 관리비, 사료비, 인건비 해서 마리당 한 1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점점 동물등록제를 지금 하고 있지만 동물등록제 하는 취지가 소유자를 찾기 위해서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등록을 하는데 그것을 한 후로 좀 줄어든다고 판단해서 시행했는데 지금 줄어들지 않고 매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검단지역하고 서구직할지역하고, 검단지역에 포획하러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두 군데로 나눠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하며 금년에 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마는 지금 지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정위원회 구성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앞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검단1지구가 내년부터 보상 들어가고 철거 들어가고 하면 거기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유기견을 포획하면 한 마리 포획하는데 얼마씩 위탁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주일 공고를 해서 우리가 몇 개월간 보관합니까?

10일 동안 보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소유자가 나타나면 찾아 갈 거고 그 다음에 동물애호가가 나타날 경우 무상 기증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보관할 수 기간이 며칠입니까?

10일간입니다.

그러니까 10일 안에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대부분 기능하는 경우가 있고 안락사를 시키게 됩니다.

대부분 안락사죠 우리는?

안락사가 한 70% 정도…….

그 안락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서구가 제일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일부 저희도 최근에 통계를 봤는데 타시도보다도 제가 인천시를 중심으로 검토해봤는데요. 다른 구는 자연사가 많습니다. 자연사라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은 현상입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10일 안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위탁병원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네.

그 문제가 좀 안락사가 너무 많아서 동물 학대의 원인이 된다라는 이유도 되고 있어요.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군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져서 그러는데 201쪽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제가 지난번에 건의하였던 옥상 텃밭 가꾸기 그거 2천만 원 올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예산에 지금 없어요?

옥상텃밭은 위원님이 검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3월 달에 아마 시에서 계획이 내려올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시 조례가 올해.

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예, 올해 개정이 돼서 지원 근거가 생겼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으로, 그래서 아마 시 직원과 직접 확인한 결과 3월 중에 사업신청 사전조사를 할 계획으로…….

그럼 시비를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됐네요? 우리 예산 안 쓰고?

예, 시비도 원래 거기 시청 담당자는 1천만 원 시비 하면 매칭사업으로 하자고 하는데 저희는 최대한 2천만 원 이상은 검토해 달라 현재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2천만 원 올라온 것은 뭐죠?

이것은 시천동 아라뱃길 주변 시천 경로당 앞 경관작물재배단지가 있습니다. 봄에는 유채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유채를 우리 구에서 심어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그쪽에 견학을 참 많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쁜 유채꽃 있다고 어린이집 관계자 원장님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저희도 가끔 나가보면 유치원생들도 많이 오고 지나가는 차들도 멈춰서 우리가 포토 존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유채하고 뭐 심으신다고요?

봄에는 유채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해바라기 일부 심고 그랬는데요. 작목은 그때그때 여러 가지 부분을 나눠서 메밀도 심어보고.

유채 심의니까 꽃이 노랗잖아요.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경인아라뱃길하고 같이 어울려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올 봄에도 유채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업인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그 텃밭 가꾸기 사업을 계획을 잘 수립해서 내년에 옥상이 많이 주민들이 텃밭을 가꿔서 먹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재난관리과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박구 위원님의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므로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재난관리과 2013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억 8,657만 4천원이 증가한 총 19억 2,143만 9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재난사전예방 1억 5,304만 2천원, 민방위관리 8억 7,629만 2천원입니다. 예산안 223쪽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을 2012년도 보다 40% 이상 증액해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707쪽부터 714쪽 재난관리기금 2013년 조성계획은 전년 대비 6억 6,008만 4천원이 증가한 총 62억 1,306만 3천원 규모로 예산안 712쪽 방재장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2013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218쪽 지역자율방재단 있죠? 거기 활동물품 구입하고 현황판 어디에 제작한다는 건지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자율방재단 활동경비는 잘 아시겠지만 온난화현상이라든가 이런 재난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활동 영역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활동물품으로서는 장화라든가 우의, 작업복, 삽 등의 활동물품을 사는 내용을 계상한 거고요. 다음 활동현황판은 지금 상황판이 있는데 그 활동사항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들을 상황판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항들을 알리기 위해서 상황판 1개를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만든다는 거예요?

민방위교육장에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것에 대해 223쪽 재난관리기금 40%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67조에 의해 매년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대한 평균액의 100분의1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전년도 해서 2008년, 9년, 10년, 11년 결산을 한 걸 가지고 거기에서 평균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8억 2,1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무적 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매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의…….

3년 동안 결산 나온…….

3년 동안 결산 총금액의 100분의1.

