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산업건설전문위원 조현홍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 및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실과 설명을 이렇게 듣기 전에 전문위원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이래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래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지금 통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이래 편성되어 있어도 예, 목대로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 통과 안 되었습니다.

통과 안 되었습니까?

조례 18일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대개 도나 이래 통합이 되면 예산목은 통합되더라도 예산항목은 이 항목대로 쓰고 있습니다.

기 이렇게 할 거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서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김세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 신해주 위원님, 전병원 위원님, 서철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3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세출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5억 8,161만 3,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12년도 86억 2,577만 5,000원에 비해서 10억 4,416만 2,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기본경비는 5,662만 5,000원으로서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서 총 예산액은 41억 6,317만 2,000원입니다. 금년도 57억 8,935만 3,000원에 비해서 16억 2,618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공업체 민간이전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7억 3,669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으로 5억 769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마을버스 운행 결손액 보조금이 5,400만원, 또 그 밑에 농어촌버스 운행 재정지원금이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버스터미널 시설개보수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중에서 운수업계 유가보조 에너지세제 및 개편에 따른 주행세원으로 31억 8,21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49억원에 비해서 17억 1,781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요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약 한 50억내외가 소요가 되는데 조기집행 관계에 따른 예산편성 운용상 이렇게 계상하였다가 내년 1월달에 세부적인 주행세원이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추어서 추경 때 조정할 것으로 그래 판단됩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로 사업용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내년도 소요분 9,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맨위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가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쭉 내려가서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에서 농어촌버스 운송수지분석 연구용역을 용역비를 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지원에 매년 운수업계와 갈등요인이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인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창고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쭉 밑에 상공운수 민간이전에 가서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운영 즉, 장애인택시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2대에 4,000만원씩 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그 밑에 자산취득비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구입 부족분 이거는 금년도에 4대분을 확보를 했다가 2대를 사고 2대분을 내년도에 사기로 이월시켰는데 그에 부족분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쭉 내려가서 401 교통안전시설비 및 부대비가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등 12개 분야에 1억 9,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2억 7,100만원에 비해서 약 7,250만원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좀 적게 계상되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더 확보를 하여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요밑에 주차관리에서 인건비가 4,35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일반운영비 교통안전 업무운영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16억 59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9억 8,512만 4,000원에 비해서 6억 2,0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88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 사무관리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민간이전에 따른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시장 특산물 박람회 참석자 보상 등에 14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 공예품 개발사업 장려금에 440만원 되겠습니다.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12억 4,32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2억 2,167만원보다도 10억 2,16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의령시장 아케이드 유지관리비와 의령시장 정화조 청소 및 유지에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령전통시장 한마음축제 행사지원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 시설비로서 의령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의령시장 아케이드 설치비로 11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령 전통시장 다목적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부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비로 1억 3,91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4억 5,048만원 보다도 3억 1,133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신반, 궁류시장 정화조 청소 및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반시장 아케이드 유지관리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신반시장 한마음축제 행사비 지원이 의령시장과 같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서 궁류시장 주변정비사업 궁류시장 내 빈집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반시장 가설장옥 비가리개 설치사업 지금 올해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하고 난 보조사업으로 나머지 사업으로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통상관리 업무지원으로 3,46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7,580만 5,000원보다도 4,112만 3,000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약 64가구에 3,10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약 90가구에 대해서 1,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그린홈 보급사업 태양광, 태양열주택 지원사업이 40동에 하기로 하고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비는 1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2,250만원보다도 1억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401 시설비중에서 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비가 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령읍이나 아니면 용덕면쪽 아니면 부림면쪽에 우리군에서 직접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일단 타당성 조사를 내년부터 하기로 그렇게 계상하고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밑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을 약 4명 정도로 해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령상품 판매에 따른 사무관리비 2,845만원,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수당이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실업대책, 실업대책비는 총 금액 13억 1,597만 3,000원으로서 금년도 12억 7,346만 2,000원보다도 4,251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는 6억 6,22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억 9,0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3억 7,299만 8,000원보다도 8,264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배분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쭉 내려가서 402 민간자본이전중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군비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취업상담 지원에 가가지고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1명에 대해서 2,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향토핵심 지원사업으로 짚풀공예사업 내년도 국비 특별교부세가 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지역맞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공모에 응시를 해가지고 응모를 해가지고 공모에 당첨이 되면 이 예산이 구체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페이지 2013년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74억 4,844만 5,000원으로서 금년도 105억 6,127만 4,000원 보다도 31억 1,282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는 금년도 농공지구 특별회계 자금중에서 30억을 가지고 동부지구 근로자 기숙사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돈이 이만큼 줄었습니다. 그 세입 내역을 보면 쭉 내려가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451만 4,000원, 그리고 정기예탁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2억 1,681만 3,000원, 제일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72억 2,711만 8,000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총 규모는 74억 4,844만 5,000원입니다. 구성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정비 인부임이 4,61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비가 4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즉, 농공단지 시설보수 등에 2억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부림농공단지 기숙사 지어 놓았는데 물품구입비가 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1,065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 나머지 농공단지 관리기금 적립금이 70억 6,7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나머지 예비비가 1억 8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2억 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예탁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6,045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1억 4,0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2억 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이차보전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금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적립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이 20억 7,8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3,2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과는 전년대비 10억 4,416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내용과 사유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보조자료 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09 운수업계 보조금이 31억 8,218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금년도에 49억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보다 17억 1,781만 9,000원이 적은 걸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내년 1월쯤 되면 유가보조금에 따른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때 되면 약 50억 내외로 결정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31억 8,200만원으로 적게 잡은 것은 예산 조기집행 등에 따른 예산편성 기술상 이렇게 적게 잡았지, 실제로 가면 금액이 작아지지는 않을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보면 의령전통시장 다목적센터 건립위치는 어디이며 건립 필요성과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위치는 의령 약초시장 옆에 광복사 지금 빈터가 있습니다. 빈터가 있는데 인자 9,000만원을 계상해놓은 거는 인자 설계용역비로 계상해 놓고 실제로는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기보다도 중소기업지원청에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지을 그럴 계획입니다. 12월초에 중소기업지원청에서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래 인정하고 가능하다면 금년도에 5억원정도를 지원해 주기로 구두로 약속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농촌에 가면 하우스 하는 사람들 이래 고생한다고 찜질방도 만들어 주고 뭐 안락의자도 사주고 그 다음에 마을마다 가보면 노인정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추운 겨울바람에 상인들이 그 고생을 하는데 실제로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따뜻한 몸을 녹일 그런 장소도 없고 모여서 의령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100명정도 되는데 모여서 좌담회 할 장소도 없고 실제 사무실도 없고 해서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 사무실로도 활용을 하고 어떤 따뜻한 어떤 방이라도 온돌방이라도 하나 넣어주면 상인들이 모여서 좌담도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 사무실이 있다 아닙니까?

그 사무실을 가보면 그 좁은 통로 2층으로 가가지고 단순한 상인회 사무실로만 활용할 수 있지, 일반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사실상 없습니다.

인자 상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그린 홈 보급사업 작년도 사업참여자수와 사업 신청에서 선정 및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 한 34명 정도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금 33명 다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33명 다 했어예?

예.

기준은 어떻습니까?

선정하는 기준은 주로 저희들은 국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은 사실상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축이 되어가 하는데 인자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면 연계를 시켜주면 거기에서 합당하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보면 태양광 아닙니까. 태양열인데 전년도에는 보면 12년도에는 보면 2억이 넘었는데 지금은 또 1억 6천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

늘어나는데 예산이 줄어들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도비부담에 따른 50% 50% 이래되어 있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태양광과 태양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군민들의 지금 관심도가 높지예?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거의 예산에 맞추어서 관심도도 높고 많이 할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예산을 이래 증액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 뭐 도비가 이렇게 오면 군비를 50% 50%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이거는.

예, 지침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배정되는 대로 우리 돈을 하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런게 우리 군민들의 수요가 이렇게 늘 것인데 이렇게 도비가 적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군비가 줄었다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거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도비 비율에 따라 하다보니까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 배부된 자료에 의하면 2페이지입니다. 이 보면 국도비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군비가 38억정도 되는데 41억중에서 이렇게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3페이지 그 운수업계 유가보조사업 있지예? 이게 사실상 예산편성상은 군비로 되어 있는데 다 이게 주행세로 국비를 거두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군비로 이래 바꾸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예산을 잡아와 가지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건데도 적게 잡았다는 말 아닙니까? 따지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31억 같으면 우리군 순수세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상은 군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국비교부세 모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래 바꾸는 것입니다.

