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합천군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2.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지난 7월 30일부로 센터소장으로 왔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상당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으로 요구한 289억원은 올해 예산 347억보다 58억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주요 요인으로 농업정책과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 예산은 수매가가 상승함으로써 올해보다 14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 국비사업인 농소득다양화사업 감소로 16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과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던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이 올해로 끝이 나서 27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촉진자금이 물류비지원으로 인해서 7억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국도비지원사업 일부 감소로 금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님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설명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묵 농정기획담당. 김영기 농촌진흥계장. 지금 농촌인력계장 조갑만씨가 서울에 4-H회원을 인솔해서 1박2일 동안 미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인솔해서 참석을 하지 못하고 주무관 고영삼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여성계장 김옥경계장도 직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새영농설계관계때문에 이틀간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주에 교육을 가고 계장은 체험농가 인솔해서 전라도 쪽으로 갔기 때문에 천상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상현 FTA대책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 급량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2,785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1억5,78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쪽에 국내여비 농정기획추진에 1,209만6,000원, 월액여비 운전기사 한 사람이 있는데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농업정책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농정홍보를 위한 공공비축비 매입하게 되면 우유라든지 빵이나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농촌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중앙하고 연계해서 지금 도, 중앙도 수립하고 있는데 그거 나오게 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합천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설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보상금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업 벼농사경영안정자금 6만원선 보장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수매가가 확정되어야 정확하게 얼마가 소요될 건가 일단 개략적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627페이지 시설비인데 농업연구시설이라든지 청사 노후시설 보수도 하고 청사 주변에 전부 문이 뒤쪽에 없기 때문에 전부다 그렇습니다. 앞에 정문도 없지만 날이 따뜻하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밤에도 들어와가지고굉장히 거기 와서 술도 먹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도 설치를 해서 혹시나 사고를 발생할 때 미연에 방지할 수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건축물석면조사를 위해서 90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업기술센터 사무용 집기라든지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국제화여비 지도직공무원들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 우수한 농촌지도 자, 4-H회원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경남지도자대회 지원 742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62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이것은 광특회계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태체험관 조성비 1억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연구시설이 용주 고품에 있는데 현재 하우스동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분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기계화작업이라든지 상당히 곤란해서 이걸 다시 작업이 편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대형시설로 연구시설을 새로 짓게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연구를 위한 작목을 재배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짓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고 이걸 지어가지고 그 속에서 농촌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위에 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광특회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및 병충해 예찰차량 1대 이미 이스타나 15인승 봉고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노후된 실정입니다. 이 차량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교육시설장비 설치는 농업인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 시설을 보완을 하는 건데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해서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장비 구입도 역시 농업인 현장지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무슨 장비냐 하면 농산물도 운반도 하고 방제도 할 수 있는 겸용농기계를 한대하고 휴대용 토양정보위치시스템이라 해서 토양을 검증하기 위해서 채취하게 되면 거기 가서 지번까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위치시스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데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이것도 역시 농업인교육을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전자교탁이라고 해서 일반 교탁하고 틀려서 거기에 컴퓨터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교탁이 되겠습니다. 그 외 노트북이라든지 빔프로젝트, 휴대용 스크린 이런 것도 함께 구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양곡관리 일반수용비하고 근무자 급식비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29페이지 국내여비가 계상되었는데 양곡 관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 이것은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삭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농업인테마관 조성 재료비1,950만원인데 테마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심사를 해서 사업장 선정을 위해서 현재 공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마관조성 사업을 하게 되면 배나무가 있습니다. 그 배나무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재도 사고 기구도 살 수 있도록 하고 패찰도 구입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포장관리 예취기 즉 말해서 배나무 단지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예취기 2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해서 866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농정관계 648만원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 630페이지입니다만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체험 참여농가라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 박람회 참가라든지 각종 토론회나 이런 데 참여하게 되면 행사에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부를 읍면당 한 사람씩 채용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녹색농촌체험마을 가야 각사하고 가회 대기 2군데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장한테 지급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3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토종농산물소득보전 직불제 4,230만6,000원, 토종농산물 증식포(전시포) 설치 운영 500만원해서 4,73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 국비보조사업 시군농촌진흥사업 활력화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이것은 농촌지도사업으로 활성화를 위한 수용비, 산학협동운영비지원, 지도직공무원들의 능력개발, 위탁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를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지도직공무원이라든지 능력개발을 위한 활동여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국내여비 1,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마늘이나 양파, 토마토, 딸기, 우리밀, 파프리카 여러 가지 품목별로 농업인연구모임을 육성하기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을 위해서 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대학운영, 농업인전문교육, 미래농업대학 교재제작 등 사무관리비 2,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대학이라든지 품목별 교육이라든지 실용기술교육, 여러 가지 농심교육, 교육을 하는데 참석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634페이지 사무관리비 농업인학습단체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7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신문구독료라든지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인력육성 추진을 위한 운영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H 교육훈련행사에 필요한 재료비 여러 가지 소모품 구입비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H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등 여러 가지 단체가 현재 참여하는데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 2,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35페이지 기타보상금 학교4-H 육성을 위한 장학퀴즈를 비롯해서 기타보상금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4-H과제활동이라든지 지도자 과제활동지원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여성농업인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영농4-H 시범영농해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4-H 회원 중에서 모범이 되는 회원한테 1,000만원 지원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업기술정보 지원을 위한 학습단체 정보지지원 도서지원 이런 사업비 2,21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정예농업인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일반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996만원 계상했습니다. 63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정예육성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 우수 농업경영인들이 해외연수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라든지 중앙에 교육 참가나 새영농교육이나 이런 필요한 교육이나 행사참여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4,09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도 역시 농민회라든지 여성농민회, 농업경영인회 과제활동지원해서 보조금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농업회원 농민회 활동축제 이런 데 참여하는데 경비가 필요합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특히 6,000만원은 올해 농민회 부산경남대회가 2013년입니다. 이 대회를 우리 합천군에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차례가 합천에서 해야 될 차례기 때문에 6,000만원 특별히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다목적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 농업경영인들한테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3,360만원. 나중에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자를 받습니다. 누구누구한테 주느냐 대상자를 협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3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을 위해서 1억, 이것도 매년 하는 거고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억1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인데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농가도우미 지원 5,355만원,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인해서 농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90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서 육아 애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농업인자녀 고고생학자금지원 4억 편성했습니다. 638페이지 사회복지보조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 1억560만원 농어촌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한테 매월 11만원씩 특별히 지원해 주는 특별수당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매년 하고 있습니다. 1억5,99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50%, 도·군비 17%, 자부담이 33% 하고 있는데 국비분야에 대해서 농협 생명보험에서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 이것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33%는 자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농협에서 단위농협에서 거의 33%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5,993만6,000원계 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1,800만원,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해서 순수한 군비로 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 국제결혼을 두 사람해서 완전히 끝이 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결혼해서 혼인신고 할 때 이 돈을 지급을 합니다. 아마 세 사람 도비보조금 가지고는 내년도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부족할 것 같아서 군비만 더 순수하게 3,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6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가회의 여성농업인센터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비 1억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번기 마을급식지원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720만원입니다. 재료비 생활문화교육 여러 가지 교육에 필요한 재료구입을 위한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생활문화교육 하는데 참가자들한테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 200만원 계상했고 6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농작업편의장비 지원올해도 묘산에 1개 마을에 마늘작목반에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1개소에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1억 계상했는데 올같은 경우는 적중에 민곡에 1개소해서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작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올해 역시 지원하고 내년도 2013년도까지 지원해야 됩니다. 3개년 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1개 한 마을 더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1억, 이것은 광특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업인적 자원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무관리비 3,295만원 계상했습니다. 641페이지 국내여비 생활문화 업무추진에 필요한 4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현재 생활문화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 2,4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라든지 교육이 많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284만원. 민간경상보조 생활개선회 특성화교육 한지공예나 기술교육, 원예교육 이런 교육을 하게 되는데 교육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 역시 생활개선단체에 김장,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고추장도 담아주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농업인교육활동지원 400만원 이것은 작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개년동안 4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지금 하고 있는 마을이 삼가 용계마을입니다.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을회관에다가 농민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래교실도 만들고 운동기구도 설치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조리실습용 전기오븐구입 이것은 농촌여성들의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교육에 필요한 오븐구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송기떡 홍보용 재료구입 500만원, 대야문화제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 대장경문화축전이라든지 무료시식을 위해서 이 재료를 사야 될 입장입니다. 재료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천연염색박람회 전시활동해서 750만원 저희 관내 염색 공방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이 공방에서 박람회 등에 참가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활동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송기떡명품화지원사업 2,500만원 이것은 포장재라든지 송기를 구입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생활개선회 정보지지원해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 농촌여성신문이라든지 여성농업인신문 구독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소비자농업교실 운영 300만원, 적중이라든지 대양이라든지 쌍백 이런 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참여해서 체험도 하고 할때 필요한 참여 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촌지도마을육성, 묘산에 창촌마을에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 매년 하고 있는데 과수수확운반구를 보급하는 3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300만원. 농가 재생에너지활용 생활환경개선 태양광 설치라든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는 적중에 “하늘땅 별땅”이라는 데 설치를 해 놨고 대병 장단에 귀농인의 집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 역시 1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43페이지 사무관리비 FTA농업대책 일반사무관리비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648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은 5·4프로젝트해서 금년에 85농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85개소 선정해서 계속해서 2015년도까지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농가당 2,0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 일반수용비 6,100만원은 기술진단역량 강화 교육 강사료 교재구입, 방송매뉴얼 제작하는 거 여러 가지 현장학습 임차료등해서 강소농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4페이지 국내여비 강소농육성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강소농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책자라든지 소득조사표라든지 인쇄구입하는데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거기 참여자에 대한 보상비 8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강소농 마케팅강화해서 올해는 삼가 어전하고 묘산 거산에 이상득씨하고 두 군데 지원을 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도 2개 농가를 선정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645페이지 사무관리비 귀농정착시책 추진수용비 여러 가지 강사료나 교재제작 구입 일반수용비 등 1,954만원 사무관리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귀농시책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계상을 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역시 각종 설명자료, 교육용자료, 교육에 필요한 재료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시책추진보상금 귀농시책추진에 참가농민 실비보상금 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4,200만원, 귀농인실습지원,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모범귀농인이 지금 막 들어온 귀농인이 그 집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하고 실습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귀농인한테 올 120만원을 주게 됩니다. 120만원 중에서 50%인 60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60만원은 모범 귀농인이 자기가 직접 자부담해서 참여하는 사람한테 120만원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올해 농가당 600만원이니까 10달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같은 경우는 6˜7개월 하면 끝이 났는데 내년도부터는 조금 일할 수 있는 실습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7개소이니까 물량도 상당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귀농인들한테 정착지원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면서 특히 내년도에는 8,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방면별로, 4,000만원해서 2개씩 내년도에 설치해서 4,000만원 들여서 가정집을 임대를 해서 수리를 해서 귀농인이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숙식을 해결하면서 농촌에 대해서 농사짓는 것도 보고 체험도 하고 몸소 체험한 후에 나중에 합천으로 귀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개소 정도 8,000만원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귀농인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미리 이런 여건을 만들어서 합천에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7페이지 경상보조 경관보전직불제 매년 합니다만 내년도에도 역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6,36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682페이지 그 중간에 농업지원과 업무가 되어서 기반경비해서 사무관리비 3개 과에 대한 2,901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3개 과해서 3,120만원 기본사무관리비이고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 소장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에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 세입관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8,00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400여만원 해서 2억400만원정도 세외수입이 그렇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63억6,562만원, 민간자금 회수수입해서 4억9,700여만원 총 세입이 70억6,200만원 정도 됩니다. 686페이지 거기에 따른 세출입니다. 발전기금은 사무관리비 28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540만원, 민간융자금 20억 계상을 했고 예비비 만약을 위해서 50억5,3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융자금은 현재 운용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구분이 됩니다만 1년 거치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율은 연 1.5%입니다.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11페이지 기금. 농업정책과.

