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201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201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201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201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읍장님, 면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군위읍에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은 뭘 하는 건데요?

작년에 4·11 총선할 때 내량2리 회관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대선 때는 군위읍 자치센터에서 저희들 4투표구로 선거를 합니다. 4투표구에서 하게 되면 거기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2개 있는 걸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센터 운영이나 취미교실 할 때는 그게 너무 춥고 안 넓은가요?

그래서 중간에 블라인드를 쳐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할 때는 반틈을 막아서 하고 행사할 때 읍민들 읍회의실을 빌려달라 하면 너무 방대하고 주민자치센터에는 30명, 40명 정도 단체라든지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터 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걸 터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는 또 이걸 너무 확장해 놓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작은 소회의를 하고 할 때는 너무 넓으면 연료비라든지 냉난방비 문제가 있다 싶어서 물었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이면….

앞으로 군위읍 4투표구 선거는 읍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기 위한 확장 공사입니다.

그리고 군위읍의 가로등 1,500만원이라 하면 몇 등인데요?

1,500만원이면 보통 25등, 지주형도 있고 전주부착형도 있는데 25등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할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올해 17동을 전주형하고 지주형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수요가 엄청나고.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또 기존에 이걸 잘 연결을 못해서 또 해 놓은 데는 자기네들 농작물 피해 난다고 다 꺼버리거든요.

일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길 옆이라든지 논밭이 있게 되면 저녁 늦게까지 밤새도록 켜 놓게 되면 벼 개화기에 꽃이 결실 안된다 하는 그런 면은 11시, 12시쯤에 주민 통행이 없으면 주민들한테 소등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 올해 17등을 해 주면서도 상당히 요구하는 건 많고,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쪽 편에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바로 인접해서 해 달라 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다른 지역 소보, 효령, 부계는 10등에 700만원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군위읍은 1,5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몇 등을 하는가 물으니까 25등을 한다, 거기서 이제는 전주형과 또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효령하고 소보, 부계는 10등에 700만원이라고 나온 거는 뭐 어떤 걸로 하니까 그런 계산이 나왔어요?

전주형도 있고, 부착형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안 틀립니까?

틀립니다. 700만원 가지고 하면 17등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부기상에, 예산계장님 왜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번 행감에서 보니까 가로등에 여러 가지 시설하고 설치비가 8개 읍면이 다 틀려요. 물론 강관주형이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보니까 8개읍면에 예산이 틀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는 그런 논리로 볼 때는 돈 비싸게 주는 데가 더 단단하게 잘 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 우리 군위군 관내에 설치하는 거니까 8개 읍면에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좀 동일하게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군민들이 어디든지 밝게, 밝게 또 내 집앞, 내 집앞이라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국가적인 낭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해외를 나가보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밤에 밝은 나라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자기 앞을 밝게 하니까 자꾸 수요자의 말을 들어주다 보니까 전기세도 전기세지만 농작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가적인 전력 낭비도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힘드시더라도 주민들의 의식을 좀 계도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계는 제설기 2대를 계상했대요?

예.

부계에 지금 한 대 있습니까?

한 대 있는데, 가호2리에 지금 나가 있는데 남산리하고 신화2리 진입로가 깁니다. 거기 2대하고.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장님이 관리하는데 트랙터 부착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하는 것도 트랙터 부착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제설기는 부계면에서만 올라왔지만 다른 면에서도 다 필요한 상황이죠?

예, 필요합니다.

지금 부계면장님은 어느 정도 되려면 몇 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5대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동네 한 개 하기보다도….

부계면은 5대가 있으면 제설작업이 빠를 것 같다….

8대 정도.

아, 총 기존에 있는 것하고 8대로 본다, 그죠? 그럼 효령면은 몇 대가 있으면 될 것 같애요?

6대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보는요?

소보는 눈오면 트랙터 동원하는 게 8대씩 동원합니다. 한꺼번에. 동네가 넓어가지고.

소보도 그러니까 최소한 8대가 앞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 그죠?

예.

읍은요?

