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청호 의원 발언
봉환
최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14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09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심사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8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이청호간사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앞날 검토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 검토보고 했습니까? 어제?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검토보고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결위 검토보고를 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냥 참고하는 겁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서 죄송한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안했잖아요. 기본적으로 할 것은 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처음 받았잖아요. 아침에. 그것도. 어제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설명은 해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병곤
유병곤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유병곤입니다.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3년도 예산안은 전체 구의 2283억9845만7000원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 의회는 8억7838만2000원이고 140만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1.59% 감액된 겁니다. 주요단위사업별 예산증감현황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단위사업별 예산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의 적극적 홍보비용 6대 후반기 의회 일람표 및 안내 팜플릿 제작 등 43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사유로는 의회실내 대형벽걸이 TV구입 3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지방의회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및 의정활동기록 등에 필요한 법적 필수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심의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호간사
특별히 그것 된 것은 없습니까? TV 이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병곤
유병곤전문위원
의회 예산은 특별한 것은 없고 그 두 가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편람 제작하는 것 삭제한 것 하고 벽걸이TV 삭감한 것 하고 그 2개입니다.
이청호간사
벽걸이 TV는 증액이죠. 삭감이 아니고?
희원
방희원위원
삭감이죠. 원래 그게...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36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너무 큰 것 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
병곤
유병곤전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게 360만원짜리까지 필요하냐...
희원
방희원위원
원래 예산서에는 360만원이거든요.
이청호간사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것을 삭감을 한 거죠. 그만큼.
이청호간사
아니, 여기 3페이지 보면 그래서 제가 의원실내 대형벽걸이 TV구입 360만원 증액되었음 이 말은...
희원
방희원위원
원래 예산서에는 360만원인데 저희가 그것은 너무 크다 해가지고...
병곤
유병곤전문위원
의회예산서는 360만원 되어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할 적에...
이청호간사
잠깐만요. 이것만 하고.. 지금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하고 있어요.
병곤
유병곤전문위원
운영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360만원짜리 대형TV까지는 필요 없겠다 자체적으로 이야기가 지금 삭감하자. 그렇게...
이청호간사
그러면 증액이라는 말이 삭감시키고 넣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곤
유병곤전문위원
아닙니다.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아니 전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 새로 예산이 360만원 들어갔다 이 소리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36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청호간사
예.
병곤
유병곤전문위원
그게 증액이 된 겁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것을 너무 크다 해가지고 삭감을 했어요..
이청호간사
삭감을 시켰다고? 그럼 이것은 지금 보고서가 아니고 이 앞전에 의회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라는 이야기네요?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심사보고서입니다. 그것을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청호간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바꼈으면 바뀐 것으로 줘야지 이것 주면 지금 저는 다른 자료 지금 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뭔가 삭감이 됐으면 그 내용을 적어서 주셔야지...
병곤
유병곤전문위원
삭감된 내용을 그 뒤에 해놨습니다.
이청호간사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TV를 지금 어디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이청호간사
설치 안 한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 조그만 것으로 하는 거죠.
병곤
유병곤전문위원
7번에 보면 방희원위원님 수정 동의한...
이청호간사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어디에 설치하겠다 말입니까?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지금 TV 있는 그 위에 벽걸이로 설치하고 밑에 그 책상을 치우겠다 이 소리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저 TV를 바꾸겠다 이 말이네.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저게 원래는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접견실에 있는 것을 내놨거든요.
중수
한중수위원
그 용도는 어디에 쓰려고?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수시로 피곤하고 이럴 때 TV 시청하시라고.
중수
한중수위원
200만원짜리 그것은 어디 제품입니까? 큰 겁니까? 좀 커야 되는데 너무 작으면...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42인치 LED로 전기 절약제품으로 구입하려고... 처음에는 스마트 TV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스마트 TV는 호화스럽다. 그래서 160만원 깎아 가지고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수
한중수위원
그래도 한 번 사는 것 좋은 것 사야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 제품은 올해 스마트TV가 되어가지고 나오더라도 몇 년 있으면 구형이 됩니다. 새로운 자꾸 신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이청호간사
의회에서 TV만 보고 계실 겁니까?
중수
한중수위원
집에서 안보는 것 같으면 TV...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간사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이청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이번에 어제 전화기 바꾸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예.
이청호간사
그것 왜 바꿨습니까?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 재무과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전부다 그것을 다 바꾸고 있는...
이청호간사
우리만 바꾼 게 아니고...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 통신계가 총무과에 있나? 총무과에서 일괄 계획에 의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던데...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우리가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우리 것 왜 바꿨냐 하니까 재무과에 이야기 하니까 안 바꿔도 되는데 총무과 소관이다 하더라고.
희원
방희원위원
총무과입니다.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총무과 소관 맞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총무과에서 바꿨다. 우리 소관은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청호간사
그게 다 바뀐 겁니까? 아니면 우리만 바꾼 겁니까?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예, 집행부는 다 바꿨고 우리 의회가 마지막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알기로 이번에 바꾼 게 다른 데는 인터넷 전화를 하면서 바꿨다는 것 같은데 방희원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인터넷전화로 다 바꾸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마 바꾼 것 같은데 우리는 인터넷도 아니잖아요. 굳이 사실 바꿀 필요가 있었나요? 물론 여기에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총무과 할 때 한번 물어봐주시면...
희원
방희원위원
있다가 전화기 하면서 제가 질의할 것이거든요. 그때 보충질의 하시면 됩니다.
이청호간사
그리고 기록에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총무과 할 때 잠깐 이야기 언급 했던 것 있던데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이야기를 논의를 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의회에 뜨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의회. 5분 자유발언을 하건 뭘 하건 보면...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 말입니까?
이청호간사
예, 홈페이지 지금 화면이 너무 작잖아요. 실제로 화질도 엉망이고 거의 볼 수가 없는 수준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실 의회의 의원들이 뭘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람들이 의회가 왜 필요하냐 라고 하는 상황인데 있는 것도 알려 가지고 의원들이 뭘 하는지를 보여주고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와서 보는 것 자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시군구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열악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야 될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작년에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행감을 케이블TV랑 연계해 가지고 방송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그 이야기 전혀 없었잖아요. 앞서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의원들 뭐하냐고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하고 있고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사람들한테 알려서 보게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도 실제 우리는 우리끼리만 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두 번째 하는 이야기는 의원들끼리 합의가 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시설을 투자하면 바꿀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화질이 안 좋아 가지고 양용석씨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다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한 3억 정도 소요된답니다.
이청호간사
그 돈 들더라도 그것은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고 구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상당히 좀 난색을 표해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다시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아니 그런 것 의회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구청장도 화보 내고 홍보집 내고 신문 내고 하는데 구 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을 알려야 될 상황인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으면 돈 든다고 못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중수
한중수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예, 우리 양용석씨를 통해 가지고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지금 당장 그런 큰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다음에 회의할 때 통신계 소관이니까 좀 해가지고 주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청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홈페이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금정구 홈페이지에서 의원님을 알리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트위터나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홍보를 하시면 의회 잘한다고 소리를 듣지 저는 동네에 가도 구의원 잘 한다 잘 한다 하지 못한다는 사람은 없던데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홍보가 하고 싶으면 트위터나 개인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다 올리시고 구에서 하는 이 홈페이지는 기본적인 구의회 의원 관련 내용이라든지 그 내용 올려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질 문제는 개선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청호간사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는 것은 상관없는데 제 발언에 대해서...
진국
서진국위원
방금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청호 위원님 말을 바꿉니까?
이청호간사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시라고요.
진국
서진국위원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 했지 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청호간사
그리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전 트위터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요. 안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동네에서 뭘 하고 안 하고 그것은 본인 이야기고...
중수
한중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리를 합시다.
이청호간사
저는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본 겁니다. 개인적인 것 물어본 것 아니고요.
중수
한중수위원
이청호위원님 말씀은 그런 방향을 우리가 제시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결정하는 사항은 다같이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주변 사항만 말씀드린 건데 다른 질의...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청호간사
하나 더 있습니다. 요청사항이 있고요.
봉환
최봉환위원장
이청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이청호간사
제가 총무과에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 예결위 위원이 됐으니까 우리 의회에도 위원장님들하고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끝나고 나면 전부 자료 좀 저한테 제출 해 주십시오.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어떤 부분을 말입니까?
이청호간사
그냥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전체 금액을 말입니까?