요렇게 잡아놓고 국비로 이렇게 대체하는

보통교부세 모양으로

이게 한 50억정도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버스 간이승강장 설치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이렇게 13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6개, 실제로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거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이거는 요구가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이래 지어주는데 지금 보면 작년까지 요구하는 거는 거의 다 지어주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를 읍면에서 안해서 다 취합을 해봐도 6개밖에 안된건가

그 취합을 하기보다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우리 보조 예산서에 17페이지 마지막 장 작년에 서정희한테는 우리가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서정희는 총 도비 군비 총 합해가지고 사업비가 4억이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6,000만원이고 국도비 군비 보전은 3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했습니까? 작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못한 이유가

이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사업이거든예. 공모를 할 적에 이 국도비사업이 처음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얼마 군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래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부담을 얼마를 부담을 해가지고 국비를 얼마를 지원해 주면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올린 사업입니다. 올린 사업인데 그거는 국도비 군비 아직까지 8,000만원 도비에 대해서는 도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되어 있는데 막상 처음에는 사업전체가 경상적 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 막대한 돈을 경상적 보조를 써버리면 아무런 효과도 없다 싶어서 또 이 서정희씨를 내막을 보니까 자기 집도 없고 뭐 떠돌이 모양으로 뭐 아무 터전이 없더라고예.

과장님 실제 사업을 못했지예? 이건예

못했습니다.

했지예?

아직 반납 안했습니다. 2015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굳이 또 올해 서정희를 이렇게 지정하여서 이렇게

지정한 것이 그 사업자체를 아직 변경을 못한 사항입니다. 매년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다른 데 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는 2014년도까지 계속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이거는 보조내용에 보면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실제 이게 수요조사 한게 있습니까?

이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기술센터에 의뢰를 해놓았는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공모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행자부 제출해 가지고 공모가 당첨되면 국비가 도비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아까 말씀 예산편성 기술상으로

예, 맞습니다.

21페이지 이는 법정비율에 따라서 해놓은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환경수도과장 안영섭입니다. 2013년도 환경수도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2013년 본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개략 설명을 드리고, 보조자료에 의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2013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38억 8,383만 4,000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65억 1,799만 4,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100억 4,234만 7,000원이며,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은 2억 5,212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47억 82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예산안은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식수난 우심지구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은 수원 고갈 및 수질불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상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5,054만원이며,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노후 및 불량시설 개량사업으로 안정적 식수공급을 위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는 8억 1,982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224개소의 분기별 및 연간 법정수질검사 수수료 1억 4,535만원,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는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기 위해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의면 쓰레기위생처리장 관리 운영비는 4억 3,86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전기울타리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원,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의령군 전략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제5기 민선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곤충생태학습관 건립사업은 2013년 사업비로 45억 1,2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43억 7,952만 8,000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24억 8,648만 1,000원이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은 쓰레기위생처리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10%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65억 1,799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의령, 부림 상수도 사용료가 8억 1,276만원이며, 상수도급수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수입이 9,000만원,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도비 교부금이 1,000만원, 이자수입이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4억 8,648만 1,000원,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가 700만원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동부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및 대의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9억 3,000만원이고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비가 20억 3,600만원이며, 유수율 향상을 위한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9,17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 요금부과를 위한 검침 인부임 등 인건비가 1억 1,494만 6,000원이고, 수질검사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가 3억 8,166만 6,000원이고, 업무추진여비가 528만원, 정수장 약품구입비 5,6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기술진단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1억 7,100만원, 부림상수원 토지 매입비와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등 시설비를 2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령, 부림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비가 7억 5,000만원,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계량기 교체, 누수탐사 용역 및 구역유량계 설치 등의 비용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배관 긴급보수비로 8,4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 3,000만원이며, 31페이지입니다. 가례, 용덕 지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비 6억원, 봉수지역 급수구역 확장 공사비 3억원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의면 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4억 3,208만 9,000원이며, 낙서면 여의지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비로 21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동부권 5개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비가 9억 567만원이며, 대의면 모의지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비로 1억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100억 4,23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1억 3,252만 2,0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하수도사용료 1억 2,000만원,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수수료 7,000만원, 공공예금이자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은 용덕면 신촌리 축산습지 조성 등 5개 사업 29억 2,5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궁류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등 5개 사업 20억 1,515만 1,000원, 도비보조금은 궁류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 1억 6,900만원으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하수관거 보수 및 준설사업은 5억 9,441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는 수계기금 지원으로 49억 2,5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서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으로 10억 6,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 적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2012년까지 기금조성액은 2억 2,601만 8,000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수입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 및 이자수입으로 2,610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2년까지 기금조성액이 45억 5,925만 8,000원이고 2013년 수입액은 1억 4,90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47억 82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일반운영비 4,062만 9,000원과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건물 및 토지매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3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곤충생태학습관 건립, 건립사업인데 추진계획과 사업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해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충생태학습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2010년도 경상남도 녹색성장 5개년계획 우리군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민선5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위치는 의령읍 무전리 전통 농경테마파크 부지 내 1,600㎡를 확보하였으며 사업규모는 전시관 1동, 건축면적은 1,800㎡, 전시공간은 1,440㎡, 유리온실은 660㎡, 총 사업비는 50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답변이 충분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업효과가 그것을 했을 때 지금 그러면 농경테마파크를 거기에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곤충생태학습관 건립으로 인해서 관광수요도 좀 유발하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뭐 곤충이라고 해서 환경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농정과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농경테마파크와 또 소싸움장 이래 연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이렇게 보면 한 지역에 할 때에도 이렇게 여러 과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돈을 상당히 많이 들인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칭도 하고 좀 한게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2011년 7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를 하였고예, 2012년 6월에 실시 용역을 발주를 하였고, 12월에 설계를 완료할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2013년에는 사업을 착공하여 14년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추진효과로서는 곤충을 관찰하고 곤충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교육장을 마련하고 농경테마파크 등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가족중심의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용역업체와 두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곤충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 요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그 농경테마파크 전시장에 가보면 참 돈 들은 만큼 효과가 사실 없습니다. 너무 작고 그런데 우리 환경과장님은 사업추진하는데 벤치마킹도 좀 많이 해가지고 야, 의령군에 거기 가니까네 곤충학습관이 진짜 멋지게 되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31페이지 보면 지금 의령상수도와 부림상수도 급수구역 지금 확장공사 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지역은 어느 어느 곳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위원 질문하신 내용에 상수도 급수공사 확장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우선적으로 급수신청이 완료되면 가례면 대천마을과 용덕면 화양소 마을까지입니다. 현재까지는, 현재 용덕면은 연리까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림면 상수도 급수확장 공사는 현재 봉수면 소재지까지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사현과 신현 마을까지 공사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덕면 급수구역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예?

연리까지 되어 있고 지금 상용소 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용소

예, 하용소까지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은 우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처음에는 당초에 우리 환경수도과에서는 의령군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했는데 예산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조금 삭감이 2억 2,0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는 원래 도비보조 기금에 의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요번에 나름대로 군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도비보조 비율하고 군비보조 비율하고는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애시당초에 특수시책으로 내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예, 노후관로도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후관로는 군비가 사실상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특회계에서 군으로 내려오는 재정이 좀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군비가 의원님들이 삭감하시지 말고 요기라도 노후관로를 해야 누수율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비는