저희들은 지금 한 대가 확보됐는데 남부권,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해서 권역별로 한 대씩만 더 있으면 트랙터로 부착해서 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고, 또 염화칼슘 뿌리는 걸 보게 되면 직원들이 아래 눈 왔을 때 차로 해서 염화칼슘 부어 가지고 군에는 장비가 지금 외부로 다 나가버려 가지고 직원들이 살포했는데 염화칼슘 살포기도 하나 있으면 실지로 속도도 빠르고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장님들, 참 고생 많습니다. 방금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설기는 부계만 2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각 동네에 눈을 안 치워가지고 사실 다니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르신들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소보는 현재 8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번에 눈 왔을 때 작업했습니까?

큰 도로는 다 했습니다마는 마을진입로라든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트랙터를 동원해서….

그리고 지금 제설기를 각 읍면에 8대씩 이러는데 이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제설을 하면 다믄 기름값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기름값 줍니다.

일당은 안 줍니까?

기름값만.

그런데 일당을 주고요, 예를 들면 부계 같으면 대율 동남산에 한 대, 하루 종일 하는 쪽으로 해서 일당도 주고, 이런 것도 주고 또 창평, 춘산, 가호 쪽으로 하고 신화, 명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3대 정도 해 가지고, 물론 기름값만 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당을 좀 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시켜야되지, 기름값만 주면 누가 합니까? 물론 솔선수범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당도 주고 각 동네 다 치워야 됩니다. 큰 길만 치워서는 안 됩니다. 요즘 집 앞에 전부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도 안 치웁니다. 요즘같은 한파에 이게 녹습니까, 안 녹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의견을 한번, 효령면장님?

제설기 이게 그렇습니다. 어느 동네에 줘 놓으면은 그 제설기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같이 그 사람 일당을 받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동네까지 쭉 가고 하지만 자기 동네 있는 데 놔 두니까 그 인근동네까지 가는 것도 좀 어렵습디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일당을 주고 어느 사람 지정해 놓고 어디까지 구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이상은 제설기 어느 동네에 갔다 하면 그 제설기 있다고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던 이장이 다른 동네까지 다니면서 쳐 주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눈 치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동네 마을 안길 같은 거는 동네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선이 큰 도로변은, 연결된 도로변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것까지 다 할 것 같으면 인력 자체도 안 되고 또 제설기 가지고 그런 눈을 칠 수도 없습니다. 제설기가 그냥 큰 눈만 밀어내는 거지, 잔잔한 것까지 사람 걸어다니는 것까지는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설기로 동네도 한번 밀고 나면은요, 주민들 쓸고 합니다. 아예 안 하니까, 엄두가 안 나니까, 눈이 많으니까 치우지는 못하고 그런데 그 일당을 주는 걸로 하고 제설기를 조금 줄여 가지고 읍면에 3대나 4대, 읍 같은 데는 5대 정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그리고 부계에서 400만원씩 해 가지고 800만원 들어왔네요? 이거는 우리 군에 건설과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배분해 주는 게 맞습니다. 부계만 눈 오고 다른 면은 눈 안 옵니까, 똑같이 오잖아요. 이거는 똑같이 줘야 되거든요. 신청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하여튼 눈이 올해는 많이 온다니까 제설작업에 한번 신경 써 주셔 가지고 각 동네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지금 전부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사실 눈 치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각 읍면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계별로 급량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급량비는 주민생활지원계 거기 있죠, 부면장님들 관리하는….

예, 주민생활지원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계별로 해서 좀 나눠쓰고 안 합니까?

면에는 계별로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 부계면은 민원계에 50만원 있고, 주민생활지원계에 150만원 있는데 실지 급량비를 면에 계별로 하기보다도 거의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는데 계장님 같은 경우는 부면장님한테, 면장님한테 얘기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애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이거는, 효령에는 신호등이 있고, 군위는 신호등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지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전기료도 다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따로 표시를 안 해 놨네요?

신호기 점멸기 전기료라 해서 520쪽에 보면 444만 6천원 하고, 점멸기에 604만 4천원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입니다. 배성기 읍장님과 김종배 소보면장님 또 효령·부계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읍면장님들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제설작업 하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읍면 단위 전부 공통사항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가로등 문제요, 예산계장님 이것 예산 짜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읍은 당연히 크니까 이때까지보다 더 가지고 온 건 사실인데 면단위에도 이제는, 이때까지 보면 매년 7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300만원 더 증해 가지고 주민들 수요가 노인들 밤길가다가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300만원 더 증을 했으면 좋겠는데 소보면은 어떻습니까?

더 설치할수록 좋습니다.

효령면도 지금 31개리로 한 동네가 늘어났잖아요?

