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지역전략과장 송건의입니다. 먼저 2012년도 결산추경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1- 국고보조금에서 지역특화기술 융복합연구지원사업에서 2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직접 연구소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유통회사육성지원 사업에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유통회사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1억6천만원을 국비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는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에서 5178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지원사업이 513만원 황토체험전시관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5천만원이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서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세출분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중간부분 402- 민간자본이전 복분자 약재 지원사업에서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누차 홍보를 했으나 소규모 경작자가 신청을 안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6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복분자 선연웰빙플라자 운영 인건비인데 이것도 57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유통회사 육성지원사업 1억6천만원은 이번에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6천만원은 평가에서 최우수 받아가지고 예산을 성립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1억7262만원 54페이지

170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7262만원이 증가한 6억9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1284만원이 증가한 25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중간정도가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로서 수박향토산업 육성사업이 5천만원을 계상하여 7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끝부분 출연금에서 지역특화기술 융복합지원사업이 국비 2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황토 전시체험관 태양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도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전략과는 7건 복분자식품 광역화산업 육성사업 외 7건이 되어있는데 다음연도 예산이월액은 4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건의 사업은 복분자 광역화사업 육성산업하고 수박 향토산업 육성사업, 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사업, 복분자타운 상수도 확장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전략과 계속비 사업은 복분자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복분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당해년도 예산이 20억이 되겠고 복분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39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2013년도 예산은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20억원 복분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40억원이 되겠습니다.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기타 사용료로서 농특산품 판매장

예. 알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중간부분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이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밑에 고품질 복분자 재배지원사업이 1억5천만원이 성립하였습니다. 이것도 작년도하고 변경이 없습니다. 제일끝부분 복분자식품광역화사업 육성사업에 21억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3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상단부분 402 민간자존보조 FTA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4억62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작년과 같이 15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읍면 자매결연단체 농특산품 판촉행사가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대도시문화행사 등 참여 농특산품 판촉지원이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그밑에 민간자본보조 판촉행사용 시설장비 지원이 6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이 5500만원 고창상품 브랜드 공모사업 및 홍보의 비용이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제일끝부분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추진여비가 375만원 고창상품 수출을 위한 벤치마킹 추진사업비가 375만원으로서 지난해와 똑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창상품 홍보행사 참석여비 및 중식비가 300만원 이것도 작년도하고 같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4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고창상품 해외판로 개척업무 추진비하고 해외시장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해외시장 바이어 육성, 고창상품 입점 지원, 고창상품 해외홍보 지원사업으로서 작년도 하고 똑같이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이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 또한 작년과 같습니다. 특화품목 복분자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와 똑같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선연웰빙플라자 운영 인건비인데 이것은 2억2799만원으로서 작년보다 20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저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센터 출하 농산물 산지운송비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작년과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사업도 작년과 똑같이 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끝부분 민간자본보조에서 로컬푸드 꾸러미지원사업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또한 작년하고 같습니다. 본예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상단부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복분자 클러스터 추진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서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R&;D 구축사업으로서 4억1500만원에 계상하였습니다. 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사업은 7억6500만원으로서 마지막 사업이, 마지막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식품기업육성사업으로서 1억8000만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HACCP시설이라든가 건물의 증개축사업, 안전위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307- 민간이전에서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우리 고창군의 외식사업 지구로 선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운산지구를 외식사업지구로 선정을 하고자 기초조사 및 교육 등 관련해서 준비하고자 1천만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사업으로서 중앙광장 및 진입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상단 복분자 연구소 육성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1억7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5차년도의 사업의 마무리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창군 황토 바로 밑에 고창군 황토전시체험관 관리비로서 40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저희 과에 복사기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검토를 해 보니까 1년에 13번 이상을 고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나갔고 그래서 연간 보수하는 비용이 83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냉장고도 너무나 오래 되어가지고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복분자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서 마지막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성인지 예산은 총1개 사업으로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식산업지구 선정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것은 선운사지구에서 외식사업을 확정을 하면 여성의 취업율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위원입니다. 384쪽 상단부에 민간자본 FTA 생산시설 지금 그 사업소가 어디에요? 위치가 주식회사 고창 복분자 아산가는 쪽인가요?

복분자 주식회사라고 연구소 뒷편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연구소 뒷편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전에는 황토복분자에서 사업을 FTA 자금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한미 FTA 자금은 이제 주식회사가 생겼기 때문에 복분자 주식회사에서 사업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주로 무슨 시설을 현대화하는 거에요?

관정개발하고 비가림하우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관정, 비가림하우스? 보조사업인가요?

국비가 20% 도비가 9% 군비가 21% 융자 3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융자는 30% 자부담이 20%, 알겠습니다. 그 옆에 385쪽 위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그랬죠? 고창상품 브랜드 공모 및 홍보 어디다 홍보하는 거에요?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등에 하고 지하철역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6쪽 상단부에 민간위탁금 고창상품 해외판로 개척업무 해 가지고 1억4500만원이죠? 해외시장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하고 고창상품 입점 홍보지원 했는데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가요?

저희가 바이어 초청행사는 저희들이 황토배기유통회사 사무실에서 바이어를 초청해 가지고 많이 행사를 하고 연 2회에서 3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무실에서요?

황토배기 2층

황토배기 2층에서 연2회

2회 내지 3회 금년도에 3회 했습니다.

바이어 외국 바이어를 초청해 가지고 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387쪽 하단부에 로컬푸드 어떤 사업체를 지원하는 거에요?

로컬푸드사업체는 성내하고 아산하고 두군데를 참... 여성농업인센터하고 성내면 하늘땅 영농조합에다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슨 사업을 해요?

금년도에 비가림하우스를 지원을 해 줬는데 200평정도

200평 정도이면 성내도 200평 아산도 200평?

그 중에 한 군데를

두군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1120만원인데

로컬푸드 사업은 저희가 신선채소 이렇게 해가지고 택배로 많이 보내주거든요? 이 사업은 대단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는데 내년에는 성내가 결정이 된 거에요? 아산이 결정이 된 것이에요?

금년도에도 100평씩 나누어서 주었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 100평씩 나누어서 두군데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100평씩 나누어서 자부담은?

자부담은 각자 해야죠. 우리가 70% 지원해 주니까

총액의 70%가 1120만원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부에 조서에 없는데 시설비 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에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복분자 와이너리건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해양수산과가 풍천장어 웰빙체험센터하고 같이 동시에 지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서에 없어서, 잘 알았고 390쪽 상단부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식품 모태 펀드조성이라고 했는데 5억6천만원이에요? 어디에다 모태펀드를 조성하는 거에요?

연구소가 5차년사업이 내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자립을 해야 됩니다. 거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태펀드라고 해서 펀드회사하고 같이 해서 펀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공 센터 옆에 구축하는 겁니까?

펀드회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인데

위치가 결정 안되었어요?

위치는 펀드회사가 운영사가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라고 농림식품부 승인이 난 것인데 조성금액은 50억에서 1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조성을 하면 농림식품부가 50% 주고 운영사 솔리더스가 10%를 내고 고창군이 10%를 내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농협하고 기업 등이 있는데 저희분야에서는 농협하고 해 가지고 기업을 하나를

알았습니다. 위치만 어디에 위치하는데 알려주세요.

위치관련해 가지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다 하실 계획은? 그것도 없이?

출연하는 것이니까 이경상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간단히

예산 전체적인 것을 보면 본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 10억 삭감인가요?

