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대상자가 29,520명에서 30,879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노령연금 대상자가 월 150명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령화가 심화된다는 거죠.

기정액이라는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잘못 내시된 겁니다. 저희가 정리추경 때 내시변경을 했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 1억3083만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료급식이 단가가 1식에 2000원에서 2500원으로 500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각 경로당으로 나가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올해 경로당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시범 경로당을 42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동별로 2개소요. 그래서 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라든가 또는 어떤 체조, 체조도 여러 가지 형태에요. 그래서 그 분들의 욕구에 맞는 맷돌체조라든가 그런 쪽. 그리고 좀 깊이 들어가면 수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욕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 그 분들로 해서 욕구조사라든가 해가지고,

그 욕구가 있으면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을 한다든가 또 이용이 없는 경우에는 폐쇄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그 욕구조사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꾸준히 현재 지금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그 부분에 대해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수당.

네,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3만원씩 장애수당이 나갑니다. 대상자가 지금 증가돼서 2,550명에서 한 2,700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라고 했을 때에는 종전에는 어떤 지체라든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장애에서 지금은 어떤 신장, 장루, 그런 기능별 장애까지 지금 하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의 전에는 나이 드시면 그냥 노환으로 아픈가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부분도 다 장애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 관련 수당이 96%가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내시된 사항을 예산서에 반영을 했고요, 1월에 가면 다시 한 번 확정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국시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세 차례 정도 추경이 있을 시에 계속 내시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년도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 의료비가 지원을 장애인들이 받은 의료비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금년도에 진료를 받고 그 의료비가 병원에 지출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결국 병원 협회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왜 우리 진료했는데 진료비 안 주냐,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는 복지부에서 여태까지 진료한 것에 대한 미지급 의료비에 대해서 다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예산, 국시비 예산을 해서 그 분들의 욕구에 맞게끔 진료가 끝나면 매달 뭐 월별이라든가 분기별이 청구가 되면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 국시비로 예산 지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료비에. 그래서 금년도에 진료한, 지금 12월이잖아요.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 진료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지출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욕구가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간석동에 있는 사회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네.

네, 한 명이 증원,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 그런 부분은 구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으로 잡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회관 내에 지금 수화통역센터라든가 어떤 재활지원센터라든가 여러 센터들이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저희 남동구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인제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그러니까 수화통역센터의 어떤 서비스,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이 센터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들이 ‘나, 수화통역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런 센터에서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기,

그렇죠. 네, 그런 파견 쪽으로.

이건 종사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통역사는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원으로.

아니요, 인제 물론 수화통역센터에서 어떤 업무량에 비해가지고 직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시에,

저희 구를 통해서 시로 인제 반영이 된 사항이 되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재활시설 세탁물 기계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상자 증가 사항이 되겠고요, 500명에서 600명 정도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가내시 상태고 내년 1월이 되면 확정 내시가 내려옵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요 부분은 저희가 올해까지는 영유아 보육료로 해갖고 영유아 보육료는 지원대상이 0세에서부터 4세까지 지원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료로 다 지원을 하고 그 중에서 0세에서 2세는 무상보육을 하고 3세서부터 4세까지는 소득 하위 70%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입양아나 셋째아나 그리고 4세아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2월까지만 학기가 끝나는 2월까지는 입양아, 셋째아, 만4세아가 그대로 보육료 지원이 되고 내년 학기가 새로 재편되는 3월부터는 이런 입양아, 셋째아, 만4세아 같은 건 다 없애고 0세에서 2세까지는 바우처로 해갖고 보육료로만 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민간가정 시설 같은 경우에 0세 같은 경우에 55만원, 1세는 37만원, 2세는 3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양육보조금으로 해갖고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해서 0세 같은 경우에는 한 75만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근데 보육료로 55만원이 나가고 양육보조금으로 해서 한 20만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근데 양육보조금은 받아갖고도 다시 어린이집에 줘야되는 거라 어린이집에 나가는 보육료 자체가 0세 같은 경우에 한 70만원이 되고 1세는 한 50만원, 2세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는 양육보조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개편되는 게 그런 식으로 개편이 되고 3세부터 5세까지는 올해는 누리보육과정으로 해갖고 5세만 20만원으로 해갖고 유치원과 동일하게 20만원을 5세만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체 있는 아동들에게. 그리고 3, 4세는 보육료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서부터는 3세서부터 5세를 유치원과 동일하게 누리보육과정으로 해갖고 전 계층을 22만원을 무상보육이 다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공립은 저희가 실제 이용율은 한 77% 정도 뿐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이.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국공립시설이 일반 민간시설보다 더 환경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는 당초에 서창 지역에다 한 20억 정도를 들여갖고 국공립시설을 하고 간석2동 지역에 아파트 하나를 구입해서 영유아 어린이집을 하나, 두 개소를 할라고 했었는데 20억이 예산이 국비나 시비서부터 확보가 안돼서 그 사업을 취소하고 저희가 별도로 해갖고 신규 사업으로 서창지구에 지금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자 시설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시설을 무상귀속으로 해갖고 저희 구에다 내놓는다고 하면은 국비나 시비로 해갖고 한 2, 3억 정도만 예산을 들여갖고 국공립시설로 만든다고 하면은 인원수가 1백 2, 30명 늘어나게 됩니다.

