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함평군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축수산과장 주규진입니다. 먼저 지난번 예산안 설명 시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본예산 보충설명에 대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개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 시책사업으로 양봉농가의 생산력 확보와 양질의 봉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함평읍내에 벌꿀농가 179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 및 관리로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꿀벌 양분보급과 당초 겨울 동해 방지를 위한 스티로폼 벌통, 꿀 보관통 구입비로 6,655만원과 자부담 6,655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이상 기온으로 낭충봉아부패병 발생으로 피해에 대해서 벌통 등 기자재지원과 화분면역증강제 공급으로 건강한 꿀벌 육성 및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질병 유입방지를 위해서 방사성으로 처리한 양봉산업 기자재 구입비로 도비 1,120만원, 군비 1,680만원, 자부담 2,8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한봉산업 회생지원 사업은 우리군 42 한봉사육 농가에 대해서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피해를 본 농가의 신속한 재활기반을 위한 구축비로 도비 1,725만원, 군비 2,300만원, 자부담 1,725만원으로 총사업비는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소규모번식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어르신의 일자리 창출과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할 목적으로 한우 5두 이하의 소규모 번식농가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60농가 300두 기준으로 암소한우 구입에 따른 융자금이 이차보전금 일부와 가축공제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 선정된 농가에 대하여 융자금 거치기간 3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두당 최대 250만원을 융자함으로서 발생한 8%의 이자 중에서 군이 5%, 축협이 2% 농가에서 1%를 각각 부담하고 가축공제 가입비는 1두당 175,000원을 기준으로 농가가 부담해야 할 50%에 대해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300두를 기준으로 2013년도에 군에서 부담해야 할 이차보전금 3,750만원과 가축 공제금 2,625만원 등 총 6,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예, 이화동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양봉이나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451쪽에 보면 기술센터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축수산과에서 지원을 해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봉도 분야가 가축분야입니다. 그러면 기술적 측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포괄적인 모든 사업은 축수산 분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면서 저희들이 양봉 이것은 시책사업이고, 거기는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입니다. 455쪽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지원 사업에 가축공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민선 5기 들어서 함평의 노인양반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축 5마리씩 사게 했습니까? ○

5마리씩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28농가, 2011년도에 28농가에 136두를 융자금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서 3년 거치 이자분, 이자분을 보전해주는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득도 보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한.미FTA나 쇠고기 수입으로 인하여 소 가격이 굉장히 하락되어서 실제로 살 때 가격보다 절반 정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버라고 우리 군민들한테 소규모 농가를 육성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더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3년간의 약속이었고 당연히 이자보전도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마는 그러면 128두만 샀는데 여기는 300두로 올라 왔어요? ○

기준이 300두인데, 목표가 300두인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136두를 최초에, 지금 현재는 200두 새끼 낳고 그러니까 지금 한 200두 이상 되고 2013년도에는 300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13년도에 300두면 2013년도까지 3년간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죠? (예) 그럼 지금 당장 136두만, 28농가만 가능하죠? ○

예.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남겠네요? ○

28농가만 깁니다.

28농가에 136두만 주기 때문에, 물론 구입할 때 가격 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300두로 올라와 있어요. ○

300두는 목표인데, 300두 정도

입식은 136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반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실은 이런 예산은 절반 가까이 남는 예산 아닙니까? ○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두당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지금 200두면 내년에는 한 300두 되지 않겠느냐 공제가입비 부분이 더 증가하는 추세가,

공제가입 부분이 증가하고? ○

예.

그렇습니까? ○

예.

아무튼 위로차원에서 당연히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예, 임용수 위원님.

136두요.

이차보전금은 지원을 않고요. 살 때 당시에 이자분을 주고요. 가축공제가입비는

그 부분은 이차보전금이 아닙니다. 새로 발생된 부분은 이차보전금이 아니고요. 처음 살 때에 융자금 받은 것 있잖습니까? 그 부분만 이차보전금을 주고 다만 가축공제가입비는 새로 발생된 부분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표를 300두 판단하고

농가에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어려운, 소규모 번식농가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이재영 위원님.

임용수 위원도 지적했습니다. 136두는 이자보전이 가능하고 이 136두가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는 300두 가까이 270두는 되는데 그것은 공제는 가능한 데 지금 당장은 136두에 대한 이자보전입니다. 300두에 대한 이자보전이 아니고 그것이 아닙니까? ○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처음 구입비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처음에 구입한 마리 수에, 136두에 대한 이자보전이에요. 300두가 아니라 ○

예.

그리고 나머지 송아지 생산한 것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를 넣어도 가능한데 136두에 대한 이자 보전이에요. ○

예, 그 부분만 이자보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250만원 곱하기 300두 해가지고 5%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300두가 아니라 136두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그것 아닙니까? ○

…….