본예산 부분에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부기 달아놓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결산추경 3차추경까지 가면 약176억 그렇죠?

그렇죠. 작년도 것을 보면 결산추경에서 215억이 되겠습니다. 215억에서 90억 정도로 줄어든 이유 보면 복분자 클러스터사업이 종료가 거의 됐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종료가 되고 황토, 수박 그것도 종료가 되고 황토 그것도 종료가 되가지고 ...

아니요. 일정부분 사업자체가 마무리되어가고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다음에 광특이나 도비확보가 안 되가지고 나중에 달아올리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솔직히 이제 저희들끼리 있는게 제 생각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내시를 받으면, 예산계장님 내시를 받으면 본 차기년도 예산에 사업에 이렇게 달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시를 받으면? 예를들어서 중앙부처사업이나 도사업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응모를 했다든지 어떤 관계에서 어떤 확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차기년도 예산에 달때에 편성할 수 있느냐 그말이죠. 없어요?

아직 공모사업을 해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상해 가지고 세울 수는 없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예산은 우리가 더 추가는 했지만 별도 축소한 것이 없습니다.

본예산 대비로 보면 전체예산으로 숫자상으로 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10억이 전년도 대비 이러고 삭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사업을 했던 것들이 순수 군비사업을 했던 것도 없는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 사실 있잖아요?

순수 군비로 추진했던 사업을 저희가 안 했던 사업은 없고 안 들어간 사업은 거의 없거든요?

전년도 사업이 2012년도 사업이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안한 부분이 있다 그 말이요. 예를 들어 우수농산물 및 고창상품 홍보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이 된 것 같고 여러 가지 있어요.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지리적 표시 예를 들어 우리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의미는 왜 해야 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고 그런 사업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순수군비로 했고

지리적 표시제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인데요. 그것도 작년에 3억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도 3억을 세웠거든요?

여기를 보면 384페이지 고창상품 홍보 제가 확인을 잘못 했는가요? 거기에서 85페이지로 넘어가면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이것 새로 전년도가 제로죠? 인터넷 광고, 고창상품 브랜드 공모 및 홍보

전년도에 있었는데 표기가 안 되었네요? 계에서는 표기가 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계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표기가 빠졌습니다.

2012년도 사업을 보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메모한 것을 보면 그쪽에 우수농산물 및 고창상품 홍보해 가지고 2900만원이 그럼 여기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와 동일하게 이해를 해야 되요? 우수농산물 홍보를 이것을 같이 이해를 해 주면 된다? 그래요. 아무튼 1차 2차 추경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보면 예산에 대한 관심이 있어줘야 할 것 같다고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외식산업 어디에다 할 예정입니까?

선운산지구에 할 계획입니다.

주로 품목은요?

선운산지구 전체를 가지고 선운산지구하고 장어를 대부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어를 선운산지구로 해서 심원쪽까지 그쪽으로 묶어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1천만원이 용역비입니까?

용역비도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거든요.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되는데

외식산업을 하려면 식당에다 자격증이 있어야한다.

그렇죠. 한 70% 이상이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격증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습니다.

자격증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 따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이야기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고품질 복분자 재배 복분자 심으면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 돈 안 부족했습니까?

예. 안 부족했습니다.

내년도 예상 면적 파악 안해 보셨죠?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1억5천가지면 충분합니까?

예. 충분하겠습니다.

2012년도 정부노임단가가 7만5608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노임 가지고 얻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은 할 수가 없거든요.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군비를 약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7만5천원에 대한 50%를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이죠? 인부임을?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389페이지 복분자 연구소 육성 출연금에 관해서 전체 예산이 21억7800, 62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매년 동안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왔는데 도비 4300만원 군비가 지금 17억 들어가거든요? 그럼 국비는 없나요?

국비사업은 직접 연구소로 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경상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장 우리가 연구소로 재단법인체가 설립되면 지경부로부터 5년간 우리가 지원을 받게 되는데 5년이 됐어요? 아니면 올해까지 되어야 5년이 되는가요?

제가 약간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때 토론회를 가져가지고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소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가보니까 임실치즈연구소가 당초 거기도 이제 끝났거든요. 하드웨어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하는데 거기도 당해연도에서는 거의 70%를 운영비를 보조를 받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은 한 50%까지 자립을 했더라 소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2～3년 이내에 거기는 자립화가 완성이 될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창군도 이 분야에서는 연구소장님들 모임도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에다 계속 지원요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펀드사업을 해 가지고 자립사업을 성공을 거둔다면 충분히 자립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5개년사업으로 해서 하드웨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하드웨어사업이 모두 끝나게 되는데 끝나게 되고 나면 연구소에서 소장을 주축으로 해서 모든 공모사업이라든가 수익사업을 창출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 가지고 소장님한테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뜻은 이렇습니다. 5년도 지경부에서 예산이 받기 이전에 적어도 5년도 예산이 떨어지면 인건비 그 인건비도 거의 고창복분자를 먹고 사는 인건비이고 운영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고 5년후를 대비해서 내후년 2년 전에 3년 전에 10억이든 20억이든 펀드사업을 시작을 했어야되고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서 그때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10억이 필요하고 20억이 필요하면 충분히 집행부와 의회와 협의해서 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좀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복분자연구소에 관한 교수 내지는 거기에 있는 식구들이 국비 받아가지고 연구 성과는 나온게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있기는 있죠. 그러나 지경부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돈을 투자한 만큼의 연구성과는 없다. 본위원생각은 이래요. 그러면 5년이 되었는데 이제 첫해에 군비 17억을 여기에 줘야한다? 그렇게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또 줘야되고 매년 합니다. 아니면 지경부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실마리를 찾아야하지 군비를 지원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첫해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제 내년도 또 30억이라는 돈을 줘야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펀드를 한다든가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대비를 했었야하고 또 본위원이 기억하는데 3년 전에 연구소에 내가 가서 분명하게 지경부에서 주는 이런 재단법인체의 사업에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이계장 이것이 전국에 재단법인단체에서 지경부 지원받은 단체가 몇군데죠?

예산계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군비 17억부분 예산계장님 국도비, 군비 미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님.

지금 지경부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데 시설부분으로 투자된 돈이니 외부 건축비 빼고 자재비, 시책으로 시설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되어있죠? 이계장 대답해도 괜찮겠습니다.

설명을 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계수조정들어 간다고 할 것 아니에요? 지금같은 분위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려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연구소 육성 출연금이 21억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은 복분자 운영 연구소 운영비는 7억8천만원, 약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시기가 되는데 내년도까지 우리가 출연을 해서 설비를 완료한 다음에는 8억정도가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펀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운영비를 카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갔고 그래서 임실치즈같은 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소에서 소장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취불)

그래서 그 사업을 자립화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 홍보관 리모델링은 용역을 줘가지고 2층 식당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비 산출한 것인데 선운산에서는 자부담을 진작에 확보를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자부담을 작년부터 작년에 사업을 아니, 금년도에 사업을 했어야하는데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천만원을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층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방안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비가 4700만원이 나왔습니다. 4700만원이 나왔는데 농협에서 27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우리군에서 2천만원을 부담해서 새로리모델링을 하는

그것은 농협에서 했습니다.

매년 거의 한건씩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작년도에 소요조사를 했어요. 세군데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고창 복분자마을 ..식품 ...씨만 해당이 되어가지고 내년 공모에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HACCP시설을 갖다가

내년 1월 중에 되겠습니다.

협상계약은 지금 안했습니다. 선정만 되었습니다.

