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일군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귭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에서 24억 3,761만 7,000원이 감소된 81억 3,4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8,398만 4,000원입니다. 기획 및 평가는 2억 9,695만원,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에 2억 410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800만원,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연구개발비 3,500만원, 윗부분에 민간이전 2020 아카데미 강좌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공동사업 분담금이 800만원, 평가 및 성과관리에 4,285만원, 일반보상금이 840만원, 포상금이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역사서 편집사업에 5,000만원,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 민간이전에 3,000만원, 건전재정 운용에 2억 9,800 8,000원, 지방재정 운영에 2억 8,205만원, 일반운영비가 6,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여비가 1억 8,000, 업무추진비 800, 직무수행경비 900, 일반보상금 300만원, 민간이전 각종 단체 해외연수 지원에 2,000만원,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억 아 1,5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 관리에 9,977만원, 일반운영비가 4,347만원,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에 2,0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438만 2,000원, 경남 사회조사에 도비 4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도비 279만원, 행정기관 감사운영에 2,646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 384만원, 자산취득비에 400만원, 군정홍보 강화에 6억 1,608만원, 일반운영비가 3억 3,288만원, 다음 1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여비 1,3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9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 CF제작 및 군정홍보에 2억 12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군정홍보 전광판 광고에 9,440만원, 군정홍보 인터넷 광고에 4,800만원,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2,500만원, 주민생활 편익증진사업에 5,000만원, 사회단체 보조에 3억 3,500만원, 예비비 57억 8,0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전지출에 5억 2,250만원, 태풍 매미 피해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상환에 1억 1,200만원, 지방교부세 보전 차입금 상환에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접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가지 사회단체 해외연수 여기에 대해서 말썽소리가 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6페이지에 각종 단체 해외연수 지원에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기 어느어느 단체에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공무원님이 해외연수 가시는가 뭐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성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 선진 해외연수 지원은 사회단체 해외연수 지원이고, 어느 부서에 갈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2,000만원 범위내에서 1개 단체에 1,000만원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2개 단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 사회단체에 여러 가지 단체가 많습니다만, 안죽까지 어느 단체에는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고, 두 단체를 통해서 1,000만원썩, 1,000만원썩 지원한다이런 말씀입니까?

예.

아직 정해진 거는 없었기에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로 단체 해외연수에 뭐 만약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심도 숙고해서 안간 단체, 정말로 우리 군민한테 뭔가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 그런 단체를 택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침에 의해서 이후로는 지침에 의해서 규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13페이지에 난시청해소 이기 뭐 작년하고 삭감이 한 4,500만원 된 이유가 우찌.

아, 작년에 읍면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의 다핸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대의면에 빠져 가지고 지금 추가로 다하는 것입니다. 이거만 하면 광케이블은 다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케이블이 다 됐다?

예.

싹다 받았습니까? 우리 부림이나 낙서나 아직 많이 했기는 했는데.

일단 작년에 읍면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7,000만원을 다했고, 그 전에 전부핸 것이 약 1억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면에서는 이거 싹다 신청을 해도 싹다 잘 홍보가 잘 안돼 가지고 신청을 못핸데가 있는데 지금 유곡도 인지 있고, 봉수도 아직 남은 데가 있고, 낙서도 인지 남아있는 데가 있는데 부림은 얼축 다 했습니다. 부림은 다 했는데 낙서도 남았고, 봉수도 남았고, 유곡도 남았는데 우리 대의도 인지 여러 차례 인지 내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맞습니다.

인지 많이 들어갔습니다.

대의, 화정 저 쪽에 좀 많이 들어간 편이고.

모르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몇 년전부터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대의가 인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대의가 또 작년 추경 때도 들어갔지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담당자가 누굽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계속 몇 년동안 대의에 들어갔지 싶은데 딴데도 인지 안들어 간데가 쌔비맀는데 왜 그 집중적으로 대의만 인지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특별히 집중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안들어간데는 다 넣는 식으로 해서 지금 됐습니다.

거기 제가 알기로는요, 이기 유곡도 안죽 좀 일부 남아가 있고, 봉수도 남아가 있고. 낙서도 남아 있고.

유곡에 위성안테나를 해 가지고 그거는 해 줬습니다.

