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욱제 의원 발언

윤재필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포상금이 있지요? 국세징수 포상, 자동차세 징수촉탁포상, 세외수입포상, 포상이 많은 것은 좋습니다. 세무팀에서 그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 대비 줄어들었네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포상조례에 의해서 우수자는 포상조례로 되어 있고 대행이 있으면 연간 시행계획이 있을텐데 왜 줄어들었죠? 182페이지 303 보세요.

작년에 동 포상금 그 부분이 줄었을 겁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동에 세무팀 나가 있었던 직원분들, 그 부분이 줄어 있었다. 그러면 183페이지 포상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은 부서로 하는 건데 40만원 줄어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닌것 같은데요. 이것은 부서로 주기 때문에 3개부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40만원이 작년대비 뭐가 감소했죠?

유공공무원 포상 주던 게 빠졌습니다.

어떤게 빠졌다구요?

유공공무원 포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동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온 부분 자체가 없다보니까 세무팀이 다 동에 있던 분이 들어오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포상금 액수가 줄어들었다?

예.

그래요. 포상조례에 의해서 열심히 하신 분은 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내용은 그렇다고 보구요. 지금 우리 세외수입관련해서 고지서, 또 우리 구세 고지서 나가는 봉투 있죠?

예, 창봉투 있습니다.

창봉투 있죠. 창봉투 부분이 저희가 구입해서 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 보게되면 자치행정팀 조례에 있을 거예요. 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 기업이나 이런 홍보를 하면서 세외수입 창출 방안이 있습니다.

예.

자치행정팀에서 제가 한번 확인해보니까 여태껏 수입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게 되면 각 동사무소 마다 우편봉투가 다 있습니다. 그 우편봉투가 저는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서 인쇄를 하는 것인줄 알았더니 자기 기업 홍보하기 위해서 직접 자체제작해서 각 동에 갖다 주고 있더라구요. 원칙적으로 보게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보게되면 그부분, 광고홍보료 차원에서 우리가 일정규격 사이즈마다 얼마씩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자체가 활용이 되지 않는데 우리 세무팀에서 발송자체가 대덕구 전체에 발송이 되고 봉투가 발송이 된다 하면 세외수입 창출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 조례 제가 접해보지를 못해가지고, 말씀,...

그러면 제가 다른 분 질의할 동안 조례 한번 보여드릴테니까요. 조례상에 보게 되면 저희가 홍보 몇 센티에 몇 센티 가로 세로 얼마일 때는 얼마 이렇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번에 반상회 회보라든가 옛날에 있었을 때는 거기다가 홍보를 하면서 세외수입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열악한 우리 재정이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우편요금을 절감시키던지 그 부분을 위해서, 아니면 세외수입 창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있다 끝나시고 제가 조례 드릴테니까요. 한번 검토하셔서 향후에 색다른 세외수입 창출이 있다고 하면 좋잖아요. 어차피 하시는거.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태위원인데요. 지방세연구원 출현금이 작년에 비해서 210만 6,000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 지방세 연구원이 각 자치단체마다 부담금을 해가지고 설립된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예산규모에 따라서 예산규모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뭐 어떤 국책기관입니까, 뭡니까?

행정안전부 출현기관입니다.

행안부 출현기관. 그러면 의무적으로 내는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에.

지방세기본법에 되어 있어요, 이게?

예.

여기서 뭐를 하죠?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 필요한 연구 내지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신청 촉탁수수료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틀린데 왜 틀린가요? 어떤 이유때문에 틀린 거죠? 촉탁 수수료가?

몇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요 181쪽하고 182쪽에 지방세 체납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밑에 201 중간정도에요. 맨끝에서 다섯번째줄. 거기는 1,000원이고 그 다음 182페이지는 3,000원이예요. 단위당. 181쪽하고 182쪽이요.

지방세는 전자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세외수입은 수기로.

지방세는 전자.

예.

그리고 보시면 여비에서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해가지고 184쪽에 2만원해가지고 2인 50일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에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법인세무조사 나가는 사항입니다.

법인세무조사...

예, 출장을 나가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정당한 세수관리 그거지 이건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서.

법인 조사 그 자체가 탈루은닉세원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전 대덕구 관내 법인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한 2,00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2,000개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게 2,000개입니까?

지금 사업자등록된 법인수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세무조사한 것은 매년 80개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본추출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2,000개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냐고, 거의.