예, 100분의1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영사업본부 팀장과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단 고월출 이사장입니다. 경영전략팀 유은호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팀 유대학 팀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팀 김익현 팀장입니다. 검단복지회관 조귀인 팀장입니다. 주차환경팀 서영석 팀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예산안 5쪽입니다. 2013년도 경영목표는 7억 7,244만 2천원 8.3% 증가한 100억 8,013만 1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사업본부 소관 경영목표는 2012년도 84억 4,912만 8천원에서 7억 589만 5천원이 증가한 91억 5,50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7쪽 경영전략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대행사업비 증가에 따라 효율적으로 자금 운영을 해서 727만 2천원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라국제도시 인구증가와 프로그램 신규개설 등으로 입장료 수입 2,477만 4천원이 증가한 8억 5,055만 3천원, 운영수입 1,590만원이 증가한 1억 939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쪽 가정검단연희문화의집은 신규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76만원, 228만 6천원, 12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쪽 국민체육센터는 조기 시간 대관 증가와 수영강습법 및 문화프로그램 증설로 8천 13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쪽 검단복지회관은 수영, 헬스 문화프로그램 강습반 증설에 따라 5,84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청라지구 및 검단지구 인구 증가와 금년 10월부터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배치에 따라 5억 50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쪽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별 연간 회전율을 적용하여 8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쪽 세출 예산의 규모입니다. 2012년 총 예산규모 16억 9,968만 9천원 11% 증가한 2013년에 171억 5,75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 규모는 금년 124억 3,854만 8천원에서 12억 3,252만 5천원 증가된 36억 7,107만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전략팀 예산으로 예산안 39쪽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과목이 급여와 제수당으로 돼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보수로 통합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2013년 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 공단은 인건비가 결정이 안 돼 있어서 2011년도 기준해서 3% 증액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구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 재정사정에 따라 매년 인상분을 이듬해 추경에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는 13.4% 높은 증가율을 보입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신석도서관 수탁 후에 추경에서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고 공단의 부족한 인원 5명을 증원해서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는 증가율이 높아 보입니다만 실제는 4.5% 또 그 인상분도 작년에는 한 6개월, 8개월분 지급하고 2013년에는 1년분을 편성하다보니까 증액되는 것으로 외형상으로 보입니다만 어차피 내년 인건비 인상분은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2013년도 인건비는 추경에 재편성할 생각입니다. 경력직원 채용 및 근속연수에 따른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제수당 7,704만 3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쪽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2013년도 최저임금이 6.1% 상승한 시급 4,860원으로 처우개선비 6.1%를 반영해서 1억 9,688만 6천원이 증가한 33억 5,34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쪽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국시비보조 인건비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는 동결이 돼 있고 방과 후 아카데미는 처우개선비 5%를 반영한 55만 5천원이 증가한 5,22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으로 5,464만원 증가한 5억 9,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금년에 예산과목은 일반수용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당직수당,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편성했던 과목이 2013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통합해서 과목이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만료에 따른 지속적인 갱신비용과 저작권법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에 의거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한 법적사항 준수 및 사무자동화의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비를 5,668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4월 28일 공포된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령 29조1항에 의거해서 2009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수수료를 경영전략팀에 일괄 수련관등 일괄 편성해서 6,077만 9천원이 증가한 2억 8,88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쪽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유선방송사용료는 금년말로해서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 종료에 따라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 506만 9천원을 경영전략팀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쪽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금년에 증원된 5명과 신석도서관 수탁에 따른 5명, 총 10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산안 52쪽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은 전에는 4대 보험으로 많이 일컬어왔습니다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또 추가된 게 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보험부담금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3쪽 기타복리후생비는 신규직원 채용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 증가분, 직원근무복, 피복비 증가분과 직원의 능력발전과 활력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선택적근로복지포인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쪽 수선수지비 교체비는 정보보호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2012년 6월 침입방지시스템 서버 보완시스템 보완USB 및 출력 및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013년 6월 유지보수기간 만료에 따라 6개월분 유지보수비를 5,58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쪽 성과급은 인건비 증가분을 포함 100% 반영한 2억 3,49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가급일 경우는 200에서 300, 나급일 때는 150에서 200%인데 이것도 내년 결과 나오기 전에 추경에서 결과에 따라서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 구입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취득일자가 5년 이상이 지난 노후PC 대체취득 및 신규직원 업무용PC 사용으로 9개 사업장 18대 구입비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트북은 2008년도 취득한 노후 노트북컴퓨터 대체 취득 및 내부 감사 경영평가 등 각종 심사 수행을 위해 5대를 구입하고자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스백업장비는 2007년도 백업장비 구입, 서버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백업해왔으나 서버컴퓨터 자체 문제 발생과 주요전산자료의 데이터 무결점 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안전장비로 이중백업을 실시하고자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전산실이 문화회관 내에 있습니다만 혹시 피폭에 대비해서 수련관에 자료가 이송 저장되도록 돼 있습니다. 대신 저희 본부에는 저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수련관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본부에 보관이 돼야함으로 해서 본부까지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BSC성과관리시스템 개발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운영지침을 근거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2007년도 BSC부서장관리 실시를 시작으로 2008년 개인 성과관리 실시로 완전경쟁체제 실현으로 경영정보 및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실적관리를 BSC를 저희 직원이 필요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6월말과 12월말에 입력을 통해서만 실시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만 개발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자금 흐름을 바로 수입이라든지 지출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영효율적인 면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직진단 및 경력개발제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외부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통해 경영전략의 신뢰성 확보를 토대로 경력개발고도화 인적역량강화 및 공단중장기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3년 주기로 구에서 공단을 조직진단을 하도록 돼 있고 저희는 그동안 예산을 좀 아끼기 위해서 자체 직원이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외부에 거의 신뢰도를 얻지 못하고 있고 또 공단 규모가 12년 역사와 함께 11개 팀의 350명이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중장기계획을 전문가들이 한번 세워주는 것이 향후 공단을 이끌어 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3천만 원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2006년에 제작해서 2차에 걸쳐 수정, 보완을 해왔습니다마는 현재 영상이 끊김 현상과 화질불안정 또 그 이후에 신규 사업이 증가되고 2012년도 12월자로 현 고월출 이사장님 취임 등 환경변화로 새롭게 제작코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63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영장 셔틀버스 차량 임차료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예산에 편성되어 2012년 대비 1억 4,681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운영비는 구 발전소주변 특별회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본예산은 대행사업비는 작년에 비해 감되는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66쪽 사인몰정비는 수련관실 재배치에 따른 내부사인몰을 정비해서 이용하는 고객편의를 제공하고자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내년에 인재육성과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금 통합되지 않은 안내사항이라든지…….

