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평로입니다. 오늘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만수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종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해보다 다사다난했던 임진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계획했던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곡성의 가치를 한단계 끌어 올리고 곡성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허남석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8년 친활력 3개년 사업의 일환으로 59억600만원의 사업비를 드려 부산물퇴비공장을 짓고 작년 10월 12일에 준공식을 거쳐 올해 자원화 센터에서 생산된 퇴비를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발효시키는 무방류퇴비화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분뇨 해양투기를 적극적으로 퇴치하고 화학비료 절감을 통한 토양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연간 20kg 포대기준 100만포를 생산목표로 하는 부산물 퇴비공장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 되어 오고고 있어 농정과장에게 공장직영 운영에 따른 운영상황을 묻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군민이 지켜보는 군정질문이니만큼 과감없이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퇴비공장 재료비운영관련입니다. 퇴비공장의 부산물 투입재료 축분과 톱밥 그리고 각종 재료비운영과정에서 잦은 사고이월과 예산의회승인없는 목적외 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에 축분수거비를 사고이월하고 당해연도 예산을 전혀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가하면 다시 2012년도에는 톱밥의 경우 사고이월 사용하고 2012년도 톱밥예산 6억2,000만원은 현재까지 한푼도 쓰지 않고 축분과 버섯배지구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2013년에는 이보다 2억4,400만원이 증가된 8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거나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음에도 잦은 사고이월과 목적 외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의 예산통제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보는데 각각의 연간 투입재료 물량산출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사용 예산의 분할발주수의계약입니다. 2011년 미생물 발효제 구입을 위하여 목적외사용 2,250만원을 포함한 3,150만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수의계약 하였고 과다 계상한 사무관리비 2억2,500만원을 재료비로 변경하여 무작위로 부기명을 신설하여 사용하고 불법 분할수의계약을 하였으며 당초 톱밥구입비 6억2,000만원에서 현재까지 톱밥은 구입하지 않고 수분조절용 버섯배지를 10월, 11월 한달간격으로 2회에 걸쳐 1,800만원씩 3,600만원을 수의 계약한 근거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개입찰을 피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의 업체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했으며 아니면 누가 지명을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분할 수의계약한 버섯배지 구입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분을 수거할 때 농가와 대행업체를 구별하여 단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행업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였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문경영인을 비롯한 퇴비공장의 운영인력을 채용할 때 공개하여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전문경영인 그러니까 공장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그만두고 지금의 공장장을 채용할 때 왜 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임의로 채용하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경영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퇴비공장 운영을 2013년에는 부분적으로 위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조례상 생산과정의 위탁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위탁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과정을 위탁할 때는 주변마을주민과 사전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만큼 이 절차를 무시하고 위탁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그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9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2013년부터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조례를 지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퇴비공장의 퇴비 보관장소가 부족하다하여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보관료 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용역비 보관방법 등 그 실효성이 없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퇴비보관용역 입찰공고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당초 공고 조건과 맞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어서 내년도 본예산안에 퇴비적재 보관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용역비 1억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용역비의 세부산출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물 자원화센터 전반적인 운영사항이 광범위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농정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신진용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김종국 의장님! 그리고 이만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농업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만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경비목적외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는 지난 2011년 10월에 준공에 이어 생산 가동에 들어가면서 경험부족과 성숙되지 않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2011년도에 퇴비공장운영기간이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아 퇴비생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파악하는데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춘분기 퇴비공급을 2월부터 4월까지 농가에 공급하여야 하는데 추경이 없어서 3월로 필요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부득이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같은 재료비 목에서 목적외사용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톱밥의 경우는 연간 퇴비생산량을 80만포 생산기준으로 3,500톤의 톱밥이 필요합니다. 2011년도에는 2,830톤 5억2,200만원의 톱밥을 구매할 계획이었으나 공장 준공과 퇴비생산이 지연되면서 2011년도에 퇴비를 7만6,000포 밖에 생산하지 못해 332톤의 톱밥만이 소요되어 2011년도에 구입한 톱밥 재고량 1,176톤과 사고이월로 2012년도에 구입한 1,654톤을 합해 총2,830톤의 충당이 가능하여 2012년도에는 톱밥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 톱밥구매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2013년도에는 퇴비생산을 100만포 목표로 약4만3,000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8억6,4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톱밥구입예산은 같은 재료비 항목에서 축분수거, 목재팔래트, 미생물발효제, 랩필름 구입비 등으로 2억9,700만원을 집행하영으며 집행 잔액 3억3,600만원은 가축 분뇨수거비용과 내년초에 필요한 톱밥구입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버섯배지 톱밥구매 사유는 버섯배지 톱밥은 톤당 6만6,000원으로 일반톱밥은 톤당 20만원에 비해 가격이 66%정도 저렴하여 예산절감차원에서 퇴비생산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구입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험 생산용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또한 버섯배지 톱밥발표시기가 1차20일, 2차 25일 총45일 정도 필요하며 톱밥발효 및 퇴비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 300톤을 구입하였으나 톱밥발효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재차 버섯배지 톱밥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분수거시 농가와 대행업체단가, 대행업체별 축분수거실적, 업체별 횟수와 톤수 금액 그리고 임의로 대행업체 이정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물퇴비를 생산하기 연간 퇴비생산량 80만포를 기준으로 연간 3만 5,000톤의 축분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3만4,150톤의 축분을 수거하였습니다. 축분수거는 연간 5톤차량을 기준으로 4,500대분에 해당되며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일괄 수거하기가 어려워농가에서 상차하거나 직접 공장으로 하차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축분수거 단가는 우분 5톤을 기준으로 농가상차료 5만원, 공장하차료 12만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장 하차인 경우는 농가에서 직접 공장에 하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산물 자원화센터에서는 대행업체를 지정하거나 선정하지는 않고 농가가 축분 수거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현장하차도 12만원 중 7만원을 농가에서 축분수거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의 축분수거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4개 업체이며 횟수는 2,296회, 수량은 8,361톤 금액은 1억6,072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경영인 공장장 미공고채용 이유와 단순노무인력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관리감독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부서장의 책임하에 공고 절차없이 채용이 가능함에 따라 공장장은 직무상 공장을 관리 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공장장은 단순 노무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퇴비생산 경험이 있고 공장을 총괄 운영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 채용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비공장향후 민간위탁운영추진계획과 조례상 별도의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공장은 원료수급과 퇴비생산, 퇴비운반으로 크게 3가지 공정으로 분류하고 이중 축분수거와 퇴비생산과정을 민간에 부분 위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축분수거와 퇴비생산 과정만을 위탁하고 원료수급 등은 군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퇴비의 질이 저하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거 공고절차 및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빠른 시일내에 선정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금년 80만포 퇴비를 판매수입액으로 21억원으로 예상되어 세출예산 31억원으로 세입세출이 균등하지 않고 금년도 퇴비생산 수입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계상이 되므로 부득이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으나 주민숙원사업비 6억7,000만원이 종료되고 2014년부터 세입세출이 균등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2014년부터 조례 16조에 의거 특별회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하치장의 퇴비 보관용역 재공고입찰과정과 조건에 맞지 않는 업체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퇴비하치장 보관량은 30만포로 산출하였으나 도에 유기질비료 예산국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12월과 1월중에 20만포를 공급할 것으로 판단되어 퇴비보관량을 15만포로 수정하여 공급하였으며 1차 공고시 응찰자가 없었고 재공고시 응찰자가 1명으로 유찰됐습니다. 재공고시 유찰된 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어 재공고 입찰시 응찰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퇴비적재 보관부지 사유지 매입을 위해 2013년도 본예산에 군관리계획변경용역비 1억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출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비 80만포 생산시 공장부지내 적재가능량이 50만포로 30만포용 적재량이 부족합니다. 30만포 보관면적이 3,000평이 필요한데 공장옆 군유지가 1,962평, 사유지가 1,005평을 매입하여 추가부지 개발시 3만평 이상 연적 개발적용되므로 군관리계획변경이 불가피함으로써 관련 부서 자문을 받아 용역비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토지적성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직접 인건비 1억1,000만원, 재경비 4,400만원, 기술료 1,100만원, 직접경비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농업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바쁘신 군정업무로 인해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만수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질문사항이 좀 많기 때문에 차분히 시간을 갖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답변해 주세요. 퇴비공장 재료비 운영관계에서 예산을 목적외 사용한 것에 대해서 경험부족으로 또 성숙되지 않은 운영관계라고 했습니다. 성숙되지 않은 운영관계가 애매모호한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다음에 나올 질문 중에서 부분적으로 전문경영인을 채용해서 성숙되게 운영해 왔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