농정과장 하재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과 담당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상규 농정담당입니다. 최용길 농업지원 담당입니다. 김판시 유통지원 담당입니다. 김수진 마케팅 담당입니다. 강경규 축산진흥 담당입니다. 정선규 가축위생담당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봉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도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농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대비 7억 4,319만원이 증가한 277억 5,12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7,788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은 78억 6,860만 7,000원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고품질 생산 및 수급대책지원에 1억 5,000만원, 고품질 쌀 생산사업은 7억 8,655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억 5,45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사각지대 농업인 모판 지원 및 병해충방제용 무인헬기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관계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사업 보조 사업은 1억 1,295만 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5,336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도비 사업으로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으로서 자체사업은 5,626만원으로 농산물 고추 건조기 13대, 병충해 방제 호스릴 34대의 감소로 전년대비 4,38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1억 7,303만 4,000원으로서 다목적 보행관리기 등 7종을 지원할 계획이며, 양곡행정비는 1,194만 8,000원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보전에 34억 1,5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사업에 28억 7,118만 5,000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2억 2,960만원, 281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에 8,5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2,646만 8,000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비에 2,903만 8,000원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행정비에 466만 9,000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에 1억 6,929만 5,000원, 기타작물 경쟁력강화사업은 31억 6,260만 4,000원으로서 세부사업은 농산물 안전성 생산지원에 150만원, 기타작물생산에 7억 9,275만 4,000원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메밀, 밀 등 곡류명품화사업 6억 7,500만원을 농어촌복합 산업화 국비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밀 생산지원에 6,960만원으로서 3,439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에 1억 6,415만원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 1,46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19억 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명품화 사업은 56억 7,667만원으로 38억 7,844만 5,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농산물 구조개선사업에 27억 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산물수출 확대 8개 사업에 10억 200만원으로 3억 7,15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12억원으로 28억 7,868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5억원으로 3억 7,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 사업은 20억 4,117만원으로서 1억 8,63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서는 농산물육성 지원에 1,822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육성에 1억 1,560만원, 과수, 원예, 특작분야 기반조성에 5억 2,000만원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그 중 양파 종자구입비 지원사업 1억 9,2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원에 725만원, 산지유통시설지원에 2억 4,610만원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가공산업 육성에 4,250만원, 시설원예 기반 조성에 10억 9,150만원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그중 새송이버섯 고품질 특화육성사업 3억원 및 시설채소 현대화사업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에 9억 3,350만원으로 4억 2,9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는 수박축제 지원사업에 6,000만원,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에 1억 9,410만원, 290페이지입니다. 브랜드품질관리사업에 2,940만원, Feel 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에 4,050만원, 291페이지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에 3,450만원, 유통회사 운영지원에 5억 7,500만원으로 4억 4,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축수산업 육성에 90억 7,973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종별 육성지원에는 24억 4,981만 6,000원으로서 그 세부사업은 자체사업인 한우사육기반 조성사업에 1억 500만원, 29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인 한우사육기반 조성사업에 2,520만원, 의령 칡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3천 5백만원으로 1억 3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낙농산업육성에 5,475만 2,000원, 축산업 육성에 3,914만원으로 3억 9,096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양돈산업 육성에 4,800만원으로 2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양계산업육성사업의 차단방역 자재지원을 위해 2,000만원, 싸움소 육성 및 대회개최에 3억 6,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축산재해대책에 4,750만원, 양봉산업 육성에 1억 310만원으로 2,94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사업에 5,602만 4,000원,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에 3억원, 의령군축산물종합물류센터 지원사업에 4억원, 입산문화 역사마을 축사정비사업에 4억원, 의령친환경유기축산타운조성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사업에 32억 2,229만 2,000원으로서 16억 6,6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3,240만원, 경종농가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에 30억 6,335만원, 297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활용 조사료생산에 6,654만 2,000원, TMR배합분배기 지원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5억 2,502만 3,000원으로서 그 세부사업은 가축예방접종에 7,206만 6,000원, 29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4억 2,57 4만 6,000원으로서 1,546만 1,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운영에 1,721만 1,000원, 가축방역장비 지원에 1,000만원, 가축질병 근절대책 사업은 8억 6,325만 5,000원으로서 3억 2,960만 8,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서는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에 4,222만원, 300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에 2억 350만원, 자체사업중 법정가축 전염병 근절에 4,739만 1,000원, 보조사업으로 법정가축 전염병 근절에 3억 2,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소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에 7,070만원,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에 1,000만원,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390만원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에 6,893만 6,000원,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8,270만 8,000원, HACCP컨설팅 지원에 1,120만원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축사환경 개선사업에는 20억 1,934만 4,000원으로서 그 세부사업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13억 9,152만 9,000원,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2억 420만원, 30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1억 6,000만원, 가축분뇨유통 및 재활용 지원에 60만원, 가축분뇨 자연순환농업 지원에 1억 9,800만원, 30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에 1,780만원, 학교 우유급식에 4,721만 5,000원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15억 4,84만 3,000원으로서 그중 농업인력 육성사업에 4억 4,014만 4,000원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3억 1,428만원, 농업경영컨설팅에 3,900만원, 후계농업인 육성에 8,686만 4,000원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안정 지원에는 7억 5,751만 5,000원으로서 세부사업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에 5,712만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에 1,200만원, 농가 도우미 지원에 4,819만 5,000원, 맞춤형 농정추진에 5억 4,780만원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정지 사업중 농업인실익사업 지원에 5억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9,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사업에는 3억 4,874만 4,000원으로서 세부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2억 1,036만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5,731만 1,000원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전통농경문화 테마파크관리에 8,107만 3,000원, 합리적 농지관리의 농지이용실태조사에 200만원, 311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농업인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으로서 총 223억 4,464만 2,000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424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연구개발비 1,500만원, 융자금에 70억원, 적립금에 146억원, 예비비에 7억 1,0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89페이지 토요애 수박축제행사 경비지원

예.

이 문제 그번에 우리 지정에서 지정에 수박작목반이 수박축제를 해가지고 수박축제위원회간에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조가 되고 해야 될 부분인데 두 번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안 좋은 부분하고 또 수박축제 부분이 지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지정면 수박축제위원회 윤병렬 회장하고 군수님 두사람이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배석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지정면의 재배현황을 보면 4월중에 성수기 때문에 4월달에 축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기네들 의사를 말씀하셨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의령군의 총체적으로 보면 날씨관계라든가 하면 5월달에 하는게 맞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절충이 안되었는데 지금 내년도 수박축제위원회가 2월중에 개최가 됩니다. 개최가 되면 별도로 만나서 일정을 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기로는 밖에서 하는 소리가 과연 수박축제행사를 해가지고 과연 수박재배농가들한테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일일 행사에 보면 일부 예산액이 6,000만원이지만, 축제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회장단에서 또 이렇게 하루만에 이렇게 소비함으로 인해서 그날 오시는 우리 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과 아, 의령수박에 대한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좋다 라는 이런 것이 홍보가 부족하고 가수들을 이렇게 불러서 하루 이렇게 해치하는 방식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예. 이것이 진짜로 알차게 해마다 거듭될수록 진짜 의령토요애 수박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릴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래의 토요애 수박축제는 우리 수박을 재배하시는 농민들의 위로 격려 차원에서 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되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례화 되고 현재로 봐서는 이 행사는 의령행사는 하루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박을 생산하는 농민들과 법인 등에서 직원들과 같이 부산 등지에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날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홍보를 위해서는 이런 사업은 힘들겠지만, 새롭게 조금 알차게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박축제는 사실 많습니다. 함안에도 가면 대산도 있고 주위에도 많고 이러한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군에 있는 수박축제, 수박을 키우는 사람끼리 서로 마음을 못 맞춰가지고 지정에는 그때가 보면 수박이 4월달에 수박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때에 해야 된다, 그리고 수박축제위원장하고 그분들하고 서로 그게 안맞아가지고 의령군이 봤을 때는 아, 저런 것도 이렇게 못하면서 수박축제를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네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수박축제위원회를 만약에 이원화되어서 하게 되면 지원이 안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좀 하고 또 딴 축제를 많이 벤치마킹을 좀 해가지고 야 참, 의령가니까네 수박축제가 참 멋지더라 또 토요애 수박 홍보를 하면서 그날 오시는 분들이 보면 사실 수박을 하나 사고 싶어도 못 사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날 축제에 왔는데 수박을 하나 사갈라 그래도 사가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하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분들도 그날 당도가 좋은 우리 토요애 수박 당도가 놓은 수박을 조금 싸게 사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선전하는 것만 해도 선전효과가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예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이번 축제는 진짜로 좀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 좀 추진 해주시고, 309페이지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예산이 좀 늘었는데 지금 보통 체험마을에 체험 계획으로 오시는 분들 1년에 얼마정도 오시는지 파악된게 있습니까?