잠깐만요.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약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련관 실 배치는 지금 복지상담 청소년센터 이런 공간이 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실 재조정이 필요해서 인재육성과에서 보고가 되셨겠습니다만 내년에 사무실 재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인몰을 정비코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쪽 수선유지교체비의 외벽 및 유리창 청소는 내 2년 1회 청소로 외부마감재 수영장 연장 및 미관개선을 위해 396만원, 외벽 및 유리창 실리콘 작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행사홍보비의 창의적체험활동 학교연계지원사업은 서구 관내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해 각 영역별 소질과 잠재력 개발을 위해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서구오렌지프로젝트는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능 나눔을 통한 교육지원으로 학교 및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체성 확립 및 긍정적인 사고로 환경을 이겨내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청라지구 입주 등 수용 인원 증가로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수영강사 전문상시파트강사 1명을 증원하여 4명으로 운영하고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수련관의 월평균 강습회원은 1,500명에서 1,600명, 64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주말반 파트 강사는 초.중.고등학교 주5일제 도입으로 체육활동이 어려운 청소년 대상으로 2개 반 정원 50명 운영에 대기자 50명을 초과하는 등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되고 있어 반을 증설해서 운영코자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업 법률시행규칙 제24조 안전위생기준에 의거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관리 및 보호 장구 구비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정상태로 해서 감시 인력을 확보를 못했었는데 이것이 법적기준에 맞춰서 세우게 되면 지금 편성된 1백만 원의 10배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 때문에 우선은 안전요원을 3시간 한 파트라도 우선 두고 점진적으로 파트 시간을 늘려서 수영장 이용고객들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1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온수탱크 열교환기를 교체하면서 가스 및 수도요금이 전년 대비 67% 감소하여 기존 튜브타입 열교환기를 판형으로 교체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영장 풀 열교환기 교체비로 9백만 원, 수영풀 유지관리비로 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수영장 회원관리 일원화 및 시설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수련관 실 재배치사업으로 수영장 출입구 게이트 설치비로 1,980만원, 예산안 72쪽 순번대기시스템 구입비 291만 5천원, 수영장 키 교체 및 사물함 구입 1,530만 7천원,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청소년실 운영 예약관리시스템 6백만 원을 각 실 예약 운영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회원관리를 보다 체계화, 전문화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사무자동화기기는 실 예약 운영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사무자동화기기 구입비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웰빙가족게임 프로그램 구입 372만원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으로 관내 청소년 및 주민들의 오감만족 행복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는 승강기 검사기준 행안부 고시에 따라서 승강기 사고 및 고장 발생시 인터폰에 의한 시설물 내부 통화가 안 될 경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자에게 자동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하고자 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매주 토요일 영화 상영 및 이용자수 증가로 신간 DVD 구입에 따른 장식장 구입비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파디지털 방송 전환과 관련하여 전파법 개정 및 방송통신운영의 주파수 재배치 고시에 따라 현재 보유대수 무선마이크는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무선마이크 구입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단시설물 전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73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수영장 셔틀버스는 청라국제도시 인구 유입에 따라 이용 고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청라지구를 셔틀버스 1대를 추가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3대에서 4대로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예산입니다. 79쪽 행사홍보비는 금년에 2개 프로그램이 추가로 국가인증프로그램을 획득해서 예산가족부 청소년활동 인증프로그램 운영비 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소년시설 안전평가지적사항으로 시설노후화로 매년 장마철 누수에 뒤틀림 들뜸 현상으로 강화마루의 높이가 맞지 않고 곰팡이 등이 발생해서 이용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루바닥을 교체할 계획으로 1,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대 흡음재 교체공사로 1,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이 조립식 건물이다 보니까 습기가 생겨 흡음벽에 곰팡이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청소년들에게 기관지나 여러 가지로 피해가 갈 것이 예상돼서 교체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예산입니다. 85쪽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단가 인상 및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05만원이 증가된 1,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6쪽 건물 외벽 유리 청소는 매 2년 1회 실시로 외부마감재 수명 연장 및 미관개선을 위해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승강기 비상통화는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연희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청소년 겨울캠프 날아라 스노보드는 청소년들 겨울방학 체험프로그램으로 도입해서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체험기회를 마련하고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예산으로 99쪽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은 단가 인상으로 금년보다 증액된 568만 8천원이 증가된 9,73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수선유지교체비로 주차장 주차라인 도색은 연1회 자체주차라인 도색을 시공하였으나 내구성 저하로 페인트 깨짐 현상과 탈락으로 주차라인이 명확히 되지 않고 있어서 교체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232만 1천원 편성하였으며 3층 체육관 바닥 표면에 약 1미리정도의 표면 센딩 및 도색작업으로 이용고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마루바닥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87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2쪽 일반보상금은 아까 수련관 사항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쪽 체육문화프로그램 강사료는 설문조사 실시로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36개 반을 38개 반으로 증설 운영하고자 강사료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시설비 및 부대비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는 법적의무사항으로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영장 화장실 큐비클은 압축합판의 제품으로 습기에 약해 변형과 부품이 탈락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큐피클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223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정보장치 설치는 당직자가 순찰 등의 이유로 자리를 이석할 때 발생 가능한 집수정 고수위 경보, 보일러 고압 경보 등 실시간으로 경보 사항을 시설관리직원 8명에게 SMS 문자서비스를 발송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대형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47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 천장 측면 이음틈새로 충전재로 마감처리 되면서 난방열의 이동 차단으로 고드름의 발생도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고객의 안전이 우려되어 단열공사비 8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샤워실 바닥 미끄럼방지공사로는 2009년부터 조금씩 샴푸 이런 걸 사용하다보니까 미끄러움으로 인해서 가끔씩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현재 타일 위에 도포하게 되면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포코자 하기 위해서 99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물품부족분과 이용고객 증가로 배드민턴 코트 3면을 4면으로 증설하였고 배드민턴 수요가 넓어서 당초 체육관 준공 시에는 3면의 코트가 있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4개면으로 증설함으로 해서 이동식 농구대를 수업형태에 따라서 늘 설치했다가 다른 과목 때는 정리해서 빼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이 생기고 그것을 끌고 다니면서 바닥 센딩에도 마모된다든지 문제가 발생돼서 벽부착식 농구대를 1,700만원을 주고 설치하게 되면 농구교실 운영에도 어려움이 없고 타 강좌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전에 문현주 위원님께서도 현장도 보시고 주민들 의견을 대변해 주셔서 저희들이 편성한 3,18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복지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신도시 유입인구 증가로 수영장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현재 3개 구간을 4개 구간으로 조정해서 운영코자 2억 1,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수련관은 25인승이 4대이고 검단복지회관은 35인승 1대가 있고 나머지 3대는 25인승이다 보니까 가격의 차이는 조금 더 수련관보다 높습니다. 다음은 112쪽 공공요금 전기요금은 단가 인상으로 1,290만원이 증액된 1억 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일반보상금은 수영 및 문화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강사료와 수상안전요원 파트강사료 2,011만 2천원이 증가한 2억 5,52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노후화로 전기시설, 수영장내 습기에 장기 노출되어 부식이 진행하면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라인장비 등 수선교체정비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1억 57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승강기 사항은 앞의 보고사항과 같습니다. 