전문경영인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공장장 채용하기 전에 이전에 근무했던 공장장이 근무할 때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다고 보거든요. ○

그때는 공장을 운영 안 했습니다. 공장부지 터 닦고 공장짓고 그분이,

과장님, 지금 후에 채용한 공장장을 언제 했죠? 올해 6월달에 했나요? ○

예. 6월 23일.

그러면 6월 이전에는 생산 안했습니까? 올해 6월 이전에는 전혀 생산한 량이 없어요? ○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안했다면 앞뒤가 안맞잖아요. ○

그 예산에 대해서는 공장장은 예산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퇴비생산 하는데만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월밖에 운영을 하지 못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데 미숙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방법론에 있어서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던 부분 예산을 목적외 사용하고 전용하고 이런 부분이 꼭 경험부족이나 성숙되어야지 운영상태에서 나왔다면 충분히 추경예산에 반영할 시기가 맞지 않다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부분 가지고 시간을 계속 논의하면 안 맞으니까 자료로서 제가 대조를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부기상 말입니다 답변을 성실히 해주라고 요구했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제가 검토해서 만약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답변이 추경예산 반영을 목적외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되지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맞지 않다고 답변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 겠습니까? ○

아니, 시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왜냐하면,

안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문제 가지고 갑박을론 하기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요. 시기가 충분하게 있었다고 인정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일단 그걸로 해서 이 문제는 목적외 사용문제는 질문을 마무리 지으렵니다. ○

제 말씀 좀 듣고.

얘기하세요. ○

퇴비를 2월달부터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부터 했죠? ○

예.

과장님, 2월부터 했으면 후속기간이 70일이죠? ○

예.

그러면 그 70일 이전을 계산해보면 2달반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2월 그러면 작년도 11월말, 그렇죠? ○

예.

축분수거 언제 했습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

그 전에 했죠.

그렇죠. 공장이 2011년도부터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아까 안했다고 하니까 드린말씀입니다. 설명하세요. ○

우리가 보통보면 예산서를 제출할 때 우리가 10월달에 기획실에 제출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2012년도 본예산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운영을 얼마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마치셨습니까? ○

예.

그래서 부산물자원화센터 농민하고 군민하고 직접 연관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문경영인이 필요합니다. 달리 전문경영인이 필요한게 아니예요. 수요예측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점을 잘 아는 사람을 공개채용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경영인을 채용하는 것인데, 다음에 문제점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속기록에도 나온대로 충분한 추경예산 반영시기가 있었음에도 반영을 안 시켰다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

예. 지겠습니다.

이걸로서 목적외 사용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간 중에서도 한가지, 두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예.

이게 재료를 납품하면 검수사진이 있어야죠? ○

재료 납품하면요?

예. ○

사진이요?

예. 검수사진. 이렇게 납품했다? ○

예.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납품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

부산물자원화센터에 하루에 물량이 보통 연간 5,000대에서 5,500대 정도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차가 물량들어 오는 것이 15대에서 20대 정도됩니다. 그것을 전부다 사진을 찍을 수는 없고 하나의 계측기에 의해서 그것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표본적으로 물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검수사진을 한달에 한번쯤은, 그런데 고토석회는 검수사진이 있어요. ○

그것은 1년에 3번 정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주 구하는 톱밥재료는 날마다 들어온다 많이들어온다 하지만 그래도 한달에 한번쯤은 검수사진이 있어서 이 물건이 어떻게 되는가 증거로서 남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은 검수사진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아니,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수량이 많아서,

수량이 많더라도. ○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실히 답변하라고 했는데요. 군민들이 납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해한다니까요. 그래도 한달에 한번쯤은 검수사진이 있어야 하는데요.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톱밥이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한 장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그냥 날마다 온다고 해서 검수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

저는 계측기가 있기 때문에,

계측기만 있으면 무조건 된다 이거죠. ○

알겠습니다. 사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표본적인 검수가 남들이 군민들이 또 우리의회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외 사용중에서 보시면 특혜성으로 제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생물발효제를 예산이 900만원인데 목적외 2,250만원을 포함해서 3,115만원을 3회에 걸쳐 분할수의계약을 좋아요. 목적외 사용한 것까지도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왜 수의계약을 분할해서 합니까? 금액에 맞춰서? 납득이 안가네요. 설명부탁드립니다. ○

미생물제는 당초 운천식품에서 그래도를 가져다가 썼습니다. 삼기에 있는. 그런데 생물방재센터에 보니까 생물방재센터에서 연구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져다 쓰니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답변이 아까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3,150만원을 3회에서 입찰을 해온 3,150만원인가 입찰을 해야 합니다. 검증된 재료를 구입하면 단가가 낮아지고 구입내용이 성실해지고 그러는데 이것을 분할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군데는 아까말씀대로 관내업체인데요. 또 한군데는, ○

두군데 다 관내업체입니다.

