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도시건설 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도시건설본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58억 9,578만원, 특별회계가 47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77억 3,311만원 대비 7.84% 증가한 406억 9,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313억 8,358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72억 8,791만원 대비 15.01%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 2,696만원, 도로·하천, 공원 등 사용료 수입 6억 4,346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6억 1,198만원, 수수료 및 이자수입 760만원, 부담금 3억 570만원 과태료, 과징금 등 기타수입 2억 3,820만원으로 전년대비 2.12%가 증가한 18억 3,39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 보조금 50억 326만원, 시비 보조금 245억 4,641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5.92%가 증가한 295억 4,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전년도예산액 43억 8,000만원보다 9.47% 증가한 4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1억 3,355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 금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지하수이용,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으로 9억 449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기타수입 8억 3,220만원, 지난년도 수입 4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24% 감소한 31억 8,625만원을 계상하고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3억 7,500만원, 시비보조금 2억 3,375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602.51% 증가한 16억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전년예산 333억 5,311만원보다 7.62% 증가한 358억 9,5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43억 8,000만원보다 9.47% 증가한 4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관리팀 소관 댐주변지역정비사업 3억 986만 6,000원 등 11개 사업에 41억 5,759만 8,000원, 공원녹지팀 소관 대청문화전시관 운영 1,823만 3,000원 등 26개 사업에 32억 1,914만 5,000원, 4쪽, 건축팀 소관 청사유지보수 관리 5억 4,070만 9,000원 등 16개 사업에 24억 2,570만 3,000원, 5쪽, 건설팀 소관 도로불법행위단속 및 정비 3,115만 5,000원 등 15개 사업에 72억 871만 3,000원, 교통팀 소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1억 5,154만원 등 16개 사업에 173억 2,649만 2,000원, 6쪽, 생활안전팀 소관 재난사전대비 2,963만 4,000원 등 12개 사업에 15억 5,8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1억 3,4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보전관리 등 3개 사업에 5억 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 11개 사업에 2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부터 11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 조성규모 및 운영현황, 자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2쪽, 기금조성 규모 및 운용현황입니다. 본부 내 녹지기금, 주차장조성기금, 재난관리기금의 총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에 녹지기금은 전년도 18억 3,688만 1,000원 대비 7,307만 2,000원이 증가한 19억 995만 3,000원, 주차장 조성기금은 전년도 398만 9,000원 대비 10억 500만원 증가한 10억 898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12억 9,439만 6,000원 대비 1,977만 4,000원이 증가한 13억 1,417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공원녹지팀의 녹지기금입니다. 수입계획에 공금예금 이자수입 1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7,206만 2,000원, BC카드사용수수료 수입 100만원의 총 7,307만 2,000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 통합관리기금예탁금에 7,3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교통팀의 주차장 조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에 공금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0억원, 예치금회수금 398만 9,000원의 총 10억 898만 2,000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 주차장조성기금조성에 10억 8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전팀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에 공금예금 이자수입 4,243만 5,000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 33만 9,000원, 예치금회수금 12억 9,439만 6,000원의 총 15억 3,717만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 공공시설응급복구·조치 및 안전진단 2억원, 침수흔적도 작성 800만원, 재난예방홍보물제작 1,500만원, 재난관리기금조성 13억 1,417만원의 총 15억 3,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열악한 區 재정여건을 고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406페이지 보시면 댐주변지역 정비 사업비에서 3억 9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용중에서 두가지 내용적인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런 사업 지금 계획이 세울때에 우리 수변구역 지원기금가지고 쓰는 목적사업 성격 예산이죠? 그 지역 그죠?

댐주변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기금은 특별회계로

지금 이 댐

예. 댐입니다.

이런 사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예산상에 그 지역주민들이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의 성격 때문에 우리가 물 이용부담금이라고 상수도료 나올때 그 기금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 이 아이템을 정할 때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지원할수 있는 범주 아이템을 가지고 한 것인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한 겁니까?

예. 주민들이 1차적으로 거기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통별로 물어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선정해가지고 사업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제출하는 거죠.

예를 들어 CCTV설치 그다음에 시설비쪽에서 마을회관 보수, 이 내용들이 만약에 이 기금이 없었으면 그럼 이 아이템들을 안할 내용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데보다 더 보강이나 강화시키는 차원입니까? 마을회관 보수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해야된다고 하면 그죠, 이 기금가지고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구가.., 그게 개괄적으로 댐주변지역 사업비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 시설을 더, 이 도시지역 여기 오정동이나 이런지역보다 더 사실상 시설보강이 잘되죠. 그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사업비가 없으면 돈을 축소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체계적으로 잘 안되는 것도 있어요. 늦기는 늦죠. 이 지역이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런대로 그래도 적정하게 잘 투자하죠.

제가 4대때 이 기금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덕구 그다음에 동구, 다음에 전라북도 3지역이 금강환경청에서 토론을 한적이 있어요. 저는 참관인으로 갔었는데 이것하고 유사하게 자원순환시설 우리 대전광역시로 보면, 예를 들어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있죠?

