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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제230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2

함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준

함명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뒤로 미루고 2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부터 9쪽의 심의요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10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예산액 2,761억 8,446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고 동규칙 제58조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3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부터 4쪽의 심사요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5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고성군 기금운용안 총 8건의 기금 40억 8,830만 4천원의 수입지출액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3년도 고성군 기금운용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3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고 같은 규칙 제58조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간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게 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18분 정회

23시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고성군의회 소관 46쪽 의정활동 촬영비 2천만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

김진위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원안통과를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두분의 안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아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삭감내역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진

김진위원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느법에 따라서 표결을 붙인다구요?
명준

함명준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계수조정하던 올린 이것은 52조에 축조심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예. 김 진 위원님.
김진

김진위원

여기 규정에도 축조심사에 한다고 돼 있으니까 일단은 진행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내일 따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두 위원님의 상충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52조 1항에 삭감여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따른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거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52조 1항으로 본건을 의결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3표 나왔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 있으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2표 나왔습니다. 지금 52조 1항에 따라서 삭감여부를 표결하고자 하는 표가 3표이므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촬영비 2천만원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재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완위원

재표결에 동수가 나올 경우 어떻게 합니까?
명준

함명준위원장

재표결에 동수가 나오는 경우 부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쓰기전에 동그라미, 엑스입니까? 아니면 삭감, 통과 이렇게 쓰는 겁니까? (최영국 전문위원 표결방법 설명)
영국

최영국전문위원

영(O)은 승인이고 엑스(×)가 삭감이고, 투표하신후에 함은 재 주머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23시36분

명준

함명준위원장

승인은 O이고 삭감은 ×입니다. (투표진행 종료 및 집계) 본건의 삭감여부의 표결결과 표결참가인원 6명중에 삭감 4, 승인 2명입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고성군의회 소관 46쪽 의정활동촬영비 2천만원에 대하여는 표결결과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준비관계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3시39분

23시40분 정회

23시50분 속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서 요지, 3쪽부터 10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0쪽부터 11쪽의 심사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 규모는 총 2,478억 6,795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285억 2,263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93억 4,5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285억 2,263만 7천원중 총 7건에 5억 4,14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 2건에 6,532만 5천원을 부기변경 승인하였고, 총 1건에 1억원을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특별회계 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부삭감내역은 의회사무과 소관 의정활동 촬영 용역 2천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영동4개시군 주민가요제 스팟광고 1,1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실향민 역사사료관 건립 5억원중 군비 2억원, 재무과 소관 상리 구 KT&G 건물 리모델링 7,500만원,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해양박물관 입장료 징수위탁교부금 2억 2,500만원, 농정산림과 소관 유기동물 포획관리 54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산문어빵 거리조성 지원 500만원으로 삭감된 예산은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기변경 내역은 재무과 소관 상리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 및 파고라 설치 4,432만 5천원에 대하여 상리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하였고,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관광지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비에 2,100만원에 대하여 관광안내 표지판 개보수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조건부 승인 내역은 해양수산과 소관 어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1억원은 천진어민복지회관을 제외한 타 어업인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6쪽의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중에 교육경비 승인하면서 “1억 2천만원 고성군과 최대한 협조요청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라고 읽기로 했는데, 교육경비 승인은 고성군과 우리군과 최대 협조요청하는 조건으로 승인함, 그러니까 내용은 그 얘기란 말이예요. 선생님들, 그 내용의 내용이니까 그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예. 이것이 우리가.
김진

김진위원

승인조건으로, 승인은 하되.
명준

함명준위원장

내용에 포함된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김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에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고 같은규칙 제58조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