두군데는 관내업체고 한군데는 김재 금산에 있는 소재지에요. 관내 있는 업체가 있는데 왜 금산까지 가서 구입합니까? 이유를 모르겠네,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준 것 아닙니까? 관내업체가 없다면 모르지만 관내업체가 있는데도 3군데로 분할해서 금액도 3,15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

미생물은 관내에서 했습니다.

미생물은 관내에서 했다고 하죠? 과장님 그것 관내에서 미생물 구입했다고 했죠, 답변이요? 맞습니까? ○

제가 관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르신 것 같으니까요. 내가 어느 업체라고 지정하면 공개석상에서 문제가 대두 될 수 있으니까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관내 모 바이오를 납품한 업체는요. 제조공정을 보면 종목이 미생물이 아닙니다. 제조 종목에 보면 탈취제, 사료, 조미료식품, 건강보조식품 이것입니다. 탈취제에요. 냄새를 없애주는 것이지 미생물이 아니에요. 김재에서 그린 마인드 산업 김재 이것도 미생물이 아닙니다. 효소제입니다. 지금 유기질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는 미생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미생물은 안 들어가고 효소제만들어갔어요. 그런데도 3회에 걸쳐서 분할발주를 합니다. ○

미생물은 구입하고요. 탈취제는 여름에 냄새가 많이나서 별도로 구입했습니다.

잠깐,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계십니까? 팀장님 앉아 계시지 말고 자료를 빨리빨리 전달을 해주십시오.

좋아요. 왜냐면 이유야 어쨌든 지금 과장님은 미생물로만 말씀을 하시고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보면 미생물이 아니고 전부 다 탈취제에요. 과장님이 특위사무실에서 퇴비생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양질의 퇴비 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양질의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양질의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보면 재료는 톱밥과 축분 그리고 고토석회, 효소제 이것만 들어갑니다. 이게 양질의 퇴비가 되겠습니까? 발효시켜서 미생물도 들어가야 되는데요. ○

그 미생물이 있습니다. 미생물도 구입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살포했다고 합니까? 이것가지고 오래까지 질의답변을 한다는게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렇잖아요. 검증되고 공개적으로 입찰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분할발주 한 것이? ○

그것도 미흡했습니다.

예? ○

미흡했습니다.

그렇죠.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에서 생산된, 이것은 거명해도 상관없으니까 생물방재센터에서 생샌되고 있는 미생물도 아주 좋습니다. 전문용어로 해서 10의10승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배양하면 10의10승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져다가 보관해서 적정한 온도만 맞춰주면 미생물 좀 아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10의10승 만들 수가 있어요, 온도가 되면요. 아주 쉽고 가능한 것을 안 하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요, 논리가요. 사용했다는 미생물이 자료에 보면 미생물발효제 구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미생물이 아니고 탈취제나 효소제에요. ○

그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현장에 와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탈취제는 여름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쓰고 미생물은 현장에 오셔가지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하면 여기서 복잡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 미생물 살포 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직접 가봤어요. 미생물 사용했다는데 미생물 통에 보니까요 맹물을 뿌리고 있었어요. 무슨 놈의 미생물을 뿌리고 있었다고 해요. 제 눈으로 보고 당시에 공장장도 확인했어요. 왜 물을 뿌리고 있냐고 하니까, 방금 전까지 미생물을 뿌렸다고 해요. 왜 방금전에 뿌렸는데 왜 통속에는 맹물이 들어있습니까? 왜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꺼냅니까? 아니면 아니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발주할 때 이런 식으로 발주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남들이 보면 특혜로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과장님? ○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료로 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편의답변하세요. 버섯배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버섯배지를 어떤 이유로 검증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구입하게 됐습니까? ○

버섯배지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일단 우리가 퇴비를 톱밥을 했을 때 75일간 걸립니다. 버섯배지는 우리가 45일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단가면에 있어서는 톱밥은 톤당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갑니다. 이것은 톤당 6만6,000원 정도 가고요. 전남에 보면 퇴비생산업체가 39개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5개업체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톱밥은 톱밥배지버섯은 우리가 버섯을 전부 사용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숙성도가 아주 좋기 때문에 3가지 측면에서 버섯배지를 활용을,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시험생산용으로 한번 버섯배지를 구입했다고 말씀드렸죠? ○

예.

한번 사용했던거죠? 버섯을 재배하고 남은거죠? ○

예. 그렇습니다.

수분율은 얼마나 됩니까? ○

수분율은 약 55%에서 60%정도 됩니다.

%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다 65% 이상입니다. 버섯재배용 배지는요. 과장님, 이게 뭔지 아신가요? (버섯배지 들어보임) ○

예.

뭡니까? ○

버섯배지.

그렇죠. 이게 일명 버섯배지라는 겁니다. 버섯배지는 팔 때 새걸로 안팝니다. 거의다 여기다 접종을 해서 팔게 됩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배양실에서 일정기간 배양해서 농가에 판매하고 농가는 이것을 사용하고 이 상태도 수분이 약55%에서 65%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배섯재배기에서 이것을 자르고 물을 계속 주게 됩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남은 것을 가져다가 농가에서 수거하는데 수분이 어째서 65%만 나오겠습니까? ○

농가마다 전부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내지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검증되지도 않고 지금 버섯배지를 사용하게 되면 말입니다 물론 아까 유기질함량 등등을 얘기했는데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이것을 계속 납품받을 수 있습니까, 이양을? ○

아니, 계속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버섯이 생산될 때 버섯배지에서 자랍니다. 불량했다거나 우리가 진흥청에도 물어보고 전국에서도 톱밥 버섯배지를 활용해서 퇴비생산한 곳이 많습니다.

좋아요. 아까 5개 분양체가 있다니까요. 수분함량 지금 저희들이 재료비중에서 한가지는 축분수거죠? ○

그렇습니다.

한가지는 수분조절용이죠, 톱밥이?

예.