이청호간사
아니요. 전부다요. 쓴 것 내역.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쓴 내역을요? 목록표를 작성해 주란 말입니까?
이청호간사
아니면 원장 주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좀 보려고 하니까요.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10시2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예결위 할 때에 실과에서 준비가 너무 부족한 점이 사실 많이 이번 회기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국장님들과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미리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재학 도시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9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서진국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구정현황 화보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년전부터 매년 예산에 반영됐는데 올해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 내용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구정현황 화보집은 해마다 구정방향 및 결정시설에 대한 현황들 주 사업, 그러면 우리 중심에 구정현황 책자를 저희들이 제작해가지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년 동안에 우리 구를 찾는 대내외 기관단체에 대해서 구정시책의 홍보 안내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해왔습니다. 책자가 지금현재 이 책자입니다. 여기는 청장님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정의 현황 150페이지 되는 것을 저희들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청장님 아무 것도 안 실려서 청장님 한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까. 청장님이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꼭해야 되는 부분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서 선거법에 있지 않습니까? 책자에 나올 수 있는 분기 1회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에 대해서는 구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저희들 나갈 수 있는 것은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중수
한중수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 말씀은...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좋은 부분이 있게 되면 한 실적이 많으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내역을 보면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예산내역.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1번부터 16번까지 보면 계획서 주로 책자를 만드는 예산 내용인데 기총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10%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저희도 기획총무위원회 할 때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해온 편이었고 또 자체적으로 예산삭감을 합니까? 이러면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회 추경때 시에서 10%씩 깎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앞에 본 예산편성 할 때도 많이 깎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예산을 하게 되면 주요업무계획 300만원에서 30만원 깎게 되면 최소한의 경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업무수첩을 720만원 주려니까 업자를 불러서 하려니까 업자가 없어가지고 겨우 업자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깎는 업무예산은 조금 저희들이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날 시의회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 때문에 제가 가고 이 조정할 때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10% 한다는 것은 1회 추경 때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별로 받는 그런 내용이지 사실은 상임위에서 일괄적으로 깎는 것은 조금 애로가 안 있나 그런....
진국
서진국위원
전반기 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인쇄 부분이라든지 예산을 삭감을 많이 했는데 실장님 16번까지 중에서 이렇게 10% 삭감하면 어렵다는 것 한두 개 있다면 주로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보시면 2번에 구정현황 화보집하고요. 8번에 세입·세출에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1400만원인데 이것이 한 세 번 인쇄가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140만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 부분은 좀 어렵고 나머지 15개 정도는 그냥 14개는 10% 전액 삭감해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0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위원
과장님 122페이지에 배달강좌라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습니다. 배달강좌 예산이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평생학습 차원에서 프로그램인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 부분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주 교육의 대상자는 어떻게 구성하실 겁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익히 배달강좌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는 처음 발상이 된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이고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한 데는 대전에 있는 대덕구가 되어지겠는데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상당히 호응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저희들이 최초 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안타깝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되는 바람에 정말 다시 이것은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방침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이고 배달강좌를 하게 되는 그런 대상은 모든 공동체는 다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모임이 있다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10명이상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시대적으로 맞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좌를 개설해 달라 하면 한 100만원 정도 수준에서 강좌를 개설해주는 그런 배달강좌가 되어지겠는데 어제도 제가 서울에 있는 평생학습원장님하고 면담 기회가 있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 분도 말씀이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안했는데 평생학습 부분의 특수한 사업은 배달강좌가 있다. 배달강좌가 있는데 배달강좌라는 용어는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용어는 쓰지 말고 배달강좌에 가까운 그런 비슷한 명칭을 바꾸는 시책으로 추진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다 라는 그런 조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대전에서 지금 대덕구에서 했다면 우리 부산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겠네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구라든지 연제구라든지 해운대 같은 데가 있는데 저희들보다 예산이 많은 3000만원, 2200만원, 2500만원 정도의 예산 지금 기이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구성 강좌의 대상자가 공동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 사업 내용을 보아서 구민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거기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보면 주로 중년층이나 주부층이나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 노인층들도 조기정년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그렇게 대상자를 넓힐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은 주민센터에 수강을 하고 싶지만 우리 동에 주민센터들이 보통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2층에 주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주민이나 또 소외된 계층들에 그런 교육욕구는 많은데 거기에서 교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강좌의 내용을 보고 그 대상자들을 그런 교육에 소외되고 있는 계층들을 좀 발굴하시고 확대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공동체라야만 되는가요? 개인으로 개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제가 표현은 공동체라 하는 그런 법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임이 있다라든지 어느 지역에 어느 복지센터에 남강아동복지센터에 어느 봉사활동모임이 열다섯 분 있는데...
남희
김남희위원
자조모임이 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모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시대적으로 맞는 힐링 부분의 여러 가지 건강에 따른 힐링 부분의 학습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남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형별로 퇴직한 분들이라든지 또 퇴근 후에 혜택을 많이 못 보는 남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퇴근 후에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관이 56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관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좋은 의식교육을 받겠다 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책이 되어지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방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원
방희원위원
평생교육박람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셨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일단 올해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예산을 2배로 올리셨는데 내년 행사에 주안점이랄까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금년도 10월초에 저희들이 2박3일간의 기간으로 제1회 평생학습박람회 즉 여러 분야에서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총 집계를 해가지고 발표하고 전시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여러 가지 토요스쿨 페스티벌이라든지 또 처음 외대에서 참여하는 영어 관련 체험부분이라든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부스에서 설치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아주 감동을 받은 그런 결과였습니다. 결과였고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500만원 말씀하셨는데 500만원은 우리 구비가 500만원이고 별도로 저희들이 시비에 또 공모를 해가지고 250만원 추가를 받아가지고 75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75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손수 부스를 설치하고 의자를 정리를 하고 물을 어디서 자기 개인적으로 아는 친분 있는 분들한테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50만원 정도 최소경비로 저희들 증액을 해가지고 1000만원 요구를 한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750만원 들여 가지고 한 박람회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50만원 정도 증액을 한 1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한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저는 이 행사장에 가가지고 느낀 게 뭐였냐면 우선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가보면 대부분 참석하시는 분들이 제한적이에요. 맨날 보는 분 똑같은데 이 박람회에서는 보통 주민들 평범한 시민들을 상당히 많이 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행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금정구가 교육도시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엿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한다면 1000만원 그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서라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미니축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두 번째 행사니까 두 번째 행사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키워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좀 더 이렇게 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부스를 좀 늘리거나 여러 가지 보완을 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정산성 막걸리축제에도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니축제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내년에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예결위에서 구비 1000만원이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또 내년에 국시비 공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매칭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국시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국
서진국위원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실장님 120페이지 보면 주요현안사업 추진 현수막 제작 있잖아요. 주로 내용은 무슨 내용을 많이 현수막에...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업무가 여러 가지 구상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구상사업이 되어지고 중앙이나 여러 가지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 변화되는 그런 부분을 같이 우리가 협력을 해서 개발하고 연구해야 되고 그런 업무들이 자주자주 수시로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알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PPT 보고준비라든지 직원들이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예산도 되어지겠고 또 주민들이 잘 알아야 될 그런 예산도 되어지겠고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현수막을 설치는 주로 어느 쪽에 하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행정게시판에 다 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상에 많이 현수막 설치를 하셨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혹시 그전에 그런 예가 좀 있었는데 그건 시정을 해가지고...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지정게시대에 도시안전과에서 한 3개정도 설치를 한다니까요 지정게시대에 좀 허가를 받아서 우리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님
이청호간사
이청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드릴게요.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이청호간사
미래전략실 내년에 과가 달라지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과 달라지면 지금 저희가 할 때는 미래전략실로 해가지고 넘기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쓰실 겁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산 이체로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이청호간사
어느 과에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예전에는 미래전략실이 없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구상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그 전에는 미래전략실이 없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구상 업무하고 현안업무를 같이 관리를 했습니다. 미래전략실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현안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구상사업은 미래전략실에서 관리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번에 1월1일부로 직제 개편에 의해 가지고 통폐합이 되고 예산 이체가 되면 이 업무를 가져가면서 구상사업 부분은 이 예산대로 업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청호간사
저는 궁금한 게 이 현수막 따로 비용하기 전에도 각 과에서 필요한 것 있으면 다 알아서 하시지 않았나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각 과에서는 자기들 고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중 수시로 새로운 업무가 발생이 되고 발생이 되다보면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청호간사
그 새로운 업무라는 게 정확히 뭘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래전략실에서 주요현안사업 추진 현수막이라고 해서 하겠다는데 저는 없어질 과에서 주요추진현안사업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내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굳이 하려고 하면 이것을 삭감시키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굳이 하려고 하면 예비비로 넘겨놨다가 추경에서 각 과가 정해지고 나면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이 현안사항이 아니라 구상사업입니다. 구상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 발생되면...