죄송합니다.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이 되겠습니다. 연수기금 운영에 따른 운용조례에 근거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수지 114페이지 수입계획이 1억3,572만2,000원 전부 예치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은 앞으로 지출계획도 역시 연수에 필요한 돈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007년도까지 죽 쓰고 현재 잔액이 1억3,572만2,000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금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농업농촌발전5개년 계획 수립부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우리 군의 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자체사업을 처음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은 2007년도에 연말에 책자가 발간된 게 앞에 했습니다.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에 다시 수립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5년간....

예. 다음 5년 후에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예산범위를 보니까 작년도와거의 비슷합니다. 좀 획기적으로 뭔가 농업정책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농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단지는 위탁을 안줍니까?

배단지는 현재 임대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올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저 사업을 농업인테마관으로 조성을 할 겁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심사중에 있는데 저 사업이 실시설계가 아마 내년 10월 정도 되어야 정리가 됩니다. 그게 나온 게 된다면 실제 공사가 그 이후 되어야 공사가 되기 때문에 올해 임대계약이 끝나지만 내년도까지 배수확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수확을 하고 나서 우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를 1년 더 연장시켜 준다 그죠?

예.

그런데 자기들이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하게 자기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 그것뿐만 아니고 딴 것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작목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지에 필요한 그런 관리에 필요한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향후 배나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배나무를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분양을 한다고요?

1년에 돈 얼마씩 받고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농민회 부산경남 가족한마당 이 부분이 내년입니까? 내년에 합천에서 유치를 한다는 이말이죠?

예.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안하면 안 되느냐 차례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는 우리가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걸 순수 우리 군비로 해야 될 부분이고.

딴 시군에도 역시 재원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체재원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행사가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부산경남 전체 행사이기 때문에 당초 이 사람들은 1억5,00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실제 될지 안 될지 우리도 사정해 가지고 6,000만원해 놨는데 아마 모자란다고 이야기하지 싶어요.

모자란다고. 모자라면 돈...

일단 계획을 해 가지고 정 모자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일단 우선 이것은 천상 확보를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사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하는 합천...

어린이집

그것은 제외입니까?

어디 학교요?

합천어린이집.

어린이집은 해당이 다 됩니다. 어린이집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리 안해 주면 자기들끼리 지원 안해주면 안 됩니까?

위에서부터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침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시키는 거 지금까지 센터에서 계속해 왔습니까? 이 부분에.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사고로 인해서 이걸 안한다 하면서 이야기 하길래 나는 이걸 안하는 줄 알았더니 올라와 있네.