예.

인근간접영향지역이라고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는 반입수수료의 10%해서 설립비용의 10% 그다음에 반입비용의 10%해서 범위내에서 그 지역 인근주민들한테 지원을 하죠. 그래 어떻게보면 성격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환경오염에 노출됐다는 그런 보상차원, 하나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보상차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뭐냐하면 우리 목상동 지역에 주민복지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수입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또 수익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금 시책이나 국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적기업 형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1년에 3억정도 되면 이게 매년 금액이 갈수록 커질 것인데,

조금씩,

지역주민들 간에 의사 의견을 한쪽으로 몰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각각 틀리고 거기는 지역이 흩어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금강환경청에 갔을때 그때 건의했던 내용들이 뭐냐하면 이렇게 그냥 받아서 소모성으로 지금 소모성은 아니죠, 시설하고 시설 인프라 구축하는 형태인데 이런 기금들을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경로당 같은데 시설보수, 이게 만약에 증표라면 사실 이 기금가지고 안써도 되는 것인데,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우리 대덕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조금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기금가지고 쓰고 이런 측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유쾌하지 않겠지만 우리 대덕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제시를 이런 아이템을 혹시 받을때 방향제시를 지금 같은 대덕구 내에 있는 목상동 주민복지위원회 거기도 대전광역시 자원순환시설이죠. 그 관련해서 지원 받는 것 같고 하는 사업중에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해야되는데 숫자를 떠나서 내용을 그런쪽으로 좀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하고 한번 방향을 다른 쪽으로, 일부 부족한 것은 지출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방향성은 어떤가,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 위원님이 시정질의할 때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주민들 숙원사업 위주로 했단 말요. 수익사업은 별로 미미한 입장이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과 한번 고민할때다, 수익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이, 또 특수작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할 때 팔고 이런것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뭔가 고민을 해야되겠어요. 이게 돈은 매년 오는데 그 돈이 사실상 주민들 숙원사업해서 요즘은 잘 표시도 안나고 또 그냥 시설만 하다보니, 다 어느정도 됐을때 업그레이드 됐단 말에요. 그때는 뭐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보다보니까 그런 것 잘 몰랐는데 이후에 예산을 준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이 예산을 어떤 기금형태로 한 3년동안 적립을 해 놨다가, 왜냐하면 이 3억이라는 돈이 큰 사업할려면 큰 돈이 아닐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3년 모아지면 큰 돈이 될 수 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저는 대덕구에서 앞으로 해야될 사업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협동조합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루어가는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여기는 개개인이 협동 조합이라는 것은 자기 출자금을 내야되는데 그것은 또 한계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그런 기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목상동,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거기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중에 하나가 의료사업하고 주민공동구판장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딸려서 우리 지역주민들 일자리도 생기고 또 물건을 저렴하게 또 우리 농산물로 할수 있고 그래서 기금자체가 3억정도면 지역주민들한테 신탄진동으로 나와서 구판장을 하나 만들고 그 지역 주민들, 지금 수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일자리도 갖고 신탄진 지역 주민들한테 저렴하게 물건 공급하고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수익이 일부 난다고 하면 어떤 더 선순환 될 수 있는 그런 기금사용이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냥 그해그해 쓰면서, 의견이 갈라지는게 아니고 그런 사고를 통해서 의견이 한쪽으로 모아지는 그런 사업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탄진 그 동네에서 사람은 그 사람이지만 그 돈이 넘나드는 것은 그 안에서가 아니고 그 경계선 그 지역을 넘어서 수익사업을 원래 아이템에 할수 있게 돼 있죠?

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댐 주변에 대해서 자치구가 하는 사업 성공한 사업 그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고 수익성하고 여러 가지가 좋은 거라면, 그냥 먹고 그냥 이것해서 사업만 하다보면 나중에 가면 남는게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좀 하겠습니다.

목상동 한 예로 공동목욕탕을 하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하잖아요. 1년에 10만명이 옵니다. 이용객이,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

그 지역주민들은 1,000원 외부사람들은 2,000원 그러니까 최고 높은 가격이 목욕비가 2,000원이에요. 그러면서도 주민들 고용된 사람이 5명입니다. 그리고도 운영이 당리다매형태로 되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하면 좀 편차는 있을수 있지만 그래도 수익이 남아서 그것 갖고 지역주민들이 장학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할수 있고 그 기반 기금자체가 관에서 들어왔던 기금가지고 쓰기 때문에 아마 이 댐주변 기금도 그런쪽으로 쓰면 충분한 사용 항목을 보면 수십가지 있죠?

예.

사용목적에, 거의 아마 대동소이할 것인데, 그런쪽으로해서 우리 관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좀더 의견 받을때 미리미리, 금년도에는 한번 해서 내년도에 할때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구청에서 앞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우리가 아이템을 조사해가지고 그런 것을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성공한 적이 있는지 조사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에. 잘 알았습니다.