예, 그리고 교수촌도 입주하게 되면 근방에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부계면은 지금 몇 개리입니까?

부계면은 14개리인데 700만원으로는 모자라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로….

예산계장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부기를 이렇게 만듭니까, 그냥 매년 올라오는대로 그대로 합니까? 읍면에는 예산을 짜다 보면 동네 가구수도 있고 이런 면이 있지마는 읍면에 한 1,000만원씩 되도록 예산계장님.

송중길 예.

그것 한번 검토해 주이소. 그리고 소보면에 52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접객용 의자구입, 지금 면장실 전체 다 교환한다고 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 정도면 됩니까?

예산이 좀 적은데 일단 소파만 바꾸기로 했습니다.

바꾸면 다 바꾸지, 소파만 바꿔서 빛이 납니까? 예산계장님, 읍면에 민원인들 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해 주셔야 되지 사소한 몇 백만원 가지고 말입니다.

가로등 설치, 부계 좀 더 해 주이소.

지금 부계도 700만원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모자라서 소규모편익사업비 자투리 그걸 가지고 추가로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거는,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이 읍면에 필요한 것 있으면 더 말해라 했으니까 여기 예산 심의 별도라도 말씀하이소. 적으면 적다, 제설기 같은 것도 지금 군에서 만들어 주는 제설기는, 트랙터 밑에 고무판이 있다 했지요, 소보면장님?

예, 고무판.

고무판 있는 거는 그것 사용을 못합니다. 눈에 차가 지나가는 데는 밑에 그게 안 긁히니까 그냥 쇠철판으로 해야 무게가 있어 가지고 그대로 긁혀 나가지, 고무로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주민들이 얘기합디다. 그래서 그거는 읍면장들이 선택사양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해 달라고 하이소. 자기 지역에 맞게끔 해야지요, 그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가로등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사실 아침이나 낮에도 가로등 불을 켜 놓은 데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보기 싫은 게 그거잖아요, 해가 훤한데도 가로등이 켜져 있다하는 건, 아침이나 날이 밝았을 때 한번 가 보시고, 가장 보기 싫은 게 저는 대낮에 가로등 불 켜져 있는 게 최고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다른 읍면에 필요한 게 있으면 어느 면에서라도 물으면은 아, 이거는 이 면에도 필요하다고 해 주라 했는데 가로기는 소보면이죠?

예.

부계는 없지요?

없습니다.

군위도 없지요?

예.

그런 게 필요하다고 예산 부서에 올리면 이런 거는 같이 각 읍면에 같이 공히 해 줄 수 있도록, 요구한 소보면에는 있고, 저도 읍장할 적에 국경일이나 태극기 다는 날에는 가로변이나 집집마다 국기다는 게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주민들 한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3·1절이나 광복절에 전 가구마다 국기를 달자, 읍장이 각 리장들하고 수의해 가지고 동네마다 다 달아놓으면 뭘로 해도 다 답니다. 그런 거는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계장님, 이것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건 8개 읍면이 다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같이 좀 검토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늘 이야기해도 그렇게 안 되네? 안 그래도 소보 같은 데는 폐기물 수집 행사를 할 계획을 했네요?

예, 해마다 합니다.

이거는 처음에 군위읍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딴 면은 없어져 버리고 소보면은 또 하고, 이런 건 좀 같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풀베기는 지금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됩니까?

인건비 다 계산해 주려고 하면 그걸로 모자라고, 지금은 단체별로 하니까 그 돈 가지고도 돌아갑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사실 왜 묻냐 하면 각 읍면에 형평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분석을 못 하겠는데, 이게 산출이 없으니까 국도가 얼마다, 지방도가 얼마다 하고 거리가 나와 있으면 되는데 그냥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 그걸 모르니까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도로 거리상 거리로 안 따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들 월액여비는 한 달에 얼마입니까?

22만원입니다.

22만원입니다.

본청과 비교해 봐서는 어떻습니까?

본청에는 얼마 안 하죠.

다 목적이 틀리니까, 그리고 정원가산금은 산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원가산금은 인원 대비해 가지고 합니다.