아직도 실질적으로는 녹색체험마을이 우리 군내 몇군데 있는데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의면 신전마을, 다음에 의령 수암, 부림 막곡, 우리가 저희과에서 하는 녹색체험마을은 세군데입니다. 세군데인데 실질적으로 수암마을은 좀 늦게 시작을 해도 밖에 외부에 있는 그런 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뭐 현재 1년에 한 500명 600명정도 다녀가시는데 신전이나 막곡은 아직도 한 100명에서 150명정도 조금 미흡합니다. 미흡해서 또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요 사업비가 신전하고 수암마을하고 2개 마을에 지금 아직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2억원씩 지원해서 하다보니까 돈이 좀 적다 그래서 제대로 된 관광객을 좀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명실상부하게 밖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루정도는 먹고 또 즐기면서 갈 수 있도록 그리할 그런 사업입니다.

녹색체험마을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딴데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예? 딴 시군에도

예.

볼 때는 이 체험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될려고 그러면 이 투자를 또 확실히 해야 하고 거기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분의 그 희생정신이 많이 필요하거든예. 그런데 지금 제가 수암에 가보니까네 그 수암에 이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하시던데 그 뭐 샤워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여기 숙박시설 이런 것이 부족하다보니까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그걸 뭐 동네에서 이렇게 지원, 돈을 내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열성적이고 한 부분에 좀 예산투입을 좀 해가지고 진짜로 농촌 녹색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리해야 만이 되지, 체험마을을 만들어 놓고 또 유명무실화 되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100명이래 내외로 오는 이런 곳은 사실 유명무실 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지예?

예.

지금 제가 수암마을에 가보니까네 농촌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상지건축이니 세무서 이래가지고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 좀 많이 신경쓰셔 가지고 이 일단 만들었으니까네 이걸 활성화시켜서 우리 농촌의 소득창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295페이지 보면 의령친환경 유기축산타운 조성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보면 사업내용이 유기한우직판장 조성지원사업인데 이걸 뭐 장소는 어디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장소는 아직 거의 미정입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우리 인자 군 관내에 하는 방법 안 그러면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에 우리가 건물을 임대를 해서 우리 여기에 있는 칡한우를 전체적으로 다 가져가는 조건하에서 임대하는 그런 사항 두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축협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 유기직판장 타운 조성은 그러니까 직판장 조성 지원사업은 사실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우시장이 저기 안 있습니까. 그때 얘기할 때 우리 거기 보면 옆에 교암마을, 거기 교암입니까? 저쪽에

한우경매장 있는 데예, 한우경매장 있는 데 말씀하시지예?

우리 지금 그날 우리 그걸 조성하면서 주차장을 사실 이렇게 해주기로 하고 해가지고 사실 거기 땅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거기 또 한번 직판장을 한번 개설해서 바로 직판장을 개설해 가지고 사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게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 있었는데 과장님은 아직 잘 모르시지예?

저는 아직 그 말씀을 못 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대장에 그거를 넣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직영에서 할 것인가 타 지역에 할 것인가 지금 아직 인자 요번에 예산이 그게 되어야만이 된다는 말이지예?

예.

될 수 있으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또 지금 참 어렵다 아닙니까. 어려운데 좀 될 수 있으면 우리군에서 직판하면 또 우리 군민들도 싸게 먹고 또 우리 축산농가들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상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론적인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291페이지 토요애 유통회사 운영 지원에 보면 공동브랜드 규격 포장재비 지원 이렇게 되어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요애 브랜드를 쓰는 품목이 뭐 어떤 품목입니까?

지금 인자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수박, 수박이 대중을 이루고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 가급적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수박이 제일 많고 그 외 그때그때 필요한 우리군의 전략 품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토요애 유통 주식회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요애 상표를 붙일 수 있는 품목이 몇 품목입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박이나 양상추, 고추 등 한 8개 품목입니다.

8개 품목인데 7개 포장지가 만들어진다는데 1개 빠져 있는게 뭣입니까?

죄송하지만 담당주사 얘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하입시다.

마케팅팀장 김수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요애 유통회사에서 브랜드 사용 승인해준 품목이 수박, 양상추, 또 호박, 양파, 대봉, 또 쌀 그 정도입니다.

말씀하십니까?

예.

안 들어갑니까?

단감은 지금 낙서면하고 칠곡면하고 일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공동 도매시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통회사에 전부 매출로 다 잡히지 않습니까? 공동시장으로 가더라도

그건 공동 마케팅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유통회사에서는 의령농협 동부농협 어떤 소지역주의적인 어떤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토요애 유통회사로 모든 것이 발주가 나고 있습니다.

개별로 개인상회로 나가더라도 매입 다 잡힌다 아닙니까?

예.

물으려는게 아니라 실지로 토요애 상표를 쓰는 것이 실제 7개 품목밖에 없느냐 지금 그외

승인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7개 품목 외에 상표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상표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발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 하고

, 고발할 용의 같은건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행정절차를 밟을 것은 밟을 것이고 명확하게 확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취해야 될 그런 조치입니다.

이렇게 7개 품목말고 이렇게 여러 품목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임의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 말고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상표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은 철저하게 이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가로막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데요. 그런데 원론적인 것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또 원론적인 겁니다. 지금 296페이지 하천부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에 있어서 지금 어쨌거나 4대강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부지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지류 지천에 하천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조사료를 생산한다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과 너무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어가지고 경관조성 작물을 하는데 원칙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는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것을 사용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한번쯤 시도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새땅을 갈아엎고 하다보니까 비료분이 없어가지고 낙서는 작년에 좀 생산을 했는데 지정같은 경우에는 생산못하면 키가 안 커가지고 기계가 못 빨아올려 가지고 우리가 수확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또 안 낫겠나 싶어서 올해 한번 더 해보고 그래서 그게 안되는 것 같으면 포기하도록 그래할 계획입니다.

사업자체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과 지금 지자체 관계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싶어서

예.

308페이지 맞춤형 농정추진에 민간자본이전에 의령농협 경제사업장, 농자재판매장 지원 5억 정확하게 이거 어떤 돈입니까? 군수님 전에 약속했던 그 돈입니까?

예, 그 돈인데 전때 조진래 국회의원이 인자 5억을 작년에 가져 왔습니다. 가져 왔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고 다른데 타용도로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원칙은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군수님이 인자 국회의원께서 5억을 주시고 군에서 5억을 해서 10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농업인 실익사업으로서 농협경제사업장, 농자재판매장을 한다 그런 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군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기존 교부금 5억원정도는 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5억을 잡아놓았습니다.

내려온 교부금 5억은 어디 다 썼습니까?

제가 좀 답변을

예.

교부금 관계는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예산을 달리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 기 집행을 했는데 지금 편법적으로 예산을 운용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 당시에는 뭐 바빠서 그렇게 되었는가

아니라 줄 수 있는 목이 없었기 때문에 못 준거죠, 정확하게는.

그런 식입니다.

뭐 이렇게 집행해도 뭐 문제 없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아이, 교부금을 주는게 아니라 교부금 이미 기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돈을 이렇게 농협에 경제사업장을 짓는데 뭐 지금 하나로마트 앞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하나로마트 앞에 있는 논 있는 거기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어도 상관은 없습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게.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없고 우리 또 농협을 지원해 주면 내나 그게 또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꼭 그 농협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과 농민들한테 실익이 가는 것과는 상관, 이꼴 관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예.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것과 의령농협의 자산을 증식, 불려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거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요 사업은 작년도에 우리 김두관 도지사 계실 때 입산마을에 서 양파수확할 때 일손지원 오셔가지고 도지사님이 5억원을 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진된 건데 이 돈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있었는데 조금전에 전병원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도비가 없는 겁니다.

예.

예.

