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동수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과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황영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2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은 올해보다 1억4,300만 원이 감소된 149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고보조금 1억7,400만 원과 기금 1억1,1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2,3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억6,600만 원의 감소로 전체적인 세입 예산이 1억4,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은 올해보다 4억3,100만 원이 증가한 316억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농업정책과에 96억2,200만 원, 농촌사회과에 80억9,200만 원, 소득지원과에 138억9,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농업 분야 예산은 내년도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위원님들의 큰 관심으로 올해보다 1.4% 증가했으며, 주요 사업별 증가액을 보면 농촌지도 기반시설 사업에 4억 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에 5억2,500만 원, 논 전업농 연계 조사료 제조비 6억1,200만 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6억2,900만 원,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에 4억7,800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4억5,800만 원 등 국비와 기금 지원사업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난 3월15일 한미 FTA 발효와 농자재 값 인상 등 대내외적인 농업 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업인들에게 부농에 대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정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부농 육성 정책입니다. 내년도에는 천부농만부촌 육성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로서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한 내용을 분석 평가하고 의회와 농업인들에게 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제 2단계 부농정책으로 추진할 새로운 시책 개발에 역점을 두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하여 농작물 재해 예방시설 확대 지원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군비 부담을 확대하는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하여 사료 값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과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사업 등을 확대 지원하여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새로운 축산정책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과 소규모 농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산업,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능성 특화작목 개발사업,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시설 조성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모든 농업인이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한 모든 농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한 세입․세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위해 세부 사업별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농업 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황영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저희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800만 원과 분권교부세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64,259천 원, 522페이지 국비보조금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외 14건에 9억29,022천 원, 523페이지 광특회계 보조금으로 농촌지도 기반시설과 동물 복지형 친환경 방사 유정란 사업에 4억5천만 원, 524페이지 기금보조금 농지이용관리 등 9건에 8억964천 원, 도비보조금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등 37건에 8억39,606천 원으로 총 세입은 28억91,85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2013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도의 90억92,934천 원보다 5억29,389천 원이 증가된 96억22,32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는 6억29,022천 원, 광특보조는 4억5천만 원, 기금은 80억964천 원, 분권교부세는 1억64,259천 원, 도비는 8억39,606천 원, 군비는 금년도보다 5억6,371만 원이 증가한 67억38,47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농업인에 대한 그동안 보여 주신 큰 배려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528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 지역의 농업인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와 같이 6억60,24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710만 원을 계상하여 농촌지역 여성 농업인들의 출산 시 영농과 가사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금년도와 같이 225만 원 계상하였고,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농어촌 보육교사 120명에 대한 특별 근무수당으로 1억95,357천 원을 내년도에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에 2,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인 교육시설 개보수비로 광특보조금을 확보해서 군비와 광특보조금 각각 2억 원씩 해서 4억을 계상해서 쾌적한 교육환경 시설로 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북천면 직전 이명지구 등 경관보전 직불사업을 위해 금년보다 30,114천 원이 감된 2억59,62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준경관 작목의 면적이 축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코스모스축제 행사에 따른 운영비 등에 9,200만 원을 비롯해서 531페이지 토양개량제 시용 1,300만 원, 조롱박 터널 양액 재배 시설 설치에 1,500만 원 등 1억2천만 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농지 이용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와 같이 34,77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업무추진에 따른 일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도 금년도보다 1,765만 원이 감된 1억2,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천부농만부촌 사업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보다 8,903만 원이 증가된 15억3,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교육 참가자 보상금, 그리고 융자금 이자보전에 따른 이자보전금 5억7,290만 원, 천부농만부촌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금 9억3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농어업 경영 컨설팅사업 4개소에 금년보다 1천만 원이 증가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5개소에 8천만 원, 이 부분은 강소농 육성 대상 농가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강소농 공동브랜드 마케팅 사업 5개소에 1억2,500만 원, 강소농 사업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정보화 사업에 1,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천부농만부촌 운영비도 금년과 같이 1,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에 한우 거세우 사업 550두에 990만 원과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에 4,390만 원, 한우등록사업에 2,730만 원,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사업에 3,500만 원, 정액대 지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그리고 소 자동목걸이 보정시설, 송풍펜 지원사업, 쇠고기 이력 추적제, 솔잎한우 사료 생산지원 사업, 송아지 경매시장 예방접종 등 8개 사업은 금년도보다 50,446천 원이 감된 6억4,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539페이지 솔잎 한우 클린화사업과 한우농가 TMR 생산제 지원사업, 축산농가 자동급수시설 지원사업은 순수 군비로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축산농가의 건의와 지난 9월에 개최한 농업인 단체와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시에 건의한 사항을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젖소 경쟁력 사업에 금년도보다 388만 원이 감된 1억21,203천 원을 계상하여 금년도와 같이 젖소 능력 검정사업과 낙농 헬퍼 지원사업, 학교 우유 급식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으로 젖소농가에 유두 침지제를 지원해서 젖소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의 생산기반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6,675만 원과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1,050만 원, 축사 화재예방 시스템 설치에 신규로 300만 원, 축산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10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을 위해서 18억9,210만 원을 계상해서 사료 값 폭등에 따른 농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중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은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하였으나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축산발전기금과 지방비를 포함해서 5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산단체를 대상으로 5개소에 35개 정도에 장비를 지원해서 조사료 생산에 따른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면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논 전업농 연계 곤포 조사료 제조비 1,000㏊에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억9,2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자체적으로 조사료 생산비 지원 10대분과 청보리 사료제조 지원과 청보리 우량종자 구입비, 조사료 비닐랩 지원, 곤포사일리지 제조 등의 예산도 농업인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벌꿀 농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억7,754만 원을 계상해서 이 중 토봉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전량 폐사한 토봉농가에 모봉 구입비를 지원해서 실의에 빠져 있는 토봉농가들에게 기반을 다지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의원님들과 간담회 시에 양봉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반영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양봉농가 고속 사양기를 지원하고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2,940만 원, 양농협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7,640만 원, 딸기하우스 수정벌 지원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동물 복지형 친환경 방사 유정란 사업 2차 연도 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비와 기금, 지방비를 포함해서 11억2,668만 원을 계상해서 가축 질병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가축 전염병 방역관리에 1억5,235만 원을 계상하였고, 4개 공동방제단 운영 재료비로 88,402천 원, 소독약품 구입비에 2,720만 원, 546페이지 가축예방접종 시술료는 브루셀라 채혈비가 되겠습니다. 15,000두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예방주사와 구제사업을 위해서 4억53,043천 원을 계상하였고, 547페이지 앞에 공동방제단 재료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운영비 68,93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억750만 원을 계상해서 돈사에 냉난방시설 지원과 고압 세척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및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축산농가와 영농조합법인, 지역의 농축협에 대한 액비 살포비 지원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1억2,65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4억1,400만 원을 계상해서 공동자원화 사업장의 감시원 운영, 전기료, 액비 살포비 지원, 영신원 축산법인 농가의 돈분 처리비,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또 축산농가의 악취 방지 개선을 위해서 5,300만 원을 계상해서 젖소와 양돈, 가금 사육농가에 악취제거 생균제 20.5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기금 전출금입니다.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영회생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2013년도까지 30억 확보계획으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5억씩 기금 전출금으로 확보를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5억을 출연하기 위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기금을 확보치 못한 관계로 내년도까지 30억 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2014년도부터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3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1페이지 보고는 생략하고 32페이지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2012년도 현재 21억6,747만 원이 됩니다. 2013년도 수입이 5억7,173만 원으로 당초예산 기금 전출금 5억 원과 이자수입 7,17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7억39,201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회생자금은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다 확보되고 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예치금액이 25억이지요? 원금, 출연금이 25억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30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농가당 5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농가경영이 어려운 농가 중에서 회생기금으로 융자를 해 준다는 소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30억을 조성한 연후에 고유사업을 위해서 지출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농가가 어렵거나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농사를 짓다가 완전히 파산 직전에 있는, 아주 회생이 필요한 농가를 위해서 착안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들이 융자지원 요청을 해 오거나 희망을 해 오는 분들한테는 다른 대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는 2007년, 2008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도 아주 어려운 영세농가가 아닌, 파산된 이런 농가에 대해서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자 하는데 취지를 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부분이 건의가 들어오거나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럼 과장님! 5년 뒤에 30억이 조성된 이후에는 다른 자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조성 기간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전국에 유사한 기금 확보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전북 완주라든지 몇 군데 있는데 완주 같은 경우에 의회에 조례안이 넘어가고 나니까 의회에서 이 조례를 부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담보도 없고 담보능력도 없고 또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보증도 안 되니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한을 좀 갖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같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과장님! 시행에 문제점이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하셔서 기금에 대한 운용대책을 세우십시오. 돈이 25억, 30억이면 이 돈을 사장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사장해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수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단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나중에 운영 면에서도 보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한꺼번에 다 나가고 나면 5년 거치 5년 상환인데 10년 동안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기금이 그렇다면 문제가 더 큽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그렇게 도출되고 사실은 이 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기금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파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은 회수 능력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금 운용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서를 가지고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운영 면으로 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으로 과제를 안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기금에 대해서 36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36페이지에 보면 조성액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자수입은 4년에 걸친 이자수입인데 과장님 이 계산이 맞습니까? 2009년 이자수입이 67만 원, 2010년이 2,854만 원, 2011년이 28,818천 원, 2012년도에 1억9,443천 원 맞습니까?