이게 70%라고 잡으면 수분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톱밥도 그만큼 많이 넣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

수분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주먹으로 쥐어봤을 때 이게 물기가 약간 나오면 60%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보면 수분이 우리가 톱밥 버섯배지가 55%에서 65% 정도 나옵니다.

방금 말씀대로 55%에서 65% 나오면 거의 이게 잡으면 물이 나와요. 이것을 수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거기다 톱밥을 넣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넣습니까? ○

넣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톱밥 35% 짜리를 가지고 수분조절 하는 것하고 지금 재료비에서 톱밥의 역할이 기능이 뭔지를 납득을 못합니다. 이렇게 물을 가져다가 부어넣고 톱밥 넣고 퇴비를 만든다고 하는데 차라리 원료가 좋아서 수분조절제를 넣어가지고 후숙을 시켜서 만든 것이 낫겠습니까? 65%를 생각해 보세요. ○

톱밥이 톤당 18만원에서 20만원정도 가고요. 버섯배지가 톤당 6만6,000원 정도갑니다. 수분 함량이 300톤을 했더라도 수분함량이 60%에서 아까 톱밥 생산할 때 수분함량이 제1등급이 45%내외입니다. 거기에서 약간 줄어들면 퇴비생산량은 많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과장님 자꾸 버섯배지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버섯배지를 사용해 가지고 제조해서 만든 퇴비를 성분분석 의뢰 했습니까? ○

예.

성적서있어요? 자료에는 성분의뢰 분석만 했는지 자료가 없어요. ○

보통 우리가 성분의뢰 분석을 하면 한달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의뢰해놓은 상태니까 조만간에 나올 것입니다.

조만간에요? ○

하여튼 10일정도 걸릴 것입니다.

잠깐요. 성적의뢰를 한게 언제였냐면요. 시간이 경과했어요. 제가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성적의뢰는 해놨는데 성분분석표는아직도 없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의뢰한 시간이요. 그런데도 성적분석표는 없어요. ○

성적분석표가 오면 오는 대로,

오는 대로가 아니라 방금 과장님이 10일정도면 온다고. ○

아니, 앞으로 10일정도 걸릴 것이다.

좋습니다. 제가요. 그 과정을 공정을 생산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버섯배지를 생산한 그 양만 성분의뢰 할 수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1차, 2차 양이 얼마 안 되니까 1차 발효해서 2차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2차발효로 넘어가는데 그것만 옮깁니까? 다 섞어버리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섯배지 들어간 것만 성분분석 의뢰를 합니까? ○

우리가 버섯배지를 300톤을 구입했습니다. 300톤을 구입하다보면 2차발효제에 한번에 들어갑니다. 2차발효제가 17만포를 생산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아니, 과장님. 버섯배지 해봐야 1차분 납품해서 날짜별로 보면 하루에 계약 1차분이 몇 루베죠? ○

300루베일 것입니다.

그런데 버섯 들어온 일자를 보니까요. ○

10월 11일날 300톤.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납품은 하루에 한 차 내지 많이 들어와야 두 차 들어왔어요. 한 차 가져와서 공정에서 섞을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양 중에 버섯배지가 17톤 한 차가 들어가서 그것을 발표시켜서 그 샘플만 시료를 채취해서 보냅니까, 다 섞어져 버렸는데요. 지금 그 얘기에요. ○

톱밥이 들어올 때,

과장님 눈 감고 아웅 아닙니까? ○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은 양 중에서 1톤 넣어가지고 그놈만 1차발효과정 2차발효 거쳐서 또 생산과정 거쳐서 포에 넣어서 가는데 거기에서 버섯배지의 생산되는 것 어떻게 찾아냅니까? ○

그러니까 1톤만 하는게 아니고요. 300톤을 1차에 할 때 한번에 전부다 다 섞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축분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축분들어 온 대로 해서 그것을 섞어가지고 1차발효제, 2차발효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

거기서 나온 것에 의해서 성분분석의뢰를 합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계약일자가 2012년 10월 11일이죠? ○

예.

납품은 언제 받았습니까? ○

납품은 9월 6일인가 받았습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계약일자는 10월 11일인데 납품은 9월 6일자면 계약하기 전에 받았네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았습니까? ○

그것도 운영상의 미숙인데요.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해놓고 운영상의 미숙이라니 설명해보세요. ○

운영상에 미숙이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었죠. 금년에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운영상에 문제점이라든가,

아니죠. 과장님, 운영상의 문제점은 몰랐을 때 문제점이지 이것은 납품계약일자가 10월 11일인데 계약일자는 한달 5일전에 미리 받아버려요. 짰다는 얘기에요, 업자하고. ○

그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다니요. 납품계약일자도 아직 안됐는데 먼저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짰습니까, 업자하고? ○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

금년에 우리가 청보리를 면적확대를 하다보니까 1,300㏊에서 1,800㏊로 했습니다. 퇴비 같은 것이 축분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여기에 청보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

축분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일단 톱밥에 대해서,

무슨 원료가 안 들어와요? ○

축분 원료가,

왜 안 들어와요? ○

안 들어 온 것이 아니라 일부 부분이 적게 들어왔다는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축분이 적게 들어옵니까? ○

농가들이 아까 청보리 파종할 때 전부 다 10월달에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대로 안 들어와서 버섯배지를 9월 6일날 이렇게, ○

그러면 과장님 생산 공정을 땅겨서 조절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측 수요 같은 것을 해가지고 공정을 앞당겨야 하는데. 좋아요. 이 부분답변을 못하시니까.

이것도,

왜 특혜성이다고 보냐하면요. 1차, 2차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계약을 합니다. 1800만원 하면 톤당 단가가 6만원, 그 다음에 6만6,000원으로 해 줍니까? 똑같이 6만원 하죠? ○

예.

그러면 3,600만원이죠? ○

예.

3,600만원을 왜 분할발주를 합니까? 이것을 왜 분할발주 했어요? ○

이것도 예측수요를 잘 못했습니다.

