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녹지과, 축산진흥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3.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희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 계속사업, 기금사항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고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요구 내역은 국비 18억2991만5천 원, 도비 2억 원, 군비 46억1653만3천 원으로 총 예산 66억4644만8천 원으로 전년대비 6988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전년도 사업비 감액사유로는 도비 사업 가내시 지연으로 미편성 사업이 15개 사업에 4억2024만6천 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에 12억4364만6천 원,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2억1529만 원,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에 50억3729만6천 원, 행정운영기본경비에 1억5021만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으로 20억 원, 전라남도 농업인 대회 개최에 2억200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 3억9500만 원,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5억333만5천 원, 버섯종균 및 톱밥봉지 재배 생산에 2억4000만 원, 벼 병해충 종합방제지원에 6억4000만 원 등입니다. 15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4억7891만5천 원, 158쪽에 광특회계보조금은 3억5100만 원, 172쪽에 도비보조금 2억 원으로 총 세입은 20억2991만5천 원입니다. 56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사업비 66억4644만8천 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기반조성에서 시설비로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8579만 원, 설계비 300만 원, 감리비 146만 원, 농업인 교육 수강용 책상구입 100개에 1550만 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현업직 작업복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만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65쪽입니다. 농업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홍보 및 시식물품 구입에 160만 원, 수용품 구입에 100만 원, 시·군 홍보관 운영에 2800만 원, 조형물 제작에 1000만 원, 재료비로 농업박람회 전시물 구입에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박람회 읍·면 견학 참석보상에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사업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사무관리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전문반 강사수당에 400만 원, 교재제작에 1680만 원, 행사실비보상으로 전문반 참석보상에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전문교육은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에 400만 원, 교재제작에 200만 원, 귀농인 전문기술위탁 교육에 1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문기술 교육 참석보상에 350만 원, 중앙·도 단위 작목별 연찬 참석 보상에 250만 원, 중앙·도 단위 전문기술교육 참석 보상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 과정 농업인 교육은 사무관리비로 권역별 특화작물 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에 600만 원, 교재제작에 375만 원, 선진지 견학 차량에 21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권역별 특화작목 전문기술 교육 참석보상에 150만 원, 선진지 견학 참석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장님, 편성목만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농업인 전문교육에는 품목별 단기 교육 강사수당에 200만 원, 교재제작에 200만 원, 실용화기술교육 교재제작에 650만 원, 실용화기술교육 강사수당에 300만 원, 강사운영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에서 강사수당에 1200만 원, 교재제작에 300만 원, 견학차량에 140만 원, 행사실비참석 보상으로 견학보상에 240만 원, 교육참석자 다과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 귀촌 교육 현장실습 지원은 귀농인 현장실습 보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에서는 도·중앙대회 참석보상에 300만 원, 도·중앙 교육참석 보상에 2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보상에 200만 원,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에서는 후계농업인 심사위원 참석수당에 196만 원, 중앙·도 단위 후계농업인 교육 참석보상에 200만 원,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참석보상에 200만 원, 땅끝농업 발전연구회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에 250만 원,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석지원에 500만 원,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에 2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 육성에서는 4-H회 수련대회 물품구입에 100만 원, 4-H회 3대 행사재료구입에 100만 원, 4-H회 도·중앙회의 및 교육 참석에 350만 원, 4-H회 도단위 야영교육보상에 100만 원, 4-H회 연맹 행사참석 보상에 300만 원, 4-H회 야영대회지원에 500만 원, 서남권 5개군 청소년의 달 행사 참석지원에 200만 원, 학교 4-H회 과제활동지원에 1600만 원, 영농 4-H회 과제활동지원에 1000만 원, 학교 4-H회 연찬교육 참석보상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학습단체회원 및 연찬교육 참석보상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현장지도 역량강화에서는 농민상담소 프린터 토너 구입에 523만6천 원, 농민상담소 수용품 구입에 1400만 원, 읍·면 학습단체회의 참석 보상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기술 개발에서는 개발활동지원으로 477만 원, 지도공무원 비농업계 전공자 위탁교육비 700만 원, 현장실습 교육 위탁교육비 70만 원, 비농업계 전공자 교육여비 300만 원, 현장실습교육 여비 30만 원, 전문연수 교육 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에서는 농민상담소 보조원 1인에 1000만 원,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위원 수당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및 꽃 육묘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인부사역 4인에 1372만8천 원, 실증시험포장 하우스 유지보수비에 700만 원, 실증시험포장 운영비 재료구입에 3500만 원, 실증시험포 병해충방제용 다목적 고압분무기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 육묘장에 꽃 육묘장 운영인부 4인에 3088만8천 원, 군민광장 꽃탑 장식 3회에 1500만 원, 지역 축제행사 차량 임차에 200만 원, 꽃 육묘장 유지 보수에 150만 원, 군민의 날 행사장 꽃탑 설치에 900만 원, 계절꽃 및 행사용 꽃 육묘자재 구입에 3100만 원, 계절꽃 위탁생산에 2750만 원, 국화 육묘장 운영 인부 6인에 4633만2천 원, 국화 조형물 제작 2점에 1350만 원, 근무자 급식비에 500만 원, 차량 임차에 500만 원, 근무자 급식비에 61만6천 원, 국화 향연 야광등 설치에 30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운영 물품 구입에 126만8천 원, 국화 육묘재료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근로자 피복비 9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인부임 1인에 1713만9천 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회원 참석수당에 42만 원, 임대농기계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72만 원, 임대사업장 현황판정비에 48만 원, 농기계 유지 보수비에 500만 원, 농기계 보험 가입에 200만 원, 농기계 현장지도 추진 여비에 480만 원, 농기계 소모성 부품 구입에 3500만 원, 농기계 수리공구 구입에 200만 원, 임대농기계 구입에서 땅속작물 수확기 2대에 946만 원, 제초기 1대에 560만 원, 동력배토기 4대에 352만 원, 돌수집기 2대에 1100만 원, 퇴비살포기 2대에 1870만 원, 인력식 파종기 5대에 198만 원, 파이프 밴딩 성형기에 858만 원, 임대농기계 프로그램 구입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서 농업인 대학 운영에서 농업농촌생활대학 운영 강사료로 200만 원, 약용식물, 발효효소 전문가 육성 교육 강사료로 600만 원, 농촌생활대학 교육 운영 재료비로 320만 원, 농촌생활대학 교육 참석보상에 315만 원, 약용식물, 발효효소 전문가 양성 교육 참석보상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에는 여성농업인단체 중앙·도 행사지원 차량 임차에 280만 원, 군 읍·면 생활개선회 및 한여농 생활과학기술 교육 강사비에 200만 원, 여성농업인단체 과제교육 재료비에 500만 원, 생활개선회 중앙·도 행사 및 교육 참석보상에 500만 원, 한여농 중앙행사 및 교육 참석보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생활문화연구회는 전통 생활문화연구회 강사비 320만 원, 교육 운영 재료비 450만 원, 교육 참석보상 224만 원, 농촌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은 전문가 컨설팅에 500만 원, 편이장비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주민교육 강사수당에 2812만 원, 주민교육 재료 구입에 600만 원, 주민교육 참석자 급식에 588만 원, 자원개발 전문가 컨설팅에 800만 원, 마을환경 개선 및 소득활동 지원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술보급에는 작물환경 시범사업 평가 및 현장 교육 임차료에 350만 원, 표찰 제작에 100만 원, 교육교재 및 리후렛 제작에 300만 원, 고품질 쌀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해남쌀 품질향상 시범농가 교육 참석 보상에 280만 원, 간척지 항공방제지원에 3000만 원, 재해대비 조생종 벼 조기출하 단지 조성 40㏊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진단실 인부사역에 156만 원, 벼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에 5㏊에 1000만 원, 무논점파 시범사업 15개소에 1500만 원, 소비자초청 친환경 생태농업 모델화 시범사업 소비자 초청 판촉행사 참석 보상에 520만 원, 생태농업 모델화 시범사업 10㏊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천연자재 제조실 운영 인부사역에 1170만 원, 제조실 재료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황토고구마 생산에 고구마 친환경재배 실증시범 1㏊에 200만 원, 고구마 우수품종 지역적응 시험 1㏊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맥류 유량품종 증식은 증식보급 9㏊에 1170만 원, 맥류 적미병 예방 친환경자재 방제시험 0.5㏊에 100만 원, 기능성 잡곡 증식포 운영 10㏊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밀 우량품종 증식포 5㏊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지채소 친환경 생산 기술보급은 고추 시설재배 품종 비교 실증시범 10a에 200만 원, 겨울배추 유기재배 실증시범 20a에 200만 원, 씨마늘 생산단지 2㏊에 1800만 원, 대서마늘 단지조성 5㏊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감자 특품화 사업에서 겨울감자 신품종 지역적응 시험에 500만 원, 새로운 품종 새로운 채소 콜라비 확대재배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열대채소는 여주 상품화 시범 0.5㏊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발나물 균핵병 예방 실증시범에 200만 원, 고추 조기 다수확 생력재배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향상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시범사업 표찰 수립에 200만 원, 시설원예분야 시범사업 평가회 참석 보상에 210만 원, 화훼류 고품질 향상 종묘대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파채종하우스 뿌리응애방제에 2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발해충 병충해 종합방제 시범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블루베리 재배시범 3㏊에 9750만 원, 무화과 총채벌레 방제 실증시범에 500만 원, 시설 무화과 클러스터 운영 및 컨설팅에 350만 원, 시설 무화과 소비자 체험 판촉행사에 811만 원, 시설 무화과 경영진단 및 역량강화 출장여비에 185만 원, 시설 무화과 벤치마킹 및 시장조사 참석보상에 501만 원, 시설 무화과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 80a에 2억8048만 원, 시설 무화과 예냉 시설 100㎡에 5608만 원, 시설 무화과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제작에 3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및 농가경영개선으로 품목별연구회 현지교육 및 차량 임차에 1050만 원, 현지교육 및 연찬보상금에 9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여비에 152만 원, 기초자료 분석 및 현지출장여비에 36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에 304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기초자료 기록농가 보상에 72만 원, 농업경영정보 DB 구축 인부사역에 1000만 원, 강소농 자료 DB 작업 및 사업관리 인건비에 390만 원,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강사수당에 1620만 원,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교재제작에 400만 원, 사무용품 및 다과 구입에 200만 원, 교육 재료구입에 1200만 원, 매뉴얼 제작에 700만 원, 경영진단 및 컨설팅 운영 여비에 400만 원, 역량강화 교육여비에 120만 원, 강소농 실천적 학습조직 농가운영 재료비에 1000만 원, 강소농 실천적 학습조직 컨설팅에 2000만 원, 교육참석 보상에 400만 원, 참석자 식비보상에 420만 원, 성과평가회 참석농가 보상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현지연찬 참석보상에 400만 원, 농업인 e비지니스 멘토링지원 벤치마킹 차량임차에 140만 원, 강사수당에 390만 원, 교재제작에 180만 원, 농업경영 및 컨실팅 조사여비에 180만 원, 농가경영기술교육 참석보상에 120만 원, 농업인 e비지니스 멘토링지원교육 참석 및 보상에 210만 원, 농업인 e비지니스 멘토링지원 벤치마킹 참석자 보상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인부임 2인에 2808만 원, 친환경 유용미생물 포장재 제작에 3690만 원, 수용품 구입에 500만 원, 미생물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에 900만 원, 미생물 배양실 기자재 유지보수에 200만 원, 에어필터 교체에 350만 원, 노후 쏠밸브 교체에 360만 원, 스팀보일러 연료구입에 1993만 원, 배양실 운영 재료 구입에 1000만 원, 유용미생물 사용농가 실증시험에 500만 원, 배양용 우수 종균 구입에 250만 원, 배지 구입에 3억4632만5천 원, 양돈 미생물 이용 발효사료 제조 시범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및 쌀 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 실험 기자재 및 장비유지에 150만 원, 쌀 품질관리실 운영 재료 구입에 1093만 원, 토양검정 흄후드 구입에 1000만 원, 시료 분쇄기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인부임 6인에 7242만4천 원, 조직배양실 공조기 필터 교환에 280만 원, 크린 필터 교환에 180만 원, 조직배양실 장비유지비에 200만 원, 순화온실 장비유지비에 100만 원, 감자 기본식물 생산 재료 구입에 460만 원, 고구마 조직배양묘 순화 및 육묘용 재료 구입에 2238만3천 원,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비에 1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센터 내에 저온저장고시설 보수에 500만 원, 감자증식충진용 상토구입에 1870만 원, 감자증식 종서보관용 컨테이너 상자구입에 210만 원, 조직배양묘 녹화실 증축에 1억 원, 녹화실 증축 설계비에 316만 원, 감리비에 116만 원, 부대비에 63만 원, 원원종 망실하우스 설치에 3억1185만 원, 원종 망실하우스 24개소에 12억4740만 원, 저온저장고 설치 4개소에 2억9400만 원, 동력운반차 구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씨감자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감자 채종포 수립용 소표찰 제작에 200만 원, 감자 원원종 생산 채종포 운영에 1571만4천 원, 원종생산 채종포 운영에 2125만 원, 망실하우스 병해충 방제 농자재 구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관리실 운영은 친환경 관리실 보조원 인건비 858만 원, 종합검정실 운영 인건비 3인에 3011만6천 원, 토양검정실운영 용품 구입에 338만4천 원,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120만 원, 중금속 및 친환경인증 분석 재료 구입에 1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상관측장비 운영입니다. 농업기상관측장비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및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새로운 약용작물재배 실증시험에 1000만 원, 특용작물 시범사업 표찰제작에 330만 원, 겨울재배용 느타리버섯 품종 실증재배에 875만 원, 느타리버섯 친환경 기술보급 시험에 840만 원, 버섯 종균 및 톱밥 봉지재배 생산시범에 2억400만 원, 인삼 IT지킴이 시범사업에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입니다. MYS향상 양돈 종합관리 기술보급 시범에 1억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에서는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6억4000만 원, 벼 병해충 예찰보조 인부임 351만 원, 벼 병해충 방제홍보 자료 제작에 189만 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재료 구입에 140만 원, 벼 병해충 예찰포 휴게소 보수 공사에 800만 원, 벼 병해충 관찰포 운영 보상금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에 3300만 원,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급량비에 2175만6천 원, 기본 국내여비에 8232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4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성된 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예, 이정확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63페이지요. 현업직 작업복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현업직이 뭐죠? 뭐하시는 분들인가요?

