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일군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성귭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에서 24억 3,761만 7,000원이 감소된 81억 3,4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8,398만 4,000원입니다. 기획 및 평가는 2억 9,695만원,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에 2억 410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800만원,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연구개발비 3,500만원, 윗부분에 민간이전 2020 아카데미 강좌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공동사업 분담금이 800만원, 평가 및 성과관리에 4,285만원, 일반보상금이 840만원, 포상금이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역사서 편집사업에 5,000만원,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 민간이전에 3,000만원, 건전재정 운용에 2억 9,800 8,000원, 지방재정 운영에 2억 8,205만원, 일반운영비가 6,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여비가 1억 8,000, 업무추진비 800, 직무수행경비 900, 일반보상금 300만원, 민간이전 각종 단체 해외연수 지원에 2,000만원,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억 아 1,5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 관리에 9,977만원, 일반운영비가 4,347만원,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에 2,0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438만 2,000원, 경남 사회조사에 도비 4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도비 279만원, 행정기관 감사운영에 2,646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 384만원, 자산취득비에 400만원, 군정홍보 강화에 6억 1,608만원, 일반운영비가 3억 3,288만원, 다음 1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여비 1,3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9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 CF제작 및 군정홍보에 2억 12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군정홍보 전광판 광고에 9,440만원, 군정홍보 인터넷 광고에 4,800만원,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2,500만원, 주민생활 편익증진사업에 5,000만원, 사회단체 보조에 3억 3,500만원, 예비비 57억 8,0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전지출에 5억 2,250만원, 태풍 매미 피해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상환에 1억 1,200만원, 지방교부세 보전 차입금 상환에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접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가지 사회단체 해외연수 여기에 대해서 말썽소리가 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6페이지에 각종 단체 해외연수 지원에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기 어느어느 단체에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공무원님이 해외연수 가시는가 뭐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성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 선진 해외연수 지원은 사회단체 해외연수 지원이고, 어느 부서에 갈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2,000만원 범위내에서 1개 단체에 1,000만원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2개 단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실장님.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난시청해소 이기 뭐 작년하고 삭감이 한 4,500만원 된 이유가 우찌.

아, 작년에 읍면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의 다핸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대의면에 빠져 가지고 지금 추가로 다하는 것입니다. 이거만 하면 광케이블은 다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케이블이 다 됐다?

예.

싹다 받았습니까? 우리 부림이나 낙서나 아직 많이 했기는 했는데.

일단 작년에 읍면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7,000만원을 다했고, 그 전에 전부핸 것이 약 1억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면에서는 이거 싹다 신청을 해도 싹다 잘 홍보가 잘 안돼 가지고 신청을 못핸데가 있는데 지금 유곡도 인지 있고, 봉수도 아직 남은 데가 있고, 낙서도 인지 남아있는 데가 있는데 부림은 얼축 다 했습니다. 부림은 다 했는데 낙서도 남았고, 봉수도 남았고, 유곡도 남았는데 우리 대의도 인지 여러 차례 인지 내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맞습니다.

인지 많이 들어갔습니다.

대의, 화정 저 쪽에 좀 많이 들어간 편이고.

모르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몇 년전부터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대의가 인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대의가 또 작년 추경 때도 들어갔지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담당자가 누굽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계속 몇 년동안 대의에 들어갔지 싶은데 딴데도 인지 안들어 간데가 쌔비맀는데 왜 그 집중적으로 대의만 인지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특별히 집중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안들어간데는 다 넣는 식으로 해서 지금 됐습니다.

거기 제가 알기로는요, 이기 유곡도 안죽 좀 일부 남아가 있고, 봉수도 남아가 있고. 낙서도 남아 있고.

유곡에 위성안테나를 해 가지고 그거는 해 줬습니다.

위성안테나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작년도에는 가례, 대의, 화정, 낙서, 부림, 봉수 그렇게 다 했습니다. 부림면에는 막곡, 입산, 수축, 경산, 박진, 손오, 난동, 구월, 권혜 해 가지고 다 들어 갔습니다. 봉수는 오산, 서암, 신기, 삼동 그렇게 들어갔고, 낙서는 정곡, 두곡.

알기로는 안죽까지 더 남은데 있다 합니다. 한번 더

고고를 파악 되는대로 추가로 하겠습니다.