폐업된 법인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세무소하고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법인수 2,000개를 이 인원 공무원되신 인원 갖고서는 어려운것 같은데 법인수도 이게 허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20% 이상 더 되면 더 됐지 덜되지가 않는 건데 이것도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사업실적 세무소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법인세 신고한 내역 없으면 부과세 신고한 내역 없으면 1년 동안 직권폐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는 하되 그런 법인대상은 조사의 대상에서 항상 빠지는 것이고 제외대상이 되는 것이죠.

아니,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사전에 하는 차원에서 국세청에 실시간, 아니면 분기별로 1년 단위로 반기 해가지고 자료 공유하셔가지고 딱 끊을 것은 끊어가지고 국세청에서 어차피 직권폐지할 거예요.

폐지된 것은 저희도 정리를 하는데 국세청에서 폐지가 되지 아니한 그런 살아있는 법인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살아있어도 매출이 없다든지 실적이 없는 업체는 스스로 알아가지고 여기서도 사업소세 안내는데 서로 공유해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상가도 공시지가에 포함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그게?

2014년정도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구세무팀도 정리를 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상가는 대덕구에 상가분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공시지가 관리하는 체계를 미리미리 준비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이 반영된 프로테지에서 엑슬루타워가 증가가 됐어요, 대덕에는. 금년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당초 지금 이거보다 반영된 금액의 3%정도가 공시가격이 내년에 예측되는 3%정도 예측금액하고 엑슬루타워신축에 따른 그 공시가가 3% 예측되는 금액, 그리고 기타건축물신축에 따른 확률 0.3%정도 증가 예상이 되는걸 합쳐서 6.3%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 말씀하시는거죠?

어떤 전략,... 우편료,...

우체국하고의 단가계약이 있을 때, 그거까지 다 참작이 됐습니다.

예.

아까 이어서 할게요. 세무팀에서 솔직히, 고지서, 우편료 이 부분밖에 절감할 부분이 솔직히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손댈게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조례 보여드렸다시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광고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부과징수를 하게 되어 있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에는 반상회보, 각종 고지서, 통지서, 정기간행물 다 여기 세무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들어와 있어요. 물론 맨 뒤에 보게되면 금액적인 부분까지 몇 센티, 몇 센티 얼마까지 되는데 금액은 현실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봉투 같은 경우도 각 동에서 쓰는 봉투 우리가 구입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갖다줘요. 자기들 광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한번 활용하셔서 예산절감을 올해 세무팀에서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연찬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고지서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방세법에 안내 문구가 들어가는 것도 복잡합니다, 지금. 줄여가지고 들어가기때문에.

봉투에?

봉투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봉투에는 비어있다니까.

고지서에는 그렇습니다.

고지서는 당연히 맞습니다. 앞뒷면이 꽉꽉 채워있는데 제가 말씀드린것은 봉투입니다. 봉투 부분은 거의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사용료징수할 부분도 있구요. 실제 동사무소에서는 공짜로 업체에서 다 갖다줍니다.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투 조그만 우편봉투있잖아요, 그거 사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 잘해보셔서 팀장님, 예산절감방안으로 팀에서 목표를,

예, 연찬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기우편료가 금년도 10월1일 인상분이 1,950원입니다. 그 부분 우리가 절약한 부분이 1,77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950원입니다.

그래도 270원으로 일반우편물은 그렇습니다. 지금 270원도 일반우편물도 저희가 창봉투에 고지서가 한 사람에 5장, 또는 6장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창봉투에 무게를 달아가지고 270원에 더 오버되는 경우 더 내야되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고서 270원으로 일괄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금액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270원을 오버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는 현재 77만 2,0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중복돼서 되는 것을 따져보니까는 58만 7,200건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적극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러나 지금 예산 선 것은 나름대로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번에 행감에서 물어봤어야 하는데 지금 선납 10% 할인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대충만 해주세요. 총금액에 몇 프로 정도.

지금 그 통계자료를,...

자동차 등록대수 해가지고 총 자동차세 수입만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10%를 총액으로 했을때, 자동차세만.

자동차세가,...

20만대인가 몇 대로 제가 기억하는데, 16만대인가 20만대인가. 거기에 10%이면,

지금 현재 120억정도 자동차세가 저희 시세로,...

120억에 12억이면 만약에 12억이네요. 10%면 전체가 다 냈을 때.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사실 이 10%가. 지금같은 저금리시대에 10%가 지방자치단체 재량인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납세자 신청입니다.

권리를 줄 수 있는게,

10%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지방세법에?

예.