현업직들이 지금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이라든가 각 시험실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가운 같은 것, 또 농기계 임대 수리장에 작업복 같은 그런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인건비잖아요.

예.

기간제근로자들 피복비가 인건비 몫인데 왜 다들 부서마다 다르죠? 소장님,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으면 다른 데보다 적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기간제, 그렇지 않아도 형편도 어려운데, 맞추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강하게 요구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의회에서도 그 얘기를 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각별히 좀 살펴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예. 이걸 한 번 다시 챙겨보도록 할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서는 40만 원 ······ 지금 30만 원이잖아요? 한 분당, 15만 원씩 두 번이면. 차이들이 많이 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567페이지요. 농업인대학 교육참석자 다과비 해가지고 3만 원*2과정*2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과비 맞습니까?

예, 다과비 맞습니다.

다과를 하시는데 개인당 3만 원씩 들어가나요?

개인당이 아니고 이거는 그 운영하는데 ······

전체 금액입니까?

예. 두 과정하는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 번 하는데 3만 원씩 그 농업인대학 운영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점심식사를 안하고 오후에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현관 입구에다 저희들이 과자라든가 커피라든가 좀 이렇게 놔놓고 자연스럽게 드시면서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72페이지요. 군민광장 꽃탑 장식하시는데 3회 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예.

이건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도, 올해 것까지요.

예.

올해는 몇 차례 했지요?

3회 했습니다.

올해도 3회 다 완료했습니까?

예.

정산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산자료요.

예.

예.

그다음에 지역축제행사 차량임차 이건 지금 어떤 일에 쓰시는 거예요?

이제 지역 축제 행사하면 저희들이 꽃 생산해 놨는데 꽃 운반하고 뭐 하는 그걸 임차해가지고 ······ 운반하는데 쓰는 차량입니다.

작년보다 2번 늘었던데요, 2대가.

금년도에는 ······ 작년 같은 경우라든가 할 때는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도 실내에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77페이지요. 간척비 항공방제지원 하신다 그랬는데요, 이거 어디입니까?

예?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산이면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에서 작년도까지 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기존하는대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할랍니다.

산이면 맞습니까?

예, 산이면 간척지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587페이지요. 그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하고 계시고 그 예산이시죠?

예예.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주민들 요구하시는 만큼 다 주고 계신가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수요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니, 준건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농가들이 원하는대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산출해보면 소는 몇 두 키우면 이런 물량이면 1회분이 된다. 뭐 배추에다 쓴다하면 ······ 그런 어떤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 면적이라든가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예. 충분히, 지금 이 정도면 작년에 충분히 주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작년에 그래서 ······ 아니,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 저희들이 200t을 생산계획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이 계속 확대가 되고 요구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00t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t하고 300t 차이라고요?

예. 좀 더 저희들이 물량을 늘렸습니다.

100t 늘어난 금액치고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배 이상이 늘었는데? 맞습니까?

작년 예산하고는 제대로 비교를 한 번 못 했는데 ······

나중에 추경에도 올라갔었나요?

추경에도 금년도에 올렸었습니다.

올해?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액수랑은 확실히 ······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은 좀 가능하면 많이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특히 지금 농민들 사이에서는 많이 호응도 좋고 그러신 것 같던데요.

예.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예.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혹시나 부족함이 없도록 사업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590페이지요. 친환경관리실 보조원 인건비인데요 친환경관리실이면 뭐 하시는 사업이죠?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 사업이.

친환경관리실이라고 계속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는 주로 예찰실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저희들이 예찰포 운영도 하고 병해충 진단도 하고 이런 사업인데 이걸 지금은 명칭이 좀 친환경관리실로 이렇게 통 틀어가지고 명칭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친환경관리실, 사업은 예년부터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그러죠. 저희들이 예찰사업 하는데 삼산 신흥리 가면 저희들 예찰포도 있고 이러는데 예찰포 관리라든가 이런 병충해 방제하고 진단하고 하는 이런 ······

그러니까 병해충 진단실 ······

예.

친환경관리실. 뭐 지금 농사를, 농업을 하면은 그 뭐죠? 병해충은 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더하고 덜하고는 있겠지만 병해충은 늘 있는 거고 친환경사업도 늘 하는 건데요, 이분이 일하시는 기간은 10개월이네요?

예.

10개월 일하시면 두 달은 뭐하셔요? 이 분은.

이제 그때 저희들이 예산이 국비로 이렇게 내려진 것들인데 중앙에서부터 이제 10개월로 주기 때문에 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10개월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국비, 군비 같이 나가잖아요?

예.

군비를 확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방법도 있기는 하는데 지금 이런 인부임 저희들이 편성하는데는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냐고요.

예산 요구해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 확보를 하기가 참 어렵죠. 각 부서마다 전부 인건비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어떻게 하면 ······ 총액인건비에 묶어진 이런 상태에서 이것들이 운영이 되다보니까 이런 것들도 제한요소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행정지원과 오면 물을 건데요, 총액인건비 어떻게 편성되는지 아세요? 총액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아시냐고요. 모르시죠?

예. 확실하니는 ······

그러니까 무조건 총액인건비만 들이대실 게 아니고 나중에 ······ 담당부서는 아니시니까. 무조건 총액인건비 ······ 총액인건비가 어떻게 생겼는데 도대체 이렇게 안 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셔야지요.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장님이 관리하는 직원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좀 챙겨보세요. 일하시는 직원들이 사기가 올라야 일하기도 편한 것 아닙니까? 분위기도 좋고.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관련해서요 나중에 또 말씀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무기전환 대상자들 있으시죠?

예.

다 됐습니까?

일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이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기간제로 계속 채용을 해서 쓰고 계시는데 법을 위반하시는 건데요. 어떻게 하실, 전환하실 생각 있으세요?

지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들은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해가지고 ······

자체로 채용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추진을 하는 것들이고, 조직배양실이라든가 토양검정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워가지고 좀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챙겨보십시오. 챙겨보시고요, 예산과는 좀 무관한 질문인데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하나 여쭤볼랍니다. 지금 지방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이 됐지요?

예.

그거 언제 전환됐죠?

’97년?

’97년이요?

예.

꽤 오래 됐습니다.

예.

지금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걸 요구하고 계시죠? 일부에서 하고 계신가요?

중앙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안 하고 계시던가요?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 하시던데요?

중앙부서에서 처음에는 그거를 이야기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이야기가 중앙부서에도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직원들은 그걸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바라는 거요?

예.

일부 직원들은 바라는 사람도 있고 또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게 일부 사람들이 그냥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정확하니 조사해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누가 몇 명이 원하고 몇 명이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또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부 ······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한 번 해보시죠.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대책도 세우고 해 가볼 수 있는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뭐 없다 하시고 일부라 하셔버리니까 답답해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동료 위원이 아까 ······ 국화향연 차량 있잖아요?

예.

이거 어떤 차로 하는데 대당 50만 원씩 합니까?

저희들이 국화향연하고 하는데는 일반 트럭도 있고요. 그 트럭에가 이렇게 내리고 그런 포크레인이 딸린 ······

일종에 어떤 특수차에 ······

특수 차량도 있고 ······

특수 시설이 있다 이 말이죠?

예예.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

그 차를 5대씩 이틀 써요? 573쪽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하다 보니까 두 번으로 잡아지다보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578쪽이요. 친환경생태농업 모델화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예.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소비자들하고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제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한 번 모델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친환경농업 생태농업 모델은 논, 친환경단지에다가 옛날같이 논 귀퉁이에다가 둠벙을 파가지고 거기가 미꾸리나 붕어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춰주면서 ······

어디다 하실 거예요? 이거.

이거 계곡 태인 부락에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했는데 그 효과를 보려면 연속적으로 한 2, 3년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금년에 또 올리는 사업입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하나 주세요.

예.

592쪽이요. 버섯 종균 및 톱밥 봉지배지입니까?

예.

생산시범사업인데요, 이건 어디다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장소는 선정이 확실히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

이 사업을 이러고 해야 됩니까? 소장님.

이거는 이제 1개소라고 해 놨는데 우리 버섯농가들이 종균 같은 경우 외지에서 전부 구입해 오다보니까 단가도 높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

이것 국·도비 사업 해가지고 할 수 없어요? 응? 순수 군비 갖고만 하는 건 소장님, 무리 같은데요.

국·도비는 저희들이 여기서 공모사업을 어떤 것을 올려갖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기서 항목 주어진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뭐 있나요?

지침이요? 지침은 없습니다.

예산 어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겠다고 그러고 내려옵니까? 매뉴얼이 있어요?

중앙에서 내려온 매뉴얼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는 있죠?

예?

우리가 볼 수는 있죠? 정부가 하고자 하는 시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그 목록은 전부 있습니다.

그러죠?

국비 보조내시 내려온 그 내역들은 항목은 전부 있습니다. 그런 항목에가 이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갖고 할텐데 그런 항목에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그런데 이것이 2억4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순수 군비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1개소에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버섯 재배하는 전체 농가들이 같이 종균도 이렇게 구입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 봉지배지도 생산해가지고 농가들이 구입해서 서로 이렇게 쓸 수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인이 운영하지만 전체 다수가 공동적으로 ······

아니, 그러면 이거를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시는 게 안 좋겠어요?

기술센터에서요?

예.

센터 내에서 저희들이 ······

이것이 지금 시범사업 아닙니까?

예,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기술센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보급하는 게 기술센터잖아요.

예.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 한다면 이 부분에 시범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지요? 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봉지재배, 톱밥종균생산하고 이런 것들은 시설 제대로 갖춰가지고 시설만 있고 하면 농가들이, 자격증 있는 농가들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사업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기술지도도 하고 뭐 하고 하니까, 또 저희들이 하면서 농가들이 기술지도도 하고 선진지라든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다른 데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게 가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 그게 아닌데? 소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계획서요, 이것도 자료 하나 주세요.

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92쪽이요.

예.

아, 592쪽이 아니라 그 둠벙이요. 방금 우리 이길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

예예.

