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기획실 이용수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일 중심의 조직운영에 보면 송무수행에 소송착수금 400만 원, 승소사례금 800만 원, 확정판결 소송배상 4000만 원, 이건 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을 안 하면, 무슨 승소사례금을 건수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돈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남아도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앞서 본예산 심의 때나 그다음에 1회 추경 심의 때나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세입과 세출, 그다음에 잔액이 제로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어떤 실적과 그다음에 지출한 금액을 대비를 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어떤 장비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소송관련해서 송무수행의 예산편성은 그러니까 2011년도에 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수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아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할 금액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조금 도움을 주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상을 했다지만 승소사례금이 1500만 원인데 700만 원만 예산에 반영되고 800만 원은 그냥 예산이 남는다는 건 이건 뭐 50%도 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예상치가 빗나가도 이건 1, 2십 퍼센트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년에 소송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행을 한 게 77건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게 17건입니다. 그래서 소송계류 중인 사건의 어떤 성질이나 그다음에 판결결과가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좀 못 했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최대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편성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확정판결 소송배상에도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 해 놓고 20%만 예산이 반영되고 40% 감액이 되어서 내년도에 또 예산에 편성된다는 이건 너무 얼토당토 안 하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확실한 예상치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이 편성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확정판결 소송배상 예산을 보면 2009년도에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결산추경에 3000만 원을 삭감했고, 2010년도 5000만 원을 했다가 3000만 원 또 삭감을 했고, 2011년도에 5000만 원 했다 2000만 원 삭감했고, 2012년도에 5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대충 연초에 이렇게 소송이나-물론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소송 건수도 있을 텐데 기획실에서 가장 으뜸으로 해야 할 부서에서 이렇게 마냥 예산을 많이 편성해놨다가, 연도별로 보면 2009년도에도 50%, 2010년도에도 50%가 넘고, 이런 사항인데 2011년도에도 2000만 원 같으면 퍼센트로는 상당한 금액인데. 지금 이런 부분이 2012년도 같은 부분에 4000만 원 삭감을 한다면 1차 추경 때라도 올해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을 해놓고 일선에 동사무소 올라오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얼마 되지 않는 모든 걸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삭감조치를 다 하시면서 정작 기획실에서는 마음대로 이렇게 예산을 묶어 놓고 쓴다는 건 이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저희들이 예상이 힘든 부분이 소송관련 부분입니다. 저희들 행정을 30년 넘게 했습니다마는 소송에서 판결이 패소를 할 것이냐, 승소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을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십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좀 들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예산도 지금 이 예산이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차 추경 6월에 했는데 올 초에 보고 재판이 대충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 같으면 추세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런 부분 안 되면 예산을 좀 적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풀예산,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풀예산 쓴 게 많던데 이럴 때 풀예산 쓰시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무작정 말이지, 매년 몇 천만 원씩 삭감하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 해 놓고, 묶어놓고. 정작 필요한 부서에는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마을공동작업장 물품구입 4600, 설명 한번 주시죠. 어디에 공동작업장 입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구포2동, 덕천3동, 그다음에 금곡동 이렇게 세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개 마을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곡동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마을공동작업장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공동작업장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비품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59페이지에 실장님 포상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주시죠. 조기집행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시상을 하는 건지 설명을 주시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상반기에 재정조기집행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 최우수상, 그다음 부산시에서 우수상.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받았는데-특별교부금으로, 상사업비로-그 30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900만 원은 우리 구청 내에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2100만 원은 상사업비로 해서 PC를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게 그럼 어디 최우수, 우수, 장려로 되어 있는데 최우수는 어디 우리 구 본청에는 어딥니까? 어느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시상한 부서를 다는 못 대겠습니다마는 최우수상은 교통행정과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센터는요? 이게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 상을 받고 못 받고 이게 뭐 큰 그런 게 있겠나 싶은데, 주민센터는 최우수상을 받은 건 어느 동에서?

주민센터는 최우수상을 화명1동이 청사를 개청하면서 사업비를 미리 좀 많이 집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최우수상을 화명1동이 받았습니다. 이건 뭐 저희들이 개인 그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e-호조에 집행율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집행하는 실적이. 그래서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결과를 내려 준거기 때문에 개인 어떤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딱 맞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이런 상사업비가 있으면 이런 걸 시상을 하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내년에는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 없죠?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경기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중앙부처나 부산시 차원에서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이런 시책을 조금 더 효과성 있게,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부서 격려라든지 상사업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큰상을 받아서 부서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좀 이렇게 격려하는 시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구청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좋은 그런 결과를 받아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 상을 못 받는 부서에 또 어떤 소외감을 느낄까 싶어서, 그 밑에 보면 조기집행 부서별 시상품해서 3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격려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재무과 정태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비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구청사 전기요금이 2100만 원, 구청사 상·하수도 요금이 700만 원, 이렇게 해서 2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추경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입니까? 다른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올해에 소요될 예산을 전기요금이 1억 5000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기획실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100% 다 반영을 안 했습니다. 1500만 원을 깎은 90%만 반영을 해서 그 나머지 부분 1500만 원을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기본요금 인상분 5% 해서 600만 원하고. 그래서 2100만 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고 상·하수도 요금도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1500만 원만 편성을 해서 삭감된 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13% 인상된 기본요금 인상된 부분 차액하고 그렇게 해서 700만 원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예, 더 질의하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별관 도시가스 정압실 밸브 교체공사에도 500만 원, 본관 노후수도관 교체공사에도 2000만 원, 이건 뭐 별관 도시가스 공사하고 노후수도관 교체공사하고 증액이 되었는데 2500만 원,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관 도시가스 정압실 밸브 교체공사는 별관은 보일러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를 가지고 보일러를 돌리도록 되어 있는데 정압실에 가스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교체공사가 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별관이 아니고 본관입니다. 수도관은 본관입니다. 본관 이발소 들어가는 지하에 보면 수도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해서 지금도 물이 새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나가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물이 지금 새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교체하기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만 교체하면 됩니까? 전체 청사를 다 해야지, 조금씩 땜빵식으로 해서 돈만 자꾸 많이 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선 급한 것만,