예.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50%만 현재, 그 옆에 보면 50%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올린것에 50%만 우선 계상한 겁니다. 옆에 50%라고 써 있습니다. 추경에 상황봐서 예산을,

추경에 나머지 50%는 쓸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8쪽 우리 꽃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이게 어디에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내 기존에 있는 야생화 심어진데가 있고요. 그보식하고 그다음에 상서동쪽에 빈공간 도로부지 여분이 있습니다. 그런쪽 하고 해서 도로변 여유유휴지에 대해서 꽃을 식재 할 겁니다.

이게 유휴토지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4계절 꽃이있는 화목류 거리조성사업 저는 이 생각을 해 봤어요. 이런 사업하는데 야생화단지 하는데 1,970만원정도 사실 큰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받아 올때 시비 받을때에 어떻게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개를 합쳐서 정말 우리 꽃 야생화 단지를 도심속이라고 했어요. 도심속에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외곽이 아니고 도심속에 이 예산을 합쳐서 하는게 더 낫지 않나요?

이 분할이 되어도 어차피 사업특성상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계절 꽃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앙분리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녹지대라든가 그런데에 일부 죽은 나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보완까지 같이 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꽃식재하고 관목이나 중앙분리대보면 저희들이 반송 같은 것 심어 놓은 것이 일부,

같이 합쳐서 안되는 겁니까?

시에서 분할을 해서 항목이 따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사업성격은 비슷합니다.

우리꽃 야생화단지 조성 사업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럴려면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 4계절 이것은 소모품처럼 한다고 하면 매년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게 격년을 지나서 할수 있다고 하면 이번에는 본예산을 합쳐서 하면 좀더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부기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발주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연계성 있게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중리동에 공원있죠, 경북한의원..,

중앙어린이공원 말씀입니까?

예. 정자를 우리가 한번 그 이전에 있던 것이 너무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우리가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고 그런데 거기는 제가 항상 다니다보면 약간 서민층,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층 어르신들이 많아요. 특히 또 휠체어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한 정자에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는 거기서 아주 살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게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정자를 해주어서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앉아서 쉴수 있는 마루라도 한 옆에 좀 중고, 그러니까 관내에 그런게 있으면 마루라도 하나 놔달라는 부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휠체어가, 도대체 통로가 끝에 화장실에 있는 통로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주택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자에 가까운 쪽으로 구상해서 휠체어 통로를 좀 옮겨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현지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가능하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덜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현장조사이후에 조치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답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요, 예산 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 갖고 운영하다가 올해는 제대로 삭감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한 겁니다. 증액된 사유,

예?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 불편한 것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문안하게 할수 있도록 예산을 짜주면 그게 최선이고 고맙다는 말씀이고 불편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저희들이 우리 구정에 있어서 몇 가지 마인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그중에 하나가 홍보마인드라는게 있는데 그 구정이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우리가 좋은 점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안되면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로 귀신도 말 안하면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게해서 그런 의미로 홍보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활기찬 구정을 보여줄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배너기가 3개소에 85개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 최소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배너기 설치하는 것이 뭐 그렇게 열을 올린다 까지 그정도라고는 생각을 안하고요. 하여튼 최소화 해서 그리고 또 한남대학교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하게 해서 최소 예산으로 최대의 홍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부장 이광덕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 배너기 설치 자체가 구청의 홍보라고 하는 것보다도 홍보도 내내 같은 어원이겠지만 예를 들면 산호빛 축제를 한다, 동춘당 문화제를 한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수단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낡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주기를 짧게 가져가고 건축팀장이 얘기한대로 한남대학교 쪽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일부는 부담시켜가지고 2012년도는 그렇게 겨우 최소한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예산이 부족된 그런 부분인데 이부분 관계는 그런 행사부분에 알리는 부분하고 또 도시자체가 경관사업이나 이런 부분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죽어있는, 예를 들면 둔산에서는 상당히 환한 도시가 한밭대로로 건너옴으로 인해서 좀 침체된 그런 어떤 도시로 되는 부분을 좀더 활력있게 보여주기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자체가 상당히 어떤 억대 단위로 금액이 넘어간다고 할때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예산부분도 많으면 많다고 하지만 사실 660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배너기를 설치해서 운영되는 가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이런 측면으로해서 위원장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남로가 한남대학교?

한남오거리에서 한남대교까지의 구간입니다.

한남대학교한테 배너설치 하는 것 부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니까 지금 한남대학교,

부담시켰습니다.

본부장 이광덕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사실 예산상으로는 건축팀하고 관계가 없는데 어제 주민복지팀 예산 심의 했는데 주민복지팀 소관에 내용적인 것이 건축팀하고 관계되어 있다고해서 청소년 수련관 패열회수장치 1억 1,000이 올라왔습니다. 자원절약차원에서 한 것인데 3년 안에 회수할수 있다고 하는데 시대가 좀 지났고 또 시설물의 어떤 위험이나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게 있어서 이게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 내 소유 내가 관리를 해도 어려운 것인데 이게 관에서 시설투자를 해주고 민간위탁에서 한다고 했을때 과연 투자하는 효과가 있을지 염려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설명드린다고 담당자가 오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안되어서 제가 설명 못 듣고 건축과 하니까 여기서 성명을 들을수 있나요?