이청호간사
그러니까요. 지금 하실 것 아니잖아요. 내일 당장 쓰실 것 아니고 1월1일부터 쓰실 것 아니니까 그러면 과 정해지고 난 뒤에 업무분장이 명확히 되고 난 뒤에 그때 이것 신청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각 과별마다 다들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현수막 해가지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던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쭉 존속될 과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이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요구를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없어질 과에서 이것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지금 달라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에서 위원들께서 이것을 삭감을 시킨 것이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상사업에 대한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현안사항 관리하고 있는 업무하고 같이 합해집니다. 합해지고 조금 전에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관계를 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과정이 또 있고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저희들이 공개를 시키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뭔가 목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전 나중에 다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제일 황당한 게 아니 집행부서에서 본인들은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 아닌 것 같다 다음에 하시라고 해서 넘겨주면 본인들은 끝까지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어서 올라와가지고 왜 저희들한테 이렇게 머리를 쓰고 아프게 만듭니까?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250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십시오.
희원
방희원위원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13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사내 인터넷전화 다 가설되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게 1차로 3억, 제일 먼저는 동사무소하고 사업소 했고 그 다음에 1차로 구청 했고 지금 2단계로 의회하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합해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네요.
희원
방희원위원
정확히 기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1차로 3억이고 지난해 추경 때 1억2000 해 가지고 총 4억2000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저희가 그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는 그런 질문 많이 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킨 가장 큰 이유는 전화료가 절감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한 20%정도까지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럼 13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일반운영비에 절감되는 그게 나타나겠군요 라는 질문도 했었죠.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올해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해 오셨거든요. 왜 이렇게 해오셨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료가 착오로 한 2500원 정도인데 4400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결국은 저희들 착오로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터넷전화만 쓴다라면 한 20%절감 효과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 거의 핸드폰을 다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단은 반영하고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인터넷전화를 많이 쓰도록 해서 절감효과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여기 기본료 4400원 2500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 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리고 이 인터넷전화에 문자메시지 같은 부가기능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문자메시지에 예산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밑에 문자메시지 예산도 전년하고 동일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무래도 공공요금은 고지에 의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는데 하여튼 예산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감하기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절감 효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때 저희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능이 여러 가지 첨단기능이 들어간 것은 좋은데 그 활용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은 많지만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절감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당초 말씀하신대로 일단 이번에 심사할 때는 기본료 부분은 수정해서 저희들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메시지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더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간사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이청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청호간사
과장님 어제 의회에 전화기가 바뀌었던데 전화기 바뀐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어제 처음 알았거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올 연말까지 전국 단일망 전화라고 있습니다. 9번으로 그 전화를 모두 없애고 디지털모델 아날로그 전화를 인터넷전화로 전환하도록 전국의 전 행정기관에 모두 전환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은 22일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자료가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공문 드리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우리 의회는 인터넷전화 안 쓰는데 알고 계십니까? 의회 의원들은.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인터넷전화를 쓰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청호간사
쓰도록 합시다가 아니고 저희가 안 쓴다고 했습니까? 저희는 안 쓰고 있는데 왜 바뀌었나 이것을 여쭤 보려고 하는 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계획에 의해서 행정기관에 모두 다 전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모두 다 전환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구청에 있는 데는 다 바뀐 건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러니까 동하고 사업소는 2009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5월달에 구 본청을 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보건소하고 의회동하고 별관하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할게요.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국
서진국위원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서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국제교류도시 방문 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참석대상자가 주로 어떻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여기는 국제교류는 기관 대 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방문단을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대표자가 구청장님이 될 수도 있고 부구청장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국장님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직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가면 수행하러 갈 수도 있고 부청장님이 갈 수도 있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대표단을 구성해서 대표자가...
진국
서진국위원
거기서 꼭 청장님이 2번 간다 이런 개념이 안 되어있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질문한 김에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 있죠? 144페이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이게 항상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구청장기 대회는 좀 합쳐가지고 하자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것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합치기 행사하기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사실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구청장기 대회가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행사때마다 위원님들 참석하고 하다보니까 시간상 번거로움이 많아서 통합대회를 한다라면 여러 가지로 돈으로 따지기 뭐하지만 절약효과가 있을까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산이 안 되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이번 기총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저는 통합대회를 하는 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 된다 라면 통합대회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 예산은 통합대회를...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통합대회를 안하는 조건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저는 아쉬운 점이 만약에 있었으면 올 예산에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정대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냐 이거죠. 행사하기가 사실은 왜냐하면 이 체육대회를 같이 하기에는 사실은 제 생각은 좀 버겁다고 보거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같은 종목이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에 하는 종목이면 두세 개 합쳐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만약에 통합대회를 한다라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행사 식을 하고 대회는 종목별 연합회별로 그 실정에 맞춰서 행사를 하고 단지 의전 행사만 통합대회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저도 항상 가보면 구청장님 축구대회가 있고 연합회장님 축구대회가 있고 두 번 하거든요. 또 구청장기 족구대회가 있고 회장님 족구대회가 있고 이런 것도 중복되는 부분도 사실은...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연합회장기는 자기 연합회별로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구청장기는 구청장대회는 보면 의원님들 참석하시고 했겠지만 청장님도 참석하셔야 되고 우리 주최가 금정구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합대회를 한다 라면 5개면 5개 묶어서 의전행사는 같이 하고 내용은 종목별로 자기 연합회별 실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자는 내용인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전 행사때 예산이 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 보면 육성형스포츠클럽 지원 있죠? 145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뮙니까? 육성스포츠라는 게 우리가 자료에 보면 축구, 그라운드 골프, 인라인스케이트 활성화하는 종목입니까? 이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 내용은 체육회가 예를 들자면 구 단위는 금정구생활체육회가 있고 시 단위는 부산시생활체육회가 있고 그 다음에 나라에는 국민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에는 축구하고 인라인스케이트 그라운드를 육성시키자는 이런 맥락에서 금정구생활체육회에 육성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생활체육회에서 내년에 1765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조를 맞춘다는 맥락에서 한 6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세 가지 종목은 조금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 육성하자는 맥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한 600만원 보조를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예산을 600만원을 반영을 한 겁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어르신생활체육대회지원 여성생활체육대회지원 시장기 체육대회지원 다 시 생활체육회 행사겠네요. 4개 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여성하고 어르신은 시장기대회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시장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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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시장기대회인데 내년에 8회째 개최되는데 7회째까지는 자기 스스로 모든 돈을 해결했습니다. 해결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난해부터 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보자 내년에 보자 해오다가 내년에는 이 정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반영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 예산은 참가하시는 선수님들 최소한 경비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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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지금 보면 여성생활체육대회는 7개 종목이고 어르신은 8개 종목입니다. 합하면 선수들이 동호인 숫자는 잘 기억 못하는데 한 1900여명씩 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145페이지요. 올해 구민체육대회를 하시는데 과장님 올해 행사를 하시고 좋은 점이나 잘못된 점 하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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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먼저 좋은 점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우리 운동장에서 우리 구민들이 함께 하는 자리였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좋았다는 평이 있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더라면 처음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셔틀버스 돌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보니까 셔틀버스도 운행도 하고 걷기운동 기총위원회 할 때도 지적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자해서 걷기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앞으로 기존의 행사보다는 새로운 행사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계획이라고 좀 나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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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아직 계획은 하지는 않았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다양한 계층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이 체육대회가 중요하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육대회를 담보로 잡고 예산을 하는 것 보면 구민체육대회가 참 중요한 행사인 만큼 과장님께서도 내년에 더 알찬 행사가 준비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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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간사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이청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청호간사
방금 과장님께서 144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 이야기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 하셨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서진국위원께서 왜 합쳐서 하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하신 말씀이 예산이 안돼서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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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난해에...