송중길 이거는 인원 수 비례해 가지고 딱 몇 명 곱하기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20명 단위, 25명 단위, 30명 단위로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부 노임단가에 보면 기계 조작 같으면 한 8시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8만원, 9만원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제설작업을 한다 하면 8시간 기준이라 하면 9시부터 6시 기준인데 아침 새벽부터 하게 된다 하면 좀 더 줘야 될 그런 입장일 겁니다. 요즘 6시 반쯤 되면 어느 정도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눈이 왔을 경우는 인부임을 좀 더 계상해 가지고 주는 게 안 맞겠나….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침에 나오게 되면 시간을 딱 체크 못하니까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곡동에 박화섭 씨한테 지금 장비가 있는데 상곡동 갔다가 하니까 이동거리가 많고,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대 사주게 되면 그 제설장비를 면에다가 일괄 보관하고 인부를 불러서 시켜 가지고 일당을 주는 방법,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동네에 갖다 놔 버리면 그 동네만 뺑뺑 돌지 안 갑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201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201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201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고로면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고로면은 군민체전 때 그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기에 어떻습니까?

작년에 우리 고로면 같은 경우에는 결산 해 보니까 예산 지원을 1,900만원 받았는데 실지 체육회 이사들이 한 80명 됩니다. 그래서 이사들 연회비를 8만원씩 받는데 그게 100%는 못 거두고 560만원 정도 그것 회비 들어와 가지고 전체 체육대회를 치르니까 좀 여유가 있는데 실지 주민들 쪽에서는 이사회비가 좀 많다,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 지원금 가지고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지 지원금 가지고 치르기는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성면은 어떻습니까?

산성면도 우리 이사회비,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일절 협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일반회사라든지 출향인사들한테 골프장이나 목돈 들어오는 데는 조금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산성은 300만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협찬금이. 그래서 맞춰 보니까 거의 100만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한 2,000만원만 하면 완전히 거뜬하게 전액 이걸로 치를 것 같습니다.

산성하고 고로를 왜 제가 이걸 질의하냐 하면 8개읍면에 군민체전을 볼 때 예산이 다 남아돌아요. 예산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 원래 없던 찬조를 없애고자, 주민들한테 받지 않고자 한 건데 물론 일부 받은 쪽도 있고, 또 기업체만 받은 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8개읍면이 대부분 풍족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산성이나 고로는 다른 면하고 틀린다는 생각에, 의흥면은 어떻습니까?

의흥면은 지원을 2,200만원 받았는데 저희 이사회비가 8만원입니다마는 찬조금하고 해서 3,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들어오기는 3,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거기도 남았죠? 우보는 어떻습니까?

우보도 2,200만원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찬조하고, 저희들은 이사회를 130명으로 늘렸습니다. 8만원씩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체육복은 다 얼마짜리로 했습니까, 면장님?

저희들 우보는 5만원짜리 했습니다.

저희도 5만원입니다.

5만원입니다.

고로는요?

4만 7천원입니다.

이걸 제가 보니까 읍면에 통일로 해야 될 것 같애요. 어떤 데는 보니까 사실 비싸게 하면 이사회비 내고 자기 옷 받아가고 모자 받아 가 버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게 발단이 돼서 이걸 지원하는 취지였는데 취지에 벗어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사실은 기업체 이런 데서 주는 거는 저는 당연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의 취지가 주민들한테 받지 말자고 했던 게 원칙인데 사실은 다른 읍면에는 주민들한테 받은 결과가 자꾸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받지 마라 하니까 ‘주는 걸 어떻게 하노’ 그럽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다른 주민도 주는데 내 체면에 나도 안 줄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산성이나 고로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사실 행사하기가 엄청 힘이 들었지만 다른 데는 안 도와줘도 행사를 다 치르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개선돼야 되고, 체육복도 한번 읍면장님 회의가 있든지, 통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로하고 산성은 그런 게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입니다. 면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도로 소통하는데 면장님들, 일선에서 너무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보면장님, 지금 우보는 시장이 며칠마다 섭니까?

5일마다 4일, 9일 서고 있습니다.

의흥은요?

5일마다 섭니다. 5일, 10일.

이게 또 예산계장님하고 마찰이 있는데 지금 시장 화장실 관리비가 의흥은 80일로 해 놔 놓고 우보는 어떻게 해서 110일을 해 놨습니까, 우보는 동네 수도 적고 인구가 적은데 의흥보다 어떻게 해서 더 적습니까?

우보는 화장실하고 버스정류소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넣어놨습니다.