예, 이거에 대한 세수 앞으로 대부분 지금 어떻게 10%를 선납하는 요율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대부분 낼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12억이라는 세수결함이 생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만히 보면 지금 지방재정 400억중에 12억이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거예요, 상당히.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아끼자, 아끼자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딜레마에 빠진것 같아요. 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것 같아요.

정부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가 지방재정에 많은 타격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굉장한 타격이죠. 그런데 정책을 내놓고 정부정책이라면 후퇴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끼는 것도 좋지만 결론적으로 그냥 날라가는 것에 대해서 잡지를 못하니까 답답하네요. 그리고 체납세금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의류 피복비 방한복 구입해서 입으시는건가요?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입으시는거 아니예요?

예.

그런 분들 추운데 장갑이라도 어떻게 방한복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반영이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한번 하세요. 사기앙양이 되어야지만 일할 맛이 나는거지 무조건 아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사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은 표준기록관리하는 시스템 도입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된거지 나머지는 오히려 보면 감소가 된거네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기록유산의 전송, 표준기록물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쵸?

예.

제일 중요한건데 저번에 행감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기록물관리가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다고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3억 3,000을 투자해서 하실 때는 효율성이 지금의 속도보다는 훨씬 빠른 겁니까?

표준관리시스템이라고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를. 그래서 현재는 대전시하고 유성구는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올해 지금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관리인데 기존에 기록물 스캔 받아서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예.

그거에 이게 연동되는 것은 아니고, 전혀 그거와 관계 없는 겁니까?

그거랑 연동되는 겁니다.

연동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놓고 연동되는 체계도 그쪽에서 같이 지원을 해야지 예산이 투입되어야지만 서로 상호 되는 효과가 있을건데 기록물관리시스템만 도입해놓고 정말 정작 중요한 데이터를 넣어주지 않는다면 이게 또 모순인 것 같은데 그러면 기록물을 스캔하는 작업에 대한 비용은 전혀 산출되어 있지 않더라고, 거의.

이것은 뭐냐면요. 옛날에는 프로그램이 전부 다 구청마다 다르고 통합이 안됐는데 이것을 전부 똑같은 것으로 해서 호환이 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인데 기존에 그렇게 호환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데이터 기본 자료가 있어야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쌓아놓은 기록물 아닙니까? 그것을 입력시켜 줘야되는데 입력시켜주는데에 대한 비용투자가 없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맞는데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당초예산에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감했습니다.

예산이 문제죠. 예산이 문젠데 앞뒤가 맞는 어느정도 바란스가 맞는 그런 예산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필요한데 받쳐주는게 진짜 중요한 원테이터가 작업이 안되니까 그게 조금 아쉽네요.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1차 추경에라도 그렇게 스캔 작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원자료를 넣어줘야지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몸체만 있고 알맹이가 없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는데요. 5년단위가 제일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법동청사는 내년도 1월말일날 5년정기예금이 마지막이니까 법동청사만 들어간 겁니다. 송촌청사는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이자수입은 5년에 한번씩 들어오는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전세보증금을 정기예금을 예탁했는데 5년짜리를 했으니까요.

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5년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임대계약을 할 때,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10년, 20년을 원하는데 법상 5년이 최장기간이거든요. 저희들이 병원도 있고, 롯데리아도 있고, 여러가지 이것은 롯데리아건데 롯데리아에 시설을 하려면 진짜 10억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5년있다 나가라면 그것도 사실 모순이지만 그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법이 5년이니까. 저희들도 10년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업종이 들어오더라도 5년은 사실 짧은거거든요.

내과가 5년이 되서 바뀐겁니다.

