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행정대집행 용역비는 도로상에 무단적치물 컨테이너박스라 할까 몇 번 계도를 해서 자진철거를 안 할 시에 저희가 강제 집행하는 이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 눈이 적게 와서 염화칼슘이 315톤이 남았어요. 그것을 다시 사용하다 보니까 5천만원 정도 감액된 사항으로 올해 2월 달까지 제설 량을 보고 상황을 판단해서 추경에 부족분을 세울 계획입니다.

네.

시 재정 형편으로 인해서 시보조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줄었습니다.

20미터 이상 도로에는 시에서 가로등에 대해서 50%를 지원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중봉대로에 9개소를 도로조명시설을 정비할 계획인데 지금 그 예산이 줄면 아시안게임 주변 중봉대로 위주로 일단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때 행감 때 끝나고 나서 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업지구 안에는 우리 보안등 철거에 대해서는 다시 재 설치해야지 주민이 너무 불편하다 해가지고 시에서 전부 보안등 철거한 것은 다시 재설치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10시 반에 루원시티 하는 7공구, 8공구, 9공구 소장들하고 LH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어디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하고 그 부담을 전부 LH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그렇지 않고 1억 5천만원씩 계속 지방하천에 대해서 비가 오면 제방이 쓸리는 것 조금 비가 오면서 석축을 쌓으면서 조금 쓸리는 이런 경미한 것을 저희가 보수를 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천만원 이번에 각 구청마다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네.

작년에는 법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11개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비가 2억입니다.

유지관리비 2억은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지금 10년 이상 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 개인 주택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정해놓고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개인적인 주택 부분만 빼고는 다 해주고 있고 또 우선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열악한데 연립이나 다세대 아파트 관리주체가 없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백만원 이하는 전액을 해주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자료 저희가 드린 것에도 나와 있듯이 많은 관리주체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분이 나셔주셔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일부 모를 수도 있는 관심들이 없고 해서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을 위해서 저희가 동사무소나 지금 말씀하신 자생단체 쪽으로 홍보 좀 해서 많이 알려서 많은 단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학교용지부담금이 과학기술부에서 1백 82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13억이 내년도에 잔액이기 때문에 전액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저희가 전에 행정감사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지금 진행 중인 건이 552건 잔여 건 중에 진행 중인 건이 67건인데 12월에 34건이 나갔습니다. 33건이 2월에 나갈 예정으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그리고 나면 485건이 남습니다. 시비 12억 정도 금액으로는. 그러면 485건에 대해서 2월까지 나가면 그 이후에 저희가 그 건을 최대한 찾아가시도록 120여분은 인천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알려드리고 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주소지로 반복적으로 알려드리는 쪽으로 나가고 해서 최대한 만료 전에 많은 분들이 환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적으로 전부 했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는 금연 건물이기 때문에 아예 금연을 못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폐된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장소를 지정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본관 옥상 있는 부분 거기에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주차장 있는데 본관에서 하나 지정되어 있고 의회 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밀폐된 건물은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옥상이라든지 외부에 접한 데서만 이렇게 금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옥상하고 3층 베란다 쪽에 정자가 되어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퍼고라가 되어 있어가지고 흡연자들이 그곳으로 이동해서 피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간 우리 청사는 금연 건물이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원칙이죠.