제가 아는 한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중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CO2 배출이라는게 그런 것을 줄이는 것을 대대적으로 돈도 많이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폐수를 재활용한다는 의미는 그런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당선이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효성 의문을 따지자면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한 사례를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만 사회적 이익이라는게 있습니다. 설치한데에서의 계산 해 봤을 때 이익이 어느정도 남는지 회수가 몇 년도에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 보다는 지금 시행 초기단계이고 그래서 사회적 이익차원에서 할수도 있고 또 실제로 계산상에는 주민복지팀에서 판단한 것이 전문가들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부분에 관리비용 부분이 저희들이 앞으로 보조를 해줘야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관리비용이 물데우는데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년수련원 관장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에너지 부분 절약을 해서 관리비용을 최소화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어디 장소는 생각이 안나는데 대전에서도 두세군데가 똑같은 것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3년 이내에 투자비용을 다 회수할수 있는 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찾으면 장소까지 나오는데 그것 기억을 못하지만, 그렇게해서 추진을 저희 구비로만 추진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건축팀장이 얘기한대로 국가에서 그런 부분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쪽을 찾아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50% 가져오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몇 군데로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가서 그게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 조사를 다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3년 이내에 충분히 그 투자비용을 뺀다고 자신합니다.

패열이라는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샤워장에서 쓰는 물을 얘기하는 거죠?

수영장에 있는 그 물의 온도 부분을

패열, 그러니까 지금 없어지는 열을 회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쓰는 재료는 물일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샤워장에서 물을 쓴다든가 어쨌든 따뜻한 물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샤워장에 쓰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 온도가 있는 물을 내버리지 않고 그것을 회수해가지고 재활용한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스템하고 비슷할 거에요. 샤워장에서 물을 쓰면 그 물이 막바로 지하수로 내려가죠. 내려 가기 전 어떤 기계장치를 통해서 내려가죠?

예.

예를 들어 통이 있는데 통 안에 관들이 죽 있어요. 연탄구멍처럼, 그러면 연탄구멍으로 수돗물이 내려가고 연탄구멍 그 사이사이 공간이 예를 들어 우리 연탄은 막혀있지만 그냥 겉만 통이고 그 안에 파이프를 구멍 연결을 해서 하고 그 나머지 공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공간으로 예를 들어 간접 데우는 것이죠. 지금?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런 시스템하고는 거의 동일한 것일 겁니다.

제가 염려했던 것은 장소와 패열을 쓴다고 다 효과가 있는게 아닐 것 같고 또 효과가 다 없는 것도 아닐 것 같다는게 어떤 업종에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쓰는 물이 온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면 효과가 더 있겠죠. 버리는 물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수영장 쪽에서 샤워장에서 하던 물을 써야 되는 것인데, 그 연료 형태죠. 샤워에서 쓰는 물이, 보통 샤워할 때 쓰는 물이 한 30도정도 될 것인데 그 효과가 쓰는 양이, 제가 그래서 어제 하루 청소년수련관에서 쓰는 물 양이 얼마냐, 가장 좋은 것은 샤워장에서 쓰는 물 양이 얼마냐 하면 그 데이터가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연 5만 얼마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영장 안에 물도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 예산이 통과 되어도 통과 됐다고 무조건 집행이 아니고 한번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사전에 제가 현장을 직접 간 사항은 아니지만 담당자로 하여금 저희 수영장하고 유사한 시설 부분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는지를 검증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아니 수영장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수영장 같은 시설부분을 저희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했고 또 그 관련전문가에 의해서 여기 수영장 부분도 어떤 이렇게 시스템을 갖춘 청소년 수련관 시스템도 가능하냐 하는 부분 자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안 해 봤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하기 전에 주민복지팀하고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고 나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충분히,

국비 50%하는데.., 만약에 구비 100% 들어간다면 100%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글쎄요. 저희 그 부분도,

그런데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50%,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50% 5,500만원 부담하는 것이라,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부분이, 나는 최고 쓰는게 샤워장에서 쓰는 물 온도와 쓰는 양 그리고 이쪽 수영장 물을 계속 회전시킬 것이 아닙니까? 빠져나가는 그 물이 간접적으로 데워지는데 그게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이 있다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도입하거나 계획했다고 그러면 저도 자신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계획하기전에 그런 유사한 시설, 실제 가서 얘기를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를 충분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하기전에 다시한번 충분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시책,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저탄소녹색성정 그렇죠. 저번에 본부장님, 그린에너지 사실은 그 사업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되는 권장 사업중에 하나였더라고요, 나중에 법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경실련이나 일부 단체에서 그 사업도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것은 확실한데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이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름 한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든지 경제성만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은 측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걱정스러운게 유지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사업체에 이 이설을 갖고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구에 지속을 못하고 중간에 그냥 무형지물처럼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하기 전에 그런것들도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업비는 국비 10억 시비 5억 저희 구비 5억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은 ‘13년도와 ’14년도까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입니다.