파악되는대로 추경 때, 추경 때 하시든가, 어떻게 신청이 없으면 나두시고, 지금 싹다 많이 바뀐다 컨께네 12월달 정도 되면 딴걸로 바뀐다 쿤께네 이래 그때 신경을 좀 써 주이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내역 자체 보다는 예산을 짜는데 조금 위원들이 알기 쉽게 좀 해 줬으면 해서 내가 몇 가지 앞으로 조금 수정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골프장 예비비가 지금 51억이 올리 있는데 이 관계는 내나 그린하우슨가 뭐 그걸 매매 관계로 그냥 예산이 그대로 쓰여있는 겁니까?

그 금액 포함해 가지고 예비비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요 관계는 예비비를 짤 적에 예상목이 진행돼 아, 잡혀 있을 적에는 예비비에 산정을 안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산 짤 적에. 고 관계 한번 조금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 이기 또 계속가서는 안될 꺼고, 이게 본예산에 넣고, 나중에 매입이 될 예상이 있을 적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모든 사항이 보면 민간자본 이전이라든지 보조라든지 뭐 해 놓고는 실제 내역이 어데로 가는지 어느 총괄예산만 해 놓고 내역서가 없다 보니까 정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모든 예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하면서 보조하는 사항이 실제 안에 깊이있는 내역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걸 뭐 월정액이 얼만데 몇 명에게 주는 것인지를 전부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한데 이걸 각 과별로 예산을 세울 적에 조금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를 해 줌으로 해서 예산을 볼 적에 좀 알기 좀 수월치 않을까 이해하기가 고런 사항입니다. 그걸 좀 앞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짤 적에 조금 기본적으로 좀 넣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상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3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2,421만 5,000원이 감액된 348억 7,155만 1,000원으로써 이 중에서 국비가 50.5%인 176억 1,272만 3,000원, 기금이 0.2%인 6,772만 9,000원, 분권이 2.7%인 9억 5,598만 8,000원, 도비가 15.9%인 55억 4,826만 6,000원, 군비가 30.7%인 106억 8,684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정책사업으로써는 복지기반구축이 2억 4,500만원, 취약계층 지원이 1억 5,200만원, 여성유아복지 증진 4억 7,000만원, 아동복지지원 1억 8,600만원 등이고, 감액된 정책사업으로써는 주민복지증진이 1,000만원, 국가보훈선양 2억 5,700만원, 노인복지증진이 11억 7,500만원, 기초생활보장이 2억 8,600만원, 재무활동이 4,9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주요 군비 추진사업으로써는 지정면 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가 2억원, 경로당시설 개선사업이 3억 3,000만원 등입니다. 2013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써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이 2,0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1,500만원, 일붕 노인요양원 장비보강이 2억원, 혜림요양원 소방시설공사가 3,300만원, 의령요양원 장비보강이 6,300만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이 1억 4,200만원, 의령어린이집 신축사업이 7억원 등입니다. 의령어린이집은 예산액이 총 12억원으로써 경제인연합회에서 5억원, 군비가 7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가 7,154만원이고, 서비스혁신사업은 1억 4,13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선양, 저소득층 복지증진입니다.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보훈관련단체 전적지 순례, 6.25참전용사 전쟁기념식 및 안보견학 행사 개최 등에 보훈행사 지원 3억 2,308만 2,000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에 235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6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 등 저소득층 복지증진은 3,46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는 총 49억 3,146만 8,000원으로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이 260만원, 장애수당이 2억 7,975만 1,000원, 장애인 학비 자녀학비 지원 49만 6,000원, 장애인 의료비가 4,906만 7,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106만 6,000원,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 2억 2,725만 9,000원이며, 재활보조기구 구입이 224만원, 농어촌주택 개보수가 1,9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 6억 6,427만 8,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4,946만 4,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23억 9,703만 2,000원입니다. 또한 소망의 집 프로그램실 개보수 등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1억 4,233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단속 도우미사업 등 장애인 사회참여가 4,379만 6,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이 1억 7,346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 4,762만 2,000원, 장애인업무 및 행사지원이 4,805만 6,000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이 7억 9,11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제고를 위한 읍면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2012년도 지정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2억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총 112억 7,900 9,000원으로 의령군 공설묘지 정비 인부임, 선진장묘문화 개선 용역비,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등 장묘문화 개선사업이 6,760만원, 장수수당과 노인건강 진료비의 노인복지수당이 13억 1,640만원,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등 재가노인 보호가 2억 7,467만원, 노인들의 노후생활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91억 2,738만 3,000원, 독거노인 관리사 파견을 통한 독거노인 안전확인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가 4억 9,29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사업비는 총 33억 8,625만 4,000원으로써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14억 5,894만 1,000원, 경로당 간식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난방시설 지원 등 경로당 운영사업비가 12억 8,411만 3,000원, 경로당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경로당 개보수공사 등 경로당 시설 개선사업이 3억 3,000만원이며, 일붕 노인요양원 장비보강, 혜림요양원 소방시설공사, 의령요양원 장비보강 등 노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2억 