금연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그 이외에 있는 재떨이들은 다 치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 팀장말로는 우리 본관 건물에는 5개소의 담배 흡연 장소가 외부에 접한 흡연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그 정도의 공간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예년에 2년 3년 올해 4월 달에 시작이죠. 4월 달에 아마 시작해서 심의한 것 같은데 최근 2~3년간에 신청한 건수를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되도록 어려운 조건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분들한테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니까 필요하다면 자부담이 없는 금액을 현재 5백만원인데 그것을 7백만원으로 올린다든지 공동주택 사실 빌라나 이런 데에서는 자부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돈 내라고 하면 누가 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개정을 할 수 있다면 통계를 보셔가지고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지 너무 금액이 작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례를 손질을 할 수 있다면 하시기 바라고 공동주택의 기준이 20세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이 되면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원래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설치 목적은 빌라나 다세대를 통상 건축용어로는 다세대라고 하고 일반 분들이 부르기는 빌라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으로는 분류되어 있는데 원래 취지상으로는 사실은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는 원래 빌라도 많고 민원사항도 많기 때문에 다른 구는 사실 빌라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특이사업으로라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확보하시고 그렇게 중점 지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방해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개정을 해 주시고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철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훈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복훈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순목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석도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홍성훈 팀장은 오늘 병가 중으로서 김지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승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양창오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용구 GB관리팀장입니다. 박정인 검단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쪽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도시개발과 세입 총 예산은 2012년도 대비 43.3%가 감액된 총 4억 6천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보조금 3억 4천 9백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보조금 6천만원을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세입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012년도 대비 506%가 증액된 5천 1백 2만원으로 구획정리사업 이관 보조금 8백 42만원과 자산평가수수료 보조금 4천 2백 6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2013년도 도시개발과 세출 총 예산은 2012년도 대비 79.55%가 감액된 9억 1천 9백 87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일반운영비 등 통상적인 예산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6쪽 연구용역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의 개발정비 및 보조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시설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공사비 공사 시설비 5천 2백 5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변의 집단취락지구 내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백석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4억 9천 5백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항은 국비 3억 4천 7백만원과 구비 1억 4천 8백 50만원으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서2･3지구는 지금 체비지 매각이 안 되므로 인해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단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와 원당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012년도 6월 28일자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부터 신설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검단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5쪽 세입 예산안이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13억 6천 5백 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 13억 6천 5백 15만 8천원으로서 기타보상금인 청산금 11억 5천 9백 5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는 상․하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당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69쪽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11억 6천 1백 1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 11억 6천 1백 14만 7천원으로 기타보상금이 청산금으로서 9억 1천 9백 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원당지구 중로3-11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2억 3천 8백만원을 예산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79.55% 35억 7천 9백 31만 8천원이 감액된 9억 1천 9백 87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446쪽 금년도 세출예산 35억이 감소한 사유와 도시 주거환경정비 사업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사유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447쪽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시설비 증액 및 백석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예산안 653쪽 2013년도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억 1천 6백 25만원이 감액된 2천 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657쪽 2013년도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백 90만원이 증액된 2천 2백 4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661쪽 2013년도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8억 7천 8백 35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4천 4백 8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662쪽 경서3구역 개발용역 변경 용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665쪽 검단1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1억 4천 4백 84만 8천원을 2013년도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666쪽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2억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669쪽 원당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11억 6천 1백 14만 7천원을 2013년도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670쪽 원당지구 중로3-111호선 도로개설공사비 2억 3천 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3년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전에 시책팀이 도시개발과에 있어가지고 세어도 관련 시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데 세어도 물량장등 전기요금은 뭐냐 하면 세어도에 마을회관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또 물량장에 지금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왔을 때에 거기서 물량장에서 건조하거나 그럴 때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기요금을 저희가 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이 예산항목이 실제로 시책팀으로 내려가야 될 사항 같은데 계속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담수화사업을 지금 거기 세어도 쪽에 하고 있는데 그것은상수도 특별회계 쪽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윤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과에서 진행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TF라든지 어느 과 단위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전기료에 그냥 우리가 이번에 세어도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어느 패키지사업으로 해야지 말씀대로 각 과별로 해서 찔끔찔끔 해야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담수화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지금 신청을 국토해양부에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화사업의 그 타당성을 지금 중앙에서는 타당성이 있느냐 실익이 있느냐 그만치 예산을 들여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어도 주민을 위하고 우리 관광 사업을 위해서는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서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복훈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유영욱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서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경관과 2013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광택 녹지팀장입니다. 도종율 조경팀장입니다. 김병희 공원팀장입니다. 박병일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운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예산안 보고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4쪽입니다. 