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예, 군비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 2억5천만원을 확보했었고 그다음에 2011년도 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2억3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총 4억3천만원을 가지고 제방을 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2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당초에 2억5천만원 가지고 했으면 8,880만원 남지 않은데 명시이월된 2억3천만원, 총 4억8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2억3천만원은 그 사업비 자체가 선별장

1차 추경때 조정했어야 되는데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8,800만원이 제방축조사업비에서 삭감된 부분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월사업비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과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충자료를 보시면 매입업체가 현재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더하면 34만7천 포대가 되겠습니다. 포대당 1천원씩 해서 3억4,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을 더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연도별로 집행된 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설명자료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로 말씀입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 출하량도 단위당 1천원이기 때문에 포대당 1천원이기 때문에 출하량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하량하고 금액하고 농가수하고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홍성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127억3,39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7,6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5억2,739만2천원이 증가한 20억2,630만7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8,500만원이 증가한 9억9,100만원, 기금은 7,779만원이 증가한 3억7,895만원, 도비보조금은 2억4,673만8천원이 증가한 18억2,979만4천원, 군비는 3억3,939만원이 증가한 75억79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센터소장이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비는 확보하지 못한 군비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사업자는 영농조합법인 삼영농산이고 위치는 창녕읍 퇴천리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저온저장고 218㎡, 예냉실 132㎡, 집하선별장 23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3천만원입니다. 도비는 이미 교부 받아 있고 군비 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2억3,200만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확보되면 사업에 착수해서 내년 7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가 되는 산지농산물유통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투자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장은 창녕읍 퇴천리 591-1번지 답이고 건폐율은 60%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890㎡ 정도 증축이 가능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까 전에 설명드린대로 내년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50페이지 입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은 도비 1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경남도의 가내시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업신청자가 없어 1억5,501만3천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입니다. 창녕농산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 공장건립사업비로 3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농업회사법인 은하식품 주식회사입니다. 이 예산은 2009년 12월에 설립이 되었고 생산품목은 빨간 양파즙 등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천면 어만리 540번지입니다. 사업 선정경위는 2012년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밀양시의 사업 축소에 따라 우리 경남도 추가사업 공모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결정은 올해 10월 30일 되었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6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공시설 495㎡와 제조장비 등 12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7천만원으로서 국비 50%인 2억8,500만원, 도비 와 군비 각 10%씩 5,700만원, 자부담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은 도천면 어만리 540번지 외 1필지로서 계획관리지역이고 공장부지로서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으로 올렸다가

예,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지금 부지도 법인명의로 다 되어 있고 구성원은 7명이고 이 사업은 아까 저가 설명드린대로 도비가 지원되는 산지유통사업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만일에 사업을 못하게 되면 조금 불이익을 받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하고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