아니, 예측하고. ○

그리고 이것은 시험생산한 양이 2차발효제에서 우리가 4라인이 있는데 약2.5라인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5라인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2차발효제에 넣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납품계약을 한 것 보면요. 거의 동시에 이뤄졌어요. 예측 수요를 못했다는 것도 궁색한 변명입니다. 자, 방금 3,600만원이면 아까 말씀대로 전라남도에 5개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으면 다른 시군에 보니까 5개업체 선정한 것을 보면 입찰을 해서 했어요. 우리도 입찰해서 되면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버섯배지도 쓸 수 있는데 계약일자도 미리 앞질러서 받아놓고 그 다음에 3,600만원을 1,800만원씩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그 규정하에 분할발주를 해주고 이게 말입니다, 이게 운영상의 문제점이 아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선 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누가 보면 과장님은 그러실지 않을지 몰라도 남들이 보면 특혜로 보죠. 이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 버섯배지를 그렇게 만 설명했어요. 배지를 사용하니까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했는데 이것을 누가 구입하자고 했습니까? ○

공장장이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알아봤습니다. 전남에 5개 업체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경남에도 알아보고 해서 톱밥이 단가가 6% 정도 싸고 그 다음에 숙성하는데,

과장님,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아까 단가문제 6만원, 맞아요. 6만원. 싼데 수분함량으로 톤당 비교를 해보면 이것 싼 것 하나도 없습니다. 톱밥은 수분함량이 35% 이내고 버섯배지는 55% 여기 규정에는 55% 지만 실제 수분량은 65%로 잡거든요. 그렇다면 35% 더하기 35%는 70% 죠? 톤당 무게를 비교했을 때 싼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논리를 적용하지 마세요, 본의원 한테는. 그러니까 그 가격 문제가지고 자꾸 싸다는 것만 강조하는데 싼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양질의 퇴비를 만드는 과정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

예.

그리고 이게 버섯배지를 납품하게 되면 시방서를 작성했죠? ○

예.

시방서 상에 보면 사용하지 않는 배지를 사용하게끔 시방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방금 사용한 이 버섯배지사용한 것 하고 배제됩니다. 다음에는 이 배지 계약을 어디하고 했습니까? 배지 구입을 어디하고 계약했어요? 수의계약을? ○

광주인데요.

광주 삼성개발입니다. ○

예.

이게 무슨업체입니까? 삼성개발이 운반업체입니까? 생산업체입니까?

삼성개발이 종목이 보면 버섯배지톱밥가축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좀 기다려보세요. ○

종목에 보면 폐기물수집운반.

아니죠. 과장님이 지금 답변할 때 뭐라고 했죠, 방금? ○

버섯배지, 톱밥, 가축분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제출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콘크리트제조,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조성, 포장공사, 조경사업, 주택건설, 부동산,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재활용, 식품제조도소매, 방산업수출업, 냉장고, 유지보수관리, 광물질제조, 실내인테리어, 바닥제유통업, 각고의 부대에 해당하는 사업 철거 및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 이거예요. 무슨 놈의 그게 있어요? ○

사업자 등록증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다 치고요. ○

(사업자등록증 제출)

좋아요. 여기에 보면 나중에 변경을 했나보네요, 당초에 보다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버섯배지, 톱밥, 축분 있는데요. 좋아요, 그것은 그렇다치고요. 이것을 하는 관내업체도 있어요. 그렇죠? ○

그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톱밥납품 하는 업체가 관내에 있잖아요. ○

톱밥은 있습니다. 버섯배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내업체에서 단지 여기는 운송업만 하는 부분이거든요. 관내업체도 충분히 운송업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앞으로도 분할 수의계약 할 것입니까? ○

앞으로는 입찰로.

그렇죠. 당초부터 그렇게 입찰로 해야죠. 다음 아까 과장님이 농가축분수거상 4개업체에서 축산농가가 원해서 한다고 했죠? ○

그렇습니다.

제가 축산농가한테 물어봤어요. 그 점은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지금 운반비를 보면 저희 농가에서는 4만원을 받아요. 그렇죠? 상차비가 1만원, 운반비가 7만원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산출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산출을 7만원을 줬습니까? ○

산출근거는요. 7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5톤차가 가까운 거리에서는 10번을 운송합니다. 그리고 오곡이라든가 고달은 하루에 6번을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일단은 포크레인이 1대 들어갑니다.

아니, 그거말고요. ○

산출근거를 말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출근거라니까 포크레인이 1대 들어가고요. 포크레인 1대가 45만원입니다. 그리고 5톤차가 임대면 15만원정도하고요.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우리가 가까운 곳은 맞지만 근거리는 7만원은 실질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4개 업체를 두둔하는 것 입니까? ○

아니, 제가 그것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발언은 아니죠? ○

예. 저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농가가 전부 선정해가지고 위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크레인이 1대 들어가고 5톤이 들어가고 등등 인부가 들어가서 했다는데, ○

그렇게 해서 7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거리상 부산물 공장에서 가까운 1km이내 지역도 7만원, 제일 멀다는 입마냥 이나 고달쪽에도 7만원 맞는 산출근거입니까? ○

그것은 내년에 우리가,

아니, 맞는 근거냐고요? 산출근거가? ○

좀, 약간. ○

그렇죠. 안 맞죠. 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잖아요. 아까 산출근거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숫자상의 개념이니까요. 자, 거리가 1km 이내거리는 예를 들어서 5만원을 하고 4km이내는 6만원, 먼거이는 7만원 이런 식의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가까운 곳은 하루에 15번도 할 수 있어요. ○

15번은,

그리고 먼 곳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리가 먼곳은 경비가 더 들겠죠.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이렇게 운반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산출근거 없이 과장님 말씀대로 중장비 들어가서 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가정적인 산출근거로 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

가정이 아니라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해보세요. ○

현장에서 농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요. 자, 이 시점에서 제고해야 할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본의원이 판단하기 어려운데 재료비는 4만원 밖에 안 되는데 상차비까지 포함해서 8만원이라는 돈이 운반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배에요. 4만원의 배가 운반업체로 가는 거예요. ○

아니죠. 농가에서는 5만원이고 센터에서 할 때는 4만원입니다.

그러니까요. ○

센터에서 한 것은 아니죠. 아까 위탁했을 때가,

그렇죠. 그렇다 치고요. 과장님 답변이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저도 대충얘기 한 거예요. 거의 배에 가깝다고요. 원료가 더 중요한데 운반비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다시 정확한 산출근거를 하시고 운영방법도 이제는 개선해야 합니다. 농가한테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거든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분리해서 이런 것도 말씀드린 대로 발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금액이 많으니까요? ○

이것은 내년부터 부분위탁 들어가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그런 아까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이 아니라, 시정을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바라는, ○

원가 계산하는 곳에 의뢰를 했으니까 그런 현황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경영인 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은 부서장의 책임 하에 적격자로 선출했다고 했어요. 적격자를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

적격자는 일단은 퇴비를 생산한 그런 경험이 있다거나 또는 퇴비를 생산하는 그런 법인에서 관리를 한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이력을 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의 있는 공장장이 잘 못해서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행정적으로,

행정상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자, 공개채용을 했어요. 그렇죠? 앞 전에 공장장. ○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종사자 전부 다 공개채용했죠? ○

그렇습니다.