그 분야에서 계약을 하면 안전관리비라든가 상수도비, 청소비, 환경개선부담금 그쪽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만약에 공모를 해 가지고 안 될 경우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먼저 5년 연속 보건사업통합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 3회 추경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보건소 접종자 증가에 따라 백신구입량 증가로 776만6천원이 증되었으며 병원접종자 지원금은 보건소 예방접종 선호로 상대적으로 병원 접종자가 적어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총 4696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81쪽에서 182쪽까지 국가 결핵예방사업으로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 의료비 청구액 증가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82쪽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운영사업으로 취약지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금으로 1억2500만원이 전액 기금으로 신규편성되었습니다. 182쪽 간질환자 관리사업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투약비가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2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모건강관리 사업의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지원금은 300만원이 증되었고 인공수정시술비지원금은 사업량 감소로 463만4천원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금은 사업량 증가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입니다. 보건소 2013년 총 예산안은 49억7548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3790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마을건강원 운영으로 보건진료원 월액여비 등 3900만원이며 전년도 보건진료소 운영비 2400만원의 편성목이 민간경상보조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되어 총예산액에서 236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여비 및 진료활동비는 3억240만원으로 공중보건의사 1인당 진료활동보상금이 월지급액이 증액되어서 전년대비 50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17쪽에서 18쪽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부안 진마 보건진료소 신축예산이 3억6349만원과 보건소 무균실험대 및 보건진료소 체성분 분석기 등 장비 구입비 1억1810만원으로 총 사업비 4억815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418쪽에서 420쪽으로 진료사업은 진료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예산으로서 내과진료사업비 3억4236만원 치과진료사업비 864만원 한방진료사업비 9799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429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20쪽에서 421쪽까지 관내 12개소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1억9200만9천원으로 예방 접종 백신전용 냉장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 2527만원으로 전년대비 159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21쪽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비 지원사업은 재난 의료 대비해서 응급 의료약품 구입비 1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1쪽에서 422쪽 보건진료소 예산이 보건소로 편입됨에 따라 관내 20개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총예산 4억337만원이 일반의약품 및 진료 소모품 등 시설비 의료장비 구입비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 표시되었으나 2012년도 추경예산 대비에서는 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22쪽에는 423쪽으로서 방역예산 사업입니다. 방역예산사업은 2억2857만6천원으로 소독인부임 1327만6천원 4개 방역 소독약품제 등 재료비가 1억7716만원으로 전년대비 2308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24쪽 전염병 예방사업비 4659만원으로 2013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쯔쯔가무시병 예방용품 보급사업비로 2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25쪽 한센지원사업으로 한센정착촌 및 환자관리 1363만7천원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비 4133만원,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2092만5천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 2581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5쪽 예방접종 순수 군비사업으로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약품.. 총 예산액은 2억4330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국가, 426쪽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서 비염간염 등 필수 예방접종 113종 등 총사업비 2억5398만3천원으로 영유아 뇌수막염 및 65세 이상에 대한 폐구균 필수 접종이 추가되어서 전년대비 1억335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26쪽에서 428쪽까지는 엑스선 및 병리 검사 운영에 따른 예산액은 435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홍보 및 검체배송, 병의원 접촉자 의료비지원, 결핵약품 기자재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서 1273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565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30쪽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사업은 건강교실 운영비 280만원과 아토피 피부염 치료비 지원 등 사업비가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431쪽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중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국비로 1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2쪽 암 조기 검진사업에는 8208만5천원으로 일반 대장암검진이 50세이상 매년 확대되어서 사업량이 증가되었으나 검진하는 단가가 낮아져서 전년대비 791만5천원이 감되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은 1억1538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2038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33쪽에서 434쪽으로 검진 사업비를 예상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이 2249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998만4천원이 증되었고 생애 전환기 건강 진단사업 563만1천원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33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434쪽 구강 보건사업비 791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8170만원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노인의치보철 의료비 지원 일부 지원에 따라서 사업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전년대비 5890만원이 감되었으며 어린이 충치예방사업비 48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서 취약계층 독거노인 및 재가 거동 불능자 지원 등 총 사업비 483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181만원이 감 표기되었으나 2013년부터 9개의 보조사업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운영됨으로서 일부 사업내용이 분리되어서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6쪽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은 942만4천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87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3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437쪽 만성질환 예방 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실 등 프로그램운영 및 합병증 검사비로 3470만원 전년대비 2130만원이 감되었으나 이또한 지역사회의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이 재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만성조사 감시체계는 4729만5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438쪽 치매 예방사업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비 1억8759만4천원으로서 검진단가는 사업량 증가로 전년대비 6139만1천원이 증되었으며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도 722만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50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39쪽 정신 보건센터 사업비 1억5260만원과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비 3000만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군에서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위탁을 결정했고 현재 공모 중에 있어서 수정예산으로 민간예탁금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 440쪽 노인무릎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은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액은 651만원입니다. 다음은 441쪽 모자보건사업은 산전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서 총예산액은 3억3610만원으로 두자녀는 100만원 세자녀는 300만원 네자녀 이상은 500만원이상 되어 전년대비 1억9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산모 건강관리사업은 난임부부 지원 및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3190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951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42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4182만원이고 영유와 건강검진사업 277만원이며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2922만5천원으로 662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443쪽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싱싱건강만들기 건강백세 어르신 건강만들기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58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444쪽 치매 예방관리사업은 치매 조기 검진 및 교육홍보사업으로 예산액 2778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0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45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 환자관리사업으로 예산액은 1794만원으로 전년대비 129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46쪽 구강 건강사업은 불소도포사업 및 노인불소 도포 스케일링사업으로 예산액은 1640만원으로 전년대비 12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모성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임산부 및 아동 건강관리를 위한 철분제, 엽산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069만4천원입니다. 447쪽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서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4193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되었으며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여 253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비로 예산액은 8040만원입니다. 다음은 449쪽 한의약 건강검진사업은 중풍 예방교실, 재가 환자 한방 순회 진료 등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예산액은 6300만원이며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재편성되면서 전년대비 1187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449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예산으로서 기존의 보조사업으로 운영되었던 세부사업별 기간제 인력이 2013년에는 각각의 사업이 포괄사업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서 인건비도 통합편성되었습니다. 총예산은 2억2885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63만2천원이 감 표기되었으나 2012년도에는 11명에 대한 예산이며 2013년에는 10명에 대한 예산으로 실제로 증된 형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9300만9천원으로 2012년도 자산취득비인 구급차량 구입비 감소로 전년대비 312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보건소 성인지예산은 7개사업에 6억400만원으로서 산모 및 125쪽에서 126쪽입니다.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65세이상 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을 중심으로 보건사업을 중점편성했으며 사업별로는 여성 정책 추진분야 6개사업으로서 모자보건사업 3억3600만원, 산모 건강관리사업 32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420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300만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2900만원, 영양플러스 사업 8000만원으로 총 5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성별 영향분석평가사업분야는 한개사업으로서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의치 틀니지원사업으로서 8200만원이 편성되어 보건분야사업 총 7개분야에 6억400만원이 2013년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진료소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제일 위에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도 4400만원인가요? 아무튼 약간 줄었고 또 작년도에 1차추경에 일반의약품 진료용품 소모품 1차 추경때 해가지고 들어간 품목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같이 보면 많이 예산이 줄었는데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어요?

진료사업비가 줄은 이유는 주로 치과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치과는

일반의약품하면 치과 의약품으로 전부 그렇게 이해해야 되요?