구입은 136두로 해놓고 이자보전 300두로 받아가고 이런 현상이에요.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지급할 때 ○

예, 이 기준은 136두 28농가만, 타농가가 아니고 28농가만 하는 것이니까요.

136두 28농가만, 300두가 아니라 그것만 이자보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가축공제는 송아지를 생산했기 때문에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한우부분에서 우리 임용수 위원님하고 이재영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조금 전에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꿀벌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축산과에서는 소득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희들이 예산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양쪽에서 분산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 했던 예산을 작년에도 삭감을 했었어요. 했다가 다시 추경에 꼭 축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되어 있는 것만 다시 추경에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양봉 전체가 시책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군수님께서 민선 5기 들어와서 시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실버양봉을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들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인데 꼭 이렇게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양 과에서 경쟁하듯이 또 이원화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하고 주민복지실하고 해서 경로당에 있는 의료기구, 운동기구 같은 경우를 지금은 주민복지실로 일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수산과에서 업무를 일원화해서 축수산과에서 다 하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다 넘겨주든지 또 국도비 시책사업이 와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같은 함평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기술센터에 넘겨서 국도비를 전부다 지원받게끔 하든지 그래야지 반쪽 업무가 되어가지고 조금 조금씩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양봉 전체를 기술센터에서 안 하고 과장님이 관장을 하시든지, 꼭 이렇게 이원화 시켜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양봉업자들도 똑같은 업자가 어떤 부분은 축수산과에서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되고 이게 업무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주민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양분화 때문에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또 가축업무가 농림식품부로부터 도 축정과로 해서 저희들한테 업무 하달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꿀벌이 가축업무의 분야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실버양봉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술적 측면을 그 분들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술 지도를 하고 또 기술지원에 따른 어떤 보충적 예산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하는 부분에서 육성하고,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이 육성이 되면 그 업무가 축수산과에서 전체적인 커버를 하면서 또 지도업무는 요구도 하면서 지금은 양분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하고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중 지원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할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문제를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이 양봉문제까지 축수산과에서 하겠다고 하는 의욕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원화시키지 말고 한 쪽으로 몰아붙여서 같이 했으면 하는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작년부터 말이 계속 나와서 자꾸 하는데 축산분야니까 물론 축산분야에서 안 뺏기고 관장하시려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가져와서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하는 소득사업은, 이동양봉이랄지 그것은 소득사업이 아닙니까? 그것이 시범사업은 아니잖아요? 직업적으로 양봉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중지원은 아니고, 이중지원은 할 수도 없지만서도 어떤 분야에서 신청을 받으려면 축수산과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분야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양분되어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쪽에서 계획을 가지고 시범사업, 기술지도, 소득사업까지 일관되게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지금 다른 과는 거의 정리가 되었어요, 축수산과 이것만 양분화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예산이 증감이 되고 그 이야기보다도 이 업무를 한쪽으로 이관을 시키든지, 이관을 받던지, 이관을 해주던지,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무분장까지도 규칙까지 전부 바꿔야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직을 담당하는 총무과하고 모든 것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 조그마한 예산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 반복된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