감사합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존경하는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 발전을 위해 힘찬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쪽입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의 2013년도 세입예산은 1.67% 증액된 5억 5,367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신탄진, 안산, 송촌 평생학습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세입과 도서관 다목적홀 대관료 등의 세입으로 2,49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창조지역사업 배달강좌제 운영으로 2억 4,000만원과 신탄진, 안산 평생학습도서관 개관연장사업에 5,67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배달강좌제운영 1억 2,000만원과 3개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1,2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의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7만 4,000원 증액된 38억 3,283만 2,000원입니다. 제안서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계상내역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5,271만원, 평생학습축제참가 및 워크숍개최에 따른 비용 2,380만원을 계상하였고, 12개동의 주민학습문화센터 릴레이자격증과정강사료 1,440만원, 12개동의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9,600만원, 대덕구민 아카데미 운영비 1,600만원, 대덕꿈나무영어캠프운영비로 1,600만원, 가족과 함께 떠나는 토요생태학교운영 1,200만원, 학습동아리육성사업 1,600만원, 창조지역사업추진 배달강좌제 강사료 외 3개 사업비 4억 8,000만원입니다. 기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로 5,3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비로 6,963만원, 작은도서관 지원용 도서구입비 4,400만원, 디지털전자정보자료실운영 85만원, 자료정리 및 대출장비 관리비 558만 4,000원, 전산시스템 관리비 2,274만원, 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서프로그램 및 평생학습강좌운영비로 4,172만 8,000원, 도서관시설유지관리 1억 4,612만원, 그리고 신탄진, 안산, 송촌도서관의 청사관리용역비로 4억 4,2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평생학습도서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비로 1,723만원, 도서자료실 운영비 1,100만 3,000원, 디지털전자정보실운영비 85만원, 전산시스템 관리비 1,27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비 3,780만원,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비로 2,830만 2,000원과 도서관시설유지관리비 6,9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3쪽입니다. 송촌평생학습도서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비 6,723만, 도서자료실 운영비 1,829만원, 디지털전자정보실운영비로 140만원, 전산시스템 관리비 2,020만 1,000원, 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3,780만원,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비로 3,0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시설유지관리비 5,7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원에 근무하는 전임‘다’급 계약직 1명을 포함한 직원34명의 인건비 14억 3,019만 2,000원, 평생학습프로그램활성화를 위한 시간제계약직 3명의 인건비로 8,600만 8,000원, 도서관자료정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4명의 인건비 1억 206만 6,000원, 평생학습직무수행경비로 5,2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를 총 16억 7,0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평생학습파트,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안산·송촌평생학습도서관 4개소에 총 1억 1,0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달강좌제 강사료로 국비 2억 4,000만원과 시비 1억 2,000만원, 구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시비 9,000만원과 구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로 국비 5,670만원, 구비 5,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은도서관 도서지원도서구입비로 시비 2,200만원, 구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번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7만 4,000원 증액되었으나 평생학습도시조성과 도서관운영을 위한 최소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주시길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206페이지하고 210페이지 보게 되면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안산평생학습도서관, 송촌평생학습도서관 215페이지까지 3가지를 보시면요.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에는 당직비가 없구요. 안산평생학습도서관하고 송촌평생학습도서관은 당직비가 신규로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이유로 계상됐는지요.

지금 세 곳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 곳에 있습니까?

예. 지난 추경에, 그것도 지난해부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되어 있었단 내용인가요?

예, 추경에 세웠는데요. 거기에 이렇습니다. 당직도서관이 4시간을 근무하고 도서관 이제 밤10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퇴근후에. 4시간 근무하고 재택근무하면 3만원을 지출하는 그 당직비가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안 받죠.

그렇게 되는거구요. 매년 있었던 사안인가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 당직구성하고 안 맞아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전에는 시간외수당을 줬죠.

청사관리용역은 앞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용역업체에서 3군데 다 맡아 하시는거고, 문예회관도 같이 하시는거,...

지금 신년도에는 아무래도 문예회관은 별도로 해야될 것 같아요. 예산을 이제 홍보팀에서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 일정 추진이 절차가 또 있어서 추후에 제가 다 안정이 되면 내후년에는 종합을 하든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199페이지 보게되면 가족과 함께 떠나는 토요생태학교운영 1,200만원 선게 있네요? 199페이지.

예, 설명드릴까요?

예.

이것을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각 학교가 매주 토요일날 쉬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교과부로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지난번에 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2백리로하스길이 완성이 되고 14개 학습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교육장소로 활용해서 놀토에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거거든요. 대덕구에 14개의 어떤 학습구간을 2백리길 만들어서 거기를 같이 가족과 돌면서 어떤 생태와 대덕의 역사 문화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행사를 추진하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도 놀토의 교과부에서 계속 공모사업을 할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 대형투자비로 많이 세운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 계상을 한게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따운 금액은 아니고 순수구비잖아요.

지금은 구비지만 올해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교과부에서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시려면 아무래도 학교하고 어떤 MOU협정이라든지 어떤 교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것 같은데,

저희들이 올해에 추진하면서 학교장 간담회하고 각종 학교와 그런 협력관계를 마련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들이 거의 한 4, 5백명 정도 했죠.

반응은 어땠었습니까?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지금 노는 토요일날 가족과 함께 우리 지역을 구간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도 익히고 그 거리를 걸으면서 생태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평생학습 전체적인 예산 짠거보면 기가 막히게 딱 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3개 도서관하고 시설운영비들이 많죠.