또한 116쪽 자산취득비는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이용고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빔프로젝트 구입 등 1,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사업 예산입니다. 12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종량제봉투 재고 수량 증가로 보관 장소가 부족하고 음식물쓰레기통 때문에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여기에 따른 공간 일부 증축과 판매 작업대가 직원들이 늘 일을 함에 있어서 판매대를 설치하는 것이 직원들 업무의 효율성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종량제 물품 판매시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스캐너 60만원, 지폐계수기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회관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하전시실이 현재 1층 사무실로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1층에서 문화회관과 주차환경팀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문화회관팀은 회의실 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만 주차환경팀은 지금 현재 다녀보신 전시실 거기에 다시 자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창고는 옆에 있기 때문에 업무에 효율적 운영에는 별 어려움 없이 진행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 비품구입비 등 2백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부설주차장 예산입니다. 125쪽 저희가 주차장은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청사 관리는 주차장으로서 보지 않고 청사관리상에서 편의를 위해서 주차 선을 그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편성이 불가하고 총무과에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 82만 6천원이 증가한 6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29쪽 공영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는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3,652만 6천원이 증가한 6억 2,4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주차타워 주차프로그램이 내년 3월 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프로그램유지비 9개월분 403만 4천원, 석면조사수수료 6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주차운영비는 주차관리시 및 주차타워 전기요금으로 단가 인상에 따라 132만원이 증가한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복리후생비 사회부담금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35쪽 수선유지비 교체비는 석남동 주차관리사무실이 조립식으로 한 10년차 됨으로 해서 건축물이 노후됨에 따라 판넬이 벌어지고 누수로 주차사무실 바닥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도색과 바닥 정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타워 철제구조물 계단 부식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8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경영사업본부 2013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2년도 대비 12억 3,252만 5천원이 증가한 총 136억 7,107만 3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인건비 64억 5,877만 8천원, 공공운영비 9억 4,649만 3천원입니다. 지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인건비 등은 일괄계상하고 물품은 집중구매방식으로 편성하여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동일한 형태의 운영구조를 갖고 있는 조직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9쪽 인건비 등 보수를 2012년도 보다 13.4%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7쪽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보다 26.6% 증액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경직성 경비의 평균증가율을 뛰어 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57쪽 임원모집 공고비를 100%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59쪽 조직진단 및 경력개발제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할 것이고 공단 홍보동영상 제작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69쪽 쉴토체험스쿨에 대한 내용 설명과 창의적체험활동 학교연계·지원사업이 무엇이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서구 오렌지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3쪽 수영장 셔틀버스의 4개 노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대형인지 소형인지에 대한 설명과 셔틀버스 1대당 연간 임차료가 4,750만원입니다.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일일 사용인원과 그 동안은 어떻게 운영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80쪽 무대 강화마루 교체공사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93쪽 청소년수련관 등 4개 청소년관련기관의 프로그램 중 여름방학캠프, 겨울캠프를 통합해서 실시할 경우 규모의 경제에 의한 예산 절약, 청소년간 유대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각 기관별로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통합해서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104쪽 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 등을 신규로 구매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09쪽 사무용품비가 전년도 보다 19% 이상 증가하게 된 이유 설명과 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한 품목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15쪽 대강당 조명라인 정비 등 11개 소규모 사업이 필수불가결한 사업인지 설명과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19쪽 종량제봉투관련 예산은 관련 주무팀에서 일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29쪽 청사주차장 예산을 공영주차장에 편입하여 편성하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인건비는 경영전략팀에서 통합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별도로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예산안 135쪽 수선유지비가 전년도 보다 83% 증액된 사유와 주차타워 차단기 바 교체, 이용안내판 정비 등은 매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영사업본부 2013년도 본예산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예산이 주로 증가된 요인이 뭔가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전반적으로 저희 공단도 벌써 지금 의회사무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시설유지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있고요. 석면 같은 법적사항, 마이크 또 공단이 인건비가 금년에 신석도서관이 수탁, 개관 운영되고 전산분야의 인력이 부족해서 경영전략팀 전산 1명, 기획공연 활성화됨으로 해서 홍보마케팅에 1명, 썰매장에 인력 부족으로 1사람, 그동안 비정규직 보호차원에서 수영강사의 선임들을 한사람씩 3개 수영장에 3명을 정규직원화해서 총괄하도록해서 일단 인건비 증가분이고 또한 최저인건비가 비정규직도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6.1%가 인상됨으로 해서 인상율이 11%까지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인건비와 건물이 노후돼서 시설관리비죠?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그 다음에 136쪽 주차장운영 민간인 피해가 주차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나요? 보험금 몇 건 있었네요? 작년도에는 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원래 유료주차장에는 주차장 관리자의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20면 이상을 관리하다 보니까 들어올 때 봐 줘야 되고 나갈 때 돈을 받아야 되고 움직이다보니까 다 시야에는 안 들어오는데 엊그저께도 피해차량의 블랙박스로 추적해보니까 포터가 지나가면서 쳤는데 그 포토는 차량 넘버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유료주차장은 관리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영업배상보험을 통해서 배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연간 두건 정도는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단 직원들이 사고 나고 그러지는 않는 거죠?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이용 차량끼리 부딪친 사고라든지 그런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주차관리 특별히 잘 했다는 것보다도 회식 그런 차원에서 하는가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옛날부터 보통 아침 교통비, 점심비 이런 것 조금 수납하면서 빼 낸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투명하게 PDA를 통해서 정확히 징수하고 그 징수실적을 비교해서 열심히 한 만큼 잘 한 조에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분기에 포상하게 되면 6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한 조에 4-5명이면 12만원, 10만원 이렇게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수익금에서 자기들 교통비를 챙기려 하지 말고 깨끗하게 공정하게 수익금을 관리하고 그 실적에서 성과로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주차관리원들이 투명하게 관리가 잘 된다고 보시고 있나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가능성이 높은 저녁 7시가 마감되는데 선납제같은 데에서 저도 다른 지역을 가보면 얼마만 주세요 그런 경우도 직접 눈으로 보고 했는데 저희도 그런 시간대에 직원들이 많이 현장을 돌면서 선납 받을 때 반드시 PDA로 찍고 정산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주차관리원들이 주차료 수입을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 하다보면 사고 위험도 있고 석남4거리 같은 경우는 차가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있고 추위에 고생도 많고 사기 떨어지지 않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70페이지가 되겠는데 수상안전요원 파트강사 거기 수영강사가 따로 있지 않나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수영강사는 거의 수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자기 반만 관리합니다. 6레인에서 수영강습은 3개 라인만 하는 경우가 있고 자유수영이 옆에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과목의 회원 위주로 시선을 주기 때문에 자유수영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법적으로 2명을 원칙적으로는 감시대위에 올라가서 수영장의 회원들을 관리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긴급 예방하도록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률상으로는 지켜나가야 되지만 수영장 운영에 1억 정도의 파트강사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어쨌든 수영강사는 대부분 안전요원자격증이 대부분 있죠?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갖고는 있는데요.