그때 왜 여기는 공개채용 안했습니까? ○

그 앞전에는 퇴비생산하기 전에는 전부다 공개채용을 했고요. 이 앞전에 공장장이 그만둘 때 퇴비공장을 하루에 퇴비가 약3,000포에서 4,000포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공장장이 바로 있어야만이 공장장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이 신속히, 4,000포 일일생산량 하는데 제가 생산공정별로 2012년도 생산량을 보니까 그렇게 바쁜게 없습니다. 그런데 공장장님은 그걸 문제로 삼아서 이렇게 급히 채용했다고 하는데 본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개채용을 하면 적격심사여부를 할 때 그 내용에 보면 우리지역에서 공장운영하는데 적정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나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전혀 그런 생각은 안하셨어요? ○

알아보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아봤어요? 공고를 안했는데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

퇴비생산업자들은요. 어떤 업자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끼리 연결되어 있어서 빨리 채용을 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서장책임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왕이면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감사원에서 2011년 7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에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행정안전부에 통보됐다. 이와 관련된 공문서가 시달된 것 있습니까? 농정과에? 기간제 등 채용에 관해서 감사에 서 지적되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를 했는데 그 공문을 받은 사실입니까? 물어보세요. 팀장님한테? ○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그것 가지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 운영실태를 작년7월에 성남시 등 53개 지방단체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채용실태를 표본점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비정규직근로자 등 채용할 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채용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였는바 이와 관련해서 곡성군에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그것은 무기계약직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이 아닙니다.

여기에 과장님 무기계약직만 들어간게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도 들어가가 있어요. ○

우리가 곡성군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2항에 의거보면 여기는 부서장이 채용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절차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그래요. 부서장이 채용하게 되어 있어서 채용했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채용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공고를 거치면 더 좋았을 텐데 공고없이 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인데 아니다고 자꾸 답변하시면, 봐보세요.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면 본의원이 여기서 질문할 일이 없죠. ○

공고 안 거쳐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퇴비공장은 우리가 공고를 하면 퇴비공장이 벌써 보름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공장가동 때문에 퇴비업체들 한테 알아보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때 채용당시에 생산가동라인에 생산실적 제출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급했는지 그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

예.

방금 과장님 말씀할 때 당시 이렇게 긴급해서 하루에 4,000포를 생산, ○

하루에 4,000포가 아니라 공장운영에 따라서 지금보면 공장에 최저가 1,000포에서 500포.

과장님, 말을 자꾸 번복하려고 하는데 질문요지를 갔다가 정확히 알고 답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시정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까 3,000포에서 4,000포 하루에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니다고 해요? ○

최대 생산량이 4,000포다는 말입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 문제가지고 더 이상 논란하기는 시간이 많고 해서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긴급 채용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 사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공람을 해서 맞는가 아닌가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예.

공장장은 단순노무인력이 아니고 전문경영인이기 때문에 기간제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정원을 확보, 공개 채용하자는 본의원의 질문의 뜻이었습니다. 어차피 기간제가 관리해야 해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계약이 기간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기간제가 기간제를 감독한다는게 언어상도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왕이면 공개채용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데 아까 자료가 그렇다고 하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예.

생산위탁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부분위탁을 가신다고 했죠? ○

예.

아까 어디까지 부분위탁 했죠? ○

생산과정하고,

운반하고 수거하고, ○

운반이 수거죠.

축분수거 하고 그다음에 퇴비생산과정을 할 것입니다.

전체라고는 볼 수 없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뭐? ○

전체라면 모든 운영이라든가 전체를 다 원료구입이라든가 그에 따른 다른 것까지 전부 포함이 되는데,

아니, 생산이 들어가면 나머지 부분은, ○

그게 조례에 보면 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라는 것은 퇴비생산과정을 거쳐가지고 포장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생산이 아니고 포장이라고 해야죠. 생산이라고 하니까. 포장도 생산공정으로 보죠? ○

그렇습니다.

생산중에서 포장 부분만 위탁한다는 얘기죠? ○

아니죠.

축분이 들어오면 1차발효 생산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해가지고 포장까지그런 포장이라는 생산과정 속에 포장속에 생산과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칙 개정을 2012년 1월 9일 제1조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호 일반적 적용조례는 이 조례는 시행 후 제14조부터 18조까지 특별회계관련규정은 2014년부터 예산에 별도회계에 편성이후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특별회계를 얘기하셨는데 얘기할 때는 2014년부터 한다고 했어요. ○

그렇습니다.

조례는 2014년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방금 제가 낭독해드렸잖아요. 본 규정은 관련규정은 2013년도 본예산에 별도의 회계로 편성하여 회계로 편성된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2014년부터라고 했는데요. ○

조례 특별회계는 우리가 퇴비를 판매하고 나면 돈이 3개월 후에 들어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우리가 금년 가을에 판매할 것이 20만포가 내년에 3월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와야지 만이,

들어올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잖아요. ○

서류적으로 보면 행정적으로 보면 그것이 들어와야 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는 있더라도요. 그래서 들어오면 그 돈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전출을 해서 2014년도에나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

그러니까요. 일단은 7만포 정도 잡고 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 들어온 것이 실적이 있는데 그래서 특별회계를 편성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올해치 판매대금이 내년 3월에 들어오니까 특별회계에 해당이 안된다고 자꾸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는데요. 자료있으면 답변해보세요. ○

2013년도부터 앞으로 특별회계를 할수 있도록,

그렇죠. 여기에 조례가 나와 있는데도 과장님은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질문이 자꾸 길어져요.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시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

예. 알겠습니다.

아니다고 자꾸하니까 제가 그러네요. 그런 것들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회계법상 조례도 있으니까요. 담당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 이것을 큰 착오를 한 것 같아요. 그것 과장님이 별도로 해명해 보세요. ○

예.

퇴비보관용역 장소 수의계약건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시면 1차공고를 해가지고 용역비에서 장소에서 6,000만원에 수량 30만포 이렇게 했었죠? ○

예. 그렇습니다.