지금 저도 날마다 아침마다 다녀 보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거는 좀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만 물이 있고 지금 지도소에서 하는 조그만 둠벙 같은 데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좋지요. 이제 고기나 뭐 이런 것 좀 ······ 이렇게 물이 고였으면 살 수 있겠다 하는데 봐도 도저히 고기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땅을 한 번 이렇게 파 봤는데 없고요. 그 둠벙을 늘리지 말고 더 적게 해도 조금 더 크게 해서 물이 좀 고일 수 있게 조금 더 깊게 ······ 논에 물이 없으면 거기 둠벙 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 번 봐보십시오. 딱 크게 하는, 거기서 하는 건 딱 2개 있습니다, 물이. 그리고 다른 데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참 좋지요. 우리가 둠벙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다니면 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신경 써서 앞으로 늘리지 말고 좀 적게 하더라도, 좀 깊게, 또 거기에다가 아주 팻말도 잘 붙이고 좀 안전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로 진짜 둠벙이구나 이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다급해가지고 좀 추진이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가를 하면서 농업인들도 그 내막을 자기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해가지고 제대로 하자고 하면서 농업인들도 그 생각을,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내년에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일부는 토양이 좀, 사석지 토양은 좀 크게 판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석시기는 일괄적으로 적용을 안 하고 그런 데는 안 된다 하더라도 좀 물이 고여가지고 진짜 생태농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할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 해 봤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담당자나 오셔가지고 봐도 좀 느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하고.

예. 이렇게 하고요. 그 576쪽이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있거든요.

예.

이것 보니까 작년에도 했네요?

예.

이것 광특입니까?

예?

광특? 이거 군 예산하고 ······

예예, 광특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부터 합니까?

옛날에도 했었습니다.

옛날에도 했습니까?

예.

지금 그것이 몇 년 됐어요?

이제 2005년도부터 했는데 삼산 ······ 이것이 3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삼산 신흥 같은 데도 옛날에 했는데 3년간 지원이 됐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송지 방처는 금년에 1년차입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들어가는 사업이고 내년도에 문내는 1년차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6개 과목이였는데, 6개 과정이였는데 올해는 8개로 늘렸습니까?

뭐, 무슨 ······

교육과정을.

예. 교육과정을 좀 늘려가지고 교육에다가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도 과정이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송지 방처에다가 처음 할 때 제가 그 부락에 나눠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도저히 이야기들이 뭣이 ······

안 통하지요?

그 사람도 뭐 한지를 모르고 뭐 하는데 금년도에 그 부락에 41회를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평가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이라든가 아주 많이 변해져가지고 ‘아, 역시 이 교육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늘려야 효과가 있는 것이구나.’ 해서 교육을 좀 늘린 것 같습니다, 교육은.

그래서 저도 평가를 해보셨는가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반드시 이거는 꼭 평가를 해야 그분들이 압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건 직접적인 것, 뭐 옛날 말 않고 아무리 부자여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의원으로서 제가 이렇게 가정에 정말 좋다는 거는 ······ 이거 장수 마을이고 건강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했으면 그 요지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하실 때 또 모이고 하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할 때에는 군 보건소에 연락해가지고 혈압측정, 당뇨측정은 꼭 같이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거기도 건강마을이 있고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요청을 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주면 정말로 우리가 ······ 우리 해남군에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사전에 같이 병행해서 해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가기는 못하지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6월이나 12월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한 번 같이 해줬으면 훨씬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연락해가지고 1년에 한 두어 차례 정도는 해가지고 건강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평가한 것 저 일부 좀 주십시오.

예. 교육한 내용이라든가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568쪽에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보상금 120만 원, 15명, 5개월인데 5명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인원에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지원 안 되어 있는 그 인원을 교육하는데 보상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이 관계는 좀 담당자한테 설명하도록 ······

예. 계장님, 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 예산 편성하면서 좀 밑에 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이 바로 해져야 되는데 구분이 된 것은 좀 잘못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571쪽에요. 농민상담보조원 인건비, 지금 면 단위 농민상담소 나가 있는 보조원 인건비 말씀신가요?

그게 아니라 국비가 내려 와가지고 이제 1개소에 지금 한 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전부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는 각 읍·면에 지금 ······

작년에는 없었고요. 한 2~3년 전에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와서 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한명을 받아갖고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30일. 그러면 센터에 거의 상주를 하다시피 하겠네요?

예.

그러시고, 물론 이제 557쪽하고 쭉 관련이 된 얘기인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전문가 컨설팅 있고요 ······ 장비를 새로 개발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

예. 이거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그런 농기계들도 그 현장에 쓰는데 좀 불편함이 있는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개선시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참다래에다가 운반기라든가 선별기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서도 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기계들에 약간 미비한 문제점 있는 것들을 개선시켜가지고, 그 컨설팅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 업체에서 나와서 설명을, 사용방법이라든가 뭐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얘기하면, 사용자들이 불편한 점이라든가 업체하고 얘기하면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선별기를 하나 구입을 한다 하면 여러 업체에서 이렇게 선별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선별기들 이렇게 업체들하고 전부 설명 듣고 그런 어떤 것들은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두어 개의 선정된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또 문제점들을 컨설팅해서 찾아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꿔주라. 뭐 하라.” 찾는 것들을 컨설팅해가지고 업체에서 그 기계를 그렇게 보완해가지고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업체에는 개선해주면 그만큼 이득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가 잘 나갈 것 같고.

개선해 주면, 업체도 그런 기계가 개선 되면은 좋겠지요.

그런데 이걸 꼭 구태여 예산까지 들여가지고 전문가 불러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요. 물론 이제 광특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했던 것들인데, 옛날에는 방울토마토 연구회 같은데 운반레일 같은 경우도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자주 고장이 나고 불편했던 그런 내용들이 개선이 잘 안 되는데 이런 컨설팅 해갖고 거기서는 그걸 개선을 시켜가지고 해지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업체에서 그렇게 전부 해줬으면 좋겠다지만 업체에서도 발견 못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이 불편하더라.”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떤 컨설팅 해가지고 그걸 개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 보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 ······ 전문가 불러다 컨설팅 하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런데 전문가들은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환경에 따라서 쓰는 분들이 제일 전문가적인, 자기 환경에 맞춰서 쓰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578쪽에 보면은 무논점파 생력화시범해가지고 작년도보다 예산이 지금 배가 증액됐는데 어쩐가요? 이게, 효과가.

그 무논직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농촌이 노령화되어가지고 일손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아주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못자리 없이 우리가 농사짓는 이런 방법인데 결과적으로 못자리가 없으면서도 우리가 기계이양 해 놓은 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이 아주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지금 좀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제초하는데 이것은 친환경농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우렁이 농법을 하게 되면은 그 어린 순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반 농가가 하는 데는 아주 지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직파가 무논직파고, 담수직파고 여러 가지 직파가 있었는데 모든 면들이 해결되어 있는 이런 기술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를 해가지고 각 읍·면에 ······ 지금도 안 들어간 읍·면이, 6개 읍·면이 아직도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 읍·면에다가 해가지고 확대보급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후관리, 제초작업하고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방금 말씀하신대로 친환경이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8쪽 밑에 보면요 친환경 천연자재 제조실 운영 인부사역해가지고 금년에 처음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니, 내년도에.

아니, 저희들이 친환경자재실이라고 우리 센터 내에 설치를 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태풍으로 피해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시설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제 각종 교육하면서 ······ 지금 친환경농업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들이 친환경자재비 같은 것들이 많이 비싸고 해서 농가에서 어려움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친환경 재료들을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조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만 좀 익혀주면은 농가에서 비용을 안들이고 저렴하니 친환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술교육을 하면서, 또 우리가 거기서 생산되어가지고 나온 것들이 농가에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 센터 내에 저온저장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관해 놓았다가 자기들이 갖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친환경 천연 ······

자재.

일반 자재가 아니라 농약 ······

그러죠. 이제 주로 농약 ······

주로 농약을 ······

농약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고 농약 아니고 영양제로 쓸 수 있는 이런 자재도 실습할 수 있는 이런 환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9쪽에 우리밀 우량품종 증식포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밀이 그렇게 확대 보급이 많이 안 이루어지죠?

지금 그게 작년도, 금년도에 계약재배 하는데 수매업체에서 물량이 재고량들이 상당히 있었는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물량조정이 상당히 되어져 있는데 그 계약된 물량들은 저희들이 납품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갖추어진 종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 밀이나 이렇게 갖다가 해버리다 보니까 막 잡수들이 섞여가지고 아주 품질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약재배하는 농가들에 품종은 우리가 좀 이렇게 증식포를 해가지고 순도 높은 종자로 공급을 해가지고 우리 밀 산업을 해남에서는 제대로 살려봐야 쓰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밀이 확대보급이 안 되는 게 아마 소비자들, 그리고 중간단계에서 가공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밀가루의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걸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하셨으면 쓰겠다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그다음에 584쪽에요. 584쪽하고 585쪽에 컨설팅 사업들이 있거든요. 강소농 실천적 학습조직 컨설팅 2000만 원도 있고 뒤에 보면 농가경영기술(경영진단, e비지니스) 현장실용화, 이게 지금 친환경농산과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강소농 경영진단 컨설팅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선정된 강소농 농가들에 영농현황 같은 것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진단을 해가지고 문제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개선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주는 사업이고요. 밑에 이제 강소농 실천적 조직 컨설팅 여기는 우리가 외부의 전문가를 해가지고 컨설팅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소농 실천 학습 조직 컨설팅은 내년도에 처음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

처음 하시겠다는 얘기고,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험하는 ······

컨설팅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 진단해가지고 컨설팅 해주는 것입니다.

농가경영기술은 전문가 의뢰해서 하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강소농은 기술센터에서 직접 ······

아니요. 강소농 경영진단 해갖고 컨설팅 여비로 세워지는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들이고요, 저 밑에 연구용역비로 되어지는 것들은 전문가한테 우리가 컨설팅을 의뢰해가지고 그 농가 전체를, 어떤 작목 하나가 아니라 그 농가 전체를 이렇게 조직 진단해가지고 개선해가지고 그 농가가 제대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게, 그 농가의 힘에 맞는 어떤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자료 있는가요? 결과보고서.

아니, 어떤 것, 밑에 ······

아니, 용역해가지고 하셨던 거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제 금년에 ······ 처음으로 내년도에 할 사업 내용입니다.

경영진단 e비지니스라든가 용역해서 하셨던데, 그전에 하셨으면은 ······

용역해가지고 했던 자료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경영컨설팅 했던 내용들은 있습니다.

용역해가지고 친환경농산과에서 했던 내용들 보면은요, 상당히 세부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국비 때문에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가는데 상당히 심도 있게 좀 하셨으면 쓰겠어요.

친환경농산과에서 했으면 그 자료, 컨설팅 했던 것들 한 번 저희들이 받아보고 검토해보도록 할랍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

그 내용을 한 번 보시면은요 책에 나와 있는 게 4/5정도 됩니다. 4/5정도 되고 현장방문일지 몇 장 써 놓고 그게 몇 백만 원짜리 컨설팅 자료고 그러더라고요. 591쪽에 보면은요, 농업기상관측장비 구입, 이것도 특별히 기상관측장비하고 농업기상관측장비하고 구별된 게 뭐가 있는가요?

이거는 지금 삼산 신금리 앞에가 저희들이 예찰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온도라든가 뭐 일조라든가 거기 환경, 기상들이 우리 기술센터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도 그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거기에 예찰포 하는데 우리가 도열병균들이 얼마나 들었느냐, 이제 포자채집기라든가 이런 병해충 진단하는 그런 어떤 장비하고 기상하고 겹쳐지는 이런 장비들을 보수도 하고 구입도 하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남기상관측소, 출장소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예.

거기하고 자료 연동할 수 없는가요? 자주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그걸 좀 하셨으면 쓰겠는데요, 물론 이것도 하시더라도.

그 자료는 뭐 우리가 컴퓨터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기상관측 자료는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해남에 기상 사항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기는 합니다마는 또 우리는 일정한 부위에서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자료들도 어떻게 보면은 완도, 여기에서는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완도에서만 지금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적으로 강우량도 보면은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읍·면별로 비가 오더라도 황산은 200㎜ 왔는데 옥천은 120㎜밖에 안 온다던가 이런 어떤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찰하면서 어떤 것을 분석하는 그 내용이 중점적입니다.

한 곳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우량은 면단위마다 면사무소에서 자동적으로 계측되니까요, 그걸 확인하시고 같이 검토를 좀 하시고요. 592쪽 인삼 IT지킴이 시범사업.

예.

인터넷으로 뭘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뭐인가요, 이게.

인삼의 도난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장비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침입을 한다거나 뭐를 하면은 농가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찾아내는 그런 어떤 사업입니다.

뭐 방범장비를 ······

그러죠. 방범하는 그런 효과죠, 주로.

구입해서 설치를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예. 도난방지 어떤 그 목적의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593쪽이요 벼 병해충 예찰포 휴게소 보수공사, 예찰포 휴게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요?