제 얘기는 수영강사가 말씀대로 자기 강의시간 외의 공백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아니 운영시간에도 그 반이 운영되고 자유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감시 요원은 법적으로 2명을 양쪽에서 감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강사가 몇 분 있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보통 수영장에 일곱 분씩 있습니다.

일곱 명이면 수영장이 한정이 돼 있어서 두 명이든 세 명이 강습을 하면 나머지 강사는 여유가 있잖아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입수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네 시간 정도에서 3시간 반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밤9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서 하게 되면 물에서 나와서 회복을 해줘야 다음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곱 명이라고 할지라도 전부 수영장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수업시간에 열심히 하고 나와서 회복하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만 집중하게 되고 감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법적으로 의무화돼있는 사항을 안 지키면 이것도 시설도 책임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반영했습니다만 우선 3시간 1파트 정도만 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로 감시를 시키도록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있는 직원을 근무시간 일정표를 잘 짜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마이크를 일체 교체해야 되는 게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법률이 바뀌면서 주파수가 변경됐는데 변형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전 제품은 거의 기능이 안 되고 새롭게 구입해야 되는 사항으로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검단 강당, 문화회관, 수련관 강당, 노인복지관은 새로 마이크를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선마이크가 위치별로 다 다른가요? 어떤 데는 4세트에 75만원씩 해서 잡아놨고 여기 청소년수련관은 80만원씩 3세트이고 왜 일관성이 없어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문화회관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있고 수련관은 강당이 하나 있고.