아무튼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양봉산업 발전사업 6,300만원, 소규모 실버양봉사업 5,300 그런데 지원내용이 브랜드박스, 자동 탈곡기, 똑같은 지원내용인데 여기는 이름을 바꿔서 대표브랜드 포장용기, 박스나 포장용기나 같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내역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기술센터하고 비슷해요. 예산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해서 기술적인 것은 거기서 하고 가축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니까 축수산과에 총괄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이원화시키지 말고 단일로 해야 여러 가지 생산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들도 자꾸 질문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봐가지고 다음 예산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조서에 명시된 친환경농산과 소관 1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1쪽 2013년도 양파 톤백 수매 및 유대망 지원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재배, 포장에서 직접 수집하여 기계화 작업이 용이하도록 유대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 임대형식으로 희망하는 양파 재배농가에 모두 이용할 계획으로 운영 주최는 천지농업협동조합에서 농협직영으로 사용코자 하며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철제팔레트에 유대망을 설치하거나 그물망형의 톤백으로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의 재배농가는 155농가 정도 되고 그물망 톤백의 경우에는 단가가 1개당 2만원이 듭니다. 3,000개를 공급해서 6,000만원, 철제 유대망에 있어서는 단가 35,000원 짜리 단가로 2,000개를 공급해서 7,000만원, 철제파레트에 순환봉 설치해서 순환봉 1개당 10,000짜리 2,000개를 설치함으로 해서 2,000만원 해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군비가 4,500만원으로써 30%를 부담하고 농협중앙회에서 3,000만원, 천지농협에서 7,5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서는 2,400톤 정도의 톤백수매를 하고 2억 3,000만원의 생산비 절감 및 농외소득을 도모하고 수매 중 상처방지 및 상품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물망 톤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대망은 철제파레트에 망을 설치해서 보관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순환봉은 유대망을 설치한 팔레트 안에 가서 공기순환을 목적으로 유공간 파이프 3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411쪽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게르마늄 시범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에 따른 토양미생물의 증식이 필요하며 연작에 따른 병충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장성 향상 및 수확 후 양파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도모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기비용과 추비용으로 나눠서 지원코자 합니다. 본사업은 2013년도 3월부터 10월간에 거쳐서 지원코자 하며 읍면당 1ha 이상의 재배농가를 1개 농가 이상을 선정해가지고 대상사업을 지역농협과 기술센터를 주관으로 기술센터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비의 4분의1 수준인 25% 수준을 별도의 시범포 사업으로 시험재배 운영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규모는 1억 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50%를 분담한 6,660만원, 농협중앙회가 분담하는 2,664만원, 회원 농협이 부담하는 2,664만원, 그렇게 해서 자담 10%을 부담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본사업의 제일 큰 목적은 연작피해로 인한 우리 함평군 양파의 품질저하에 따른 대책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홍고추세척 및 건조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농협 하나로클럽 창동점에서 2012년, 금년도 12월 3일 월요일 날 500g짜리 해보에서 생산된 고추가루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 농산물 검사소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12월 5일 날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EPN 농약이 2.99ppm이 함유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EPN은 고독성 농약으로써 우리 허용 가능치는 0.35ppm이 해당이 됩니다. 허용 가능치보다도 8.5배의 농약성분이 나옴으로 해서 지금 현재 메스컴과 전 고추시장이 회자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앞으로 고추시장은 홍고추를 생산해 가지고 반드시 세척 및 기계건조 또는 위생 시설의 건조를 거치지 않으면 백화점 고추라든지 청정고추로써의 접근자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서 어제 발표에 의하면 CJ 해찬들에서도 고추사업은, 제일제당에서는 포기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했답니다. 오늘 아침방송에서 부산에 고춧가루에서 벌레가 나와서 고추시장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장철 시즌을 전후해가지고 양념채소가 너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군에서는 과거 15전부터 시도해 왔던 것입니다마는 세척고추를 생산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세척고추가 생산되지 않고는 고추시장을 지킬 수가 없기에 본사업을 실시코자 하며 총사업비는 2억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2억 1,500만원 중에 군비 8,600만원을 지원하고 농협중앙회에서 4,300만원, 해당 농협에서 8,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40%, 농협에서 60%를 지원해서 본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본사업에는 홍고추를 세척하는 기계 1조 6,700만원과 홍고추 건조기가 1조로 세팅된 것이 1억원입니다. 그리고 홍고추를 수확 후 관리할 수 있는 PP박스, 수확상자박스가 8,000개가 필요합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반드시 우리 함평군도 충북괴산이나 영양고추와 같이 900평 수준의 농가당 고추면적을 확보해야만 고추소득이 안정되기 때문에 3,000㎡이상 900평 수준의 고추면적을 확보키 위하고 안정한 고추생산을 위함입니다. 우리군의 고추생산 소득의 30억 정도가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고추생산은 1,746농가에 219ha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작년 재작년 12월말 조소득으로 75억 7,4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435쪽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운영비 지원 건입니다. 본 사업은 운영초기의 비용 가중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운영에 따른 생산비의 인건비, 톱밥, 버섯배지 등의 제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유류, 광열비 등 관리비를 보전해줌으로써 경영의 안전을 도모하고 유기질비료의 자체 생산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 유기질 비료의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우리 함평군의 지원해야 될 유기질비료의 총수량은 943,450포대이고 금액으로는 19억 7,474만6,000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공급된 유기질 비료 공급사항은 855,340포대였습니다. 금액으로는 21억 979만3,000원이 금년에 공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435쪽 가축분뇨 우분 등 구입비 지원 건입니다. 2013년도 7월 15일을 전후해서 투입 및 시험 가동될 함평읍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생산을 위한 가축분뇨 구입비 지원 건입니다. 