위성안테나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작년도에는 가례, 대의, 화정, 낙서, 부림, 봉수 그렇게 다 했습니다. 부림면에는 막곡, 입산, 수축, 경산, 박진, 손오, 난동, 구월, 권혜 해 가지고 다 들어 갔습니다. 봉수는 오산, 서암, 신기, 삼동 그렇게 들어갔고, 낙서는 정곡, 두곡.

알기로는 안죽까지 더 남은데 있다 합니다. 한번 더

고고를 파악 되는대로 추가로 하겠습니다.

파악되는대로 추경 때, 추경 때 하시든가, 어떻게 신청이 없으면 나두시고, 지금 싹다 많이 바뀐다 컨께네 12월달 정도 되면 딴걸로 바뀐다 쿤께네 이래 그때 신경을 좀 써 주이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내역 자체 보다는 예산을 짜는데 조금 위원들이 알기 쉽게 좀 해 줬으면 해서 내가 몇 가지 앞으로 조금 수정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골프장 예비비가 지금 51억이 올리 있는데 이 관계는 내나 그린하우슨가 뭐 그걸 매매 관계로 그냥 예산이 그대로 쓰여있는 겁니까?

그 금액 포함해 가지고 예비비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요 관계는 예비비를 짤 적에 예상목이 진행돼 아, 잡혀 있을 적에는 예비비에 산정을 안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산 짤 적에. 고 관계 한번 조금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 이기 또 계속가서는 안될 꺼고, 이게 본예산에 넣고, 나중에 매입이 될 예상이 있을 적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모든 사항이 보면 민간자본 이전이라든지 보조라든지 뭐 해 놓고는 실제 내역이 어데로 가는지 어느 총괄예산만 해 놓고 내역서가 없다 보니까 정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모든 예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하면서 보조하는 사항이 실제 안에 깊이있는 내역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걸 뭐 월정액이 얼만데 몇 명에게 주는 것인지를 전부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한데 이걸 각 과별로 예산을 세울 적에 조금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를 해 줌으로 해서 예산을 볼 적에 좀 알기 좀 수월치 않을까 이해하기가 고런 사항입니다. 그걸 좀 앞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짤 적에 조금 기본적으로 좀 넣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상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3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2,421만 5,000원이 감액된 348억 7,155만 1,000원으로써 이 중에서 국비가 50.5%인 176억 1,272만 3,000원, 기금이 0.2%인 6,772만 9,000원, 분권이 2.7%인 9억 5,598만 8,000원, 도비가 15.9%인 55억 4,826만 6,000원, 군비가 30.7%인 106억 8,684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정책사업으로써는 복지기반구축이 2억 4,500만원, 취약계층 지원이 1억 5,200만원, 여성유아복지 증진 4억 7,000만원, 아동복지지원 1억 8,600만원 등이고, 감액된 정책사업으로써는 주민복지증진이 1,000만원, 국가보훈선양 2억 5,700만원, 노인복지증진이 11억 7,500만원, 기초생활보장이 2억 8,600만원, 재무활동이 4,9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주요 군비 추진사업으로써는 지정면 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가 2억원, 경로당시설 개선사업이 3억 3,000만원 등입니다. 2013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써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이 2,0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1,500만원, 일붕 노인요양원 장비보강이 2억원, 혜림요양원 소방시설공사가 3,300만원, 의령요양원 장비보강이 6,300만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이 1억 4,200만원, 의령어린이집 신축사업이 7억원 등입니다. 의령어린이집은 예산액이 총 12억원으로써 경제인연합회에서 5억원, 군비가 7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가 7,154만원이고, 서비스혁신사업은 1억 4,13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선양, 저소득층 복지증진입니다.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보훈관련단체 전적지 순례, 6.25참전용사 전쟁기념식 및 안보견학 행사 개최 등에 보훈행사 지원 3억 2,308만 2,000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에 235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6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 등 저소득층 복지증진은 3,46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는 총 49억 3,146만 8,000원으로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이 260만원, 장애수당이 2억 7,975만 1,000원, 장애인 학비 자녀학비 지원 49만 6,000원, 장애인 의료비가 4,906만 7,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106만 6,000원,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 2억 2,725만 9,000원이며, 재활보조기구 구입이 224만원, 농어촌주택 개보수가 1,9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 6억 6,427만 8,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4,946만 4,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23억 9,703만 2,000원입니다. 또한 소망의 집 프로그램실 개보수 등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1억 4,233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단속 도우미사업 등 장애인 사회참여가 4,379만 6,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이 1억 7,346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 4,762만 2,000원, 장애인업무 및 행사지원이 4,805만 6,000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이 7억 9,11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제고를 위한 읍면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2012년도 지정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2억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총 112억 7,900 9,000원으로 의령군 공설묘지 정비 인부임, 선진장묘문화 개선 용역비,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등 장묘문화 개선사업이 6,760만원, 장수수당과 노인건강 진료비의 노인복지수당이 13억 1,640만원,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등 재가노인 보호가 2억 7,467만원, 노인들의 노후생활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91억 2,738만 3,000원, 독거노인 관리사 파견을 통한 독거노인 안전확인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가 4억 9,29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사업비는 총 33억 8,625만 4,000원으로써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14억 5,894만 1,000원, 경로당 간식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난방시설 지원 등 경로당 운영사업비가 12억 8,411만 3,000원, 경로당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경로당 개보수공사 등 