전에 보다 숫자가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는데 계속하고 있고 하기 전에 돈을 안주고 딱해서 혼인신고 해 가지고 오면 그때 돈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합천군하고 어디하고 있습니까? 합천군에서 중국, 합천에서 데리고 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데리고 오는 데가 중국뿐 아니고 필리핀, 베트남.

옛날에는 중국에 합천사람 누구 있어가지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은 안합니다.

해마다 3쌍 이상은 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두 사람이 했습니다. 절차 이행 중에 있고 자기들이 혼인신고하게 되면 돈을 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정확하게 몇명이나 할지는 추정치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자기들이 센터에다가 군에다가 이런 부분 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결혼해서 나중에 파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혼이 성사되면 일단 집행을 하고 나중에 와서 이혼을 하고 헤어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사다가 무엇이 잘 안 되면 우리 군을 원망을 하고 이런 이야기도 듣고.

이것은 결혼을 주선해 주는 게 아니고 결혼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보상조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지금 착각을 하고 있네.

결혼성사 시켜주는 게 아니고.

아, 그것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안합니다.

앞전에 사고로 인해서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와있어서 그것인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합천군에 장수마을이 선정된 데가 어디인데요?

적중 명곡에, 작년부터 1년에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선정을 할 때는 연령별로 계층이라든지 기반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기준에 맞을 경우에 선정을 해서 합니다.

합천군에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잘, 100세 이상은 제가...

적중 명곡말고 딴 데 한 군데는 어디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세워지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해 봐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 싶으면 마을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송기떡 안그래도 저도 연구를 해 봤는데 합천브랜드로 먹거리브랜드로 만들어가지고 내세울만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송기떡을 이야기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송기떡 재료구입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자체 송기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던데 송기를 계속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송기떡 투자된 것도 사실상 1억 이상 들어갔어요. 프로그램 만들고 시식회하고 용역주고 송기 채취하는데 몇천만원 들고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들어가 있는데 저도 이 관계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판로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는 됩니다만 우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는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포기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송기떡이 합천의 8미 8명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가회 하다가 전통을 이어와야 되는데 공장지원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송기재료구입도 그렇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 양조절도 안 되어가지고 송기가 만드는 사람마다 틀리다고 하더라고. 맛이. 이 사람이 하면 틀리고 저 사람이 하면 틀린데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들이 처음에는 재료를 정량으로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노하우 가지고 해버리니까 맛이 자꾸 틀리다 보면서 송기가 떡이 옛날 같지 않다고 말을 많이 하던데 하여튼 송기도 실패를 본 부분 아닙니까? 돈 좀 투자했다고 이걸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고집해 나가는 게 안맞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까지는 소나무 간벌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송기를 채취하면 되는데 나중에 그런 사업이 없을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기채취 하는데. 지금은 소나무 간벌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걸 하면 되는데 앞으로 사실상 걱정을, 문제는 그것입니다. 송기채취하는 것도 사실상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채취가 벌목가지고는 사실상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나오고. 송기떡이 얼마나 나오는데 포장재 지원을 이만큼 해 줍니까? 지금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양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송기떡 하는데 5군데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지금 현재는 판매하는 것은 되어 있어요. 나중에 가서 지원해 주는만큼 효과문제 그제 제일 제가 걱정스러운 데 현재는 별 애로사항 없이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 봐야 되고 개선 여부는 나중에 가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 귀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와도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정책 자료라든지 홍보를 해서 알려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군민의 농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에 욕 봅니다만 지원하는 만큼 농민의 소득부분이나 소득분배 이런 부분들이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636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해서 4억8천이 있고 633페이지 농업전문 인력양성 농업기술해서 4,3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밑에 농업전문인력육성 4억8,300만원이 있고 63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밑에 보면 농업전문인력양성 해서 농업기술해서 4,300만원이 있습니다.

아, 세부사업에 전문인력양성 기술교육.

여기 보면 4억8,000만원 되어 있고 633페이지 보시면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기술해서 4,300만원이 있습니다.

정예농업인육성해서 636페이지에.

633페이지.

2,650만원,

631페이지에 보시면 4억8,300만원이 있고 633페이지 보시면 4,300만원이.

집계인데 농업인력 이것하고 밑에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설명을. 잘 알겠습니다.

육성에 대한 총 집계이고 내역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비축미 수매로 인해서 14억이 감소되었고 논소득 다양화로 인해서 9억 원예브랜드육성사업 27억 수출촉진 자금 7억, 삭감한 57·8억 되죠?

예. 감이 됩니다.

이것을 대비를 했어야 안 됩니까? 안그래도 농민들이 FTA로 인해서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는 매일 농업예산을 많이 늘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도 그렇고 57·8억이 농업예산이 깎여버렸습니다.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예상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마득히 어려운 농민들이 예산을 늘려도 뭐 할 건데 자꾸 깎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FTA대비 5·4프로젝트 본래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총관리는 5·4프로젝트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희망만들기,

예. 그것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인력이 해야 되는 겁니다. 기획은 자기들이 하더라도 5·4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희망만들기사업들은 센터에서 받아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4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그렇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5호농가 육성 그 중에서 일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업무를 제가 여기서 받아와가지고 한다는 것은, 하여튼 어느 쪽에서 해야 효과가 있을 런지는 기획실에서 판단을....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딴 것은 명품마을 센터하고는 사실상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5호농가는 주로 축산이나 경영개선, 확대 농사와 관련되니까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다른 개발지역이나 이런 것은 센터에서 하기가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이고,

그러면 기획실에서 전문인력이라는 분이 담당계장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이 농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만약 그게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지금까지 나왔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에서 할 일이 있고 기획실에서 할 일이 있고 같이 긴밀히 협조를 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농업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해당 분야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의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예브랜드에서 40억 정도 수출촉진자금 7억 정도 잘 깎은 게 아니고 이미 사업이 끝나고 사업이 끝난 것은 과감하게 깎고 이 돈을 건의해서 다시 다른 데로 돌리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 보면 교육이고 예산이 행정행사 전부다 정재영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잘 하십니다만 작년도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고 작년 예산서를 가지고 있고 대조를 해 봤습니다. 새로 올라온 게 두서너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도 행정직과장님이고 물론 밑에 계장님들은 기술적인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잘 알고 있어야 계장님을 잘 굴리고 움직이고 협의해서 지시를 할 건데 과장님이 농업농촌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전문은 아니잖아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치상에 잘못되었다! 인사행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의 전문가들은 행정으로 와야 되고 농업정책에 대한 전문가는 과장님부터 전문가가 앉아야 됩니다. 사실 기술센터가 자꾸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사담당을 하고 있는 인사권자한테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잘 안 되더라고요. 건의를 해 봤자 너거 그때 되면 대답은 잘하죠! 그게 잘 안 되는 게 안타깝고 정종석위원께서 말씀을 드렸고 정재영위원은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하고 했는데 농민회 부산경남 한마음가족대회가 합천에서 한다 아닙니까?

예.

