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부서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하고,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 결산추경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세입은 이번에 광덕물산 주변 교차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따른 설계비와 그다음에 보상금 8억 7600만 원을 부산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조금은 경혜여고 통학로 주차장 건설, 시 교통 특별회계 재원이 넉넉지 않아서 당초에 4억 2000만 교부했다가 나머지 13억 3000을 이번에 추가로 교부받아서 지금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8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부분에 시설물 유지보수 이것은 구포어린이교통공원에 공원 내 관리도로가 있습니다. 경사가 조금 심한데 이 도로 상태가 좀 미끄러워서 여기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 시설비에 광덕물산 이것은 앞에 세입,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은 8억 7600만 원, 지금 저희들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인건비 이런 부분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에 의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뒤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때 미리 준비를 못해 가지고 책을 보면서, 조금 늦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3페이지에 보시면 그린주차 사업에 개별가구 사업 추진, 저희들 총 올해 9가구에-이것은 세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2600만 원을 기 집행했고 한 가구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300만 원 정도 추가 지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 1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경혜여고 통학로 일원 공영주차장 건립, 이번에 시비 13억 3000 더 추가로 받아서 지금 공사를 착공할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구포3동 대우아파트 진입로변 공영주차장 건립, 이게 토지매입비입니다. 이 토지매입비가 6300만 원이나 삭감되는 것은 당초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들이 가감정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가격이 4억 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4억 5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자산관리공사의 가감정가격이 우리가 판단한 가격보다 턱없이 높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 감정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약 64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적게 이번에 토지매입비를 납부하게 돼서 집행잔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운영 이런 것은 무인카메라 운영비가 KT 통신요금이 약 23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5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사용단가가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속 인하된 가격으로 저희들이 반영할 예정이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85페이지는 저희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연말까지 집행액을 파악해서 일부 1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정현당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44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디자인과 노후간판 교체사업 지원비가 있습니다. 시비로 81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출에서 어디에 지출이 된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19페이지 세출 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가 기정액이 17억 3400만 원이고 이번에 추경이 18억 8700만 원 해서 1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큰 내역을 보시면 광고문화 정착에 8100만 원 시비 지원금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부거래지출에서 5000만 원, 다음 220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5000만 원 구비로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26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이 3.5% 인상 이렇게 해서 전체 인건비가 2600만 원, 그래서 총 증가액이 1억 5300만 원 증액이 된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진명욱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제설자재 구매하고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가 시비로 1647만 원, 125만 원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이 부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 할 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저희 과 예산입니다. 저희 과 총 23억 3000에서 지금 23억 2900만 원 해서 약 69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크게 줄어든 부분이 22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5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부분은 공익요원 배정이 약 15명 감소가 돼서 인건비를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증액된 부분은 보안등 관리 및 설치,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에 전기요금이 1600만 원 이번에 추가로 됐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약12%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전기요금이. 거기에 대한 반영분이고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보안등 설치에 약 1950만 원 추가한 부분은 올해 보안등 신설 민원이 86건 정도 있었는데 상반기에 돈이 없어서 47건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9등을 구포지역, 금곡지역, 덕천지역, 만덕지역, 화명지역 여기를 연말까지 신설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다른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진명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진명욱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충무 7000 전시민방위계획 작성 사업비 전체 삭감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무 전시민방위계획을 매년 작성했는데 올해는 충무 3700이라고 해서 2013년도 행정안전부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이 비용을 삭감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아까 광고문화 정착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8100만 원 받아오셨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쪽에 사용하시는 내용입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비 8100만 원을 이번에 지원을 받은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 기준이. 그래서 노후 된 간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 정비한 간판이 81개입니다. 그래서 1개 업체당 7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새로 노후 된 간판을 바꾼 업체에 대해서, 9월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8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구성을 거쳐서 연말까지 집행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돈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 해봐야 며칠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가능한가요, 돈이? 이월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9월에 광고물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미리 내려온다고 내시가 된 사항입니까?

예, 증빙서류가 들어오는 대로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후 됐다, 안 됐다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가요?

그건 노후 된 간판과 새로 정비된 간판이 전후사진이 다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노후 간판이라는 것이 일반 민간인 간판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공공 간판입니까?

민간 간판입니다. 업소 간판입니다.

그러니까 업소 간판이라는 것이 우리 북구 관내에 수도 없이, 지금 몇 개입니까?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돌출간판부터 해서 가로간판 하는 게 여러 수천 개도 넘을 텐데 그걸 어떻게 기준으로 잡아서 100개만 지원하시나요?

그래서 시 재정이 조금 빡빡하다 보니까 8100만 원 지원금이 내려온 것은, 저희 광고물이 모두 2만 212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수만 개가 될 텐데,

거기에서 적법광고물이 9618개입니다. 나머지는 불법인데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신고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적법광고물 9618개 중에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 지주를 이용한 간판, 여기에 적합한 기준에 맞춰서 간판을 교체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것을 심의해서 했다는 얘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안 왔던데? 누구한테는 보내고 누구한테는 안 보내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별도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판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된 데 대해서 하다 보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앞에 것은 농담이지마는-이 간판이 말씀대로 적법한 간판도 만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용 금액이 8100만 원밖에 안 되며 이번에 100개를 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선정을 할 때, 지금 일반상가에서 간판이라는 것이 비중이 중요하지요. 과거에는 많이만 붙였지만 지금은 작게 하면서도 LED도 넣고 해서, 사실상 간판 교체가 상당히 비쌉니다. 요새 새로 나온 것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만 개 중에서 100개를 하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노후 된 간판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몰라서 신청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내용을 잘 알아서 발 빠르게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간판의 내구연한이 얼마 됐다거나 시설이 어떻게 됐다거나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간판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간판 정비를 전국적으로 디자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준으로 해라,

예.