시장이 있는 부분은 그런데 소보도 시장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는 관리비가 또 빠졌네요, 예산계장님? 답변 한번 해 주이소.

송중길 예산계장 송중길입니다. 소보면에서는 예산 요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예산계장님, 그러면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해야 안 됩니까, 거기는 그러면 개인화장실입니까?

송중길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넣어 주이소. 이거는 안 그래도 거기 시장에 말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 아줌마들 청소하다가 청소를 안 해버리니까, 요즘 겨울에 또 청소를 안 하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십니까? 이것 읍면의 상황은 공통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 건 예산이 빠졌더라도 챙겨주고 해야 되지, 지금 여기 답변하니까 우보에는 두 군데에다가 한다 그렇지만 남들 보면 이것 예산이 의흥이 더 큰 데도 80일 잡고, 우보는 어떻게 해서 110일 잡느냐, 앞으로 이런 거는 읍면에 관한 일은 똑같이, 제설작업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부계, 고로만 올라오고 다른 면에는, 만약에 이번에 폭설이 안 왔으면 이런 예산은 사실 흐지브지하게 또 지나갔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작은 우리 군에서도 골고루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건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면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폐비닐 수거장 설치는 우보하고 고로만 들어왔네요? 타면에는 필요 없습니까?

산성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액 다 했습니다.

우보는 그럼 지금 이것만 하면 다 하는 겁니까?

우보는 19개 동네 중에 8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3개 하고 차차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치는 주로 길 가에 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길 가에 너무 보기 싫던데요?

장소를 마을에 농로 주변에 해야 그걸 모을 수도 있고요….

농로 주변은 괜찮은데 큰 대도로 옆에, 특히 우리 부계 동산로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에, 밑에 반사필름입니까, 그걸 막 재어놓고, 실지 부계 같은 경우는 관광지 아닙니까, 특히 고로도 그렇습니다마는 큰 길가에는 될 수 있으면 설치하지 말고, 좀 들어가서 골목길이라든가 농로 쪽으로 설치를 하십시오. 산성 쪽에도 그런 데 없습니까?

예, 국도변에 몇 개 있습니다.

그것 이동할 수 있으면 좀 옮기십시오.

그런데 차가 5톤 큰 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큰 길에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도로 옆에 설치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마라톤대회 때 꽃길조성을 하는데 그거는 고로면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 예산에 없습니까?

송중길 이 예산은 삼국유사마라톤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꽃길 조성을 하는데 시설비로 편성돼 가지고 부지조성은 새마을계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꽃 심는 거는 고로면에서 심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이 1억이 아닙니까?

송중길 아닙니다. 3,000만원입니다.

아, 고로면에서 꽃길조성만 하고.

송중길 예, 고로면에 2,000만원이고 거기 시설비로 편성된 거는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인부임 하고 하려면은, 올해 보니까 꽃길 조성을 잘 해 놨던데요?

올해 예산이 1,560만원이었는데 공동체 일자리 500만원 하고 한 2,00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마을담당에서 부지 조성 객토만 해 주면 올해보다는 좀더 잘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2,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예.

그런데 산성면은 왜 꽃길 조성을 안 합니까, 이번에 1박 2일 하고부터는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산성 쪽에도 꽃길 조성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던데요?

꽃길조성 할만한 그런 장소가 안 나옵니다. 그게 길 옆에 토질도 맞아야 되고 이런데 그런 장소가 안 나와요.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도 가 쪽에라든가 꽃을 심고, 많이 오잖아요, 학교 같으면.

그거는 화본마을추진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예산 받아서 꽃길 같은 것 만들고 있습니다.

꽃길 조성 하고 있습니까?

꽃길 조성은 아니지만 화단조성하고 구 중학교 안에….

거기 해 봐야 예산 얼마 주지도 않는데.

