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오재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홍보실, 주민생활과, 건설과,농업소득과 소관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에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하 기획홍보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851억2,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2.5% 특별회계가 17.5%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2,352억2천만원, 특별회계가 49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마지막장 9페이지에 주요사업별 실과별 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입니다. 2012년도 기업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259만원을 감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지원과에 장례식장 부지 관리사 철거는 2,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200만원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증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설해대책 염화칼슘과 설해대책 소금 2가지가 있는데 각각 3,600만원, 1,800만원을 증 시켰는데 갑작스러운 눈에 의해서 소요량이 급하게 필요한 양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에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사업에 1억1천만원을 감 시켰는데 이것은 국비가 되겠고 녹부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에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2,1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950만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사업에는 157만3천원을 증액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고정 직불제 5,100만원을 감 시켰는데 이것은 국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보상금 지급에 900만원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위원장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명시이월사업 추가분이 2건이 있습니다. 1건은 장안도로 확.포장 및 군도 보수공사 사업이 있는데 3,923만3천원을 이월시키자는 내용인데 사업기간이 미도래 돼서 연기시키자는 내용이 되겠고, 장계면사무소 청사 주차장 조성공사가 1억5,500만원인데 이것도 사업기간이 미도래 돼서 추가로 조서에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위원장
한규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실 시간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과장님! 여기 200만원 증 되어가지고 제대로 사업비가 모잘라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좁아가지고 입구도 넓히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넓히지는 않고 거기를 갔다가 조금 평탄작업으로 이렇게 골라서 도로를 갔다가 그 전에 도로로 되어 있던 것을 포장을 하면서 넓히는 거예요.
정영모위원
그런데 거기가 2차선 도로거든요. 오르고 내리고, 그런데 사실상 반듯해가지고 과속들이 많아요 거기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면은 가변차선 앞으로 농기계도 싣고 나오고 우리가 임대사업장에서 싫고 나오다 보면은 장비들이 무겁고 해서 그러는데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유지에 다가 가변차선을 만드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거기가 왜그런고 하니 싫고 나오면 좋은데 알게 모르게 제가 그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차들이 상당히 거기가 세게 달리는 구간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오재만위원장
그렇게 하면은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잖아? 국도관리 사무소에서 하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은 국도에서..
정영모위원
자기들이 해줘요?
오재만위원장
할라면은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정영모위원
안되면 협의해 보고 나서 나중에 내년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가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에서..
오재만위원장
아녀 원인자여...
정영모위원
원인자가 우리 지방비로 하고 국도유지하고 협의해서 허가 받으면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그쪽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과장님이 맘도 편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청취불능)
정영모위원
그렇지요.길어요.
오재만위원장
그것 필요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시야가 확 띄운 곳이라..
정영모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지난번에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문화마을에서 농공단지까지 인도를 내려다가 몇 지주가 반대를 해가지고 못 내고 계북면사무소에 주유소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농공단지 돼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들여 가지고 야식 사러 다니고 어느 때 보면 은 인도도 없어가지고 무성한데 노력도 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하다 보면은 자연히 인도도 또 쉽게 날수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건설과장님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구입인데,
이것이 당초 계상했던 것 보다 올해는 폭설이 많다고 해서 오는데 한 가지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염화칼슘하고 소금 뿌리잖아요 그것이 기준없고 있는 데로 막 쏟아 부은 것입니까 녹을 때까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적설량에 따라서 틀리지요. 그런데 폭설은 다소 차이는 있어요. 적설량이 많이 올 때는 많이 뿌려주고, 적게 오면 적게 뿌리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번 눈이 3일간 연속해서 눈이 오다보니까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기간 동안에 비축을 해 놓아야 저희들이 눈이 오면 대처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영모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는 장계하고 장수 또 다른 면단위 도시계획 구역 있는데, 여기에는 국도에서 일절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러는데 실질 국도변은 제설작업이 잘되어가지고 있는데 실제 아수라장은 장수읍내 시가지하고 장계 사거리 시가지 이런 데가...이번에 차가 3∼4대 가만히 서있는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받아 버려가지고 장계 사거리에서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양이 있을 것 같으면은 면에도 배분을 해주셔서 면에다 얘기를 할 적에 폭설이 내리면 은 우리가 도시계획 내에 사거리나 장수읍내 시가지 가는데 같으면 은 군청 앞 이쪽에 저쪽에 농사물 특산물 판매장 내려가는 예를 들면... 그런 데를 해줘서 이것이 한번 다져 버리니까 녹지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읍.면하고 소통을 하고 염화칼슘이나 소금 좀 분배 좀 해가지고 우선 살포하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형 1톤 트럭으로 시가지는 제설작업을 하고 있어요. 장수읍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고 오후로는 저희들이 장계를 나가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가 먼저 다니다 보니까 다져져가지고 제설작업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가지가 크고 그렇게 때문에 읍.면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저도 그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쪽에서도 치우고 싶어도 차량을 전부 받쳐 놓으니까 눈을 못 치운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일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얘기는 그래요. 방송 좀 해서 차 좀 치우라고 하면은 치워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받쳐놓고 차주가 없어버리니까 왠고하니 차 밀다가 훼손시키기라도 하면 차 값 물어줘야 될 것 아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관심가지고 사거리가 다져지기 전에 치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화칼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도,지방도 농어촌 도로, 버스가 다니는 곳, 그런 행정에서 하고 있어요. 금년같이 눈이 폭설이 돼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떨어진 마을, 산속으로 고립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마을이 많이 커가지고 제설장비가 있는 곳에서는 자체 제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고립이 돼가지고 차도 못 다니고 교통이 두절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어차피 염화칼슘을 구입을 하면은 사가지고 읍면에다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위험한 곳은 산보를 해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장비가 가서 일일이 해 줄 수는 없고, 장계 시가지에도 어제도 보니까 주민들이 사가지고 어디에서 구했어요. 장갑키고 그것을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집 앞으로, 그러면 녹아...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청취불능)
오재만위원장
그것을 더 독려를 해가지고... 전화가 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저희들이 외각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손이 못 미치니까 우리 구 정수장에 다가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섞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홍보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마을 이장님들이 와가지고 1톤 트럭에다 실고 가서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염화칼슘만 저희들이 주기는 한계가 있어요. 염화칼슘이 1톤당 약36만원씩 하는데 외딴마을까지 주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염화캄슘하고 모래하고 섞어 놓은 것은 얼마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위원장
알려서 지금 상당히 그런데 원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님!
희숙
최희숙위원
농업소득과장님! 아까 얘기를 듣다가 말았는데 신설 편의동 시설 이것 기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넣었던 것이고 수정에는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위원장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주민생활과, 건설과,농업소득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건에 감액을 조정해 주셨으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감액 조정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심사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7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일차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