이자수입 자료는 맞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자료상으로는 맞는 것으로 판단되지요?

예.

그런데 2012년도에 1억9,443천 원이 전년도 기금활용 계획서를 보면 계장님들 중에 답변 되시겠습니까? 과장님께 자료 주십시오. 맞습니까? 이 이자수입 현황이 맞습니까?

이것은 한번 더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챙길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수정하실 것은 수정하십시오. 1억944만 원은 ’09년부터 ’12년까지의 누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별도로 확인해서 오늘 오후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맞는 표입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은행하고 정기예금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을 운용하실 때 잔고를 확인하십니까?

잔고는 정리를 하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까지는 안 나올 것이고 2012년까지 경남은행에 농업정책자금 기금에 대한 예치현황하고 잔고증명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49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안 있습니까? 현장점검 때도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동자원화 사업장 전기료 납부 7천만 원, 그때 현장점검할 때 협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이 금년도 말고 그 앞에 현장점검 할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전기료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추가로 자료를 의회에 드린 적이 있고 담당계장이 와서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 공동자원화 시설을 축협에 위탁을 하면서 전기료 지원은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일단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손실되는 부분은 우리군에서 보전을 해 주는 걸로 위탁할 때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에 축협에서 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1억을 손해 봤다면 우리군에서 다 지원해 준다, 그렇다면 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겁니까?

일단 내년 3월에 정산을 한번 해 보고 그 뒤에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 금년 6월, 7월까지는 하루에 25톤에서 30톤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80톤을 1일 처리해야 되는데 그동안 영신원의 분뇨처리시설을 폐쇄하고 또 일반 농가에서 들어오고 또 지난 토요일에 북천 활천농장하고 1일 30톤 물량을 받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신원 것이 들어옴으로써 60톤에서 65톤 됐고 또 활천농장에서 이번 주부터 수거를 할 겁니다. 1일 30톤 기준으로 들어오면 최소 80톤 이상을 처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손실 부분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내년 정도에 정상 궤도에 오르면 보전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안 해도 운영이 될 수 있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80톤 정도 되면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축협에서 하면 일단 손해 보는 부분은 어쨌든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축협에서 어떤 명목을 내놓든, 만약에 자기들이 인건비든 뭐든 손해 본 부분은 협약서에 보면 무조건 보전해 주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당시 협약서 작성은 아니고 공문으로 이야기된 부분입니다. 공문이 오고 갔는데 그 당시에 손실 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상화될 때까지는 손실보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의 전망은 충분히 자생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축협에서 했으면 어쨌든 축협에서 흑자를 내려고 열심히 해야지요. 물론 행정에서도 활천농장이나 영신원에 다녀야 되지만 이렇게 계속 군비를 대서 손해 본 부분에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밑에 보면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변지역에 숙원사업 안 한 게 있고 민원이 많이 있어요?

당초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기존에 제기되어 왔던 횡천 지구의 대덕마을 쉼터조성하고 편의시설, 여의마을 소득증대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더 이상 추가는 배제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주변지역에 사업을 해야 된다면......

이 사업이 당초에 민원이 제기될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펼치는 걸로 되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주민들한테 악취나 피해가 많이 안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547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금년부터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실시했지요?

예.

이게 사실 과거에는 읍면에서 개인이나 단체 조직에서 실시하면서 단체 같은 경우에도 조직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줬던 사업인데 결국 이게 축협으로 바뀌게 된 동기가 방제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걸 개선하기 위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까지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방역단을 구성해서 사역하면서 일자리나 소득창출에 기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정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지침을 축협에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해라, 차량도 리스를 하고 방제단도 전문적으로 해서 순회하는 책임 구역을 정해서 하도록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비용 절감이라는 차원은 그렇게 해서 절감이 되어진다면 사실 방제를 하는데 효과라든지 아니면 방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문제점은 아직 노출된 게 없습니까?

현재는 더 낫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 구역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4개 방제단이 전문 인원하고 전용 차량을 갖고 하고 있고 또 마을에서 소독만 하던 부분들을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해 오고 어느 정도 구제역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축산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저온저장고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각종 약품이라든지 사료의 변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10개소 해서 한우나 젖소......