부지 매입 등 토목공사로 인해서 17억원의 공사비가 가중됨으로 해서 적자가 3년에서 4년 정도가 적자가 운영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준공 후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본사업을 추진코 있으며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 조기구축을 위해서 1억원을 군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439쪽 단위사업 고품질 함평쌀 경쟁력 제고사업의 통합RPC 시식용 샘플 및 포장재 제작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전국 12대 브랜드로 선정된 나비쌀을 수도권과 광주권의 학교급식 공급과 함평농특산물 홍보 등을 위해 시식용 샘플 쌀제작에 군 자체사업으로 1,2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2,534만8,000원으로 총 3,7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도비는 507만원이고 군비는 3,2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사업비 총 금액은 4,034만8,000원으로 2013년도에는 807만원이 삭감되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나비쌀 포장제 제작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12년도 사업비는 6,000만원이였습니다. 13년도에는 군재정 여건상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439쪽입니다. 예산액의 총액은 1억 8,763만5,000원으로 도비 2,312만7,000원, 군비 1억 4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포대당 3,000원의 택배비를 77,090포를 공급함으로써 공급액의 50%를 보전해주는 1억 1,563만5,000원이 해당이 되고 군 자체사업으로 7,200만원은 전액 군비로 3,000원의 택배비 10만포대를 별도 배송했을 때 24%를 군비로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우리 함평군 통합RPC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품목에 있어서는 나비쌀과 나비햇쌀미, 함평천지 쌀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곡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겨우 확보된 예산입니다. 현미와 흑미, 콩, 써리태, 보리쌀, 수수, 기장 등 잡곡류에 대해서 2만포대에 공급되고 있는 택배비 6,00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월야농협에 시범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 통합RPC 보관창고 단열공사 건입니다. 본건은 통합RPC 이전의 싸이로가 노후로 인해서 1년에 2개 이상 씩을 계속 보수를 해야 됩니다. RPC에서 자체사업으로 1개소를 보수하고 자체사업 1개소는 군비에서 4,500만원을 지원, 우레탄 단열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445쪽 단위사업 농특산물 직거래 및 우수농산물 육성사업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특산품 판매지원 차량구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서울에 거점을 두고 있으면서 우리 함평 농특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있는 나비골 해보농협의 서울 장안동 직판장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나비골농협에서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운송비, 인건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함평 농특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신속한 운영을 위해 냉동차 1대와 지게차 1대를 지원하기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의 함평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직판장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양파 마늘 등의 대량 운송 및 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함평 농특산물 수도권 직거래 장터 운영에 따른 차량구입비 3,0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은 주 평균 1회 이상 서울권의 아파트와 자매결연 구청을 돌면서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한우뿐만 아니라 양파, 마늘, 잡곡, 버섯, 계란 등 다양한 농산물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축산물 이동판매차량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별도 차량이 혼적되어서 수량 및 종류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있어서도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별도차량을 준비해가지고 수송을 해야 될 입장이고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대량 판매체계를 구축하고 판매의 편리성을 제고하면서 규모와 짜임새 있는 판촉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양면개폐형의 다용도 판매차량을 월야농협과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일부 부담하면서 리프트 장치를 포함한 윙바디 차량을 소규모 1톤 차량으로 공급지원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수길 위원님.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보충설명을 듣는 건수가 총 23건인데 친환경농산과가 11건입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의문 나는 점도 많고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432쪽에 홍고추 세척 및 건조시설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아까 홍고추 세척 설명하시면서 매스컴에 보도된 나비골농협 내용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무슨 이야기냐면 소형 농가들 지금 고추를 말리지 못해서, 홍고추를 수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홍고추 재배한 농가들이 건조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많이 썩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시설을 한 군데다가 집약해서 지원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형 맞춤형 방식으로 해가지고 소형건조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추도 생산해서 바로 바로 소량을 계속 건조해서 말려서 보관해 놓으면 썩지도 않고 농가들이 제대로 된 고추 또 그 건조기를 활용하는 단호박 또 고구마 이런 것을 많이 말려서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건조기 고추건고기 같은 것을 놔둬서 한꺼번에 큰 데다가 지원하지 말고 여러 가정에다가 많이 나둬서 배분할 수 있게끔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같은 양을 생산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써 실시하고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이 고추 건조기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70만원 이상의 중소형농기계 및 밭작물 수확기계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은 저희도 작년에 지원했던 것이 25대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부의장님의 당부말씀과 같이 고추의 잔류농약 파동이라든지 위생적 건조 그리고 또 고구마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우리가 할머니장터에서라도 팔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우리 농산물을 깨끗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고추건조기 사업은 150만원에서 350만원까지가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형이 150만원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비에 대한 50%를 저희 친환경농산과에서 보조지원토록 조치를 해나가고 우선적으로 고추농가나 노약자라든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대수를 늘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형 맞춤형 농기계에서 포함시키는데 이게 상당히 비중이 약해요. 작년에 25대 정도밖에 보급이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일손이 부족하고 해서 소형농기계가 상당한 숫자가 필요해요. 소형저온저장고 필요하듯이 이것은 각 가정마다 1대씩 있어도 아주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도 50% 보조를 안 하더라도 보조액수를 줄이더라도 개수를 늘려서 골고루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큰 예산을 한군데다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많은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소형건조기를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축산물 이동차량에서 냉동차량 말씀하셨는데 축산물 이동차량은 우리 함평군 소유죠? ○

