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곤 위원입니다. 읍면별로 봅시다. 읍면에 보면 주민참여 지원에 195만원 삭감되는 데가 있고, 194만원 삭감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200만원 삭감된 것이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 때 일부 절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미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전액 삭감되는 것입니다. 결산추경에서 모두 다 완전히

다른 읍면에는 194만원인데 유독 길곡은 195만원이거든요?

미리 절감을 10% 시킨데도 있고 미리 시켰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같지만 이번 결산추경에서는 절감한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곡면 같은데는 더 적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다 삭감된다는 내용은 같습니다.

부곡면은 50만원 밖에 안되고,

앞전에 일부 삭감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결산추경에서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이것은 저가 궁금해서 일단 같이 실장님한테 공부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보면 결산추경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같으면 우리가 당초에 세울 때는 4억7,300만원 세웠는데 9억5,800만원이 왔다 이 뜻 아닙니까?(예) 그런데 이 4억8,500만원만큼은 더 온 이 예산이 그때 우리 저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1차 추경 때 바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자전거길 연결도로가 증액된 부분이 4억8,500만원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총 9억5,800만원이지만 이것이 특별교부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현안이나 재해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군에서나 특별히 노력을 해서 별도로 따오는 그런 예산인데 이 부분은 자전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이번에 우수해서 어제 행안부에서 시상금과 같이 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 밑에도 보면 기정에 예상치도 못했던 특별교부세가 이래 내려와 가지고 이방지구 배수관로 및 배수지 설치사업도 하게 되고 이래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결산추경하기 바로 직전에 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와 가지고 1차 추경 전에 와가지고 1차 추경 때도 이렇게 실시했다.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없었던 것도 있고 적게 잡았는데 이렇게 와 가지고 1차 추경 때 정리를 해가지고 이래 되었습니까, 이 더 온 돈이 어떻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추경 이후에, 추경까지는 정리가 되었고

1차 추경 이후에, 그러면 이 더 온 돈을 가지고 올해 금년 중에 사업을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고 있는데도 있고

성립전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늦게 오는 것은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성립전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해도 우리 이것이 이번 결산추경이 2차 추경 아닙니까?(예) 2차 추경 사업부서에는 그 세입이 잡혀지든지 내용이 있어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성립전 예산도

저가 회계흐름대로 이야기하면

성립전 예산도 추경 때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 이번 올해는 결산추경이 마지막이니까 이 예산서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가 잘못 찾아서 그렇는지 자전거길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지 싶은데

경제도시실 소관입니다.

경제도시실 안에 이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방지구 배수관로 및 배수지 설치사업 이것은 재난치수과나 건설교통과에 있지 싶은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사업입니다. 10억 그것은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용에 사업부서에 다 들어 있다. 그러니까 1차 추경 전에 온 것이 아니고 1차 추경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왔다.

그것을 결산추경 때 정리하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24억이 특별히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인사드립니다.

특별히 조해진 국회의원이 이 관계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삼윤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곤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 설치 401-01에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1억2,000만원. 그런데 실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또 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 설치를 해가지고 5,7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5,700만원 이것 하고 1억2,000만원 하고 합쳐 가지고 저희들 현재 장애인복지관 생활시설 앞에 지난번에 공유재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과는 별도로 그 부근에다

건립을 할 것입니까?

건립을 새로 해서 복지타운화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민복지실 업무가 너무 많다는 것은 계속 누누이 하는 이야기인데 사업 내용에 보면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시받을 때 실 집행할 때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는데 지금 보면 국도비가 감액되거나 증액된 이런 사항들이 매 사업마다 다 있다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이 국도비 처음 당초예산할 때는 이 정도 올 것이라고 내시를 받고 편성해 놓고 나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 물론 오늘 결산추경 때 다 바랐지만 그 시점이 한 상반기 중으로 대충 변경된 내시가 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해가 거의 다 되어 가서 늦게 와 가지고 업무에 차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부분별로 복지예산이 갈수록 자꾸 늘어나고, 변동이 심하고, 특히 보육 관계라든지 노인을 위한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 상반기에 연말에는 잘 안오고 연초에 많이 바뀌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 변경내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추경 때 바르고, 또 하반기 내려오면 결산추경에 바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특히 주민복지실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보는데 있어 가지고 연중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하반기 별로, 분기별로, 달별로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들이 있을텐데 그 변경내시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도록 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의 업무에는 지장없이 이것을 묻는데 비율로 봐 가지고 거의 업무에 지장을 주게 늦게 오는 이런 경우도 많지요.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때는 우리 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1,200만원을 가지고 한달에 100만원씩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들어서 1,200만원 와야 되는데 그것이 200만원 줄어 버렸다. 6월달까지는 100만원씩 주다가 7월달부터는 200만원 줄은 것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군비를 대가지고 같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댈 입장이 못되면 다시 90만원씩 줄여 주든지 업무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이것이지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요?