예.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삼산 신금리, 여기서 가다보면 어성교 못 가가지고 좌측으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사하면서 그늘막 있어가지고 좀 쉬기도 하고 포장에서 샘플채취 해가지고 그 밑에서 조사도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쉼터지요.

쉼터요. 그리고요 아까 이정확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 정원이 정원 가산업무추진비를 보면 36인으로 되어 있고, 기간제를 쭉 세어보니까 한 38명, 40명 가까운 인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인원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저희 센터 내에 전부 근무하는 인력이요?

예예.

여기에 포함 안 되어가지고 아까 침에 있는 인원들까지 하면 제가 확실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0명 가까이 될 겁니다.

50명 가까이 된다고요. 아니요 정원 빼고 기간제요.

기간제는 ······

230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90일, 60일, 각각 다른데 쭉 그 인원을 세워보니까 한 38명? 그 정도 되고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기간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줘야 되지요?

예.

그런데 통상 쓰시다보면, 하시다보면 그 인원이 실증포에서 했으면 다른 데 가서 뭐 육묘작업을 한다든가, 이러다 보면은 아마 그런 인원이 발생이 안 된가 싶어요. 그래서 금년도 기간제 운영하셨던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소장님, 그 573페이지요. 농기계 임대 사업장 인부임에서 있는데요, 지금 이러면 전에 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전에는 임금계산을 이렇게 안 하셨지요? 뭐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 여비 말입니까?

아니, 아니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인부임 있는데요, 거기에 4만6천 원하고 27일 되어 있거든요. (김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이 관계는 실무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 담당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존지도과장 박태승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가 우리 다른 데 비하면 최저인건비 적용을 했는데요, 지금 금년에까지 4만4천 원씩인데 2천 원 올려가지고 4만6천 원씩 인건비를 2천 원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최저임금제 적용하셨다고요?

예. 지금 제일 낮습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27일 근무하시냐 이 말에요. 오른 건 알겠어요. 4만6천 원으로 오른 건 알겠는데 27일 근무하시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상여금, 주유금, 연차수당, 이런 게 지금 다 빠져 있거든요, 시간외수당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를 정하시는데 작년과 올해 기준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무엇 때문에 달라졌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작년에 편성한 4만4천 원에서 2천 원 올린 것 외에 상여, 주유수당은 저희들이 아직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비로 같이 편성해 주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상여, 주유, 시간이요?

예, 연차수당까지요.

그건 더 제가 자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임금지급을 2천 원 올리셨다 그러는데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저희들이 임의로 올린 것 아니고요, 인건비가 올라가서 2천 원씩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리신 것은 좋은데, 정작 받는 당사자가 실수령액이 높아져야 맞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임금을 세우는 계산 방식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작년과. 이렇게 되면은 실제 받는 수령액이 기대했던 것만큼 오르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분들한테 미안한 감은 있는데 전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참 답답하십니다. 기술센터 직원분이시잖아요. 직원들 예산서 써갖고 오실 때 모르신다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따로 해서 주시고요.

예.

그것도 한 번 확인해 줘보세요. 담당부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알아서요, 협조해서 알아봐 주실 것이 어떤 부서는 지금 수당이 지급되는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수당이 없는 부서들이 있어요, 상여금이나 이런 여타의 것들이.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 이게 지금 보니까 하나도 그렇게 예산을 정한 분들은 없는 것 같거든요, 기술센터는. 그것까지 해서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사업 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736쪽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2012년도 예산이 210억1085만6천 원이었는데 지출액이 131억4175만23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이 78억6910만3640원, 2013년도 이월액이 146만9416만830원입니다. 그중에서 하수도관리 사업비로 해서는 방금 전 예산은 같고요,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예산액이 126억6528만5천 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93억8930만1030원, 지출잔액이 32억7598만3970원이었습니다. 이월액이 64억9532만4740원입니다. 그중에서 해남읍 하수관거는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예산액이 59억7717만1천 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42억2678만7330원, 지출잔액이 17억5038만3670원이었습니다. 이월액이 32억7211만610원입니다. 시설비 감리비가 예산액이 1억35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1억5630만 원이여가지고 감액이 2130만 원이었습니다. 부대비가 예산액이 1억3500만 원 중에서 ······ 방금 말씀드린 것과 중복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렸고 시설부대비가 882만9천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집행액이 659만8800원, 지출잔액이 223만200원, 이월액이 890만2200원입니다. 문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예산액이 41억6106만4천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액이 26억558만 730원, 지출잔액이 15억5548만3270원, 이월액 16억6593만2820원입니다. 그중에서 감리비가 2억13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1억8792만5천 원 되어서 잔액이 1220만5천 원입니다. 2013년도 이월액이 7038만1300원입니다. 그중 부대비가 1180만6천 원 중에서 지출액이 500만 원 되어가지고 680만6천 원, 2013년도 이월액이 1735만2천 원입니다. 황산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지출액이 12억6686만1830원, 잔액이 마이너스 되어가지고 ······ 이것이 이월액이 나오다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12억6686만1830원 되어가지고 2013년도 이월할 것은 3756만2150원입니다. 관리비 중에서 감리비가 이것도 마찬가지 이월되는 사업비라서 지출액이 4095만 원 되어가지고 지출잔액이 여기도 마이너스 됐습니다마는 2013년도 예산이 3030만 원 이월되겠습니다. 부대비가 지출은 없습니다마는 계속비로 해서 1260만2천 원, 화원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가 20억8867만8천 원 중에서 지출액이 8억9029만7340원, 지출잔액이 11억9838만660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11억9838만660원, 시설 감리비가 7563만8천 원 중에서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전액 이월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96만9천 원 중에서 300만 원 지출되어가지고 396만9천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는 시설비 중에서 1억645만7870원이 이월되고 감리비가 492만7천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 설치류는 총 사업비가 53억4557만1천 원 중에서 지출액이 35억4617만1330원이 지출되어서 지출잔액이 17억9939만9670원입니다. 2013년도 이월액이 46만5158만1220원입니다. 그중에서 문내 하수처리장은 예산액이 35억3660만3천 원입니다. 지출액이 19억5561만1750원입니다. 지출잔액이 15억8099만1250원, 2013년도 이월액이 22억9631만7600원입니다. 감리비가 2억28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7237만 원 되어가지고 지출잔액이 1억2791만 원입니다. 이월액이 2억1127만8700원입니다. 부대비가 1011만7천 원이 예산액입니다마는 지출액이 713만5290원, 지출잔액이 298만1710원, 그래서 앞 포함해서 이월액은 673만1710원입니다. 화원 하수처리장 설치가 예산액이 14억4815만4천 원 중에서 지출액이 12억9946만5290원, 지출잔액이 1억4868만8710원, 이월액이 20억9361만4210원입니다. 그중에서 감리비가 1억4470만6천 원 중에서 지출액이 2억958만9천 원이었습니다. 2013년도 이월액은 359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71만1천 원 중에서 지출액이 200만 원, 지출잔액이 371만1천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77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739쪽 화원산단 폐수시설 공사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30억 중에서 지출액이 2억628만 원, 잔액이 27억9372만 원입니다. 나머지 여기서 이월될 금액은 시설부대비에서 567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액이 50억2208만4천 원 중에서 지출액이 44억9962만5860원이 되어가지고 지출잔액이 5억 2245만8140원입니다. 이월액이 18억6777만9190원입니다. 이중에서 삼산, 황산, 산이, 북평지구 시설비가 예산액이 44억8204만5천 원 중에서 지출액이 41억7571만4860원, 지출잔액이 3억633만140원입니다. 이월액이 15억6511만1190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설감리비가 3억8000 중에서 지출액이 2억5031만7천 원 해가지고 잔액이 1억2968만3천 원이 지출잔액으로 해서 2013년도 이월액은 2억81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53만9천 원 중에서 지출액이 1129만4천 원이 되어가지고 여기도 감이 375만5천 원이였습니다. 2013년도 이월액은 42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삼산지구는 용역비가 1억525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6230만 원 되어가지고 지출잔액이 9020만 원입니다. 요금은 2013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140페이지입니다.

세출만 ······

세출만? 641쪽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 총 일반회계 예산은 226억772만5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상수도관리가 ······

소장님, 편성목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상수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872만 원 세워졌고요, 그중에 이제 내용은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하고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재료비가 1404만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가 194만3700원 그중에서 ······ 아니, 죄송합니다. 19억437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물 자동화 사업이 9950만 원, 소규모 수도계량 시설사업이 2억2100만 원, 시설비 중에 여기는 삼산 항리 외 8개소 지구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비가 1억120만 원, 마을 상수도 신규설치 사업이 8억, 여기는 옥천하고 하구시하고 화산 연금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은 광특입니다마는 삼산, 마산 상등 마을 외 6개소로 해서 7억2200만 원, 하수도관리는 161억3089만4천 원입니다. 인건비가 368만 원, 일반운영비가 5억1274만1천 원, 재료비가 9528만5천 원, 민간이전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장 위탁금입니다마는 3억1620만 원, 645쪽 시설비로 해서는 2000만 원, 처리장 방수공사로 해서 2000만 원 세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실 운영 중에서 인건비가 165만6천 원, 일반운영비가 1억7330만2천 원, 재료비가 495만 원, 민간위탁, 이것도 지금 공공소규모 시설 위탁금입니다마는 1억5048만 원 세웠습니다. 슬러지 운영비로 해서 4860만 원 세워가지고 일반운영비가 2000만 원, 재료비가 2860만 원, 소규모 하수도 정비 공사가 35개소에서 8억 6500만 원 서 있습니다. 64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해남읍 하수 관거사업비로 해서 37억8900만 원 세워졌고요. 시설비가 34억5639만 원, 관거 유지시스템이 6억, 감리비가 3억2400만 원, 시설부대비가 861만 원 세웠습니다. 화원면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5억3700만 원 세웠습니다. 시설비가 13억1546만8천 원, 감리비가 2억1600만 원, 부대비가 553만2천 원, 하수처리장 설치로 해서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용역비로 해서 3억 세웠고요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화원 하수처리장 설치로 4360만 원 ······ 아, 죄송합니다. 43억6000만 원, 부대비로 436만 원, 화원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41억3615만2천 원, 감리비로 2억1600만 원, 시설부대비로 784만8천 원 세웠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해서 북평 남창지구 계속사업 지구입니다마는 5억2300만 원, 감리비로 해서 ······ 총 그중에서 시설비로 해서 4억8390만1천 원, 감리비로 3570만 원, 시설부대비로 339만9천 원 세웠습니다. 삼산 매정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해서 7억1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산이 비석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해서 7억1400만 원, 삼산 용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용역비로 해서 1억 세웠고요. 송지 갈두 소규모 하수처리장, 여기도 용역비로 해서 1억3000을 세웠습니다. 폐수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화원산단 폐수 시설 설치비로 해설 총괄 12억7200만 원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로 9억4291만2천 원, 감리비로 3억24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8만8천 원 세웠습니다. 해남군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에서 용역비로 해서 5억 세웠고요, 상하수도관리비로 2084만 원, 그중에서 인건비가 120만 원, 일반운영비로 1076만 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시설 하수도계량기 및 계측기 공사에서 320만 원 세웠습니다. 상수도 관리로 해서 청사유지로 368만 원 세웠고요. 행정운영경비 상하수도사업소 3억7944만3천 원, 그중에서 관리담당으로 해서 3억1528만3천 원, 여비로 해서 1560만 원, 재료비로 해서 160만 원, 기본 경비 중에서 상수도담당이 1704만 원, 하수도담당이 948만 원, 하수처리담당이 1368만 원, 재무활동비로 해서 34억6908만8천 원,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20억9308만8천 원, 보전지출에서 13억7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채상환이 13억7600만 원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286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상환이 12억4740만 원 세웠습니다. 물이용 기반구축 용역으로 해서 5억2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83쪽입니다. 세입 생략하고 68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이 114억2732만8천 원입니다. 상수도관리비가 100억2932만8천 원, 지방상수도 시설물 운영비로 해서 14억4569만2천 원, 인건비가 6399만3천 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13억3253만4천 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1억8073만 원, 687쪽 여비로 해서 910만5천 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4006만 원,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로 해서 1783만2천 원, 인건비가 883만2천 원, 일반운영비가 500만 원, 민간자본이전이 400만 원, 취정수장 운영비로 해서 2억9676만 원, 재료비로 해서 6361만 원 세웠습니다. 688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2억2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815만 원, 지방상수도 송배수관 정비공사에서 18억8550만 원, 시설비로 해서 똑같습니다. 18억885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해서 1억5300만 원, 상수도 요금관리로 해서 4004만4천 원,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2060만4천 원, 여비가 1944만 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690쪽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보조로 해서 55억875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황산, 산이 사업비가 54억 ······ 아니, 55억8750만 원이고요. 시설비가 54억205만2천 원, 감리비가 1억8000, 시설부대비가 544만8천 원입니다.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지구가 설계비가 5억 반영됐고요. 재무활동비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 13억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시·군·구 지역 개발기금 차익금 이자상환이 1억9800만 원, 그다음에 차익금 원금상환이 1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수정예산 있으세요?