경로당 시설 개선사업이 3억 3,000만원이며, 일붕 노인요양원 장비보강, 혜림요양원 소방시설공사, 의령요양원 장비보강 등 노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2억 9,6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1,720만원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노인 사회참여 지원 9억 8,338만 6,000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 노인관련 행사지원이 1억 1,250만원, 노인업무 추진경비가 835만 6,000원, 경로식당 운영, 대한노인회 의령지회 운영 등 노인회 사업지원 1억 3,113만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복지대상자 조사 1,101만 6,000원, 위기발생 가구 지원에 긴급복지 지원은 4,78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총 45억 5,779만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33억 3,027만 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집수리사업 등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7억 8,684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자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3,2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는 8,092만 4,000원, 저소득층 자녀지원이 8,913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가 5,400만원입니다. 해산ㆍ장제급여 3,64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3,665만 5,000원, 민생안정 대책 추진이 5,381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이 5,101만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67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자립자활사업은 총 예산 5억 6,087만 9,000원으로써 근로 능력있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통한 자립촉진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등 자활지원이 4억 7,104만 7,000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 4,500만원, 자활소득공제 1,607만 7,000원, 가사ㆍ간병도우미 사업이 1,354만 9,000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 지원으로 탈빈곤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이 1,52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총 10억 5,158만 2,000원으로써 부랑인시설 운영 8억 6,970만 6,000원, 재해이재민 구호와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 복지기획 및 재해구호가 2,120만원, 새삶의 집 심야보일러 설치 등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이 1억 5,237만 6,000원, 행려사망자 장제비, 보상금 등 부랑인시설 자체운영이 830만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은 총 5,552만 2,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등과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 여성체육대회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3,743만원, 여성폭력 예방사업 700만원, 아동안전지도 제작 활성화사업 등 아동여성 인권연대가 운영활성화에 1,10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구현 등 총 예산이 7억 345만원으로 건강가정 구현행사가 1,100만원, 일시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이 1억 9,130만 5,000원, 국제결혼 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이 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 등 국제결혼 가정관리가 5,260만원, 한부모가정 직업훈련비, 생활자립지원, 난방비, 건강관리 등 한부모가정 지원이 3,42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 지원이 2,300 아 2,300만 5,000원, 미혼모가정 지원이 740만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1억 7,2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339만원, 동부지역의 여성,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가족친화센터 운영이 1,804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이 1억 9,03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62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은 총 41억 7,246만 7,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1억 5,885만 5,000원, 돌봄 보육돌봄서비스가 7억 5,820만원, 교재교구비 399만 3,000원, 차량운영비 2,217만 4,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13억 8,142만 9,000원, 의령어린이집 신축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7억 1,000만원, 가정양육 수당이 10억 261만 6,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이 8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1억 300 1억 3,440만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은 총 10억 4,317만원으로써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시설종사자 수당, 시설생활자 추가부식비 지원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5억 4,269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1억 7,431만 6,000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2,616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이 3억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입니다. 아동 삶의 질 향상사업은 총 6억 4,046만 9,000원으로써 아동급식비 지원, 요보호아동 보호비ㆍ부식비ㆍ제수비 지원,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아동 삶의 질 향상에 6억 1,767만 6,000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720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가 1,059만 3,000원, 신규사업인 어린이 장난감 이용 임대관 운영비 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총 8,544만원으로 자원봉사자 대회, 자원봉사자 박람회 지원, 읍면 자원봉사 활동지원 등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4,22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이 139만 7,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이 4,184만 3,000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8,134만 4,000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수입은 5억 8,32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8,134만 4,000원, 기타수입이 1,155만원, 관리사업비, 현금급여비, 행정경비 등의 국도비 보조금이 1억 4,03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은 총 5억 8,329만 3,000원으로 의료급여관리 요원 인건비 인력운영비가 2,820만 8,000원, 저소득생활자 의료비 지원이 3억 9,686만 