1개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1평 3.3㎡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품을 보관하는 부분인데 농가에서 희망하는 부분은 2평 6.6㎡ 정도로 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기준은 1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사료를 저장하는 시설이라면 규모가 더 커야 되고 간단하게 약품 하나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담일 수도 있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이런 분석을 세밀하게 하셔서 조금 더 크게 축산농가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면 개수를 늘리고 지원을 더 하더라도 축산농가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경관보전직불 관계에 북천 코스모스 축제 있지요? 과장님이 금년에 처음 실시하면서 정말 애쓰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축제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축제를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말씀하신대로 가을의 대표 꽃 축제로 전국에서 기반을 잡아놓고 다른 곳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다면 많은 예산이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적은 예산으로서 광활한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축제로서의 완전한 기반은 다졌다고 봅니다. 이런 축제를 행정과 추진위원회가 손을 맞춰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행정에서 다져주고 앞으로 2, 3년, 저희들 계획은 2015년 정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면 전체적인 축제 기반은 행정에서 만들어주고 민간 자율적으로 주민들과 어울려서 축제를 승화 발전시키면서 농촌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축제, 또 하동군에서 여러 개 축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축제의 직․간접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이런 분석 자료를 요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분석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지역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앞으로 지속되어져야 될 사업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각종 축제들이 자생력을 갖고, 자생력 속에서 앞으로 자리매김 되어가야 오래 갈 수 있고 생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기까지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지원이 지속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가져지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은 공감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1억2,4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1억2천만 원으로 400만 원 정도 감이 되어졌는데 이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의 축제 위원들이나 작목반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고 사업비를 편성했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진위원들과 북천 면사무소하고 많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반을 다지는 부분이 현재의 축제장 위치라든지 배치를 가지고는 변화되는 여건에는 부합되지 못한다, 지금 경전선 철도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국도가 생기고 하면서 현재 본무대 위치를 그 자리에 계속 본무대로서의 위치를 갖는다면 미관이라든지 하나의 조망할 수 있는 꽃 단지의 어울림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 판단도 현재의 축제장 본행사장을 길 아래쪽으로 내려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경전선 철길을 좀 막을 수 있는 위치인 아래쪽으로 본무대를 내리고 지금 본무대 있는 자리를 꽃 단지로 만들어서 어울림과 조화를 갖추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만 반영이 되어서 위치를 조정하게 되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기반은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년 1회 추경 때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내년도부터 축제장 위치라든지 조화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축제가 시기적으로 가을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면 나름대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이 행사가 지역에 효과가 있는 것만큼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이 사업이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농가경영 회생기금 관련 2012년도 경남은행에 예치된 금액 현황과 잔고 증명서를 오늘 오후 3시까지 각 10부를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사회과장 박광명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저희 농촌사회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 부분만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55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중요한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대신 보고에 질의를 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중하반부에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영농정착 보조금 1억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군으로 귀농해 온 귀농세대에 귀농정착을 돕는 지원금으로 세대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귀농인 빈집 수리비는 2억5천만 원 산정했습니다. 귀농 농가당 1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작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우리군에서 응모를 해서 우리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하고 내년까지 3개년동안 총 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부입니다. 귀농인 소득기반 조성사업에 1억5천만 원으로 전년과 똑같이 산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으로 귀농해 온 귀농 세대들이 소득을 올려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1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보조 50%, 자담 50%로 지원됩니다. 맨 하단에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4,125만 원입니다. 이는 도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군으로 귀농해 온 세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호당 400만 원 내외로 지원되고 이 사업도 자부담률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상단부에 귀농귀촌 멘토 겸 리포터 활동지원에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으로 귀농을 해 오는 사람들에게 가이드, 멘토 역할을 담당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월 5만 원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귀농현장 실습교육 3천만 원은 국비사업으로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으로 귀농해 오신 분들이 선도농장에 5개월 동안 입주를 해서 농장주로부터 영농현장 체험교육을 받는 교육과정입니다. 내년도 계획 인원은 5명입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고 557페이지입니다. 중반부 농촌지도자 지원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2,600만 원, 이 사업은 13개 읍면 농촌지도자회에 각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읍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하반부입니다.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에 2천만 원입니다.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은 경상남도청에서 도 부설 형태로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위탁해서 1년 과정으로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교육비가 250만 원인데 도․군비로 80% 200만 원 지원하고, 자담 20% 50만 원은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군 지원 계획은 10명입니다. 다음 559페이지 맨 상단 핵심 농업인 고품질 농산물 인프라 구축에 4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사업으로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을 확대할 목적으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도자, 4-H 등 학습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이전에 행사보조로 농업인 한마음 대회 행사지원에 5천만 원 산정을 했습니다. 이는 매년 11월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내년에는 좀더 규모 있는 행사로 치르고자 예산을 좀 확대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단체 통합전진대회 2천만 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만 해도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회 각 단체별로 해 오던 회원 대회를 내년도에는 전 단체를 통합해서 좀더 규모 있게 치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하반부에 농업 특성화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우리군 자체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5일 동안, 일주일에 걸쳐 총 20시간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실용기술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새해 연초에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 읍면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내년도에도 1월 중에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와 563페이지는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중반부에 하동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내년에도 2,500만 원, 금년과 동일하게 산정을 했습니다. 통합브랜드는 하옹촌미를 말합니다. 금남 RPC하고 옥종 RPC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건조비 지원도 8천만 원으로 금년과 같이 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 보관창고 개선지원에 6천만 원은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면서 지금까지는 40㎏ 포대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800㎏ 톤백 벼로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양곡 보관창고 개선이 시급하고 이에 따른 톤백을 계량할 수 있는 저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 랩핑기 지원 1천만 원은 내년도 신규 도비로 RPC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쌀 랩핑기는 RPC에서 가공한 쌀을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서 1톤 단위로 묶음작업을 합니다. 이걸 기계로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담 50%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5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부에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6천만 원은 100대 지원할 물량입니다. 그리고 자동충전기 공급 2,300만 원은 160대 공급 물량이 되겠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공급 1,548만 원은 6대 물량이고 다목적 살포기 공급 2천만 원은 60대 지원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공급사업 3억 산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개별 농가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자율적으로 기종을 선택토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보조 한도액은 500만 원으로 한정하고 보조율은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역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밑에 농기계 구입비에 내년에도 1억5천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종을 선택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8페이지입니다. 하동 다숙 성공모델 육성에 내년도 1억 산정했습니다. 사실 금년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화개면 모암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 1개소를 더 조성을 해서 우리군의 특색 있는, 차별화 된 숙박업을 점차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5천만 원 산정했습니다. 우리군의 민박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인근 순천에 정원세계박람회가 있고 또 산청에 한방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박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군 민박 농가들의 상황이 많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20개소 선정해서 개소당 250만 원 한도로, 보조 비율 50%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69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역시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중반부에 농촌 공동 취사도구 지원사업은 이것은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읍면당 2개 마을씩 우리군에 총 26개 마을에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읍면당 2개 마을씩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당 지원 규모는 170만 원 규모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실 당절임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 하동 매실 당절임 표준기술을 정립했고 또 당절임을 담을 수 있는 용기 금형도 개발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당절임 용기 3만개 하고 당절임 용기 포장재 15,000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72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1천만 원 산정했습니다. 농작업 환경이 열악한 마을단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보조구, 피복 장비, 공동작업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개소 5천만 원, 이것은 광특사업으로 마을단위 또는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힘든 농작업을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반부에 농가 신재생 에너지 활용 생활환경 개선사업 1개소 있습니다. 이 사업도 2천만 원으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벽체에 친환경 단열재를 시공해서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1억 원은 광특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선정을 해서 내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이 마지막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대상 마을은 횡천 여의마을과 옥종 대정마을 2개 마을입니다. 다음 573페이지 이하 농촌사회과 관련 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촌사회과는 특별회계와 기금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저희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명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556쪽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하고 밑에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하고 사업이 다릅니까?

사실 사업 내용은 같고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분류를 했고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은 그 외에 우리군에서 추가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위에 농촌총각 국제결혼에도 군비는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비사업 보조 비율에 따라서 군비가 산정되어 있고 밑에 있는 것은 순수 군비 사업으로......

똑같이 위에도 50 대 50이 아니고 540만 원, 1,260만 원인데 같이 묶어놓으면 될 것인데 감이 되었잖아요? 결혼할 대상자가 없어서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몇 명 했습니까?

올해도 3명 했습니다.

540만 원인데 3명에 600만 원 지원이면 돈이 많이 남았네요?

사실 우리 군비는 남아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단체결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도 돈을 지급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단체로 결혼을......

맨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시범적으로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처음에 할 때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내에서는 국제결혼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국제결혼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많습니다. 주변에 결혼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늘어나다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농촌총각들도 결혼에 대해서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개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준 쌍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

관리한 기록은 있습니까?

예, 연 1회씩 실태 조사를 합니다.

해 봤어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해까지 71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혼이 6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가출한 게 2가구, 그래서 8가구가......

그럼 잘 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네요?

저희군의 경우에는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찾아보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59페이지에 농업경영인 도 대회 참가지원 예산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 정도 해도 도 대회에 참가가 됩니까? 2,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면 1,400만 원을 삭감해 버리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2,200만 원 산정한 부분이 내년도에는 도 대회 부분만 예산을 산정했는데 그 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 대회에 참가하는 부분은 작년에 900만 원이었다가 8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줄었고, 도 대회 외에 같은 목에 예산이 좀 산정됐던 것 같습니다. 읍면 대회 부분도 금년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읍면 대회 부분이 없어짐으로써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읍면 대회에도 지원해 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200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아닙니까?

아무튼 도 대회 참가예산은 금년도에 9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으로......

농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원마저 삭감하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561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이동 영상차량 활용이 있는데 영화상영하는 거잖아요?

꼭 영화상영이라고 하기보다 영화도 하고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축제기간이라든지 또 귀농 유치활동 나간다든지 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4쪽에 양곡 보관창고 시설 개선 및 톤백 계량 저울 지원이 있는데 톤백으로 지금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톤백이 800㎏입니까?

예.

그러면 기존 포대가 40㎏이니까 20가마 아닙니까? 수매할 때 가 보니까 대농은 가능한데 800㎏이면 소농하는 사람은 도저히 들 수도 없어요. 지금 저울 지원은 잘 해 놓았는데 저울도 없고 장비가 없으니까 수매를 할 때 분류를 하든지 농지가 많고 이런 사람들은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농가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800㎏을 어떻게 들 겁니까? 뭘로 들어서 저울에 올릴 겁니까?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그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아니, 저울만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800㎏을 차에 싣고 오는 게 어렵습니다. 위원님! 사실 소농가분들은 기존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아무튼 대농가의 편의를 생각해서 톤백 계량 단위로......

대농을 위해서는 참 좋은 제도인데 미리 미리 저울도 지원해 주고 운반하는 게 예사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고전에 한번 보니까 또 이걸 전날 가지고 와서 창고에 다 넣어야 되니까 창고시설의 문제점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울 지원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을 더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서 농민들이 진짜 수월하게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좀더 문제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60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 7천만 원 있습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 5천만 원, 하동군 농업인단체 통합전진대회 2천만 원 있는데 올해 작년에 비해서 4천만 원 증액되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 5천만 원은 작년에 3천만 원 잡혔다가 2천만 원 상향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 통합전진대회 2천만 원은 순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농업인 단체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각각 회원 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각 단체별 예산에 있다가 그게 없어지고 이걸 모두 묶어서 여기에 편성됨으로써 사실 올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각각 1,300만 원씩 2,600만 원 있던 걸 통합전진대회를 하면서 2천만 원이 사실상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한마음대회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당일 행사로 해 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군의 70% 정도가 농업인이고 농업인 행사로 인해서 준비도 많이 하는데 당일 행사로 하면 좀 그렇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좀 규모 있게 1박2일 정도로 해서 정말로 우리군 농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 판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도시민이나 향우님들을 초청해서 우리군 농특산물을 충분히 홍보 판촉할 수 있는 행사로 규모 있게 하자고 해서 2천만 원 상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2천만 원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각 단위 사업별로 있던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이 도리어 절감된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한마음대회를 1박2일로 향우들까지 초청해서 농특산물 판매까지 다 한다고 하면 2천만 원만 더 증액하면 그런 행사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을 보면 행사라든지 단체 지원이 계속 감액이 되고 경비를 줄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증액되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공급사업이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최고 한도액이 500만 원으로 구입하면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3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500만 원인데 3억이면 몇 가구한테 공급이 됩니까?