그럼 지침을 한 번 주시고, 어찌 됐건 간에 향후에도 어떤 상가지역이라든지 집단지역에 간판들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조금 더 그런 지침을 그런 분들한테도 좀 잘 알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시책사업이 있으면 집단상가지역에 하다못해 구포시장도 있을 것이고, 집단화된 시장 이런 쪽, 상인회 이런 데 연락하면 그쪽에서 할 수 있단 말이죠,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시책사업에 좀 참여해서 시 비용을 우리가 얻어서 간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홍보작업이라든지 선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지침서 하나만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235페이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공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와 보조금이 3747만 5000원인데 이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또 어느 공가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예, 박흥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최대 1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저희들이 사용자를 각 실·과, 동 주민센터에 모집을 받습니다. 언론에 홍보를 해서 받는데 지금 저희 구에는 신청자가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올해 2건을 받아서 공가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약 3년간 저렴하게 대학생, 저소득자에게 임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10월 30일자 3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 사업이 될는지 안 될는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지금 장담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대학생이나 저소득 주민한테 저희들이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대학생이나 저소득 주민들의 호응이 적어서 현재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가라고 하면 주인은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금으로 공가를 리모델링을 해 준다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왜 신청자가 없을까요?

최소 3년간에 저렴하게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 때문에 신청이 적습니까?

저희들이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도 여파가 있지 싶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면, 돈이 1500만 원이라면 적은 돈도 아닌데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 준다면 그렇게 3년에, 어차피 쓰지 않는 것, 자기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것도 아닌데 리모델링을 해서 대학생들에게 임대를 해 준다 하면-어차피 자기가 쓰지 않을 것-좋은 사업인데 안 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가구주라면. 좀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발굴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와 지역 케이블방송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돌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호응이 적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건대는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동의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이 이런 본연의 국가시책을, 물론 여기는 본부라 각 동의 실정은 잘 모르시니까, 이것도 지금 이월돼 온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이월이 조금 있고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가 이런 공가들이 주로 보면 청소년들의 탈선행위 장소로도 이용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발굴해 주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장님들에게 좀 더 이런 공가들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 지금 공가현황이 다 파악돼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반값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00% 지원해 주면 리모델링을 할 주인이 많겠지만 자기비용의 1/2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하는 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기술적으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북구를 위해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예산 결산 심의합니다.

예, 그래도 지금,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지금 계속 질의와 답변 중이기 때문에,

아무튼 개의치 말고 더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예산이 소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뭐 이것 강연하는 것도 아니고, 질의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아니,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기 전에 지금 박흥주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 도중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자,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품위를 지켜가면서 우리 주민도시위원회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손연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공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각각 시비가 편성되었는데 원래 교부시도 별도사업으로 내려온 것인지? 그리고 또 별도사업으로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간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이번에 10월 30일자는 3000만 원이 민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월과 5월에 내려올 때는 시설비로 내려왔습니다. 시설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사항이고, 10월에는 민간보조금으로 내려와서 내년에는 이 사항을 3000만 원은 그대로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계수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구청장이 제출한 청소 용역금액 추가 3억 7000만 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 집행부 입을 통해서 청소대행 용역 금액의 70%를 차지하는 인건비 문제, 그리고 용역결과 보고서도 거의가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산술적으로 1톤 차로 하고 있는 것을 리어카로 100㎏씩 혹은 50㎏씩 해서 10배 내지 20배가 불법적으로 과다 계상되었고 거기에는 우리 집행부가 불법적으로 과업지시를, 서면으로는 1톤 차로 하라고 하고 구두로는 리어카로 해서 인원을 과다 계상하라고 몇십 년 동안 해 온 겁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인건비를 적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풀로 줘도 좋죠. 그렇지만 5명 있으면 될 것을 50명으로 부풀려서 한 것 거기다가 인건비를 준다는 이런 바보 같은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알면서도. 모르면 모르되, 실수로 넘어갔으면 모르되 알면서도 주겠다는 얘기는 도대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올해는 기정예산 정도로 해서 우리가 그것도 깎고 싶지만, 그게 모자라서 타 구에는 하나도 예산 반영을 안 한 것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1년 동안 행정사무조사 특위까지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냈는데, 물론 더 개선되겠지만 올해도 1년이라는 시간을 여러 많은 사람들이 노력과 고통과 갈등 속에서 끌어왔는데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사정이 그러니까 4억이나 되는 돈을 올려 달라. 이것은 청소업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충분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청소 문제를 처음 올 2월에 제가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도저히 저는 이것이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북구의회 위상의 문제입니다. 실컷 1년 동안 해서 4억 올려줬다 그런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도 충분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은 더 잘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의 예산 추경 증액 인건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해결해야지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과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반대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석위원 5인 중,

위원장님 의견을 넣어야죠.

저는 제가 여기에 넣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