9,6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1,720만원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노인 사회참여 지원 9억 8,338만 6,000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 노인관련 행사지원이 1억 1,250만원, 노인업무 추진경비가 835만 6,000원, 경로식당 운영, 대한노인회 의령지회 운영 등 노인회 사업지원 1억 3,113만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복지대상자 조사 1,101만 6,000원, 위기발생 가구 지원에 긴급복지 지원은 4,78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총 45억 5,779만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33억 3,027만 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집수리사업 등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7억 8,684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자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3,2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는 8,092만 4,000원, 저소득층 자녀지원이 8,913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가 5,400만원입니다. 해산ㆍ장제급여 3,64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3,665만 5,000원, 민생안정 대책 추진이 5,381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이 5,101만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67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자립자활사업은 총 예산 5억 6,087만 9,000원으로써 근로 능력있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통한 자립촉진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등 자활지원이 4억 7,104만 7,000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 4,500만원, 자활소득공제 1,607만 7,000원, 가사ㆍ간병도우미 사업이 1,354만 9,000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 지원으로 탈빈곤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이 1,52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총 10억 5,158만 2,000원으로써 부랑인시설 운영 8억 6,970만 6,000원, 재해이재민 구호와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 복지기획 및 재해구호가 2,120만원, 새삶의 집 심야보일러 설치 등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이 1억 5,237만 6,000원, 행려사망자 장제비, 보상금 등 부랑인시설 자체운영이 830만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은 총 5,552만 2,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등과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 여성체육대회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3,743만원, 여성폭력 예방사업 700만원, 아동안전지도 제작 활성화사업 등 아동여성 인권연대가 운영활성화에 1,10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구현 등 총 예산이 7억 345만원으로 건강가정 구현행사가 1,100만원, 일시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이 1억 9,130만 5,000원, 국제결혼 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이 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 등 국제결혼 가정관리가 5,260만원, 한부모가정 직업훈련비, 생활자립지원, 난방비, 건강관리 등 한부모가정 지원이 3,42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 지원이 2,300 아 2,300만 5,000원, 미혼모가정 지원이 740만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1억 7,2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339만원, 동부지역의 여성,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가족친화센터 운영이 1,804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이 1억 9,03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62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은 총 41억 7,246만 7,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1억 5,885만 5,000원, 돌봄 보육돌봄서비스가 7억 5,820만원, 교재교구비 399만 3,000원, 차량운영비 2,217만 4,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13억 8,142만 9,000원, 의령어린이집 신축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7억 1,000만원, 가정양육 수당이 10억 261만 6,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이 8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1억 300 1억 3,440만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은 총 10억 4,317만원으로써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시설종사자 수당, 시설생활자 추가부식비 지원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5억 4,269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1억 7,431만 6,000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2,616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이 3억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입니다. 아동 삶의 질 향상사업은 총 6억 4,046만 9,000원으로써 아동급식비 지원, 요보호아동 보호비ㆍ부식비ㆍ제수비 지원,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아동 삶의 질 향상에 6억 1,767만 6,000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720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가 1,059만 3,000원, 신규사업인 어린이 장난감 이용 임대관 운영비 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총 8,544만원으로 자원봉사자 대회, 자원봉사자 박람회 지원, 읍면 자원봉사 활동지원 등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4,22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이 139만 7,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이 4,184만 3,000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8,134만 4,000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수입은 5억 8,32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8,134만 4,000원, 기타수입이 1,155만원, 관리사업비, 현금급여비, 행정경비 등의 국도비 보조금이 1억 4,03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은 총 5억 8,329만 3,000원으로 의료급여관리 요원 인건비 인력운영비가 2,820만 8,000원, 저소득생활자 의료비 지원이 3억 9,686만 4,000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이 9,667만 