600농가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개별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할 때 사실 이렇게 SS기나 콤바인 등 3천만 원, 4천만 원 하는 기종도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 원이라는 의미거든요. 1천만 원 이하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사실 지원율이 50%가 되지만 그 이상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가 안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500만 원까지 한도액을 정해 놓고 이것은 아까 50%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이런 부분은 3천만 원, 5천만 원, 4천만 원 하는 농기계를 구입할 때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무이자로 융자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계속 센터에 민간자본보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를 그냥 보조를 해 주고 효과 없이 나눠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올해 1억을 감액시켰는데 조금 분석을 해서 금융기관과 연결해서 이런 것은 저리 융자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또 임대 농기계 구입에서는 1천만 원씩 해서 15대로 1억5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민간자본보조로 주느니 3억을 임대 농기계 구입하는데 많이 구입을 해서 쓰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농기계도 지속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기종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기계도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임대 농기계 쪽으로만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민간보조로 공짜로 도와주는데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큰 기종을 구입하면서 이걸 신청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1천만 원 미만 기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농업인이 농기계 구입한다는 데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은 됩니다. 많이 장려해야 될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전체 농어민이 혜택을 입는 건지 그걸 몰라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68페이지 다숙 민간보조는 작년에 8천만 원 했는데 1억 했네요?

예.

이것은 1개소가 되겠습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1개소입니다.

모델을 1개소 하면 신축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사실 신축이다, 리모델링이다 그렇게 확정을 안 짓고 있고 아무튼 다숙 시설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일시적으로 20명 이상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춰야 되고 또 20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주방이라든지 식당을 갖춰야 되고 또 숙박을 하면서 여유시간을 통해서 녹차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직접 다도를 통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또 우리군 농특산물을 그 현장에 진열해서 고객들이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축도 되지만 꼭 신축이 아니더라도 기존 시설을 갖고 있는 분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증개축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정확하게 구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숙 사업이 올해 2년차입니까? 3년차입니까?

올해 한 군데 짓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2년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2012년 사업을 아직 짓고 있네요?

예,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작을 하셔서 효과를 분석해서 다숙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증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도 작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예산을 올려서 자꾸 만들지 말고 효과 분석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밑에 보면 민박 환경개선 지원사업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20개소에 250만 원씩 50%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 민박 지원해 줄 수 있는 허가 업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283개소입니다.

283개소에 20개소 지원을 해 주는데 물론 연차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네요?

사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추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추경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당초 예산이라서 지금 0으로 나왔군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분석을 해 보면 20개소에 250만 원 줘서 50% 하면 500만 원 상당의 보수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250만 원씩 나눠줘 봐야 뭐하겠습니까? 요즘 250만 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화장실에 타일 교체도 아마 모자랄 것인데......

올해는 200만 원씩 지원해서 400만 원 이상 개보수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군에서 이 정도라도 해 주니까 여기에 힘을 삼아서 한번 고칠 수 있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적지만 효과는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효과가 좋았다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 주려면 좀더 주든지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200만 원 줘서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개소가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일단 광특사업으로 우리군에 1개소 가내시가 되어서 사업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광특사업이라서 우선 예산은 확보해 놓는다, 그럼 작년에 5천만 원 지원된 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했습니까?

청학골 곶감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청암 분들이 주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지원했습니다.

5천만 원이 한 군데 다 나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56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쌀 랩핑기 지원사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쌀을 도정해서 20㎏짜리 같으면 50개씩 해서 랩핑을 시켜서 출하할 때 농협 RPC 공장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께서 560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어쨌든 지난해 3천만 원으로 치렀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예산서를 볼 때 정말 어떤 예산이든지 더 보태서 더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도 준비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내년에 원금만 약 264억1천만 원의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로 이런 부분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551페이지 귀농귀촌 정착 지원금이 있는데 올해 귀농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귀농한 사람들 조사를 분기 단위로 하고 있는데 9월 말까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163세대입니다. 인원은 415명이고 세대수로는 163세대입니다.

귀농하는데 주소만 갖다 놓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귀농 정착자금을 많이 줍니까?

사실 시군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귀농을 긍정적으로 보고 점차 인구도 감소되고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고령화되어 가는데 귀농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농촌사회에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이 많이 되고, 귀농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시군에는 지원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들리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하여튼 우리군에 귀농을 많이 하는데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귀농해서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67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안 있습니까? 이번에 임대 농기계 구입이 1억5천만 원 되어 있는데 기계를 사면 보통 어떤 종류를 삽니까?

1억5천만 원을 산정했는데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기종들이 있습니다. 한번 더 전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볏짚 묶는 원형 결속기라든지 또 최근에는 논두렁 조성기, 그 다음에 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콩 정선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사서 농민한테 임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임대 수입료가 많이 들어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대료로 받은 게 6,1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수지타산은 어느 정도 맞습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동 매실 당절임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기존 하고 있는 겁니까? 사업 대상지가 있습니까?

하동 매실은 사실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거든요. 도시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당절임이라는 것은 장아찌를 말하거든요. 매실 장아찌를 나름대로 지금까지 각 가정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동군에서는 표준화된, 정립된 매실 당절임 기술을 정립해야 되겠다 해서 경상대학교 교수의 용역을 통해서 하동 매실은 그런 표준기술을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하동 매실은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용기에 담아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통을 시키자 해서 금형을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제작해서 어디에 줍니까?

팔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절임 용기를 제작해서 판다고요? 3만개를 어디에 줍니까?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줍니다. 그럼 농가에서 거기에 담아서 유통을 시킬 겁니다.

아까 농기계 임대수입이 6,1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세입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세입에......