예. 그거 제출 됐는가요? 수정예산 저희 사업소는 상수도관리에서 4000만 원 세웠는데 산이 장호 소규모 시설개량 사업비로 해서 관정개발에서 4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651페이지요. 상하수도 검침원 피복비, 다른 부서 똑같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는 어째 한 번만 지급하십니까?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인건비잖아요.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죠? 제일 적어요.

금액이, 단가가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금액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15만 원 단가도 적은 데다가요 1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상수도 ······ 하수도 관리도 있고 그래서 실지 이제 현장 나간 사람만 하다보니까 2회 ······ 쭉 1회만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길게 얘기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행정지원과하고 더 얘기를 할텐데요, 이거는 소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될 문제라고 보여져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회계 685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시간외근무수당 했는데 5천 원이잖아요?

예.

5천 원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이 4860원 아닙니까? 2013년 기준이, 그러죠?

예.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려면 1.5를 곱해서 줘야 합니다, 5 이상을.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금액이 안 맞지요?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이런 것은 좀 소장님이 각별히 챙겨주셔야 될 문제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 질문만 하고 좀 정리를 할렵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물 민영화 관련해서 이야기 들으셨죠?

예.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우리는 상반기 때, 그때 의원님 설명 드리고 반대의사를 전달했는데요?

아니, 이제 그것은 실제 통합관리였죠?

민영화 그러니까 ······

민영화라고 판단하신 거요?

아닌데, 그 전초전, 처음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남군은 일찍이 반대를 해갖고 ······

물산업육성법 이것도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어제 그 이후로 2010년 이후로부터 ······ 이제 그게 민영화하고는 무관하다고 말씀을 계속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10년 10월에 그게 발표가 됐지요?

예.

벌써 수년 째 지내오고 있는데, 계속 말이 없다가 갑자기 또 어제 뉴스에 나오면서 상당히 앞으로 많은 논란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계획수립 된 것 없고 ······

아니,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물 민영화와 관련한 생각이 어떠신지를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아니, 지금 제가 알 수 있는 ······ 아니, 하는 것은 연초에 보고 드렸던 수자원공사 위탁부분 갖고 그것이 민영화 쪽으로 (청취불능)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민영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반대하셨다는 게 아니라 실제 비용이 더 든다.

예, 위탁.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위탁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민간기업에 이걸 넘기겠다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계획이잖아요.

예예.

그래서 2020년도에는 물 전문기업을 육성해서 그 전문기업이 물 관련 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가게끔 하겠다 이게 지금 발표된, 어제 이제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현재까지 우리에게 뭐 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이 어떠시냐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아니, 현재 어떻게 시달이 ······ 지침이 내려 왔는가는 모르기 때문에 ······

지침대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 내용은 지금 전혀 처음 들은 얘기라니까요, 이정확 위원님. 뉴스만 봤지, 내부적으로 아직 ······

아,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번에 말씀드린 위탁부분을 확대해서 방송했다냐 그런 줄 아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 내용이 지금 상당히 정치적 문제여서 거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는데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이 물 민영화가 갖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보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어차피 뭐가 되더라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 없이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뭐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대목이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별회계에 있어서 파열관 긴급복구 공사비 해가지고 1억 ······

몇 페이지입니까?

688쪽이요. 지금 저희가 해남읍에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된가요? 688쪽 특별회계 부분이요.

지금 37%정도 됩니다.

37%요. %는 계속 떨어뜨려야 이제 좋겠죠. 그런데 1억 가지고 ······

이것은 지금 만약에 자연적으로 누수관이 파열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공사하다가 건드려서, 그 공사비용입니다.

아, 공사하다가.

예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관이 파열되면 그 복구비로 1억 세워진 겁니다.

그거 원인자부담 아닌가요?

이제 원인자부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최근에는 지금 가스공사 하다가 안 건들었지만 흙을 건듦으로 해서, 우리 관은 안 건들었지만 흙을 파냄으로 해서 그 압력을 못 이겨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관은 손괴가 안됐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원인자 부담, 자기들이 관을 안 건들었기 때문에 부담 못시키고 우리 사업비로 ······

예. 아마 누수율 잡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사항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관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내년도 예산안 총액은 113억8394만1천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9억108만8천 원 해서 34%, 광특회계가 9억3140만 원으로 8%, 기금 1억 원으로 1%, 도비가 9억3678만3천 원으로 18%, 군비가 55억1467만 원으로 총 49%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에 자원화와 경영기반확충입니다. 첫 번째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산림 지리정보 활용 및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600만 원, 산림경영계획 작성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산림경영계획작성 1824만 원, 공유임야관리에서 인건비 도유림순산원 인건비 2333만4천 원, 산림문화 진흥대책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38페이지입니다. 식목일 행사추진 급량비 등 300만 원, 업무추진비로 산림관리활동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재료비로 나무 나누어 주기 및 해남나무사랑행사 묘목구입 2000만 원, 두 번째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서 인건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가 2억419만8천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4대 보험료가 2268만9천 원,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가 3055만 원, 산림자원조사단 4대 보험료가 339만4천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39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부대비가 2745만5천 원, 여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국내여비가 2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가 680만 원, 조림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바이오순환림 9121만4천 원, 방풍림 조성사업 2400만 원, 목재 생산조림 3630만8천 원, 특용수 조림이 3355만1천 원, 큰나무 공익조림이 8166만9천 원, 440페이지입니다. 조림지설계 감리가 970만2천 원, 산림재해방지조림이 1억142만3천 원, 시설부대비에서 조림사업 부대비가 359만 원, 특용자원 산업화가 4309만2천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유휴토지 조림으로 1268만6천 원, 숲가꾸기사업 추진에서 인건비로 목재파쇄기 가동 및 산물수집 등 인건비가 1억4850만 원, 목재파쇄기 가동 및 산물수집 등 보험료가 1600만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톱밥제조용 PP포대 구입이 700만 원, 목재파쇄기 수리 및 소모품 구입이 3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목재파쇄기 가동 및 산물수집 유류대가 1110만6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 4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큰나무 가꾸기가 16억3457만8천 원, 조림지 풀베기가 1억7879만3천 원, 어린나무가꾸기가 2억2650만7천 원, 덩굴제거가 1억6137만 원, 시설부대비에서 숲가꾸기사업 부대비가 1356만5천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대리경영 숲가꾸기 사업이 4억6530만 원, 산림자원화지원단 기술교육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교육이 320만 원,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에서 44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자원조성 인건비가 1500만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자원 소모품구입 등이 200만 원, 재료비로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자원조성이 3300만 원,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업기계장비 구입이 1600만 원, 세 번째로 임업경영 소득지원입니다. 임업인 산림경영 우수단지 견학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43페이지입니다. 임업인 산림경영 우수단지 견학으로 900만 원, 임업인 교육 및 전국 수련대회 등 참가 500만 원, 임업소득 배가 지원사업에서 재료비로 산약초 종묘구입이 1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표고버섯 종균대지원이 1176만 원, 표고버섯 자목구입지원이 5000만 원, 톱밥표고버섯 재배 배지 및 종균 구입지원이 5500만 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이 2200만 원, 임산물 표준 출하가 960만 원, 임산물 가공지원이 200만 원, 밤나무대체작목조성이 840만 원, 관상식물류 생산시설이 500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이 2억198만 원, 조경수, 분재 토양개량이 6412만5천 원, 444페이지입니다. 조경수 관정사업으로 400만 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로 336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해서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이 7567만 원, 주민편의용 펠릿보일러 보급이 1410만 원,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산림보호입니다. 첫 번째 임도시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임도시설 및 관리에서 인건비로 임도관리원 인건비가 23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445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 13억4389만 원, 시설부대비에서 임도사업 부대비가 485만4천 원, 두 번째로 산불방지대책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및 무선국시설 중계기지국에서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240만 원, 무선국통신 시설이 2000만 원, 개인 진화장비 구입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개인 진화장비 구입이 3300만 원, 산불진화 급식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산불진화 급식비로 536만5천 원,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종사자 근무복 2200만 원, 산불진화 출동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산불진화출동비가 778만 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운영에서 인건비로 산불전문예방진화 인건비가 3억4650만 원, 447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가 3894만7천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이 150만 원, 차량 진화용 소화약제 구입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산불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이 210만2천 원, 산불예방 경고판 제작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산불예방경고판 제작이 443만6천 원, 등짐펌프 구입이 2500만 원, 무인카메라시설 및 유지보수에서 일반운영비로, 44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산불진화인력 교육 등 기술지원이 1040만 원, 산불현장출동차량이 2000만 원, 산불현장출동차량 유류비가 420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시설비가 1억6000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교체가 6000만 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가 572만 원, 산불방지대책에서 인건비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및 감시원이 1억2144만 원, 산림보호강화 인건비가 8250만 원,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4대 보험료가 825만 원, 산림보호강화사업 근로자 피복구입이 150만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이 700만 원, 산불진화 특장차 고압호스 구입이 300만 원, 산불진화 특장차 고압호스 구입 읍·면분입니다. 500만 원, 449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홍보용 신문광고료가 180만 원, 헬기 운영자 간식비가 36만 원, 산불진화용 급식비가 616만 원, 산불상황실 비상근무 급량비가 637만 원, 읍·면 산불 비상근무자 급량비가 2100만 원, 읍·면 산불 종사자 진화복 구입이 1400만 원, 무전기 재허가 무선회선 사용료가 70만 원, 산림보호강화사업 추진 장비구입이 850만 원, 산불진화용 에어소화기 구입이 18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유류대가 977만3천 원, 산불전문예방 취약지 제거유류대가 888만5천 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가 1760만 원, 산불진화차 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300만 원, 산불보호강화사업 추진 장비유류대가 1221만6천 원, 무전기 수선비가 60만 원, 산불진화 읍·면 동력펌프 수선이 300만 원, 산불지휘자 진화차량 유류대가 1665만9천 원, 산불진화 차량수리가 300만 원, 산불감시 카메라 수리가 45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서 산불진화 민간인 상해치료비가 100만 원, 산불발화자 신고 포상금이 300만 원, 포상금으로 산불헬기운영자포상금이 300만 원, 450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유공자 산업시찰이 1140만 원, 산불예상 우수 읍·면 포상금이 550만 원, 산불 취약지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이 1698만8천 원, 산불취약지 감시요원에서 인건비로 산불감시요원 지원이 6300만 원, 산불무인방송기기설치에서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 방송기기 구입 1300만 원, 세 번째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산림휴양림 보완사업에서 4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이 5억9622만 원, 시설부대비에서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 부대비가 378만 원, 산림휴양시설 관리 운영에서 인건비로 휴양림 환경정비 인부임이 1840만 원, 휴양림 근무자 피복구입이 150만 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휴양림 산막 침구류 구입 및 세탁이 1800만 원, 휴양림 비품구입이 500만 원, 휴양림 산막동 정수기필터 교체가 200만 원, 휴양림 이용객 체험기자재 구입이 300만 원, 휴양림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료가 200만8천 원, 휴양림 간이상수도 소독약 구입이 19만2천 원, 휴양림 간이상수도 탱크 청소비가 23만7천 원, 휴양림 홍보용품 제작이 300만 원, 휴양림 홍보팜플렛 제작이 200만 원, 가학산 휴양림 관리 일숙직비가 450만 원, 공공운영비 휴양림 전기료 및 전화요금이 3600만 원, 452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이용자 부상대비 영업배상 보험료가 300만 원, 휴양림내 시설물 화재보험료가 140만 원, 휴양림예약시스템 인터넷 회선료가 33만6천 원, 휴양림 스카이라이프 TV수신료가 302만4천 원, 휴양림 여름철방역 유류구입이 370만2천 원, 휴양림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가 800만 원, 휴양림 신용카드 수취 수수료가 500만 원, 행사운영비에서 가학산 자연휴양림 한여름의 숲속음악회 개최가 1500만 원, 재료비로 휴양림 조류, 원숭이 건사료 구입 및 과일 구입이 225만 원, 휴양림 조류, 원숭이 질병예방 진료 및 치료비에 81만 원, 휴양림 산막동 식기류 구입이 200만 원, 휴양림 철쭉단지 및 조경수 비료구입이 300만 원, 휴양림 시설물 보수자재 구입이 600만 원, 휴양림 보강식재에 따른 수목구입이 2000만 원, 휴양림 수목 지주목 및 재료 구입이 150만 원, 휴양림 초하류 구입이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휴양림 물놀이장 에폭시 공사가 2000만 원, 휴양림 수원개발 부대시설 공사가 5000만 원, 휴양림 진입도로 편입 토지 보상비가 46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양림 관리용 전기차 구입이 1500만 원, 휴양림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이 1140만 원, 453페이지입니다. 휴양림 관리사무소 수납장 구입이 30만 원, 산림욕장 조성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물 보수 기자재 구입이 300만 원, 공공운영비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 공중화장실 전기료가 60만 원, 산림 치유단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산림 치유 테라피 단지 조성사업 용역비가 2억 원, 네 번째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서 인건비로 예찰방제단 4670만4천 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예찰방제단 천공기 구입이 150만 원, 454페이지입니다. 예찰방제단 기계톱구입이 75만 원, 예찰방제단 예찰도구세트 구입이 800만 원, 예찰방제단 장비 구입이 321만5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7억4951만8천 원, 시설부대비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부대비가 475만1천 원, 다섯 번째 사회적일자리입니다. 서비스 증진에서 인건비 숲길 체험지도사 인건비가 1255만5천 원, 숲길 체험지도사 보험료가 173만3천 원, 455페이지입니다. 숲해설가 인건비가 2450만5천 원, 숲해설가 4대 보험료가 346만9천 원, 숲생태관리 인건비가 1225만5천 원, 숲생태관리인 4대 보험료가 173만3천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숲 유치원 운영이 925만 원, 여섯 번째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정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가 1억5884만8천 원, 남도오백리 역사 숲길 조성이 1억3480만 원, 시설부대비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부대비가 115만2천 원,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안내판, 방향표지판 보수 및 로프구입이 250만 원, 456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재해복구 장비임차료가 300만 원, 등산로 유지비가 33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관내명산 등산로 정비가 2000만 원, 일곱 번째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사방사업에서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사방사업이 2억3235만5천 원, 다음은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가로수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식재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가로수 조성사업 3억6138만 원, 시설부대비 가로수 조성사업 부대비 262만 원,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에서 재료비 가로수, 소공원 보식수목 및 재료 구입이 1500만 원, 457페이지입니다. 꽃나무, 계절꽃 묘목 및 재료 구입이 2000만 원, 가로수 정비 및 사후관리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가로수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3091만2천 원, 가로수관리원 피복비가 300만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가로수 관리 장비임차료가 2925만 원, 가로수 위원회 참석수당이 98만 원, 가로수 사후관리용 기계소모품 구입이 192만 원, 가로수 관리원 급량비가 268만8천 원, 공공운영비 가로수관리장비 유류대 및 수리비가 461만4천 원, 여비에서 국내여비 가로수 병해충 예찰 및 사후관리여비가 360만 원, 재료비로 가로수 생육환경조성용 농약 등 구입이 2190만 원, 가로수 시비용 비료 구입이 192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반송 병해충 관리사업이 850만 원, 시설부대비 가로수 사후관리 시설부대비가 112만5천 원, 45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엔진톱이 180만 원, 엔진정전기가 140만 원, 고지엔진톱이 160만 원, 두 번째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쉼터,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에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가로수 및 계절꽃 등 사후관리에 5667만2천 원, 읍 시가지 나무화분대 관리가 485만8천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소공원 사후관리 장비임차가 585만 원, 주요도로변 풀베기 장비임차가 1억3650만 원, 공공운영비 굴삭기용 제초기 장비유지가 15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주요도로변 및 가로화단 풀베기가 1억7140만 원, 동백나무 특화거리 조성이 5000만 원, 화원고등학교 학교숲 난간대 설치가 6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굴삭기용 제초기 구입이 8800만 원,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후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축제대비용 국화 구입 등이 1000만 원, 45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특장차 및 화물차 유류대가 1480만8천 원,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특장차 및 화물차 유지보수비가 300만 원,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특장차 및 화물차보험료가 80만 원, 나무은행 설치운영에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나무은행 사후관리가 607만2천 원,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나무은행 관정 전기료가 12만 원, 재료비로 나무은행 사후관리가 500만 원, 나무은행 설치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나무은행사업 장비 임차료가 2275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나무은행사업에 1억7597만4천 원, 나무은행사업 추진부대비가 127만6천 원, 세 번째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460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사후관리에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시숲 사후관리가 1518만 원, 도시숲관리원 피복비가 100만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도시숲관리원 쓰레기봉투 구입이 219만 원, 해남공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이 200만 원, 도시숲 사후관리 기계 소모품 구입이 94만 원, 공공운영비 해남공원 전기 요금이 480만 원, 해남공원 상수도 요금이 228만 원, 해남공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416만 원, 도시숲관리 유류대 및 수리비가 303만6천 원, 재료비로 해남공원 고장 가로등 및 수목 보호등 구입이 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시숲 사후관리 기계구입이 120만 원, 도시숲 사후관리에서 46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가 1397만5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학교숲 조성사업에 1억2000만 원, 녹색공간 조성사업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해남 등대원 녹색복지 숲 조성이 9910만 원, 시설부대비 녹색복지 숲사업 추진부대비가 90만 원, 네 번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보호수 정비사업에 1억700만 원, 보호수 관리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62페이지입니다. 보호수 표지판 제작 등 300만 원, 공공운영비 보호수 병충해 방제 및 예찰조사 유류대가 437만5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보호수 병충해 방제사업에 1000만 원, 노거수 정비사업 추진 5000만 원,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총액이 1200만 원,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그다음 기본경비입니다. 담당별입니다. 산림조성담당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산림조성담당 업무추진급량비가 672만 원, 여비가 기본 국내여비가 1224만 원, 그다음에 기본경비에서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산림보호담당 업무추진급량비가 504만 원, 여비가 기본 국내여비가 864만 원, 운전원 관외 국내여비가 84만 원, 기본경비 조경녹지담당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조경녹지담당 업무추진 급량비가 420만 원, 463페이지입니다. 기본 국내여비가 696만 원입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 대부료가 272만9천 원,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6056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산림의 자원화와 경영기반 확충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보존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유재산관리 사무용품비 등이 500만 원, 여비에서 공유재산관리 국내여비가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산림소득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1억5529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까지 아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건 보낸 것이 있습니다마는 8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수정예산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산림보호에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숲 체험교육장 캠핑장 시설보완으로써 1억 원을 수정예산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나중에서야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니 수정예산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49페이지요. 산불 헬기 운영자 포상금인데요,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저희들이 꼭 세워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 저희들이 좀 간단히 설명 드릴랍니다. 산불 나고 그러면 요즘은 인력으로는 끄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헬기를 동원하는데 이제 그 산림기장들이라든가 격려 차원에 포상금입니다. 산불, 그 헬기 기장들 ······