4,000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이 9,667만 1,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이 6,155만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안정생활기금특별회계 총 세입은 10억 5,722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과 융자금 이자수입이 903만원, 정기예탁금과 일반통장 예금 등 잉여금이 10억 2,214만 7,000원, 융자금 원금 수입이 2,605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8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은 총 10억 5,720만 22만 9,000원으로써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가 6,000만원, 적립금이 9억 5,000만원, 예비비가 4,72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은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11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1992년도에 설치해서 97년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999년도 1월과 2005년 5월에 모두 2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읍면분회 육성과 노인들의 건강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복지증진이고,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등 읍면분회 육성 및 운영비 지원, 제17회 노인의 날 행사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이 13억 8,246만 1,000원으로써 2013년도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공공예금 이자 4,590만원, 모두 2억 4,590만원의 수입과 노인회 분회운영 1,04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500만원,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460만원 모두 2,000만원의 지출로 2억 2,590만원이 증액돼서 2013년도 말에는 16억 836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전입금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지원대상은 의령군 노인 및 노인관련 단체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과 14페이지 수입계획, 15페이지 지출계획과 16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급으로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자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한 의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92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95년에 설치하였으며, 2000년도 5월에 5월, 2006년 12월, 2008년 10월에 모두 3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중 우수학생의 면학 및 자활의식 고취를 목표로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자녀 중 우수 중ㆍ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6월과 12월 연 2회 지급하고, 1회 장학금 지급금액은 일반장학금은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 특별장학생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이 2억 1,500만원으로 2013년도 조성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741만원의 수입과 자녀장학금 659만 2,000원의 지출로 81만 8,000원이 증액되어 2013년도 말에는 2억 1,581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이고,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자금수지 총괄, 20페이지 수입계획, 21페이지 지출계획, 2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제30조와 의령군 여성정책 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ㆍ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여성정책개발ㆍ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으로 추진을 목적으로 해서 2003년도 1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과 여성정책개발ㆍ연구 및 여성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 여성단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정책의 개발ㆍ연구, 요보호 여성의 예방 및 보호,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교류증진 사업 등입니다. 24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이 5억 4,208만 2,000원으로써 2013년도 조성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1,480만 3,000원 수입과 여성관련 복지사업 1,800만원의 지출로 319만 7,000원이 감액되어 2013년도 말에는 5억 3,885만 5,000원 85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이고, 지원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와 같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주민생활지원실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액 보다도 예산을 짠 내역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책자 121페이지 같은데 보면, 책자 121페이지 같은데 보면은 12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해 가지고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에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목별보면 뭐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인 단가보호시설 운영, 아 단기보호시설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쭉 내려오면서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뭐 18억 싸면서 예산이 이 내역 자체가 없이 한 개소에 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면 무조건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가는지 이게 운영을 하면은 운영비는 운영에 아마 현황같은게 있어야 될 사항인데 몇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게 관계없이 무조건하고 쭉 그냥 목사항만 들어가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요 관계는 지금 실제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께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고런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놔 버리면 정말 예산심의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고게. 뒤에 139페이지 같은데도 보면은 사회복지보조 해 가지고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한 개소 운영을 하면 1명을 두든, 2명을 두든 무조건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 이기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 예산서가 그렇게 일일이 설명을 한께 너무 두꺼워서 예산서는 요약을 하고, 전체 금액을 넣은 것고예. 저희들이 인자 그것말고 오늘 나눠드린 보조자료 여 보면 그 예산서 페이지하고 딱 페이지까지 다 매겨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디다보면 어디에 돈을 쓸 것인고 뭘 할 것인지 내용이 상세히

