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권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 세입세출예산서가 오래전에 배부되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57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골고루 살펴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영입니다. 360페이지에 그린스타트 실천홍보사업 이것은 환경단체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사업 설명을 드리면 그린스타트운동이란 녹색성장을 위한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걷기라든지 자전거타기, 대중교통이용하기, 친환경 운전 이런 국민홍보운동인데 환경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실내온도 유지라든지 전기플러그 빼기라든지 그런거 하는데 소요하는 경비로서 녹색교통 캠페인, 기후변화 홍보, 그린리드 교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안희영위원
아니 환경단체 어느 환경단체에 지원하나요?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2012년도에는 환경실천연합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안희영위원
효과가 어때요?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지금 저가 보기에는 그린리드 교육이라고 10월 농산물축제시에 청소년수련관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초급반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향후에 다른 주민들한테 전파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린리드를 200명정도 양성을 했고 현재 지금 추진하는 것은 와트맨이라고 대기전력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플러그에 꼽았을때하고 안 꼽았을때하고 그런 전력차이가 난다 그렇게 테스트를 해주고 향후에는 플러그를 좀 뽑으면 어느정도 전기가 절감된다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비교적 상당히 비중이 큰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369쪽 한번 봐요. 369쪽 시설비에 보면 미호천가든하고 수락매운탕에 개인 하수종말처리장 올해 신설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김영규위원
잘 해주는 사업이고 개인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 힘이 드는데 상당히 잘해 주시는 것이고 덧붙여서 제가 깜빡했는데 전번에 장무환 과장님 계실때도 여러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담당계장님도 교체가 되었지요? 포리에 가면 단샘가든에 상당히 하수가 많이 나오잖습니까? 대중음식점이고 단체 이런걸 많이 하니까 그분이 요구를 여러차례 했어요. 군수님한테도 찾아가서 요구를 하고 했는데 사실 그 시설이 되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 시설이 몇 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왜 민원이 요구를 하느냐 하면 그 옆에 바로 100m 안되지요. 포리 하수처리장이. 거기에 있을때 왜 그걸 계획에서 뺏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계획을 이거 계획을 하는걸 왜 하느냐 국가에서. 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낙동강 수계하고 그런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왕할 때 그것도 좀 포함시켜달라고 제가 현장방문때도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포리 하수종말처리장 만들때 그때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건 개인이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결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답을 하고 그 이후에도 제가 누차 그분 민원도 있었지만 사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목적이 그 하천을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낙동강 상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했는데 바로 인근에 좋은 시설을 두고 단샘가든까지 연결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비용이 조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시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시고 현장방문해서 가능하면 주민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몇 수십억을 들여서 옆에 해놓았는데 조금만 신경을 써가지고 연결시켜주면 되는데 그걸 안해주니까 좀 안타깝다, 그리고 개인으로 봐서는 그게 3년이나 5년에 한번씩 안에 시설을 교체를 해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요새 영업도 그렇게 잘 되지 않잖습니까? 개인을 도와준다 더 크게 해서 하천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과장님 직접 나가서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미호천가든하고 수락대매운탕하고 들어와 있으니까 같은 맥락이거든요. 한번 현장에 가서 답사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단샘가든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계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수인계가 안된 것이 아니고 저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의회 현장의 방문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보고를 받았고 거길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대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몇 미터 안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사실 바로 BTL사업하듯이 바로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할려니까 토지 소유자가 그 밑으로 땅 밑으로 관을 못 넣게 한다고 해서 그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이래서 지금 말씀하신 미호천가든이나 수락매운탕가든같이 국비로 지원하고 일부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법을 추진할려고 하니까 지금 처리하는 지원시스템이 신청을 하면 다 환경부에서 다 확보를 해주는게 아니고 이것도 응모를 해서 심사채택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해결을 할려고 의회방문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해결할려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그런데 지금 걱정하신대로 어떻게 처리하든지 방법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좋은 방법을 택해가지고개인한테 부담을 적게 좀해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예.
권영일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위원
과장님 364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이러면서 95만원해서 40농가를 하는데 사실은 야생동물 때문에 엄청난 농작물이 피해를 보잖습니까?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희영위원
95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지금 부기에는 95만원 40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전기울타리 하는 사업입니다. 한가구에 300만원까지 최소한 지원할 수 있고 300만원중에 60%만 지원해서 우리 예산은 18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기상에 95만원 곱하기 40농가를 했고 신청을 하시면 최고 18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안희영위원
180만원까지. 그럼 180만원 하니까 울타리가 어느 정도 면적에 쳐지던가요? 어떻습니까?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300만원 정도하면 1ha 정도는 돌릴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안희영위원
1ha.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예.
안희영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야생동물 방지가 되는 그 정도는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예산만 조금 지원해놓고 흐지부지되면 예산 자체가 지원 안하는 것 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이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상위원
과장님 360쪽에 폐슬레이트 철거 및 위탁처리비 이러면 이것은 집에 폐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주택에 대해서 위에 있는 것만 제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준상위원
종합민원과에 12동 있는거 그거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300만원이고 종합민원과에는 600만원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상위원
종합민원과에는 면적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저희들 하는 사업은 대상이 전체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종합민원과에는 도로변이나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거기에 더 많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상위원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곳이 많지요? 농촌에는 거의다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건축 시스템으로는 1만 4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801쪽부터 807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13쪽부터 820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961쪽부터 967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추진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361쪽에 석면피해 확장자 있잖아요. 구제급여, 2명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예.
권영일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계속 구제급여를 하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금년도 처음입니다. 대부분 사업비가 기금사업입니다. 내년 같으면 3200만원 중에서 2880만원이 기금사업인데 지금 유천 고산에 한분이 탄광에서 잡부로 일하다가 환경부 산하 석면구제심판위원회에서 악성 중피종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구제된 그런 한분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가지고 내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1명으로 그렇게 되면 다음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군비는 부담이 별로 없는 정부사업입니다.
권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89쪽부터 434쪽까지 분량이 많습니다. 살펴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데 대해서 공부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0쪽 녹색농촌체험마을 페스티발 참가비는 어디에 참가하는 것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우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우리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한 페스티벌이 매년 이렇게 2회씩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소는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해서 부스를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체험마을을 홍보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안희영위원
391쪽에 농민신문을 보급하잖습니까? 신문 보급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농민들이 신문 오는걸 공짜로 오는걸 얼마나 구독하는지 한번 파악 안 해보셨지요?
신동은농정과장
농촌에서 신문오는게 농어민신문 외에는 예천신문 그 두가지가 거의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무래도 요즘 FTA 관계, 또 농산물 수급관계 이런게 많이 관심이 되고 있고 소값 안정이라든가 이런게 관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위원
에이, 과장님 이거 파악 안해보셔가지고 그래요. 제가 다녀보면 신문 전부 마루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392쪽에 예천 농업발전 방향에 대한 워크샵 농업경영인들 워크샵는 것이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위원
내년에 농업경영인대회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두개 다할만큼 시간적 여유가 되는가요? 그분들.
신동은농정과장
시간적인 여유는 가능합니다만 이걸 개최를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나 효과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워크샵을 여기 관내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밖에 나가서 할 수도 있는데 주로 일년에 한차례씩 밖에 나가서 1박 2일동안 하면서 진지하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안희영위원
올해도 했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안희영위원
올해 했는데 참석 인원이 얼마나 되던가요?
신동은농정과장
올해 120명 정도.
안희영위원
1박 2일 했습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예, 1박 2일 했습니다.
안희영위원
첫날가서 저녁에 다 집에 왔는 것 아닙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농업발전방향에 대한 워크샵 개최는 해서 결과가 나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결과는 저희들 거기에서 상당히 프로그램 자체가 빡빡하게 짜였습니다. 짜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너무 프로그램이 빡빡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만큼 타이트하게 했고 또 성과도 그만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래 성과물이 어떻게 나왔어요? 자기들 달라는거만 더 주문만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좋은 발전방향이라도 나왔어요?
신동은농정과장
물론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강사초청해서 교육도 받고 또 서로 발전방안도 토의를 하고 건의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올해 2012년도 예산에 농정과 예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좀 있었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4건인가 그죠?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은 한 제가 알기로는 1억 10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을때 결과물이 좀 나온게 있어요? 발전방향에 대한게.