시설은 안 부족합니다. 전체로 하면은 저희 어린이집이 지금 375개가 있는데 어린이집의 실제 단위는 정원 대비 충족률이 저희가 한 8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이 월등한 시설도 있지만 열악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네, 보육료 자체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이 더 많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한테,

교사들 보수가 지원이 되고 시설이 국공립시설이 현재는 더 좋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국공립이랑 민간의 중간형으로 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란 거를 작년도서부터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정 부분 조건이 돼야 선정을 할 수,

아닙니다. 저희가 시설 중에서 노후화시설 기존,

이렇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노후된 게 많은 거는 많이 개보수할 거는 많이 해주고 적게 된 거는,

네, 그런 측면입니다. 작년도에 4200만원,

네, 저희가 요거는 입찰을 해갖고 당초에는 이거를 어린이집들한테다 연합회나 어린이집들한테 개별적으로 돈을 주는 걸로 해갖고 돈을 지원을 했었더니 오히려 그게 더 안돼서 구에서 해달라고 저희가 입찰을 해서 소독업체를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실제 다 나가고 있습니다.

370,

내년도는 376개소를 해갖고,

이게 개소당 한 18만원에서 한 48만원 정도,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하면서도 어린이집 자체적으로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지원해주는 예산 갖고,

이건 의무적으로,

네, 네.

그건 아닙니다. 전체가 저희가 30억으로 하면은 다 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최부선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71억6391만2천원보다 1.27%인 9103만6천원이 증액된 72억549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은 종량제쓰레기 규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봉투, 가정사업계 봉투 등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금년 대비 4.35% 증가한 57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위탁 수입은 전년보다 1억3천만원 감소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5천만원, 일회용품 사용 위반 및 과대포장 위반과태료 250만원과 사업장 폐기물관리 과징금 2500만원, 재활용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244만8천원 등 금년 대비 4.5% 감소한 80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까지는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으로 국시비로 지원되던 사업이 내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으로 변경된 2억원과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1억2천만원 등 2012년 대비 14.65% 증가한 총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232억2889만9천원보다 15.18%인 35억2519만원이 증액된 267억540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6.47%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단위사업은 금년도보다 21.48%인 1559만8천원이 증액된 8820만9천원으로 쓰레기종량제 및 깨끗한 남동만들기, 재활용 및 음식물 감량 등 청소행정 홍보 분야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청소용품 구입,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제작설치 등 깨끗한 거리 만들기 분야 등에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와 기동반 비상근무 급식비에 3591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76쪽입니다. 청소과 환경미화원 기동반의 대기실이 구(舊 )차량등록민원실에서 구(舊)보건소 건물로 이전됨에 따른 소요경비인 에어컨 이전비, 인터넷 사용료, 온돌바닥 공사 등에 45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경고문 제작비 400만원, 야간무단투기 감시단 급식비 42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분야에 6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던 인도변 껌 제거 사업이 실용도와 주민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내년도에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단위사업은 2012년보다 8.4%인 5억8623만5천원이 증액된 75억6165만원으로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운영장비 유지보수비 239만3천원,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유지보수비 105만6천원, 277쪽입니다.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인쇄용지 제작비용 7억6200만원 등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분야에 7억654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분야로써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에 따른 수당 및 4대 보험금 658만6천원과 청소대행업체 구민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른 수당 및 보험금 16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 42억8716만8천원을 비롯하여 가정사업계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무단투기 쓰레기처리비,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의 총 56억757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자동화 집하시설 위탁운영 대행수수료는 2011년도 8월에 실시한 자동하 집하시설 위탁운영 평가 용역 결과 산출된 금액이 4억2천만원에 물가상승률 4%를 2년치를 적용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7억5072만원과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부담금 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까지는 국시비로 운영되어 왔던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이 내년부터 전액 시비로 편성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세부 내역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소래포구 환경지킴이 6명에 대한 인건비와 278쪽입니다. 청소용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초소 연료비 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에 1억2538만원 등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분야에는 도로변 토사처리 부담금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말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청소업체 기동순찰반을 운영하면서 사용될 유류, 식대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월동에 위치한 종량제봉투 창고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료와 공공요금 등 종량제봉투 보관 창고 운영 분야에 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운영 관리 단위사업은 2012년보다 33.77%인 8041만6천원이 증액된 3억1854만원으로 279쪽입니다. 쓰레기 적환장 운영 차량, 폐형광등 수집 운반 차량, 무단투기 감시 차량 운영 등 청소차량 유지관리 분야에 7854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도로정비에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진공 및 살수차 운영 등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 분야에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 단위사업은 금년도보다 34.52%인 3억8753만2천원이 증액된 15억1016만원으로 폐형광등 작업장 생수구입비 96만원 등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 비용 4196만원과 많은 호응과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자원순환나눔장터 비용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자원재활용 수거운반 대행수수료에 12억8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 보강을 위해 플라스틱 압축기, 경사이송 콘베이어 보수 등에 1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폐형광등 운반 용기와 폐건전지 수거함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단위사업은 금년도보다 14.78%인 9억1798만8천원이 증액된 71억2493만원으로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 감량 시범사업에 1120만원과 음식물 수거용차량 계량시스템 유지보수비, 자원화시설 악취검사 수수료, 차량운영비 등에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원가산정 용역에 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비용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지원금을 1억6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1쪽입니다. 민간위탁 처리비, 광역시설이용 처리비 등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위탁비에 35억827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에 33억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민들에게 배포할 음식물 중간수거 용기구입비 4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인력운영 단위사업은 금년도보다 17.95%인 15억3837만원이 증액된 101억506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예산은 인천광역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서를 기초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4억원 기준 직원 144명에 대한 기본급 35억8677만6천원과 정근수당 등 각종수당, 4대 보험료와 282쪽입니다. 체육행사비, 근로자의 날 기념품 등을 포함하여 90억2547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작업복 및 안전화, 방한화 등 피복비에 9172만8천원이 편성되었고 2012년도 노사협의로 인한 지급돼야 할 통상임금 미지급 급여 소급분 9억9천만원에 대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 및 기본업무 수행 특근급식비,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4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9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금년 대비 37.12%인 75억565만2천원이 감소한 127억137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2012년도 폐기물특별회계에 대한 이자수입 3억3357만2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23억8013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702쪽입니다. 세출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현대화 사업에 127억137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재활용선별장에서 사용되는 시설인데요 그 시설이 각 동에서 재활용 쓰레기가 수거가 되면 선별을 해가지고 플라스틱 같은 거는 압축을 해서 인제 판매가 됩니다. 근데 그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콘베어도 노후화가 돼서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비된 지가 한 3년이 넘었습니다.