이청호간사
들어보십시오. 일단 이야기 제가... 우리가 왜 이것을 합치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 합치라는 이유는 예산절감 하자는 의미에서 합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거꾸로 하고 계시거든요. 예산이 안돼서 못 한다 의전행사 하는데 이 돈은 이 돈대로 다 주고 의전 행사하는데 또 돈 드니까 그래서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합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합칠 준비도 안 하셨던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안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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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기 대회가 6갠가 있는데 저희들로서도 합하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인력낭비 많이 됩니다. 할 때 마다 우리가 통신장비 가죠. 사람들 가죠. 그렇기 때문에 합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사가 어떻게 보면 의전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행사를 자기 연합회 별로 하는데 예산을 지원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해줘야 되고 합한다는 것은 의전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의전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500만원 예산반영 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통합대회를 못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산을 방금 이야기하실 때 예산을 지원 안 해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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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모든 게 법의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본다 라면 이런 행사를 통합행사를 하게 된다 라면...
이청호간사
생활체육회는 할 수 있다 로 되어있죠? 그죠? 그래서 14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생활체육회는 따로 저희가 1년에 4000만원 나가지요. 시,구비로 해가지고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이고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구청장님 축구대회 족구대회 테니스대회 배드민턴 해가지고 없던 것들도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것 해야 된다는 법적근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지원을 해야 된다는 법적근거 없잖아요. 방금 이야기하실 때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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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대회는 어제 그제 한 대회가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해오고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청호간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도 족구클럽에 있고요. 저도 구청장기대회 나가고 합니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구청장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할 때마다 가야 되잖아요. 구청장이 지금 의회 일 하고 금정구 발전에 대한 이런 것들 이야기해야지 축구대회 족구대회 하는데 매일 지금 따라 다니면서 그것 할 거냐 이거죠. 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족구대회 하는 데 따라 다니라고 의원들 만들어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합쳐가지고 경비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하셨잖아요. 안 하시고 난 뒤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안돼서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지금 이런 식이면 좀 있다가 사람들 한 명씩 한 명씩 더 나오면 조금 있다가 자치기 대회도 만들고 오자미 대회도 만들겠네요. 그러면 지원해 달라면 또 지원해주고 이럴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것 말입니다. 시장기 체육대회 여성체육대회 어르신체육대회 공공서비스 스포츠클럽지원 이미 생활체육회 회비에 146페이지 있잖아요. 4000만원 냈잖아요. 냈는데 마치 돈 지원 안하는 것처럼 앞에다가 다시 해가지고 넣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넣으면 빼기 힘든 것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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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그런 부분 아닙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요즘 생활체육이 날로 늘어나고 활성화되고 현재 우리 동호인수가 등록된 동호인만 해도 1만3500여명 되고 등록 안 된 동호인 친다면 2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호인들을 우리 건강을 생각한다라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청호간사
됐고요. 제가 됐다는 게 짜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모르는 바 아니고요. 정 하시고 싶으면 하나로 뭉치세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러지 않게 생활체육회에 이 돈 다 합쳐가지고 주시든지 아니면 생활체육회 돈 주지 말고 쫙쫙 쪼개 가지고 다른 파트에 사람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주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돈을 주냐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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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현재 우리 생활체육회에 보면 지도자들도 6명이나 있고 여기 수당도 조금씩 나가고 이 돈을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씁니다. 지금 현재 보면 특색있는 생활체육 종목을 대회는 연합회별로 해야 됩니다. 단지 좀 전에 말씀한 의전행사를 식을...
이청호간사
예, 예, 예, 최봉환 위원님께서 엊그제께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 이야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구청장님은 그런데 가서 얼굴 보이고 싶고 나가고 싶은 거고요. 저희는 그것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집행해서 제대로 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총에서도. 왜 생활체육회 문제가 심각한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관변단체 이상의 수준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구청에 생활체육회에 들어와야 되냐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원을 따로 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만 더 이야기 할게요. 그 사람이 구청장 선거운동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것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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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지금현재 우리 생활체육회 이사들이 민간...
이청호간사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론은 그거예요. 종합해서 뭉쳐서 하시라고. 우리가 예산을 깎은 이유는 예산을 지원 못하겠다가 아니라 뭉쳐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하자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여기 와가지고 하시니까 황당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중수
한중수위원
과장님 구민체육대회 아까 조금 전에 서진국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동네체육대회도 경품이 있는데 경품을 없애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 앞전에 대회하고 나서 뒤에서 원성을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도 동네체육대회도 경품이 있어가지고 모여 하는데 사실 경품 없다면 이 앞전에 끝나고 나서는 내년부터는 안 오겠다 그런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경품도 법 테두리 안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 번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그래야 체육대회가 되는 것이지 구민체육대회 하는데 지금까지 잘하다가 올해부터 없애면 뒤에 그 원성은 전부 다 우리 의원들한테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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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11시1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과장님 177페이지에 창작공간 인건비.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몇 페이지요?
남희
김남희위원
177페이지입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177페이지.
남희
김남희위원
창작공간 인건비가 1995만9000원 증액이 되었네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아니 제가...
남희
김남희위원
70페이지에서 걸쳐 있어서... 창작공간 인건비가 증액된 특별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동예술 창작공간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현재 1명의 매니저가 근무하고 있으나 내년도부터는 세출예산안 사업예산서에도 보듯이 서동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비로 3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동 예술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시장 주변 빈 점포를 활용해서 서동 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하면 그에 따른 운영요원 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지금은 매니저 1명이 있지만 인원을 추가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그럼 지금 부산대 앞에 예술지원센터에 또 똑같이 1명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지원을 더 확대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확대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만 구 전체 재정운영상 그리고 또 기간근로자 관리 측면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좀 기간근로자를 계속 증원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서동 지역은 사실은 지금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문화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소외되고 낙후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지원센터처럼 이렇게 그 동안 자조모임이나 자원봉사자들과 연계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참 그게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서동지역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실은 문화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문화를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과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인력을 해서 그동안 문화계층에 소외된 분들 주민들과 이렇게 같이 해야 되고 또 다른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려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산대학에 예산에 그런 거지만 거기에도 그동안 우리끼리 자조모임을 그동안 잘 했으니까 거기에는 방관하고 있을 수만 없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그래서 관에서 우리가 지역에 자원봉사자나 지역에 자조모임을 통해서 문화를 일궈라 한다고 문화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과장님께서 어필을 하시고 지원요청을 강력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삭감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남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국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동 예술창작공간이 1명 증원하는 것이 공간에 쓸려고 충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서동 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3억원이 통과가 되고 나면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빈 점포 레지던스 사업 차원에서 한 몇 개가 될지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한 8개에서 10개 사이가 안 되겠느냐. 그러면 그 점포를 저희들이 빌려가지고 예술인들을 그 점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술인들을 거기 입주시킬 겁니다. 입주시키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과 또 입주시키고 나서의 운영관계를 담당하게 될 그런 기간제 근로자가 한 사람 필요하다. 현재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한 사람 더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한 분 더 뽑는 분은 예술창작공간을 위해서 뽑는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 가지고 사업도 하고 또 운영에 따른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매니저가 될 겁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 분을 뽑아놔야 그 분도 같이 의논해서 예술창작공간도 같이 조성도 하고 일도 시킨다 그 말씀이시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동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사업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운영에 이르기까지 차질 없이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리고 부산대학교 있는 예술지원 사업은 한 분이 진짜 힘겹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 다른 분이 와서 도와주고 지금 이끌어나가는데 이 부분도 아마 예산이 되면 내년이라도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사실 예술인 지원센터도 지금 한 사람 가지고 계속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구에서 기간제 근로자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자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점이 있고 또 사실 예술인 지원센터 거기에는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저희들이 부산문화재단에 교육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고 바쁠 때는 예술지원센터 인력이 또 와가지고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국