그렇습니다.

군 소유고, 그에 따른 냉동차량은 농협에 지원하게 되면 발란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축산물 이동차량 톤수는 5톤 차량의, 대형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중형차급에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중형차급 이상의 차량이 서울을 왕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기름값하고 통행료까지 포함해서 1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1톤 냉동탑차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이동비용이라든지 유류대가 5톤 차량의 3분의1 정도의 수준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같이 움직여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5톤 차량이 계속 내왕을 하면서 육류를 싣고 다니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행사를 할 경우에. 지금 해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안동 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냉동탑차를 1톤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장안동 근처에 공급하고 있는 생고기라든지 육류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월야농협이 중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축산물 이동차량은 월야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잡곡을 같이 축산차량에다가 싣고 다니다보니까 잡곡이, 깨라든지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거기에서 포장이

과장님,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그 잡곡을 축산물 차량에 같이 싣고 다니는 것은 그쪽 농협의 운영을 묘이고 저는 축산물 판매차량은 함평군청 소유이고 또 냉동차량은 각 농협에 지원해서 사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축산물 판매차량이 여러 가지 말이 많잖습니까? 축협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축협에서 안하고 단위농협에서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항상 같이 세트로 다녀야 할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은 다른 농협하고 갔을 때는 그 차는 원래했던 농협 소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이동을 못하니까 그때 또 필요하면 차를 사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지 아니면 세트로 같이 군에서 차를 사가지고 그쪽으로 임대를 해준다할지 이런 방법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따로 따로 놀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냉동차량은 전부다 소고기를 취급하는 농협에 1대씩 다 사줘가지고 큰 차만 이동할 수 있게끔, 월야농협에서, 나비골농협에서, 천지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적은 차는 이동 안 하게끔 움직여도 될 것으로 여러 대 또 있어야 되는 불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축산물 판매차량하고 냉동차량을 같은 세트로 묶어야 되지 않겠느냐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월야농협에다가 공급하고자 하는 차량은 냉동차량이 아니고 윙바디차량이라고 해가지고 탑이 씌어져 있고 또 운전수 기사가 혼자 들 수 없는 잡곡 50kg 이상, 80kg 이상 무게가 나가는 무거운 물건들을 바로 실을 수 있도록

과장님, 저는 그 리프트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아는데 그 자체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축산물 판매차량하고 같이 세트로 묶어야 된다면서요. 또 큰 차가 이동하기 불편하니까 보급하기 위해서 생고기랄지, 축산물 판매차량은 한 장소에서 고정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고 계속 적은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실어 날라야 하는데, 고기 같은 경우 갖다가 할려면 냉동차가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

그것은 해보 쪽에다가 공급해가지고, 장안동 직판장에 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축산물 판매차량 소유하고 또 움직일 때 하고 냉동차량 따로 움직일 때 하고, 항상 거기 월야농협에서 줘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함평군에서 처음에 축협에서 하라고 하니까 축협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갔잖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월야농협에서 다른 데 축협에서랄지 나비골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군의 소유는 이쪽 저쪽으로 임대가 될 수 있겠지만 냉동차량은 임대가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

그런데 지금 현재 냉동차량은 월야 쪽하고는 세팅을 안 시키고요. 월야는 윙바디 차량하고 리프트가

지금 구입할려는 차량이 그것 아닙니까? ○

월야는 리프트하고 윙바디가 붙은 차량이고 냉동차량은 해보농협에서 장안동 직판장에 배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보농협에 소고기는 냉동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고 월야농협에서 만약에 서울에서 행사를 했을 때는 소고기를 어떻게 운반합니까? ○

그때는 해보농협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

처음에 올라갈 때는 5톤 차 안에다가

그게 부족했는데 다시 차량이 와가지고 물량을 공급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나비골 농협에 홍고추 세척 건조기 이 시설은 어떻게 보면 잔류검사에서 농약성분이 나와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게 또 군납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

예, 그렇습니다.