신동은농정과장
워크샵에 대한 연구용역은 하지 않았고.
이철우위원
아니 그거 말고 다른거 있잖아요.
신동은농정과장
다른거 뭐 사과테마공원이라든가 우리 귀농 귀촌 대책관계 이런거에 대해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하면 요즘은 중앙사업인 경우 시책사업 같은 경우에 전부다 시군간에 경쟁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토대로 사업신청도 하고 거기서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채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물에 의한 그런게 없으면 사업신청해도 사실 하나마나 됩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올해 했는 경우에 토종곡물에 대한 활용방안 이런 용역을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했는데 그 결과물로 나온게 있었냐 이말이지요.
신동은농정과장
토종곡물에 대한 활용방안 그것은 저희들 향토산업 때문에 했었는데 추진을 하다가 사실 향토산업은 7개 작목반이 모여서 하는걸로 했었는데 추진을 하다가 도중에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했지만 사실 효과 측면에서는.
이철우위원
향토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은 했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했었습니다.
이철우위원
따로따로 용역비가 있었잖아요? 3000만원씩.
신동은농정과장
향토산업 발전방향에 대한게 있었고요, 토종곡물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같은 용역 건입니다. 사실은 그게.
이철우위원
아니요, 그건 틀리지요. 부기가 따로 되었는데.
신동은농정과장
부기가 따로 되어 있는데 향토산업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용역이 있었고 토종곡물 그게 향토산업, 토종곡물 7개 작목반이 같이 드는 것인데 그런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무조건 해주는게 연례적으로 해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했을때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사실 해줘도 돈이 아깝지 않다, 예산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동은농정과장
실제 용역은 시행을 해가지고 또 사업으로 연결이 되는게 있고 연결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걸 시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것인데 100% 다 사업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용역물이 나왔을때 실패도 좋다는 얘깁니다. 좋은데 뭐가 좀 활용되는게 있어야 되는데 이 용역만 하고 치우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워크샵을 비유해서 워크샵도 농업경영인회에 해줬을때 과연 이게 자기들 먹고 노는 1박 2일 행사로 끝나는지 또 솔직히 가기 싫은거 억지로 모여 가는것인지 그 내막을 저도 들은 얘기는 좀 있습니다. 하여튼 좀 실용성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410쪽에 보면 경운기 안전장치 지원 농기계에 이게 있는데 경관등을 어떤 것을 하는데 8만원짜리 등이 들어갑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경관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신형으로 개발되었다고 해서 찾아와서 제품을 소개하는게 몇 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4만원 정도에서 보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신제품이 개발되어가지고 상당히 효능 면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뛰어나고 그게 좋다라고 해서 그걸로 할까 해서 8만원으로 책정을 한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근데 달아줬을때 어떤 식으로 달아줍니까? 보급은 어떻게 합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저희들 구입을 해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운기가 전체 한 6300여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체적으로 부착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부착 안된게 2900대 정도 있었는데 2011년도에 한 300대 보급을 했고 2012년도에 500대인가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해주지 이렇게 해줄 필요가 뭐 있느냐 지적에 따라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1250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00대를 해서 거의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
이철우위원
4만원짜리는 못 씁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아니요, 못 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데 훨씬 8만원 짜리가 안전성에서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철우위원
8만원짜리는 빛을 받아서 자외선 받아가지고 바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낮에 자외선을 받았다가 밤에 그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농정과에 묻는게 그겁니다. 418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도 보면 작년도에는 톤당 단가가 41만 150원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또 23만 1750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배 이하가 다운이 되었는데 아까 경광등은 배 이상 올라갔고 이거는 배 이하가 다운이 되었고, 432쪽에 보면 연작 토양개량제가 있는데 2만원짜리입니다. 한포에. 2만원짜리인데 작년도 예산서에는 4000원짜리 였거든요. 글자 한자 안틀립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418쪽의 단가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시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작년에는 45%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25%로 지원비율이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조정이 되었고요. 그다음 약용작물 연작피해 토양개량제는 작년에 4000원으로 되었던 것은 쓰이는 품목이 좀 달라진 것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미자라든가 생강, 더덕 이런데 들어가는 토양개량제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확실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한번 더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근데 글자 하나 안 틀리거든요. 안 틀린데 토양개량제가 그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날리는 없는데 4000원짜리에서 갑자기 2만원짜리로 단가가 올라간다는 자체는 산출근거가 의심스러워요. 몇가지 이외에 다른 것은 다 소소한 것이라서 제가 지적을 안했는데 큰것만 지적을 했는데 산출근거가 좀 근거있는 근거가 되어줘야 되는데 어떤 것은 똑같은 토양개량제인데 사실은 이게 뭐 차이가 그만큼 나는지 저도 농사를 짓고 비료도 사고 거름도 사고 다 사봅니다만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잘 없거든요. 비료가 예를 들어서 9000원짜리, 1만원짜리에서 1만 4000원, 1만 5000원짜리까지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1만 8000원까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토양개량제가 이렇게 차이가 날리는 사실은 없다고 보거든요. 4000원짜리가 2만원짜리 정도 좋은게 있다는 것은 이건 뭐 진짜 금을 도금해놓은 것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다, 할때 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산출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쓰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보조비율이 올라간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페이지 수가 많아가지고. 상토는 보고를 했으니까 75% 올린다는 것은 알겠고, 408쪽에 보면 친환경 우렁이농법 재배단지 조성에 대한 비율이 올랐지요? 70%가. 50%에서. 특별하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이건 오른게 아닌데요. 이건 저희들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대로 이건 친환경 쌀에 대한.
이철우위원
2012년도는 50%였습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저농약 차이입니다.
이철우위원
2012년에 50% 였었어요. 뒤에 담당계장님 50% 아니였어요?
아니 작년에 똑같은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안 틀린데 작년에 50% 아니였어요? 올해 참말로.
도비사업이 아니고 이 항목 똑같은 걸로 보면 50%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50% 맞지요?
신동은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20%가 왜 올랐는데 그다음에 418쪽에 데일리지사과 명품화 사업도 은근슬쩍 10% 더 올려 놓았네요. 이건 왜 10% 더 올라 갔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프로테이지가 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도비사업이 작년에는 도에서는 근거없이 작년에 50%하다가 올해는 60%, 100%이면 100% 이렇게.
신동은농정과장
글쎄 이거는 예천군만 그런게 아니고 전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철우위원
아니 근데 동일하게 주더라도 우리군에는 우리군에 주는 룰이 있으니까 우리군에서 부담분만 줘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자부담분을 명시를 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걸 따라갈 일은 없지 싶은데.
신동은농정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이렇게 내려오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이 맞아야 됩니다. 프로테이지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신동은농정과장
사실 여기에 인제 국도비에서 지원비율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농기계 같은 경우는 50%.
이철우위원
전체적으로 농정과 예산을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때, 우리 의원들이 봤을때 이해할 수 있는 산출근거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게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1000만원짜리를 지원을 했었어요. 올해는 800만원짜리를 지원을 해요. 물론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사양에 따라서,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줄때 똑같은 사양으로 계속 주는 것으로 하고 특별한 이변이 있으면 단가가 비슷하게 나오고 거기에서 가격인상이 나온 부분만큼 인상이 되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대폭적으로 불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농기계도 보면 곡물건조기나 이런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누가봐도 합리적이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면 산출근거를 해서 예산서에 명시를 할때는 이런 부분이, 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얼마를 받아가지고 보조를 했는데 내년에는 누구는 똑같은 기계인데 똑같은 가격에서 가격을 1000만원짜리로 가격을 잡아서 자기 자부담분을 줄여가지고 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환풍기 같은 경우에 농정과 예산은 아닙니다만 축사에 40만원을 하는데 지원을, 40만원 단가로 해서 보조비율로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24만원이라는 얘깁니다. 개인이 다뤘을때. 그러면 자기 부담분이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단가를 올림으로 해서 자기 부담분은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공평하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단가를 책정할때는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밑에서 담당직원들이 어떻게 조정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렇게 단가가 푹 올라간다든지 할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똑같은 기계에서. 사양은 조금 틀려질 수도 있겠지요. 사실은 성능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하면 그렇게 가격이 배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가격이 형성이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게 차이가 안 나겠지요.
