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의원 발언

김민완 2013년도에 6,000만원하고 3주년 의정활동 특집 홍보로 2,000만원 요구 해놨습니다.

김민완 5,610만원 이었습니다.

김민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 해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08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5억 1,200만원보다 5.8%를 감소한 6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뉘어 지며 2013년도 전체 세입예산액은 108억 3,8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인 상수도 사업수익이 73억 8,300만원을 전체 세입의 68.1%가 되겠으며 자본예산인 자본적 수입은 34억 5,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1.9%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 사업수익은 전체 73억 8,300만원으로 이중 상수도 사용료인 급수수익이 59억 8,000만원, 개인급수 공사수익이 5억 200만원, 수수료등 기타영업수익이 600만원, 영업외 수익으로 이자수입이 7,000만원, 타회계 전입금이 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수입 총액은 34억 5,500만원으로 이중 시설분담금 6,000만원, 상수도 관련 시설계량 등 시설비보조를 위한 타회계 건설부담금 28억 4,5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원과 과년도 미수금 2억 5,000만원으로 총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뉘어 지는데 사업예산 세출 편성액은 68억 4,400만원이며 자본예산 세출 편성액은 39억 9,400만원으로 총 10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 성질별 내역과 3페이지 예산 과목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입니다. 2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73억 8,300만원이며 그중 상수도 사용료 급수수익은 5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개인급수공사인 급배수공사수익으로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수익인 개인급수 공사에 따른 제반 수수료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8억 9,50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은 7,000만원입니다. 타 회계전입금수익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초중 고등학교용 감면 부담액, 모범업소 감면 부담액과 다음 장 옥정호관리비로 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본적 수익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총 34억 5,400만원 중 시설분담금 6,400만원, 타 회계건설보조금 28억 4,4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출인 지출예산서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6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정수비로 36억 9,700만원, 배급수비로 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는 3,600만원, 30페이지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2,700만원과 개인 급수전 신설 업무 추진과 상수도 시설물 점검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32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 및 노수복구 업무 추진과 무기계약 등 여비 960만원, 재료비 1,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청원경찰 피복비 그리고 급수전 설계 업무 추진과 심야 누수탐사 및 상수도 응급복구 담당자 급량비로 총 966만원, 수선유지 교체비인 급수계량기 교체비 4,300만원, 수도관 교체비 3,600만원,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배수지 전기요금인 동력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배수 공사비로 총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신설 공사비로 4억 9,200만원을 개조공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중 하단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678만원과 연금부담금으로 6,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1억 7,100만원 중 사무관리비로 4,600만원, 공공운영비 7,6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등 여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수선유지 교체비와 예비비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자본예산 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총 3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로 3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급수관 매설공사 6억원, 노후보호통 교체공사 2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16억 7,100만원, 김제시 일원 상수도관로 정비공사 1억원, 김제시 관내 배수지 CCTV교체공사 2억 5,0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1억 5,000만원, 상수도 가압장, 배수지 정밀점검 및 정비공사로 4,000만원, 시 일원 상수도 제수변 정비공사 4,000만원, 시가지내 노후상수관로 누수탐사 4,000만원, 상수도 관제시스템(서버)교체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자산취득비로는 누수 복구차량 대체 구입비 3,200만원과 사무실 복사기 대체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7억 5,46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이용 부담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신태인～금구 간 국도 확장 상수도 이설공사 잔여 반환금 700만원과 예비비로 3,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재정이 열악하여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이 지원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입금이 최고액인 114억원을 지원받았고 2009년도 47억원, 2010년도에 57억원, 2011년도에 31억 4,000만원, 금년도에 30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역대 최저액인 25억원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믿음을 주신 만큼 더 큰 노력으로 앞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그렇습니다.

현실화를 2,100……

36%정도입니다.

2008년부터 자료를 보면요.

원래 금년도에 한번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반절만 올리고 반절은 내년에 올리는 것으로 나눠서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금년도에는 30억원이었고 내년에는 25억원 정도 받았거든요. 계속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누수율이 74%정도인데요.

그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 목표는 80%까지는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상안으로 4억, 5억원 정도가 올라가고 사용량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201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간 860만 톤 정도를 유입을 해다가 물을 공급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900만 톤이 못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그것까지는 구분을 안 했습니다.

상수도 고지 발송 우편요금이 220원에서 270원으로 올랐고 무기계약자에 대한 여비가요.

고액 체납자를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 4억 8,000만원 정도 체납액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한 2억 3,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를 많이 없앴습니다.