나비골 농협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함평 관내에서 고추를 수매한 양은 한 3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직 제품을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납품한 것이 지금 걸린 것 같아요. 물론 이 세척사업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농약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고추입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보니까 압니다마는 고추는 가장 농약을 많이 하고 가정집에서도 고추를 따면 다시 물로 세척해서 다시 건조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석상에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세척도 중요하지만 보충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쌀도 잔류농약 검사해가지고 나와 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더 앞서가기 위해서 함평군에서 농약 잔류 검사할 수 기계를 구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충질문 질의가 끝난 후에 3시 20분에 기술센터하고 군지부하고 우리 군하고 이재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실에다가 별도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장비라든지 농약 잔류검사를 할 수 있는, 속성검사가 아닌 정밀검사의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2억 5,000만원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농협에다가 비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회원농협에다가 비치를 하면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기술센터 쪽에다가 비치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바로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3일 정도면 바로 판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계가 성능이 좋아도 3일 안에는 판정이 어렵답니다. 그런데 해보농협에서 판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수거한 시료에 대해서 보통 1주일에서 2주일이 걸린답니다. 반드시 우리 함평군도 농약잔류검사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분석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어떤 방법으로 구입할 것인지 또 가능하면 우리군 적은 예산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지부하고 농협 협력사업으로 같이 투자하는 방법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이제는 친환경으로 가야 합니다. 당연히 가고 있고 그리고 실명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 기계 하나 갖다 놓은 의미만으로 우리 농가들은 약을 치면서 조심스럽게 치고 친환경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실명제로 가야 되고 쌀이나 모든 농산물에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번 보충설명 시간이 끝나고 나서 토의를 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수 농산물 게르마늄 시범포 사업이 기술센터에도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보면 기술센터에 또 뭐가 있냐면 운용미생물 공장이 있습니다. 운용미생물이 뭐냐면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용미생물을 생산해서 농가한테 보급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미리 신청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또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게르마늄 시범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기술센터에 예산이 세워있더라고요. 그것도 물어보니까 양파 마늘을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술센터 것도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한다고 했고 또 농산과에서도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규모하고 농협에서 하는 규모하고, 우리가 4배 정도가 큽니다. 40ha 정도를 전체 읍면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고자 시행을 하고 있고 기술센터의 사업은 시범포 사업 수준으로 해서 연구 겸 데이터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양파라든지 마늘부분, 더구나 우리 함평 같은 데는 양파 관련된 부분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무안, 신안, 이 일대의 양파 중에서 품질이 우리 함평이 항시 최하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연작의 피해가 첫 번째고 질소비료의 과다 시용이라든지 수확 후 후기관리가 아주 소홀하다는 것이 우리 함평 양파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질소 과다비료는 비료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지만 연작피해는 게르마늄이 제일 큰 피해를 줄여 준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게르마늄이라든지 특수 농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규모는 전체 규모가 50ha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ha는 기술센터에서 본 사업을 하고 40ha는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2개로 놔둬서 사업을 하냐고 의문을 가지실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시범포 규모로 해서는 적은 규모로 해서 시험 재배와 데이터를 자료로 필요로 하고 있고 우리는 1ha 규모로 규모를 좀 늘려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왕에 할 사업이면 기술센터의 목적이 이런 시범포 사업이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농산과하고 따로 따로 하겠다는 말은 또 안 맞는 말이고 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운용미생물 사업을 몇 십억 들여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농가한테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제껴 놓고, 그 사업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다시 또 게르마늄 시범포 사업을 농협을 통해서 협력사업을 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모든 사업은 기술센터를 통해서 시범포 사업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게르마늄은 갖다가 뿌리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비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게르마늄을 뿌리고 토양 속에다가 혼합시켜서 살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식 5일 전에 퇴비하고 섞어서 로터리를 해가지고 정식을 하는 방법이 기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추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500g 짜리 1포를 500g의 물통에다가 희석해서 엽면살포를 해주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중복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군비하고, 중앙회에서 20%, 지역농협에서 20% 해가지고 90%를 보조해주고 자담 10%를 포함한 비율도 기술센터가 면적만 적지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험포로써 재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규모화 되어가지고 행정에서 일괄 공급한 것은 시험포 재배관리를 행정에서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서는 시험포 재배의 성적이라든지 또 국비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따로 시험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사업이 10ha고

기술센터사업이 국비사업이 아니고 군비사업입니다. 기술센터사업도 순수 군비사업이고 면적만 적을 뿐이지 똑같은 사업을 농산과에서도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또 기술센터 안에는 운용미생물 사업도 하고 있고 그것은 중복되어 있고 양 과에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인력적인 소모, 경제적인 소모가 같이 나올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중복되지 않게끔 기술센터하고 사전 조율해서 한쪽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지금 기술센터하고 조율해가지고 농산과에서 하든 기술센터에 넘기든,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