이철우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서 실을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신동은농정과장
그런데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아까 산림축산과에 환풍기를 예를 드셨는데 저도 사실 면장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축산과에 알아봤는데 지원하는 것은 뭐 뭐 뭐를 하라고 40만원을 줬는데 실제 그 사양대로 안 하니까 23만원에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 사양대로 하라고 했는데 안하는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철우위원
우리가 농정과의 상토지원도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3000원 기준으로 나갔는데 실제 구매는 얼마 했느냐 2200원 이였거든요.
신동은농정과장
2200원이라는 얘기는 이철우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깁니다.
이철우위원
2200원이였습니다.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납품하는 회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시장경제에서 그것까지는 다 논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형성되는 가격은. 그것까지는 논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상토지원에서도 이장들이 뒤에 상토 공급회사에서 이장들한테 포당에 얼마씩 뒷돈을 줘도 자기들이 남는다는 얘깁니다. 소위 말해서 들리는 얘기는 300원에서 500원씩 줬다는 얘깁니다. 포당에. 그러면 3000원에 책정했는데 500원 줬다 그러면 벌써 2500원으로 떨어졌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2200원 간다는 얘기는 그래도 상토회사는 300원이 남는다는 얘깁니다. 포만 많이 넣으면. 결국은 이런 폐단이 있기에 시장경제 논리를 갖다가 제가 바로 잡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경제 논리에서 있을 수 있는 얘깁니다. 결국은 아까 얘기하듯이 단가 문제라든지 이런게 이렇게 접촉이 되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 옆의 사람이 받아도 올해 받는 사람하고 내년에 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이런 폐단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논리를 제가 바로잡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 선정을 할때 신중을 좀더 기해 줘야 된다, 과격하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4000원짜리가 올해는 2만원짜리가 되었다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를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과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이런 부분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좀 단가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금액만 증액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신동은농정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상위원
412쪽에 쌀 직불제 업무추진 디지털 카메라 구입해가지고 1000만원인데 13대나 쌀 직불제 업무추진하는데 사야 됩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쌀 직불제를 추진을 하면 이걸 필지별로 다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때까지 확인이 잘 안되어가지고 또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게 나중에 적발이 되어서 많은 돈을 토해 내는 그런 농가도 꽤 있었고 지금은 많이 잡혔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농가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카메라로 찍어놓습니다. 그래서 군비사업이 아니고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전부다 전 시군에 이렇게 하도록 내려온 것입니다.
이준상위원
통합 브랜드 쌀 포장재 지원, 통합 브랜드 쌀은 어디입니까? 404쪽에.
신동은농정과장
통합 브랜드 쌀은 예천농협하고 용궁농협입니다. 남예천농협인데 그동안에 예천농협에서 옹골진쌀 그다음에 용궁에서는 용궁 진상미 이렇게 해서 그걸 10여년전부터 이걸 통합을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계속 안되어 왔습니다. 안되어 오다가 작년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브랜드도 동일 브랜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준상위원
브랜드는 무엇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품쌀로 일단 되었습니다.
이준상위원
예품쌀은 이때까지 소비자들이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천의 쌀이라걸, 그러니까 지역별로 저가 알기로는 상암월드컵 경기장 앞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이준상위원
거기에 옛날에 7, 8년전에 예천쌀하고 용궁농협의 옹골진쌀하고 가서 같이 직판을 해가지고 예천농협의 쌀은 반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쌀 미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예천쌀하고 지역적으로 용궁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형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예품쌀로 같이 해가지고 두개다 같이 망하는 것 아닙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그것은 처음에 통합이 어려웠던 이유가 예천쌀하고 용궁쌀하고 질이 차이가 난다, 또 이미지가 이때까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없애고 통합을 하면 오히려 손해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통합이 안되었습니다. 사실 그게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면서 예천쌀이 나쁜 이유는 미질이 나쁜 지역에 것을 한꺼번에 섞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별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해서 균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두가지로 있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같은 매장에서 우리 지역의 쌀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협의를 하고 했는데 각 농협 측에서도 맞다 그게, 앞으로 하나로 가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하는게 맞다 해서 통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준상위원
그 관계도 우리 군에서 그런 행정을 하는것도 좋은데 예품쌀에서 예를 들어서 예품쌀 안에 지금 용궁에도 용궁순대도 지금 통일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용궁순대 속에 작게 단골식당, 어느 식당 이런 식으로 나오잖습니까? 이런식으로 구체화를 시켜가지고 더 차등화를 시켜야 될거예요. 그리고 저가 늘 의원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선진지 견학 가도 지금 7, 8년전에 갔다왔는 토고미 같은데 굉장히 감명깊게 받아 들였는데 우리 쪽의 미질이 좋아가지고 거기 사실 무공해 쌀이라 해서 소비자들이 그때 그당시 CCTV를 달아놓고 농약을 안치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상태였는데 미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토양 자체가 안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판매전략이 쌀을 찧어가지고 오래 놨두면 안 좋잖습니까? 안 좋은데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작업을 해가지고 밤에 택배로 보내더라고요. 서울이라든지 이런데에 하루만에 가니까 쌀이 금방 찧었으니까 미질이 안 좋아도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느낀 것은 그사람들이 관리하는게 회원제를 도입해가지고 3만원인가 얼마 받더라고요. 친환경 농산물해서 얼마씩 받아가지고 특히 추석때 햅쌀이 많이 필요할때는 한포대는 돈을 받고 두포대를 주는데 3㎏씩 두포대를 주는데 한포대는 소비자가 회원된 사람이 신청을 하면 한포대는 자기가 먹고 한포대는 꼭 이웃에 주라고 홍보용으로 그런 차원을 봤을때는 그래도 좀 선진농업을 하는구나 이런데 지금 통합 브랜드 홍보 택배비 저는 이런 것을 보니까 농협을 경영이 어려우니까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예품쌀로 바뀌면서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이지 않겠는가 싶은데 좀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천쌀의 미질을 또 예천쌀의 선호도, 지금 과장님 서울이라든지 인근 영주도 그렇고 지금 쌀상회 하는 사람들은 용궁쌀이라고 혹시 보신 적이 있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준상위원
그만큼 미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되는데 이런 예산도 정말 예산이 투입된만큼 효과가 나도록 그런 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
예품쌀 그것도 저가 말씀드린대로 진상미 이런 식으로 안에 구체화 시켜주는게 좀 차등화 시켜주는게 안좋겠나 생각됩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지금 이게 브랜드 통합관계는 쌀이 가장 큰 품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경기미 같은 경우도 여주쌀이라든가 안성쌀, 이천쌀 이렇게 각자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있는데 이걸 경기미라는 걸로 통합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경기미라 그러면 다 인정을 해주는 단계까지 왔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앞으로 추세가 국제화 추세에 있고 이래서 브랜드도 광역화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적은 지역으로의 한계 그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저희들 생각이고 추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당연히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준상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때까지 몇십년 인증받던 그걸 갖다가 일부러 바꿔가지고 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도 있습니다.
신동은농정과장
그런것도 통합과정에서 실무진끼리 그런것도 다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만큼 이미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걸 통합을 통해서 얼마만에 극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논의가 다 되어가지고 이게 통합이 된것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또 자체적으로 미질 관리도 해서 통합전보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저번 업무보고때도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한번 있었고 또 누차 얘기하면 잔소리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저온저장고를 많이 넣으라고 부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빠뜨렸어요?
신동은농정과장
제가 저온저장고 관계는 사석에서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22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50동이 소득작목 쪽으로 해서 더 있습니다. 그것은 430쪽에 제일 위에 보면 소득작목 육성지원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갈렸는데 소득작목 지원육성 지원사업내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동식 저온저장고 50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부기를 좀 우리가 누차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부탁을 하고 하는데 예산서 만드는데 페이지 수가 늘어나고 좀 하겠지만 좀 알기싶게 늘 부기 좀 달아달라고 이걸 부기 안 달아놓아서 과장님도 깜박하고 우리도 이걸 살펴봐도 소득작목 육성지원하면 뭉텅이로 묶어놓으면 여기에 저온저장고가 들어갔는지 모르거든요.
