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조정교부금 205만 원이 증액된 258억 8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96억 5,087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215억 9,52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은 총 3억 2,532만 8,000원으로 6,47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단위사업을 말씀드리면, 구정기획 및 조정 사업에서 1,949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제교류도시 증진사업에서 2,6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사업은 총 5,647만 2,000원으로 1,86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사업은 총 3,590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재원관리 정책사업은 253억 8,863만 원으로 216억 5,7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247만 6,000원이 증액된 9,9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한 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자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감액 정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전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리추경과 편성된 2013년도 본예산 안을 보면 이 정리추경은 국ㆍ시비 내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부분들을 정리해 주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편성된 예산 중에서 이 부분은 그야말로 정리를 하는 예산인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딱 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리추경과는 조금 그 의미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왜 이러한 부분들을 사정을 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고자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좀 덜 되어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확인해 보니까 연산4동에 지문인식기하고 전자서명 입력기, 스캐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157만 6,000원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해갖고 차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민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데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꼭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추경이라도 정리추경에는 지적하신 대로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의 성격상 사업비가 편성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모르지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정리추경에 편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에는 조금 부합되지는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시는 쪽에서 사정하실 때 과감히 본예산으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매년 다음연도 제1회 추경에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매년 평균 60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0억 정도의 잉여금이 매년 발생한다는 뜻은 우리가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 정말 효율적이지는 못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정리추경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전부다 자료수집해서 조사를 해서 한다면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예산의 재원이 거기에서 확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해석을 하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맞추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구청에 재원이라는 것은 추경에 특히 재원으로 우리가 잉여금을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를 꼭 본예산에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여유가 있도록 남겨놓고 하는데,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본예산 편성이 원칙이거든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2회 정리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이죠! 세입과 세출을 비교했을 때 감액된 부분들이 대충 계산을 대보니까 7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산 편성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이루어져서 본예산 편성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실장님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원칙을 가지고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간주 처리하는 부분. 정리추경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국비ㆍ시비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ㆍ시비는 이미 사업집행된 사업, 그리고 집행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산 편성에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입니다. 그러면 추경전 사용승인이라든지 간주 처리 예산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명시가 물론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의회의 권한을 이렇게 침해를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1회추경을 한다든지 2회추경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최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왜냐 하면 각 지역에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간주예산으로 처리되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이 예산서를 보기 전에는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권한 침해라고 말씀하신 것은 좀 과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추진하는 영유아 보육비라든지 노인수당 이런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다 매칭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돈이 내려와서 안 그러면 국ㆍ시비만 되어 있는 것이 내려와서 당장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전 사용승인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하고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일부러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안 기간 중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죠. 그렇지만 이것을 기다릴 수가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한 침해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국ㆍ시비가 당연히 정해진 대로 주라는 그것이지 추경전 사용승인한 것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한 것을 임의로,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것을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총무과에 체육공원 부분도 시비가 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재해 난 그것 말씀합니까?