그것은 그때그때 잡수입으로 세입 시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군 세입계좌로 바로 넣습니다. 세입에 나와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수입 3천만 원, 내년에 이 정도 될 것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제대로 계상하고 안 하고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의지로 무엇인가 우리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고통을 풀어주는 행정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이완수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지원과는 친환경농업 육성, 특화산업, 원예기술 지원, 과수 특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13년도 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 중 소득지원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2억9,600만 원, 광특회계 10억5,500만 원, 도비 13억3천만 원, 총 68억8,10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하동 명품 유통센터 임대료 6,415천 원, 유용미생물 판매 수익금 1,200만 원, 예찰답 수확물 판매금 70만 원이 세입됩니다. 52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16건에 42억96,098천 원입니다. 광특회계는 소득지원과 소관 2건에 10억5,500만 원입니다. 524페이지 FTA 기금은 2억입니다. 그리고 526페이지 소득지원과 소관 도비보조금은 28건에 13억38,50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575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 2013년도 총 예산 편성은 138억93,204천 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시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질소질 비료 감축 인식 확대와 기술 능력 배양을 위해 7개소에 개소당 10㏊ 단지를 조성해서 완효성 비료와 저질소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은 농촌의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우량상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산흙과 육모 매트, 시판용 상토 등 농업인의 선택에 따라서 공급하고 지원 비율은 기준 초과 금액을 자부담으로 부담토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 참여자 보상입니다. 우리군 농업재해 발생 시 재해복구에 참여하는 차량 및 장비 유지와 재해복구 인력에 대한 간식비를 확보하여 재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수출단지 시범사업은 2015년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대응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남 RPC 개보수와 고품질 쌀 생산단지 58㏊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생력 쌀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입니다. 못자리 없는 벼농사 확대를 위해서 벼점파 직파기를 보급함으로써 종모 기계 이앙 대비 35%의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경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우리 군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당 30만 원의 경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공용 감자 및 고구마 재배 지원사업은 감자는 멀칭용 부직포를 구입 지원해서 재해 예방과 조기 수확을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고, 고구마는 특산화를 위하여 재배단지를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고구마 세척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은 친환경 인증 쌀 직불제 이행 점검과 토양분석, 잔류 농약 분석 등 농업인의 의뢰에 따른 분석과 성적서 발급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친환경 농업 운영지원은 소득지원과 사무 운영비입니다. 친환경 농업 보급사업입니다. 안전한 식량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서 악양면 평사리들을 포함해서 190㏊에 친환경 벼 생력재배 기술을 보급해서 무농약 쌀 생산단지를 유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지급입니다. 친환경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직접 지불제로 유기농은 5회, 무농약, 저농약 인증 농가에는 3회 한도 내에서 친환경 인증농가에게 지원하는 직불금입니다. 578페이지 토양개량제 보급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은 마지막 연도로 연차 사업계획에 의거 규산 및 석회 5천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퇴비 비료와 유기질 비료 구입 시 구입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별 신청을 받아서 29,000톤을 지원할 예정으로 22억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올해는 2,092㏊에 녹비작물이 파종되었습니다. 녹비작물 이용 확대로 지력을 증진하고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위해서 헤어리비치, 청보리, 호밀 클로버 등의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미생물제 공급으로 친환경 농업인의 생산비를 절감시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유효 미생물 생산시설에서 내년에는 200톤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관련되는 재료비 및 운영비입니다. 농촌지도장비 토양정밀 분석기 구입은 토양 성분을 분석하는 장비로써 기존 장비가 노후되어 구입 교체할 계획입니다. 병해충 종합방제는 본답 단 한번 병해충 방제 구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생산비 절감 및 효율적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해 육묘상자 처리제와 본답 1회 방제 농약비 지원 사업입니다. 580페이지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농약 살포 시 농약 중독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농약 안전 방제복 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찰답 및 관찰포 운영은 병해충 종합 관리를 위해서 병해충 예찰답과 벼 생력 관찰포를 운영하여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분석하는 사업으로 예찰답 운영비 및 인건비, 관찰포 운영 농가의 보상비입니다. 이동성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은 돌발 해충이 발생할 경우에 긴급 방제하는 지원비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에게 인증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참석자 보상과 친환경 인증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하여 친환경 농가 부담을 경감케 하는 사업입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은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기술 투입 시 필요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단지에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무농약 단지 10개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유기 농자재 지원사업은 유기농 인증 농가에게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우편 판매용 포장재 지원은 소규모 친환경 인증 농가의 포장재 확보 애로로 제값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게 농산물 공동 포장재를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밭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우리밀 생산지원은 밀 확대 보급을 위해서 밀 수매 업체와 약정 체결한 농가에게 종자대, 비료대를 ㏊당 3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논농업 기반 다양화 사업은 50㏊ 계획으로 논에 콩, 조사료, 메밀을 심는 농가에게 소득보전을 위해서 ㏊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접 지불사업입니다. 584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접 지불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밭농업 경쟁력 확보와 밭작물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해서 ㏊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콩 생력재배 단지 조성사업은 밭작물 기계화 촉진과 생력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종자대, 비료, 콩 선별기, 전용 수확기 등 구입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안정생산 사업입니다. 틈새농업 소득작목 육성은 진교면 아름마을 내에 백련 재배로 관광자원 및 소득원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백련 재배단지 6.7㏊의 포장 관리와 임차료입니다. 소득화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특산단지를 육성키 위하여 참다래 과원 덕시설 지원 2㏊와 산초 재배단지, 음나무 재배단지, 참죽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묘목 구입비를 지원하고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폐면을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수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블루베리 단지 조성사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물이 정착될 수 있도록 블루베리 단지조성 4㏊, 블루베리 단지에 비가림 시설, 예냉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수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생산 과실 상품화를 위해 곶감 단지 조성사업으로 곶감 건조장 5개소, 곶감 박피기, 곶감 건조기, 곶감 예냉시설을 지원하고 유용 미생물제제는 과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 과수 인공 수분기 및 유아등 지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대봉감 묘목 생산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우량 묘목 생산 공급으로 하동 대봉감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축제 지원은 악양 대봉감 홍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자부담을 보험금의 지금까지 12.5%에서 2013년부터는 10%로 낮추어서 농업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 사업입니다. 과수 최고 품질 생산단지 시범은 단감, 파프리카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과실 생산기술 보급은 병해충 예방을 위해 기계유와 유황합제를 지원하고 과수 수정용 꽃가루는 배, 참다래 농가에게 지원해서 수정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FTA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과수 농가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배, 단감, 참다래에 해당하고 이 과원에 대해서 방풍망과 방사펜, 덕시설, 지주시설, 관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동 매실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은 매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예냉시설 지원과 가뭄 대응 스프링클러 지원, 친환경 매실 생산을 위한 석회 유황합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화품목 차별화 기술시범은 시금치 재배 노력절감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파종기, 복토 관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88페이지입니다. 과수 국내 육성 품종 품질향상 시범은 배 작목으로 국내 육성품종 현장평가 참가, 교육참가, 그리고 배 품질향상 시범사업으로 생산시설 보완과 저온저장고, 유황합제, 제조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신소득작목 육성사업은 기후 변화에 따른 신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블랙 초코베리나 미니 사과 등 재배 희망 농가에게 묘목구입 및 기반 조성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소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마련과 건채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예작물에는 건조기 200대를 지원하고, 고추 비가림 시설, 산채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보급사업은 태풍, 수해 등 재해 발생으로부터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과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신속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선채소의 예냉시설 보급사업은 수확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냉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채소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 하우스 시설개선을 위해 양상추, 취나물, 부추 등 부식 하우스 철골 보수와 보온 덮개 교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소 품목별 전문농가 육성은 글로벌 시대에 신기술 도입을 위해서 해외연수,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설하우스 작물 재배 농가에게 다겹 보온 커튼, 보온 스크린을 4㏊에 지원해서 에너지 절감형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산비 절감시설은 단동 하우스 20동에 노후 수동 개폐기를 자동 개폐기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은 초음파 그린 음악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우리군 부추 재배 면적은 42㏊, 재배농가는 72농가로서 부추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24억2천만 원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2012년 2년간 부추 유통 시설 확충과 옥종 병천리 지내에 집하장, 공동 선별장, 수송 차량을 확보하였습니다. 2013년은 마지막 연도로서 저온저장고, GAP 인증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일식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 내 농약 살포, 관수작업 등 악성 농작업 여건 개선을 위해서 무인방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업의 생력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으뜸 과채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딸기, 오이, 토마토 등 토경재배 하우스의 토양 환경개선을 위하여 미생물 배양기, 심토파쇄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은 대상작목이 딸기로서 고설 재배시설과 육묘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기 온풍기 지원은 고유가로 하우스 석유 난방기 사용 농가의 애로를 일부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 온풍기 5곳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마늘 채소 재배 농가 농기계 지원은 마늘 재배 생력화를 위해서 쪽 분리기, 파종기, 수확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재해예방 경보시설 사업은 하우스 내의 화재, 온풍기 고장 발생 시 핸드폰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2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예작물 미생물농법 연작장해 대책시범은 고추, 부추 등 연작 회피 작물에 미생물을 토경에 관주해서 미생물 활동으로 인한 부족 미생물을 복원하고 독성을 줄이게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이용 친환경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은 1,200평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로 하우스 수막용인 지하수를 회수해서 가열 후 다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은 600평의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로 지중 냉․온풍 교환 장치를 이용해서 지중 온도를 열 에너지로 생산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기술은 고추 조기 다수확 및 생력재배 기술 시범으로 부직포 터널을 이용해서 고추를 조기에 증식하고 수확도 일시에 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딸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딸기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딸기 고품질 재배시설 현대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방제라인과 자동개폐시설 등 딸기 시설하우스 2㏊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전기 방열기 등 보온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딸기 우량원묘 보급 재배품종 국산화 확대 지원은 건전한 묘 확보를 위하여 원묘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국산품종인 설향, 매향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 유통관리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은 농식품 품질 규격화 표준화 사업으로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농산물 생산시설 및 설비사업을 3개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통 발효식품 육성을 위한 메주, 된장 등 생산시설은 1개소를 실시하고 전통주 육성사업은 양조장 세척기 설치 1개소, 막걸리 제조공장 신축사업 1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인 하동 매실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산업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슬로우푸드 하동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에서 총 29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동읍 화심리 지내에 매실 가공공장 신축, 마케팅 교육, 하동 매실 BICI 개발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마지막 해로서 12억6,500만 원의 사업비로 매실 통합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국내․외 박람회 및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하고 품질 안정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햅쌀 컨설팅과 시설 보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는 매실가공 제품개발은 소스와 매실 팩, 구강 청정제, 세정제 등 신제품 5종을 개발하고 하동 매실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포장디자인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홈페이지 시설, 판촉물 제작, 홈쇼핑 광고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실 가공시설 신축은 다용도 창고를 건립하고 공동 생산 장비 지원은 개발된 제품 가공시설 생산 라인 설립과 포장기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전통 술 개발지원 사업은 하동 쌀을 원료로 전통 쌀 막걸리를 생산하는 업체에게 지역 쌀 소비 촉진과 양질의 쌀 막걸리 생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사업비는 막걸리 원료인 밀과 쌀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고 715페이지 농업재해 복구자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상세 현황은 7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금은 하동군 농업재해복구 자금 운영조례에 의거 관리하는 기금으로 총 기금은 11억53,029천 원입니다. 자금 운영은 재해로 인해서 농가 피해가 50% 이상으로 복구자금이 필요한 농가에게 1㏊ 기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하고 금리는 농업인이 1%, 여신금리에 미달되는 이자 차액은 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출된 금액은 1억3,540만 원입니다. 30명에게 대출이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나간 이자는 8,454,640원이었습니다. 끝으로 소득지원과 특별회계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2013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수 소득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9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재료비에 EM 생산 재료비가 있는데 이걸 유용미생물 생산을 위한 재료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시설을 해서 운영을 좀 해 봤지요?