오늘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볼 여개가 없어. 이걸보고 언제 질의를 하꼬?

저희들이 이거를 한 일주일전에 상세하게 만들어서 이 자료를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음, 그렇게 하든지, 안그라모 이 예산서에서

예산서 상으로 너무 두꺼워서 일일히.

, 아니 실장님, 예산서 요 보면 밑에 여백이 있어요. 간단하게 넣으면 됩니다. 얼마든지 밑에다가. 그러면 이걸 봐야 뭐 심의를 하든지 하지, 예산서를 가지고 줬는데 이 예산이 어디로 갈건지, 정말 여기에 이 만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건지 저희들 심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 관계를 좀 앞으로 예산을 짤 적에 조금 내용을 넣어서 보기 좀 수월케 해 줬으면 합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조정을 하도록 의회에서 좀 이야기를 좀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주민생활지원실이 한 250가지 됩니다. 안에. 이 안에 어떤 거는 저도 사실 용어도 모르는 그런 업무가 있을 수도 인자 있는데 상당히 좀 예산을 편성하기도 어렵고, 지출하기도 어렵고, 이 전부 국도비가 항목 하나하나마다 이래 갈라가지고 돈을 주니까 참 애렵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 129페이지.

예, 이 금액이 사실은 1억 5,000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금액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도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1,000 몇백만원 이래 도라카면 사실 지급하기가 한 열군데밖에 안되니까 하기 어렵고, 조그마한 규모로서 꼭 이거를 해 줘야 불편이 없다, 이런 정도 차원에서 좀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야지, 한군데 1,500원썩 2,000만원썩 이렇게 도라쿠면

그런 어려운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 일당이 좀 작아서 그런긴가 사실 애를 돌볼 수 있는 여성들을 좀 이래 모으면 잘 안와예. 그래서 숫자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요청을 해도 어떤 때는 손이 안거쳐서 못가는 때도 있고, 내년도는 최대한 모집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주민생활실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실의 전 공무원들이 할 일이 참 많으신다고 그거는 분명히 저도 같이 인식을 합니다. 촌에 보면 아, 마을에 보면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 이리 운영하는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을 성립이 된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 담당 공무원 계장님께 뒤에 앉아 계시지예.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면 예산이 여러 가지 쓸데도 많으실텐데 뭐 참 분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의령군에 마을회관 겸 경로당 사용하는데가 200한 근 20군데, 뭐 30군데 이래되는 줄 알고 있는데 다른 거를 집기를 사 넣어도라든지 그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보면 예산에 보면 작은 금액입니다만, 경로당에나 사용하는데 보면 지붕에 물이 새는데는 정말로 거기 빨리 좀 투입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한 가지를 꼭 찍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의령군 전체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저가 지역이 4군데 4개 면이 되다 보니께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지붕에 물이 새는 부분이 사실이 좀 있습디다. 그래서 가례면에 요도마을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던데 거기에 올해 2013년도 예산에 좀 거기 좀 편성을 해 주시면은 주민실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 쉿다하자. 5분.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하만홍입니다. 161페이지 민원봉사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의 예산총계는 10억 8,207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1억 2,208만 9,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3,248만 4,000원, 그 다음에 여비가 5,275만 1,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입니다. 민원시책추진에 복합민원 관리 일반운영비에 455만 2,000원입니다. 여비는 576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4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민원관리 인건비에 470만원, 일반운영비에 2,867만 6,000원, 다음 여비에 672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재료비에 200만원, 16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70만원입니다. 포상금에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권발급 인건비에 1,292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만 4,000원, 여비에 264만원입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관리 일반운영비에 2,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지원 관리 일반운영비에 3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504만원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 370만원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측량 일반운영비에 1,248만 9,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여비는 48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적전산화 사업에 일반운영비에 1,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48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가공간 정보 통합 자산취득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적구축 인건비에 640만 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3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50만원입니다. 167페이지에 토지민원 운영 인건비에 1,281만 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 개발비에 150만원입니다. 토지정보망 운영 일반운영비에 2,8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리정보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일반운영비에 4,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에 6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58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관리 지가조사 인건비에 1,28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15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1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200만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노후불량건축물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정비 일반보상금에 7,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귀농인 빈집개량 민간자본 이전에 9,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량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억 5,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한옥신축 지원 민간자본 이전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 재료비에 3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720만원입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2,000만원입니다. 위생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에 7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5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은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과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지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등 포상금 지급 지원 등에 기금이 사용 지원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의 현황을 현황에는 2012년도 말 조성액은 2,354만 7,000원이었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104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수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합계는 3,106만 2,000원입니다. 지난해 보담도 54만 9,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에 501만 5,000원, 보조금에 25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2,354만 7,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 일반운영비에 76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4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2,104만 2,000원을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으로식품진흥기금 운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요 자료에 6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는 저희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사가 직접 관내 건축사가 직접 조사,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 수수료를 책정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주택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주로 아파트 같은 대형건물에는 저희 건축 담당직원들이 다 이 업무를 다 보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데에 주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와 건축설계비에 내나 감리비까지 전체가 계상이 돼 가지고 주택을 개인 개인이 업자가 이걸 수수료를 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인자 검사를 하고, 나중에 다 짓고 나면 거기에 인자 사용인정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건 법적으로 건축허가 대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를 통해 가지고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설계와 감리비는 따로 업주에게 나가고?