예산이 6,0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거창은 2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게 있는가 물어보는데 우리 합천군내에 농민회가 몇 명이나 되고 거창이 몇명이나 되고 거창에는 농민회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농민들한테 엄청난 집회도 하고 득이 가게끔 만들어주는데 합천은 했는가! 무조건 붉은 띠 두르고 집회하는 그것은 농민에 대한 득이 아닙니다. 정부의 합천군예산이 자립도 12.4%밖에 안 되는데 전부다 중앙정부에서 돈을 가져와서 오는데 밉다고 돈을 안대주면 농민회가 정확하게 가족한마음체육대회가 잘못되면 정부 비판하고 집행부 비판하고 하는데 비슷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그런데 예산은 돼야죠! 잘하면. 정말로 농민가족들이 한마음으로 그날 고생했는데 그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재영위원이 6,000만원 예산이 조금 안작느냐 거창은 2억 정도 되었는데 돈을 보면 굉장히 작지만 회원이 어느 정도이고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도 문제이고 합천군 전체 제일 축제행사가 대야문화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야문화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 압니까? 합천군 전체 5만 군민이 그날 다 모여서 축제하는 그게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농민회행사가 경남, 우리 합천이 아닙니다. 경남 전체로 합천군에서 주최한다고 해서 6,000만원 대는 거 하고는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 예산이 많이 돌아가면 얼마든지 더 줘도 되죠! 거창하고 합천하고 솔직히 합천에서 자랑만 자꾸 하는데 도비나 국비 가져오는 거 사실상 속내막을 들여다보면 합천이 따라못갑니다. 대단합니다. 거창은. 그런 것도

아무래도 농민단체에서는 자기들이 다른 시군에 가서 구경도 하고 여러 가지 보고 있을 텐데 합천이 너무 초라하게 되어버리면 자기들 체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더 잘하고 싶은 사람의 본심이고 해서.

예. 맞죠! 농민단체에서 하는 거는 전 농민이 한번 모여가지고 그날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한다면 참 좋다 그런데 정부구호나 외치고 잘못된 이런 말을 하면 정부에서 돈을 합천군은 너거 밉다고 안주면 행사가 아니라 거꾸로 들어가는.

이런 축제에서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부래 그런 것은 잘 좀 해 주시면 얼마든지 예산도 줘야지요. 그리고 얼마 안 됩니다만 638페이지 보면 농업인재해안정공제회 사업에 1억5,900만원이 있고 나머지 30%는 단위농협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동부농협에는 그게 안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큰 돈은 아니고.

그러면 동부농협에는 안해 줘버려야죠! 이걸. 너거 합천군에서 시키는 대로 안하면 동부농협에.

아,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 줄 것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지역환원사업에서 해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서 너거도 좀 해 줘라 협조를 요청을 하소. 그것을 무조건 안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협조요청해서 안해 주면 거기에 대한 조금 농민들한테.... 제일 잘한다는 농협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639페이지 농번기에 마을급식이 안있습니까? 16개소. 각 면마다 합니까?

1개면에 한군데씩 하는데 올해는 도비지원이 내년도는 16군데 내려왔더라구요. 그것은 나중에 선정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꼭 17군데 있어야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추경에 하더라도 한 군데 빠뜨리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정착사업 계속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각 마을에 한사람씩 율곡에도 여러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마을에 협조가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땅은 한평도 못주겠고 들어가면 도시 땅처럼 돈 달라고 하고 남의 땅은 자기들이. 자기 땅을 안샀습니까? 들어올 때.자기집 앞으로 경운기도 못다니게 합니다. 자기 땅이라고. 과연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지원하면 안 됩니다. 오면 뭐 할 건데 그 사람들. 돈만 자꾸 나가지. 안그렇습니까?

그래도,

제발 좀 정책사업이지만 이런 것은 연구해서 그 사람 들 외덩어리입니다. 들어오면. 그 사람들 왜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람도 못살아주겠는데.

저희들 그냥 시골에 와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온 사람은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 사람들 호의호식하러 들어옵니다.

안해 주고 여기 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땅을 사가지고 농가 짓는 사람.

그것도 나이 제한이 있어야 돼. 연령제한이 있어야 돼. 그런 걸 확실히 구분해서 인구만 자꾸 늘려가지고 뭐 할 건데. 인구가 오히려 자꾸 줄면 우리한테 돌아올 게 더 많은데.

지금 65세 지원 안해 주제? (담당주사 “나이 제한 없습니다.”라고 말함)

나이 제한이 없더라구요. 그런 걸 계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은....

지금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정종석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여성들 와가지고 그 사람들 골치아픈 사람들입니다. 혼인신고만 하면 딱 준다 안했습니까?

예.

이혼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고 어쩔 건데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내가 이름은 안팔리겠습니다. 모든 상금 다 타고 텔레비까지 나오고 괴상망측한데 가버렸다 아닙니까? 남편은 술타령이 되어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자기 앞으로 싹다해 가지고 어디로 갔는가는 알고 있지요. 주소는 몰라도. 전라도쪽으로 가버렸어. 그리고 율곡 저 북율곡 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놨더니 4일도 안 되어가지고 500만원 받아먹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게 다 아실 건데 그런 소문을 들어서 직접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지원하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잘라 버리세요. 인구 하나 더 불면 뭐 할 건데요.

지원해 줄때는 갈 건가 안갈건가 모르지 않습니까! 지원해 줄 때 결혼해 가지고 혼인신고 되어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농업정책에 대해서 잘 써가지고 현재 있는 농민들이 득을 보고 조금이라도 더 누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10년, 20년 전으로 후퇴해 버리고 이명박정부 들어서고 나서 축산인, 농민 다 죽고 아무리 아우성해도 안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 죽는다고 해도 중소기업이나 공장 큰 회사는 돈 구덩이입니다. 지원을 10억, 30억 막 해 주잖아요. 큰 문제입니다. 그런 걸 농업정책과장님 계장님들이 연구해 가지고 안 되어도 자꾸 건의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과장님 답변은 안듣고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6페이지에 보시면 귀농정착지원해서 맞춤형 정착지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천군 관내에 귀농하신 분이몇 명 정도 됩니까?

귀농이 300명, 귀촌이 50여명, 귀농은 270명해서 300명이 넘습니다. 귀농, 귀촌 합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대략 어떤 걸로 하고 있습니까?

딴 거는 지원해 주는 게 없고요, 여기에 나온대로 정착금 지원 해 주고 수리비 지원해 주고 이런 거 말고 특별히

농기계나 이런 거.

그런 것은 특별히 없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농사를 오래 되어 가지고 계속 지으면 주민들하고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왔을 경우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혹시 이분들이 자금을 받고 이탈하신 분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5% 정도 됩니다. 실제 집수리 이런 거 지원을 받아가지고 살다가 “아이고, 마음에 안든다”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5%, 1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달아난 사람들한테 돈을 뺐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게 있습니다. 10여명 정도 돼요.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혹시 라도 귀농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을 서면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서면으로 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딴 거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문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농협에 환원사업에 보험이죠? 동부농협에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 관계때문에 축협에서 일부 하고 있고 축협에서도 보험을 하거든요. 축협에서도 조금 지원을 환원사업을 해 죽 딴 농협에서는 그렇게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파악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되는데 동부는 알아보니까 그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우리가 하라고 이야기도 못할 입장이고.

전체적인 농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축협이나 농협에는 조합원들에 한해서 환원사업을 하는데 사실 동부농협에서 안하고 있다면 산건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권장을 하셔가지고 해 주도록 하세요. 상당히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상 이런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축협같은 경우에는 가입하게 되면 돈 1만원 정도 1인당 되는 모양이라. 큰 금액은 아니에요.

가야농협 같은 경우는 100% 조합원에 대해서 환원사업을 하는데.