일반의약품 41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418페이지 내과 진료사업은 약286만원이 증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치과진료사업이 약 69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치과환자가 적게 방문해서 감된 것입니다.

예. 알았어요. 사실 집행내역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65세이상 무료 물리치료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내준다는 이야기에요?

65세이상은 물리치료를 받으시면 65세는 의료비가 말하자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예산으로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본인 부담금이 2012년도 보다 줄어든 것이에요?

이것은 똑같습니다. 부담금은

이것이 전년보다 안줄었나요?

똑같습니다. 물리치료 환자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는 비율이,

작년 산정기준을 보니까 1300원씩 조서를 보면 12개월 해 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12개월? 그러면 1300원씩 400명 하면 52만원인데 여기에는 4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수가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러면 숫자가 400명이 줄었다는지 금액이 줄었다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물리치료환자 오는 추이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아는데 결산추경에는 남은 돈이 반납한 것이 사실 없어요. 그렇다면 추이는 이대로 다 썼다는 것이고 왜그러냐면 노인들에 대해서 물리치료비 이런 것까지도 삭감을 해야 되는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그정도로 이해를 하고 보건지소가 12개인가요? 밑에 바로 보건지소 일반 내과 환자 약품비 하면 일반 내과는 우리가 5개소 있어요? 진료를 보는 곳이? 거기에요. 65세 바로 밑에 보건지소

거기는 의약분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저희들이 처방을 할 수가 있는데 의약분업 지역은 저희들이 처방을 못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차이가 해당되는 곳이 다섯곳이고만요. 알았습니다. 12곳이 있는데 5곳만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거에요. 440페이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규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고창군에 7명이요. 그러면 선발한 대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급자 차상위까지 그렇게 된거에요?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량을 7명을 주었는데 아마 전체 주민들의 반응을 봐서 대상자가 많이 발굴이 되면 아마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에서는 조금 주었네요?

7명으로 할당을 7명 주었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을 세우기가 여의치않아서 조금 세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도에서 숫자를 정해 주고 많이 했다고 하면 별개 문제인데 사실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그렇다면 적어도 읍면이 14개니까 14분이나 했으면 어떨까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위원입니다. 419쪽 상단부 밑에 보건소 내과 순회 진료 의약품비가 7776만원인가요? 12개소가 다 서 있는 거죠? 그런데

7700만원 그것을 말씀하시죠?

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이 보건소에서 전부 다 사가지고 지소에다 내려보내면서 순회진료약품비는 일괄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사서 일반 12개 지소로 내려주는 것이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421상단부에 대기실용 TV구입 있는데 공음 해리 부안 TV 내구연한이 그전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TV가? 내구연한이 몇년인가요?

TV가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이 맞나요? 그래요? 그것을 지금 세군데가 TV가 있기는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TV를 구입한다 그런 뜻인가요?

지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은 조사해 봤는가요?

내구연한이 대부분 지나 있습니다.

조사는 안했네요? 지났는데, 기본 몇인치로 해 가지고 사주는 것이에요? 몇인치 기준?

32인치에서 40인치정도로

그 정도가 대당 200만원 갑니까? 32인치면? 알겠습니다. 423쪽 중간에 전용 연무 전용 소독기 전번 행감때나 시책보고때 이상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았는데 연무 전용소독기를 사야되겠다? 읍면 소형 연막기를 16대를 구입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어떤 것이 맞나요? 전번 보고가 맞나요? 이 예산서가 맞나요? 전번 시책보고때나 행감때 소독기 방역기계는 이상 없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라고 하신 것 같은데

면에 다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교체해 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교체해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상단부 쪽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정착촌인 동혜원에 대해서 하수구 정비 그런 사업입니다.

하수구 정비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가요?

정착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 정착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착촌 관리 일환으로

특별지구로 관리하고 있고만요? 보건소에서?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434쪽 하단부에 노인의치 보철 이것은 지금 지원대상은 65세이상 어르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밑에 사후관리는 보철사업을 해 주고 또 사후관리까지 해 주는 거에요?

가끔가다가 의치를 하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가끔가다 잘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치 보철사업을 해 주신 인원이 몇분이나 되요?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이에요? 작년에는 예년에는 어땠어요?

그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했습니까? 그 분들이 26명정도 사후관리를 해 주어야한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건가요? 전년도에는 몇분이나 해 주셨어요? 사후관리를, 올해

금년도에 72명이 9660만원 예산으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의료급여전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무슨 지원을 했어요? 72명을

보철사업 지원을 했습니다.

보철사업 지원을 하셨는데 내년사업에 36명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 72명을 했는데

사업량 산출근거가 도로부터 정해 져서 내려오는데 사업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보철비용이 똑같이 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약간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숫자가 올해 72명이 했는데 내년에는 왜 절반으로 대폭 예산이 감소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작년에도 목표로는 63명으로 됐습니다. 실제로는 72명이 집행을 했거든요. 산출근거를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철대상자가 되고 치료를 받아야할 수 있는 인원이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말하자면 금액이 적게 들어가면 더 받을 수가 있죠. 사업량보다

양보다 많아지면 플러스알파로 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1쪽 중간 부분에 출산장려금을 집행하고 있죠? 그리고 조례가 통과고 되어서 내년부터는 상향조정이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몇 명이나 지급했나요? 금년도에?

올해 129명에 9250만원이 10월말 현재 지급되었습니다.

10말까지 해 가지고 129명에 9200만원정도?

예. 9250만원

그런데 여기는 3억1000만원을 하셨어요?

예. 조례가 개정되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인구가 더 증가할 것이다 까지 계산을 한 것이죠?

금년도 수준에 출산안은, 금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상승분이고 10월말이니까 11월 12월에 또 출산이 있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임정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424쪽에요. 쯔쯔가무시 예방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것 작년에 없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이 고창군에 많이 발생해서 주로 농부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토시 약품처리된 토시를 착용하지 않아서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기피제가 처리된 토시같은 그것을 투입을 해서 쯔쯔가무시증 발병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시에다 기피제 처리해가지고 보급을 합니까?

그렇게 제품이 나옵니다.

그런 제품이요. 그러면 그런 제품이 일반토시하고는 다르겠네요? 그러면 개당은 얼마정도입니까? 천개를 2000만원을 세워가지고 1만개를 하신다고 했네요? 이천원 꼴이요? 보급은 어떻게?

보급은 면을 통해서 마을이장들을 통해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개가 부족하지 않나요? 올해 시험을 한번 해 보고 하려고 합니까?

올해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더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쯔쯔가무시 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양말같은 것은 안해도 괜찮아요?

현재 처리된 양말은 아직 안 나온 것같고 왜그러냐면 주로 소매나 밑에 바지 가랑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바지는 주로 장화같은 것을 신기 때문에 덜 들어 가는데 손은 작업복을 입고 소매 속으로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토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토시하고 장갑같은 것도 하면 더 훨씬 예방이 좋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특수 시책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보강할 수 있다면 다음년도에는 보강을 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네요. 다음은 암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죠? 각종 암 예방을 하고 있는데 암 조기검진사업은 작년에 읍면에 보니까 1만1595명인데 이것은 영세민이나 차상위 계통으로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암이 발생하면 지원도 좀 해주고요?

치료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일시적입니까? 계속하고 있습니까?

치료를 받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받고 나서

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이나 이런 것을 조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양반이 의료수급 급여수급권자인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에서 형편이 어려운지 면에서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홍보는 잘되고 있죠?

그럼요. 면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은 말하자면 보건소에서 신청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방문보건 사업이 종류가 여러가지입니다.