저도 홍보관을 와서 보니까 초라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안에 전시해놓은 물건도 빈약합니다. 그래서 돈이 적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1년정도 가면 다른 물건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미흡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라도 우리 군민들께 좀 호소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군민들께서 자기집에 소지하고 계시는 그런 기기가 있으면 기증을 해주시면 기증 하신 분들의 주소 성명을 밑에다가 판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으로서좀 한번 해보고 그 외 또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서 다음에 한번 제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문일권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한 보조자료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총 예산액이 167억 8,1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13억 1,566만 5,000원보다 54억 6,5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3억 5,095만 4,000원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3억 1,328만 1,000원보다 3,767만 3,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6,590만원에 전년도 1억 2,014만 8,000원에서 5,424만 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공유임야 관리 1,000만원, 산림경영 일반에 1,379만원 편성하였고, 산불방지에 13억 9,83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14억 5,469만 7,000원보다 5,63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CCTV 설치사업이 저희들 완료되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9억 3,53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4억 6,572만 7,000원보다 4억 6,962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가 증액되어 그렇습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3억 3,6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2억 9,364만 3,000원보다 4,251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16억 8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2억 1,949만 9,000원보다 13억 8,933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 3,2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13억 4,026만 2,000원보다 1억 779만 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45억 4,381만 1,000원을 편성하여 47억 4,719만 1,000원 지난해보다 2억 3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문화공간사업이 되겠습니다. 51억 2,11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3억 1,268만원보다 38억 84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푸른의령 조성사업입니다. 11억 1,312만원을 편성하여 지난해 전년도 8억 6,980만 2,000원보다 2억 4,331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전지출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에 18ha에 5,139만 7,000원, 큰나무공익조림에 7ha에 7,984만 3,000원, 속성수 경제수조림에 610만 6,000원, 생태조림에 5,402만 3,000원, 3페이지 되겠습니다. 바이오 순환조림dp 21ha에 6,873만원, 산림재해방지조림에 7,199만 4,000원, 감리비에 14ha에 6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유휴토지조림에 1,2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2,400만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1,9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목재이용사업에 민간자본보조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1대에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수 관정시설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림 관리에 한우산 철쭉, 고로쇠 식재지 시비지조림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산림경영일반에 사무관리비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산불진화 차량용 소화약제 구입에 67만 5,000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 유지보수에 240만원, 산불진화 지휘차량 유지보수에 90만원, 산불감시초소 유지보수에 300만원, 공공운영비에는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유지보수에 2,000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 96만원,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휴대하고 가지고 다니는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비가 1,1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2,250만원, 다음 자치단체 이전에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임차에 1억 6,7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전기구입에 5대에 400만원, 기계톱 산불진화시스템 세트 구입 2대에 70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중형기계 1대 구입에 850만원, 산불진화차량구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도에서 1대 배정 받았습니다. 다음은 무선통신장비 기지국에 300만원 편성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지원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인건비 산불감시원 인건비 초소감시원 인건비가 7,511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기동감시원이 9,500만 4,000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중 일반감시원이 3억 6,946만원, 산불감시원 4대보험료 7,856만 2,000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가 2억 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이 1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전문 진화대 4대 보험에 3,186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1,400만원, 산불방지 근무자 급식비에 430만원, 산불감시원 피복비에 2,200만원, 산불진화출동 수당에 460만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 출동차량 임차비가 1,600만원, 산불감시원 연료비가 4,000만원, 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출동차량 유류비가 336만원, 산불활동 추진여비가 240만원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936만 1,000원, 읍면 산불방지 종합평가에 시상금이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에 3,397만 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밤나무항공방제 지원사업에 554만 3,000원, 민간대행사업비 생활권 민간컨설팅사업에 6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학교나 도시숲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타 유관기관이나 노호수보호수 등 저희들이 수목진단을 할 수 없는 것을 전문기관에 수목진단을 하는 컨설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인건비 1억 3,548만 8,000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효성 약제방제 흰불나방이 165만 5,000원, 속효성 약제방제 오리나무 방제가 168만 8,000원, 다음은 사무관리비 일반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소모품 구입이 1,200만원, 차량 임차료에 2,160만원, 예찰용 연료비 1,200만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5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18페이지 밑에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방제 약제구입에 1,6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노거수 방제용 약제구입에 600만원, 소나무 고사목 방제처리 약제, 훈증비닐 구입에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가 900ha에 5,377만 5,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단본위주로 하는 사업이 2억 9,452만 5,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고사목제거가 집단발생지역 위주로 하는게 6,0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선제적 방제작업에 1억 9,514만 4,000원인데 이는 수관주사나 서식환경개선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IT전수조사인데 임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좌표 등록하는 시스템이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사목에 발견된 것마다 좌표를 측정해가지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8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계톱 구입에 375만 1,000원, 예찰도구 세트 구입에 800만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편 시료채취기가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등산로관리 등산안내용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 등산로 위치표지판 제작 설치에 800만원, 등산로 도면 제작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관리에 2.5km에 7,557만 2,000원, 북산 생태 산책로 조성에 5,000만원, 자굴산 숲길 방범용 CCTV 설치에 2,000만원, 그 다음 부대비에 90만 5,000원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보조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가 1,398만 7,000원, 숲생태관리인 인건비가 1,398만 8,000원,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가 2,749만 5,000원, 숲길체험 지도사 피복비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숲길체험지도사 지도여비가 166만 4,000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1,398만 8,000원, 숲해설가 인건비가 1,398만 8,000원 이거는 자굴산 치유수목원에 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정비에 도 분권사업으로 17본으로 7,259만원, 보호수 정비 시설부대비에 65만 4,000원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위험지 복구에 산사태 지정 위원회 운영수당에 140만원, 사방 및 산사태복구 편입부지 보상금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사방 및 산사태복구 편입지 측량수수료 8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사방사업 사방댐 4개소에 7억 2,069만원, 사방댐 타당성평가조사 일반사방지에 1,176만 6,000원,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방댐 사방사업 부담금 4개소에 1,568만 8,000원, 사방지 점검 6개소에 210만원, 사방댐 점검에 265만 2,000원, 사방사업 계류보전사업 4km에 7억 6,400만원, 사방댐 관리에 3개소에 2,100만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임도관리원 인건비가 1,360만원, 4대 보험료가 197만 9,000원, 임도관리 차량연료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사업 2km에 5억 4,707만 8,000원, 임도구조개량사업 2km에 1억 3,323만 8,000원, 임도보수사업에 15km에 6,750만원, 작업임도 2km에 3억 2,597만 4,000원, 임도시설 편입토지 보상금에 5,000만원, 측량수수료 80만원, 감정수수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전설계비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광특에 1,27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임도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임도유지관리 인건비가 466만 6,000원, 임도 절성토면 녹화비료 구입이 300만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풀베기사업에 135km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가 3,409만 9,000원, 시설비에 숲다운 숲가꾸기 2,900ha에 41억 2,8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에 6,772만 6,000원, 감리비가 2,900ha에 1억 7,400만원, 시설부대비에 1,1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임업기계장비 소형윈치 구입에 800만원, 33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가 8명에 1억 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20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교육 훈련비가 32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장비활용 유류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시설부대비 1,800만원, 다음은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생태숲 조성사업 4차년도분 광특회계가 1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630만원, 35페이지 산림요장 전기, 상수도요금에 360만원, 다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국내사례조사 여비가 200만원,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1차연도에 24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생태문화 가 12억원, 감리비가 4억 500만원, 시설부대비로 5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른의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사업에 8,000만원, 봉무산 공원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의병도시숲 가로등 정비사업 72만원, 의병도시숲 사후관리 제초, 수목정비사업에 4,000만원,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사업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인데 공단교에서 백야교 오거리까지 저희들 4km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지작업단 인건비가 5,1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작업단 보험료 4대 보험료가 746만 8,000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수목전정 기계톱과 예취기 구입에 180만원 되겠습니다. 가로등 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4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지방도변 가로수 전정작업에 1,500만원, 의병마라톤코스 수목식재에 6,000만원, 국도 및 자굴산 순환도로 가로수 덩굴류 제초작업에 1,000만원, 가로변 경관조경 시설부대비, 그다음에 푸른의령 조성사업 량 꽃박스 설치비, 전기요금에 24만원, 공원녹지사업 추진여비에 250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조림사업에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200만원, 도비보조금 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는 54억 6,559만원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보조자료 맨 첫 페이지에 보시면 집계표에 따라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조림사업에서 3,767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물량 증가로 인해서 그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4억 6,962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에 13억 8,933만 7,000원 국도비 편성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38억 846만 2,000원 증액되었는데 생태숲에 8억,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 30억이 되겠습니다. 푸른의령조성사업에 2억 4,331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저희들 무궁화동산 공모사업에 1억 8,000만원이 증액되면서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37페이지 봉무산 공원조성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호국공원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이거.