이 부분은 하여튼 기술센터하고 정리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술센터도 10ha나 있고 또 농산과에서 50ha나 있고 똑같이 농협 협력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농협은 기술센터에서 협력사업으로 지원받아야 되고 우리 농산과에서 지원받아야 되고 우리 축수산과에 벌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단추 끼우면서, 올해도 지원하고 내년에도 지원하면 내년에도 기술센터에서 시범포 사업이 있어야 되고 농산과에서도 이 사업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한 부서가 농산과에서 잡든 기술센터에서 잡든 한 부서에서 잡아가지고 이 사업이 똑같은 농협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타협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적정한 수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화동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439쪽 하단에 함평쌀 평생고객 확보 사업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도 택배비를 지원,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택배비는 어떻게 연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택배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함평 통합RPC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 처음으로 잡곡에 대해서는 월야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단위라든지 법인단위로 공급되고 있는 택배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과거에 한두번 시도를 했다가 어려움에 봉착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번 예산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택배비를 지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에게 공급한 부분이라든지 가까운 일가친척에게 공급한 것도 당연히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나 그 부분을 농가단위로 관리를 일부 한다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친환경농업 협의체 단위로 해서 공급을 해놓고 보니까 허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하면 앞으로 택배비 지원에 있어서도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언젠가는 개별 농가단위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법인체를 가지고 있는 회원농가라든지 아니면 단체성을 띠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택배비를 지원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과장님, 아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 자기 친가족이면서도 택배비 부분의 영수증들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품목을 쌀을 공급하는 영수증도 택배영수증하고 같이 합류가 되고 심지어는 잡곡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채소류, 양파, 마늘 심지어는 양파 파우치라고 해가지고 양파 엑기스라든지 또 별도로 시골에서 보내는 일반 화물택배 영수증까지도 전부다 규격을 20kg 단위로, 택배규격 단위로 만들어 가지고 택배 영수증이 같이 취합이 됩니다.

과장님, RPC나 농협이나 이런 단체나 이런 데다 주는 것보다는, 물론 거기도 줘야 하지만 개인한테도 나는 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친척이나 누구한테 보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소모량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함평군에서는 쌀을 판매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해주고 우리 농산과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라고 할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도 있고 하니까 면사무소에다가 위임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지 농산과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배부분에 있어서는 타시군의 예도 많이 응용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평의 농산물 택배부분으로 배송시스템도 별도 연구해서 농가들도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법도 연구하고 지금 하는 부분도 농산과에서 총괄할 것이 아니라 아까 이화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에서 직접 확인 점검 후에 집행하는 시스템도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면 우리 개인 농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RPC나 농협 같은 데는 택배비 지원이 되는데 왜 우리 개인한테는 안 되느냐 되게끔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토론회 때라든지 별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임용수 위원.

예, 윙바디 하고 리프트 설치를 했을 때입니다.

지금 현재 월야농협에서는 500만원 정도해서 1,000만원 정도 더 부담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야농협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차량도 2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을 보조하려는 차원도 있으나 우리가 월야농협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행사 때마다 월야농협 차량 전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키가 안 닿는다고요?

앞으로 그물망 톤백도 규모를 노인들의 작업조건에 맞춰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2년 정도는 해야 되는, 그래서 시범포를 운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농가들한테는 한번 줘가지고 성과가 없어버리면 그다음에 포기를 하고 안 해버리고 기피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센터에서는 재배했던 포장과 농도라든지 시험량이라든지 뿌리는 비율까지도 맞춰서 시험재배를 해야 될 부분이, 다른 창녕 쪽이라든지 양파조성단지인 김해 그쪽도 반드시 게르마늄을 살포해야지만 저장이라든지 관리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된답니다. 그 부분도 시범포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도 시범포에 준하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걱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고정적인 밭에 푯말을 세워가지고 정상적으로 게르마늄 농도도 비교해서 3단계 정도로 분류해서 시험 살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드린 연장선상입니다. 445쪽에 냉동차 말입니다. 이 차지에 농산물 축산판매차량 있잖습니까? 관리를 서로 안 할려고 하고 있고 또 군에서도 과장님께서도 관리하시기 힘들고 또 축수산과 농산과 이렇게 관리하기가 애매하고 그러니 월야농협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월야농협으로 차라리 양도를 해 줘리면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필요한, 운영에 따른 차량 구입은 해주고 축산물 판매차량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불농협에서 한 번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차량은 안 따라갈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차량을 사줘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빌려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가 안 맞으니까, 차라리 이 차를 사줄려면 그 차까지 월야농협에 주게끔, ○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축산차량이 구입된 것은 작년 7월경에 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서울시내는 한달 이전에 판매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이 서울시내에서 판매차량으로 이동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이 다되어 가지고 행사계획은 했습니다마는 허가자체가 나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행사를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더구나 농산물 판매특장차인 냉장차를 구입하고 운영하고 하는데 돈이 2억 이상이 들어가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또 2,600만원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가 있어가지고, 전번 주에 특장차를 청주에다가, 청원군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육절기라든지 방송시스템이라든지 특장차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곳에다가 맡겨가지고 지금 재보수를 하고 있고 본 기계는 우리가 군에서 운영한 것이 개월수로는 6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만 더 운영하고는 해보농협이 되든지 월야농협이 되든지 축협이 되든지 셋 중에 하나 농협에다가 사실상 위탁관리를 맡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축협이 제일 유력하기 때문에 축협하고는 두 차례 이상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는 인건비라든지 거기 시스템 자체를 행정같이 허가 문제라든지, 또 사람들의 동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해서 축협에서는 어렵다는 난색을 두 번에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강요를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 보니까 5개 농협 중에서 1개 농협을 발굴해가지고 그쪽으로, 우리가 1년 정도 운영하고 그 운영한 데이터를 보면서 월야농협이 되든 해보농협이 되든 끌어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월야농협이 주축을 가지고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주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함평 농특산물 수도권 직거래 장터 운영에 따른 차량구입인데, 수도권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반복된 말씀입니다. 축산물 판매차량하고 냉동차나 윙바디 차량은 같은 세트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차를 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나중에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따로 움직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손불에서 우리가 한 번 행사를 하겠다. 하면 월야농협에서 차를 안 빌려 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차니까 그러면 또 사야됩니까? 그러면 ○