자꾸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해서 자꾸 밥풀로 문풍지 떼우는 것밖에 안 되는데. 참 예산도 그렇고 재정도 열악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고 안타깝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차량관리,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소형화물 47대, 정비하고 소모품이나 유류대 이렇게 해서 차량유지비, 이 전부 다 소형화물차는 동이나 우리 사업소 것은 여긴 포함 안 되고 본청에 있는 소형화물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고 전부 다 그렇죠?

부족분입니다.

그 예산을 본예산이 기정액 할 때 예산을 확실히 잡아놓지, 보니까 이것도 1862만 6000원이면 1, 2백만 원도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이 증액되면 본예산 때 확실히 뭔가 잡아야 되는데 전년도에 올해 또 내년도 이렇게 하면 해마다 차량소모품이고 유지비, 또 유류대 기름 인상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도 당초에 9300만 원 정도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기획실도 우리 구 전체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을 다 못 드리고 이것도 70%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가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구청 내에는 소형화물이 47대밖에 안 됩니까?

소형화물하고 중형하고 합해서,

중·소형 합해서 47대입니까?

예, 47대입니다.

소형화물만 해 놓으니까, 우리 차량이 전부 다 79대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입니다. 노시영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밖에 없네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보면 인건비를 측정해 놓고 여기도 인건비가 남아있고 또 전수조사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별주택조사 예산 당초 그걸 할 때 우리 개별주택조사사업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 50%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적인 사항인데 거기 보면 구비와 국비, 우리가 보면 각 구 공히 국비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구비 편성을 많이 합니다. 국비 50%, 구비 50% 하다 보니까. 매년 이게 지금 삭감하는 게 거의 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쓰고 남은,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보조요원을 두 사람 쓸 것 한 사람 썼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조요원은 네 사람 계속 그 인원을 쓰는데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다 보니까, 예산을 사실 할 때 국비를 50% 받아오면 구비 편성할 때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합니다. 우리 각 구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택이 1회 추경할 때도,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약 국비 5800, 구비 5800 이렇게 해서 거의 예산집행 하는 건 7000만 원 못 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는 거의 삭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수조사에도 보면,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았지만 네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고 돈이 남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매년 네 사람이 그대로, 자기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 사람만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정액이 이렇고 예산액이 이런데 여기서 남은 금액이 이런데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구비를 예산 편성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국비를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를 구비로 다시 반납하는 그런 절차,

맞습니다. 국비는 다 쓰고 구비는 거의 매년, 이게 우리 구 일만 아니고 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 보통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매칭이니까 같이 반납해야 되는데 비율대로. 이건 그런 항목이 아니라고 미리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빠르니까,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답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이용수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인건비, 보수에 구 소관 봉급, 가족관계등록, 여권 담당공무원 국비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비보조금 포함해서 8억 7425만 8000원인데, 여기서 보니까 6급하고 7급하고 3억하고 2억하고, 또 8급은 보면 873만 8000원이 삭감이 되고 이게 또 보니까 신규 사회복지공무원해서 인건비 보니까 기정액이 우리 3억 3750만 원인데 45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이건 몇 명입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6급, 7급은 3억, 2억이 이렇게 증액이 됐고 이런 8급부터 감액된 이 부분하고 같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인건비가 작년에 3.5% 인상이 되었는데 인건비 인상액이 본예산 편성할 때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을 저희들이 연초부터 쭉 지급해가면서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에 이 금액은 확보해도 12월 봉급 주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본예산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만큼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8급이 873만 8000원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이 3년간 45명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5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신규직원은 사회복지요원들 국비하고 구비하고 두 개를 70:30 비율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은. 그런데 지난 7월 1일자에 사회복지직 8급 기존 한 명이 동래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회복지직은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임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빠진 거에 따라서 시비매칭분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이 45명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93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충원된 인원이 15명이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직원 들어온 게 15명이고. 그래서 신규직원은 국비하고 구비만 부담을 70:30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 직원은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기존 있던 직원이 가면서, 직원이 다른 데서 왔으면 삭감이 안 될 텐데 우리 북구에 근무하던 기존 직원이 동래구로 발령이 나고 신규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사람에 대한 삭감분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동, 사업소까지 실, 과도 전부 다 기획실에서 보수, 인건비를 관리를 하죠?

예. 지난번 회의 때도, 2013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해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아무튼 노시영 세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노과장님께서는 예산심의가 올해 이것으로써 끝일 것 같은데 그간 공직자 생활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많은 국비확보를 하고 세입도 많이 거둬들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업적을 남기시고 돌아가시길 기원 드리고 2012년도 1900만 원, 2011년도 1900만 원, 2010년도는 한 2700만 원이 결산추경에 삭감이 되어 왔는데 이 부분 아니면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세입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한 200만 원정도가 예산편성 되었다가 삭감이 된 부분도 있는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그간 고생했다는 말씀과 함께 더 밝은 세정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특별히 드릴 건 없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갈 때까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재무과, 세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