예.

그 건물승인 검사비가 따로 군에서 지급한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 예산이 1억 한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왔는데 여러 가지 증액되면 군민들이 보면 민원서비스가 아주 좀 질이 좀 높아지겠지예? 여러 가지 군민들이 보면 건축민원이라든지, 지적민원, 토지민원, 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으실텐데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슬레트 빈집 슬레트 지붕개량 사업도 있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민원실장님께 한번도 질의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예산이 1억 2,000만원 증액이 됨으로써 군민들이 이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축민원, 지적민원, 토지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이 찾아오시는 부분에게 명확하고, 깔끔하게 모든 부분을 처리를 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 여러 가지 돌아서면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바깥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는 부분이 많을텐데 그러나 법을 근거로 해서 법적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치국가에 법을 항상 편법에 이용되다 보니께네 민원소재가 발생되고 되는데 정말로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준수를 해서 꼭 그렇게 처리해 주기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나눠드린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175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과 총괄예산은 지난해 보다 45억 4,556만 9,000원이 증액된 477억 207만 8,000원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3,532만 8,000원입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3,352만 8,000원, 공공운영비 1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5,496만 4,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91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3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수 총액이 259억 5,228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봉급과 다음 페이지의 각종 수당, 그 다음 5페이지 특수근무수당, 6페이지 초과근무수당까지가 총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번 기타직 보수입니다. 계약직과 청원경찰 등의 보수입니다. 7억 4,1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급과 정근수당, 각종 재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제일 위에 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보수가 13억 7,131만 6,000원, 밑에 도로보수원 보수가 4억 1,54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10억 458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이 16억입니다. 그 다음 연금부담금 58억 1,699만 8,000원, 국민연금 아, 국민건강보험금이 8억 7,58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실현에 지방공무원 조직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로써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81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480만원, 이 중 일반수용비 2,176만원, 운영수당 424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이 2,88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각종 협의회의 부담금 및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1,212만원입니다. 국내여비 1,580만원,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경비가 240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기타보상금 10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명예퇴직 및 공공 공로연수자 등의 연수비, 장기근속 공무원의 산업시찰비 등 포함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중 일반운영비 이 중 사무관리비가 1,600만원, 공공운영비 84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억 35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2억 1,12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 다음은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74만 8,000원입니다. 국내여비 500만원입니다. 통ㆍ리장 관리 중 일반보상금 중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1,8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입니다. 보험금 6,168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행정 지원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순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853만 8,000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주요행사 업무추진비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400만원, 다음은 인구증가 시책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82만원입니다. 국내여비 144만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1억 6,20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560만원. 거주외국인 지원 중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입니다. 제6회 지방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으로써 2013년도에 소요되는 경비 7,43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후생 및 서무관리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3억 7,609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수용비가 3억 5,218만 8,000원, 운영비는 숙직비와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3억 3,325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포인트 부분입니다. 6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와 공무원 노조 족구대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40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경비 2억 2,800만원, 포상금 3억 620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가 되겠습니다.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출금 중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구내식당 집기 구입비 500만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비 6,0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처음 시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공무원과 의원님, 공보의, 무기계약직 등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이용 회원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45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240만원입니다, 시책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경비가 14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384만원, 공공운영비 1,87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부터 시행해 왔던 사업인데 저희 군에서는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마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민협력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178만 5,000원. 1마을 1담당 공무원 추진 우수공무원 시상 130만원,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 중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360 2,316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원입니다. 각종 민간단체의 행사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행사보조 4,500만원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75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 민간자본 보조 2,660만원입니다. 다음은 향우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162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330만원입니다. 다음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35만 6,000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외국 지자체 자치단체 교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 출연금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으로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80만원입니다. 국민보도연맹 학살자 유해매장지 표지판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군정 기반조성 중 행정 및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추진사업 중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4,223만 4,000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운영수당 356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 3,0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 국내여비 776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로 1억 9,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개인정보보호 통합 DRM 솔루션 구축사업이 1억 8,000만원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업무기관내에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2013년도 상반기 중에 다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2만원, 기타보상금 300만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은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3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2억 6,19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비 1억 8,9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인허가 업무 시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과 국토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지난해 보다 4억 6,000만원이 깎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00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만원, 행사운영비 250만원입니다. 정보화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의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3,2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와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900만원입니다. 재해복구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5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통신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80만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번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의 총 135회선에 대한 사용료 3억 9,842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 8,34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1,498만 2,000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보완장비 구입을 위한 재해시스템 등의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위험관리시스템 센서 설치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룝니다. 8,294만 9,000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KT와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50세대 미만 행정리에 광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한 사업비로 2,618만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 중 교육 및 장학금 지급 심의입니다. 사무관리비 451만원, 다음 43페이지 교육 및 장학금 지급 간담회 국내여비 24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식품비 및 교육경비 지원 중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이 1,04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5억 6,407만 7,000원입니다. 이중 학교급식경비 지원이 7억 50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령중학교 급식소 신축비로 도 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3억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원입니다. 이것은 영재교육원 운영지원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장학기금 전출로 11억원, 그리고 보전지출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기금운용계획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의령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설치연도는 2004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지금 2012년도말 현재액은 62억 2,816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1억원의 전출금을 포함해서 이자수입을 토탈해서 13억 3,606만 8,000원의 수입과 장학금 지출로 2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순수한 증가되는 액수는 11억 3,6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말 현재액은 73억 6,4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5페이지에 특수근무수당에 여기에 대해서 뭐가 특순지 한번 상세히 좀 설명해 주이소.