보관면적이 30평이고 곡성 관내에 소유 또는 확보한 업체 보관장소가 민원발생이 없도록 인근마을로부터 1km이상 떨어져야 하고 부지는 콘크리트포장 또는 아스콘포장이나 이렇게 입찰조건을 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것을 2010년 10월 15일로 했다가 이틀만에 2012년 10월 17일날 다시 변경공고를 내요? ○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이때 당시에는 부지가 3,000평이 필요하고 보관료가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볼려고 그래서 우리가 퇴비공급이 보통보면 2월에서 4월달 공급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국비를 확보하면 12월에서 1월달에 공급하면서 보관부지 면적을 줄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도에 이야기를 해서 국비 2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전화로. 전화로 받고 거기서 확약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틀후에 그러면 우리가 1,500톤만 필요하겠구나. 1,500톤에 15만포. 그래서 우리가 이틀만에 변경공고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전화로 받았다고 했죠? ○

그렇습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

전남도청 친환경농업과에서 받았습니다.

담당자 공무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전화로 받았다니까요.

전화로 했으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이틀만에 변경공고를 했는데 이틀만에 사업을 바꿀 때는 전화 한통화로 바꿨다는 이 얘기에요? 그렇죠? 2억원이 원다고 하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이틀만에 전화로해서 이것이 변경공고할 수 있는 소지가 됩니까? ○

이것이 15만포를 12월달에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괜히 할 필요가 있냐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3,000평을 할 필요가 있냐? 예산 절감도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도청이요? ○

예.

친환경농업과에서 이틀만에 전화해서 2억원을 운반비로 준다는 얘기죠? ○

아니요.

그럼요? ○

유기질비료공급으로요.

유기질비료공급을 15만포를 준다? ○

예.

거기서 15만포를 준다는 것하고 보관장소 30만포, ○

아니, 2억원을 받았으니까 20만포입니다.

예. 20만포요. 유기질비료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

예. 사업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고 추경에 계상을 한 것으로,

공문을 언제 받았습니까? ○

공문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11월달에 받았을 것입니다.

11월이요? ○

11월 상순인가?

앞뒤가 안맞네요. 11월 상순이다고 했어요? ○

예.

안맞아요. 방금 공문은, ○

11월 20일날 받았습니다.

11월 20일날 시행공문이 왔는데 보관입찰장소 변경은 이틀만에 이뤄졌어요. 10월달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화로 받았기 때문에 바로 변경공고를 한것입니다. 확답을 받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궁색한 변명 같아요. 앞뒤 논리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변경 해준다는 공문은 11월 20날 왔는데 원인행위는 2012년 10월 15일 그리고 이틀만에 변경 17일날. 그런데 이틀후에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연관을 아무리 시켜보려고 해도 전화를 받았다. 이게 전화상으로 될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좋아요. 그것가지고 매주알고주알 할 성격은 아니니까요. 그것도 의구심이 가니까요. 일단 전화로 했다고 하는데 녹취록 제출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조건이 마을과 1km로 떨어져야 한다고 했죠? ○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잠깐만요. 부군수님 자리를 이석하신다고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하세요. ○

알겠습니다.

다 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물도 드시고 하세요. ○

예.

이틀만에 전화상으로 해서 공문을 11월 20일날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틀만에 변경했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니까, 과장님 말씀이고. ○

그것은 설령 그 공문이 확정이 안됐더라도 15만포를 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시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재입찰을 했죠? ○

재공고를 했어요.

재공고해 가지고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

예. 했습니다.

어디업체 누구하고 했습니까? ○

성동화물 인동섭씨하고 했습니다.

단독 입찰했죠? ○

예.

재공고해가지고 계약을 했죠? ○

예.

여기에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초부터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과도한 자격 요건을 규제한 것 같아요. 응찰자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자격도 미달된 사람한테 준 것 같아요. 전부 다 절차상 하자 없습니까? ○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km가 떨어져 있어야만이 주민들한테 냄새라고 하면 이상하고 그런 것이 나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수의계약 어디업자더냐, 예초부터 응찰자를 제한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더니 아니다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죠?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동산임대계약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

임대차 그것은 제가 면적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면적과 현지를 검토해 본 뒤에 여기 자격여건이 맞는가, 안맞는가를 검토한 뒤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임대차 계약서만 봤죠? ○

계약서만 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보셨어요? ○

예.

장소도 확인 안했죠? ○

장소 확인했습니다, 양쪽다요.

장소가 적당합니까? ○

예. 제가 볼 때는 적당합니다. 아스콘으로 되어 있고 마을하고 떨어져 있고요.

여기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다 열거할 수 없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군데를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진으로 안보여도 설명 드릴게요. (사진을 들어서 보임) ○

알고 있습니다.

연반리 산 23-1번지 현지 등기상 사유지는 여기에 계약서에는 도로공사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등본은 사유지입니다. 이 자료를 여기에 제출했어요. 왜 검토가 안됐습니까? 그리고 사유지라도 상관없는데 여기는 경사도가 약50도 정도 된 경사도에요. 포장도 안 되어 있고요. 여기를 제출했어요. 그 다음에 연반리 22-2번지 퇴비공장 바로 앞입니다, 도로입니다. 지금 소나무 심어져 있고요. (사진을 들어 보임) 여기다 보관한다고 이렇게 아까 10개정도 되는 보관장소를 제출했을 때요. 연반리 21-1도 말입이다 바로 도로변 뒤에 산 경사도 45도 이런 곳을 이렇게 제출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말입니다. 동내에서 불과 50m도 안 떨어진 장소에요. 현장가서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동내 바로 앞에다 어떻게 아까 퇴비 1km 거리제한 해놓고, ○

백천교 있는 곳에다,

과장님, 거기는 상관없어요. 단지 이런 장소에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제출한 겁니다. 공동가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해 가지고요. 그러면 이 장소가 적법한지 아닌지 봐봐야 할 것 아닙니까? 못가시면 이렇게 출력이라도 해서 봐가지고 적격여부를 심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보관할 수 없는 장소를 여기다 제출했음에도 확인도 안하고 인근도로 주택하고 동내하고 불과 20～30m 떨어진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격하다고 해서 이렇게 승인을 한 것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것을 지적도를 보고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백천교 밑에 하고 고시탑 가기 전에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적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을과 50m～60m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거기에 제가 퇴비를 적재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장소는 하자가 없어요. 맞아요, 하자없어요. 문제는 그 보관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15만포 보관하기 위한 평수에 자격여건에 부족해요. 그렇죠? 평수가 부족해요? 맞습니까? ○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거리가 바로 퇴비공장앞에 고속도로 다리 밑에 여기를 계약을 하는데 이 부지가 자격여건에 부족합니다. 평수가?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부지를 이렇게 여기다도 하겠다고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관할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어디 이렇게 경사도가 45도되고 산이고 나무가 서있는 곳에 어떻게 보관한다고 부지로 넣어줘서 계약을 합니까? 이게 특혜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제가 그 뒤에는 못 봤습니다.