신동은농정과장
앞으로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에 분명히 50동이 들어가 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기에도 부기를 나눠났는 것 보면 참 우리 위원들은 군비로 일단 여기 12동 위에 해놓고 밑에 도비 조금 붙여가지고 10동 나눠났지 않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나눠놓은게 아니고 그것은 도비로 온 물량이 적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적할려는 것입니다. 여기 10동 가져오는데 한 2000만원 붙여놓고 벌써 도의원들 10동 다 개별 지원해줄 것이지요? 도의원 줄거지요?
신동은농정과장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없으면 다른데 치워버리고 다른데 넣어 버리지 뭐할려고 2000만원 넣어가지고 조금 붙여가지고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10동 새로 하고.
신동은농정과장
도비지원사업이라고 전 시군에 그렇게 오는 것이니까요. 오는 것이니까 이거 도의원님들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영규위원
아니 냄새가 나요. 벌써.
신동은농정과장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김영규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영규위원
안그러면 2000만원 오는거 다른데 붙여가지고 다른 것 하고 여기에 떳떳하게 군비로 하지 뭐하는데 여기 2000만원 붙여가지고 10동 도비사업으로 도 해가지고 괄호치고 넣고 말이지요. 우리 의원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신동은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도비사업 위원님들 보시면 다 아시잖습니까? 굳이 농업파트 뿐만 아니고 모든 도비사업이 풀칠만 하고 사실 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한테 묶어가지고 뻔뜩한거 한개 해주고 치워버려요. 도비사업은.
신동은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규위원
품목별로 중점사업 예천 1개 오고, 영주 1개 가져가고 도의원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찔끔찔끔 붙여가지고.
신동은농정과장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도에서도 사실 도비 지원하는게 최하 9%에서 많아봐야 30% 이정도 선인데 주로 9%, 10% 선입니다. 사업시책만 권장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군비 보태서 하라 이런 얘기지요.
김영규위원
올해 과장님 노력해가지고 농정과 예산이 한 7, 80억 늘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이쪽에 제가 자꾸 하니까 계장님들한테 미안한데 공원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과 주산단지가 이 북부지역이 거의다 아닙니까? 사실 이것도 경쟁적으로 가져갈려는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아니 청송이나 영주나 문경이나 나눠갖는데 제일 안 가지고 갈려는거 찌꺼기 주워 온 것은 아니지요?
신동은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 확보하는데 큰 힘 들었습니다.
김영규위원
큰 힘들었어요?
신동은농정과장
예, 큰 힘들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제가 자꾸 지적할려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참기름 몇병 갔을 거라고.
신동은농정과장
그런것보다도 실제 저희들이 도에 과장들, 실무진들 초청해서 브리핑도 몇차례 했고 또 도에 가서도 각 시군 모인데서 브리핑을 해서 사실 평가 몇 차례 해가지고 억지로 따온 것입니다. 실제 이런 시설들이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 시너지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영규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다, 얻은 것이 끝에 가서는 어떤 것이 더 성공하는데 목표까지 가는데 지름길이 되는지는 우리가 경과를 지나봐야 아는데 제가 업무보고때도 그런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면적확대가 우선이다.
신동은농정과장
면적확대가 물론 기본적입니다.
김영규위원
도비 치우고 군비만해도 근 5년간 하면 135억 들어가는데 이거 가지고 사과밭이라도 제대로 한번 가꿔놓고 많이 해가지고 예천이 정말 사과의 고장이라는 것을 인정했을때 이건 스스로 사과공원 같은것도 되지않겠나 하는 그런 소견인데 하여튼 따올려고 그렇게 고생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신동은농정과장
좌우지간 이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인근 전부다 사과지역에서 그래도 예천사과가 면적 자체가 적기 때문에 경쟁력이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물론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과 동시에 이런것도 유치를 해가지고 그래도 여기서부터 시너지효과를 확산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김영규위원
과장님 불씨만 놓고 관리는 다음 과장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단단히 하십시오.
신동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예천군에는 우리 군수님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또 의회와 또 도의회 도의원님들하고 좀 삼위일체 박자가 좀 맞아야 되는데 주민들 만나면 특히 조금전에 냄새난다는데 도의원님들 하는 얘기가 군에 군수 줬다 이거다, 자기네 한 10% 1억짜리 같으면 10%면 낯은 다 내고 앞으로는 그리고 우리 주무과장님들이 도의원 심부름 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되요. 도의원이 조금전에 냄새난다 그러는데 다해놓고 이거 누구 누구줘라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작년에도 기술센터 쉼터 관계가 논란이 많았잖아요. 없는데도 있는데. 있는데도 막 진입로가 양쪽에 있으면 이쪽길 도의원 마음대로, 나가는 길 들어가는 길 한개씩 해놓고 너무 이게 도의원 생색내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저가 봐서는 도의원도 사실 주민의 대표로서 존중해 줘야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 예천행정이 그 심부름하는 역할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동은농정과장
그럼요, 물론이지요. 그게 전혀 없을수는 없겠지요. 한두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준상위원
같이 하면 도의원이 한다 그러면 과에서 반대할리는 없지만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건 어디에 줘야 되고 하는 명령, 지시 이런 행정은 바꿔야 됩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여기에 올라온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그런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김영규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기우이고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준상위원
없으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무엇보다도 기반시설은 해야 되지만 지역경제가 사실 중요한데 저번에 다른 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용 우리농산물 농산물에 대한 홍보하는 것은 지금 하나도 없지요?
신동은농정과장
농산물에 대해서요?
이준상위원
예.
신동은농정과장
홍보하는거 많이 있습니다. 홍보지도 있고요.
이준상위원
홍보지 이런 것 말고. 그러니까 대중교통수단, 관광 이런데에 이런거 좀 예산 세워가지고 이제는 석송령, 회룡포 이거 할 필요없습니다. 정말 우리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거 좀 예산편성해가지고 차에 붙이면 일년에 얼마씩 주지요? 택시도 그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농산물로 지금 다른데에는 청결고추, 한약 한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차들이 전국을 다 다니지 않습니까? 관광차들이. 우리는 서울지하철에 농정과에도 홍보를 한다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관광버스 특히 홍보효과가 몇배나 작은 예산으로 하면 크다고 봅니다. 그 예산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 좀 빨리 대표브랜드를 선정해가지고 그 점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대표브랜드가 개발이 되어서 그게 되면 그이후에 홍보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위원
과장님 425쪽에 보면 과수 전동가위 지원 그러는데 이 전동가위가 어떤것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과수 전동가위 20대요, 이거 전지하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잔가지는 되겠지만 좀 굵은가지 이런 것은 요즘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이 전동가위가 굉장히 편리하게 자를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데가 많기 때문에 일단 20대 정도 시작을 해볼까 하고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이것은 어느 농가에 줍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주로 과수농가입니다.
이철우위원
과수도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과, 복숭아, 자두.
신동은농정과장
전지를 하는 과수는 다 해당이 된다고 일단 포함을 해서 받아봐야 되지요.
이철우위원
센터 소장님 뒤에 계시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
센터에는 특별하게 복숭아 농가에만 과수 전지가위를 실은 이유는 또 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가지는 전동가위만, 톱 안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가위가 힘도 있고 전지를 하다보면 손이 아파 못합니다. 그래서 사과나 이런 것은 톱도 대어야 되지만 복숭아는 한개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다랗으면 길다란대로 저 높은 가지도 전지를 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충분히 고효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과원으로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거기는 복숭아만 해가지고 10대를 실어놓고 농정과는 전체를 해서 20대를 실어놓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는 사과에 주입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중심은 사과입니다. 사과가 중심이고.
이철우위원
사과 그렇게 키높은 나무도 없다면서요. 키낮은 사과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키낮은 사과가 아직도 20%도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 80%는 키높은 일반종입니다.