그런 경우는 없고 왜냐 하면 예산이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년 총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고 덜하고 이런 것은 거기에서 상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업무에서는 큰 애로사항이 없다. 그러면 58페이지 실장님 펴 보십시오. 58페이지 맨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래 가지고 지역복지협의회 간사 인건비가 1,100만원 우리 결산추경에 잡혔습니다.

맞습니다.

기정에는 잡아놓았지만 도 지침에 따라서 신규로 편성했다고 이렇게 실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이 지역복지협의회 간사 인건비가 여태까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 편성된 것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려고 하면 일단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상 집행이 여기에 내시가 8월달에 왔습니다. 8월달에 왔는데 시군 공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임용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인사부서하고

8월달 온 것 같으면 그러면 9월달부터는 집행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남는 것은 연내 지출 못하니까 반납하더라도

그런데 예산도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저가 묻는 것은 8월달에 지침이 내려온 것 같으면 8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올해 시행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예산만 하고 예산이 올해 추경 때 내시만 되어 가지고 다른 시군 공히 똑 같습니다. 군부는 전부 1,100만원씩 내년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8월달에 내시를 할 때는 그 내시하는 달부터라든지 익월달부터 실시하라는 취지에서 내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권유 형식으로

그런데 왜 9, 10, 11, 12월 4개월간 안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하는 시책이거든요. 국비는 보조가 안되고, 도비 시책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어떻게 집행을 물론 이것은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참 좋은데 다른 시군하고 상호 저희들 정보교류를 하고

다른 시군도 공히 실시를 안해서 우리도 안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저가 머리가 좋지 않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이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2,000만원 저희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할 것이고, 올해 이것은 일단 결산에 달았다가 나중에 연도폐쇄기 전에 다시 반납조치 시켜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참 예산의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5,300만원 이것이 올해 신청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전액이 삭감되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이것이 재무활동에 들어가 가지고 반납조치를 편성을 결산추경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 결산추경에서 삭감만 시켜놓고 연도폐쇄기 그때 가서 반납조치 합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도 대상자가 없고 전액을 반납하는 국도비 이것은 우리 뒷장에 나오는 재무활동에 반납조치 결산추경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가 회계를 잘 몰라서 묻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저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은 일단은

대상도 없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결산추경 때 반납조치 시키나 나중에 연도말 폐쇄기 되기 전에 시키는 것은 시키는 것인데 결산추경 때 시켜 버리면 그때 되면 일이 적지 않느냐 이것이지?

이것이 내년 1회 추경에 하면 되는데 저희들 일단은 이렇게 예산에 이것에 1회 추경도 언제 결정된 것은 없고 일단 반납하려고 하면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반납을 하면 이것이 사고이월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전에 실장님에 추경을 말씀하시니까 묻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연도폐쇄기 때 반납조치 시켜 버리면 그때는 우리 의회한테 보고할 그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삭감만 되었지, 반납 통보는 7월 결산검사에 들어가야 반납 그것이 표시가 나는데 내가 하는 말은 1차 추경에 반납 표시를 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산추경에 전액이 안쓰여졌으니까 반납을 재무활동에 달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인데 실장님

회계처리 관계는 한번 저가 알아보겠습니다만, 일단 저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결산에 삭감은

반납은 반납대로

반납은 어떻게든 반납되는데 반납되는 시기나 절차가 지금 이렇게 전액이 안쓰여졌으니까 다른 것은 증감 이런 것은 아무래도 다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정도는 결산추경 때 깔끔하니까 해버리면 다음에 쉽지 않겠느냐 일이 그런 회계처리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실장님 60페이지에 201 재료비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재료비(가족봉사단, 전문봉사단) 해가지고 당초는 500만원 기정에 잡았는데 전액 삭감을 했거든, 그런데 여기에 대헤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삭감을

이것이 가족봉사단, 전문봉사단 재료비인데 이것은 실지 저희들이 내용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은 했는데 집행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육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교육기관에 외래강사 수송 유류대,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재화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동물 식물 및 식품종사 구입비 여러 가지 보니까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저희들 과목을 해소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집행하기에 그냥 편성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침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쓸 수 없는 입장에서 그런 것이 되어서 못썼습니다.