무선마이크가 75만원, 80만원인데 검단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은 80만원씩 그 다음에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은 75만원씩 이렇게 했어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견적을 시장조사를 어떤 것을 했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요. 이것은 구입 전에 전체적으로 같은 비용으로 구입될 수 있도록.

견적을 받을 때 각각 따로 받나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음향 자체의 용량이 마이크 출력이 높은 것을 쓰는 음향시스템과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앰프 시설에 따라서 가격이 한 5만원 차이가 나지만 그런 사항이 가격이 달리 편성된 사항입니다.

73쪽 수영장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셔틀버스 차량 임차료가 1억 9천이 차량을 지입을 받는 임차료 그러니까 기사까지 포함한 내용이고 또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유류대가 포함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료 예를 들어서 지입을 하면 차 고장 나거나 이랬을 때는 수리나 이런 것은 지입회사에서 다 책임을 지는 거고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우리가 책임져야할 것은 유류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전체를 일괄 계약하기 때문에 입찰계약이 정해지면 본인들이, 그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인건비, 보험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이런 일체 비용들이 포함돼서 입찰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질 사항은 없고 그분들한테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 분들한테 친절하게 불편 없도록 늘 주문하고 있고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이제는 안전벨트 의무화가 돼서 좌석에만 태우게 되면 그동안 25인승들이 28-9명, 10명 이렇게 태우고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서로 자기 과태료가 몇 십만 원씩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길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셔틀버스 계약을 맺게 되면 차량관리비에는 계약금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 같은 것도 회사에서 다 책임지나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다음 80쪽 가정청소년문화의집 강화마루 교체 건은 지금 이게 몇 년 된 거죠?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2002년이니까 10년째 되는데요. 그동안 청소년들도 비보이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요즘 애들은 춤을 좋아해서 많이 쓰는데요.

망가져서 그런 겁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아니 거기가 원래 건축물이 지어졌던 게 아니고 옛날 인현동 화재사건 때 야외무대를 일시적으로 해서 콜라텍으로 지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급조하다보니까 조립식으로 돼서 지반이나 화장실도 없어서 문화회관 화장실을 쓰는 그런 안 좋은 시설인데요. 산 밑이다 보니까 습기가 차고 해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대학의 댄스스포츠 이런 것도 운영했던 곳인데 뒤틀림이 생겨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55쪽 공원관리원, 주차관리원 근무복 이분들 너무 추우신데 4만 5천 원짜리 가지고 견디시겠어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조금 전년도 세운 예산도 있고 피복비가 실과별로 서다보면 많이 못 따라가는데 저희들이 일괄구매를 하게 되면 좀 단가를 낮춰서 살수 있도록, 이번에 주차관리원들은 7만원 정도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으로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구매를 해서 이 단가로 동절기를 이겨내기 힘들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좀 좋은 것으로 따듯한 것으로 해서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뭐 돈이 이렇게 해서 얼만큼이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1년에 한번씩 바꿔주는 건가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좀 좋은 것으로 해서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따듯한 것으로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입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조금 좋은 옷을…….

좋은 것보다는 따듯한 옷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전에는 열조끼도 한번씩 주차관리원들 사 준 적 있었고요.

덥고 춥고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계속되잖아요. 이분들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알겠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추위를 느낀다고 그러면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따듯한 것으로 구해드리겠습니다.

몇 벌이나 구입하셨어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공원은 현장요원이 약 50명 되고요. 주차관리원들 22명.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좀 좋은 걸로 사주시지 이렇게 싼 것으로.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산 편성할 때도…….

다른 예산을 좀 줄이시고요. 이런 예산은 좀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산팀에서 구청에 녹지나 이런 기간제근무복 세울 때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많이 조정됩니다.

그래도 주차관리는 하루 종일 하시잖아요. 얼마나 추우시겠어요, 밖에서?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7쪽 임원모집광고비 100% 증액된 거예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100%가 아니고 어떤 해는 공모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없는 기회도 있는데 내년 3월이면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돼서 저희들이 사외이사를 3분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또 의장을 하도록 제도화돼있기 때문에 전에 박현양 청장님이 공단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다시 모집하게 될 경우 공고를 내서 해야 되는데 지원이 안나오면 한 번 더 공고할 수 있고 또 제가 내년 12월 되면, 연임을 1년씩 받아가는 상황인데 연임이 안 될 경우 새롭게 모집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사람 접수할 때는 단수로 해서 또 재공고 내는 이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이 안 되면 반납할 수 있는 예산인데 만약 공고기간에 응모자가 없었다든지 단수로 들어왔을 때 한번 더하든지 그런 경우에 따라서 세운 예산으로 낭비성은 없고요. 실행이 안 된 만큼 반납됩니다.

그런데 광고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한번에 110만원이에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어디에 광고하는데 이렇게 비싸죠?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것은 우리가 견적 받는데요. 저희들은 홍보팀에서 기획홍보실에서 보통 우리가 일정한 의뢰를 하게 되면 기회를 균등하게 돌아가면서 주고 있더라고요. 구에서.

주로 어디다 광고를 하시는 거죠?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전에 인천일보가 한번 했었고 기호일보에 한번 났고요.