서진국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작은 도서관 있지요. 172페이지요. 이 사업이 지금 서동지역에는 장소가 되어 있고 장전지구는 추후... 이 사업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서동지역에 1개소 그리고 장전지역에 1개소 설치하려고 하는 작은도서관 조성에 있어서는 관련 근거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저희들이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건립할 목적은 주민밀착형 작은도서관으로 주민들이 독서하고 문화예술과 접목을 시켜서 융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서동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뉴타운지역내 도심 재생을 통한 활력화를 도모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정말 보기 좋고 멋진 그런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설치해 가지고 지역 이미지도 좀 개선해보자 그리고 금정구의 우리 브랜드 가치도 한 번 높여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과 관련부서 직원이 여러 차례 벤치마킹을 해서 구상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는 재정비 촉진지구인데요.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축법 20조 1항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재정비 촉진지구 및 정비구역내 행위허가 기준을 새로이 마련을 해가지고 금년 12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은 가설건축물은 불가하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정건물에 한해서는 허용하도록 행위허가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건립에 있어 가지고는 법적으로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서동지역에 하려고 하는 건물이 다른 위원님들 말씀은 컨테이너박스 식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한 형식은?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국내 여러 군데 벤치마킹한 사례는 컨테이너박스가 아니고 컨테이너형 예술창작물로 이렇게 많이 봐왔습니다. 서울에도 몇 차례 가가지고 보고 이 구상에 대해 가지고는 1년간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세밀히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서동에 구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의 건축 형태는 경량 철골조로 작은 도서관을 한 10평에서 13평정도 그렇게 지금 건립할 계획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아닌 것이 확실하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아닙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간사
예, 서동 예술창작공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동 예술창작공간 새로 하시려고 하는 게 건립을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서동 예술인창작공간을 바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일단 빈 점포를 저희들이 실제조사를 해야 되고 그 점포를 저희들이 세를 낼 것 같으면 가격조사도 가까운 인근에 있는 부동산 소개소를 돌면서 현재 시세가 어떻게 가는지 또 그것도 살펴야 되고 또 그것을 감정을 했을 경우에 감정가액도 실제 가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자료조사를 거친 후에 저희들이 작업에 들어갑니다. 작업에 들어가면 건물 대상지가 정해지면 그 건물 대상지를 또 어느 정도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가지고 공모를 통해 가지고 예술인들을 입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이것 렌탈하실 거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물을 거니까 정확하게 답해주십시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서동에 예술창작공간이나 다른 도서관 그 이외에 다른 것들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다는 이야기는 서동 예술창작공간 같은 경우는 10년을 임대했습니다. 그 지역이 뉴타운지역이에요. 이것을 지금 계속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뉴타운 안 하겠다는 이야기로 확인하면 됩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거기에 서동예술인 창작공간을 만든 그 동기는 현재 뉴타운지역 내에 있는 빈 공시를 저희들이 구해 가지고 거기에 서동지역 뉴타운지역 내에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어느 정도 같이 수준을 한 레벨을 맞춰보자 그런 의미에서 서동예술창작공간을 조성을 했고 그 서동창작공간을 매개로 해서 각종 문화예술을 좀 쉽게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가져보자 그것을 매개로 해서 지역경제도 살려보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보자 그래서 더욱이 나아가 도심지 재생사업까지 연결시켜보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청호간사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도심지 재생사업이라고. 도심지 재생사업하고 뉴타운은 전혀 다른 겁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다르지요.
이청호간사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뉴타운사업은 앞으로 안 된다. 안되는 것 뻔한데 도심지 재생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서동대로 2800억 확보해야 되니까 뉴타운사업을 지금 없애버리면 돈을 확보 못하니까 일단 양쪽으로 뚫을 도로에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도 뉴타운사업을 없앨 수는 없고 그렇다고 공시는 계속 생기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된다 그런 내용에서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관계는 명확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문화공보과 과장님의 파트는 아니지만 다른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동 예술창작공간 인건비 저희가 깎은 것 아닙니다. 지난번에 따로 와서 설명드릴 때 제대로 된 사람을 뽑고 그리고 기존에 아까 김남희위원님이나 서진국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부산대 앞에도 있고요. 서동에도 있는데 그 하시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최소 3배에서 4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서동에다가 다시 뭘 하니까 거기에다 인건비를 더 들여서 사람을 쓰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두 군데 다 가보고 있고 서동이 더 가까우니까 더 자주 가고 있는데 일하는 거나 이런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뽑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본 입장이었고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저희가 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필요하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하시되 인건비만 삭감을 한 이유는 필요하시면 하시라 진행하시고 인건비는 지난번 서동 예술창작공간처럼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 뽑고 나시면 그 다음번에 추경에 하면 올려드리겠다 라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2900 얼마짜리 이것으로 해가지고 뽑아서는 제대로 실행될 수가 없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가지고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 앞에 있는 그 공간하고 서동공간하고 또 새로 생기는 공간하고 세 개를 다 아울러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더 높게 책정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활성화시키라는 의미에서 삭감을 시킨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삭감이라는 의미보다는 예비비로 넘겼다고 표현을 하시는 게 정확한 겁니다. 삭감이라고 표현하시면 안돼요. 그런 의미고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작은 도서관 서동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장전동에 어디에 하실 겁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장전동은 현재 장소를 저희들이 정한 것은 없고요. 장소는 저희들이 적의해서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이런 것들이 참 우스운 겁니다. 아니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도서관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장소도 파악 안 하고 어떻게 하지도 않겠다 아직 한 것도 전혀 없으면서 계획조차도 없으면서 거기다가 장전동에 이것 하니까 저희 이 만큼 돈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의원들은 그냥 거수기입니까? 적어도 기본적으로 계획은 만들어오고 어느 정도의 부지확보나 선정 정도는 되고 난 뒤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부지확보는 지역 구의원님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몇 군데 장소는 저희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담당과장이 작은 도서관을 장전동 몇 번지에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청호간사
이 자리에서 직접 여쭤볼까요? 장전동에 해당 의원이 우리 서진국위원님이시죠?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문화공보과하고 하면서 부지 어디 선정한다고 참고해서 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의견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의견?
진국
서진국위원
복합적인 면에서는 받은 적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이 행사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한 개를 지을 건지 도서관을 안 그러면 복합적으로 지을 건지 그래서 여러 가지 땅을 내가 소개를 해 준 적은 있어요.
이청호간사
그러면 우리 기획총무에 계시던 의원님 한중수 의원님 저 그리고 김성수 의원님 김경윤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4명 같은 경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 지역에 들어선다는 것 알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려면 의논하고 해라. 적어도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디에 놨으면 좋겠냐 라고 그 이야기를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4명이 전부 다. 그럼 누구하고 상의한 겁니까? 장전동은 그래 서진국위원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되지만 서동은 여기 짓겠다고 이야기까지 해놓고 난 뒤에 우리 4명의 의원 아무도 들은 사람 없어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서동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 하겠다 하는 위치는 행감 할 그 당시 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거지 그 전에는 저희들이 오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3동에 있는 화랑공원까지 전부 다 자료조사를 한 겁니다. 한 것이고 그 장소가 묘하게 행정사무감사 할 그 당시에 거기에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확정 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이지 그전에...
이청호간사
아니, 저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게 가닥이 잡혔을때
이청호간사
잠시 만요. 잠시 만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해당 구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
이청호간사
아니 이야기들은 바 없어요. 이야기 못 들었으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야기를 방금도 과장님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정해졌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행정사무감사 할 그 즈음에 정해졌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예, 그쯤에 그쯤이고 뭐 직전이고 그 타이밍은 비슷한 거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예산안 심의를 올리고 이야기를 하실 것이면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안은 있어야 되고 지금 공식적으로 여기서 밝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까 지역구 의원이랑 의논하셨다 하셨죠? 밖으로 나가면 부지가 가격이 뛰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지역구의원들이랑 이야기는 하고 어느 정도 내용은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동 같은 경우는 거기 이미 돈 주고 사놓은 땅인데 거기에 짓는 건데 그게 땅값하고도 관련이 없는 상황인데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지요. 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제대로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려면 사전에 논의를 하시든지 사전에 논의가 전혀 안됐으면 제대로 된 안이라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여기다가 지으려고 합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보시고 해 주십시오. 라고 이런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장전동에 한다 라고 하지만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시킨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82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할 때 뒷부분에서 봤는데 배관 이래가지고 예산이 4억4000, 5000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 생각할 때 본청 배관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현황을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가 지은 지 20년 조금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청사 난방 배관을 교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는 매년 한 1억 정도로 해서 교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2006년부터는 일절 예산이 사정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됐고 현재 저희들 배관이 남은 게 냉난방배관이 2700m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배관은 특성상 저희들이 공사를 토, 일요일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배관이 전부 다 사무실 천장 위로 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토, 일요일이 아니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청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이 부분이 거론이 됐는데 실제 그 많은 예산을 주면 1년 내내 공사를 해야 됩니다. 토, 일요일 밖에 공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공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전체를 요구를 안 합니다. 1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어느 정도의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요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께서는 올 예산 할 때는 그러면 배관에 대한 것은 예산실에다가...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총괄하는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배관이라든가 냉난방기 교체는 사실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당장 급하게 생각한 게 직원들이 쓰는 스마트플로어 전자문서 문제가 상당히 2014년까지 행안부에서 조치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고 그 예산이 2억5000을 반영을 하려 보니까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후순위로 잡았습니다. 냉난방기하고 배관문제를. 사실 온나라시스템 예산에 반영이 되면서 나머지는 차후로 밀린 겁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우리가 사실 여름에 덥게 생활하고 직원들께서도. 겨울에 춥게 생활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배관이 노후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전력 사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불만이 많습니다만 그게 공공요금이 없어서 저희들이 냉난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기준이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겨울에는 18도이상은 안 된다 18도이하로 냉난방을 해야 되고 여름에는 28도이하는 냉방이 안 된다.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저희들도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기가 좋아도 절약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난방비가 많다 그러면 겨울에는 가스난로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공급하면 그것하고 전기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협조를 받아서 풀경비 500만원을 이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가스를 약 150개를 구입해서 어제부로 저희들이 실과에 배부를 했습니다. 난방은 저희들이 많이 못해주지만 그래도 그 가스를 활용을 해서 조금이나마 사무실을 따뜻하게 하라고 저희들이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올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우리 직원들 보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간사
과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지금 여기 온도가 몇 도나 되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온도가 현재까지는 견딜만한 그 정도 온도입니다.