예.

5억입니다. 올 예산은 4억입니다.

‘14년도입니다.

그렇죠.

에코파크 사업이 대청길에 보면요. 취수장이 두개소가 있습니다. 그 수자원공사 소유하고 대전시 소유의 취수탑이 있는데 그 두개 취수탑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가장 큰 사업비이고 또 취수탑사이에 자전거 길 내는 것, 또 약간의 경관사업 그정도 되겠습니다.

이런게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또 우수사례로 권장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첫째 취수탑이 수십년간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로서 공실로서 수년간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첫째는 미관상 좋지 않다, 도시미관에,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도 전락할 수가 있다,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하면 도시미관도 되고 또 우리 대덕구 떠나서 대전시 전체 명소인 대청길에 대해서 관광명소화도 될 수 있고 또 청소년 탈선 장소도 막을수 있고 환경분야,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을 활용해서 그런 장소를 만든다는 것은 그 재활용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다른,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물론 큰돈이, 20억이라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큰돈일수도 있고 또 적은 돈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사업하는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5억정도밖에 안됩니다. 25%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따기위해서 물론 응모해서 당선도 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이 국비를 따기위해서 기재부도 진짜 서너번 갔고 문화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시청도 더 말할 것 없이 해서 어렵게 딴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 10억입니다. 반 이상이 국비이고 그 중에서도 지방비 50% 중에서도 시비가 50% 구비 5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시설물을 다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물을 완료한 다음에 그때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늘 지적해 주시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기왕에 설치 해 놓은 좋은 시설물들을 활용을 잘하고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공원, 해피로드 그러니까 금강변 부분 자체가 다 아시고 인정하다시피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재 취수탑이 2개가 있고 작은게 하나가 있어요. 3개 부분 자체가 노출이 되다보니까 미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을 좀 향상시켜가지고 금강변을 아름답게 하자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용 부분은 추후에 거기를 저희들이 거기를 카페나 이런식으로 할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유지관리를 어떤 시설 보수는 그런 쪽에서 할 수가 있고 평상시 관리 부분은 위탁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부분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정확한 금액은.., 한 2,500

어디 대청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사된 것은 있는데 제가 정확한 비용은 모르겠습니다.

여기부분은 대청공원 매점하고는 조금 어떤 여건이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청공원같은 경우에는 거의 행사이외에는 밤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지만 여기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상당히 많이 이용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쪽보다는 이쪽 부분이 거의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자신은 못하지만 어떤 배 이상 어떤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해피로드부분을 항시 들릴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녁 부분은 어떤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나 이런쪽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수변과 가까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 효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어떤 인도에 수익부분은 더 늘어나고 하여튼 대청공원보다는 훨씬 여건이 낫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예. 그렇게 협의를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예. 매입도 큰 금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하여튼 완전 헐값이죠.

하나는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쓰면 되는 것이고, 대전시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을수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어떤 그런 매입비만 지불하고 저희들이 갖고 오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당초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정비한다고 그러니까 그것 그냥 놔두어서 자기네들이 정비해서 자기네들이 관리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 본부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라고 한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수도 본부에서 그것을 할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되고 나중에 결국은 저희들한테 매각한다고 하는 부분을 동의해 줬고 거의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하죠. 그 부분,

해달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 자체는 취수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이었고 취수장 자체가 용도가 폐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수도 본부쪽에서는 전혀 답답한게 없습니다.

답답하죠. 지금,

폐취수장으로 방치하다보니까 미관부분도 그런상황을 저희들이 다시 활용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를 쓰고 자체적인 박종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체적인 국비부분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서 문광부에 공모해서 그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간신히 땄습니다.

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폐혈 활용하는 것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합니다. 당장 계산기놓고 대차대조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이익이라든지, 또 지금 본건 같은 경우는 우리 대덕구에서 자랑하는 해피로드가 있고 또 대전충청권 둘레산길 잇기 사업을 해가지고 상호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대 이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것이라 또 그런 명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전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주변 충청북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차 명소가 될 만한 이런 천혜의 자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중에서 그러니까 폐기된 취수장을 활용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효과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명소가 되기위해서는 보기 흉하다거나 또 부작용을 낳게 할 그런 소지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하는게 맞다 그리고 꼭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25쪽을 보니까 청사유지보수 관리로 전기 라디에이터 구입을 165만원 올렸네요. 그게 지금 구청사 뒤에 별관 화장실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별관에 몇 개죠?

각 층마다 남여 화장실 하고 장애인화장실까지 있으니까 꽤 된다고 봐야죠.

꽤 되는게 아니라 몇 개?