그거는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돼 가지고 그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산성에도 그쪽이 아니더라도 한번 찾아보시고 내년에는 코스모스길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설기는 고로만 눈이 오는 것도 아닌데 고로, 부계만 신청을 해 가지고 각 읍면에 공히 내려주고 하는데 사실 동네 안길 같은데는 아직까지 눈이 아직 안 녹고 있잖습니까, 이거는 읍면에 2개, 3개 정도 해서 줄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주면 그걸 누가 하든지간에 한 사람 해 가지고 어느 구역을 지정해 줘 가지고 일당을 주든지, 유류비는 나오는 것 있잖습니까, 일당을 줘야 됩니다. 주고 면에 3명, 4명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을 딱 줘 가지고 당신이 채워라,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넉넉하게는 못 줄겁니다. 하루에 오전 정도 하면 다 끝나는 사업인데, 그리고 자기 희생도 좀 해야 되고 또 그런 분이 있어요. 돈을 안 받고도 정말 유류대 안 받고 눈 치우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 찾아 가지고 지정해서, 어르신들 지금 미끄러워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고 이런데 제설작업 만큼은, 지금 타 지역은 다 하는데 군위군만 지금 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설작업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가로등 관계입니다. 전기야 계약이 돼 가지고 전기료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고장이 나 가지고 센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대낮에 불이 켜져 있는 일이 상당히 있어요. 면장님들이 관내를 돌아보시고 바로 바로 고쳐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보는 복지회관에도 전기를 많이 씁니까?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행감 할 적에 공공시설 관계로 전기사용료 자료를 좀 내달라 했는데 우보, 의흥이 복지회관 사용료는 자료를 안 냈는데 그만큼 듭니까? 우보는 면사무소 만큼 복지회관이 전기를 씁니까?

그만큼 안 들어갑니다. 면사무소 만큼은 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 부기상에는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756만원씩. 예산은 쓰는 데 맞춰 가지고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산성은 복지회관이 적습니까?

예,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협에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신규 자리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있습니다.

전문위원 서성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이 지난 11월 21일 제출된 이후 수정예산안이 편성되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기금안이 12월 7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근종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설치 근거가 군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금년도 기금 조성 현황은 8,809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수입을 5,570만원을 잡아서 총 1억 4,379만 2천원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총 1억 4,379만 2천원 중에서 전입금이 5,000만원 되겠으며, 예치금 회수가 8,809만 2천원, 이자수입이 170만원, 기타수입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합계 1억 4,379만 2천원 중에서 전체 금액을 지출없이 예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수입계획에 세부내역은 예금이자가 17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000만원, 그 외 기타 400만원 해서 금년도 예치금 총 8,809만 2천원, 그래서 수입합계는 총 1억 4,3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3쪽에는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설치근거가 군위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199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은 금년도에 2억 795만 9천원의 기금이 조성되고 2013년도에는 이자수입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출계획이 5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조성금액은 2억 8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중학생 1인당 일반 40만원 지원되고, 고등학생은 1인당 6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주민자녀 중에 입학 또는 전학기 학업성적이 재적 학년 100분의 50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금액 2억 1,395만 9천원은 예치금 회수가 2억 795만 9천원이고 이자수입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2억 1,395만 9천원 중에 비융자성 사업비 500만원과 예치금 2억 8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이 600만원이고 지방채 예치금 회수가 2억 795만 9천원으로 총 수입은 2억 1,3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으로써 중학생은 5명에 1인당 40만원 지원해서 20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60만원 해서 총 5명으로 300만원입니다. 총 장학금 학자금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2억 895만 9천원 해서 총 지출 합계는 2억 1,3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설치근거가 군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노인복지 기금 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6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은 금년도에는 3억 2,362만 5천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이 917만 9천원 해서 내년도 말에는 3억 3,280만 4천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운영기금 사용은 6년간 적립기금 이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65세이상인데 내년도에도 기금 조성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적립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의 합계는 총 3억 3,280만 4천원인데 그 중에서 예치금 회수가 3억 2,362만 5천원이고 이자수입이 917만 9천원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이 3억 3,2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이 917만 9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3억 2,4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합계는 3억 3,2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특별한 지출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예치금으로 3억 3,280만 4천원을 예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희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목적은 식품위생관련사업에 투자하여 식품산업 발전 및 위생 수준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6,359만 9천원이 조성되었고, 내년도에는 이자 및 과징금 485만 1천원 정도 발생되리라 보고 내년도 말 현재는 6,845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내년도에는 19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과징금은 식품 또는 공중위생업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대납하면은 상계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1억원 조성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및 예치금이 연말에 가면 6,359만 9천원 그대로 이월해서, 정기예탁을 해서 내년에 기금 조성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50쪽 지출계획으로서는 예치금, 금년도 연말 현재 원금+이자+과징금을 예치하고 난 뒤에 그대로 내년도에 또 이월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최균섭입니다. 3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68조 및 군위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이 3억 3,111만 3천원입니다. 2013년도 조성 계획에 수입이 9,772만 1천원이고 지출이 2억 8,8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8,872만 1천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2012년도 말 기준했을 때 3억 3,1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900만원 잡아 가지고 수입 합계가 4억 2,88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써 2억 8,8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이 1억 4,0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시설비로 쓸 수 있고 예치금은 정기예금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39쪽에 적립금 이자 9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8,87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은 2012년도 말 해서 3억 3,113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에 지출현황입니다. 연구용역비 이거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이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다음연도 계획이 1억 8,8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은 1억 4,0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홍복순입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설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금년도 말까지 1,366만 3천원에서 이자수입을 합해서 1,40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가 1,366만 3천원, 이자수입 39만원 해서 1,40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13년도 시가지 옥외간판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군위읍 시가지 간판정비사업 용역비로 1,405만 3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새마을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에 2013년도에는 재해기금이 왜 없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수해가 나든지 할 때 기금이 내려오니까요, 지금 당장은 배정된 게 없고 내년도 수해가 난다든지 할 때 재해기금이 내려옵니다. 그 때 내려오면 도에서 만약에 1억을 주면 우리 군의 재해기금도 1억을 보태 가지고 지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넘기기를 2010년부터 10억 이상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작년까지, 작년에는 6억 8,000만원 기금인데 2013년도에 와서 2,700만원밖에 안되는 이런 사업으로 계획을 한다 하면 기금 사용 목적에서 어긋나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아셔 가지고….