이청호간사
원래 중앙집중식이 되어 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저쪽에 온도하고 이쪽의 온도는 많이 다릅니다. 의원들이 많이 실제적으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을 한 것이고요. 저도 지금 앉아 있는데 발이 시리기 때문에 아까 18도라고 이야기하셨죠? 저쪽 본관하고 별관 쪽에는 사람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좀 따뜻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아주 추워요. 더운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주 춥기 때문에 중앙집중식이라서 우리한테는 또 되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인 것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번에 의회 의원들이 기총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도 처음에 보일러 교체를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배관으로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배관을 해야 일단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열효율을 그나마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라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이번에 예산 올리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올리셨습니까? 원래.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원래 저희들이 보일러 교체비용은 4억 올린 것하고 배관교체도 1억 내외로 올린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청호간사
예산 올렸는데 다 삭감됐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삭감이 아니고 부서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과에서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전체가 반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자문서시스템. 온나라시스템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1순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문제하고 배관문제는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앞에 것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청호간사
좋게 표현하시면 그것이고 좀 다르게 표현하시면 저희 의회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삭감이 된 거죠. 자체조정이 된 거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이 내용을 하반기 추경에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관문제는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 일정상.
이청호간사
이번에는 아예 없잖아요. 내용에.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이번에 들어간 게 위생배관이...
이청호간사
그것은 이것하고 다른 거죠. 냉난방하고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냉난방하고는 틀린데 결국은 배관은 냉난방 배관하고 위생배관이 있습니다. 둘 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위생배관이 현재 내년에 5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체비용이. 그래서 내년 추경이 되면 냉난방 배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양만큼의 예산을 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청호간사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왜 의회에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건드리느냐. 예산책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너희는 승인만 하면 되는데 왜 건드리느냐 그래서 못해주겠다 그것이었죠. 기획총무에서 저희가 안을 내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구청장님 동의 안했잖아요. 그죠? 동의 안 한 이유는 딱 그것이잖아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는 또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도 우리가 할 거고 우리가 올릴 것이니까 그때 돼서 승인을 해라 지금 그 이야기시잖아요. 아니 이것은 과장님께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집행부의 예산편성권도 위원님들께서 존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면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청호간사
그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가 존중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다 동의해 드리지 않습니까? 동의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해 드리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도 수정동의안 내고 그래서 동의 받고 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렇게 따지면 그 말씀도 의회에서는 의회에 안을 내어가지고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례가 작년에만 해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92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4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32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240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93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13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와 451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27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간사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이청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청호간사
345페이지 제일 위쪽에 민간자본보조 노인요양시설 확충 천혜원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돼 가지고 보류된 내용이라는 것 아십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 당시도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으로...
이청호간사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저희도 전혀 내용을 몰랐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알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결산 하면서 내용을 알았는데 이것 신청을 누가 하셨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산 신청은 복지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복지지원과에서 언제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3월달에.
이청호간사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2012년 3월26일날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3월26일날 했죠? 그리고 이것 예산이 내시되어서 내려왔다는 것 언제 알았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 시점이 2012년 10월22일입니다.
이청호간사
10월22일 알게 되신 겁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가내시 통보됐을 때.
이청호간사
가내시 통보가 10월22일날 왔다고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이것 방금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 관심 있는 의원이나 해당 의원들한테는 노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난 2010년도 이게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난관을 겪다가 2010년도 10월달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서 아마 예산을 신청한 이 부분도 법인에서 들어온 하나의 민원서류에 준한다고 보고 아마 예산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청호간사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고요. 그런데 제가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정리하고 난 뒤에 1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천혜원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는지 내용을 뻔히 아셨을 건데 이것을 3월26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할 때 해당부서에 다른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해당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 말씀은 그러면 담당과장이 혼자서 전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에게는 보고하고 안했다는 겁니까? 국장은 건너뛰고 구청장한테만 보고하고 안했다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인 저한테도 보고를 안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청호간사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주십시오. 잘 못 들었습니다.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인 저한테도 보고를 안했는데 그 사항을 청장님에게까지 보고를 했겠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갑니다.
이청호간사
보고를 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되묻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저도 모르는데 그 사항을 청장님한테 보고 했는지 안했는지 저도 잘 모르는 거죠.
이청호간사
예.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청호간사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해주시지 저한테 되묻지 마시라고요. 제가 물어봤는데 되물으시면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이것 매우 중요한 것이라서 조금 길게 가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어제 자료 받았는데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3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해당 과장까지 전결을 하고 그 다음 협조자란에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 기획감사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협조를 안 받고 바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이것 국시비 올릴 때 사무전결사항으로 국시비 보조금 교부금 편성할 때는 담당과장하고 그 다음에 국장전결 맡아야 되는 것 맞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사무처리 규정에는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만일 이것 사무처리 규정에 안 맞게 그렇게 올라가 있으면 그 공문서 서류가 정확한 겁니까?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전결규정은 위반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타 다른 데 내부공문으로서는 지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다른데 내부공문이라고 하면...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나갈 때 왜냐하면 보통 실제로 나갈 때는 우리가 과 단위로 나가거든요. 만약에 기획감사실. 전결. 그 다음에 우리가 복지지원과장 전결. 그런 식으로 다 나가지 국장까지는 잘 안나가거든요. 다만 그것을 할 때 품위를 받는 다는 것은 이 공문서 말고 별도의 품위를 받아가지고 국장 결재 받고 공문 나가는 그것에 맞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청호간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할 때 매우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천혜원건 관련해서. 그래서 국장들하고 구청장하고도 회의하고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하고도 서로 논의해가지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할 때 일반적인 서류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것도 예산신청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파트부분에는 국비 신청 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상적인 국비 신청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아까 전결규정에 의하면 국장 품위를 받고 공문이 나갈 때는 과장 전결로 나가는 것은 맞다고 봐집니다.
이청호간사
그죠? 국장 품위를 받건 전결을 받건 받긴 받아야 되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리고 사무분장표에도 사무전결사항에도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지금 과장 선에서 본인이 책임지고 한 겁니다. 그죠? 아무한테도 보고 안하고 본인 마음대로 지금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왔어요. 예산 내려오기 전에 신청했다는 것 아무도 몰랐다고 다들 이야기 하신 거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다른 자료 이야기 좀 할게요. 2013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추진상황보고회. 저희 의원들한테 이것 보고 했습니다. 그죠? 6월1일날 보고 했습니다. 올 6월1일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거기에 이 국비 확보 추진상황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복지지원과 것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청호간사
왜 안 들어 있었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한테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안 왔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복지지원과장이 그때까지 재직하고 있을 때죠? 6월30일날 입니까?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6월30일까지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죠? 재직하고 있었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청호간사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이 자기가 마음대로 전결했으니까 이 내용을 뺐을 수도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앞전에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있었고 문제를 했으니까 나는 내일모레 퇴직할 것이니까 엿 먹어라 하고 간 거다 아니면 세 번째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 뻔하기 때문에 의원들한테는 일부러 보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본인은 국장전결은 받지 않았지만 구청장한테는 보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책임질 것 없다 이 세 개 중에 하나 아닐까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사자는 아니다 보니까.