저희들 호국공원조성사업 하고 별개로 봉무산 아래쪽 양쪽 주변으로 전체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도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요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원화 하는데 1억 5,000만원 든다 이말이죠?

예.

이게 우리가 보면 이거는 도비가 4,500만원 그렇죠?

예.

1억 500만원 그리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비가 많이 든다 그지예?

도비가 이번에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 뭐 우리 과장님도 보니까네 뭐 도에 인맥도 좋고 하시던데 될 수 있으면 우리군 살림을 잘 아신다 아닙니까.

예.

좀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38페이지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이 보면 우리 광특예산이 2억, 군비가 1억 4천, 도비가 6천인데 이걸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유공관 설치 및 투수층 확대라면 이걸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가로수가 서 있는 보면 나무가 지금 그거나무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느티나무

느티나무예, 느티나무가 있는데 느티나무 거기에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느티나무와 나무사이로 수맥을 조성하고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공간을 갖다가 걷어내 가지고 느티나무가 충분히 생육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피복이 되어 있는 그 세멘이나 다른 물건들을 걷어내고 토사변으로

보도블럭이 깔려 있다 아닙니까.

예.

들어내고

전체 보도블럭을 다 걷어내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간격으로 한 45cm나 50cm정도만 폭을 해가지고 일식으로 나무와 나무사이를 연결도 하고 나무 가로수의 어떤 환경을 갖다가 충분히 뿌리내림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심은 지 몇 년 됩니까? 저기. 저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7, 8년정도

10년가까이 되어 있지예. 그런데 만약에 옆에 건드리고 하게 되면 뿌리를 더 다치고 하는 경우도 생길건데 지금은 활착이 잘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은.

활착이 잘 되고 있고 자라고 있는데 지금 자꾸 뿌리가 커지면서 인제 옆에 저희들 보도블럭 있는 것도 지금 일어나고 보행자들에게 통행도 불편을 드리고 있고 해서 차편조경도 하고 일식으로 저희들이 생태축을 연결하는 그 어떤 의병도시숲과 신시가지와 의령시가지를 잇는 생태축의 조성사업으로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벚나무 그 보니까네 지금 이기 많이 올라와가 보도블럭이 많이 일어남으로 해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계에서 하는 걸 보니까네 그게 나무뿌리를 이렇게 깨내고 째내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나무 생육에 상당히 안좋게 하는, 저거는 그러면 그렇게 안하고 방법이 있다 말이지예?

예. 올해 저희들도 처음하는 사업인데 대도시 같은 데 시가지에 생태축으로 조성해놓은 것들을 견학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보면 우리 의령에 들어오는 진입도로에 보면 옆에 보면 은행나무와 전나무죠?

스트로잣나무

있는데 그 부분이 보면 지금 사실 인자 봄이나 가을에 전정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걸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 뭐 다 잘라버리던데 그 보기가 영 파이던데 다 잘라놓고 나니까

저희들 은행나무도 약 5년전에 전정을 한번 했던 것이고 스트로도 전정을 했었는데 나무들이 워낙 생육이 좀 빠르다보니까 농민들에게 피해도 많이 입히고 그늘도 많이 끼고 해서 일단 한번 더 강 전정을 했습니다만, 신시가지가 조성되면 그 도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설계가 되면 아마 차폐하는 녹지대를 만들든지

30미터 녹지대

녹지대를 만들고 하면 저희들이 이 가로수도 나중에 그 녹지대조성사업을 할 때 별도로 어떤 수종선정이라든지 어떤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조경적인 차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보니까 그게 강제전정을 함으로써 보기도 파이고 그걸 지금 두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옆에 농민들도 피해가 가고 하는데 이번 여 생육개선사업을 하면서 다음에 저거 우리가 만약에 신시가지가 되면 그때 당시에 해도 되겠다 그지예?

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보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10년도 하반기부터 2011년도까지 저희들 산림청에 공모를 들어가 가지고 경남도에서 저희들군만 들어갔습니다. 들어 가가지고 타도에는 7개소가 각 도마다 1개소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제 그 사업 300억짜리인데 저희들이 2011년도말에 그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2012년도 올해 실시설계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지매입 관계도 지금 안되어 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문화생태체험단지는 전체적인 어떤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고 먹고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산림레포츠시설과 숙박시설 등 종합적인 산림휴양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임도 토지보상금은 산림에서는 토지보상금이 없고 진출입하는 구간에 개인농지가 들어가는 개인토지들이 들어가는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진출입로가 잘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도로선형 자체가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산림청에서도 인제 수범사례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개인 진입하는데 개인토지를 보상을 하고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읍면 산불감시원, 초소감시원, 기동감시원은 전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사역하고 있는 산불전문 진화대원들은 지금 현재 20명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아직 미달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를 짜가지고 예방홍보 활동도 보내고 또 가로수라든지 다른 산림사업에도 투입을 해 가지고 인화물질제거라든지 깃발정비라든지 수시로 다른 보조사업을 수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돌려도 동부, 서부로 나누어서 딱 조를 돌리기 때문에 그쪽에 동부쪽이나 서부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애들을 긴급 투입해 가지고 조기에 인력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진화대 임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임금이 적어서 지금 미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진화대 인건비는 45,000원, 43,000원이 되겠습니다.

점심을 미이주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점심은 없습니다.

묵고

예.

왜 대기하는 인원들을 점심도 안주고 그 일을 시켜가 되겠습니까.

점심까지 줄 수 있으면 전부 저희들이 사역하는 인부들은 전부 점심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안되고 자기들이 먹고 인제 또 멀리가면 도시락을 싸오기도 하고 어떻게 또 팀별로 나갈 때는 뭐 자기들끼리 라면도 끓여 먹기도 하고 현장에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을 시키는데 식사를 제공 안하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밥 묵으러 가고 그거한 사이에 불이 날 수도 있고 돈 43,000원이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임금이 적은 거 아닙니까? 따지면. 지금 우리가 43,000원이면 제가 듣기로는 시간당 4,800원 몇십원이 우리 최저임금 아닙니까. 따지면.

최저임금 정확하게

4,800원 얼마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밥도 안주고 이래한께네 지금 몇 명이 필요한데 20명이 와 있단 말입니까? 그럼.

35명 채용해야 되는데 20명이

20명이면

아, 응시를 한 사람들중에서도 낙오가 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신체검사나 체력측정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응시를 해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운동장을 달려보면 이 애들이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나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운동장 두바퀴 도는 것도 못 돌아가지고 포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할 수 없이 안자를 수 없어서 잘랐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35명정도 필요한데 20명으로 인해서 지금은 크게 눈이 자주오고 이래서 산불이 발생 안하지만, 지금 봄이 들어서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논으로 산으로 이래 가게 되면 났을 때 그 인원을 가지고 과연 산불방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추가모집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때쯤 되면 대학생들이 인제 방학을 마치고 하기 때문에 군대에 가기 전에 복학하기 전에 등등 그런 유휴인력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일요일없이 계속 근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휴무를 줍니다. 필요한 날은 자기가 휴무를 찾아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수당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43,000원 주고 밥, 점심을 먹여주도록 이렇게 좀 개선을 한번 해보이소. 이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 건설도시과 소관