쓸 수 없는 돈을 잡아 가지고 하면 연말에 가서 반납조치하는 것 같으면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응급 이것이 하나의 보험 비슷한 긴급 의료환자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집행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그런 수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지금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이방면 옥야 목욕탕 시설물 보수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 우리 창녕군에 이렇게 목욕탕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는 어디인지 알고 있지요?(예) 당초는 몇 개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창고로 설치하고

현재 이방, 유어, 남지 고곡하고 세 군데는 이용을 잘 하고 있고, 고곡 같은데서는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여기 이방목욕탕은 겨울철에 수요가 많습니다. 많은데 고압펌프가 고장이 났다 해가지고 긴급하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지역구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 말씀이 있어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당초에 이 목욕탕을 설립한 동기는 알고 있습니까? 당초에 어떻게 추진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지?

당초 취지는 시골에 읍 소재지하고 동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지역별로 운영하는 데가 5-6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가지고 당초는 부락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해 가지고 남는 수익금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년전에 또 지원이 나갔습니다. 저가 군정질문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창녕군에 6개 지어졌습니다, 성산하고, 영산하고, 성산은 창고로 쓰고 있고, 대합도 공판장으로 쓰고 있고, 그래 세 군데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목욕탕 하고 있는 건물도 보면 개인소유로 되어 있거든. 알고 있지요?(예)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것인지, 만약에 지금하는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군에서 시설물 다 관리해 주어야 되거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자체 마을회에서 하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운영하는 사람은 인건비도 안되고 자기들 겨우 생계유지할 정도로 되어 나간다 이래 하고 있거든. 저도 소상히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서는 안되겠다. 지원은 어느 정도하는 것 같으면 한계를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를 전에도 우리 신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 이장이나 또 노인분들하고 같이 교감을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실장님 추가로 두 개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 내용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 한 두 가지 정도 결산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성립전 예산은 내려오면 바로 사용을 해도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초예산, 추경하고 난 뒤에 어떤 성립전 예산이 계상 안되고 나면 그 나머지는 무슨 돈이 어떻게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 와서 쓰여지는지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산추경에 달아 놓으면 올 한해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 1차 추경한 것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쓰여진 것은 모른다 말입니다. 특별냉난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이제 오늘에야 알게 되는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그런 집행부에서 태도 기분도 듭니다. 들기 때문에 우리 간담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와서 이런 돈이 당초예산, 추경할 때 의원님들 내용에 없었던 사항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라고 보고쯤은 한번 있어야 만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라고 하면서 잘 굴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운 점을 지적해 봅니다. 지적해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전 63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이방면 목욕탕 질의를 하셨고, 그 위에 보면 초곡마을회관 철거하고 옹벽공사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결산추경 때는 우리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연도내 사업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가급적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지침에 보면 지금 초곡마을마을 철거 폐기물 이것도 지금부터 설계해 가지고 하면 연말에 다른 밀린 업무 처리하기 바쁠텐데 직원들도 바쁠 것이고 도천면 어만 경로당 옹벽공사 이런 것은 동절기 들어가는데 공사 안되거든요. 안될 이런 것은 당초예산 벌써 했지만 당초예산할 때 올려 가지고 했어야 되지 왜 이런 사업들을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게 결산추경에 올리느냐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초곡마을회관 폐기물 이것은 숨겨진 저희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석면이 있어 가지고 600만원 했고, 어만 경로당 안담에 옹벽공사 이것도 땅을 돋우다 보니까 한 36미터 정도 옹벽공사를 하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산추경 때 이런 것을 안올리는 방향으로 업무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너무 덥다 보니까 이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래 가지고 미처 교감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용 위원입니다. 89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고장 바로알기 교재개발 지원에 올해는 한 푼도 안쓰고 전액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2012년도 우리고장 바로알기 3학년 지역교과서를 저희들이 교재개발하려고 예산편성했는데 올 3월달에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바람에 전액 삭감요구를 받아서 삭감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교재개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86페이지에 지금 과장님 올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회지도층인사하고, 재난재해대책하고,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 그 다음에 이쪽 편에 87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의대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이 부분은 도에 씨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책추진에 필요한 부분들을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증액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필요한 부분이라도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없는데 이런데 씨링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시 잡아 가지고 다 쓰야 됩니까?