지방지에 광고하는데 한번 광고에 110만원씩 들어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그러면 몇센치 박스에 이렇게 크게…….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전체 내용 수록하는데 110만원 다 해결은 되고요. 했다가 재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 번 더 낼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

규격이 어떻게 돼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저희들이 공고 문안을 하게 되면 아마 A4 한 장 미만 정도는 수록이 됩니다.

A4 한 장 미만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글자가 크게 나오나보죠?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작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까지 연계는 되는데요. 그런대로 응모자격이라든지 자격 여건,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게 되면 충분히 수록은 되는데 1백만 원에 부가세까지 110만원입니다.

굉장히 비싼 것 아니에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저희는 직접 안하고 구청에 의뢰해서 구청에서 조정은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통은 일반 행정을 할 때 행사성이라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료로 많이 해주지만 언론사에 한번도 우리가 홍보성 예산을 안 써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준 그 정도는 줘야할 것 같습니다.

중앙지도 아닌데 지방지가 상당히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알겠고요. 그리고 59쪽 자산취득비 컴퓨터가 18대인데 어디 교체하시는 거죠?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사무실.

사무실 전체 교체하는 거예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아니요. 5년 이상 지나거나 새로 온 직원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노트북 관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69쪽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대로 청소년활동을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신대로 검토하신대로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이랑 다같이 한꺼번에 체험활동을 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지 않을까요? 차량도 예를 들어 연희문화의집에서 못 채우는 인원을 한 차로 큰 대형버스로 한다면 그만큼 차량을 임대할 때도 비용이 줄어들 거고 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대로 청소년간 서로 유대관계도 있을 거고 청소년들이 서로 정보교환도 할 수 있고 친구도 서로 맺을 수 있는 유대관계가 조성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예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물론 사업장이 달라서 나눈 의미는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팀장이 3개 시설의 파트장까지 해서 1년에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어떤 체험을 하면 좋을까 해서…….

그건 알겠고요. 겨울에 체험하는 스키나 스노보드나 예를 들어 수영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방학에 하는 캠프 비슷한 활동들은 좀 묶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것은 비용의 감소요인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비용의 감소가 왜 안돼요. 되죠. 예를 들어 유아원을 얘기할게요. 다른 어린이집에서 세군데 유치원에서 인원이 작아요. 그런데 혼자 버스를 1대 빌리는 것 보다는 셋이서 한대 빌리면 비용이 3분의1씩이 절감이 되는데.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저희는 매 45인승을 만석으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45인승 한대로 되나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것은 양해해주시면 청소년수련관팀장이 답변을 좀 올렸으면 합니다.

네.

청소년수련관팀장 유대학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봤습니다. 저희 캠프가 동일한 캠프가 진행이 되는 스키캠프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수련시설별로 예산은 있지만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어 절감하고 있고요. 여름방학캠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캠프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욕구조사에 의해서 프로그램 편성이 되고요. 시기가 동일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자기 일정이 있을 때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수련시설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과의 유대관계 강화 부분은 저희들이 각 수련시설별로 4개 이상의 자치기구가 있습니다. 60명에서 80명 얘네들이 4개 기관 한 300여명이 되는데 이 친구들은 자치기구공동연합회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처럼 통일돼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통일해서 견적을 받아서 일괄계약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각각 사업프로그램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9쪽 서구오렌지프로젝트는 1백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뭐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렌지프로젝트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처음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고요. 지난 이 자리에서 문천환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관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취약계층,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1대1멘토링을 한다든가 또는 기업체한테 1%펀드라이징이라고 해서 후원을 받아서 청소년들한테 학업을 성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2013년도에 관내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주자 해서 약 3백만 원 정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첫 사업이라 예산의 한계도 있어서 1백만 원으로 시범운영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내 저소득 아동을 1대1로.

프로그램 세 가지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1대1로 할 수 있는 것들 청라고등학교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우리 저소득층 초등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쳐줄 수 있는, 학습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청라고등학교 아이들이요?

예를 든다면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생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과외를 할 수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대학교에서 많이 멘토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형태입니다.

그 얘기인데 공부만 가르쳐주는 그런.

공부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해서 최근 트렌드가 아이들이 자기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자기주도학습캠프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어쨌든 학습 위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 거예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 47인치 벽걸이형 256만원 2대가 올라왔는데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제가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인터넷카페에서 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앉아서 게임을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해서 Will 게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실 재배치와 관련해서 게임만 하는 컴퓨터는 17대에서 10대로 축소시키고 Will 게임기를 2대를 설치해서 함께할 수 있는 몸을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화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졌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69쪽에 보면 겨울 스키캠프가 98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대상자들은 어떻게 모집하세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계획이 수립되면 일정 부분은 자부담 전제로 진행합니다. 우리가 비용으로 행사는 치루고 자부담은 세외수입으로 구에 불입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객관적으로 홍보기간은 학교든 동이든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고 선착순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청소년들이 보통 학생들이다 보니까 모든 행사계획이 수립되면 전체 학교를 방문해서 홍보하고요.

학교를 방문을 하세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비효율적이네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물론 홈페이지고 나름대로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요. 시설마다 붙이는데 학교도 관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를 다 다니면서요? 초.중.고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지역적으로 좀 참고가 되겠죠. 검단에 하게 되면 조금 영역적으로 심곡동까지 한다든지…….