예, 맞습니다.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비비를 투입한 예산이 아니고요, 시비가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 되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매칭이 되도록 구비가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장에 가보면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에 보면 시장 개수하는 이런 부분들은 벌써 집행이 이루어진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 설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 시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와서 만약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별로, 사회도시위원회는 사회도시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별로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합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을 드리기보다 그것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국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체육공원은 폭우로 재해가 나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해갖고, 시에 돈을 다 요청해서 하려니까 안 되어서 시에서 일부가 내려와서, 아시다시피 재해 관련한 사업은 당장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것이지 달리 그것 한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사용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해당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계속 심의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이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업예산의 경우.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꼭 실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위원회별로 사전 설명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진행해 갑니다’고 사전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차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총괄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 그리고 각 과별 예산 내역 및 동 예산총괄 순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2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7억 148만 9,000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187억 7,273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원별 증ㆍ감액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268억 2,200만 4,000원으로써 17억 9,60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 및 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근저당 설정 증가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490억 3,733만 2,000원으로써 18억 36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금예금 이자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57억 2,405만 원으로써 20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폭염 대비 사회복지시설 냉방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보전금은 8억 2,276만 4,000원으로써 1,72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재정보전금 교부액 확정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국고, 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937억 6,483만 9,000원으로써 10억 1,17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관련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감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비율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3.36%와 24.43%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2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3.23%, 보조금이 46.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편성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8,276만 원이 줄어든 475억 9,197만 원이며, 동 소관 예산은 80만 원이 감소한 18억 9,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147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526만 원이 증가한 33억 4,894만 원이며, 다음, 150페이지 세출예산은 9억 9,230만 원 감액한 408억 1,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근로자 보험부담금 3,996만 원과 위탁교육비 5,300만 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9억 5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세외수입 661만 원 증가한 6억 6,125만 원이며, 162페이지, 세출예산은 연제한마당축제 비용 550만 원과 연제소식 인쇄비 2,530만 원 감액 등으로 총 2,668만 원 줄어든 13억 5,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8억 674만 원 증액된 215억 2,799만 원이며, 주요증액 사유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177억 9,3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168페이지, 세출예산은 청사시설 공공요금 및 정보통신시설 공공운영비 등 2,250만 원을 감액한 17억 8,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세출예산은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2,518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110만 원을 증액한 5억 4,5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400만 원 감액된 4억 5,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감 담당자 재정보험료 350만 원 감액, 우편요금 2,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20만 원 증가한 4억 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2페이지, 세출예산은 1억 9,288만 원 감소한 26억 3,93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에 1,273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5,214만 원,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1,058만 원, 그리고 구정 정보화 추진에 1억 1,71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9페이지부터는 동 소관 사항으로 거제4동 238만 원 감액, 연산4동 157만 원을 증액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사항 및 동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결산추경이니 만큼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필수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니 아무쪼록 2012년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자료 제출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연산6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중 부지매입비 그리고 건축비 구분하셔서 전체 총액 중에서 얼마의 금액이 집행이 이루어졌고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겨져 있고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고요, 건축비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편성된 건축비 얼마 그리고 계약된 건축비 얼마 그 다음 부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건축비 얼마, 집행잔액 얼마까지 상세하게 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연가보상비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 일수를 명확하게 정했을 경우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지시를 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께서도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산시장께서도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분기별 연가집행 계획까지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전체 24일 중에서 15일 정도의 보상이 적당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 연가 실시를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17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17일로 이틀 정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복지적인 측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도 어떠한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판단해 볼 때에는 현재 1년에 전체 연가보상일수가 24일입니다. 그 중에서 여름 휴가 빼고 나면 15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 이 부분을 매년 연초에 시작할 때는 ‘연가 가십시오. 계획 세워서 가십시오.’ 해도 안 가고 안 가고 안 가고 있으면 연말에 마지막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산시 전체에 맞춰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와가지고 20일 남아있는 분은 20일까지도 보상을 해 줄 것이고 24일 남아 계신 분은 예산의 범위 내니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안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를 보상 또 받으실 것이고, 과연 이게 맞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연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가계획을 세워서 연가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연가를 안하는 게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연가를 못해서 통계를 해 보니까 17일 남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떠한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15일을 잡았는데 이번에 또 전체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17일 정도 나왔기 때문에 17일로 올린 겁니다.

이 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지금 현재 동 소관 중에서, 기획감사실 질의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추경예산안과는 맞지 않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연산4동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이 전체 예산서 중에서 딱 1개입니다. 이것. 딱 하나가 올라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예산 편성해서 요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4동은 당초 민원 창구직원이 4명입니다. 4명인데 그 당시에는 3명이 민원 창구를 보았기 때문에 1명이 증이 되는 바람에 추가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올라온 부분이 2012년도 1회 추경에 민원봉사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1회 추경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를 보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에 지문인식 장비구입 이렇게 해서 1대당 93만 5,000원, 13대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연산4동도 3대로 되어 있을 건데요.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각 동별로 분명히 배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답변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연산4동은 3대로 배정이 됐고요. 이번에 1명이 더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1대 더 추가로 비품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정리추경에 이러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서는 정리추경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이루어지든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예측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안 나왔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유서를 적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산6동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산6동사 활용방안이 경제진흥과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및 시니어비즈플라자 유치 관련해서 이 부분으로 결정난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당초는 그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사정상 경제진흥과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각 과에 다시 활용방안을,

연산6동사 활용방안은 연산6동사 부지매입을 추진할 때 연산6동에서 공식적으로 구청에다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이루어지고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현 6동사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공문을 만들어서 총무과에 분명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의견이 묵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사 주차장 부지 말합니까?