예, 인제 우리 일반 공무원 중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위험근무수당이 3,600만원있고, 그 다음에 인제 모범 공무원 수당은 모범 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이 월 5만원씩 수당을 받는 표창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480만원, 그 다음에 대우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일정 소요 승진소요연한이 지난 뒤에 승진이 되지 않았을 때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해 가지고 일부 급여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 3억 3,622만 9,000원, 그 다음에 인제 관리업무수당 해 가지고 4급 공무원에 대한 관리수당 1,718만 8,000원, 그 다음 기술정보수당 해 가지고 인제 지도소 지도관이라든지,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기술정보 수당으로 1억 2,540만원,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업무 근무자의 의료기사라든지, 의사, 수의사에 대한 수당 3,072만원, 그 다음 연구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장려수당, 의회에 근무자의 의회사무수당, 읍면근무 공무원의 읍면근무수당, 사회복지 공무원의 복지업무수당 요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분은 평소에는 없었습니까?

여태까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급여와 같은 성격입니다.

더 이야기하면 공무원한테 별 좋은 소리 못들을 것 같고, 자료에 44페이지에 의령중학교 급식소 신축인데 이 군비가 3억이 드가는 모양이네요?

예.

평소에 급식소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급식소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학교 교사 뒤에 그기 위치돼 가지고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음지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시설이 노후되고, 위생상의 문제가 있어서 몇해 전부터 이걸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도 교육청의 예산사정도 있고, 저희 군의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비로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8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도 교육청에서 5억 5,000만원 부담을 하고, 저희 군에서 3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도 해마다 교육청에 많은 지원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3억이 안되면 천상 올해는 또 못 짓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의령중학교 급식을 200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요게 한 20년, 한 10년이상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 놓으니까 그 당시에 시설 자체가 굉장히 좀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게 10여년 이상 지나고 이러니까 굉장히 위생적으로 열악하고, 급식하는 학생들에게 좀 어려움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고는 이제 예, 한 군데하는 겁니다. 한군데 2구좌 정도를 하는데 요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여러 곳에 알아보고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기 이미 시작한지 오래 됐는데

저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올해 처음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예, 운영 시에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공립학교 급식소라든지, 교사 신축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100% 자기들 예산으로 안하고, 시군에서 매칭으로 해 가지고 일부 부담을 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부득이 어렵지만은 좀 올린건데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