녹지경관과 2013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6천 2백 21만원이 감소한 1백 22억 8천 5백 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 사업에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천 6백 53만원, 공공운영비 3백 4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 사업으로 인건비 1억 4천 2백 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사업으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20명을 정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8백만원,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는 공공운영비 9백 28만원과 산불진화 출동여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재료비는 산불진화 장비로서 방제복 진화복 등 근무복 구입으로서 1천 9백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산불진화 참석자 급식비 3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산발방지 이격공간 조성은 산불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벌채나 잡목 제거 등을 실시하는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8백 4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는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산불을 감지하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현재 구에는 계양산과 원적산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단지역 산불이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산림청에 적극 건의한 결과 이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설치장소는 가현산과 황하산 2개소에 설치해서 검단지역 산불예방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457쪽입니다. 기계톱 등 장비구입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8천 7백 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 공촌동 산550번지 일원 1킬로미터에 토사유출이 발생한 지역으로 주로 골막이 기술막이 등 공사로 물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7천 1백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계양산 은지초등학교 뒤 등산로 등 10킬로미터에 노면정비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문화 증진 사업으로 등산로 정화 쓰레기봉투 구입비와 관리인부임 산림 수시정비비로 해서 1억 6천 9백 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행사 추진사업으로 식목일기념 수목식재 구입비를 포함해서 2천 2백 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불량 수목이나 고사목을 제거하고 임지를 정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9천 3백 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으로 학교 숲 코디네이터 한 명과 도시녹지관리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로 2천 7백 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는 공통 사항입니다.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천 2백 69만 9천원을 460쪽 수목과 초목구입 등 재료비는 2억 2천 2백 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쉼터에 어린이 조합놀이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후 된 조합놀이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가좌4동 쉼터와 신현동 회화나무 쉼터 2개소에 설치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사목이나 교통사고 피해목 가로수 보식공사비 1억원 백범로에 수벽이 훼손되고 노후되어서 사철나무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오거리와 가좌IC 2개소에 초화식재를 실시하여 아름다운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꽃탑 식재 5천만원, 관내 가로수 녹지대 쉼터에 복구나 보식 등 시설물의 유지와 정비를 위해서 수시정비비 4억원, 관내 주요도로에 있는 위험 가로수는 연2회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 1억 5천만원, 녹지대 및 가로수 기간제근로자 관리 인건비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가로수 녹지대 쉼터 유지관리를 위한 동력장비 노후에 따라서 동력장비 구입비로서 5백 1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조성 분야에서는 수목이식에 따른 인건비와 경비로서 2억 57만원과 일반운영비 2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초화는 공원 내에 장미 등 초화식재와 월동 장비를 포함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녹지대 시설물 수시정비비로 3억원,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 37개소 모래소독 및 교체비 5천만원,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40개소 안전점검 및 정비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검단지역 공원관리에 따른 인부임 3억원과 수목 전정기 한 대 구입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공단 공원 위탁대행사업비로 7억 3천 4백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남약수터 친수공간은 석남약수터 계곡에 있는 100평 면적에 발 물놀이장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이나 어린이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서 바닥면이 훼손되고 배수시설이 잘 안 되어서 토사나 이물질 등이 유입되고 또 바닥이 훼손되어 어린이나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면 정비와 배수 담수기능 등 기타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은 자발적으로 정비토록 유도하여 정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백만원을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반 인부임은 8명에 7천 9백 68만원과 일반운영비는 불법광고물 정비 소모품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보상제 1천 5백만원과 일반운영비로서 서식과 폐기물처리비 등 3천 3백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시경관 정비 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야간경관 담장 및 옹벽 개선사업으로 3억 1천 9백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주경기장 주변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서곶로에서 주경기장까지 이어지는 대평로 구간입니다. 도로주변 공간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휴식 공간 제공 깨끗한 도시 이미지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국․시비 매칭으로 250미터를 착공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는 나머지 구간 400미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9백 90만원과 설계 공모선정 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특화거리 조성사업 시설비는 도로시설물 정비, 녹지 및 휴식 공간, 조경식재, 설계 용역비를 포함해서 1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시비 구비 각 50%입니다. 시비 부족분은 10억 2천만원은 2013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시에서 통보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라뱃길 야간경관사인 설치입니다. 새로운 관광명소 아라뱃길에 법면 부근에 야간경관 LED 홍보 구조물을 설치해서 정서진 등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과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서 2억 3백 2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석남 가좌완충녹지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7억 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21억 4천 6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9천만원, 옥외광고 등록 30만원, 과태료 1천만원으로 1억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금년말 조성액은 5억 3천 7백 78만 1천원입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은 이자 및 기타수입 1억 7천 5백 95만 6천원을 조성해서 7억 1천 3백 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0.64% 14억 6천 2백 21만원이 감액된 1백 22억 8천 5백 85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녹지경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456쪽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설치장소 설치대수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산안 457쪽 사방사업에 대한 개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459쪽 2012년도 숲 가꾸기 사업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462쪽 석남약수터 친수공간 정비 신규사업과 예산안 463쪽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주변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구성계획은 무엇인지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464쪽 아라뱃길 야간경간사인 설치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사항입니다. 예산안 749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2013년말 조성액이 2012년도말 조성액보다 1억 7천 5백 95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1천 3백 73만 7천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가현산하고 검단에 산 일부가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가지고 그쪽은 감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산림청에 수차례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두 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현산하고 황하산에 설치를 하게 되면 두 대로 검단지역은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공촌정수장 뒤편에서 한국은행 연수원 쪽 방향인데 약 1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집중호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계곡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대로 방치를 했다가는 나중에 또 집중호우가 내리면 산사태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산림청에 요구를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네 산림청에서 또 현지 확인도 합니다.

숲 가꾸기는 지금 계양산 은지초등학교 뒤편하고 검단 쪽 방향으로 해서 가현산까지 해가지고 검단 쪽에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숲 가꾸기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숲 가꾸기는 나무도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쟁에서 지게 되면 나무도 고사를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우량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하고 고사목을 제거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50미터 구간은 국비 4억을 받아가지고 시비하고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 9천만원으로 공사를 착공을 하게 되고 이번에 400미터 구간은 시비하고 구비해서 50%씩 해서 10억으로 매칭해서 공사를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15억을 다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2억 5천을 시에서는 반영을 했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개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저희가 용역비를 세울 것입니다. 12월 3일날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