10개입니다.

별관에 화장실이 10개 있어요?

예.

지금 화장실에 대한 불평을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동파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이죠? 보일러가 어디에 있어요? 보일러가 터져서 그런것인가?

지금 예산 올리는 취지가 그런 욕실에 물을 많이 쓰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그런 공기를 데워주는 시설물이 없어서 터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라디에터를 놔가지고 동파방지를 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화장실을 사용못하게 막았죠? 막았어요. 화장실 사용못하게, 그래 전부 여기에 와서 쓰는데, 지금 그러면 작년까지는 겨울에 어떻게 지냈느냐 그것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갑자기 올해?

그 동파가 화장실 전체가 동파가 다 돼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사용할 때 보면 중간중간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지만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난로를 놓지 않았나,

난로로 놨다?

예. 아주 날씨가 추울때, 평상시는 괜찮겠지만. 그래서 정확한 것은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것도 현재 전기라디에이터 구입을 10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자동온도 조절이나 타이머조절 그런 것 다 소비전력해서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이머를 부착해가지고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정집에서도 보일러가 정상으로 고치는게 중요한 것 같고 욕실 온수도 추운날에는 약간 물을 틀어서 졸졸 흐르게끔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라디에이터 구입하는 것은 질문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민주평통 사무실을 지금 리모델링을 이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에 사용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에어콘 조그만한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틀면 전기가 나가버려요. 왜 그런지, 전기가 상당한 문제는 있다고 해요. 별관이,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있나, 그런데 파악을 못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리모델링 하실 때 지금 5개구 다니다보면 저도 대덕구 민주평통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만 5개구를 다니다보면 나머지 우리 구를 제외한데는 사실 사무실 답게 부러울정도로 사무실 꾸며놨어요. 그런데 부럽게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회의를 할수 있는 자리를 원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왕 해주시면서 사용자들, 그러니까 즉 민주평통 회장님이나 사무 실장이나 우리 임원들이 사용하시는 것이니 만큼 그 의견을 좀 들어서 이왕 해주는것 만족할수 있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 하나 부탁좀 드릴께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설계전부터 의견을 들었지만 또 사업을 직접 하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전기시설 한번 부탁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439쪽요,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해서 민간자본이전 이 예산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공동주택의 놀이터, 이것은 개인 소유죠?

예.

그래서 민원은 많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은 들어요. 주민을 대신해서 하는 행정입장에서 그런데, 작년에 우리 사회도시쪽에서 민간어린이집 도시가스 지원하는 것 예산을 한번 했던 적 있었죠. 제가 그때 생각이 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민간과 우리 구 소유면 얘기할 것도 없죠. 그죠? 민간인쪽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좀, 예를 들어 그 지역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막 이용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놀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봐서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되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게 15년 이상된 아파트에 한정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관련법에 의하면 몇 년 이내에 점검하고 보수하고 이렇게해서 주민들 안전하게 꼬마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법까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팀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아무리 계도하고 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를 보조해 줌으로써 그런 놀이터를 보수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를 부여해 주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 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터가 개인의 놀이터에 대해서는 절대 안해주고 공동주택 수천명이 사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돈으로도 해줄수는 있다, 그렇지만 일부 우리 구에서는 일부만 보조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도 마련해주고 또 순수하게 우리가 다 돈만 많으면 해줄수 있는 그런 안전복지 차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 사실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디까지 가야되나 우리 관이, 그리고 실제 우리 소유 우리 관리 시소유 우리가 관리하는 것 이런것들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수 있잖아요. 그죠.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 주민입장에서 유권자가 아니고, 주민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하냐, 같은 대덕구민인데, 그런데 공적인 돈이 쓰여지는 것과 안쓰여지는 것 그 경계선은 소유자체가 개인소유냐 우리 관 소유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데 아마 유사한 이런것들이 저도, 민원을 많이 접했었습니다. 접했었는데 제가 볼 때 아,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인데, 공무원 주택이라는 데가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로 구성되어서 그 입주민들이 돈을 내서 장기적으로 충당금이던 아니면 경상적 경비던 다 만들어 내고 있는데 조성해서 집행하는데 지금 관이 뛰어드는 거죠. 뛰어 들어서 그사람들이 시설충당금이 조성하고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대신해주고 일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2,000만원중에서 500만원 지원할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좀 어디까지 가야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게,

예. 말씀드릴까요. 금방 말씀드린대로 아파트 부분이 15년이상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자체에 재정부분은 상당히 열악하고 거기에 적립되는 충당금 부분도 상당히 미미하고 또 충당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아파트에 어떤 실제 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에 투자하기가 급급한 그런 사항이 있겠죠. 그러다보니까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시설부분은 손볼수 있는 그런 겨를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이 노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분도 상당히 열악한 어떤 그런 쪽에서 일정 부분 구에서 물론 개인 소유이지만 사유재산이지만 일개 개인이 아닌 몇백명에서 몇천명이 이용하는 그게 보면 어떤 공공시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수 있는 부분,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지원 부분을 고민하다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다른 구청에서도 참 좋은 어떤 시책이다, 우리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이런 부분에 보도한 내용에서 다른 구청에서도 문의가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이지만 공공 다중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구민이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그리고 또 이 돈 자체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가장 필요한 단계별로 조금씩 몇 개, 한 두개 세 개 아파트를 지원해 가는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지원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어디어디 했죠?