보건소 공보의를 위시로 해서 저희들이 방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기간제로 5명을 채용을 해서 의사들하고 계속 취약지를 돌고 그 사람들을 주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응급처치를 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자 방문건강사업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치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한방도 있고 각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입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조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성인지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결산 추경 세출안입니다. 기정예산안보다 3억5500만원이 늘어난 234억6400만원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성내 구동마을 앞 배수로 정비공사는 성내면 생근 모정 신축공사 1500만원을 민자로 부기 변경한 것이고요. 공음면 창촌과 상여는 사업명 변경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비 시설비 대산면 8건 이번 연말에 내시가, 시책업무추진비 8건에 대해서 예산성립후 명시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해리면 나산마을 진입로는 성립전으로 예산을 추진했고요. 해리면 매남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도 1000만원 성립전에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도 성립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번 연말에 특별교부세 올 여름 태풍피해에 대한 모정 파손된 부분 신축공사비를 이번 결산추경에 요구해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86페이지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신규마을조성사업인데요. 명사십리 해당화 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 예산 3억1174만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2012년도에 기본계획서 작성, 환경성 검토, 마을 정비구역 지정, 산지전용 협의, 농지전용 협의 등을 하는데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결산추경에 성립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작년보다 25억7000만원이 늘어난 116억9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도비보조금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총 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는 68억이 늘어난 241억8248만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우리과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과내 계단위 업무를 조정했고 삶의 질 TF팀이 새로 생겼으면서 일반운영비는 총 380만원이 줄였으면서 여비는 삶의 질 TF팀이 생겨가지고 2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가운데 민간이전자본보조 전북 향토산업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작년과 같이 두개소에 4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산어촌지역 중학교 급식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작년에는 180일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190일로 해 가지고 보조내시에서 2100만원이 늘었고요. 바로 밑에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도 학생수와 지원일수 변경으로 2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사설 유치원수는 날짜수는 똑같은데 학생수가 133명에서 152명으로 증가해서 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중간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보조내시에서 4962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분에 있는 출연금 장학재단 출연금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서울 장학숙 구입하는데 28억5천만원 전주 장학숙 부지 구입하는데 14억5천만원 현 기금잔액이 27억인데요. 전주 장학숙 건축비가 24억 서울장학숙 입주보증금이 2억6500만원으로 지금 70억으로는 사업추진할 수는 있는데 앞으로 운영비 100억 목표로 했기 때문에 4년만에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400페이지 상단부분에 전북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도비 내시에서 790만원이 늘어난 8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01페지입니다. 고창군 지역축제 평가 용역비인데요.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 증액된 이유는 평가용역위원회에서 고창군 축제를 통폐합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 가지고 2013년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래서 증액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민간이전 행사보조 중에서 제일하단부 보면 하전 생생갯벌 체험축제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시기가 2012년도에는 9월8일부터 9월9일까지 행사를 했기 때문에 공모를 해 가지고 가능했었는데 올해는 마을 자체 회의를 해 가지고 2013년도 4월26일에서 27일날 날짜를 확정짓고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군비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공모사업을 하면 내시를 바꿀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시설비입니다. 고창읍은 2억 아산과, 아산은 쓰레기매립장 상하는 원전지원사업비가 있어가지고 5천만원, 그 외에 면지역은 1억씩 요구한 사업입니다. 다음 406페이지 읍면별 내역이 끝나는 중간부분에 민원발생 및 잦은 집중호우피해, 태풍 등으로 해서 항상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경지정리 용배수로 정비에 7000만원 농경지 침수 우려지역 배수로 정비에 6000만원, 면소재지권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정비에 5천만원, 면소재지권 마을소규모 하수도 정비에 5000만원 농촌마을 안길정비공사에 4000만원 읍면 경계지역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에 6000만원 농촌마을 진입로 공사에 5000만원 농촌마을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에 4천만원 고창 백양마을 옹벽 설치공사에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각 마을에 있는 회관 및 모정 개보수사업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고창군 백석마을 회관 신축공사 이런 사업들은 읍면에 해당된 사업비에서 민자부분 시설부분 포함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인데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세 개 권역에 대해서 25억이 늘어난 61억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07페이지 하단부분 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인데요. 2012년도에는 도의원 사업비가 당초예산 성립되고 나서 후에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올해는 당초에 받아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임동규 도의원 13건 오균호 도의원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비 56억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 해리에 해당화마을 11억8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10페이지 삶의 질 정책 추진인데요. 신규 생겨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410페이지 민간에대한자본보조 슬로시티형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3억입니다. 이것은 광특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입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내용은 신규로 생겨서 요구를 했습니다. 412페이지 상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올해 건축 대산면 작은목욕탕 조성 물품구입비 755만6천원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사업비가 적어가지고 개소당 2억이었는데 금년도 하단 중간중간보면 신축이 2억5천만원 리모델링이 1억5천만원 5천만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군에서 요구해 가지고 도에서는 40평 기준으로 해라 2억가지고는 도저히 신축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35평 설계해 가지고 40평 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물품구입비가 신규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축 1개소는 무장 1억5천만원 리모델링 3개소는 해리, 흥덕, 공음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작은 목욕탕 7억에 대해서 성별을 분석결과 모유 수유실을 작은 목욕탕에 모유 수유실을 만들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설계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396쪽에 중간부분에 전북 향토산업마을만들기 사업 있죠? 2013년도 사업장 어디 어디 인가요?

아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결과에 의해서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 평가해 주고 사업지구가 결정이 됩니다.

2013년 사업이요? 내년사업이 그래요?

도에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1차 심의는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도에 추천을 하면 도 평가에 의해서 사업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신청은 마감했어요? 몇 군데 신청 들어왔어요?

기존 마을은 아산 구암, 신규마을은 세개소

기존하고 신규하고 같이 해 가지고 두개를 하는 것입니까?

기존마을 하나 신규마을 한개소요.

그래 가지고 두개소에요? 2013년도 사업이죠?

예. 2013년도

언제까지 마감했어요? 날짜를?

12월12일까지 마감했습니다.

12월12일까지 금년도는 마감을 했고 예년에는 보통 언제까지 마감을 하는 가요?

예년에도 12월달에 마감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도에 올리는 거에요?

군에서 1차 심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도에서 또 심의를 해 가지고 사업 마을별 결정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399쪽이요. 여기 상단부 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기숙사 급식비 지원 그랬어요. 왜 1억4200만원이 삭감되었나요? 무슨 돈이에요? 삭감된 금액은?

이 예산은 고창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고창

잠깐만요. 과장님 도에서 보조내시 왔어요?

군비 1억4200만원 미부담하는 내용인데요.

아니 예산계장님 계시죠? 군비 미부담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금년에?

군비를 미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군비 미확보된 내역은 고창고등학교는 아침 저녁 기숙사생들을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해리고등학교나 영선고등학교는 신입생 선발하는데 기 현상으로 고창에 중학교 졸업생보다도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학생수가 326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해리같은데는 올해 몇 명이나 정원 28명 중에서 11명 17명이 결원이 생겼거든요. 해리나 영선 학교마다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고창고등학교는 다 지원했는데 우리 학교는 모집하는데 형평성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이제 학생모집이 끝났으니까 이것은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올렸어요? 올리기는?