2009년도에는 전액 수입이 없었고, 2010년도부터….

그런데 내년도에는 갑자기 없다 하니까.

기금 사용액이, 예치금 기준이 전에는 30% 금액으로 하다가 2011년도부터 15% 하향되니까 그 금액만큼 우리가 가용자원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예치금이 내년도에도 8,200만원 줍니다.

그래서 1억은 어디 할 건지 계획은 없어도 나름대로 구상한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구상도 안 했다 하면….

도비 재난관리기금이 내려오면 그 때 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만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 제19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5일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사업예산안 편성 후 사업비 추가 요인이 발생하여 세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사업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편성은 당초 예산안 2,270억 9,0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증감이 없으며, 일부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군정시책 및 이미지 홍보 1,414만원, 경로당 올레TV 시청료 1,200만원, 콩 정선기 지원비 750만원, 성페르몬 교미교란제 지원비 1,500만원, 읍면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에 4,800만원, 방범용 CCTV설치비 1억 8,225원, 주민숙원사업비 1억 8,000만원, 기타 경비에 2,9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재원 예산은 예비비 4억 8,84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사업예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넓고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여 원활한 군정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 책자에서 제가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군정 기획 조정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만원 돼 있는 걸 7만원 해서 15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에 군정 시책 및 이미지 홍보는 군위하고 대구택시 광고인데 대구에 160대, 군위에 35대 있습니다만 대구의 택시가 30여대를 더 해 달라하는데 20대에 대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44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밑에 예비비는 당초에 29억 9,088만 1천원에서 4억 8,842만 6천원을 감해서 25억 2,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에 경로당 올레TV 군위방송 시청료를 8천원에서 125개소 12개월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이 193개소가 있는데 올레 TV를 볼 수 있는 곳이 지금 현재 바로 할 수 있는 데가 구십여덟 군데입니다. 교체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변경 가능한 것 32대 해서 125개소를 했는데 군위읍에는 36대가 지금 여기 많이 깔려 있으니까 되고, 소보는 스물아홉 군데 중에 스물 한 군데, 효령은 30개 중에 스물 한 군데가 지금 많이 깔렸고, 부계는 열 일곱 군데 중에 여덟 군데가 지금 깔렸습니다. 우보는 스물 세 군데 중에 세 군데, 의흥은 스물 여섯 군데 중에 열 두 군데, 산성은 열 다섯 군데 중에 여섯 군데, 고로는 한 군데도 안 깔렸기 때문에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레 TV가 우리 군 전체적으로 2,360가구가 있는데 이거를 하면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이나 우리 군정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서 고품질 식량작물에 콩 정선기 지원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성페르몬교미교란제 지원에 1,500만원 이거는 과수농가 피해대상인 나방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통,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개 1천원인데 300통 당 100개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15㏊분에 15,000개를 요구했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으로 읍소재지 정비구역 신호등 전기료 4만원 해서 12개월 48만원을 계상했고, 군위농산물 푸드유통센터 전기안전관리비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효령하고 고로에 의원님들이 사업장 위치를 확정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에 2013년도 방범용 CCTV설치사업인데 이거는 국내 범죄예방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변에 번호인식용 방범CCTV 4대분에 4,5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시설부대비 22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거는 연계진료소 진료원이 올 연말에 퇴직을 합니다.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공백이 생겨서 여기에 정규직 올 때까지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1,979만원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에 건강생활실천 운동요원 비교 견학 여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부계, 고로를 제외한 6개읍면에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을 읍면당 800만원 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4쪽에 경로당 올레 TV 시청료는 지금 경로당 운영비로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군위방송 789라 해서….