예,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년에 생산된 양을 어떻게, 액화제로 나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몇 ℓ정도 생산을 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400톤인데 이게 3월에 개소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5톤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이번에 첫 해가 되어서 공급량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많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부추하고 딸기 하우스 농가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이 나가고 어떤 때 여름에는 많이 안 나가고 계절에 따라 수요 공급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것은 농가들의 수요를 100% 다 맞춰줄 수는 없어도 거의 7, 80%는 수요 공급을 맞춰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00%도 맞춰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일시에 몰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톤 가지고 군 관내의 수요는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면 내년도 재료로 계상된 게 5천만 원인데 400톤 정도 만들......

지금 200톤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400톤을 다 만들려면 1억 정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공장 능력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 지금 저희들은 올해 한 걸로 봐서 200톤만 생산을 하면 안 되겠나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5톤 실지로 써 본 결과 평가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책자 등에서 기술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쓰면 작물에는 분명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써 본 분들이 계속 발전시켜 써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어져서 하는데 이런 사업 효과가 어느 정도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홍보도 할 수 있고 쓰는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걸 쓰면 효과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은 전혀 없고 모든 게 미생물이기 때문에 질이 좀 좋은 미생물을 만들어서 농업인들한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결과의 분석이라 하는 것은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다 알고 있고 객관적으로 해서 측정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우나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게 금년에 55톤인데 톤당 가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리터당 30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리터당 300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막연하게 안 한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는 사실 저희들이 애당초 시작할 때는 사업성,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는 계획도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수지타산도 해 봐야 되고 사실상 재료비가 약 5천만 원 있는데 앞에 세입에 보면 1,200만 원 잡혀있는 게 작년도 판매 세입 들어온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때는 55톤이라고 하고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신뢰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고, 사실 저희들도 이런 기본 경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채산성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시작 단계이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583페이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50㏊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올해는 시행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는 50㏊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50㏊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올해 받은 사람에 한해서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내년에 다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희망자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해 줬습니까?

㏊당 3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많이 하다가 올해 갑자기 줄었지 않습니까?

150㏊에서 50㏊로 줄었습니다.

3분의 1 정도 되는데 지금 지급이 됐습니까?

지금 다양화 사업이 지난해에 갑자기 줄어든 것 때문에 예산이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 분을 위에서 내려온 면적대로 해서 전체 수요조사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 결과에 의해서 지금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정확한 돈을 얹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산수립도 안 되었네요?

예.

그 밑에 논콩 재배단지 조성은 20㏊ 단가가......

이것은 올해도 콩 재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단지로 해서 하는 단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에 30만 원입니까?

예, 이것은 파종하는데 드는 자재대 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배부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일반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콩 재배단지에 올해는 퇴비를 지원했습니다.

594페이지 전통주 육성사업 2개소인데 아까 막걸리 제조공장이 4개소라고 했습니까?

이 사업들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 나와서 현장심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개소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 전체의 공장, 어떻게 보면 법인조합을 통합 양조장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통합이 안 되는 걸로 됐습니다. 왜냐 하면 개개인들이 너무 영세해서 통합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막걸리 시장이 넓어진 부분도 있지만 경쟁 관계에서 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근근이 유지만 하게끔 지원되는 형태인데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나온 막걸리를 토속 막걸리로 해서 유지를 하려고, 또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체 막걸리를 제조하는 양조장에 지원해 주는 것은 쌀과 밀의 차액 조금 지원해 주면서 맛을 유지하도록 지도차 홍보를 하고 있고 전통주 육성이라는 큰 타이틀의 사업들은 옥종 막걸리 양조장에서 자기들이 잘 만들어서 진주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서 그것을 올려서 지원하게 된 사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쟁이 안 되고 근간이 유지만 하는 부분에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조합은 어렵게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5페이지 블루베리 단지조성 안 있습니까? 한 곳에 모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 대상지나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된 겁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 확정 후 하려고 합니다.

선정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심으려고 하는 장소가 적지인지를 심사해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묘목을 지원하는데 일부 보조하려고 합니다.

묘목 해 봐야 받을 곳이 몇 군데밖에 더 있습니까? 주로 블루베리를 어디에서 많이 합니까?

지금은 적량, 옥종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횡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지원 안 있습니까? 거기 작목은 주로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작목을 많이 넓히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적응이 되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다래 중에서도 레드 다래가 있는데 그게 조금 더운 지방에 잘 될 것이라고 해서 하고 또 황칠나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한번 심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많은 작목을 해 보는 것은 좋지만 진교에 망고를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난 번 현장점검 때도 한번 가봤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100개만 땄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더 따보고 괜찮다 싶으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작황이 잘 되는 곳에다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서 관리를 잘 해서 좀 넓혀나갈 수 있도록, 자꾸 신규로 하지 말고 망고도 작황이 잘 됐다 하면 더 넓혀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범지역을 통해서 가능한 작목은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4쪽 농산물 생산 유통관리에 보면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 3개소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3개소를 하는데 생산 설비......

어떤 식품 말입니까?

가공공장을 하고 있는데 증축하는 것, 여기에 확정된 것은 하동몰의 대용차 가공공장 증축, 그리고 수영제다 녹차 가공공장 신축, 혜광농장 배 가공시설 보완, 이렇게 도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동몰은 금남, 혜광농장은 읍, 수영제다는 화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차 종류하고 가공식품은 무엇 무엇입니까?

하동몰에는 대용차라 해서......

대용차가 뭡니까?

차 종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현미차도 되고......

차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대용할 수 있는 차, 그리고 그 밑에 전통주 육성사업 2개소 있지 않습니까? 전통주는 술 아닙니까? 무엇 무엇입니까?

이게 막걸리 양조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 짓는 겁니까? 기존 설비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전통주라 해서 지방 막걸리 양조장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몇 군데 했습니다. 그 중에서 된 데가 이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옥종에 양조장을 새로 신축하는 데 선정이 되고 또 고전에 세정기를 보완하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전통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하고 있는 걸 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막걸리가 예전보다 좀 많이 팔리지요?

그렇게 많이 팔려서 양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청취불능) 않는데 여기에 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운영하는 게 낫다고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꼭 있어야 할 정도로 주문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막걸리 만드는 데 쌀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 관련 자료에 의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토지 매입비 납입 확약서입니다. 토지 매입비 현황은 우리군에서 총 550억의 토지 매입을 하고 계약금으로 55억을 기 토지로 지급했으며, 잔액 495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납부액이 130억 원입니다. 토지 매입 확약서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발행한 것으로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귀 군에는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부지 165천㎡, 5만평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하동군 토지매입 잔금 495억 원 중 130억 원을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으로 반영한 후 귀 군에서 당 사로 납입할 경우 당 사는 채무 잔액을 365억 원으로 조정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2년 12월12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대표이사 류현주가 발행한 확약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분양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조별로 언급하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전체 면적 10만평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부지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기 육지부는 5만평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했고, 해면부는 별도로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제2조 본 건 부지의 용도는 산업단지 시설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부지조성 조건은 연약지반 무처리 상태로 조성한다. 제4조 부지조성 완료 시점은 계약서 2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4년 12월31일까지 인도하도록 되어 있고 단, 해양플랜트 연구소 부지 165천㎡는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단이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부지의 우선 사용은 해양플랜트 조성 즉, 육지부 성토를 위해서는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분양대금은 총 550억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7조 분양대금 지급은 제1항 총 550억 중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55억 원을 갑과 협의 후 납입하거나 갑과 협의를 통해서 대체 토지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토지로 납입을 했습니다. 제2항 잔금에 대해서 명기를 했습니다. 잔금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 납부기한은 2015년 4월5일 495억, 즉 분양대금의 9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잔금 지급일은 2015년 4월5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 준공시점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항 우리군의 연대 보증하는 조항입니다. 즉,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대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8조 분양대금을 각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일로부터 19%의 연체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가 저희들이 토지 분양금을 우선 상환해야 할 사유입니다. 제9조 부지사용 승낙입니다. 갑과 을이 협의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3항 동법시행령 제14조가 준공 승인이나 사전 준공 승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거 준공 검사 전이라도 분양대금 납입 후에는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양대금을 납입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토지 사용에 대한 책임이고 제11조는 소유권 등기, 제12조는 계약의 효력발생,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13조는 계약내용의 변경, 제14조는 본 건 사업 및 본 건 계약의 본질적인 목적 및 수분양 진술보장, 제15조는 면적 및 금액 정산, 제16조는 관할 법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 관련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수 남해안개발과장님으로부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 매입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잠깐만요. 이 자료를 이제 받았는데 조항이 있고 법조항이 있는데 산업건설전문위원님! 숙지를 좀 하셨습니까? 검토보고가 좀 되겠습니까?