건설도시과장 김종덕입니다. 존경하는 문봉도 건설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건설도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국 건설행정주무관입니다. 전종훈 도시계획주무관입니다. 김효식 개발주무관입니다. 김봉식 도로주무관입니다. 박석종 농업기반주무관입니다. 이광두 신시가지조성 주무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세출 본예산,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2013년도 본예산 세출총액은 266억 1,47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6억 4,441만 8,000원보다 3.8% 증가된 9억 7,03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32억 8,500만 7,000원 증액되고 도비와 군비가 22억 3,817만 8,000원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6,917만 2,000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예산은 48억 7,785만 6,000원입니다. 이중 도로시설물정비 및 보수예산은 5,577만 1,000원입니다. 3페이지 도로구조개선사업 예산은 25억 3,394만원으로서 이중 위험도로 개선사업 분야 예산은 18억 648만원입니다. 위험도로개선 확포장사업비 등 시설비 18억원이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648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사업 예산은 4,317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1,117만 6,000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분야 예산은 22억 8,814만 5,000원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은 군도 15호선 확포장사업 등 시설비 5억 5,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46만 5,000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는 13억 468만원입니다. 6페이지 가례-운암간 도로확포장공사비 등 시설비가 13억원이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68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향상 사업비는 153억 9,452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농업기반조성 분야 예산은 52억 1,633만 2,000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시설확충사업비 37억 7,616만 4,000원중 정주기반확충사업비는 15억 4,253만 4,000원이고, 정주권개발사업비가 15억 3,0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553만 4,000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한국농촌공사관리 분야 예산은 6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3억원으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3억원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16억 4,147만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가 9억 504만원으로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3건에 8억원, 도시구역내 도로편입토지 미불용지보상금 1억, 시설부대비가 5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건설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설명서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세입부분은 전년대비 4억 1,362만 1,000원이 감소한 9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억 2,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도비보조금 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체예산액은 92억 200만원입니다. 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수용비,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550만원, 업무추진여비 420만원, 택지개발사업 시설비 70억, 그에 따른 부대비 1,610만원, 예비비 9,5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명서 보조자료에 의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금 설치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근거는 의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에 있으며, 2012년 처음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1,310만 6,000원이며, 2013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2,281만 3,000원, 지출계획은 없으며, 2013년말 조성예정액 3,59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어 원안통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건설도시과는 9억 7,032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는 256억 4,411만 8,000원인데 올해는 266억 1,474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대비해 가지고 증이 3.8%정도 되었는데 9억 7,032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군에서 의병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 20억이 있는데 이건 도비와 군비를 우리 군비를 투입안하기 위해서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재배정하는 예산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더 확보가 되었는데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거는 편성이 안되고 9억 7천정도가 지금 올라갔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어느 쪽에 투입이 제일 많이 되었습니까?

도로부분에서 한 20억정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분야에서 도시계획사업이 우리군 자체사업이 많이 빠졌습니다.

보면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로변 풀베기사업 103km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하천계하고 하천계는 하천만 하고 도로계는 도로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도로심사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일반 인부들이 투입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다 그지예?

예.

이것 가지고는 풀베기사업에 충분합니까? 안그러면 좀 더 해가지고 보통 지금 우리 의령에 보면 도로도 많고 산지도 많아가지고 사실 풀베기사업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좀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풀베기사업에 좀 투입을 좀 해주시고

예.

13페이지 보면 우리 정주권개발사업 이게 37억이죠 그지예?

예, 37억 7,616만

정주권개발사업은 어느 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 전체에 41개소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용배수로 진입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별로 다 배치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배치가 되어진다 말입니까?

예.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이런게 각 면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이나 이런기 없어짐으로 인해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전 우리 읍면에 인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다 그지예?

원칙으로는 한 2개면정도 국한되어 있는데 우리 읍면별로 형평을 고려하기 위해서 전체를 나누었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유곡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요것은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지금 설계 완료해 가지고 실시설계 완료했고 도에 지금 승인중에 있습니다. 곧 이달말쯤 되면 착공될 거 같습니다.

준비 다 되었다 말이지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마을조성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 우리 궁류같은 경우는 예술인들이 모여가지고 민간 31세대정도 모여가지고 자기들 궁류에다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보조만 받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군비 지원은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현입니다.

예, 다현

합천 넘어가는 고개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농촌개발사업에 보면 읍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한 70억정도 1개 권역에, 그러면 권역단위 같은 경우는 한 50억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4개정도 신청해서 2개 권역정도면 확보할 계획입니다. 1개 권역에 한 50억이나 70억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보면 용수로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일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주민들이 그렇게 할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주중에 확인해 보고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이달말에 발주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의원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이 관정, 농업용 관정 이것땜에 사실 이 뭐 시달려 죽을 판이거든예.

예.

자체적으로. 그 뭐 지금 인자 여기는 또 시설하우스를 또 많이 하다보니까네 시설하우스를 하다보면 이렇게 인자 수막재배를 하는데 그 수막재배도 하고 또 이렇게 관정을 파다보면 물이 딸려가지고 서로간에 이래 좀 반목도 심하고 그렇거든예. 그런깨네 이런 관정 이 부분이 지금 인자 사실 군에서는 파주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보통 보면 우리 의원들 포괄사업비나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파주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걸 조금 개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크게 이렇게 많이 바라거든예. 이 부분은.

읍에 같은 경우에는 대형관정을 하나 파가지고 소형관정에서 하던걸 대형관정을 하나 거기에서 공급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저게 인자 보통 보면 6농가 이래가지고 1개 파주면 가까운 데는 이렇게 스위치를 끄고 켜고 이게 좋으니까네 그 사람들 불만이 좀 없고, 멀리서 오는 사람, 또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이 논을 통해서 사실 관로를 묻은 경우도 있지만 안 묻은 경우가 좀 많거든예. 그러다보면 서로 그것 때문에 또 반목도 생기고 또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 물 안쓰고 딴 물 쓰는 이런 사실 병폐가 좀 많이 있거든예.

예.

항상 우리도 이렇게 농가에 나가면 신의원, 여 관정 좀 파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예. 그러니까 이런 관정을 좀 안 그러면 군에서 못해주면 우리 의원들한테 좀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관정을 파줄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들 예산편성 된 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잔액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 재난관리과 소관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영근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주무관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무계장이 요새 수술이 있어가지고 암 수술이 있어가지고 대신 우리 차석님께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만안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정영재 하천담당입니다. 정만호 생활지원담당입니다. 그럼 재난관리과의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재난관리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132억 818만 2,000원보다 약 28% 증액된 37억 7,014만 9,000원이 증가된 169억 7,833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분야 총 예산은 6,114만 7,000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분야 예산은 5,636만 1,000원입니다. 물놀이장소 안전관리표지판 표준화사업의 예산은 1,718만 4,000원으로 내용은 인건비, 재료비 구입비이며 안전문화운동 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의 예산은 2,517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의 예산은 58억 3,762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 예산은 3억 577만 1,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복구지원운영 예산은 7,19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시설비이며, 예ㆍ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 예산은 1억 1,169만 6,000원으로 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 하였으며,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예산은 5,188만 4,000원, 8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운영 예산은 1,138만원이며, 급경사지 정비사업 예산은 25억 5,918만원으로 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25억 5,000만원 등 다안 붕괴위험지구 20억, 상곡 붕괴위험지구 5억 5,0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 918만원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예산은 27억 2,577만 8,000원으로 부림 현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대비 분야 예산은 3억 1,408만 1,000원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 예산은 6,368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여비와 11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과 행사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군내 2개 마을 민방위시범 훈련경비로 200만원이며, 소방관리 예산은 1억 3,25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12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소화전수리와 각종 기구구입비, 소방의 날 행사 등의 지원에 팰요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미분무 소화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실비보상금 225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실비보상금 90만 8,000원, 1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조직 운영예산 2,767만 3,000원은 강사수당, 행사실비보상금,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경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일반운영비 916만원은 을지연습 시 필요한 경비이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효초과 폐기대상 방독면 교체비 22만 6,000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산은 6,329만 6,000원으로 협의회 운영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사업 분야 예산은 100억 6,69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하천유지관리사업은 3억 6,000만원으로 소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1억 5,120만원이며, 1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의 36억 2,658만원중 순수 소하천정비는 32억 1,681만 4,000원이며, 사업명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에 따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은 1억 770만원으로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춘ㆍ추계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2억 144만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9억 3,567만원, 2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28억 1,448ks 7,000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 8억 3,333만 3,000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비 2,000만원, 21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10억 1,389만 8,000원입니다. 지하수관리 분야 예산은 1억 5,528만원으로 그중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에 계상하고, 2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분야 예산은 2억 7,026만 3,000원으로 가로등 고장수리 예산에 2억 152만 8,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23페이지입니다.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노후가로등 교체 및 신설비는 6,873만 5,000원입니다. 소외계층 봉사활동 예산은 1,667만원으로 그중 소외계층 노후 전기시설 수리서비스는 자재구입비로 계상했고, 의령군 120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비는 자재구입, 봉사활동 참가자 실비보상금, 자본금, 구입 등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지출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로서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과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에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7년도에 처음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7억 6,488만 8,000원이며 내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2억 1,000만원, 지출은 1억 8,000만원으로서 3,000만원이 증가되어 내년도말 조성예정액은 7억 9,488만 8,000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재해위험지구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지원대상은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에 필요한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등입니다. 내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억 5,500만원, 재해위험지역 안전진단 1,0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000만원,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예치금 회수액이 7억 6,488만 8,000원으로 전년도대비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시설비 1억 8,000만원, 금고예치금 7억 9,48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지금 37억 7,020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과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물론 금년도도 소하천사업을 하고 있지만, 소하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는 상태고, 지금 증액된 대부분은 아마 그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정비사업에 들어갔단 말이지요?