이 사업을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끔, 안 그러면 차를 월야농협으로 줘버리던지 아니면 다른 농협도 전부다 차를 사주던지 ○

지원조건에 대해서 부관을 붙여가지고 지원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차량은 직거래 장터 운영이라든지 수도권 시장개척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하돼, 가능하면 월야농협이 주축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우리가 서울행사라든지 해보농협 전체가 동원된 행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무참석을 할 수 있도록 부관을 붙일랍니다.

그래서 적은 것을 줬으면 큰 것을 덤으로 줘버리게끔, 말 잘 듣고 군정에 협조에 잘하는 조합이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세트로 맞어지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따로 따로 놀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예, 부의장님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철희 위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것 다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보셨는데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우리 우수 농산물 게르마늄 시범포 사업이 6,600만원 40ha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공히 신청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각 읍면별로 일정 부분에다가 시범포를 조성해서 지원을 해보실 계획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포로 해서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군에서 시험하고자 하는 시범포는 1ha 단위로 해서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함평읍에는 2개소 정도를 설치하고 손불, 신광, 학교, 엄다 쪽은 1개소 정도씩, 대동과 나산, 해보 이쪽에는 적게는 한 10개소 정도나, 그 정도까지로 해서 40개소 정도를 함평군 전체를 시험포로 해서 운영을 하고 가능하면 3,000평 단위 이상의 양파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2년 정도를 연속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으로 농가를 선택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의 사업목적도 또 그렇게 해야만이 사업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피해가 연작피해입니다. 토질자체를 계량하지 않으면 토양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경쟁력이 없는, 보관이 안 되는 그래서 지금 늦게 시작한 손불쪽에 양파를 선호를 하는 이유가 그쪽에는 연작피해가 덜 나기 때문에 아주 종구가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쪽으로 상당히 선호를 하시데요. 그러는데 이 시범포 지원이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체계적인 업무를 위해서라도 한 군데로 집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시범포 10ha는 집중적으로 자기들은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투입하면서 성분분석을 할 것이고 체계적으로 하는데 우리 농산과에서 하는 업무는 다른 업무도 많은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혹 지원을 해주고 사후 관리가 안 되어버리면 이를테면, 토양물 계량제라 해가지고 규산질이나 석회나 여러 가지 것을 지원 공급을 해서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게 전부다 우리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되어 버리는 것을 저희들이 왕왕 보고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몇 ha씩 지원은 나갔는데 나중에 사후관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업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양파 같은 경우에도 농가소득의 세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는 품목인데 주 품목에 대해서 보다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은 보다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니 세부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주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서 검토를 설명을 받았습니다.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봤었는데 한 시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어떻게 말이 세어나갔는가 몰라도 농협장들이 전화가 와요. 예산확보가 힘들면, 솔직한 말입니다. 최소한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의장님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그다음 날 조합장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 난리를 치데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고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행정하고 의원들하고 머리를 싸매고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하시면 다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일 큰 문제가 100억 사업의 당초 사업이였습니다마는 90억 사업으로 하고 있는 유기질 퇴비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지금 행정이 오히려 주인 노릇을 하면서 끌고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배만석 담당계장하고 농협 실무 상무하고 농림부에 가서 승인요청을 받으러 갔습니다. 또 왕겨팽연화시설을 포기를 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3억짜리를 바꾸고 또 거기에 부과세가 4억 5,000만원이 별도로 사업비 외에 지출할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 사업비를 환급받아가지고 다시 재투자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3년째 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함평읍 농협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조합장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검토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더 사무실에서, 계속 전화만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평읍 농협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질문했던 내용을 가지고, 아니 뒤돌아섰는데 전화가 와요. 앞으로는 시정하시고 의회가 행정하고 잘 협력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고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와 관련해서도 제가 한말씀 드리면 그런 것은 단체로 와서 우리한테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함평농협에 하고 있는 농축산자원화시설사업도 일부 위원께서 약간의 멘트가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꼭 협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에서, 조금은 급한 것이 있고 조금은 순위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선 먼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부분적으로 조금은 늦춰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뭔가 농민들 발전을 위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왜 같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충정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1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