가야 같은 경우는요. 그런 지역도 있고 농민들은 10원도 안들이고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구요. 과장님께서 담당 계원들한테나....

이것은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15,000명 넘게 가입을 했어요.

딴 농협은 거의 다 하고 있죠?

동부농협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입을 하게 되면 농민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있어요. 자부담이 33% 라요. 이걸 내 호주머니에서 안내고 대신 농협에서 내주는 지역이 있는 거라. 거의 다.

가야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동부농협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666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 구입비가 5억이네요? 이런 품목들은 그냥 막연하게 농기계구입 5억이라고 하기보다는 나중 구입 후에 기계를 어떤 걸 구입했는지 조목조목 이런 부분도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농기계대여은행에 활용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할 때는 농기계임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수도작을 재배하는 농가,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과수축산 농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10명이 심의를 해서 농기계 기종 선택을 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5페이지 유기질비료공급지원 25억이죠?

예.

그리고 657페이지 보시면 토양개량제보조사업해서 7억8,000만원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 규산질비료, 폐화석비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유기질비료공급은 전체예산을 15억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보면 2012년도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9억 정도 확보했고 지금 근년에 보니까 마늘, 양파 재배면적이 상당히 늘어났다 보니까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1차 추경과 2차 추경, 결산추경에도 그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은 18억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이고 국비를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는 18억 정도 되는데 유기질비료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읍면의 담당 산업계장들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실제 소요되는 양을 부락에서부터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고 그래 야 가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부터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일단 신청되도록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종류를 보면 유기질비료하고 부산물비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류가 유기질비료는 지원하는 게 포당 2,000원 정도 지원하고 부산물비료는 가축분퇴비하고 일반퇴비하고 구분을 합니다. 가축분퇴비라면 가축을 사육하면서 재료가 50% 이상 들어갔을때 가축분퇴비라고 하고 원재료가 50% 이하 들어가는 경우는 일반퇴비로 구분합니다. 가축분퇴비에서도 검사를 하면 1등급, 2등급, 3등급 구분을 합니다. 등급별로 차등해서 지원을 하는데 1등급은 포당 1,800원, 2등급 1,600원, 3등급은 1,300원 지원하고 일반퇴비같은 경우는 1등급은 1,600원, 2등급은 1,400원, 3등급은 포당 1,1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657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관계는 균산과 석회를 3년 1기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들어갈 지역은 쌍백, 삼가, 가회, 대병, 용주 5개 면에 지원이 되는데 보통 규산같은 경우는 반당 배정량을 200㎏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석회도 200㎏ 정도 지원해서 토양이 산성화 되는 것을 막고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이 부분은 입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거.

주로 입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제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가루는 갖다놓으니까 지역농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되도록이면 입제부분을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 그 위에 친환경쌀생산우수단지 지원해서 3,000만원 이 부분은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선정과정도 소외된 지역없이 공평하게 선정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벼병해충 무인헬기 지금 농협이나 영농법인이라고 해 놨는데 어디에 지원합니까?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이 관계는 작년에 올려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무인헬기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부녀화, 노령화,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령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동부농협하고 남부농협 2군데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 농민들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농협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이 농협에 실제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보험료도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교육을 받는 데도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교육을 받으려면.

과장님, 제 묻는 말에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합시다. 어느 농협에서 합니까?

지난번에 수요조사 할 때는 동부농협하고 남부농협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수요조사 할 때는 그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신청을 받아서 3월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아직 선정도 안 되었습니까?

수요조사를 했을 때 두 군데 정도 되었습니다.

답변을 못하시는데 다목적광역방제기 있죠?

예.

몇 페이지고?

659페이지인가. 어디에 필요로 합니까? 광역방제기.

이 사업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덕곡에 양파작목반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 1대에 돈이 2억이 가기 때문에 50%를 하더라도 1억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벼농사뿐만 아니라 마늘, 양파 축사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차라리 무인헬기보다 광역방제기가 더 안좋습니까?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헬기는 구입해 놓으면 조정도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안있습니까? 광역살포기는 차량으로 하니까 골고루 100m 이상 가더라고요. 자기들은 150m 이상 간다고 하는데. 무인헬기가 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자기들이 적자운영을 한다 하면서 하는데 그리 하지 말고 덕곡에서 하는 것처럼 양파, 마늘 하는 분들이 반은 50%는 자담하고 군비를 50%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인헬기도 그렇고 차가 못들어가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헬기가 지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무인헬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인헬기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자에. 거의 반이 친환경인데 친환경으로 가는 마당에 약 치고 이런 거는 사라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약을 안치고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벼육묘장 상토 지원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2011년도에 저희들이 100% 정도 공급을 했는데 100% 정도 공급을 하다보니까 사실 부락에 들어가는 주위라든지 사용하고 그중에 모자라는 농가도 있지만 조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지역도 있고 해서 70%, 80% 정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토 8억이죠?

예. 전체 사업비 8억입니다.

이것만 하면 80% 대상 면적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는 어떻게 합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농가에서 자부담해서 구입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재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육묘장관계는 지난번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고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 일손돕기도될 뿐더러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예산을 끊던지 해서 운영되는데 활성화 될 수 있게끔 5분 발언한 부분은 상기하셔서 잘 운영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운영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1개소해 놨는데. 648페이지.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 12개소 이것은 금년에는 11개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읍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금년에 들어간 지역은 제외를 시키고 안들어간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750만원 정도 되는데 600만원 정도는 각종 자재를 지원하고 150만원은 자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벼못자리 입제농약 지원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도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입제농약을 가격을 싼 걸로 지원을 했습니다. 도열병하고 물바구미 그것만 방제되는 약제를 공급했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거기에다 흰잎마름병하고 문고병 동시에 같이 방제되는 약제를 공급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당히 농민들로부터 반응도 좋고 방제효과도 높았습니다. 올해 8억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8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셨네요! 성과가 상당히 있다는 이 말씀이죠?

예.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보면 친환경 하는데 벼공동방제지원 농약대 지원 요즘은 농약을 많이 안치더라구요. 이렇게 농약을 많이 쳐야 되는가?

그런데 실제 이 농약은 다른 벼농사에서 다른 부분은 전부 위탁이 가능합니다만 실제 농약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쳐주고 작업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전에는 물약 이런 걸 치다가 지금은 입체농약 간편한 방향으로 나가고 농약은 옛날에 사실 치는 것보다 지금 적게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659페이지 보면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 이것은 전문들이 요구가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1,300농가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당초예산에서는 반 정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요구하는 데는 다 안 되는 부분이다 그죠?

내구연한이라든지 적용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에 지원을 받고 내년에 지원받고 그런 게 안 됩니다. 만일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1대 지원받으면 내구연한이 7년, 8년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지원이 안 되고 지원하는 게 골고루 다수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잘 만들어 가셔야 되겠다 그죠? 예산은 갈수록 늘겠다 그죠?