보조 내시에서 요구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내시 도에서 보조내시 온 공문 자료부탁 해도 되죠? 다음은 400쪽 하단부 내고장 알아보기 체험활동 지원은 어디서 지금 어디에요? 그것이?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 주면 학생들이 체험활동하는데 우리 고창 두부 만드는 곳 여러 가지 체험활동 하는데 입장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운영도 교육청에서 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02쪽이요. 상단부에 보면 고창 모양성제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2억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중간쯤 내려오면 고창 복분자와 수박 축제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양성제하고 복분자 수박 축제 좀 차이가 나기는 나죠? 축제차원이? 전반적인, 그런데 여기에는 2억8천만원인가요? 전년도에도 2억8천만원이었어요?

조금 천만원 왔다갔다 조정을 했습니다.

증가되었습니까?

모양성제에 1천만원이 복분자나 수박축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2억9천만원하고 2억8천만원하고 금년에는 복분자 축제가 1천만원이 많았었거든요. 올해는 조정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2억9천만원이어서요. 모양성제가,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비중은 우리 모양성제가 크잖아요? 날짜도 많고 또 참여하는 군민의 참여도나 관광객 참여하는 차원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비하다보면 복분자와 수박 축제는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창군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해 왔는데요. 참여정부때는, MB정부에 들어 와서는 1년에 워크샵 한번 회의 두번하는 것으로 행사를 추진해 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발생하고 잦은 태풍과 폭우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올해도 긴급한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지만 예비비에서 다 사용을 못하고 올해도 사업을 다 추진을 못했거든요.

예. 조그마한... 매몰되거나 이런데 또 범람하는 부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도하고 협의 중인데요. 원만하게 협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3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는 제내지구 시험답 생산물 판매수입 247만5천원 수도예찰단이 262만7천원

다음 187페이지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55억786만4천원이었습니다마는 귀농자 정책자금지원 8440만원 감액 추진과 성립전 예산 660만7천원 증액으로 7773만원이 감액된 55억934천원이이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 토양검정시 각종 재료비 구입 6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예산액은 49억5250만원으로 국비 6억2944만원 광특 8억6900만원 도비 1억4361만9천원 군비 33억944만1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기준 44억4310만3천원의 대비 5억830만8700원이 증액된 11%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술보급 48억632만6천원과 또 48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 중간에 살고싶은고창만들기가 있습니다. 살고싶은고창만들기 1050만원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센터 1억3467만4천원 이렇게 세가지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455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농촌자원개발 중간에 있습니다. 생활개선육성사업비 2861만원이 되겠습니다. 2861만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돈이 ..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456페이지 농업인조직 교육훈련지원 1억7386만4천원입니다. 여기서 사무관리에서 중점적으로 보셔야할 것이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이 있습니다. 2761만원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중간에 있습니다.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신규 4-H 회원들의 과제활동비로 2년마다 주기적으로 도비가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5개과정 1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농촌진흥청 지도사들 교육비가 금년도에 신설되어서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6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461페이지 하고 같은 동일한 지역특성화교육 민간인 해외여비하고 동일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개발대학은 6천만원과 461페이지 일반보상금 5720만원으로 해서 1억1750만원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60페이지 하단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이제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씩 3년간 지원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천만원인데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지역특성화 교육은 아까 설명 말씀드렸었고요. 다음 462페이지 민간인 경상보조로 가운데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66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농촌 지도자 리더십 함양대회 5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1500만원 고창군 농업경영인 가족대회 지원 농업경영인 농산물홍보지원 농업경영인 전국 및 도단위 교류 활성화 행사추진 각 1천만원씩이고요. 4-H 단체에 지원하는 돈이 5만원 몽골 국제결혼추진사업 1120만원 7개사업에 66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보면 농업인 블로그 마케팅 시범 294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는 읍면의 1개농가씩 420만원을 사업비로 블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을 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교육과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고자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46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식품개발사업이 있습니다.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청 연계 생물사업진흥원 예산인데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4개사업을 신청해서 1억2800만원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한개사업밖에 안해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5천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2년 연속 지원사업 1억사업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이 464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는데 민간자본적 보조로 3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2천만원은 행사비라든가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생물 배양시설이 있습니다. 46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5648만원입니다. 485페이지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료비가 5천만원이 미생물을 배양에 따른 각종 재료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고소득 벤처농업 육성 한 가운데 있습니다. 3억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3개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하단에 민간자본적 보조 아로니아베리 활용 기능성 상품개발시범사업 9500만원 다음 장 466페이지 청보리와 건과류활용 기능성 상품개발 9500만원 토종 콩과 맥류 활용기능성 상품개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3개사업을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다음에 병해충 467페이지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이것은 2억960만원입니다. 468페이지와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 중간에 보면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적 이전 민간자본보조 육묘용 병해충 방제사업 1억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는 육묘용 병해충 방제사업은 농업진흥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서 육묘시에 지원하는 5천ha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입니다. 2억3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5백만원씩 47농가에 주고자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단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귀농인 영농정착금이 있습니다. 1년차에 126명 2년차에 100명 3년차에 74명 해서 300명 계획으로 4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 시설비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하고 연결된 사업으로 469페이지 상단에 귀농귀촌 유치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마을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마을에 5천만원씩 3개마을 1억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귀농귀촌마을 기반조성사업은 도로라든가 가로등, 상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해 주는 사업으로 3개소에 약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농산물 판매사업은 1억으로 계상을 해서 농가가 직접 판매한 농산물을 판매장에 직접 진열해서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농산물판매장은 약8천만원으로 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에 패밀리5563 정착 프로그램사업 8억50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광특사업비로 80% 지원사업이며 20% 군비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고창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위탁운영이 2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 학교운영, 한마음대회, 전자상거래 장터DB 구축, 문화동아리방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는 5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 리모델링을 하는데 동학혁명 성지로서 문화관광과에서 취득한 건물이기 때문에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보수를 해서 사무실과 교육장, 식당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농가경영현장기술실용화 470페이지 1300만원이 있습니다.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고품질 농산물생산기술보급이 10억533만3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으로서 순서대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상단에서 보면 행사보상금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벼 보급종 공급 가격 차익보상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 15만3천키로 벼종자 보급종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1포대당 5228원씩 지원을 해서 24%의 종자공급을 하는 차익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로서 미래에 대응 아열대고소득새소득작목 실증시험재배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실증시범포 베리류 시험용 냉동저장고가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응 아열대작목 난방기구입이 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서 3천만원 명품 수박 홍보출시전 행사를 3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고추 품종 비교전시포 설치 800만원 고품질 벌꿀 생력화 시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8억으로 계상하여 있습니다. 이것은 10개사업으로 457페이지까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62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전통양조용 미생물 보급시설을 6200만원을 들여서 각종 기자재 구입을 해서 미생물 전통 양조에 따른 미생물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복분자 시험장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서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시범 1억 미활용 건축물 활용한 농촌 문화공간조성 4500만원 최고 품질 과채프로젝트 시범 8000만원 19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소번식 관리시스템 활용 시범단위 조성 4000만원 5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암소 비육 사양기술 보급시범 1억 10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 조기 다수확 및 생력재배 기술시범 5천만원 이것은 5ha이상 단지조성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금치 노력절감 및 품질향상 재배기술 시범 이것은 단지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ha이상 단지를 조성하고 파종기나 수확기 박스 등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안전생산시범 9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지작물 생력화 재배기술 시범 이것도 계속사업비로서 금년도에 1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지원입니다. 5643만3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1303만원으로서 180일, 임대 농기계 인부임 180일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복분자 연구관리입니다. 5178만4천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배 시험연구에 3700만원 477페이지 중간에 보면 육종 시험연구가 있습니다. 육종 시험연구에 1419만9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일반운영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7페이지 효율적인 지도환경 조성 2억884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도관리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사무실 관리비, 공공비, 여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47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지도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복사기 구입이 9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농촌지도사 업무용 차량이 2800만원 그다음에 상담소에 농경지 토양 간이진단기 구입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480페이지입니다. 그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 보조 블루베리 판매용 소포장 용기개발사업이 800만원 블랙 초코베리 판매용 소포장 용기개발사업이 4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살고싶은고창만들기에서 1050만원이 성립되어 있는데 이는 민간경상보조로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을 1050만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억3467만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사무실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기타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 설명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성인지 예산은 총 1개사업으로 8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7100만원에서 21.68%가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수요 계획수립을 하여 경쟁력있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생활문화교육,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실용교육, 품목별 단기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여성농업인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분야에 중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460쪽 하단부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그랬는데 작년에는 어느 곳이었습니까? 올해?