전체적인 예산이 7,400원 차이라면 뭐 이거 예산전문가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평생학습원 예산에서 평생학습도시하고 고객지향적인 도서관운영이 좀 늘었다는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저희들이 전체 3개 도서관하고 시설운영비들이 많죠.

전체적인 예산이 7만 4,000원 차이라고 하면 예산 전문가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평생학습원 예산에서 평생학습도시하고 고객지향적인 도서관운영이 좀 늘었다는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기존의 3개도서관을 늘상 얘기하지만 그 주축으로 해서 평생학습도시에 맞는 그런 가시적인 무엇이 필요한게 시기가 된거 같아요. 계획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평생학습센터도 들어서고 이 참에, 이 기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의 업무에 대한 목표라든지 아니면 추구하는 가치는 같을 수 있습니다. 대동소이하게 같을 수 있지만 업무에 대한 고유 사무에 대한 분명히 재설정을 해서 상호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아니면 어떠한 다른 쪽에 된다면 이게 아니한만 못하거든요. 사실 우려되는게 그겁니다. 어차피 각 조직의 특성상 그 목표를 위해서 틀림없이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원장님이라든지 각 팀의 팀장님이라든지 조직목표를 위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의 인격을 저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업무가 서로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될 수 있는 쪽으로 하시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예산적인 차원에서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또 서로 시끄럽다든지 원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위원들도 할 말은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쭉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는 결코 문화원과 선의의 경쟁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에서 총괄 어떤 학습기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이게 잘하는게 아니거든요. 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때문에 각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서포트를 할거고 기관별로 특성이나 목표 이런게 있습니다. 어떤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화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맙구요. 제가 표현이 선의의 경쟁 표현이 잘못 된것 같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일 밑에 역량강화워크숍 말입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학습도시로써 한 3년간 지원 받을 때는 우리가 무주에서도 하고 관내에서도 하면 1박2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구예산이 여의치않다 보니까 우리가 장동주민문화센터에서 하루씩 이렇게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제 거의 3년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1박2일로 해서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분을 예전처럼 그렇게 인적네크ㅤㅇㅝㅋ을 돈독히 하고 한번 더 그렇게 하기를 대부분의 지역에서 원하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못했고, 올해도 이쪽 장동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국비가 지원될 때,

예.

그때는 학습도시선정이 되고 2억 4,000씩 지원이 됐습니다. 배달강좌제지원예산 말구요. 그래서 그동안 구재정이 어려워서 못하다가 저희들이 계속 장동에서 한 2년 했고, 내년도에는 한 1박2일로 지역학습마을위원회나 매니저 모든게 정착되어 가니까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한번 역량강화워크숍하는게 좋겠다, 예전처럼.

3회는 작은 배달강좌모니터요원들 이런 것도 일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게 산출기초가 애매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남대하고 저희 구가 학관협력을 1999년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뭐 각 지역에서 영어마을 그런 한창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죠. 동구도 뭐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는 예산이 안되다 보니까 학교와 한남대 아동영어학과가 있어요. 거기와 협력을 해서 매년 학습자부담 얼마하고 구에서 지원 얼마 해서 여름·겨울방학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게 방학때 4주. 주에 세번, 네번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뮤지컬 발표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수업은 1주일에 세번, 네번, 교수님들이 지도를 합니다.

예.

학교에서는 여러가지 뮤지컬 발표할 때는 의상대여라든가 그런 재료비들도 다 포함됐고, 저희 예산만 드는게 아니라 개인 자부담도 있습니다. 참고로 충대나 우송대 이런 데는 8, 90만원씩 주고 이제 학생들,...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인원이 많을 때는 학교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자도 우수자지만 특히, 저소득층 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깎였죠. 깎여서 못 했는데 올해 이런 사업들이 어떤 시대흐름이나 인생100세시대가 강조되고 또 어떤 계층별로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지역사업 배달강좌 우리가 총4억 8,000에서 작년에 국토부에서 점검을 나와가지고 일정부분은 한 10% 범위내에서는 마을만들기사업교육 다른 교육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창조지역사업비에서 하는 겁니다.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있죠.

예, 이게 창조지역사업이니까 국비 50%, 시비25%, 구비25%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입찰을 하면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87. 몇 프로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 예산 낮추면 또 그 예산에서 87%, 최저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입찰할 때는 원래 몇 프로 더 플러스 하는게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여기에 남는 돈은 바로 추경에 반납을 하고 편성 자체는 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낙찰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3억 7,000 갔죠.