예. 지금 농기계도 대형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목적파종센터 설치 보관창고 신축 이 부분 노임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나 사후관리 등을 감안하여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가능한 신축은 자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들어온 사업인데 이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양파를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모종을 파종할 때 센터에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농가에서는 종자하고 자재만 가져와서 파종을 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파종을 하고 복토를 하고 물주기작업 그런 작업이 일괄적으로 동시에 되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을 2시까지 늦추고 12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희복퇴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발 좀 냄새가 안나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안그래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 냄새때문에 물론 환경위생과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고 축산과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지원과에서도 비료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냄새 때문에 악취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발 좀 냄새가 안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도 할 부분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 통영 폐화석 이거 좀 없애자고 옛날 심의조군수님 계실 때 자기하고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사실상 폐화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굴껍질 아닙니까? 그것 어디 쓰겠습니까? 왜 돈을 자꾸 해마다, 농민들한테 갖다주면 그것 쓰레기 치우기가 곤란해요. 그런데 왜 돈을 자꾸 넣는지 모르겠고 과감하게 올리지 마세요. 또 토양개량제 규산질 이것도 공장 살려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물꼬, 지금 뿌리면 좋기는 좋아요.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나락이 산돼지처럼 크는데. 그것 뿌려놓으면. 안뿌립니다. 우리 주민들이. 힘이 없어서 무겁기도 무겁고. 돌덩이와 한가지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유기질공급에 있는데 전부다 작년에 희복농장에서 소비시킨 게 6억7,500만원 정도 시켰습니다. 총50%로 볼 때 13억 정도 소비시켰고 가야하고 율곡하고 제일 많은 퇴비를 소비시킵니다. 희복퇴비를. 가야가 첫번 째, 두 번째는 율곡농협에서 시키는데 지금 우리 집 옆에도 그 퇴비 냄새때문에 이야기가 많은데 7개월 정도 된 게 아직까지 20포대 정도 재여있는데 그걸 한포만 풀면 저희 집에 식당 바로 앞에 그것을 갖다 재어놨다고. 냄새가 나서 밥 며칠 못먹습니다. 이런 걸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그것은 초계 주민들 피해주는 게 아니라요. 오만 합천군에 피해를 다 줍니다. 이런 걸 해야 되지 자꾸 지원을 해 주면 감시감독도, 지원 못해 주게 안합니다. 해 줘야죠! 감시감독을 잘해야죠! 그런 걸 부탁드리고 싶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에 이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과장 최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중에는 몸도 많이 불편한 분도 계실 건데 군민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설명 전에 저희 과에 소속된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손영진입니다. 원예담당 홍경희계장입니다. 과수특장계장 이종성입니다. 마케팅계장 이동렬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본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큰 사업을 주 쟁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와 人” 브랜드쌀 물류비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기 4,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도 4,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도시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판로를 개척에서 브랜드쌀을 판매하는데 촉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삼가농협 농산물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산지유통시설 규모와 전문조직을 육성 대량수요처를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원물을 확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 8월 10일에 도에 결과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8페이지 합천유통 민간자본보조에 합천유통(주) 물류장비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농산물품목별 특성을 고려해서 저장수송 기타장비개선으로 인해서 농산물의 경쟁력강화를 제고시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처리시설지원입니다. 이사업이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똑같은 맥락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업경영법인체 위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유통(주)소액주주 주식매입입니다. 변화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규모화, 전문화된 유통회사 육성을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따른 유통소액주주 및 향후 주식매입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현재 주식이 합천군 보유가 44.5%나 있고 향후 매입을 한다고 하면 46.5%까지 상승됩니다. 단, 우리 군의 지분율은 50%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 기금사업으로 원예브랜드육성지원입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13억6,000만원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기금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부담이 25%로서 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학교급식 청정배추 절음시설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절임배추를 납품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맥락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669페이지 대동건강식품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와 군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하고자 하는 내용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창출입니다. 농산물가공산업의 저변 확대와 대외경쟁력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대동건강식품 영농조합 법인은 삼가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원료전처리 설비와 흑마늘발효기 등입니다. 이어서 민간보조사업입니다. 670페이지 양파종자대 지원입니다. 지역전략품목 육성을 위하여 우량종자대 지원으로 작목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작목반의 경영 안정 도모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참고로 지금 양파종자 2ℓ 1캔이 7만원에서 13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7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인데 사업 내용은 레일식 무인방제시설 설치 즉 하우스나 이런 데 가보면 양선에 레일을 깔아서 그것이 자동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약품을 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1˜2월에 읍면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은 후에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67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수출확대 및 맞춤형단지 육성시범입니다. 이 사항은 원예재배농가에 맞춤형기술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농산물안정생산으로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친환경생산이나 양액재배 에너지절감시설, 생력화 지자재 투입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우리 군과 5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서 가공시설 및 생력기계 등 구입하고 수확 후에 관리기술을 익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고설재배시설, 수막가온시설, 전조시설, 자동개폐기, 환기시설입니다. 이 고설재배시설이라면 즉 말해서 옛날에는 땅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서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재배시설입니다. 다음 수막가온시설은 말 그대로 물을 통한 온도를 할 수 있는 시설과 밝은 조명을 특별하게 하는 전조시설 이런 게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672페이지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각각 50% 부담하고 자부담 총 사업비 중에 자부담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후된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현대화 설비를 하고 더군다나 현대화 설비를 하면서에너지절감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연작장해대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8,500만원 드는 사업으로 연작에 의한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서 친환경농법으로 장해경감과 생산성 향상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밀기울을 구입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덕 광암지구 노후시설 보완입니다. 약 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만 군비부담이 1억 , 개폐축 파이프, 또는 물도랑 시설구입 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1㏊ 내외의 면적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보완하고 자합니다. 수생식물원 조성 사업입니다. 약 3,000만원이 드는 사업으로 수생식물원 조성으로 인해서 합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여기에 따른 생산되는 어류라든지 수생식물에 대해서 판매도 하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75페이지 기금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FTA기금으로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5,800만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개 사업으로 고품질 안전과실을 생산하고 그 생산비 절감 또는 생산성 향상 구축을 위한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야생동물방지시설 등으로 지원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출자조합입니다. 여기에는 합천, 가야, 율곡, 합천남부, 합천호농협 5개 농협이 출자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 회사의 조합원으로 생산량 80% 이상 3년 이상 출하약정해서 체결한 0.3㏊ 이상의 사과, 배, 단감, 떫은 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배농가에 한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67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과수 무인방제 생력화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이 5,000만원으로 그중 도비 30%, 군비 50%, 도비 1,500만원, 군비 2,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무인방제자동화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과수생산성 향상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76페이지 원예특작지구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50개소를 잡아서 사업비는 2억1,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물이 갈수록 가뭄현상이 있고 또는 지하수가 지표수 보강과 마찬가지로 지하수도 많이 고갈되고 있는 상태로 물 부족난 해소로 안정적 작물재배와 함께 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 농가경영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소형암반관정 개발이 되겠습니다. 67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재해보험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약 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비 8%, 군비 20%, 국비 50%, 자부담22%로 구성됩니다. 국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로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서에 국비가 포함하지 않고 도·군비만 포함 되어 있습니다. 각종 농작물에 대해서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사시사철 많은 재해가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부담을 줄이고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손실되는 보전금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67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양앵두 즉 말해서 체리를 이야기합니다.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2,500만원입니다만 자부담을 뺀 사업비는 1억1,300만원으로 도비가 20%, 군비 30%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고 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창출부분입니다. 관수관비시설하고 방풍망 등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쌍백휴게소 앞에 사이에 보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묘목은 약 3˜4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5년생이 되는데 올해 첫수확량이 보통 4˜5년쯤 되어야 수확이 많이 됩니다. 첫 열매를 맺은 게 약 50㎏ 정도로 일반 시중판매가격이 거래되는 것이 ㎏에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고소득 작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6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군공동브랜드 “해와 人” 홍보용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전년도와마찬가지로 1억2,000만원, 예년도도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2012년도에 “해와 人” 등록된 신청한 농가 수와 등록된 품목수를 보면 180농가에 303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을 해서 우리 합천군공동브랜드가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많습니다. 67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광고 이것은 지하철에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효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LED는 3,000만원인데 지하철은 서울 3개소, 부산, 대구 각각 1개소씩 있고 LED전광판은 창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678페이지 합천유통(주) 대형유통업체등 특판행사 지원입니다. 이 사항의 대형유통업체 등 특판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관내에 우수한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은 군비 50% 부담으로 1,500만원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특판장 해와인 포장재지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홍보용인데 농특산물판매장 2개소 즉 거창에 가조의 인터체인지에 가면 판매장이 있습니다. 영화세트장하고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동브랜드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 해서 판매 로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8페이지 RPC 쌀 해와인 포장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협연합 RPC로서 저희들이 쌀 경쟁력 제고와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 합니다. 농민들이 쌀을 내면 어려움이 많고 RPC에 지정을 주므로 해서 농민들이 믿고 맡길 수도 있고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게 잘 되면 그 혜택은 사실상 농민에게 가는 사업입니다. 679페이지 해와인 농특산물 전자 상거래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전자상거래에 유망한 품목 육성으로 상거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그냥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첫째는 사무실 자체가 있어야 되고 비품구비가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정리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무실 설치하고 유지관리비 쇼핑몰 농산물, 주로 공산물이 아니고 농산물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농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군의 브랜드가 우수한 농산물로 발돋움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79페이지 Feel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입니다. 이것은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 발굴과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따라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공동브랜드를 계속 홍보함으로써 많은 농산물이 팔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규모는 시군당 15개 부스인데 올해도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5,000만원 드는 이유는 보통 부스상 250만원 정도만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작년도와 똑같이 잡은 겁니다. 참고로 올해 Feel 경남특산물박람회 참가해서 홍보물을 판매한 실적은 6,800만원, 약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7,000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1,600만원인데 도와 군비 50% 사업비 1억800만원 책정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6,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시설하우스 설치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많은 시설하우스가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노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우스내 시설 중에서 양액시설이 설치 안 된 곳, 무인방제시설이 없는 곳을 찾아서 3개소에 대해서 일단 시설을 보완해 보고 앞으로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유통시설 기반시설 확대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파프리카수출단지 기반시설 확대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또는 대일, 대싱가폴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벤로형 자동화온실 시설입니다. 벤로형이라면 일단 처마는 좁습니다. 처마는 좁은데 너비는 넓은 양지붕형, 즉 말해서 지붕이 2개정도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붕처마는 좁고 너비는 넓습니다. 그런 시설로서 온실까지 연결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야 올라가시면 파프리카 유리온실과 비슷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81페이지 농산물수출촉진자금입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는 11억으로 잡았습니다만 올해 4억으로 잡은 이유는 수출물류비 지원이 간접지원방식인데 옛날에는 수출금액에 따라서 수출금액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금년도부터 수출물류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감 되는 사항입니다. 수출물류비와 수출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 681페이지 수출농산물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 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억으로서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재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다른 데도 포장재지원이 좀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수출을 하는 품목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출금액이 아닌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 감소로 인해서 수출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667페이지 보면 합천군 관내 저장물량 등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저온창고 건립은 지양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아니 올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에 따라서 각종 도에서 많은 지침이 내려옵니다.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곳은 신청하도록 해라 해서 저희들도 합천에 어떻게 하면 예산을 많이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적에서 신경을 쓰고 수요조사 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했습니다. 날짜가 8월 10일이 되겠습니다. 8월 10일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결정이 이번에는 합천에 삼가농협 저온저장고를 설립하는데 도비를 지원하라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지원자격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내려와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부지 확보나 시설능력.