검침원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세인 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단수조치를 하고 고질적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3개월이 넘으면 단수조치를 바로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유지관리 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차량은 구입한지가 상당히, 누수복구 차량으로 터지면 누수복구 요원들이 출동하는 차량이거든요.

예.

더블캡 트럭인데 자재를 실고 다니는 트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에 대한 개요보고는 본 회의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대체하고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생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34%짜리 지방채를요.

예, 그것을 우선 갚고 기금에 2.3%에서 3.5%,

3.5%를 이자로 줍니다.

예.

각 기금별로 이자율이 각자 다른 데요.

평균은 예치 기간이나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것은 더 줍니다. 3.5%선으로 줍니다.

예.

내년 3월 달에 받을 계획입니다.

그것은 5년 균등상환해서 일반회계에서요.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총 30억원 있습니다.

지출계획이 2억 3,000만원이고,

1억 7,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50쪽을 보시면 2008년도까지 25억원 기금을 조성해서 2009년도부터는 이자가 불어나서 2012년도까지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지원액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자로 30억원까지 갔는데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 마이너스 구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장…… 이건 1년에 상환해야 되는데 연장을 1년 더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자금이 부족해서 예산책정 할 때 적게 책정을 해서 연장을 안 해주다 보니까 신규도 대출해 주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도 기업이 늘어나고 산업단지에 기업에 유치가 되다보면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서 기금을 확보해야 될 상황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7% 정도였습니다.

예.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쓰고, 10억원 적립할 때까지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서,

내후년이면 끝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3%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아직 발주가 안 돼서요.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국비로 1억원이 내년도에 올 계획입니다.

예, 시비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넘겼다가…… 민원소통과와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해서 아직 적립된 것이 없습니다. 통합이 되면 내년도에 발주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비만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넘겨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정보체계(UPIS)표준시스템을 통합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실한 것이 없어서 그게 나오면 발주하려고 합니다.

예, 내년도에 올 것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예, 내년도에 올 겁니다. 현재는 잡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오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서암 동신아파트는,

감정가가 적다고 해서 불용한 것이 있고, 서암 동신아파트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없습니다. 찾을 길이 없고 여러 가지 저당 잡힌 것도 있고, 작은 필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

일자리창출과 봐 주세요.

예, 정성주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 봐 주세요. 건설과 봐 주세요.

예, 정성주 위원님.

예.

철도안전법이 개정은 됐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미비하다고 해서 지원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시행령시행규칙)가 마련되면 그때 기본계획을 하려고,

내년 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은 실시해 놓고 지원근거가 안 만들어지면 사장될 염려가 있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추이를 보겠습니다.

만경리도,

전체 연장하는 게 3.7km인데 1.5km는 총괄계약해서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나머지 2.2km는 확포장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편입토지 보상하려고 이월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금년도 예산이 만경리도 202호선은 3억 4,000만원인데 이 부분에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1억 1,000만원 정도가,

안 그렇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3억 4,0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넘긴 것으로,

성덕군도 5호선도 2012년도 예산이 2억원 있었는데 일부 지출하고 1억 2,800만원……

모산선은 하나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삼봉선은……

모산선이 금년도 예산이 1억원이고, 내년도는 1억 5,000만원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삼봉선은 전체 길이는 굉장히 긴데 저희가 꼭 필요한 구간이 있어요.

예산계에서요.

저희가,

예, 있습니다.

3억 4,694만원이,

명시이월금액입니다.

삼봉선하고 모산선 합쳐서요.

삼봉선이 금년도 예산이 3억원이었는데 일부 지출하고, 모산선은 1억원이었는데 지출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전체 4억원인데,

전체 4억원인데 이월되는 금액이 3억 4,694만원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는 1시 30분 안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는 이따 받기로 하고요.

재난안전과 봐 주세요. 없으시면 환경과 봐 주세요.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봐 주세요.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봐 주세요.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봐 주세요. 없으시면 지평선마케팅과 봐 주세요.

예, 장덕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본예산에 5,400만원이 서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더 확대를 해 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는 추경이 3월～4월 달에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9월 달에 하다 보니까 그 대상축도 50두로 확대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12월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바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정이 와야 수정을 시키는 관계로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 미집행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한우개량사업을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이월시키고 1억 8,000만원은 한우개량자금을 또 다시 세워서…… 가임두수가 22,000두입니다.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까 본예산에 1억 8,000만원을 세워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경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제야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비가 당초에,

늦게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을 못 세워서,

아닙니다.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2012년도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1시 30분 안에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 봐 주세요.

예, 장덕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