이철우위원
예산서를 보면 다같이 군비로만 했는데 보조사업도 아니고 농정과에 20대 실고, 센터에 10대 실어놓고 하는 것은 이거 분산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놓은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좀 일률적으로 실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분산해가지고 이쪽에 10대, 이쪽에 20대 이렇게 실어놓지 말고 실을 것 같으면 한쪽에 그만 30대 실었으면 되는데 이거 꼭 보면 헷갈리게 이쪽에 10대, 저쪽에 20대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보는 사람으로서는 다시 넘어가다가 다시 앞에 찾아봐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 것이고 저온저장고 아까 50대 있었다고 하는데 큼직한거 하나 삭감하고 다음에 추경에 저온저장고 더 실을랍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추경에 안그래도 의원님들 많은 지적이.
이철우위원
아니 예산이 없잖아요. 큼직한거 하나 삭감을 하고 다음에.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삭감 안해도 추경에 실어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진작 좀 실지, 왜 그런가 하면 10평보다는 소형을 원합니다. 지금 농가들이. 그리고 50대 가지고 한 읍면에 따지면 4대씩 밖에 안 돌아가요. 한 읍면에 배정 받으면. 지금 수요가 많아요. 사실은 이게. 그러면 이렇게 보급해가지고는 효과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큼직한 거 하나 삭감시켜 드릴테니까 추경에 다시 세우면 안되겠나.
신동은농정과장
삭감을 안하더라도 추경재원이 그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하고도 전번에 의원님들 많은 지적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경에 그러면 그렇게 실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도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다가 과장님 다른데로 가면 아무것도 안되는걸요.
신동은농정과장
그것은 인수인계 틀림없이 하고 가겠습니다. 간다면.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31페이지에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1식이라고 하는거 보니까 한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1식으로 해놓았는데 한농가는 아니고 이것도 지원 동수는 17동 정도.
김영규위원
글쎄 저는 이게 대형 비가림도 비 안맞게 하는게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그다음 포도처럼 골마다 덮는것도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이것은 300평당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300평에.
신동은농정과장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50%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단동 내재해형으로요. 그러니까 일반하우스 같으면 눈이 많이 왔을때나 또 이런데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데 좀 간격도 조밀조밀하고 기자재도 좀더 내재해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그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고. 비가림 재배 하는거 기술센터 소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다른데 가보니까 포도밭처럼 골에 여자망해가지고 두줄 심던 한줄 심던 심어놓고 그 위에 우산처럼 씌우는 식으로 하면 그것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일반농가가 많이 할 수 있고 면적도 여러 배 확대할 수 있는데 그것 한번 연구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그것은 포도에 하는 것인데.
김영규위원
포도하는 식으로 고추도 한단말이예요. 영양같은데는. 공기 다 통과되고 결론적으로 비만 맞는 거예요. 보온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니까 여름에 똑같이 심어가지고 비를 안 맞아야 탄저병이나 고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포도 하우스처럼 덮어 씌우는게 영양같은데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재배면적을 이렇게, 우리가 사실 예천서 뭐니뭐니해도 고추가 엄청나게 수량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재배면적도 늘었고, 이것은 수십년부터 했는 것이기 때문에 특이한 기술없어도 어르신들도 여기에 고추농사를 지어야 되고 제일 문제가 탄저병 때문에 탄저병 원인은 산성화된 비를 맞았을때 제일 많이 번지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하고 연구 좀 해가지고.
신동은농정과장
그것은 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올해는 이렇더라도 내년도에라도 요렇게 비닐을 덮어가지고 옆에 찝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만 안맞게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식이라고 그래가지고 17동이라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한집에다가 저거 대형 하우스를 해주나 그래가지고 크게 파급효과가 있겠느냐 그런걸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나하나 부기를 달때는 품목별로 다뤄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도의원님들하고 각 과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전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항상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자리를 해서 도의원과 또 실과단소별로 우리 군의원하고 소통의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00페이지에 보면 벼 육묘공장 설치 있잖아요. 소규모. 이거 보니까 50동인데 매년 예산이 물론 추경예산은 좀 어려웠습니다만 본예산을 다루고 나서 승인이 되면 즉시 이게 선별이 지원사업이 개별로 지원이 되도록 빨리 빨리 신속하게 해가지고 벼 육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거 보니까 지금도 특수창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예천군에 창호면허 특수면허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신동은농정과장
예천도 있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다행이네요. 처음에는 보급할때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적기에 예산승인이 나면 타업무도 중요하지만 이건 해서 적기에 발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신동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안은 예산서 437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440쪽에 작년에 우리 산양삼 포장재 지원해주고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과가 좀 나타나는,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가 됩니까? 어때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성과가 좋습니다. 좋고 지금 저희들 관내에 산양삼이 16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산양삼 포장재 사업이라든지 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같은데도 산양삼 관계입니다. 앞으로 좀 확대를 해야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포장재 지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대부분이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하고 산림생산물단지 조성이 이번에 공모사업에 되어서 늘어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주로 전반적으로 봤을때 예산 줄어든 것은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산 줄어든 부분이 보조사업 비율이 줄어들어서 목재생산 같은 것도 좀 줄었는 상태이고 보조사업 자체가 좀 줄어 들었습니다.
김영규위원
하여튼 작년보다는 예산이 늘어났는 것이네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김영규위원
임도 보수는 올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 관내에 임도 보수를 할 곳이 많습니다. 많고 또 관내 임도가 20개 노선에 101㎞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 장마철에 허물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영규위원
당장 안해도 될만한 곳도 더러 있지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분야에 올해 새롭게 만든 사업은 없지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새로운 분야는 없습니다.
안희영위원
새로운 분야가 전혀 없으면 노력 안하신다 소리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새로운 분야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분야 제가 늘 얘기하는 한우 기능성 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거 입만 따랐지 전혀 실천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기초 정액이라든지 혈통이나 이런 부분 기초 정액분야에 도비로 보조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해마다 해오던 사업입니다.
안희영위원
지금 소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예천군에서 획기적으로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것도 좀 연구하시는게 때가 안되었겠습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도 농민들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실은 사업 자체가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앞으로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예산서하고 관계없는데 우리 뒤에 담당계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집행하면서 제가 지역구가 읍이다 보니까 건의를 참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우리 산림축산과에 동물약제라든지 이런거 구입하실 때 금액 큰 것은 조달요청하더라고 좀 적은 것은 우리 관내업체들 활용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다 계시니까 소액 같은 적은 금액은 골고루 관내 업체에 동물병원들 많이 있잖아요. 좀 골고루 해가지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가 건의를 참 많이 받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못했었는데 이 기회에 다른 질의는 없는 그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안희영위원
이철우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덧붙일게요. 요사이에도 가축방역협의회 하지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올해 한번 했습니다.
안희영위원
그거할 때 약품선정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 분야도 합니다.