그분들 소속이 어디죠?

지금 영암 산림청 소속입니다.

산림청 소속에 헬기운영자 ······ 산불방지나 산불진화에 쓰이는 헬기 조정사는 산림청 소속이고 공무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그분들 하시는 건 그분들 일인데 우리가 포상금을 따로 마련해서 주는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뭐 격려금까지 줘야 되나요?

아니, 격려금이 아니고 보통 선물로 많이 하거든요. 명절 때, 추석 때나 설 때나 그런 선물로 ······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뭐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또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세울만한 예산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뒤에 보면 또 운영자 간식비도 있어요?

예.

올해, 작년 거 이 두 가지요, 헬기운영자 간식비하고 포상금 지출내역하고 정산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2페이지요. 가학산 자연휴양림 한여름밤에 숲속음악회 개최 1500만 원 있는데요, 뭐 어떤 ······ 처음하시는 거죠?

예, 처음하는 겁니다.

예. 어떤 행사입니까?

주로 이용객들하고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숲속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지금 마련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대충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초청, 뭡니까? 관련 세미나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

세미나요?

세미나도 좀 준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세미나하고 음악회는 같은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아니지만 그래도 ······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뭔 ······ 그렇게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야 예산도 세우고 그런 건데, 그냥 해 보련다 이것인가요?

아니, 계획은 전부 있어요.

계획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 숲속에서 음악회를 거창하게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 하는 취지는 주로 자연휴양림을 좀 홍보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

아니, 이해는 하는데요. 숲속에서 음악회 한 번 하는데 돈이 15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

사실은 더 들어갑니다. 알아보니까 사오천만 원 이상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

무슨 음악회를 어떻게 하시는데 사오천만 원이 들어가시나요?

다른 예를 들어보니까 사오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거 세우기 전에, 여러 가지 계획서를 세우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500만 원, 최소한의 경비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년에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족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추경에 또 요구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할 일이고요.

뭐 가수들 부르시나요?

그것은 가수들은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요즘에 인원동원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축제가 해남도 참 적지 않게 많아요, 다양한 행사들이요.

예.

그런데 이제 보시면 참고가 되실만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작은음악회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땅끝에서도 하고요, 대흥사에서도 하고 그러는데요. 참고가 될까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회성 행사를 가지고 사람을 끌어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제 별로 특색이 있어 보이질 않아요. 나중에 계획서는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지역에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그곳에 맞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 판단을 잘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기왕에 예산을 들이고 그런 목적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저는 거창한 행사, 뭐 가수 불러서 하는 행사, 물론 단기적으로는 사람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들을 보면 그다지 지속적 성과를 보기는 어렵더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인상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조금 검토를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런 사항까지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6페이지요.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국도변하고 가로수가 13호선, 18호선하고 그 외에 기타 지방도 가로수입니다.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

계획은, 계획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요?

지금 현재 국도 외에 지방도가 각 읍·면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1식 정리해 놓으시면 어디 어디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가로수 가지고 우리 산림녹지과, 해남군이 얼마나 애를 녹으셨어요. 그런데 예산 부기하는 것도 이렇게 부실하게 쓰시면 의회에서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어떻게 무엇이 ······

예. 구체적으로 해서 ······

예산서는 그렇게 쓰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가로수 관리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꽤 많이 주시네요? 작업복 15만 원, 작업화 10만 원 해서 개인당 아마 25만 원 상당 되는 것 같은데요. 일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러죠. 많이 하죠.

어느 정도나 하시는데요?

매일합니다, 매일. 가로수 관리원들 다니면서 ······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위에 가로수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닌 모양이죠?

거기도 읍·면에 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인부들하고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예, 그래요. 매일 그러면 가로수 관리를 하시고 여섯 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는가 봐요.

예.

그래서 일도 많으시고, 또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시니까 피복비가 이렇게 책정되신 모양이죠?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요 448페이지 한 번 봐보실랍니까? 거기 지금 산림보호강화사업 근로자 피복구입 있지요?

예.

그분들은 일을 조금 하시나요?

일수가 좀 틀립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산불강화사업은 이렇게 합니다. 봄철하고, 산불전문진화대는 가을철하고 ······ 가을철 한 60일 정도, 정확치는 않습니다. 60일 정도, 그러니까 봄철 1월부터 5월해서 5개월 정도, 강화사업이라는 것은 봄철하고 가을철을 제외한 여름철에라도 혹시 초가을이라든가 그런 때 대비해서 하는 인건비에요.

이분들은 150일인데요, 근무일수가.

이제 여기서 좀 조정이 됩니다. 유동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 피복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인건비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러죠?

예.

그러니까 사실 부족한 급여에 어찌 보면 급여 보존 차원이라고 봐도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책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차이가 너무 많이 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뒤에 451페이지에도 보시면 휴양림 근무자 피복구입이 15만 원에 두 분 아니십니까? 아니, 두 번 주시죠?

휴양림이요?

예.

예예.

예. 휴양림 근무자 피복구입이요.

예예.

이분들은 매일 근무하시죠?

그러죠. 매일하죠, 상시로.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피복비는 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일률적으로 도토리 키 재듯이 그렇게 하면 조금 판단이 곤란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신다 하면은.

제가 여러 부서에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과장님 같이 답변하신 분 처음 봤습니다.

아니,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피복비 구입은.

피복 구입을 ······ 자, 보세요. 피복구입 목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로 되어 있지요?