이청호간사
예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돈이 내려왔는데 이 돈을 저희한테 심의하라고 지금 내려 보내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보조사업에 지방의회 삭감여부 관행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보조금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우선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국시비만 되어있다 보니까 지방재정 운영원칙에는 지방단체는 국가정책에 반하는 재정운영은 할 수 없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은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영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있어가지고 예산 배정을 유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다른 것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도 아닌 데 좀 길어서 중요한 것이라서 그럽니다. 그러면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된 서류가 아닌 상태에서 올라가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어제 여기 이것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허필상씨하고 직접 통화했습니다. 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하면 이것은 금정구에서 공문 올려줘 가지고 우리가 해서 내려 보내준 것이니까 굳이 이게 문제가 되고 민원적인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금정구에서 그때하고는 달리 지금은 바뀌었고 그리고 국장 전결이나 구청장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과장이 올린 것이니까 그 사유를 써서 올리면 자기들이 철회를 하겠답니다. 예산을.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만든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저는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청호간사
해당부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 바쁘셔서 못 오셨죠? 계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으셨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답변을 해주시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지금 그 공문을 따로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가내시가 되고 국비가 반영 안 된 적은 거의 없기도 하고 또 공문이 간 것은 그 이상은 내부의 어떤 문제지 외부적인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중에 예산이 만약에 내려오면 예산을 주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번에 다른 시설과 달리 현장에 직접 담당 사무관하고 시 담당자하고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연훼손 부분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갔기 때문에 일단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우려를 했는데 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아직 국비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청호간사
가내시가 내시가 됐다고 하면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삭감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요. 저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아까 10월22일날 가내시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때 통보가 왔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오늘 계속 예산을 하면서 언성이 높았는데 이 문제 때문이에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 3월21일날 신청해놓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실제 여기 계신 분들은 몰랐다고 하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모르죠. 나중에 해당과장 김형덕 과장은 구청장한테 보고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보고서를 올렸던 담당직원들은 구청장한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자기는 보고 받은 바 없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추진상황 할 때는 왜 빠졌냐 이거죠. 왜 빠졌습니까? 그것 여쭤보고 싶고요. 여기까지도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 볼게요. 복지지원과 실수해서 빼먹었다고. 10월22일날 가내시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가내시가 왔으면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뭐 다른 분들한테는 민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만 민감한지 모르겠지만 제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주민의 의사하고도 반하고 있는 그 상황에 돈이 내려왔으면 앞에 것들은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당연히 돈이 내려왔으면 그 시점부터는 알려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알려 주시지 않고 있다가 지금 예산서 올라올 때 이때 저희 처음 알았잖아요. 예산서 보고 알았잖아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한테 이것은 고의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라고. 제가 이런 생각하는 게 무리가 있습니까? 답변을 하시기 그러신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할게요. 이 문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주십시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대로 된 예산서 올려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심의를 해야지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이청호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하실 때는 자극적인 말씀은 조금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진국
서진국위원
그러면 복지지원과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면...
중수
한중수위원
복지지원과는 하고 마치지요.
이청호간사
복지지원과는 하시고 마치지요.
중수
한중수위원
368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강사수당 이랬는데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계획이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대상범위하고 이것을 한번 할 때 마다 몇 명 정도 할 계획이며...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구청 전 직원을 2분의 1로 나눠가지고요. 강사 두 분이 각각 2시간씩 강의를...
중수
한중수위원
구청 직원을?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구청직원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전부 다 해야 됩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당초 올린 120만원 수당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자체에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중점적으로 모든 사업계획이나 각종 조례 이런 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전 후반기를 나눠서...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두 차례.
중수
한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청호간사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40페이지 341페이지하고 346페이지 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340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나오는데 지금 매칭 비율대로 하신 건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매칭대로 했다고 봅니다.
이청호간사
매칭 비율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경로당 운영비 지원 보조 말씀입니까?
이청호간사
예.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8대 2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8대 2로. 8대 2로 되어있고 지금 자체라고 되어있는 이것은 뭐죠? 34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자체는 시비...
이청호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바로 위에 보면...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전담 관리자 배치사업에 5만원씩 이것은 부족한 5만원을 시비 갖고는 10만원 밖에 못주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한 5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15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기로 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청호간사
자체로 5만원씩을...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구에서 더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매칭대로 하면 10만원밖에 이렇게 지원을 못해드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5만원 정도 플러스 해서 계속...
이청호간사
그러면 매달 해서 15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거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죠? 한 경로당당 매달 15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341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이것은 작년에 없던 예산이거든요. 올해 증액이 된 거죠? 없던 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난방비는 매년 있습니다. 매년 지원이 되어왔습니다.
이청호간사
아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추경에 있거나 전부 다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추경에는 있었죠. 추경에는 있었는데 예산서 자체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산서상 표시상 그렇습니다.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346페이지요. 장애인생활시설 시설보호 장애인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디를 뭘 이야기 하는 겁니까? 346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시설보호 장애인지원이라고 해서.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관련 민간시설에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청호간사
민간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관련시설. 예.
이청호간사
그래요? 혹시 여기 구청 뒤에 있는 여기 장애인 자립생활 하는 여기 부분이 아닌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도로변 자활센터 그쪽은 아닙니다.
이청호간사
아니요. 구청 뒤에 여기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청호간사
혹시 아십니까? 여기 있는 것.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모릅니다.
이청호간사
아니 복지지원과장님이 시비하고 국비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되십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지금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증액이 됐거든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복지예산이 거의 증액이 되거나 예년 수준이거나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여쭤본 게 이것만 줄었어요. 그렇다고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44만원 줄었는데 물론 시비이기는 한데 이게 얼마나 지원이 되고 어떤 사람들한테 얼마나 배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경로당 운영비 이런 것들은 구비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서 8대2 예상 매칭이 되는 데다가 자체로 해가지고도 돈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능력이 되면 더 하셔도 된다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이 깎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생활시설 시설보호 장애인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계신 분들 보다 훨씬 더 열악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어떤 의미냐 하면 이분들은 이동권 자체가 보장이 안 되어있는 이런 사람들이고 경로당은 와서 직접 오셨다가 가시고 하는 분들 나이 들어서 고생 많이 하시니까 지원해 주는 의미라고 보면 거기도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시비가 깎여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데 구비로 더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챙겨주시는 부분 충분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시비 삭감 부분은 구청 단위에서 집행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나름대로 조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당시설에서 기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별 무리 없이 지원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비 구비 갖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고요.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서 자체라고 해서 각 경로당에 5만원씩 더 지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금정구에 몇 개나 됩니까? 많아봤자 2,3개예요. 그런 데를 이렇게 실제로 경로당에 계신 그 노인분들 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이동권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생존권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깎으면 거기에는 같은 의미로 자체경비 하듯이 조금 더 지원해가지고 작년 예산 수준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느냐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충분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14시03분
한 끼 먹기 참 힘들다 그죠? 위원님들께서 국장님이하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아끼고 잘 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 의원들이 도와드릴 것은 합의를 해서 잘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한중수 위원님.