안희영위원
그런데 우리 이철우 위원님 꼭 한번 배석해서 우리 군의원도 가야되요. 안가면 로비를 다해서 안되요. 가셔가지고 우리 관내 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해야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철우위원
진짜로 제가 건의를 참 많이 받습니다. 동물병원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결국은 어렵다 보니까 축산농가들한테 나가면 출장비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장사가 어렵기 때문에 문을 열고 있자면.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봤었어요. 그분들이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면서 건의를 한번 하는데 보니까 외지에 좀 많이 가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개선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로 해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제가 늘 업무보고나 군정질문때 가끔 한번씩 이야기 하는데 우리 예천이 농촌지역이고 주변이 엄청나게 공원화가 잘 되었는 것 같으면서도 시내 공원은 우리 예천이 제일 안되어 있는 곳입니다. 알지요? 도시계획 면적 대. 제가 건설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중앙공원이라고 저위에 하나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런 공원 만드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지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안에 나무 심는 것은 또 산림축산과인가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공원 만들때 건설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올해 제가 예산을 보니까 좌우지간 가로수 심는 것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로 새로 났는것에다가 아직 식재가 안되었는 곳에 가로수 심는 것은 아주 잘한 사업인데 문제가 예천읍에 나무가 없다는 것은 예천군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거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이거 도시라는 것은 녹색도시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사실. 예천 한천만 지나가면 전부 시퍼렇고 나무 잘 심어놓았으면 관계없는데 한천교 다리 들어오고 저쪽에서 올라오면 이 시내만 들어오면 나무 제일 없는 곳이 예천이다, 시내 나무 심는 것은 어느 소관입니까? 가로수.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사업을 할때에 건설과에서 하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하는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우리 구도로나 공터라든지 짜투리 땅에다가 나무 한포기 심을려고 하면 그건 누구 사업이냐고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도시계획 사업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분야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눈으로 찾아보면 집도 못짓고 작은 공간 있어요. 주차공간도 안되고 이런데다가 나무 좋은 나무 있잖습니까? 품격있는 나무 이런거라도 드문드문이라도 심어줘요. 그게 바로 나무가 역사를 의미하거든요. 유일하게 있는거 국민은행 앞에 있는 나무 더러 위험하기도 합니다만 한나무 있지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다음에 어디 눈 뜨고 봐도 나무가 없어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우리 예천읍의 경우에 사실 시가지 형성이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나무가 사실은 전에 있던 가로수도 다 베어내고 없습니다. 없어서 상당히 삭막한 그런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도 쓰고 또 도시계획을 하는 건설과에 얘기도 해서 그런 분야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옛날에 우리 어릴때 이 군청도 싹 다 바뀌었습니다만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때 어릴때 예천에 와보면 군청 앞에도 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거 진짜 있었으면 그거 보호수인데 그땐 나무에 대한, 녹색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만 베어내고 훅 닫아버렸는데 그런 맥락으로 여관 앞에도 옛날 석류나무 우리 고등학교 다닐때 아주 큰 석류나무가 있었는데 한포기도 옛날 나무가 없거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나무 심어놓으면 나무는 위로 올라가서 크기 때문에 되니까 그런 귀한 나무, 값어치 있는 나무로 해서 몇 나무라도 연차적으로 심어가지고 예천읍에도 좋은 나무가 있구나, 영주 같은데 가보면 소나무 영주시내에 얼마나 심어놓았는지 모릅니다. 큰 소나무, 빌딩하고 같이 대화예식장 앞에도 큰 아름드리 소나무를 심어놓았고 상가에 장춘당약국 골목길 쭉 들어가면서 시가지 차없는 도로 만드면서 전부 소나무 심어놓더라고요. 그런 획기적인 연차에 한해에 다하지는 못하지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천읍에도 좀 나무를 심자, 특색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필수적으로 나무가 필요하거든요. 올해는 계획이 빠졌더라도 산림축산과하고 건설과하고 도시계획할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위원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비룡교 가설되고 그쪽으로 등반을 한번 하셨지요?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준상위원
군에서 등산로를 개발해가지고 회룡포를 진짜 멋지게 가꾸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올해 내년도 사업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좀 다른데 문경지역보다는 여건이 많이 모자라니까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을 같은 경우에 거기에 맞는 조경쪽이지요, 등산로 쪽으로 가을에 맞는 단풍나무라든지 이런 것 좀 심어놓으면 안 좋겠습니까? 저번에 보고 느끼신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삼강주막에서부터 올라가는 제방쪽에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앞으로 등산로 주변 관계도 지금 용문에 내년도에 단풍나무 군락지를 확대할려고 하는데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상위원
그러니까 사계절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내성천 정비되고 이러면 한번 왔던 사람이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그런 산림 조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51쪽부터 5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57쪽부터 56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63쪽부터 61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소장님 614쪽에 보면 올해 예산서를 보니 뻑하면 아카데미 그러는데 향토음식 아카데미는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음식업소 업주들이 너무 나태하고 안일한 그런 우물안 개구리 같은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나가면 도청이전도 되고 하는데 너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서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업주한테 전문기관에 위탁해가지고 업주들 교육도 시키고 새로운 음식도 발굴하고 그런 계획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이철우위원
어느 단체에 줍니까? 이걸.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것은 전문기관에 주는 것입니다.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교육시킨다는 얘깁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교육도 시키고 새로운 메뉴도 발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소장님 지난 군정 업무보고때 질의한거 답변 잘못 하셨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700만원인데 제가 500만원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요즘도 하고 있던데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제가 11월, 12월인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저는 그날 아침에도 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보니 또 나오던데. 오늘도 나오던데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12월말까지인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그거 의미가 뭐 있어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게 사실은 저희 평가도 되고 저희군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사실 평가에 상당한 부분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철우위원
그거 광고 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방송사 먹여 살리기 위한 작전 같은데.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고비용 저효과 그런 사실 있습니다만 인정하는데 또 행정을 추진하면서 간과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931쪽부터 937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 소관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23쪽부터 668쪽까지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검토하신걸로 알고 많은 분량을 한몫 드렸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소장님 645쪽에 보면 농업인 조직체 다목적 살포기 있는데 어떤거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다목적 살포기라 해가지고 얼러매고 하는 것인데 비료도 칠 수 있고 농약도 뿌릴 수 있고 분재도 뿌릴 수 있고 소화제, 유제까지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것인데 값도 대당 100만원정도로 아주 쌉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또 보급할 필요가 있고 또 농민단체에도 특히 농촌지도자회에서 이거 진짜로 좋다고 해서 정말로 보니까 이것이 한개만 있으면 비료도 뿌리고 농약살포하고 아주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청을 해봤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거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조직체만 합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농민조직체 이렇게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철우위원
비료 살포기 쉽게 말하면 비료살포기 택인데.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다같이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철우위원
다 되는 것인데 엔진으로 하는거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
이거 뭐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만연되어 있는 사실이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농업인 조직체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거 할 것 같으면 일반농가까지 다 줘야 되지 농업인 조직체에 있는 사람들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새로나온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 기능이 개선되어서 새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새로 나온게 얼마 정도 알고 있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100만원정도.
이철우위원
중국산은 40만원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중국산은 못쓴다 그럽니다만 저도 가격을 압니다. 아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 조직체만 주면 안되요. 그사람들은. 일반농가들에게 줘야 된다 이야깁니다. 농약도 제대로 못치고 하는 사람들, 비료치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줘가지고 젊은사람들은 다 자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보조를 바란다는 얘깁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연세많은 분들은 없어서 못 써가지고 죽을지경으로 손으로 비료 살포하느라 애를 먹고 젊은 사람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받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자기것이냥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이거 배분할 때 그런데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너무 농민단체에만 자꾸 매이지 말아요.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어무이참기름 영농조합은 또 어디입니까? 국비사업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차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영농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올 1년차 했고 내년도에 할것입니다. 참기름이 예천 같으면 지보참기름 일색인데 이것을 진흥청에 주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역별로 특화시켜가지고 참깨 종류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름이 많이 나오는거 그다음에 불포화 지방이 많은거 색깔이 노란색이 나오는거 그다음에 DHA가 함유된거 이런걸 재배해가지고 그것을 상품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영농법인에서 면적을 확대시키고 틈새시장을 노려가지고 소득을 창출하자 이런 체제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이거 어디 줍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보문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 계속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
보문 어디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보문 전체에서 참깨 재배를 많이 하는 사람을 모아서 7명의 영농조합 법인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대표는 누구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우상윤씨입니다.
이철우위원
이런 부분이 바로 문제입니다. 온데 다 받아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민심이 갈라지고 하는 부분이라는 얘깁니다. 법인만 만들어가지고 하면 우상윤씨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온데 지원을 다 받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행정이 불신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참 문제라는 얘깁니다. 지역 민심이 이사람은 군의 보조받아가지고 해요. 녹색체험마을을 하고 있거든요. 우래에.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군에서 지원하는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녹색체험마을 하는 우상윤씨가 아닌데요.
이철우위원
대표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주도는 다했고 공사도 다했어요. 내막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용을, 지방의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못 듣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자꾸 제재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다 안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자꾸 보조를 받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된장집에 가면 참기름, 윤혜숙 참기름 이런 것은 보조 하나 안 받고도 하잖아요. 그 사람 인터넷으로 파는 양만해도 엄청나다는 얘깁니다. 된장하고. 그 집에는 보조 하나 안받고 하지만 개포에 소장님 아시지만 된장하고 신음 내려가는 길로 죽전 내려가는 길로 하던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 받아가지고 보조금만 다 챙기고 전부 먼지 쌓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실제로 잘 되면 고소득으로 올라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주실 때 주더라도 뒤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문에는 윤혜숙 그분이 보문지역에 나오는 콩하고 참깨를 많이 수매를 합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잘 아시잖아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도 좋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철우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가 생기면서 그사람이 경쟁력이 또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사람보고 그걸 자꾸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도 보조받아 한번 해보자 이런 목적이라는 얘깁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공모해서 왔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반대는 하지 않겠는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할때는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이오센터에 미생물 요즘 하는데 여기 보니까 미생물 기기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일년에 판매되는 양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됩니까? 대충.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한포당 500원 받아가지고 2700만원 이였습니다.