······

되어 있지요?

예, 인건비.

인건비라는 거예요.

예.

아까 성격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한 번 이렇게 내용을 보시고 뭐 직접 정리는 안 하셨겠지만 이 문제는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일하신 분들 사기문제지. 458페이지요.

예.

그건 챙겨봐 주세요. 읍 시가지 나무화분대 관리 사업을 하시죠?

예.

지금 나무화분대라 그러면 뭘 말씀하실까요?

지금 여기 바로 앞에 보면 나무 ······

박스용으로 된 화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스로 된 그것 ······ 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인도를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무화분대가 도로 기능을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저희들 지금까지 설치한지가 몇 년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그런 관계 민원은 지금 접수된 것은 없거든요, 저희 판단하기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민원제기 한다거나 그런 예는 없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요 장애인 편익시설과 관련한 조사를 했었는데요, 혹시 그 자료 보셨나요?

아니,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인도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광주은행 인근 사거리들은 다 그게 가려지지요?

광주은행 쪽은 ······

아니, 주로 이쪽 근처, 군청 근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록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걸어가게 되면은 나무화분대에 다 걸려 넘어지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무화분대가 너무 커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인도를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무화분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봇대도 그런 경우가 많고 많은데요. 담당부서니까요 한 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화원고등학교 학교숲 난간대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작년에 화원, 숲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빠져갖고 초과로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왜? 이게 왜 빠졌답니까?

그것이 당초에 기숙사 옆에 고등학교 1학년 교실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계단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반영이 안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학교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속 건의하고 들어와서 그래서 추가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계단 올라가는 데가 굉장히 ······

아니,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계단이 굉장히, 뭐라 할까요? 경사가 지고 계단 길이가 좀 길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미처 그때 사업을 하면서 생각을 못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사업 구간하고 조금 떨어져 있긴 있어요, 5m 정도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미처 파악을 못해버렸어요. 그래서 ······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애초에 사업하실 때 ······ 작년에도 이게 상당히 예산이 논란이 좀 됐어요, 학교숲 해주는데요. 도대체 나는 화원고등학교에 학교숲이 뭔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우리 지역 학교들 중에서 학교숲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느 만큼을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옆에 예산이 또 있는데요. 예산 작년에 6000만 원 세웠을 때 이런 사업들을 같이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빠졌습니다, 조금.

이게 왜 빠졌냐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 직원들 착오로 해서 그것을 미처 그쪽에 파운다리를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 예산 내에서 하셨어야 할 건데, 안 하셔가지고 지금 또 예산을 들이자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당초에 빠졌기 때문에, 그 예산에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참 ······ 이런 건 학교에서 하셔야죠, 학교에서. 학교숲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 이런 정도는 학교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화원고등학교를 저희 군에서도 제2명문학교로 계속 육성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재단 ······ 재단 이야기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꼭 도와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지금 건의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몇 번, 수없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 해주려고 ······

아니, 사립학교는 그 운영책임이 재단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러기도 하겠죠.

재단에서 학교에 투자 좀 많이 하시나요?

재단이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던가요?

교사 신축이라든가 기숙사 신축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요. 상당히 지금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전하고 획기적으로 좀 달라졌더라고요.

나중에, 그건 파악이 안 되실텐데요, 눈으로 보셔갖고는 잘 모를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재단에서 내는 재단전입금이라든가 학교운영에, 또 거기 지금 학비 나가죠? 거기는 학자금은 안 나가나요?

그건 정확히 ······

등록금이나 수업료나 이런 건 없나요?

그 관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그때 빠져버렸습니다.” 해서 와서 말씀하실 내용이 저는 아닐 것 같아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461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숲 있지요?

예.

학교숲 지금 어디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건.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 광특을 올렸거든요. 올해 ······ 잠깐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주목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요, 가로수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 주사업이죠?

예예.

보니까 조림사업부터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해년마다 우리 예산이 줄고 있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원래 우리 산림녹지과에 핵심인 사업이 이거잖아요.

예.

글죠?

예.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자체 재원확보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산림청 예산이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군비자체는 그렇게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줄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줄어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군으로 해서도 그런 불만을 갖고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 해남이 면적 대비해서 타 시·군보다 이게 진짜 약해요.

예.

이게 나는 참 이것을 5대 후반기 때부턴가? 계속 이러는데, 이거는 좀 자체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저희들도 좀 반성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아니, 보면은 이제 예산이 전체적으로도 그러지만, 전체적으로도 한 10억 가까이 줄었거든요?

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핵심 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예산이 주니까 이게 문제에요. 응? 예산 부서하고 뭐가 안 맞습니까?

저희들 조금 ······

국·도비 신청하는데요, 국비 신청하는데?

아니, 그런 것 ······ 저희들도 물론 이제 저희들은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핑계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산림 이것이요 밑자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런 부분을 잘 가꿔야 우리 후손들이 ······ 우리 해남에 뭐 공업단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해서는 결국에는 산림을 얼마만큼 잘 가꾸느냐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인데, 수년째 예산이 감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근 그런 데하고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예산이 그러니까 ······ 우리 기획실하고 뭔 사인이 안 맞은가 해서 한 번 여쭤 본거예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 기획실에서 산림 이쪽에 해갖고 많은 활동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분발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마만큼 중앙부처에 가서 활동을 안 한 것인가, 아니면 주무과에서 예산을 이 정도밖에 안 올리신 것인가?

저희들이 노력해야지요.

아니면은 예산을 올렸는데도, 주무과에서 그마만큼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도 기획실에서 그마만큼 여기다 비중을 안둔 것인가, 잘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예산은 투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응? 그런데 해년마다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예, 알았습니다.

443쪽이요. 톱밥표고버섯 배지 및 종균 구입지원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기술센서터에서도 하지요?

예. 거기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쪽에서요, 여기에 관련된 일종에 말해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장이라고 해서는 좀 안 맞겠지요. 그것을 2억 몇 천에 해갖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예.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양쪽에서 이러고 하면은 이 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산림녹지과로 가야 이 배가 잘 갈까요, 기술센터로 가야 이게 잘 갈까요?

그거는 물론 이제 기술센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추진을 합니다마는 물론 똑같은, 표고버섯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중앙부처라든가 업무성질이 약간은 다르다고,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성질적으로 조금 다른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두루 산림 쪽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조금 ······ 표고버섯이라는 거는 당초 목적은 다 같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종균을 생산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구입이나 같지요?

예, 그러죠. 구입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기술센터에서는 배지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 것이고 ······

저희들은 사는 것이고 ······

산림녹지과에서는 일 개개인들의 (청취불능)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

그 사람한테 배지를 공급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아니,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에는 버섯종균 및 톱밥 봉지 배지 생산시범이거든요? 그러면 이 버섯을 할 때 전체적으로 버섯에 대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표고면 표고만 놓고 이 시설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 ······

아니요! 그 여기 나와갖고 ······

담당, 나와갖고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나오셔가지고 보충설명해 주세요.

산림조성계 오봉호입니다. 지금 농업파트에서 하는 ······ 버섯이 두 가지거든요. 농업파트에서 버섯이 있고, 저희 산림파트 버섯이 있는데 목이하고 표고는 저희 산림파트고요. 느타리나 다른 새송이 그런 것들은 전부 농업 파트거든요.

그렇게 나눈 이유가 뭐에요?

지금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사업하고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그렇게 확연이 구분이 됩니다.

농림부에서 지원한 것하고?

예예. 그래서 농업분야에 버섯 ······

그러면 연구나 이런 과정은 서로 간에 좀 비슷 안 할까요?

지금 농업 ······

완전히 틀립니까?

센터에서는 농업파트의 버섯만 지금 취급을 하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버섯은 버섯인데 그 버섯 연구하는 방법이 확연하게 틀리냐 이 말이여.

지금 재배기술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 우리가 형제간으로 볼 수도 있지요?

버섯은 같은 버섯이니까요.

같은 버섯이니까. 비슷하겠지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생산하시는 분들이 꼭 이 한 가지만 하나요? 안 그러면 방금 말한 거 기술센터 그쪽에서 하는 버섯하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버섯하고 같이 하는 분들도 안 계시나요?

같이는 힘듭니다. 농업파트하고 틀립니다.

아니, 재배를 ······

이분들은 표고톱밥배지만 하신 분들, 배지만 사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배지를 생산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이 사업비는.

일단 그러고 하시니까요 넘어가는데 한 번 보게요. 봐봐야 돼.

예, 들어가세요. (오봉호 주문관, 집행부 대기석으로 돌아감)

아까 동료 위원이 학교 있잖아요, 숲. 이거 꼭 우리 군이 해야 됩니까? 응? 이거 공모사업이라고 했지요?

학교숲 조성 말이죠.

예.

예. 저희들이 ······

이거 꼭 우리 군이 해야 돼요? 이거 광특예산으로. 안 하면 우리 패널티 받습니까? 이 사업 안 하면.

이거 반납, 다른 시·군으로 가게 되죠.

우리가 공모 안 했을 때 광특예산은 다른 사업에 ······ 이 예산은 못 쓰지만은 다음 연도에 광특으로 이 사업을 신청 안 했을 때 다른 쪽으로 더 신청할 수 있지요? 올해는 이제 못쓰겠지, 내년에는 이 사업 못하겠죠?

그러죠.

그러죠?

그러죠.

그러면 내후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광특예산을 다른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무진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해갖고 안 하게 되면은 꼭 패널티를 주더라고요, 표시 안 나게.

아니, 아니 그러니까 패널티를 주는데 올해 예를 들어 했다 이 말이에요. 하는데 내년 광특예산에 이거 신청 안 해도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러긴 합니다마는 ······

그러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이야기 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신청을 했지요.

그런데 왜 이거를 우리 군이 신청을 받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땅 주인이 누구에요? 우리 해남군 건가요?

그쪽에 실무적인 사항은 우리 ······

예.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하는 말은 물론 여기서 우리가 군비를 삭감을 하면 광특 이 사업은 못 쓰고 올려 보낼 것 아니에요.

예.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조림이나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가 해야 될 사업은 그쪽입니다. 가학산 언뜻 보니까 11억 얼마, 12억도 들어가드만요, 올해도.

예.

물론 그거는 기 한 것이니까 보완을 해가지고 잘하셔야 되겠지만, 2월에요 정말 산림녹지과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과장님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학산도 보완공사를 어디를 하신가 모르겠어요, 아까 보니까.

산막동 정비라든가 ······

예?

산막동 정비를 비롯해서 주로 시설입니다.

그런데 시설은 문제가 그쪽에 시설 솔직히 쓸 수가 없지요? 한 겨울에는 특히 잠도 못자죠?

쓸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노후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니, 거기 쓰면은 겨울이나 이러고 하면은 감기약 사줘야 돼요. 무조건 거기서 자고 나면 감기 걸리데요.

거기가 좀 ······

웃풍이 세가지고.

예, 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것해가지고요, 기 예산 세워가지고 한 것 보완을 확실하니 하세요, 사업.

예, 잘 알았습니다.

내 집이라고 해갖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욕 얻어먹어요. 내 집이라고 하면 진짜 그런 식으로 짓겠어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기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

예, 알았습니다.

내 건물이다 생각하시고 이 사업 잘 좀 해주세요. 그쪽에 진짜 한 겨울에는요 거기 온 사람들 다 약 사줘야 돼요.

좀 웃풍도 세고 좀 그런다고 ······

다 감기 걸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파악을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산림녹지과에요 무인카메라가 총 몇 대입니까?

산불무인카메라 말씀입니까? 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

예. 산에 있고 또 일반에 있고 여러 가지 분리가 됐네요.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무인감시카메라가 산에 있는 것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거 무인방송기기라고 카메라는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무전기 같은 것은 많고 감시카메라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방송기기는 총 몇 개에요?

방송기기는 지금 6대 있습니다, 여섯 군데.

우리 군에요.

예, 우리 군에.

예.

여섯 군데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도 ······ 저는 그럽니다. 관내마다 이렇게 있기는 하는데 많이, 훼손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무인카메라가 아니라 무용지물이구나.’ 저는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어디어디 있는가 지역을, 그걸 제가 한 번 파악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파악하고 또 지금 현재 449쪽이요.

예.

산불감시 카메라 수리가 225대나 되는데 이걸 이렇게 다 수리해야 됩니까?

가만 있어보세요. (자료 찾는 중) 수리요?

예.

아, 2.5대.