현재로써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사용을 다하고 현재 잔액이 없습니다. 연말에 필요한 부분들을 계상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연말 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안그렇느냐 그래 싶거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관광과장 이흥기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은 7건에 예산액은 42억6,6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이월액은 27억9,182만7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구자천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처음에 도비가 관광축제에 지원이 안된다 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7,000만원 잡던 것을 도비가 안오니까 1,000만원 더 증액해 가지고 8,000만원을 올해는 잡았지 않습니까?(예) 그러다가 그 중간에 1차 추경 끝난 이후에 우리 권유관 도 의원도 노력하셨고, 도에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도비가 2,000만원 오는 바람에 군비를 1,000만원 삭감시켰다 아닙니까? 이런 성립전 예산도 결산 추경에 물론 다 정리하는 것은 맞는데 간담회 많으니까 생태관광과에서 간담회할 때 이런 성립전 예산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되었다고 한번쯤 우리 간담회에 와서 보고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 시간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가 성립전 예산 오는 것은 당초예산이나 추경할 때 그때 내용 말고는 모르거든요.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결산추경이나 이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지만 간담회를 많이 집행부에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인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제일 뒷장 268페이지에 지금 현재 문화예술 활동지원 해가지고 영산 연지 못가 무대설치 하는 것은 사업장 위치 선정을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선정한 자리에서 옮긴다는 설만 있지 위치는 아직까지 정하지는 못했지요?

위치는 남산 밑에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거기에 만년교 문화재가 있어 가지고 문화재청에 협의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다. 그러면 물레방아 옆에 거기 말입니까?(예) 거기 장소가 있습니까?

안에 공간이 나옵니다. 전에도 설치된 적도 있었고

설치된 것은 물레방아 들어가는 입구 옆에 무대 자그마하게 만든 그것인데

그 장소에 면적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도 보면 성립전 예산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결산추경에 있는데 성립전 예산은 국도비가 내시되고 우리 당초예산이나 추경 끝난 이후에 온 것을 사용하는데 사용한데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금액 사용할 때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돈 별도로 더 왔으니까 사용한다라고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내년 2013년도부터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보다 보니까 하나 이상한 것이 있어서 113페이지 우리 예산계장도 잘 들어보세요. 113페이지 보면 문화복지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성립전 예산이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성립전 예산을 명기하고 할 때 707만8천원 이것을 문화복지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국비가 353만9천원이고, 우리 군비가 354만원이거든요. 국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내시될 때는 의회 승인없이 쓰도 법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자면 보고해 주면 고맙고 부탁을 드리는데 군비가 포함되었을 때는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354만원 군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113페이지입니다. 창녕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에 기본급 해가지고 3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군비가 당초에 675만5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감시키고 국비가 내려오는 관계로 뒤에 다시 국비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에 것도 부기명을 같이 달아 주어야 예를 들어서 창녕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여기에다 같이 하나 달아 주어야 우리가 볼 때 착각을 안일으키지 이것은 예산계장님 봐도 그렇지요. 그러면 354만원 이것을 감시키고 그러니까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이 인건비다. 이것입니까?(예) 왜 이렇게 혼돈되게 예산서를 만들어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14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보면 문화예술행사 운영비 해가지고 기정에 1,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증액되어 있거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여비도 역시 지금 현재 국내여비가 문화예술 업무추진인데 거기도 200만원 증액되어 있거든. 여기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문화예술행사 운영비 2,000만원은 지금 우리 창녕군민대종이 건립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립하는데 제야의 타종식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로써

올해 합니까?

12월31일날 타종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종식을 한다. 그래서 2,000만원을 잡혀 있다.

그리고 여비는 우리 문화예술회관화고 도서관 담당으로 부서가 늘어나는 관계로 부족분에 대한 여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이라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