올해 3개년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성내면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성내 어디 마을이요?

성내 낙산마을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 에다 할 계획이에요?

이것을 신청을 읍면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게 되면 현지 확인을 해서 마을민 화합이라든가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로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 부쳐서 당선자를 선정해서 신규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신청을 받겠다 한 것은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읍면에다 통보를 하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다 공모하고 또 상담소장들한테 회의할 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면에서 신청을 해다오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현지답사를 하고 협지답사에 의한 보고를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통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 쪽에 461쪽에 중간부분에 여기도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고 그랬어요. 460쪽하고 거기하고 어떻게 다른 것이며 여기는 또 어디에요?

같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계표하고 5000만원을 가지고 일반보상금이라든가 행사실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지원은 4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아니 벌써 지원비가 다른데 광특비도 다르고 군비가 말이 틀린데요. 알겠습니다. 거기도 ...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462쪽에 하단부 몽골 국제결혼추진, 시책보고때 행감때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금년도 성과라고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어요?

저희들이 몽골 국제결혼을 추진하기 위해서 몇차례 공고를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실적을 받았는데 4명이 참여를 했어요. 4명 중에서 4명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또 한명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3명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몽골을 다녀와서 몽골에서는 여성분들이 9분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대1로 면접을 봤지요. 면접을 봐서 몽골하고 결혼을 추진이 어느 단계까지 추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현지인들이 여자들의 수용이라든가 적극적인 자세가 없어요. 그래서 모양성제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몽골여자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여기에서 결혼날짜도 받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까지 추진을 했는데 여기 현지인들이 그 자신감이 없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포기, 한번 갔다오고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바로 밑에 하단부에 4-H 민간자본적보조요. 거기에는 사업의 종류는 무슨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4-H회원이 한 50명되는데 8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4-H회원 중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하는 회원에게 농기계라든가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부 돈 8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 밑에 농업인 블로그 마케팅 시범사업이라고 보나요? 14군데 거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좋은 관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블로그 마케팅 사업은 저희들이 농산물을 생산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것을 14명을 육성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블로그를 제작해서 거기에서 농산물을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69쪽이에요. 중간부분에 지역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하겠다. 1개소를 8000만원 들여서 어디 어떤 품목의 농산물을 판매장을 개설하는 것입니까? 어디에다 어떤 품목?

이 사업을 옛날부터 한번 하고 싶었는데요. 어느 일정한 도회지에 고창읍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 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그 농가들 교육을 시켜서 내가 사과를 생산했으면 내 사과는 48000원을 받겠다 거기에다 진열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자기 농산물 자기가 진열해서 48000원에 안가져가면 다시 농가로 가져가고 48000원 갖다 놓고 판매가 되면 48000원에 판매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한번 해서 내 농산물을 내가 가격을 결정하는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지금은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창읍 농협에서 한번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농협하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상단부에 지금 명품수박 홍보 출시전 행사 지원해 가지고 얼마인가요? 예산이 3천만원인가요? 지금 이것은 농업진흥과나 지역전략과에서 명품수박에 관해서 지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이죠?

작년에도 3년차 추진

작년에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이 사업가지고 작년에 롯데백화점에 가서 수박 한덩이에 26만5천원 팔아서 경매가로 올려서 수박의 고창 수박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또 그시기에 고창수박이 10% 20% 더 받게 하는

롯데백화점에서 수박 행사를 하는데 일회성 행사를 하는데 3천만원정도 지원이 필요한 가요? 롯데백화점에서 한번

이것이 가는 데는 약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기 위해서는 박스도 제작을 해야 되고 또 농가들한테 좋은 수박을 선별해서 가져와야되고 이런 경비들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대로 3천만원 예산을 해서 행사를 시행했던 예산이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9쪽 상단부에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2800만원짜리 무슨 차에요? 업무용 차량하면

소장 차량이 10년 9년되었는가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요? 그런데 2800만원짜리는 무슨 급입니까?

소형 승용차밖에 살 수가 없어서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고 센터의 총 보유차량은 몇 대나 되는가요? 기술센터에

6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차까지 6대입니까? 관용차가? 정수승인은 받았나요?

예. 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창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소장님 이하 두분 과장님 그리고 일곱분 계장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생물 배양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2134농가에게 공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공급을 하고 나서 평을 어떻게 봅니까?

지금 미생물을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공급이 되고 있는데 가져가시는 분들이 또 가져가요. 그렇다고 보면 미생물 공급의 필요성으로 느끼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가져간 분들이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려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134농가 우리 필요한 농가 대비 몇%나 작년에 공급했어요?

필요한 농가 대비라고 하면 이 %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거의 100% 공급을 해 주고 있다 모자라면 저희들이 160톤까지 140톤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160톤까지 풀가동해서 공급을 최대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네요? 이것이 지금 더 필요하면 조금 더

미생물 배양 재료비가 약간 부족합니다. 쓰다가 써보고 추경에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올려서

모자라면 추경에 세울 계획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본위원이 작년에 그 실증시범포에서 한 미생물 배양한 것을 제가 써봤어요. 그런데 효과를 안 보았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겠고 상당히 의미가 있고 고창 수박 명품수박을 하는데 이조현상을 완전히 잡을 수는 없지만 조금은 기간 연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생물 배양에 따른 이제 점차적으로 더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을 어떻게 EM쪽으로만 하고 있죠?

아닙니다. EM, 고초균, 효모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분은 거의 같은 것 아니에요?

약간씩 틀립니다. 냄새를 제거하는 광합성균이라든가 토양을 개량하는 EM이라든가 효모라든가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무엇이에요?

EM이 제일 많이 나가요. EM은 종합균이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 해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공급은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흥덕농협에서 하는 미생물하고는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해요?

그것을 견해 이렇게 하시면 한쪽에 대해서 반대쪽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원숙도라든가 생육여건을 정확히 맞추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배양을 했을 때 배양의 질이 어느 것보다도 떨어지지 않고 좋은 미생물이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작년에 희망하는 농가는 다 해주었죠? 작년에 보니까 희망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일 쓰겠다했는데 공급이 안 될 때가 있더만 그것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미생물을 증식을 해야 할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하고 수요일날만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내가 필요하다 하면 화요일날 하던 하고 수요일날이요?

화요일날하고 수요일만 배양 해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쓰시려면 수요일날 갖다놓았다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보는 그렇게 잘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교육하고 신청받고

하여튼 그 부분을 미생물 배양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 소장님도 알고 계신만큼 이렇게 더 예산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실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466쪽 강소농 선도농가 육성해 가지고 있는데 강소농은 어떻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강소농 선도농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강소농을 만들 수 있는 농가육성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한번 맡겨보고 또한 기술센터에서 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 예산들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돈 8800만원가지고 인건비 1100만원 사무관리비 6200만원이 서있는데 강사

인건비는 누구를 합니까?