방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효규 부의장님! 일단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아보고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은 뒤에 또 거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태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하려고 적어놓은 상태인데 이걸 지금 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어제도 보고를 드렸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토지분양 계약서와 토지매입 확약서를 제출해 달라는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공개를 안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걸 공개하네요?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토지 분양서는 공개해도 무관한 사항입니다.

별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런데 관리계획 승인할 때 10만평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육지부 5만평, 그것은 필지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지부 5만평 관리계획 승인을 득했고 해면부 5만평 해서 총 10만평......

소재지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유치하도록 한다고 표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땅을 사더라도 당연히 지번이 나옵니다. 한 평을 사더라도 지번이 나오는 것인데 550억을 주고 땅을 사는데 땅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토지 분양 계약서는 김진태위원님 지적처럼 조성 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조성한 후의 토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필지를 언급해 본들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조성 전에는 필지가 나오지만 계약 당시에는 조성한 필지 지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없으면 관리계획 승인할 때 “육지부 5만평하고 해면부 5만평인데 해면부 다 팔아버리고 땅이 없으니까 당신들은 육지부 하시오.”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해양플랜트 연구소 부지는 우리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550억을 주고 땅을 사는데 어디다 땅을 살 것인지 그게 나와야지 그게 무슨 의미가 없는 겁니까?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은 5만평은 저희들이 사업단에 통보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지금 확약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130억을 기한 이전에 갚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고 보증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궁금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두 가지인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은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보증 부분은 방금 배부해 드린 납부 확약서 두 번째 네모 넷째 줄 “귀 군에서 당 사로 납입할 경우 당 사, 즉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는 채무 잔액을 365억 원으로 조정한다” 라는 말은 즉 채무 잔액이 365억 원으로 낮아진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로 이자 관계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130억을 먼저 납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 즉,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자가 얼마 될지를 아직 산출은 안 해 봤지만 그 금액만큼은 빼고, 365억 중에서 차감을 하고 납부를 하도록 합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의미는 130억을 납입하면 130억을 은행에 상환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채무 잔액을 365억 원으로 조정한다는 말이 대출받은 부분을 갚겠다, 그걸 확약을 합니까?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까?

예, 그 표현대로 분명히 언급한 겁니다. 채무 잔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은행에 갚아야만 채무 잔액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의미는 거꾸로 보면 사실 우리군이 개발사업단에 채무를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은 토지 비용을 납부하는......

그 채무가 아니고 은행권에 대출받은 채무다......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은 사업단에 토지비용을 납부하면 사업단에서는 자기들이 낸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토지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채무 관계가 성립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군과 사업단은 채무라기보다 토지 비용의 잔금이 남아 있다고......

잔금이 오래 가면 채무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채무라 하면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이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시점부터 채무는 발행하는 겁니다.

어쨌든 원금 상환을 하고 은행에 대출받은 채무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과장님이 130억이 2015년 4월까지 가야 되는데 미리 하기 때문에 2015년까지 이자를 빼고 납부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답변은 되돌려 이야기하면 우리가 왜 지금 130억 원 대금을 납부하느냐 하면 토지분양 계획에 의해서 준공 전에 토지를 사용할 때는 분양대금을 납입 후에 사용 가능하도록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130억 원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2015년에 분양대금을 납부할 것이 아니라 당겨서 납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자를 빼준다는 것은 2015년까지 가도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130억 원은 지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성립되지요.

예, 서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의미는 선행이 무엇이냐를 한번 분명히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토지를 먼저 씀으로 인해서 발생된 잔금 회수는 도래되었습니다. 그게 먼저 발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납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를 까고 원금을 갚겠다는 이차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셔야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 지금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130억 원을 먼저 당겨서 준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불할 의무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자를 차감하고 이걸 먼저 상환한다고 하면 지금 굳이 130억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서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군이 이해할 때는 첫 번째로 토지비를 납입해야 될 의무가 먼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2015년도에 납입해야 될 돈이지만 먼저 납부함으로 인한 이자가 차감됨으로써 원금에서 차감하고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 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과장님! 우리가 550억에 해면부 5만평, 육지부 5만평 해서 10만평 했지요?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55억, 10%를 갖고 토지보상을 주고 우리 앞으로 등기를 하셨지요? 등기를 하면 이것은 분명히 당초 제일 먼저 해면부 10만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550억을 결정 지은 겁니다. 그럼 육지부 5만평은 단가가 얼마 나옵니까?

단가는 현재 조성단가인 평당 55만 원입니다.

육지부도 55만 원이고 해면부도 55만 원입니까?

조성단가는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부지만 가지고 조성단가는 산출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170만평을 다 기준으로 해서 진입도로도 내고 폐수종말처리장도 내고 각종 내부 간선도로도 낸 사항은 우리군 부지만 가지고 얼마 든다고 분석한다는 것은 협소의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10만평을 당초 550억 계약을 할 때는 해면부 10만평을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육지부로 옮겨지면서 5만평을 산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떨어버리고 육지부 5만평 매입비가 얼마 들어가느냐고요.

최소 비용, 저희들 군유지만 가지고 분석하기 어렵지만 그때 당시 토지분양 계약을 55만 원으로 체결할 때 최소 비용이 55만 원 정도 나온다고 조성단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예산안 심의할 때 과장님 답변이 육지부는 매입 비용이 평당 55만 원이 안 나올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기억 안 하십니까?

매입 비용은 아니고 조성비용이겠지요.

우리는 지금 조성 비용하고 그런 것은 알 필요가 없잖아요. 평당 55만 원에 매입한다고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그 매입 비용이 왜 해면부와 육지부가 똑같이 적용이 되느냐고요. 육지부를 사는 것은 매입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육지부 매입 단가는 55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만 원에 계약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해면부도 55만 원이고 육지부도 55만 원, 지난번에 분명히 답을 할 때 육지부는 해면부보다 조성단가가 낮다, 그래서 매입비가 낮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서임수위원님! 저희들이 토지분양 계약서에도 나와 있듯이 정산했을 때, 최종적으로 산업단지 준공 승인을 득했을 때 조성단가가 55만 원이 안 나왔다면 저희들은 부지로나 돈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임수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저는 이해는 안 가지만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쉽게 이야기합시다. 아까 이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억을 갚고 365억에 대한 이자를 하동군에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준다는 겁니까? 은행에 준다는 겁니까?

130억 상환이라는 의미보다 우리군에서는 토지 매입비를 사업단에 잔금을 납입합니다. 그러면 사업단에서는 우리가 보증을 서서 채무가 발생된 495억 중에서 130억을 금융권으로 상환해 주는 겁니다.

그럼 495억 보증을 서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PF자금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럼 495억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줍니까?

우리군은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사업단에서 이자를 부담합니다. 대우조선해양 110억 원을 빼면 1,815억 원을 PF를 지출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는 사업단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이자를 다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사업단에서 이자를 다 주니까 하동군에서는 이번에 5만평을 해양플랜트 부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240억이 넘는 부지대를 부지 조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을 하동지구개발단사업단에 줘야 된다, 맞습니까?