지금 현 6동사요. 그러니까 6동사 부지매입을 우리가 추진을 할 때 연산6동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골목시장과 그러니까 골목 상권이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여건을 봐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공문을 만들어서 총무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러한 의견들은 어디에 갔는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느냐 하면, 재검토를 왜 하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013년도 예산에 구 연산6동사와 붙어있는 그 뒤쪽의 대지를 주차장으로 매입해서 쓰겠다 라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6동사를 다른 방안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 주차장 부지 매입의 이유가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거기에 골목상권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낮 시간대에는 그 골목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건물의 부설주차장 역할밖에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연산6동에서 동사관리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면서 애초에 처음부터 공식적인 문서로 건의했던 주차장으로 쓰는 것 맞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연산6동사는 동사를 이야기하지 부지 그것은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되 다른 용도의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시니어플라자 사업 그것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별도로 다시 재검토를 하실 때 이 부분은 다른 용도의 사무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다른 용도의 사무실로 쓴다 라고 가정을 하면 뒤에 주차장 부지 매입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욕을 들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낮에 골목 상권을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이 차를 못 대는데 욕을 들어 먹을 수밖에 없죠.

그것은 교통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것하고 우리 동사 활용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교통과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축 중인 연산6동사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총무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동사를 한번 건립하고 나면 최소한 이 동사는 그 동의 얼굴이고 주민자치센터는 30년 정도는 보고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면의 2/3정도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을 짓고 있더라도 그 전면을 틔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앞에 있는 건물은 당초에 자기들이 감정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자기들이 매입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축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산6동사 부지 매입비가 이 정리추경에 불용처리가 돼져 있지 않습니다. 이 정리추경 책자에 보면 부지 매입비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 이 책자,

2억 정도 됩니다.

이 책자 안에는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 현시점이라도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만 하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당초는 자기들이 금액을 평당 100만 원 정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면 그것은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분들이 자기 땅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그 분들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은 왜냐 하면 건물을 한번 짓고 나면 30년은 갑니다. 30년은 가는데 전면이 막혀 있으면 건물을 잘 짓고 나서도 사람들이 욕합니다.

당초 도면을 그릴 때에는 대지의 모형에 따라서 이 건축을 안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다시 하면 지금 도면에 건축설계가 조금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거론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에는 그렇거든요. 이 분들이 저하고 잘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땅을 사달라고 한 적도 없지만 한번 건물을 짓고 나면 이 건물은 최소 한 30년은 갑니다. 가기 때문에 전면이 막혀 있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약 2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을 잘 지어서 깨끗하게 옮겨 놔놓고 뒤에 우리가 욕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는 설계를 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이 완공되고 나면 그때 필요시에는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이 났습니다.

그때 만약에 필요하다 해서 구입한다 하면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할 겁니까?

별도 추경에 하든지, 지금 돈 남은 것을 가지고 당장 구입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 안 쓰고 불용처리 하고, 다음에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 요구를 해서 매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또 말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판단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있는 돈 불용처리하고 뒤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받아 주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받아줍니다.

지금 대지모형에 따라 건축이 안착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것을 사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또 민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그것을 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보충으로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매입한 연산6동 동사부지 말입니다. 매입한 부지 평당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금 매입한 부분에 대한 것.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580만 원입니다.