그렇죠. 업무를 잘 파악 하시고 그래서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런 것은 이 용역을 이쪽에 주기 위해서 규제를 함과 동시에 되지도 않은 부지를 첨부시켜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가서 확인도 안 해보고 주택하고 불과 20～30m 떨어진 곳에 보관장소 하겠다고 하고 이게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제출한 서류를 보면 12군데 몇군데 정도 된다고 했죠? 이런 것을 검토하셔야죠. 설령 과장님은 안 그러실지라도 본의원이 조사하면 부지 보관장소 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한 걸로 밖에 납득이 안가요. 그렇죠? 지금 현장사진드릴테니까 가서 보세요. 보관 할 장소가 포장도 안 되어 있는 나무가 서 있어요. 보세요. 이런 곳에 어떻게 보관합니까?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퇴비공장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가 본의원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퇴비공장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자 부탁을 몇 번 드렸죠? ○

예. 저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이라든가 여러의원님들이 자원화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본의원이 이번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앞뒤도 안 맞고 목적외 사용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질문 끝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금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했을 때도 이후에는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는, ○

그것은 바로 시정토록하겠습니다.

그에 상당하는 조치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회의장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이 이게 또 안지켜집니다. 이건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물공장 마을 인센티브 사업비를 주면서 1km내 마을 차등 지원해줬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관장소가 마을로부터 1km이내 아닙니까? ○

원래 인센티브제 마을 퇴비공급 말이죠?

지금 보관장소. ○

1km가 안될 것입니다.

안 되요? ○

예.

과장님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

1km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이. 부의장님께서는 거리가 지켜지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계약을 했다는 것아니겠습니까?

예. ○

그런데 우리가 보면 최선이 아니면 하나의 차선책으로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제일 마을이 없는 곳으로 아니, 마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공고를 할 때 1km 밖이라고 해놓고 지금 계약한 장소도 1km 이내입니다. ○

예.

확인해보세요.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요. ○

확인은 했습니다. 확인은 했어요.

확인했어요? ○

예.

1km 밖이에요? ○

아니요.

이내다 이말입니다. ○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

그러니까 아까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차선책 때문에. 그래요. 좌우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퇴비공장 즉 자원화센터 부산물 공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수립을 잘하시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양질의 퇴비가 나오도록 버섯배지같이 검증되지도 않은 이런 부분을 어느 한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하고 등 이런 일들이 다시는 시행이 되면 안 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 있으십니까? 조상래 의원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2013년도 본예산에 군관리계획변경용역비로 해서 1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번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퇴비하치장을 우리군에 1,900평 정도 있고 인근 땅 1,000평을 사서 매입을 해서 하치장으로 쓰시겠다고 해서 용역비로 해서 1억9,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만해서 1억9,000만원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비매입을 1,000평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이 필요하고요. ○

예. 그렇습니다.

또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를 3,000평 정도를, ○

토목공사로,

토목공사로 바닥 콘크리트포장 했을 때 2억원정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면 4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군관리계획 용역을 했을 때 1년이상 소요가 될 거예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어차피 내년에 하치장 용역비가 또 들어 갈 거예요. 6억6,000만원 정도. ○

아니죠.

왜요? ○

금년에 국비2억원 받았잖아요. 원래는 내년 봄에 공급할 것을 갔다가,

알아요. 12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20만포가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6,000만원 서 있는 것에서 3,000만원을 이월시키면,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이월시키기 때문에 돈이 충분하다 얘기하시면 안 되죠. ○

6,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 정도 필요하다.

내년에 2억원이 안내려왔을 때 6,000만원이 들어가죠. ○

아니죠. 봄에 공급한 것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5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 퇴비공장을 준비를 할 때도 군관리계획변경용역을 안했어요. ○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3만평, ○

3만평 이상.

예. 이상이 됐을 때 지구단위관리계획을 해야 하는데 3만평 이하로 했기 때문에 빨리 퇴비공장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 그 위치가 퇴비를 야적하는데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게차로도 운송이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퇴비공장 바로 옆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있어요. 논 같은 것 밭 같은 것, 차라리 거기다가가 3,000평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야적을 하는 것이 공장부지 내로 편입을 안 시켰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그랬을 때는 3,000평 거기서 매입하고 2억원 정도면 충분히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효과가 있지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근에 군관리계획변경된 지역을 했을 때 이것이 항상보면 퇴비를,

아니, 거기 지금 필요한 산이 산림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용역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바로 옆 인근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니까요. 그것을 퇴비를 운송하려면 수송비가 따릅니다.

거기는 지게차로 가능하고, ○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했을 때는 차를 이동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 아닙니까? ○

그렇죠.

그 바로 옆에 있어요. ○

옆에 있더라도 화물차로 천상 임대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퇴비공장내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적장을 굳이 퇴비공장으로 같이 포함을 시킬 필요는 봤을 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불필요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런데 인근으로 하면요. 앞으로 계속 화물수송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인근은 퇴비공장에서 우측으로 해서 감싸고 도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지역을 말씀드린거예요. 거기도 조금 현위치 보다는 거리는 나옵니다마는 거기도 아마 가능하면 지게차로 가능할 겁니다. 그 지역을 한번 찾아보시고, ○

오늘 오후에라도 가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오늘 오후에 바로가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성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버섯배지있죠? ○

예.

지금 버섯배지를 운송업체에다가 수의계약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버섯배지는 버섯 만드는 곳에서 kg당 30원 내지 40원정도의 거기서 줘요. 아까 이만수 부의장까지 얘기하시는데 운송업체는 지역에서 하고 거기다가 이야기하면 충분히 지역업체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들이 버섯배지를 가져다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버섯배지 업체하고 운송업체 곡성하고 하면 충분한 지역업체 운영을 살릴 수 있고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

예.

그리고 버섯배지가 조금 좋은 것은 균이 많기 때문에 퇴비가 발효가 빨리 되요. 너무나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축분 같은 경우에도 적정량을 섞어서 그렇게 하면 충분한 좋은 퇴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버섯배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업체에서 연관시켜서 하면 지역업체도 살릴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