1,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이 6,155만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안정생활기금특별회계 총 세입은 10억 5,722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과 융자금 이자수입이 903만원, 정기예탁금과 일반통장 예금 등 잉여금이 10억 2,214만 7,000원, 융자금 원금 수입이 2,605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8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은 총 10억 5,720만 22만 9,000원으로써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가 6,000만원, 적립금이 9억 5,000만원, 예비비가 4,72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은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11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1992년도에 설치해서 97년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999년도 1월과 2005년 5월에 모두 2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읍면분회 육성과 노인들의 건강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복지증진이고,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등 읍면분회 육성 및 운영비 지원, 제17회 노인의 날 행사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이 13억 8,246만 1,000원으로써 2013년도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공공예금 이자 4,590만원, 모두 2억 4,590만원의 수입과 노인회 분회운영 1,04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500만원,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460만원 모두 2,000만원의 지출로 2억 2,590만원이 증액돼서 2013년도 말에는 16억 836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전입금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지원대상은 의령군 노인 및 노인관련 단체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과 14페이지 수입계획, 15페이지 지출계획과 16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급으로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자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한 의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92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95년에 설치하였으며, 2000년도 5월에 5월, 2006년 12월, 2008년 10월에 모두 3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중 우수학생의 면학 및 자활의식 고취를 목표로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자녀 중 우수 중ㆍ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6월과 12월 연 2회 지급하고, 1회 장학금 지급금액은 일반장학금은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 특별장학생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이 2억 1,500만원으로 2013년도 조성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741만원의 수입과 자녀장학금 659만 2,000원의 지출로 81만 8,000원이 증액되어 2013년도 말에는 2억 1,581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이고,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자금수지 총괄, 20페이지 수입계획, 21페이지 지출계획, 2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제30조와 의령군 여성정책 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ㆍ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여성정책개발ㆍ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으로 추진을 목적으로 해서 2003년도 1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과 여성정책개발ㆍ연구 및 여성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 여성단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정책의 개발ㆍ연구, 요보호 여성의 예방 및 보호,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교류증진 사업 등입니다. 24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이 5억 4,208만 2,000원으로써 2013년도 조성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1,480만 3,000원 수입과 여성관련 복지사업 1,800만원의 지출로 319만 7,000원이 감액되어 2013년도 말에는 5억 3,885만 5,000원 85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이고, 지원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와 같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주민생활지원실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액 보다도 예산을 짠 내역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책자 121페이지 같은데 보면, 책자 121페이지 같은데 보면은 12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해 가지고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에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목별보면 뭐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인 단가보호시설 운영, 아 단기보호시설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쭉 내려오면서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뭐 18억 싸면서 예산이 이 내역 자체가 없이 한 개소에 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면 무조건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가는지 이게 운영을 하면은 운영비는 운영에 아마 현황같은게 있어야 될 사항인데 몇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게 관계없이 무조건하고 쭉 그냥 목사항만 들어가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요 관계는 지금 실제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께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고런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놔 버리면 정말 예산심의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고게. 뒤에 139페이지 같은데도 보면은 사회복지보조 해 가지고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한 개소 운영을 하면 1명을 두든, 2명을 두든 무조건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 이기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 예산서가 그렇게 일일이 설명을 한께 너무 두꺼워서 예산서는 요약을 하고, 전체 금액을 넣은 것고예. 저희들이 인자 그것말고 오늘 나눠드린 보조자료 여 보면 그 예산서 페이지하고 딱 페이지까지 다 매겨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디다보면 어디에 돈을 쓸 것인고 뭘 할 것인지 내용이 상세히