평상시에 가동 시간이 매일 가동을 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조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나가봐도 평상시에 가동이 정상적인 가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인제 이 예산을 올리기전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거는 보수가 아니고 교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근거 인제 뭐,

공문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는 없고요,

아까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꿔달라 그래서 바꿔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박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동안에 그 시설에 대해서 수리했던 내역이 쭉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 구 예산으로 한 부분은 아니고요, 시상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예산 성격도 맞고 또 로데오거리 부분하고 올리브백화점 부분이 좀 나가봐도,

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6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 지역이 올리브백화점하고 로데오거리를 그 돈 가지고 다 카바가 됐습니다. 그리고 물량을 다 조사해보니까 남동구에 다중집합장소는 그 지역 이외에 만수6동에 국민은행 사거리가 인도변도 많고 거기 껌이 많아서 그 지역 물량을 조사해 보니까 500만원 가지면 충분할 것 같애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네. 저희 생각은 그쪽을 지금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했던 거 자료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기피 봉투라고 그래서 유칼립투스 원료를 넣어서 동물이 그 냄새를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원료가 들어가는 봉투가 제작이 되는데 그거는 동절기에는 물론 같은 값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여름철에 인제 주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여름철에 많이 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 안 시키기로 했는데 저희가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회사가 저희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봉투제작 비용을 현실화시켜달라는 요구가 누차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인상을 하는 부분이고요,

판매 단가는 인상을 지금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제작 단가 비용에 7억5천만원에 미미한 부분이고요, 인구 증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제작 비용을 늘리는 겁니다.

구매 단가도 일부 올리는데 전체 예산 중에,

그러니까 5천만원 중에 제작 단가 비용이 5천만원을 다 전액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인구 증가에 따른 봉투 제작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5천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분류해서 뽑아보진 않았는데 바로 뽑아다 드리고요. 일회용봉투를 억제시키려다 보니까 재사용봉투가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재사용봉투 제작비가 5천만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다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화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상 5년치를 비교해 보면 그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국공일까지 포함하면 75일인데,

네.

그 부분은 10월부터 12월달까지가 낙엽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낙엽철에는 3개월을 휴일로 봐서 그렇게 해서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네.

네.

낙엽철 3개월에 들어가서 75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또 집수받이 막힌다고 민원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인제,

미화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휴일수당은 75일이 저희 구만 75일 고집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안 설명드릴 때도 인천시하고 노사협약에서 수당에 대한 일수나 시간은 매뉴얼로 돼 있습니다.