이철우위원
그거 좀 단가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생물 자체를 판매한다는 것이 타시군도 최근에 많이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많다면 많은 돈인데 해가지고 여러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아직은 그냥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검토 해보셔가지고 그걸 단가를 100% 올려가지고 1000원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세외수입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미생물을 가지고 가서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소중히 내돈이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로 동기를 부여시킬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500원 그러니까 너도 나도 더 가지고 갈려고 그냥 갖다가 버려도 안 아깝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기계도 뒤에 보면 1억짜리도 사고 사실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습니까? 예산대비하면 수입이 아무것도 아니잖습니까? 보잘 것 없는 거 아닙니까? 사용하는 농민들이 소중한걸 알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올린다고 해서 세수에 큰 도움은 안됩니다. 무료로 줘도 관계가 없는데 이걸 제가 봐서는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소중한 것을 소득을 올리는데 옳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좀 올려주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한 2000원씩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너무 반발이 심할 것이고 조금 올려서 부담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일부는 가지고 가서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싸니까 가지고 갔다가 묵혀놓고 버리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지고 갈때는 다 필요하다고 가져갑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뒤에 계시지만. 필요하다고 가져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않나 이 시점 쯤에서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소장님 662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뿌리작물 저장시범이 생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규위원
이건 전번에 농정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 보문에서 토굴 파다가 공사비가 부족하고 또 판 업자가 상당히 어렵다 해서 중도에 포기를 했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올해 기술센터에도 그런 공문이 회사에서 왔겠지만 토굴보다가 이동식 설치식 저온저장고가 개발이 되었어요. 지금 사과만 저온하는게 아니고 설치비가 한 30% 더 드는데 생강도 성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사 팜플렛을 한번 받아 보신 것 없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봤는데 이 관계는 안그래도 제가 요청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생강은 사실 위원님 지적처럼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하면 1달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선산이라든지 저쪽에서 하는 토굴식으로 하면 6개월 저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6개월 저장해도 감모율이 썩고 하는게 30%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가스 때문에 작업하다가 해마다 한두명씩 사망사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도 못하고 도비 보조사업, 국비 보조사업 이런 시범사업도 못하고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11월달인가 우리 예산서 요구한 뒤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다년간 연구 끝에 개발 한 것이 생강 이런것인데 저온이 아니고 12°C 온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수중기를 나노입자 식으로 아주 미세하게 해가지고 저장고 내를 95%이상 100%까지 수분을 유지해가지고 생강 저장을 10개월 이상으로 저장을 하고 감모율도 5% 이하라 합니다. 부패율이. 그리고 이제 쇼트를 6000ppm 유지를 하면 이런 기술이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신문보도를 보고 안그래도 조경섭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있길래 자료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것은 삭감해 주시면 그리고 대신에 내년도에.
김영규위원
아니 삭감하면 또 그것은 아직도 보문이나 감천 생강하는 분들이 이러한 소식을 모르고 있으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내년도에 추경때 해가지고 새로운 신기술이니까 위원님들께서 100% 사업비로 해가지고 하면 정말로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남보다 빨리 저쪽 서산이나 그런데보다 빨리 신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이것이 내년도에 상품화 되어 나온다면 바로 즉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도 상품화 되어 나와 있기는 나와 있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아직 상품화 되지 않았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토굴하는 것은 우리가 올해 저장량은 없는 것이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됩니다.
김영규위원
안되고 내년도에 하는 것이잖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김영규위원
그럼 이거 추경에 한번 언제쯤 시판이 되는가 알아보시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신기술이 개발되었으니까 틀림없이 내년에는 신상품으로 나올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저는 한가지 의문이 가는게 양이 얼마나 되느냐, 토굴에는 많은 양을 넣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평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양하고 이런 것을 생각해보시고 이걸 또 토굴을 판다고 그래도 본예산보다는 추경에도 충분한 시간이 되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이런 신기술이 나왔으면 토굴은 해서는 안됩니다. 사망사고가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은 보급할 수 없고 반드시 이 사업으로 앞으로 보도만 100% 보는 것이지만 식품연구원에서 이런 획기적인 기술이 나왔다니까 그 기술이 상품화 되면 이걸 주사업체로 밀고 나가야지 이제 토굴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에 좀더 많이 세워가지고 획기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작년도 예산으로 임대기계를 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일위원장
작년에 효과가 좋던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짓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사업은 아직 안되었고 건축물만 짓고 있네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 짓고 농기계 구입은 거의다 완료단계입니다. 건축물은 내년 1월 5일까지인데 또 문이 잘못 되어가지고 또 며칠 연장해달라 그러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농작업기 전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장 기술인부임하고 이렇게 쭉 해놓았는데 기술인부가 2명이 1인당 250일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사람들 그러면 기계 유효기간때만 나와서 합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그랬는데.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일위원장
그러면 수요기때 나갔다가 다시 비수요기에는 들어올 것 아닙니까? 반입이 되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매일 매일 합니다.
권영일위원장
반입이 되면 이분들이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이 직원은 기술직 직원인데 앞으로 이게 뭔가 계약직이 되든지 장기적으로 되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안그래도 군의 총무과에도 협조를 하고 군수님께도 사전 설명을 드렸는데 타시군에서 우리가 제일 늦게 합니다. 타시군에서 이미 한 시군이 전부다 경상북도가 다 했습니다. 인력이 평균 한 5～6명 되고 또 많은데는 10여명이 되고 영양같은데는 경작면적이 넓지만 5분의 1이 안되어도 10여명이 됩니다. 그것은 임대농기계까지 같이 해주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인력이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하여튼 처음 시작이니까 해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투입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다른 지역에 정착이 된 지역에 잘 비교해가지고 우리지역도 이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거액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그다음에 645쪽에 보면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다목적 살포기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100대면 100대이지 96대만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당 8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71쪽부터 69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문화체육시설 하여튼 그것은 영구한 것이 아니니까 소요가 되면 사용기간이 자꾸 늘어나면 시설 보완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고 거기에 보니까 시설비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네요. 양궁장 아치시설은 뭐예요?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게 지금 양궁장 입구에 있는 것을 국도 28호선 보이는 쪽으로 그게 지금 안에 있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김영규위원
아, 들어가는 입구에 해놓은 것을 다시 밖으로 옮겨 가지고 한다 2억을 들여가지고.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김영규위원
밖에 아치시설 잘 보인다고 해서 양궁선수가 더 많이 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오고 임원들이 오는데. 지금 이거 말고도 문화체육사업소가 예산을 요구해놓은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그렇게 양궁경기하고도 관계없는 것 같고 이거 한번 보류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권영일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위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8쪽에 각 민간경상보조에 작년도 예산이 1억 7400만원이지요?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안희영위원
그런데 올해 3억 7800만원 이만큼 늘은 이유가 뭐 뭐 늘었습니까?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육상꿈나무선수 지원하고 지금 679페이지입니다. 전국 중고연맹 육상대회 개최지원하고 그 밑에 네 개 있는게 전부 다입니다.
안희영위원
그게 늘어서 그렇습니까?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83쪽에 예천공설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하는데 비가림시설 설치 비오는날에도 테니스 칠려고 하는 것입니까?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비가림시설을 해놓으면 올해 엑스포때도 그랬습니다만 그게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도 안되겠나 앞으로 큰 행사 있을때도 사용도 되고.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소장님 679쪽에 도지사기 시군 검도대회 개최 해놓았는데 이건 뭐 우리 예천군에 검도선수들이 몇 명 있습니까?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그 인원은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검도를 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검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는지.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내년도 도지사기를 예천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천에 유치.