아, 2.25대가 뭡니까? 2.25대는 ······

2.25대로 됐습니다. 225대가 아니고요.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것만 수리해가지고 다시 ······

예. 그래서 제가 현황 말씀드린 김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7대가 있습니다마는 9월달 태풍 때 지금 금강산 위에 렌즈가 나가버려서 수리해갖고 한 달만에 또 나가버렸어요.

예, 또 나갔더라고요.

그래갖고 시설해갖고 지금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보수를 수일 내로 하겠습니다, 바로.

저 가서 한 번 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는 무용지물이구나, 이거를 저도 했더니 ······ 이제 올라온 거를 저는 225대로 봤거든요.

2.5대로 ······ 2.25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또 수리를 해야 되는가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거를 잘 관리하셔서 ······ 우리 해남군에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 환경교통과나 건설방재과, 주민복지과, 뭐 과별로 다 있겠지만 산림녹지과에서도 이제 몇 대 안 되네요, 거기는.

예.

그런데 그것도 잘 관리해서 우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하고 파악해서 저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40쪽에 보면은 목재파쇄기 가동 및 산물수집 등 인건비 5만5천 원*180일*15명 되어 있는데 이거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요 다른 데하고 ······ 물론 작년보다 기간제근로자가 한 2천 원씩 전반적으로 상향조정을 했던데 5만5천 원으로 산림녹지과 기간제보수가 상당히 높게 책정됐는데, 그 자료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바로 밑에 톱밥조제용 PP포대, 200원 짜리 PP포대 요즘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계속해서 이 포대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RPC공장에서 쓰고 남은 재활용 ······

이 포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00원 짜리를 구입해서 ······

예. 실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444쪽에 보면은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어차피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활용도가 어쩐가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총 149대가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이용율이 좀 낮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가동이 63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86대가 지금 가동이 중단된 상태고 ······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는 있고, 그리고 펠릿 구입비가 당초보다 더 비싸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안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성이 물론 이제 70% 보조되니까 하는 분들 많이 있고 그러는데 거의 1년 이상을 사용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1년 사용하고 나서는 그게 방치된 상태고 그래서 아무리 국비가 온다한들 현실성에 안 맞으면은 사업을 좀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건의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료비라든가 그런 것 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건의도 드렸고 지금 했습니다.

449쪽에 보면은 산불지휘자 차량이 별도로 있는가요?

저희들이 베라크루스라고 지프차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지휘자 차량이 지프차 별도로 한 대 있는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58쪽 제일 밑에 쪽에 보면요 축제대비용 국화 구입 1000만 원 들어 있거든요.

예.

어디 축제 ······

이거 명량대첩축제를 말합니다. 올해도 그 앞에 국화전시를 해 놓았거든요. 저희들이 전부 1000만 원으로 구입해서 한 것입니다, 입구에.

국화 구입 어디서 하세요?

우리가 올해는 함평 농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해남 이쪽에 없어갖고, 국화를 재배한 농가가 없어가지고 함평 쪽에 농가하고 해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술센터에도 2년, 3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남 화훼 재배하신 분들, 국화재배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함평서 구입해 오신다고요?

예. 올해는 다시 한 번 해남 ······

금년에요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겠습니다, 예.

얘기를 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관내 농가에 활용을 해야죠, 소득 높여 줘야죠. 다른 데도 지원하고 있고 그러는데 외지에서 사온다는 것은 좀 안 맞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59쪽에 나무은행 사업이 있는데, 제일 밑에 쪽에요.

예.

나무은행 몇 군데 지금 조성해가지고 있는데 ······

예, 다섯 군데 있습니다, 나무은행.

그게 지금 활용을 많이 하신가요?

그래서 나무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종이, 그렇게 좋은 수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 가로수 예를 들면은 응급대비용,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종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들은 그렇게 좋은 수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종을 별도로 어떻게 잡아야 되지 않을란가, 전문가를 모셔다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이 조금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나름대로 수종을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이 1억7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나무 숲, 나무은행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을 보면은 저게 그냥 야산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갈 때가 가끔 있어요.

예, 몇 그루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 좀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461쪽에 이정확 위원님, 이길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숲, 화원고등학교 학교숲 위치가 학교 부지 내에 되어 있지요?

예, 부지 내에 되어 있습니다.

부지 내에 되어 있지요?

예.

안전관리 책임자는 학교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고하겠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참고할게요. 안전관리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는데 학교 교육청 예산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방금 있으셨는데요, 펠릿보일러 얘기인데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의회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지금 이 상태로 진행되면 안 되겠다.” 드렸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비춰봐서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

다시 한 번 ······

이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중앙에서도 산림청에서도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연료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내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선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점 보완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민원 혹시 없으셨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산하고 국내산에 펠릿들의 질 차이가 많이 난다는 민원들도 많으셨을 건데?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공문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해소를 많이 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다.” 그런 공문도 내려오고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아마 ······

그렇습니다. 이 상태는 좀 어렵고 그래서 ······

지금 큰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산림청에서 그런 여러 가지 개선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지침도 내려오고 그래서 ······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게 아니고 ······

아니, 이것은 그것 아닙니다.

아니면 뭡니까?

내년에 개선해서 그런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하겠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도 지금까지 그걸 잘 인정 안 하셨어요, 녹지과에서는.

예. 연초에는 그랬습니다.

최근에 몇 년, 2년 전인가요? 이 질문 드렸을 때 앞으로는 이 사업이 없으실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때는, 그때는 분위기가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

지금도 여전히 “신뢰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산림청에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온 것 보면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신뢰가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일단.

예,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사항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민경성입니다. 2013년도 축산진흥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65쪽 2013년도 총 예산액은 102억256만1천 원입니다. 먼저 축산구조개선지원 분야에서 수분조절제 지원이 1억 원, 저온저장고 8개소에 2400만 원, 섬유질 사료 포장재 제작 지원에 7000만 원,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2억1481만8천 원, 송아지 생산안정화 사업에 4300만 원입니다. 다음 666쪽 소 인공수정료 지원에 2억5000만 원과 인공수정료 신고수수료 지원에 1000만 원이며 친환경 벌꿀육성 사업에 양봉, 한봉을 합하여 3400만 원, 사양관리시설개선 사업은 2억5130만 원으로 개폐식 지붕 지원은 6930만 원, 가금류 급수시설 7000만 원, 젖소 착유시설 5000만 원, 오리농가 햇볕투과형 시설지원에 6200만 원이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1억2180만 원입니다. 667쪽 전기 안전진단 사업과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2800만5천 원, 한우개량 등록비 지원 3086만 원, 친환경축산육성 사업은 8억9698만 원으로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에 2520만 원, 친환경 축산물 브랜드육성 지원은 1억800만 원으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땅끝포크 후보돈 교체 지원 5400만 원, 땅끝포크 브랜드화 지원 사업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196건에 3억968만 원, 한우 육질개선제 지원 사업 5000만 원, 녹색축산육성기금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4250만 원, 축산물 햇썹 컨설팅사업 지원에 6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51억133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250만 원, 조사료 장비지원 20대에 2억 원, 조사료 경영체 육성 2개소에 7000만 원, 곤포사일리지제조 비닐 지원에 7500만 원이며 경영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5대에 3억 원, 종자대등 부존자원지원에 2억4080만 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에 42억1303만 원입니다. 670쪽 가축 방역관리에서 공동방제단 운영 관리에 1억5248만6천 원, 가축방역백신 약품 구입 1억4380만9천 원, 영세농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1억3125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671쪽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1억500만 원,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금 2억183만2천 원, 축산차량등록제 GPS단말기 통신료 지원 1억3489만8천 원, 백신접종 시술비 1억 8000만 원이며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7260만 원,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지원에 1억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기견 위탁 사육관리 및 랜더링 처리에 68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는 4억2447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017만4천 원, 672쪽 소 브루셀라병 일제채혈에 따른 국내여비 150만 원,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 뉴캣슬병 예방백신, 양봉사 해충구제, 기타 기자재 구입 재료비로 1억1975만 원과 가축방역사업 시술비,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및 거래우 채혈 등 보상금으로 1억375만 원, 젖소 유방염예방, 감보로 질병예방, 무인 안개 분무시설 지원, 닭 면역 증강제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1억5929만6천 원, 673쪽 오리 바이러스성간염 예방약품 지원 697만2천 원,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지도지원 사업에 2400만 원, 공익수의사 운영관리에 따른 방역활동 장려금 등 1208만5천 원, 가축면역 증강제 지원에 598만2천 원, 공수의사 질병예찰 활동수당으로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4쪽 축산물 안전 관리에서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 3개소에 3000만 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관리에 1억3113만1천 원, 액비살포비 지원에 3억 원, 675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민간자본보조에 5157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청정환경 기반구축의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관리운영비는 5억7509만8천 원으로 제초작업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각종 약품 구입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7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축산진흥사업소 기본경비 3472만5천 원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이며 677쪽 축산진흥담당 1728만 원 및 가축방역담당과 자원순환담당은 각각 1224만 원의 기본경비를 담당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71쪽 하단 축산차량등록제 통신료지원 사업은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란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무성인식장치, 즉 GPS 단말기를 장착하여 차량의 출입정보수집 및 분석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가축방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데, 통신요금 50%를 내년부터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수정안이라든가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없으신가요?

예예, 없습니다.

예. 자리에,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성 축산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66쪽이요 소 인공수정료 있잖아요.

예예.

이거 몇 두 정도 합니까?

이것은 1만두 기준해서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1만두에 얼마죠? 그러면. 2500 ······

한 두에 일반수정을 할 때는 5만 원, 그다음에 자가수정을 했을 때는 1만 원 기준해서 50%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2만5천 원이요? 2만 원이요?

5만 원이니까 2만5천 원을 지원해 주고 ······

5만 원이요.

예예.

50% 해준다 이 말이죠?

예예.

그리고 또 671에 보면은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요 이게 국·도비 있어가지고 7천 원이거든요, 1만5000두.

예.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3천 원 해가지고 2만 두인데 그거는 ······

보조가 7천 원인데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3천 원을 더할 수 있도록 뒤에다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3천 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두수를 뒤에도 1만5000두로 그러고 하시지, 왜 뒤에는 또 2만두로 하셨어요? 국·도비 사업에서는 1만5000두로 했잖아요, 예산을.

예예.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2만두를 해 놨네요?

예,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하면은 1만5000두 그렇게 해야 안 맞아요? 1만5000두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한 것 아닙니까?

예예.

우리 자체사업도 1만5000두 해야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맞겠네요?

예예. 그러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 금액으로 계상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놈 이대로 해 놔야 됩니까? 1만5000두로 하면 안 되나요?

예. 이대로 해도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경성 축산진흥사업소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지난번에 한 번 질문드렸던 건데요, 과장님. 학교우유급식지원이요.

예. 몇 페이지입니까?

665페이지. 그러니까 인원이 중학교까지라고 그러셨던가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초·중·고생인데요 초·중·고생 및 차상위계층 초등학생 등에 대한 이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재학생 100인 미만 학교, 100인 미만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100인 미만 학교는 현재 44개 중에서 27개 학교가 100인 미만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러니까 잘못 됐지요?

예.

그래서 저도 가서 엉뚱한 답변을 하게 되어서 ······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 저번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날짜는 223일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223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50일까지 이렇게 지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학교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학교 수업일수가 223일입니다.

예예.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25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그 방학 때도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여기는 지금 무상급식과는 무관하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100인 미만 학교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 이 수업일수 외에 날짜에는 공급 못 받으시겠네요.

아니 ······

250일까지 늘린다고 하더라도.

예예, 그렇죠.

예. 확대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기준 내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려고 합니다마는 ······

예를 들면 방학 때나 이런 때도 ······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보면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예예.

이것을 챙겨가는 건데, 학교급식에서 뿐만이 아니고 ······ 급식이 안 이루어지면 이 학생들은 따로 이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많이 해보셔야 하겠지만 기왕에 이런 사업을 받고 하고 계신다면 확대할 방법들을 한 번 좀 찾아보시고 연구를 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범위 내에서, 지침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올해에도 예산이 아마 좀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674페이지요 고액분리기 지원 지금 하시겠다는 건데요.

예예.

세 군데가 정해졌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사업은 아직 확정은 지금 안 했고요. 나중에 선정해서 지금 확인할 겁니다. 이것은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까지 저희들이 분리기를 지원하다가 2012년도에는 이것을 사업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다보니까 또 요구가 많이 있어서 내년에 세 군데를 더 하려고 예산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잘 활용이 되어야 할텐데, 신청하신 분들은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 신청하시겠지요?

예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