예.

365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32억 1,681만 4,000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대상지와 이 예산이 2013년도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계속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예산서 설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소하천 사업비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보통 2년차 내지 3년차로 사업을 합니다.

연차사업이다 그지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하고 있는 부림 오소소하천에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거기에 한 13억 9,000만원정도 들어가고 그 나머지 사업비는 낙서 방계소하천, 또 부림 경산소하천, 정곡 적곡들 소하천으로 사업비가 281억 14,000원정도 내년부터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기 사업비가 이 세곳에 당해연도 끝나지 않고 후내년에 또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요정도 선에서.

367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의 사업대상 하천은 어디이며 대상지 외에도 수해가 발생되는 곳이 많은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의령천에 아, 요 사업비가 수해복구사업비를 말하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지방하천은 총 18건 해가지고 지금 전번에 피해 때에 수해피해를 읍면에 피해내역을 받아가지고 피해액에 대한 복구액을 산정해서 중앙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소하천은 8건에 저희들 57억 3,000만원이 되어 있고, 지방하천은 18건에 40억 5,0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수해를 입은 곳도 여러곳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뭐 사실 우리 군비로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우리 지방하천에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규모 피해액이 일정금액 이하는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전에 이런 사항이 각 읍면에서 나타나는 추가로 조금씩 나타나는데 실제 이것은 읍면에서 좀 조사를 충실히 해주었으면 뒤에라도 했으면 우리라도 추가로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 사항을 조사를 받아가지고 추가로 저희들 좀 받아가지고 소규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규모가 크다면 내년도 피해에 맞추어서 보조를 맞추어서 복구를 하는 방법으로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면 재난관리과에서 욕을 보시지만, 읍면을 통해서 또 읍면은 또 이렇게 이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빠짐없이 보고가 되어서 빠지고, 빠지면 그분들이 그럽니다. 누구 힘센 사람은 해주고 힘 약한 사람은 안해준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이 났을 시에 읍면장님들한테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 하셔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피해가 또 집계가 되고 또 국비가 내려오면 혜택을 보고, 사실 뭐 우리가 우리군 재정으로서는 사실 수해복구사업이 참 힘들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재해가 났을 시에는 조금더 집계하셔 가지고 최대한 우리 국비와 도비를 좀 가져와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조자료 4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질의를 한번 한 부분인데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비가 사실 3억정도 있는데 이것을 갖고는 지금 참,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인자 옛날 매미나 루사 때 우리가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너르게 이렇게 많이 해놨지만, 지금 계속적인 호우로 인해서 하천이 쇄굴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재해위험지역이 있는데 돈이 보면 사전대비 예방사업비가 없으니까네 지금 할 수 없고, 거기에서 얘기하는기 뭐 무너져야 준다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쇄굴된 부분은 쇄굴된 그것만 방어하면 사업비를 적게 들이고도 이렇게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찌 생각하십니까?

주로 인자 신위원님께서 하천부분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계획은 내년부터는 저도 자리에 옮긴 지 얼마 안되는데 읍면에 재해시설 사업을 할 곳을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호를 받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건수가 많이 나올 것이고 큰것도 있을 거고 작은 것도 있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재해대책사업비를 좀 많이 얻어올려고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면서 같이 운용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해결을 했으면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방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국비도 우리 지금 국민이 낸 세금도 절감을 하고, 또 우리 적은 군비를 갖고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좀 정부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재해가 나지 않으면 이 뭐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네 그런 병폐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에 담당한 그 분이 대규모적인 재해대책사업비만 얻어왔는데 저는 내년부터는 물론 큰 것도 있겠지만, 좀 작은 것도 좀 많이 여러개 얻어와 가지고 운용을 했으면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지금 그게 인자 2,450만원이 지원되다가 아 저, 3,050만원이 지원되다가 2,450만원으로 줄었는데 600만원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이거를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이게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의용소방대장 하고 담당부서 계장하고 이야기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가져오면서 이것을 요렇게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요게 아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지고 경비가 지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600만원 줄여가지고 이렇게 또 사업을 하겠다, 그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올라가고 하는데 이것을 줄이는 부분이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보니까 본래 밑에 의용소방대 조직활동 격려 및 당면업무지도, 아, 소방의 날 행사 지원 요기제, 요게 소방의 날 행사 지원 및 경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밑에다 내려오는 바람에 아마 이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500만원 거기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 부분인데 그지예?

예.

지금 우리가 농업용 관정은 지금 우리 농업기반계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지예?

아닙니다. 지금 농업기반계는 1년에 몇건 안되고예, 인자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옛날에 기술센터에서 또 지원되는 거라든지 뭐 그런게 많습니다. 실제 건설과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몇건 안됩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가 몇공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00개 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와 그렇냐며는 신고가 안된게 지금 많이 발견해 가지고 폐공 처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업자를 개인이 하더라도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공식적인 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고를 합니다. 하는데 아마 비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처 몰라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실제 그대로 방치된 거는 저희들 발견되면 폐공처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듣는 얘기로는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간단하게 파는 걸 가지고 1,000만원이하로 이렇게 파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 지하수를 오염시킬 확률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인자 관에서 파는 거는 그라우팅도 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 지표수 못들어가게 막아주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농업용수 쓰는데는 간단하게 사용을 해 가지고 관정을 파자마자 그라우팅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물을 빼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실태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줘야만이 지하수가 오염이 안되고, 사실 앞으로 물이 지하수는 경쟁력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예. 3,000개정도 되고, 지금 폐공하는게 지금 우리 못찾은 폐공도 많다 그지예? 그러면.

그럴 겁니다. 매년 전에는 전국적으로 전격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몇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폐공처리도 하였지만, 실제 못찾는 것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한 것 같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데트모터 식으로 퍼가지고 고마 관만 보이고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완전 오염이 되는 그런 시설인데 그렇게 이용하는 데가 아마 하우스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봅니다. 그런 것도 조금전에 말씀한 것처럼 조치가 좀 있긴 있어야 됩니다.

보통 폐공을 계속적으로 폐공을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까?

예.

한 몇 개정도 받았습니까?

제가 그거는 자료를 좀, 올해 2건이 있었답니다.

2건예? 폐공 얼쭉 다 잡아간다는 말이지예?

실제적으로 지하수 개발업자가 하는 거는 제대로 신고가 됩니다. 폐공하는 것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옳은 업자가 아닌 그냥 장비만 가지고 개인이 파달라고 하는 그거는 신고도 안 들어오고 지하수 신고도 안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지하수를 이렇게 신고도 안하고 팠을 때 뭐 제재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예, 되어 있는데 깊이도 안 깊고 크기도 안크고 이래가지고 퍼뜩 밤새 파가지고 간단한 시설 해버리고 이리해 버리면 저희들 뿐 아니고 면 직원들도 모르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게 발견되면 저희들이 폐공조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농민들 하는 일이 되어서 좀 쉽지는 않는데 뭐 우리가 권장을 해서라도 발라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1년에 지하수 그러면 관정을 몇 개 정도 파는게 있습니까?

우리가 파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고접수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올해도 7,80건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예, 제가 얘기한 재해예방사업비를 더 확보하시고 이렇게 또 지금 우리가 보면 지하수 오염이 될 수 있으면 안되어야 되니까네, 그 부분하고 또 신경쓰셔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는 옛날에 뭐 농업기반계장도 하고 건설과장도 해서 조금 그 부분은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동식 보다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용을 한 것은 면에 지금 전에는 양수기를 갖다가 군에서 보관해 가지고 산재났을 때 조치를 했는데 요새는 점진식으로 해가지고 읍면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양수기도 그것하고

예.

그걸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낙동강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수자원에서 시설을 했는데 그걸 인자 부곡같은 경우는 부곡아니고, 박진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저희들이 시설보완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보완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배수장 관리는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리 우수기전에 요번에 의회에서 질문한 사항과 내용을 전부 다 포함시켜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