오늘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볼 여개가 없어. 이걸보고 언제 질의를 하꼬?

저희들이 이거를 한 일주일전에 상세하게 만들어서 이 자료를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음, 그렇게 하든지, 안그라모 이 예산서에서

예산서 상으로 너무 두꺼워서 일일히.

, 아니 실장님, 예산서 요 보면 밑에 여백이 있어요. 간단하게 넣으면 됩니다. 얼마든지 밑에다가. 그러면 이걸 봐야 뭐 심의를 하든지 하지, 예산서를 가지고 줬는데 이 예산이 어디로 갈건지, 정말 여기에 이 만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건지 저희들 심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 관계를 좀 앞으로 예산을 짤 적에 조금 내용을 넣어서 보기 좀 수월케 해 줬으면 합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조정을 하도록 의회에서 좀 이야기를 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주민생활지원실이 한 250가지 됩니다. 안에. 이 안에 어떤 거는 저도 사실 용어도 모르는 그런 업무가 있을 수도 인자 있는데 상당히 좀 예산을 편성하기도 어렵고, 지출하기도 어렵고, 이 전부 국도비가 항목 하나하나마다 이래 갈라가지고 돈을 주니까 참 애렵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ㄹ면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몇페이지, 129페이지.

지금 보면 읍면에 경로당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의령이 30% 이상이 노인인구가 계시고 하는데 항상 우리 복지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주민지원실에서. 그런데 소규모사업에 본께 예산이 3억정도 돼가 있는데 읍면에 30개 정도의 인자 읍면에 나가셔 가지고 출장을 나가셔 가지고 노후된 것을 할 것인데 읍면에 물론 읍면에 다 해 주면 좋습니다만은, 예산이 한정돼 가 있고 해서 이거를 잘 판단을 우리 실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급한 데부터 정말 급한 데부터 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설에 맞게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 금액이 사실은 1억 5,000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금액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도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1,000 몇백만원 이래 도라카면 사실 지급하기가 한 열군데밖에 안되니까 하기 어렵고, 조그마한 규모로서 꼭 이거를 해 줘야 불편이 없다, 이런 정도 차원에서 좀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야지, 한군데 1,500원썩 2,000만원썩 이렇게 도라쿠면

잘 판단해 가지고

그런 어려운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인자 우리 의령 겉은데는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촌지역은 지금 면단위 같은 데는 하우스를 화정이나 용덕이나 하우스 하는데가 지금 제일 바쁠 철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분들이 도우미들이 지금 구하기가 힘든다 카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 일당이 좀 작아서 그런긴가 사실 애를 돌볼 수 있는 여성들을 좀 이래 모으면 잘 안와예. 그래서 숫자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요청을 해도 어떤 때는 손이 안거쳐서 못가는 때도 있고, 내년도는 최대한 모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당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의령읍에서 나온다카면 차비만 해도 기름값이 비싸 가지고 일당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그러나 봉사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도우미를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더욱 이걸 위탁을 주나니까 건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주나니까 이 분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만, 잘 도우미를 구하지를 못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좀 신경 써 가지고 딱 겨울철하고, 하우스 철하고 또 딱 농번기에만 도우미들이 가서 아이들을 돌봄을 해 주면 그 외에는 크게 바쁜게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55페이지 가족친화센터 운영 참 고맙습니다. 군비 9억을 들여 가지고 동부지역에 다문화 가정 지금 조금 문제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친화센터를 위탁 줬다가 함안쪽을 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자 동부 쪽에는 거기 친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다문화 가족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가 친화시켜 가지고 우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쉿다하자. 5분.

숫다 하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하만홍입니다. 161페이지 민원봉사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의 예산총계는 10억 8,207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1억 2,208만 9,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3,248만 4,000원, 그 다음에 여비가 5,275만 1,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입니다. 민원시책추진에 복합민원 관리 일반운영비에 455만 2,000원입니다. 여비는 576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4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민원관리 인건비에 470만원, 일반운영비에 2,867만 6,000원, 다음 여비에 672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재료비에 200만원, 16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70만원입니다. 포상금에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권발급 인건비에 1,292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만 4,000원, 여비에 264만원입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관리 일반운영비에 2,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지원 관리 일반운영비에 3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504만원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 370만원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측량 일반운영비에 1,248만 9,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여비는 48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적전산화 사업에 일반운영비에 1,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48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가공간 정보 통합 자산취득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적구축 인건비에 640만 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3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50만원입니다. 167페이지에 토지민원 운영 인건비에 1,281만 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 개발비에 150만원입니다. 토지정보망 운영 일반운영비에 2,8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리정보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일반운영비에 4,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에 6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58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관리 지가조사 인건비에 1,28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15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1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200만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노후불량건축물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정비 일반보상금에 7,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귀농인 빈집개량 민간자본 이전에 9,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량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억 5,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한옥신축 지원 민간자본 이전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 재료비에 3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720만원입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2,000만원입니다. 위생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에 7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5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은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과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지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등 포상금 지급 지원 등에 기금이 사용 지원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의 현황을 현황에는 2012년도 말 조성액은 2,354만 7,000원이었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104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수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합계는 3,106만 2,000원입니다. 지난해 보담도 54만 9,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에 501만 5,000원, 보조금에 25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2,354만 7,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 일반운영비에 76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4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2,104만 2,000원을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으로식품진흥기금 운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요 자료에 6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는 저희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사가 직접 관내 건축사가 직접 조사,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 수수료를 책정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주택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주로 아파트 같은 대형건물에는 저희 건축 담당직원들이 다 이 업무를 다 보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데에 주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와 건축설계비에 내나 감리비까지 전체가 계상이 돼 가지고 주택을 개인 개인이 업자가 이걸 수수료를 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인자 검사를 하고, 나중에 다 짓고 나면 거기에 인자 사용인정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건 법적으로 건축허가 대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를 통해 가지고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설계와 감리비는 따로 업주에게 나가고?

예.

그 건물승인 검사비가 따로 군에서 지급한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