예산 범위고요, 실제로 근무한 날짜에 대해서만 수당이 지급이 되죠.

네, 네.

근데 통상 5년치를 평균을 내보니까 75일 정도가 매년 지급이 됐기 때문에 75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담당 과장 말씀하신대로 낙엽철 중점 기간이 10월부터 12월 요때는 저희가 좀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외의 달, 달에 대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산 범위 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실질적인 계절에 저희가 투입을 해서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휴일근무는 지시에 의해서 하지 매번 휴일이라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수당만 받아가고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동에 배치된 미화원들은 동장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따라서 휴일에 근무가 필요하다면 지정을 해서 시키는 것이지 75일을 다 소비하기 위해서 무조건 시키는 건 아닙니다.

매주 토요일은 무조건 근무를 시키고요,

동장한테 재량권을 준다는 거는 각 동별로 상이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휴일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에서 지시를 내려서 오는 휴일 근무를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 미화원이 금액 타가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체 협약 사항에 구가 통일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급이 조금 올라서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비율이 조금 오른 거고,

3.3% 인상 했습니다, 올해 대비.

통상임금 9억9천만원을 빼야죠. 전체 예산에서 미지급분, 소송으로 해서 줘야 될,

네.

기본급이 3.3% 올랐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 그 요율에 따라서 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한다고요.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가지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유영일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102쪽입니다. 환경보전과의 세입은 기정액 대비 9664만4천원이 증가된 7억634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기정액 대비 9954만1천원이 증가한 6억1916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열린쉼터 관리위탁 사용료 1487만3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 부과금 징수교부금 5억2063만1천원, 석면피해 구제 사업 586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분야로서 기정액 대비 289만7천원이 감액된 1억4432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온실가스저감 인센티브 지급 등 7천만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유지비 2천만원, 온실가스저감 인센티브 시도비보조금 3500만원, 석면피해 구제사업 651만7천원 등 6건입니다. 다음은 285쪽의 세출 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10억1098만8천원에서 8703만5천원이 감액된 9억2395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물관리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0만4천원이 감액된 2억1525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약수터 살균소독 장치, 약수터 시설장비유지비 등 331만6천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 6793만9천원, 286쪽의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8100만원, 개방화장실 시설관리지원 공중화장실 절수기 설치 등 6300만원입니다. 생태계보호관리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50만원이 증가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환경도시 조성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억1400만원이 감액된 4억5197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87쪽의 시설장비유지비 등 1695만7천원, 배출업소 공해단속용 소모품,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경비 참여 실비 등 2135만원이 되겠습니다. EM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억1553만2천원이 감액된 1억1428만92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부임 등 예산으로 2684만2천원, EM보급 페트병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의 대기환경개선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억400만5천원이 증가한 2억7077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관리 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558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예산은 1억4900만4천원으로 시설물 조사인부임과 290쪽의 환경개선부담금 우편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055만원이 증가된 6517만4천원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비입니다. 건축물 석면조사 예산으로 구 소유 건축물 석면조사비 3850만원과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인건비 1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도시 조성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1만1천원이 감액된 1억7296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기후변화대응 실천사업 예산은 2696만1천원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입력원 인건비 등 1396만1천원,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갖기 사업 예산은 1억4천만원으로 온실가스 저감 가정 인센티브 지급 보상금이며 292쪽의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예산 600만원은 홍보비 및 안내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전년도 대비 2602만원이 증액된 790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및 상여금 등 29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 예산은 49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석면피해 구제 급여는 지금 석면피해로 해가지고 질병을 얻은 분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고요.

요게 시비 100% 지원금이 아니고요, 한국환경공단 기금이 90%고요,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환경공단기금이 되겠습니다.

저기 시비하고 환경공단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같은 사업인데 성격이 그러니까는 환경공단하고 들어오는 금액 자체가 환경공단에서 들어오는 금액과 시에서 들어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요걸 분리해놔서,

그거는 저기 뭐냐 전체적으로,

따로따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두 가지가 하나는 환경기금 공단기금이고요, 나머지 하나 10%를 중복해서 지금 쓴,

네, 공단에서.

네.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체가 다 내려온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8일에 시행이 돼 가지고요, 2014년 4월 28일까지 관공서 공공기관이든가 관공서 등에 석면으로 돼 있는 시설물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마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인부를 고용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고용노동부에 등록돼 있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조사의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고용노동부 인제 전문기관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게 되면요,

네, 이 사항이 뭐냐 우리 환경보전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총무과, 재무과 등 여러 부서가 일제히 석면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국고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택, 공장, 창고 등 해가지고 674개의 슬레이트 건물이 지금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건축물 실태조사,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육안으로 현장확인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식품위생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2:54 산회 12:54 출석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가정복지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최부선 환경보전과장 유영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