알겠습니다. 668페이지 유통에 소액주주들 해마다 주주들이 앞전에도 돈을 많이 내줬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주면 처음 취지하고 틀리잖아요.

2012년도에 5억을 매입했고 2013년도 2억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입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유통회사가 지방공기업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만일 50%가 넘어가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으로 바로 적용하는데 그러면 유통회사 설립취지와 목적하고 틀리다 그런데 지금 유통회사가 작년까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양파값 폭락으로 인해서 약 20억의 손실이 오고 살려고 자구책을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시각이 향우들이나 일반 소액주주들이 어떻게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자본을 조금 생기가 돌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희망자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소액주주들만 일단 매수를 하자 매수를 했는데 일단 2013년도까지만 유통회사를 급부상 시킬 목적으로 그 부분만 신경을 써보자 해서 올렸습니다. 아마 이번 2013년도만 끝나면 2014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하기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유통회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44.5%가 되어서 만약에 2억을 하게 되면 46.5% 된다고.

예.

앞으로는 여기서는 더 안나타난다 이 말입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현황은 계속 파악은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소를 해 주고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수익이 창출되고 해야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머리를 쓰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677페이지 합천앵두 생산시설을 현대화 지원했는데 생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적인 생산농가는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단위로 특화작목으로 시범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는 1개소입니다.

1개소에 아직까지 사업 과연 앵두가 선호도가 괜찮은지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시켜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앵두 체리가 전국적으로 귀하기 때문에 생산만 되면 진짜 불티나게 나가는 겁니다. 즉 말해서 주로 잘 아시겠습니다. 크기는 거의 포도 정도의 크기인데 고급 술안주용으로 많이 나갑니다.

지금 체리 자체가 수입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수입은 안정성 아무리 검증을 해도 국내에서 나는 말씀하시는 게 국내생산보다는 못하다 토착생물로 가자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농산물이 더 좋다! 국내에서는 이 양앵두에 대해서 대단히 기술보급이 되어 있고 시범적으로 올해 첫수확 50㎏로 나왔는데 벌써 그 첫 수확에 대해서 50㎏ 조그마한 게 100만원 정도. 수확량이 극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금액 수확이.

경쟁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이 부분에는 한 농가에다가 아직까지 제대로 검증도 안받아봤는데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용작물 수출확대 맞춤형단지 육성시범 이것 말입니다.

뒤에 계장님 말씀하세요. 아시는 분. (담당주사 좌석에서 “홍경희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대상지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1월에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신청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함)

과장님 오늘 일찍 끝마친다고 하더니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정종석위원이 복지에서 많이 배워와 가지고 우리도 닮아가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에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이 있죠? 지원. 5,000만원.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눈이 아름아름해서.

668페이지 아닙니까?

가공처리시설. 찾았습니까? 5,000만원

예.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1개소 해 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 1월, 2월에 읍면을 통해서 또는 사업주체를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은 뒤에 현지조사를 거쳐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대동건강식품 육성지원에 4억인데 도비를 8,000만원 가져왔네요? 군비가 1억2,000만원을 넣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흑마늘발효기 1식, 원료전처리설비 1식 이런 거 우리가해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특이한 우리 합천에서 생산되는 식품이 너무나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가공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사업을 육성을 해 보자 그런 내용에 따라서 그게 육성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내외적인 수출 도 늘려질 것이고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 해 보겠다 신청해서 확답을 받아 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지조사 나가서 모든 걸 검증을 합니다. 결과가 통보 옵니다.