세 배 되죠.

약 세배 입니다. 거의 안산이 509평이고, 1,489평인가 1,500평 가까이 되거든요.

예. 전에는 정규직이 배치가 됐었죠. 그랬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많이 된겁니다.

몇 쪽입니까?

안산이 일반사무관리비의 1번 수용비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850이잖아요.

디지털정보자료실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RFID가 신탄진은 RFID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최근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송촌이. 유지보수비가 조금 더 여기는 최신 모든 물품에도 RFID시스템을 도입하잖아요. 신탄진이나 안산은 예전에 했기 때문에 이 작업하려고 하면 새로 테그 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송촌당직비, 지금 각 도서관마다 개관이,

개관시간 연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국비가 지원되구요. 인건비가,

당직비가 신규계상되지는 않았어요.

예. 추경에 지난번에, 본예산에는 없었죠.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조용태위원인데요. 용역비 산출기준이 국가품셈에서 하시죠?

예.

그렇다면 용역비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이 되죠?

최저가가 아닙니다.

최저가가 아니예요?

87.몇 프로.

아니, 입찰한 사람들 중에서 요율의 한계구간에 늘지만 거기서 최저가가 되는거 아니예요?

예.

그러면 거기는 지역제한 둡니까?

대전시,

전국으로 풀면 안되구요. 지방자치제니까 지역에서 돌게 만드시면 잘하는거고,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어차피 용역이 인건비 부분을 상당히 차지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줄거 주고 그 사람들 최저임금 이상 받게 해서 근로하면서 의욕을 갖게끔 하는게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절약절약 쪽으로 가니까 사실 저는 답답한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도 근로자고 가정이 있고, 다 구성원이예요. 그러면 그 분들도 정당하게 받아갈 수 있는 위원들 세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도 많이 받아가야 되요. 그래야지 생활할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어디 업체가 됐어도 우리가 기존에 예전에 줬던것 보다 더 많이 준 부분만큼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꼭 가게끔 해주셔야 된다구요.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저 박종래위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놓고 심의를 할때 기준과 근거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지방재정법이었고, 또한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예산 보는 과정에 그래도 잔치집 분위기라고 하는 연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법정경비, 의무적경비, 인건비는 사업예산에 우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구요. 축제성예산이 됐든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건비 아직 다 17억정도 편성 못했구요. 물론 보조금 분담금이라든가 의무적 경비 말할 것도 없구요. 그런데 심의를 하는 시각과, 기준과 잣대가 다 어디에 있는지는 참 답답합니다. 지금 여기 잡혀있는 자산취득비, 정수 적용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탁자가 1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탁자가 1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식탁은 22만원이더라구요. 211쪽이구요, 탁자는 199쪽입니다. 의자가 7만 8,000원이예요. 어디 이거 조달가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내식당이기 때문에 보통시중의 조달가가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겁니다.

저도 구내식당 별관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서관 옆에 건물 식당있잖아요.

어느 도서관입니까?

안산도서관입니다. 지금 이게 안산도서관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서관이 3개가 있고,

지금 이 부분도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본위원의 지역구구요. 우리 여기 원장님 계시지만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 물론 교체의 필요성 다 있구요. 의자가 어떤게 7만 8,000원짜리 의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답답해서 한 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위적인 사업이 됐든 거기에 따른 부분에 물론 심도있는 예산도 되어야지만 모든 총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시각입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안부 지침에 의해 법정경비, 의무적경비, 필수경비 모든 사업예산에 우선해서 반영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안했습니다. 인건비 17억정도 못했구요. 미편성 부족재원, 인건비 합쳐서 약 95억 정도를 못했습니다. 완급의 부분에서 문제점, 분명히 제기를 했었구요.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에서 이 부분을 의결을 봐야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의결을 본 부분은 있지만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위원들이 다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여기에 따른 부분을 먼저 협의하고 어디까지 인정을 할 수 있는지 그 수위를 조절을 하고난 다음에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세부예산에 따른 심의가 논의가 있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의결을 봐서는 안된다라고 이야기 하고 이 내용 자체를 유보시켜서 예결위에 회부를 시키는게 맞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이야기가 주장이, 주장이 아니라 법률적인 근거를 뛰어넘어서 이 강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로밖에 안들려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구요.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예결위에서도 다시한번 제고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이의 제기를 했고 어쨌든 협의틀 통해서 어떻게 하자고 보면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가부를 물어주시고 물어봤던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기되는 부분들 입니다. 회의 진전이 안 될거 같아서 불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