지금 매입을 앞에 차백진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보니까 집 관계를 매입을 더하면 그 부분에 대한 매입 가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680만 원은 그 분이 요구한 금액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사실상 저도 많이 관심이 가는 곳이고 건물을 지어서 30년 내지 50년 사용해야 될 건물을 지을 때 외관 자체가 죽어 있다는 것은 제가 늘 지나 다니면서 봐도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 구에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그 땅을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재검토를 한번 해서 설계를 다시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건물다운 건물로 만들어야지 동사 건물이 안을 쭉 들어가서 들어가는 부분은 아주 좁고 뒤에가 넓어 가지고 모양이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그 동사에 대해 좋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 분도 사실 거기에 살기가 참 불편할 거고요. 사실 그런 얘기를 절충을 한번 해가지고 차백진 위원이나 제 생각은 동사가 원만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한번 참고를 좀 하셔서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빨리 해서 절충을 할 수 있으면 좋은 절충을 해서, 그 분도 마음이 안 편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편치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마음 편토록 해서 적정선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좀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 동사 말입니다. 예전에 먼저 계시던 분이 아마 주차장 관계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지가 몇 평입니까?

지금 152평인가 153평 정도 됩니다.

총 부지가 말입니까?

예. 대지는 92평인가 그렇습니다. 대지가 92평 건평이 152평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쓰는 것을 사실 효율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가 이루어지고 주차장매입을 지금 현재 주변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매입을 좀더 효율성 있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해득실에 맞도록, 지역주민들도 아마 동사가 거기 있다가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동사가 새로 지어지지만.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주차장보다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주차장도 더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지역민들이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아주기를 저는 바라고, 현재 건물을 개보수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하고 의견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한 것은 앞전에 검토하고는,

당초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은 해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구에서 행정적인 업무만 갖고 하는 겁니까?

현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 의견수렴을 동에서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쪽 동장님이 활용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또 자기들이 요구하는 건물을 어떻게 쓰겠다고 그것도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취합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취합 중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취합이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오가고 한 얘기들이 많이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는 전부 경제진흥과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결정이 거의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것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 결정이 나기 이전에 벌써 어떤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런 단체나 어떤 환경이 어떻게 움직이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최근에 경제진흥과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모두 맡긴 겁니까?

예. 작년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그때는 여론수렴을 다 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결정을 한 겁니까?

예. 일자리창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요! 일을 만들어 가시면서 물론 구에서 하시는 행정에 다 따라 가시겠지만 의회나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 요구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정리추경 177페이지, 인감담당자 재정보험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계약을 체결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인감용 스캐너,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순번기, 지문인식 장비구입 이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 어느 동이면 어느 동에 몇 대가 갔다라는 내용까지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학교지원사업 금액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신청서에 의해서 심의에 의해서 심의 의결한 금액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지원대상에 대해서, 이제는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기준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비 지원을 교육청 급식비 지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지금 현재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신윤기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사항은 각 학교별로 매년 초에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 학교별로 사정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차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01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도 지원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기준을 대상이죠. 대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상입니다. 대상에 대한 기준. 지금은 저희들이 연제구 안에 있는 학교는 전부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지원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이 대상에 대한 기준은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과 동일시 되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신윤기입니다. 노정현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학습강좌 운영(컨텐츠 구입) 예산이 당초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1,000만 원으로 삭감한 이유는 원래 컨텐츠 사업예산이 화상영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처음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별도 컨텐츠 업체별로 견적 제안할 때 비교에 따른 구입 예산으로 계약하면서 예산 절감액이 별도로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절감이 된 것이고, 1,000만 원 삭감한 것은 화상영어 컨텐츠를 구입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10월에 업무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컨텐츠를 구입하기 보다도 무료로 컨텐츠를 평생학습 홈페이지에다가 구축을 하고 그것을 시범운영을 해서 괜찮을 때는 내년부터는 저소득자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무료로 올해 이 화상시스템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당초 구입하려고 한 예산 1,000만 원은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 이 사업은 우리가 교과부로부터 올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에는 연제구가 유일하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것 받는데 국비사업에 대한 매칭으로 5,000만 원 지방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을 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국비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구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편성한 것을 전부다 매칭으로 간주를 하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사실상 조금 남긴 부분입니다. 남긴 부분인데 이것을 그대로 두려고 하다가 결산추경 때 나중에 또 결산하고 하면 잔액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번 정리추경 때 이것은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과학축전 참가 부분 이것도 부산 과학축전 행사에 16개 구ㆍ군 중에 우리구가 유일하게 참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천천 축제행사하고 맞물려가지고 참가를 안 함으로 그 예산이 남은 부분이고요, 그 밑에 자원봉사자 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주민자치학교 이 부분은 우리도 어린이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당초에는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에 따라서 교과부에서도 가사토사업으로 5,000만 원 사업을 또 받아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토요스쿨운영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별도로 또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할 필요성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남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420만 원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집행내역을 별도로 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비 부분이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경정되는 부분만 예산서에 나온 사항이고요, 1회 추경에 내역이 다 나옵니다. 1회 편성된 부분은 1회 추경 때 다 나옵니다.