작년에 단지가 6개 단지인데요,

어린이 놀이터만,

어린이 놀이터요, 오정동 한남아파트하고 대화동 오광아파트 신탄진 새여울 아파트하고 신일동 한라, 그렇습니다.

새여울 아파트가 15년 넘었나요?

저희들이 심의할 때 심의를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하는 본 사업이 주택법에 그런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서 지원하는 것도 권장하고 또 전국에서 모든 자치단체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점점더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사고나서 손을 다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사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또 그것에 우선해서 하는 아파트단지내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던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인식도 시켜주고 촉진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립 5층짜리도 여기에서, 공동주택에 들어가나요, 안들어 가죠? 실제 다니면서 5층 짜리 연립주택 형태도 가동, 나동 이렇게 지어진데 있어요. 사실 거기는 놀이터가 누가 봐도 놀이터야 할 정도로 우범지대처럼, 사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새여울이나 한라 아파트는 목상동 것 얘기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만약에 예산 세워서 하는데 공공의 범주를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라고 했는데 몇 세대, 건축법상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례로 개정을 해서 지원대상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로 길거리, 대로변에 있는 이문고등학교 밑에 거기 연립주택이 있어요. 큰 길가에, 금강엑슬루 타워 주변에 거기 5층짜리 주택 가보면 길가에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놀이터가, 거기는 워낙 이동이 많으니까 오래 살고 그래서 취지내지는 공동이라는 의미 때문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좀 정말 필요한 곳에 제가 봐서는 한라 아파트나 라이프 아파트는 재정적으로는 능력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해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더, 고마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요구하는 것 보다 이쪽은 요구할정도의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사람들에게 해주면 그사람들은 정말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꼭 공동주택 범주를 벗어나서 연립주택 단지 중에서 찾아서 해준다고 해서 굳이 우리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고 그렇게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위원님 말씀은 무슨말씀인지 충분히 인지를 했기때문에요,

다음 회의때 그 조례안 개정안 범위를 바꿔서 그다음에 집행을 하면,

거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유재산 부분의 지원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는 더 소단위 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부분이 더 커질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단지가 아마 대덕구 관내에 상당히 많을 것이거든요. 많다보면 이것이 지원부분을 확대해야 되는 어떤 그러다보면 예산 부분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가구수가 상당히 많은 공동주택부터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추진한 것으로 알겠는데 앞으로 이후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이 확대되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공동주택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거의 다 지원, 필요한 부분 다 했다고 하면 그 부분 확대하는 부분도 고민해 보는것도 괜찮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취지를 알겠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 모법을 보면 2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 대상에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100세대 가까이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개념은 제가 모릅니다. 전에 우리 조례개정 하기전에 4대때도 기억하는데 이런게 있죠. 아파트 정문만 있고 후문쪽이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 선비 4단지를 얘기하면 선비4단지는 정문을 통해서 후문으로 나갈수 있잖아요. 그때 아마 우리 본부장님 건설과장님 계실 때 같은데, 그때 관통의 개념일때에는 도로보수 비용내재는 가로등인가 이런 지원하는 우리 조례 만든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그 부분 있습니다.

예. 그것하고 연관된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누구나 왕래를 하니까 개인소유 개념보다는 공동개념, 도로의 개념으로 그죠. 그래서 그때 조례개정했다는,

통과도로가 아니어도 공동주택내의 도로, 하수도, 이런 부분도 지원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근거해서 했다할 때 공동주택 범주를 확대해서 어떻게보면 법도 중요한데 있는 예산가지고 써야되는데 누구부터냐 우선순위, 돈이라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항상 갖고 출발하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역을 물어봐도 될 것이고, 그런 지역 누가 봐도 그래 여기를 해줘야 돼, 그런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겁니다. 그런식으로 집행을 해주면 아마 더욱 대덕구민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관에게 더 고마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공동주택 심의 위원회 들어가 있어서 제가 어린이 놀이터보수하고 경로당 보수하는데를 곳곳에 돌아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금 박위원님이나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를 여기에 두지 않는 아파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여기는 정말 누가 봐도 여기를 꼭 여기부터 해줘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신청이 들어와서 보게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아파트는 이정도 수준은 할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부분도 올해 같은 부분 보니까 천정 이렇게 한 것 한 150만원 이정도면 되는 것을 신청을 하신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선들을 좀 명확하게 그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적당하게 적절한 곳에 유효하게 쓸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선같은 것도 좀 그어질수 있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어려운데에 확대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적절한곳에 유효하게 쓸수 있는 그런 것도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예. 증액된 이유는 소규모주민편익 사업비가 금년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도로보수라든지 그런 분야에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증액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거기 신탄진 역하고 다시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산관련해서 질문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신탄진 시장안에 도로가 좀 파인 부분이 있어서 넘어지는 분들이 많다고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또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안전을 요하는 그런 일에는 좀더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는 것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료비가 4,5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50%정도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구정에 어떤 부족한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그렇게 한 것으로, 타 팀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주민 불편 사항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 1차 추경에 그렇게 확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증액된 요금은 가로등 하고 보안등 이라든지 이런게 숫자가 늘어났고요. 또 그 내용으로 보면 시에서 시설을 해서 우리 구 이관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70쪽에 시설 장비 유지비 터널 지하차도 가도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 소유가 아니고 우리가 관리감독 해야 될 시설이 아닌 부분, 터널이 혹시 어디 터널 말씀하는 거죠?