기간제 근로를 하나 쓰려고 합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기간제를 하나 써가지고?

그때 기간만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델농가가 10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전부 교육했다는 말입니까?

모델 강소농 모델 농가는 300명정도가 있습니다.

300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분포는 주로 어떤 어떤

읍면에서 강소농사업을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교육도 받고 강소농에 참여를 하겠다 하는 분들을 읍면상담소 별로 이렇게 꼭...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차에 일년에 100농가씩 이렇게 해서 3년차에 300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9쪽이요. 귀농귀촌 우수마을 지원은 3개마을을 한다고 했는데 마을은 지금 배정이 되었습니까?

배정이 안 되었고요. 귀농귀촌을 많이 한 마을 그래서 이제 그 마을하고 귀농인들하고 화합을 갖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귀농귀촌이 마을 많이 가서 화합을 잘하는 농가를 3개마을만 선정을 해서 5천만원을 주되 이것은 마을 숙원사업으로 운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을안길을 한다든가 마을의 쉽게 회관정비에 쓴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상사업비로 주는 거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런 숙원사업은 물론 기술센터 뜻도 중요합니다마는 위원들이 군수님 나름대로 풀비들이 있거든요. 그것 쓰고 이것은 마을에 예를 들어서 귀농인이 왔으니까 귀농인을 토대로 이것 다른 명목으로 써야지 농로포장이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그런 것도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분야는 행정에서 점수를 주어가지고 추진을 하는 내용이고 이 분야는 귀농귀촌 마을에 많이 들어 가는 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순번으로

그러니까 귀농인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별도의 사업을 책정해 줬다 그 말이죠?

귀농인이 한 마을에 귀농인이 5 내지 10세대 정도 왔어요. 왔는데 귀농인하고 마을이장하고 융화가 잘 안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융화를 잘하는 마을에 5천만원 정도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된 마을은 없고 추후에 계획하겠다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귀농인들에 대한 영농정착금 먼저 말씀만 듣고 정착지원금 다른 것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예. 똑같은 내용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12년도 예산을 보면 1차추경으로부터 정착금이 시작이 됐고 왜그러냐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수조정을 들어갈 때에는 전년도 대비 증가액을 반드시 참고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본예산 2013년도 468페이지 봐봐요. 제일 밑에요. 전년도가 2억4200만원이죠? 올해가 4억이요. 내년사업이요. 그러면 거의 40% 이상 증가인가요? 그러니까 거의 200%죠? 계산하기 좋게 2억에서 4억이요. 그리고 1차 추경, 2차 추경에 3차 추경이죠? 3차 추경에 아까 설명하실 때 소장님께서 기정액이 4억2100인데 84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3억3700만원으로 하겠다 라는 이것이 이 사업 아니에요?

그때 금년도 까지는 4억을 작년에 농업진흥과에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아니요. 그것은 아는데 왜그러냐면 이게 수치상에 잘못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에 4억2000만원이 들어간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축소된 것이죠?

그렇죠. 3억3천만원을 세웠으니까요.

그러면 왜 계수조정할 때 왜 이렇게 거의 배 이상을 늘려버렸냐 라는데에서 이해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좋은 질문하셨는데 금년도에 귀농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농업인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일년차에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3년에 거쳐서 돈을 주니까

알았어요. 지금 그 말은 아닌데 어쨌든간에 예산을 다루었을 때 계수조정을 하면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가지고 증가의 타당성이 있는가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년도가 4억2천만원으로 계수를 숫자를 써가지고 와야하는데 2억4천이라고 쓴 것은 숫자를 잘못인가 본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숫자를 잘못 표기한 것이죠? 그렇죠? 옆에 계장님에 하tu도

이야기했는데, 468페이지 한번 봐봐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제일 밑에 봐봐요. 귀농인영농정착금 전년도 예산 2억4280만원 책자를 안보고 다른 것 그것을 보고 있는 가보고만? 본예산에는 제로로 나와 있는데 2억4천만원 달아져있다는 그 말이죠? 2억4천이라는 것은 1차 추경부터 시작이 되었어

좋은 지적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내용으로 보면 1차 지원금이나 1차 지원금은 작년 산출근거로 하면 좀 많이 줄어들었고 70만원 정도 작년에는 200만원 정도 했는데 120명을 170만원으로 약간 줄어들었고 이런 것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을 줄인 거에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이 정도만 해주면 충분해서 그런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 나올 것을 파악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 숫자는 그럴 수가 있겠죠. 숫자는

일인당 금액은 같은데 가구당 금액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정도로 하고 별도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명으로 듣는 것으로 하고 본위원은 연차별로 인원은 당연히 다를 수가 있죠. 대상의 대상은 그러잖아요? 대상은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급산출근거에서 기본금 얼마 곱하기 몇명하면 연도별로 나오잖아요? 기본금의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7월달에 공모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에 응할 사람은 공모에 응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공모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진흥청에다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진흥청에서 날을 받아가지고 공모사업한 사람이 와서 ...

그래서 세가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동학혁명 성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취득한 건축물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건축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을 성지화사업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안에는 성지화사업과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잠깐 빌려쓰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최소한으로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실내의 사무실을 만들고 교실을 뜯어서 이렇게 교육장을 만들고 이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으면 동학혁명지로서 사다놓은 취득에 부합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그쪽으로 우리 귀농귀촌...

그러니까 안받아놓으면 그렇게 되고 이것을 받아놓으면 귀농귀촌 학교로 운영이 되어 가는 것이고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귀농귀촌 학교로 운영을 해라 했을 경우에는 귀농귀촌 학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동학혁명기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깐 빌려서 쓰고 만약에 귀농귀촌의 동학혁명지에 다른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그때 추진을 한다면 저희들이 철수를 해서 다른 곳에다

시설물은 많이 투자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하기 때문에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시설 기자재는 다시 가져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못하면 반납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했어요.

학교를 사가지고 빈 학교를 이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농산물을 생산을 해 가지고 가공상품을 만들고 싶다. 예를들면 콩농사를 지어가지고 메주공장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런 사업들한테 대상자로 선정해서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요. 시골 농촌에 빈집을 개보수를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쉬었다가도 가고 차도 한잔 먹고 가고 또 거기다가 도서실도 꾸밀 수도 있고 이렇게 한번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4500만원을 줄테니까

집 주인이 고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활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간을 폐건물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소가 발정을 했을 때 센서를 달아서 이제 번식이 몇 번 소가 발정을 했다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모니터를 만들어서 발정주기를 안 놓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농가를 기점으로 해서 한 농가당 8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두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양기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매뉴얼대로 시험을 한번 해 가지고 더 고급육이 생산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사양기술 매뉴얼이 내려옵니다. 매뉴얼대로 사업을 추진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10농가에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요.

단지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30두 이상으로 해 가지고 10농가를 이렇게 세트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방송사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은 귀농귀촌담당자한테 답변을 했으면 하는

이해가 좀 덜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오덕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한우 암소 비육사양기술 보급시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문자상으로는 미경산 한우를 작은 송아지, 암송아지를 고기를 목적으로 키우는 시범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오덕상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물어본 것 같아요. 대답이 명확하지 않아서

암소를 비육으로 하는 사업

그렇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