일단 그것은 저도 내역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입니다. 노정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평소 보건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관해 예산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안의 총괄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조정과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 변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39억 5,800만 원 대비 7,500만 원이 감액된 38억 8,200만 원으로 기금을 포함한 국비 15억 2,400만 원, 시비 10억 1,900만 원, 구비 13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 세입예산은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세입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6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2,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0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변동에 따른 증‧감액분과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 사업비에 100만 원을 감액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비를 감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를 증액하여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체외수정 시술비 4,0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민간위탁금 2,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태아 기형아 및 풍진검사 사업의 의료및구료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은 목간 조정을 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사업 간호사 인건비 9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관리사업은 방문사업 전담인력 4대 보험료 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방문보건 운영지원 사업은 목간 조정을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목간 조정 사항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감하고 의료및구료비를 증액하였으며, 193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또한, 목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보건소 건강도시 사업도 목간 조정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하여 주민들에게 더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국비 감소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6,800만 원을 감액한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금년도 사업완료로 구비 1억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2012년도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 처우개선을 위한 협약체결 결과에 따라 처우개선비 등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보조사업의 탄력적인 추진을 위해 목간 조정을 한 예산인 만큼 보건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이 부분이 정리추경에는 현재 구비가 1억 감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처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체 예산 금액이 2억 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2013년도 편성액을 보면 시비가 편성액이 줄어들고 우리 구비가 대다수의 편성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원인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단가가 당초에 9,000원이었지만 단가 조정에 의한 것으로 올해 약품시장에서 접종 약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6,391원으로 조달단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고요, 그리고 약이 약품시장에 많이 남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3,500원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약품이 만약에 품귀현상이 나타나면 품절이라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품을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약품 수급 양을 시에서 적정한 수준을 정하고 있는데 자치구ㆍ군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얼마 정도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시에서는 10% 정도 지원을 해주고 90%를 구 자체에서 하라고 하는데 이번 7월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주다 보니까 조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밖에 병의원에서 접종을 맞으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제가 봐도 너무 비쌉니다. 최하 가격이 3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일정 정도의 양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매하면 되니까 구매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조금 더 낮은 비용으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지난해부터 부산시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보건소에서 접종하기 때문에 유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제동 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부터 개원을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우에 대해서, 거제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애우에 대한 시설은 보건소보다도 시설 면에서 훨씬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제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시설이 좋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어떤 역할을 서로 나눠서 할 것인지를 집행부 내부에서 서로 논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논의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복지관 개관이 이번에 되었는데 거기 관장님도 시에서 사회복지과장을 하시던 분이고 잘 아시기 때문에 내년에 간담회를 해서 장애인재활사업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하고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랑 보건소랑 서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더 알차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제구에서 장애인을 케어하고 있는 데가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우리 구는 케어는 안 하죠?

저희들은 가정방문, 거동이 불편한,

그 다음에 케어를 하고 있는 곳이 연산3동 쪽에 위치한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거제동 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에 개관하면 이 네 군데입니다.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이 있고 등급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서로가 나누어서 할 것인지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