됐고요. 그러면 몇 명을 예상하는데 980만원이나 올라왔나요?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스키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체험은 차량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40명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들한테 1인당 18만원씩 받고 있고 지금 접수 기간입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교육청, 학교 기관을 다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 창의인재과에 공문을 주면 학교에서 각 초.중학교를 공문을 보내줘서…….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만 알려주고요. 고등학교들은 저희들이 팩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수하면서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전단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명 금방 차지 않아요?

지금 초창기에는 밤에 줄서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보편화되고 저희들이 가정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40명 모집에 30명 정도 모집돼 있고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980만원이면 1인당 얼마를 잡으신 거예요?

1인당 약 21만원 정도 되고요.

이거 하루 갔다 오는 것 아니에요?

2박3일입니다. 40명을 데리고 가는데 980만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가정하고 청소년수련관을 묶어서 하다보니까 단가를 좀 낮출 수 있고요. 다른 수련관에서는 15명마다 스키를 가르치는데 강습을 하는데 10명에 한명씩 붙어서 강습을 하기 때문에 좀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집대상자가 그냥 선착순에 의해서…….

초등학교 4학년이상 선착순입니다. 구정신문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연희청소년문화의집인가 거기는…….

연희청소년문화의집은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4년도 1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스키캠프의 문제점은 아이들이 스키를 타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보드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키하고 보드가 합쳐졌을 때 강습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013년도부터는 연희청소년문화의집은 보드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스키하고 보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불가피하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참 행복하겠어요. 많은 보조가 돼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회관이 지은 지 몇 년 됐죠? 한 12년 됐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문화회관은 18년차 됐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수선, 유지, 관리, 교체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용역을 주든지 진단을 하든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수영장 같은 경우도 세 곳이 있는데 수영장물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히터를 쓰는데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중단되고 만약 히터가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에도 속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겉은 아픈 건 괜찮지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온수라든지 난방을 하는데 있어 이런 설비들을 좀 신경 써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그런 그리고 또 우리 공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설비를 지양해서 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문화회관은 시설개선이 필요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만 약 120억이 리모델링비로 소요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아까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항시 예비용이 있어서 하나가 문제 생겼을 때 대체될 수 있도록 복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관리해서 대체 기능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고 연료의 절감이나 친환경적 문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기 시설된 구조물과 연계해서 초기투자비용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되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만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심재화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찬우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강명호 도서관팀장입니다.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6,654만 7천원이 증액된 9억 2,510만 8천원으로 금년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내역입니다. 문화회관은 구민이 갈망하는 수준 높은 기획공연 확대 유지와 전시실 이전 개관 기념으로 특별기획전시회 개최로 7,255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83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계절썰매장입니다. 운영수입은 2012년도 예산편성 당시 입장료와 스낵하우스 수입을 과다하게 예측 판단해서 2012년도보다 2,828만 8천원이 감액된 4억 6,7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12월 13일 입장료 인하 후에 2012년도 현재 운영수입은 2011년도 대비 25.7% 증가한 약 4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는 서곶근린공원 튤립 식재 등 볼거리 제공과 2011년 7월 1일 축구장 유료화가 안정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해서 2012년 대비 증액해서 5,520만원을 편성했고 실내게이트볼장 고객편의점 임대수입은 임대업소의 전기료 수입으로 증액돼서 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쪽부터 도서관 쪽은 각 도서관별로 프로그램 과목을 조금씩 상향조정을 하면서 수입이 일부는 늘어나는 데가 있고 일부는 줄어든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은 4억 6,716만 4천원이 증액된 34억 8,646만 6천원으로 약 15.5%가 증가했습니다. 사업장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143쪽 문화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45쪽 중간부분 공공요금 운영비 전기요금은 단가 인상과 기획공연 확대 등으로 냉난방시설 사용량 증가로 2012년 대비 증액돼서 1억 3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라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LED로 교체하라는 방향으로 해서 1,092만 5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7쪽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2012년보다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신년음악회는 2014년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 염원과 구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 전문 관현악단인 린나이팝오케스트라를 주축으로 해서 유명 뮤지션과 저명 성악가, 가수들을 초빙해서 내년 1월 26일날 음악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 5백만 원을 편성했고요. 연극, 뮤지컬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주관으로 유치하게 되면 지원비를 초청비용의 40%를 증액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고급문화프로그램 2건을 유치하는데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는 데 동의합니다.

박구 위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시설관리본부장님 앉으셔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예산안 147쪽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92.3% 증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고 신년음악회, 상설무대, 상주단체 지원공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48쪽 전문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49쪽 대공연장 영상프로젝터 구입설치와 쇼파 구입 등 자산취득을 새롭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53쪽 2011년도 운영수입, 2012년도 운영수입과 비교해서 2013년도의 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01쪽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시설관리본부 2013년 본예산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내용, 기간제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이동도서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지금 검단도서관은 검단복지회관에서 같은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검단복지회관 경비 서시는 분이 도서관을 관리해주셨는데 검단도서관의 자유열람시간이 아침 6시부터 밤10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 6시 퇴근 이후에나 아침 출근 전 시간대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응대나 도서관을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기간제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몇 분이요?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한분입니다.

1,477만원이요?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지만 자원봉사자가 전년도에는 지원금이 없었나요? 처음으로 생긴 건가요?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자원봉사자가 전에서 구에서 공공요원들을 파견을 해줬었는데 금년부터는 지원이 안돼 가지고 올해 운영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학교가 주5일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각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늘어나고 또 방학기간 중에도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이번에 전문자원봉사자들을 고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