그건 압니다마는 꼭 이걸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왜냐하면 경로당 운영비를 주고 지금 현재 KBS 방송국 같은 데 시청료 그것도 내 줍니까? 군에서.

시청료 하고 이거는 별개지요.

그거나 그거나 뭐 별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실제 고로 같은 데는 망이 하나도 안 깔렸거든요. 안 깔렸는데 군위읍은 다 깔리고 부계 같은 데는 열 일곱 군데, 열 여덟 군데 깔렸습니다. 깔렸는데 이게 시청료를 줌으로 해서 우리 군정 홍보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거는 이런 시청료보다는 운영비 지금 현재 얼마 나갑니까? 경로당 운영비 한 달에 얼마씩 나가지요?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122만원 정도, 월 6만원 정도.

그런데 월 6만원 가지고 모자랍니까?

월 6만원 정도로는 부족한 편이지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이걸 플러스 하는 게 맞지, 이걸 TV시청료다 또 따로 목을 정해서 지원해 준다 하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운영비에 아예 플러스 해 가지고 주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고, 또 이거는 이거고.

우리 경로당이 193개소가 있는데 어디에는 주고, 어디에는 안 주기는 곤란하고 이거는 명시를 확실히 해서 해당되는 데만 주는 게 맞지요. 안 되는 데는 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 해당 다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KT에서 망이 다 깔리면은 그 때 가서 할 수 있지만 지금 193개소 중에 당장 할 수 있는 게 98개소 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도에 가서 일부 하니까 125개소를 잡았는데.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옆에 콩정선기 지원 이거는 뭡니까, 1대인데 이거는 누구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팔공농협, 군위농협 중에 타 농협에는 다 있는데 소보농협 지소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량생산 작물 관계 때문에 논에 지금 콩을 권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보에만….

콩 그것 권장 안 하던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다 끝났잖습니까.

지금 콩 가격도 괜찮고 해서 지원을, 소보 농협 지소에만 1대만 지원하면 8개 읍면 딴 데는 다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8개 읍면에 다 지원했습니까?

예, 딴 데는 다 했습니다. 정선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페르몬 교미교란제 지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친환경 과수 농가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데 30㏊ 자부담 1,500만원, 보조 1,500만원 해서 교미교란제입니다.

사과나무에 하는 겁니까?

사과나무에도 하고 자두나무 또 과일 달린 데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군위군 관내에 과수만 해도 800㏊ 가까이 되는데 다는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친환경을 주로 하는 그런 농가만 선정해서 합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읍면으로 다 받아 가지고….

서로 할라고 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만 합니다.

받은 농가가 30㏊ 이상 되잖아요.

되는데 특히 잘하는 그런 농가로 해서 저농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할려고 하면 친환경 전체 농가, 이렇게 해야되지 30㏊만 하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것 말썽이 좀 일어나지 싶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싶습니다. 이것 선정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CCTV 이거는 경찰서 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방범용 CCTV.

예.

이것 어디 어디 합니까, 네군데는.

장소는 당초에 이것보다 더 많이 10개소 할려고 했는데 네 군데만….

지금 현재 CCTV 거의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또 열 군데나 해 달라 하고, 이것 예산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올해 이것 외에 CCTV 본 예산에 잡혀 있는 것 없어요?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없이 그러면, 그런데 왜 이것 수정예산에 들어왔습니까?

내년도에는 군수님이 안 그래도 이게 너무 많다고 해서 뺐는데 경찰서에서 이것 4개소만큼은 필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해 주면 범죄 예방하는데는 용이하겠다 해서 마지막 네 군데를 부탁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