아마 검증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영농조합에서 건강식품이나 전에 흑염소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이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파악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4억 생산농가 및 업체에 수출물류비 간접지원 수출경쟁력을 증대한다 설명 좀 해 주시죠?

몇 페이지입니까?

하단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는 무려 11억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수출금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만한 돈이 필요했고 수출에 대한 저희들이 더 수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도 지원방식이바뀌었습니다. 제도가. 수출금액이 아니고 수출물류비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금액보다 수출물류비가 작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작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써놨습니다만 지원되는 게 업체에는 4%그 금액에 대해서 농가에는 9%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률은 똑같은데 수출금액이냐 수출물류비냐 여기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4억에 대해서 한 농가에 9%씩 업체는 4%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 이말입니까?

예.

그 뜻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보충으로.농림수산부 시행지침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프로테이지가 내려왔습니다. 25%, 도에서 지원하는 게 13%, 합천군에서 14%해서 농가에 9%, 업체에 4% 해서 13% 지원하는데 그게 정해진 지침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항은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순수하게 군비입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작년도에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2011년도에는 수출금액에 대한 10% 지원을 했습니다. 수출물류비에 대한 9% 지원한다니까 지원되는 양이 계산하면 약 67% 정도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접보조 지원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포장재 지원이 계속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안같습니까?

전체적인,

수출농가도 그렇겠지만 “해와 人”브랜드, 합천유통 펼칠 때마다 다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쌀 RPC포장재 지원이라든가 “해와 人” 공동브랜드 지원, 다음에 수출농산물에 대한 지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클 수 있는데 사실은 수출농가는 수출농가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와 人”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가 180농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이 “해와 人”을 홍보하면 그만큼, 포장재 1개당 돈 얼마 아닙니다. 아닌데 워낙 농가가 많고 품목도 많고 물량도 많이 나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 농가한테 득이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통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경제통상과에서도 지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는 포장재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포장재지원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도자기포장재 지원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합천유통 같은 데는 지금 진작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고 또 지원을 해 주고 조금 전에 과장님 위원님 중에 설명을 소액주주들,

2억입니다.

그런 걸 또 지원을 해서 군비를 가지고 다시 소액주주들 받자 이 말 아닙니까?

소액주주를 2억에 포함한 것은 합천군의 재산이 2억 정도 재산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출자를 그만큼 한다는 뜻이고 이때까지 유통회사가 어려웠던 시기는 갑작스러운 양파 가격폭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자구책의 노력을 많이 해서 올해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연말에 정산을 해 보면 올해는 수익이 3억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엄청나게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합천유통뿐만 아니라 농협, 축협, 산림조합 다 할 것 없이 우리 군에서 군비로, 도비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게 한정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간기업이 그런 혜택은 안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 자산이 늘어나면 그게 자기들이 자산이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많은 적자를 봐도 적자를 안봤다는 식으로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예브랜드사업이라든지 지원받은 그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근 몇억 가까이 받고 자산이 얼마 다 그런데도 주주들은 손해가 없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군에서 관여를 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군에서 주주들이 다 있는데요 군비를 계속 투입하면 안 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유통회사에 내년도에 마지막 3개년차 사업인데 마무리 짓고 나서 그전에 전국에 유통회사를 2011년도부터 3개년 지원되는 사업이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은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자구책을 쓰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받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농협 또는 유통회사 쪽에 지원책은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스스로의 자구책을 찾아서 살길을 마련하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급식 청정배추 절임 안전학교급식을 위한 합천생산자영농조합 법인에서 하거든요.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예.

학교에 초중고 납품하는 거 이걸 유통과에서 어디에서 올라와서 유통과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양에 소재하고 있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합천생산자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할 건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어촌자원복합사업화 지원사업 공모결과에 따라서 공모가 당선된 사업입니다. 하겠다 라고 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광특사업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투입하면 군비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나 도비를 많이 끌어서 합천군에 투입할 수 있는가 또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가에 소득을 줄 수 있는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공모사업으로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물어봤느냐 하면 작년도 희망만들기사업에 적중 옥두에 1억인가 받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기획실에 올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다시 다른 사업으로 돌렸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센터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업비 선정되는 과정을 보면 거의 사업장이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들이 시행하면서 심의를 할 때 법인이나 작목반에 이런 곳을 선정할 겁니까, 아니면 마을단위로 선정할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법인은 법인대로 심사가 가능하고 농가는 농가대로 심사를 하도록 합니다. 지금 그런 데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심의회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별도로 심의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인이나 이런 데 보면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현금은 아니지만 현물 들어간게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 군민들한테 마을단위로 하더라도 심사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소외되는 계층이 첫째는 없어야 될 것이고 이런 사업이 있음으로 해서 마을전체가 어느 한 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 전체가 부자마을이 될 수 있게끔 관계공무원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항상 지원되는그 단체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지원되지 않는 곳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담당계장님, 지금 몸은 주소지는 경남이고 토지는 경북에 있고 그런 것은 양파종자 대부분에 지원이 안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주소지가 합천으로 되어 있고 몸은 여기 있으면 주소지가 경북으로 되어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함)

그것은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해 줄 수 없지요.

고령에서도 또 지원이안 되는 거라. 땅은 고령이고 사람은...

그게 맞아요!

경남에는 사람이 있는 데 땅은 없어서 안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공중에 떠가지고 아무 혜택을 못보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그것은 안 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도비도 마찬가지이고 세금을 우리쪽에 내면 우리쪽에 받아줄 수 있는데 경상남도쪽 재해가 있을때 경북에서 지원못해 줍니다. 세금이 그쪽에 들어와야 우리 돈을 줄 수 있는데.”라고 말함)

지금 야로 정대1구에.

과장님 잠깐 정신을 차릴 동안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한 모양입니다. 계장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말함)

잘 알겠습니다.

수출농단 수출촉진자금 지원 어느 분이, 이동렬계장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동회계장이 하다가 가고 이동렬계장이 들어왔잖아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괜찮습니다.

아까 점심식사 하러갈 때 어제 저녁에 너무 먼데까지 갔다 오시고 이랬는데 편리를 봐서 다음에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사항이나 예산이 다른 데로 새는 예산이 있다든지 지불하지 않는 예산은 과감하게 과장님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김성만위원.

제일 중요한 이야기이니까 뒤에 계장님들이 잘 들어세요. 최과장이 내년에는 집에 애 보러간다 아닙니까?

예.

뒤에 계신 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수출농가나 어디나 정부보조사업 지원사업 이런 걸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에 죽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습니다. 어떻게 아는지 센터에 자기 부서에 잘 아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면으로 오기 이전에 무슨 사업이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는 건지 계속 받는 사람만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장이 홍보물가지고 홍보를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늦는 거라.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시간을 두고 각 읍면에 시달하면서 공문을 보내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농가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진짜 어려운 농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매일 속된 말로 우리 정부 돈 먼저 보는 게 임자다! 나는 빼먹는 기술이 최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일부러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빼먹을 거 다 빼먹습니다. 심지어는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속기록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재영위원님.

심한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사업장 선정 안 된 부분 있죠?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 한 부분들은 사업장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장하고 자료를 제출받으세요. 이상입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사업장이 선정 안 된 데가 제가 체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술센터 것은 거의 다 사업장이 선정이 안 되었더라고.

잘해서 의회로 산업건설위원님께 한 장 갖다주도록.

예. 설명자료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