예, 5만평에 대한 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증을 서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논란이 된 것도 우리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을 믿을 수 없으니까 495억도 보증을 선 상황인데 이 돈 130억을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류현주대표의 “당 사는 채무 잔액을 365억 원으로 조정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토지매입비 495억에 대한 130억 빚을 갚는 것 같으면 의회하고 행정하고 국민은행이든 부국증권이든 거기 가서 빚을 갚고 영수증 받고 하동군이 495억 PF를 일으켜서 보증 섰는데 내년에 130억을 내년에 갚겠다, 그러면 의회하고 같이 가서 영수증 받고 365억에 대한 그것만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30억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이 좀 있었지만 130억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군과 의회와 사업단 3자가 가서 금융권인 국민은행에 가서 갚고 PF를 발행한 부국증권으로부터 우리가 토지분양 잔액은 365억 원으로 낮아졌다는 확약서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지금 495억이 채권으로 발행됐지요?

예, 사업단에서 ABCP라는 것으로 발행됐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채권을 사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수가 되겠습니까? CP 같으면 무기명 채권이지요?

CP는 기업 어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5%라는 높은 선이자를 주고 자기들이 사갔는데 이것이 회수가 되겠습니까?

제가 물론 금융권과 협의 여부는 아직 안 거쳤지만 우리군은 130억을 납부함으로 인해서 채무액이 줄어드느냐 즉, 사업단의 채무......

줄어들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채권을 회수해야 우리가 보증 금액에 대해서 낮춰지는 것인지 아니면 부국증권에만 갖다줘버리면 자기들도 6.5%라는 높은 이자, 은행보다 배 이상이나 높은 이자를 받고 자기 투자자들이 있어서 팔았는데 이 부분은 5년이면 5년 계약을 한 것 같으면 나중에 납입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은 금융권하고 부국증권하고 이미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것은 언제 합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이런 사항을 미리 짚어놓았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495억을 갚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495억은 우리가 계약서에 나와 있다시피 2015년......

그 계약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선 사용하기 때문에 130억 원은 내년도에......

아니, 처음에는 2015년까지 갚겠다고 우리가 PF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변동되니까 지금 일부라도 갚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130억 원은 내년도에 갚는다고 했고요.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증을 서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충분히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우리가 토지를 쓰든 안 쓰던 우리 의무는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쓴다고 해서 돈을 납입하는 것은 아닌 성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토지대금은 하동지구사업개발단에서 쓰고 있잖아요?

우리군은 보증을 선 것이지......

보증을 서서 돈은 자기들이 쓰고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동군에서 산 거나 마찬가지지요.

부의장님! 그런데 우리군은 토지를 쓰기 위해서는 잔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95억 원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550억을 다 받았어요.

채무를 냈지요.

일단 다 받았어요. 그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증을 해서 우리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돈을 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단에서는 은행으로부터 우리 보증을 가지고 빚을 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보증으로, 안 그러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는 495억이라는 돈을 출자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 대금은 하동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495억이라는 돈을 낼 수 없으니까 미리미리 쪼개서 갚자는 의도 아닙니까?

토지분양 계약서에 의해서 우선 쓸 때는 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쓰는 만큼의 토지비용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95억을 이미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그 관계는 정확하게 한번 더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우리군에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다가......

그러면 우리군에서 뭐하려고 PF자금에 보증을 섰겠어요?

우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럼 1조2천억을 다해 줘버리지......

우리군에서는 우리가 부지를 쓸 만큼......

그러니까 쓸 만큼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토지대금을 다 지급해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증을 섰지 우리군에서 비용을 지급했다는 말씀은......

보증을 선 것은, 보증은 빚 아닙니까?

보증은 현재로서는 채무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말 그대로 보증입니다. 채무라는 것은......

말을 자꾸 그렇게 돌리고 이랬다 저랬다 할 겁니까? 지금 하동군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경리관은 부군수님이십니다.

부군수지요? 여기 토지매입 확약서가 있는데 부국증권에 갚는다는 부군수 사인을 해 올 수 있겠습니까? 경리관인 부군수 사인을 하겠습니까? 부국증권에 130억을 납입하고 이자를 면제받겠다는 사인을 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보증을 서서......

그러니까 보증을 섰기 때문에 우리 하동군에서는 채무를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동군에서는 130억을 주는데 대해서 책임을 벗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빚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동군 경리관이 130억을 부국증권에 책임을 지고 납입하겠다는 사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앞에 김효규 부의장님이 말씀했지만 과장님께서는 어제쯤 이런 자료를 내서 이걸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후일에 잘못됐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타당하다, 안 하다, 우리 위원들이 모든 것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위원 제도를 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지고 와서 몰아붙이니까 내용적으로 우왕좌왕하는 것 아닙니까? 왜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효규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 같으면 지금 토지매입비 납입 확약서 자체도 문구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계약서들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매입비 현황에 있어서 문구 표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이런 자료가 정리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어제도 이야기했고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495억에 대한 채무가 어떤 방법으로 확실히 변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논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효규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채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기 마지막에 왜 “당 사는 채무 잔액을 365억 원으로 조정할 것임을 확약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어째서 채무로 표기가 됩니까?

우리 채무 잔액은 아니고 “당 사”라 하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채무잔액을 표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양 계약서를 조금 전에 받고 구체적으로 내용 파악이 안 되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 대상은 소재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제4조 부지 조성 완료 시점, 용지에 대한 조성공사는 2014년 12월31일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여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단,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조성을 위한 부지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 하동군 및 시공사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일까지 을이 우선 사용 가능하도록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014년도에 최종 준공이지만 저희들이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는 내년부터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전에 써야 된다고 미리 예측하고 그런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5조 부지 우선사용입니다.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조성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분양대금 잔금 납부 완료 이전이라도 5만평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을에게 제공하기로 한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의 성토 작업을 위해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런가보다 하지 그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토를 하기 위해서 부지 주인한테 성토를 하겠다는 허락을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한번 더......

제5조의 부지 우선 사용과 제9조의 부지 사용 승낙의 의미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성토......

성토라는 말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조성을 위하여” 라고 안 해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부지를 쓰려는 것 아닙니까? 부지를 쓰는 것도 조성을 위해서 부지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해양플랜트 부지, 다시 말해서 조성이라는 것은 결국 성토를 조성이라고 보는 것이고 뒤에 9조 내용은 성토된 부지를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는 어떻게 그렇게......

건축을 하든지 토지를 조성한 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사전 준공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9조인 사전 준공 승인, 즉 건축물을 앉히기 위해서는 부지를 저희들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부지대금을 납부하고 쓰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3항, 동시행령 제14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뒤에 첨부된 게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아까 센터 질의할 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확약서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쓸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동군에서 확약서를 써 와야지 이것은 거기서 쓸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임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는 495억을 PF자금 해서 다 쓰고 있지요?

예, 지출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또 우리가 130억 원을 지금 갚아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2015년도에 갚아주면 되는 돈을 보증채무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130억 매각대금을 납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배부해 드린 토지분양 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부지를 우선 쓰기 위해서는 쓰는 만큼의 토지분양 잔금을 납부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채무를 갚으면 거기에 이자 안 나갈 것 아닙니까? 130억 원에 대한 이자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부터는 1,815억 원이 감된 130억 원이 감되는 겁니다.

우리는 130억 원을 갚고 나면 495억 원에서 분명히 보증채무한 빚을 갚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우리는 토지 매입비를 납부하고 사업단은 빚을 상환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입비라 하더라도 저쪽에 보증채무 선 부분은 빚을 갚는다는 뜻 아닙니까? 빚을 갚으니까 지금 굳이 모험을 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면서 갚을 필요 없고, 이자 탕감 받을 필요도 없고 2015년도에 그냥 잔금 줍시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서임수위원님! 토지분양 계약서 제9조를 어겨가면서까지 저희들이 준공 승인을 득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전 준공 승인을 득해야만 됩니다.

과장님! 서임수위원님과 정의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지매입비 납입 확약서를 변경하고 아까 김효규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있는 분명히 이걸 확고히 하려면 지출할 때 부군수가 경리관이니까 지출과 동시에 부국증권에 납부하겠다는 사항을 가지고 군수나 부군수가 와서 답변하고 여기에 대해서 납입 확약서 변경을 해 오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 납입 확약서인데 이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해 온 겁니다. 그래서 금방 다 이야기한 내용입니다마는 부군수님이 경리관이니까 부국증권에 130억을 갚겠다는 확약서를 하나 써주시고 군에서 바로 부국증권에 갚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갚아야 되는데 우리군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의회하고 같이 부국증권에 가서 갚고 그에 대한 영수증이라든지 그걸 해 오라는 겁니다.

부군수님이 책임지고 갚으라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