이철우위원
어느 분이 요구를 했습니까? 검도대회를.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선수들이 있는 분야가 좀 많은데 선수가 거의 없는 이 검도대회를 한다 이거는 좀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탁구라든지 이런 종목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검도인원이 지금 예천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은요. 이것도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이겠지요?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런 부분을 넣을때는 무조건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해주는게 아니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도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지역에 관심을 갖고 그 운동에 총 몇 명이 움직이고 있는지 파악도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회에서 무조건 이것을 한다고 해서 유치도 좋지만 유치하면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선수들이 동호인들이 있는 종목을 하면 훨씬 더 좋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검도선수는 아무도 없는 검도를 즐기는 사람은 저는 모르거든요. 솔직히요. 제가 예천읍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검도대회를 한다 참.... 모르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올해 도민체전 참가할 때 예산 얼마가지고 참가했습니까?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올해 1억입니다.
김영규위원
올해는 1억이고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어디서 하지요? 개최지가.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김천입니다.
김영규위원
다시 한번 체육웅군으로 한번 발돋움 해볼려고 그런 계획입니까?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올해도 중위권은 했습니다만 울릉 다음에 저희 예천군이 최고 적습니다. 울릉이 6000만원이고 우리가 1억이고 거의 지금 최고 같은 경우에는 2억 2000만원이고 울진도 2억 6000만원이고 이렇습니다. 거의 1억 5000만원 이상은 되는데 저희들 선수확보나 경기출전 종목도 그렇고 예산이 좀 적은 편입니다.
김영규위원
적은데 100% 인상한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시설비도 아니고 지원비인데. 하여튼 대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일 대회 하겠는데요. 무슨 대회, 무슨 대회 지원비가 2억이나 더 늘어나고. 이거 뭐 군의원들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군민들 알면 매일 예천은 노래만 하다 치운다더니 여기에는 경기만 하다 치우는 것 같아요. 지목은 할 수 없지만 대회가 엄청나게 많네요.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올해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경기종목은 별 차이없는데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시설비 쪽에서 조금 늘어서 그렇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기존 다 하고 있던 대회입니다.
김영규위원
민간경상보조에는 전부 대회 참가경비인데 뭘요.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678쪽 이야기 이십니까?
김영규위원
예.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생체에서 지금 기존 다 하던 대회입니다.
김영규위원
하던 것인데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안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고연맹 육상대회나 육상꿈나무 선수지원, 육상대회 전지훈련 유치경비 이런 것 땜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중간에 빠진 것도 있고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궁도대회는 줄었대요?
김영규위원
중고연맹 육상대회는 공인2종 안해도 대회가 가능한 것인가요?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2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의원들 꼼짝 못하도록 틀을 양쪽에서 에워싸면서 짜고 들어오는군요.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영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컴퓨터 구입은 작년에도 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생활체육회에 컴퓨터 2대나 필요한가요?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사무실에 2대가 내구연한도 그렇고 이래서.
안희영위원
작년에 했는거 아니지요?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안희영위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충근
박충근문화체육사업소장
인원이 7, 8명 되고 이러니까 생활체육 지도자들 교체를 하고.
안희영위원
이상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올리니까 좀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703쪽부터 71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소장님 처음이니까 삭감해도 좋은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시동
김시동곤충연구소장
일단 제가 사무관으로 처음으로 부임했는 장소이고 제가 처음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일단 저희가 요구했는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희영위원
저번 본회의장에서 아무 말씀도 못하게 해서 각오를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시동
김시동곤충연구소장
올해 저희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일단 끝났고 제가 여기 와서 느꼈는 것은 앞으로 이 곤충이 우리 예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이다, 신블루오션이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새로운 어떤 비전도 모색해가면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여기 713쪽에 업무보고때 물어보지 못했는데 동굴곤충 땅을 파고 동굴을 만든다 그런 얘기지요?
시동
김시동곤충연구소장
지금 저희들 동굴곤충을 조성할려고 계획을 했던 곳은 저희들이 곤충생태원을 조성하면서 차량이동경로로 되어있던 터널식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관도 좀 안좋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전국적으로 동굴곤충이라 그러는 곳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활용해서 동굴곤충을 전시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희들이 2010년도 중부내륙권 개발사업에 곤충연구소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제가 이 관계를 위원님들께 사실상 사전에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제가 교육중에 있던 관계로 이게 도에서 도비 보조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지하곤충이라든가 동굴곤충에 대해서 전시를 하거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초지곤충, 그다음 생태곤충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하면 관람객들에게 더 좋은 질 높은 체험과 전시공간을 마련할 수 있지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동굴곤충이라 하면 우리가 알만 한게 뭐가 있어요?
시동
김시동곤충연구소장
저희들도 이제 그것을 연구해야 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동굴곤충으로 분류되었는 것은 주로 동굴에서 사니까 눈이 어두운 곤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생소하지만 장님옆새우, 또 장님좀딱정벌레, 잔나비 거미류, 그다음에 동굴갑충, 톡토기류 그런 곤충들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하여튼 신기한 잊혀져 가는 그런걸 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해서 애들을 불러모은다는 취지같은데 먼저 이렇게 해놓아야 애들이 오겠지요. 이것도 10억이네요. 예산이. 동굴을 파기는 파고.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생태원 조성하면서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교량 밑을 이용해서 보완해서 동굴곤충한다 이런 것입니다.
시동
김시동곤충연구소장
지금 형태로 봤을때는 구거 식으로 되어있는 곳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왼쪽에 큰 터널 두개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게 탁 눈에 들어오는게....
김영규위원
땅 파는거 보다 돈이 더 안들까요? 땅 파는거 보다가.
시동
김시동곤충연구소장
반지하식으로 해서 터널식으로, 자동차도로 터널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몇 미터입니까? 지금 교량이.
시동
김시동곤충연구소장
한 50미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교량이 50미터입니까?
시동
김시동곤충연구소장
교량은 50미터가 아니고 동굴터널을 50미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같이 연계 시켜서 하겠다는 이말입니다. 생태원 가시면 그 위에 전망대 쪽으로 가는데.
김영규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은 중부내륙권 사업에 들어가서 하는데 중부내륙권에서는 지원비가 없습니까?
시동
김시동곤충연구소장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중부내륙권 개발사업이 도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추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지난번 엑스포때 도에서 행정부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강력히 건의하셔가지고 도비 30% 받았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있게 나눠보고 업무보고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소장님께서 안 계셔서 보고를 못 했었고 우리 정책기획단장 업무보고 받을때 이 곤충엑스포는 앞으로 정책기획단은 더 큰 일을 좀 하고 곤충에 대한 엑스포는 곤충연구소에 이관하라고 했는데 한번 가만히 있으면 갖다 주지는 않을 것이고 뺏다시피 해가지고 곤충연구소에서 앞으로 하세요. 곤충엑스포도 할려고 그러면. 세계곤충엑스포 어쩌고 하는데 정책기획단은 그것말고도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다른거 개발을 해야되고 어차피 곤충은 연구소에서 하고 앞으로는 엑스포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연구소와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해가지고 80만, 100만 그렇게 모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해봐야 괜히 쓰레기 모으고 관광버스회사 다 좋은 일 시키고 좀 축소시켜가지고 아담하게 거기서 할 수 있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좋은 자원 만드는데 몇십억 수십억 투자된거 아닙니까? 본 무대가 거기를 하도록 하면 80만 아니고 일년에 한 20일하면 하루 한 5000명에서 1만명 다녀가는 그런 엑스포 정말 와서 제대로 시간가지고 여유를 즐기면서 보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시간이 쫓기고 더위 피해서 하는 그런 행사보다 규모는 적지만 내실있는 규모를 한번 곤충연구소에서 개발을 해봐요. 그 주변에 다 늘려 있잖습니까? 연구소하고 생태원하고 이런 동굴곤충하고 하면 전시하고 시설하고 여기서 해야지 공설운동장에다 돈을 다 갖다 넣었는거 같아요. 보니까. 간부들 연석회의때도 한번 하시고 그런 안을 곤충연구소장님이 잘 만들어가지고 엑스포는 우리가 주관을 한번 해서 여기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하면 돈도 적게 들고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3년뒤에 할지 언제할지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거 연구소장님 안 계실 때 우리가 기획단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업무는 연구소로 이관시키라고. 그래서 두분이 만나서 하든지 해서 연구 한번 해보세요.
시동
김시동곤충연구소장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일동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 등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