우리 터널은 대전터널하고 양지터널 그 두군데입니다.

대전 터널요?

대전터널, 가양공원 있는데 거기에 터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양재터널은 대화동에 있는 그 터널,

지금 가다보면 터널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록 지하차도 있고,

가도교라고 합니다.

가도교라고 합니까? 거기 페인트칠하고 그림 그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 예산은? 지금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쪽이고, 이것은 가로등을 하는 것이지 그 예산은 아닙니다.

그 예산 어디서 나가는 것이죠 그럼?

어디 말씀하십니까?

건축팀에서 경관사업으로,

경관사업으로,

도시경관쪽에 지난번에도 말씀 있었던 그 사항같은데, 그것은 시에도 도시디자인과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럼 거기에 있는 등은 우리가 합니까?

등 유지는 가로등만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죠.

교통팀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예산은 그쪽, 예를 들어 한국 철도 공단이라든가 고속도로관리공단쪽에 한번, 옛날에 한번 요청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것처럼, 우리 구하고 우리구는 당연히 우리 소유가 아니고 그쪽에서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제가 끝을 못보고 그때 그만둔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관리가 잘돼요, 잘 되는데 그전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봐도, 제가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던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경비가지고 다 한다고 하면, 그 경비 반이라도 그럼 너희들도 부담해라, 이렇게 해야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철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철도?

고속도로도 전등이 다 있잖아요, 부스라고하나 박스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가도교내지는 지하차도 다 있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대전터널 같은 경우는 폐도 된 것을 대전시에서 활용하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고속도로 관계는 한국 도로공사에서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우리가 관리한다고,

그 얘기가 나오셔가지고 생활안전팀장이 그것은 관련기관에서 관리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구 전체 예산규모의 3.04%로 전년도 72억 220만 5,000원보다 0.26% 감소한 71억 8,3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예산의 1.52%인 35억 86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9,606만원 보다2억 1,26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제증명 수수료, 예방접종 수입,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및 의약업소 과징금 등 전년도대비 6,617만 4,000원 증액한 2억 1,5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등 5개 사업의 국비보조사업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등 31개 기금사업으로 전년대비 5,085만원이 증가한 19억 1,9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559만 2,000원이 증가한 13억 7,382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71억 8,372만 1,000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 72억 220만 5,000원의 0.26% 해당하는 1,84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으로 보건진료업무지원사업 등 52개 사업에 대하여 47억 4,9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4억 3,4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 국시비 보조사업 및 그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인건비, 운영비 등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오랜만에 예산 심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두분의 본부장님 그리고 소장님, 팀장님도 계신데 원래 예산이라는게 항상 하고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 입장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 집행부 모든 분들도 여러 어떤 마음들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떻게보면 2013년도 재정을 집행하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했던 항목들 또 그 항목들이 앞으로 집행이 되고 또 그 외 항목들이 2013년도에 집행되는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어떻게보면 지금 본예산이 본예산 100% 완성된 예산이라기보다는 어떤 본예산에 준하는 추경을 전제로 하는 본예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후에 지금 50%의 어떤 내용들, 100%로 예산편성이 안됐던 부분들이 추경에 또 논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용재원 우리 순수하게 구에서 우리 의지대로 쓰고 싶은 그 재원이 정말 미약한 돈일 겁니다. 그렇지만 대덕구민이 바라볼때는 그런시각으로 안 바라볼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정말 대덕구민들이 아, 정말 예산 잘 쓰는구나, 우리 대덕구 공무원들 때문에 대덕구민이 행복하구나 하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대덕구민의 입장에서 일해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2012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의 미진한 부분을 파악하고 문제점 등을 찾아내어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생활지원본부 5개팀, 도시건설본부 6개팀, 보건소 1개팀, 총 12개팀 업무전반에 대하여 주민숙원 사업, 주요구정 시책사업, 열악한 재정에 따른 재원확충방안 등 심도있고 진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감사한 결과를 생활지원본부 소관 20건, 도시건설본부 소관 15건, 보건소 소관 4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집행기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건의사항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