중수
한중수위원
367페이지. 과장님.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작년 예산에서 1억6800만원을 증액 요청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주민생활과 밀접하므로 쓰레기의 차질 없는 처리와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 2013년도 민간위탁금은 내년 상반기에 원가산정 연구용역비에 최종 결정되므로 매년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전년도 예산요구액 59억에 대비해서 한 3%정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서비스 질을 향상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물가인상률이나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한다면 내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을 때 대행업체가 지금 금정구에 2개 있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하고 2개가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대행업체와의 계약이행과 생활폐기물 처리 차질이 없겠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내용은 제가 전번에 심의를 하면서 전년도 예산액 동결됐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예, 간단하게 좀...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저번에 하면서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감소요인이 있고 또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감소요인은 뭔가 하면 내년도에 공동주택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3600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2월1일부터 저희들 200세대이상 대단지 12개 지역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2개 지역에 실시하면 한 40%정도 감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금정구 전체 물량이 연 2만1000톤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1100톤 정도 감량이 됩니다. 감량이 됨으로 해가지고 예산절감이 한 89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번에 심의를 하면서 이 관계로 삭감이 됐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년에는 증가요인이 더 많습니다. 뭔고 하면 일반쓰레기 처리장을 저희들은 해운대 좌동 소각장에서 연간 한 2만톤 정도 쓰레기가 배출이 되는데 그중에 90% 정도는 해운대 소각장에 갖고 갑니다. 가깝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데 이 해운대 소각장이 안에 기기설비가 미흡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자기 소각장 인근 해운대구하고 강서구만 소각을 하고 우리 구는 생곡매립장까지 가야 됩니다. 감으로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고 다음에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은폐수 처리를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금정구 음식쓰레기 위탁업체가 기장에 있는 NC부산하고 선진환경하고 두 군데 그다음에 강서구에 생곡동에 있는 삼덕하고 서희건설하고 두 군데 네 군데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기장에 있는 NC부산에서는 전면 해양투기를 했거든요. 그게 내년도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NC부산에서 저희들이 처리하던 물량이 연간 한 3000톤 됩니다. 이 물량을 생곡까지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 감소분하고 증가분하고 따지면 증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비해서 한 3%정도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은 꼭 반영이 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3% 올려가지고 더 알뜰하게 하겠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꼭 안 되면 내년에 추경때 제가 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여러 가지로 구의 예산관계상 3%만 올렸다 이거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아무튼 요즘 겨울 같은 때는 사실 그렇게 쓰레기부분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지 않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대란이 다른 구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금은 겨울이라서 그렇지만 여름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가 깨끗이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특히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차질 없도록 해서 여름에 다른 구에 쓰레기대란 일어났을 때 정말 파행하고 농성 일어났을 때 ‘우리 구가 쓰레기구가’ 이럴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구는 정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잘 시행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간사
과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이청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청호간사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청소위탁금이 지금 1년에 61억 정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이청호간사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으로는 모자라니까 좀 해주시라는 그 말씀이시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에 동결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3% 증액 요구한 것은 그대로 좀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도시에서 그것 반영 안하시고 해가지고 1억6800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살려주시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이청호간사
저도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린 것이고 올해 하반기쯤에 저한테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하시는 용역을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 오셨었어요.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가 울산 동구하고 북구하고 대전 쪽하고 자기가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과다계상 되어있다. 과다계상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 표에 의해 가지고 계상을 하면 해당 환경미화원들의 월급은 현재보다 더 현실화 시키면서도 나가는 비용은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보여주면서 저한테 와서 한 2시간정도 설명을 하셨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 용역안을 낼 수 있는 금액이 저희가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분의 말씀은 명확했어요. 뭐냐 하면 이 용역비를 투자해서 해보시고 나서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 효과가 없거나 아니라고 하면 돈을 받지 않겠다 라는 것 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분 말씀으로 하신 이야기는 나가는 비용에 5%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3%를 자연 증가분을 해서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존중을 합니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싶은 게 올해도 우리 청소 위탁하는 용역 주셨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죠? 얼마 주셨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2012년도 말이지요?
이청호간사
예.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58억 정도 됩니다.
이청호간사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용역.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용역은 아직 내년 3월달 정도 돼야 됩니다.
이청호간사
내년에 나갑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 용역은 내년 3월달...
이청호간사
그렇죠. 원가계산 용역.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럼 2년에 한번씩 합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청호간사
1년에 한번씩. 그러니까 올해 하셨잖아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올해 3월달에 했고요.
이청호간사
그렇죠? 올해 주셨죠 라고 여쭤봤는데 안하셨다고 하시니까. 올해도 하셨잖아요. 그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 용역비를 얼마 주셨냐고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용역비 그때 1000만원 인가 드렸습니다.
이청호간사
새롭게 해가지고 따로 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해볼 수 있는 시도는 하실 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물론 그 업체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의 문제는 다른 데 하고 비교해 보고 검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분이 하셨던 말씀은 실제 있는 비용보다 5%에서 10%정도를 줄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줘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용역인지 아닌지 조차도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은 직접 자기가 그것을 하면서 동구나 다른 데서 있던 것에서 예산비용 절감되고 하는 내용까지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는데 저는 주민도시 파트가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대로 된 용역을 한 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원가계산 용역을.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하셔가지고 1000만원이면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거죠? 그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것은 하시라 안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용역으로 나가는 비용 중에 아마 가장 큰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안이 되면 절감을 하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도 자체에서 공단이 아니죠. 정확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서라도 해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 있었으니까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는 제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역은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이 용역은 이청호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유류비라든지 유지비 통행료 전체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청호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그분도 믿어야 되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것은 만약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한 번 들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올해 민간위탁금이 얼마죠? 58억 얼마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올해 58억9500만원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58억9000인가요? 거의 59억이네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처음 예산 요구한 금액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조금 아까 이청호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5%를 낮춰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냥 이것을 전체적으로 5% 낮춰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절감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였잖아요. 감소요인이.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6200세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제 하잖아요. 그것으로 해가지고 8900만원 감소할 수 있다고 자료 갖고 오셨어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7월부터 1만3000세대도 또 종량제 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빠져있죠. 그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결정된 게 아니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하지만 장소 같은 그런 것은 대상지 이런 것은 미정인 부분이 있지만 1만3000세대 7월부터 하는 것은 맞죠? 그리고 부산시 계획에 들어 있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1억36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는 2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대상이 42개 단지에 2만3560세대 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억3600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일부분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2월1일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1만3000세대는 7월부로 한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만 이것은 시의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비확보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시비 확보가 되면 하시는 거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시비 확보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은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감소요인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년도에 새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곡으로 가야 되니까 유류비가 증가되잖아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 요인에 대해서 2억3000 증가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계산해서 갖고 온 건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원가 계산하는 회사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수치를 정확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뽑은 겁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용역중이고 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원가 검증위를 통해서 단가를 원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또 있긴 있습니다만 굳이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예산심사에서 거론했던 것은 보통 용역하는 업체나 조그만 인쇄물을 하는 견적을 뽑을 때에도 업체에서 항상 먼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냐는 것이거든요. 예산에 맞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항상 매년 3%내외에 예산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그런 식의 용역이 진행되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항목별로 유류비 얼마 뭐 얼마 딱딱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두루뭉술 해왔다는 데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셔서 용역을 하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저희가 예산 심사때 거론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용역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니까 용역 하는 분한테 우리가 7월부터 1만3000세대가 할 예정인 것 그 다음에 1월부터 6000여 세대가 할 예정인 것 이런 것들이 용역보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하여튼 내년에 할 적에는 감소요인 그 다음에 증가요인을 세밀하게 저희들이 분석해가지고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중간보고회시에는 우리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은 필히 제가 모셔서 보고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중수
한중수위원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한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중수
한중수위원
369페이지 노면청소차 유류비, 수리비, 노면청소, 폐토사 처리비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지난 주민도시위원회 상임위 때 청소과장님께서 노면청소차 두 대중에 한 대만 운행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셔서 한 대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실제 노면청소차가 한 대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때 제가 답변 과정에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저희들 노면청소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구입해가지고 9월달부터 운행하는 차량이 두 대...
중수
한중수위원
2011년도다 그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 구입한 차랑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입한 차량 두 대가 있는데 제가 지시를 하기로는 올해 2007년도에 구입한 차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차가 새차니까 매일 운행을 해라. 2007년도 구입한 차량을 너무 또 사용하지 않고 놔둘 경우에는 차량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차량 두 대를 전면 풀 가동은 못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러니까 2007년것은 노후가 됐기 때문에 계속 운행을 못하고 주 2회 내지 3회. 그죠? 2011년도 작년에 한 것은 매일 운행을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두 대 다 운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정비를 해가지고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지금 현재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운행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아침에 새벽에도...
중수
한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말까지 11월 말까지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노면청소 폐토사 처리비는 얼마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 유류비 및 수리비는 한 1400만원 정도...
중수
한중수위원
11월 말?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기준이 11월 말입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출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폐토사 처리비는 사실 700만원 정도로 좀 적게 지출이 됐습니다. 전면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적게 지출이 됐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럼 유류비와 수리비는 11월말 현재로 1400만원.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 다음에 폐토사 처리비는 한 700만원 정도 지출됐다 그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러면 폐토사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지금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돈이 저번에 남아가지고 1회 추경 때 우리 예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100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반납을 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더 운행을 하겠다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도에는 아침부터 해가지고 도로에 청소인부들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10개 구간 운행하고 있는 것을 전 구간 확장을 해서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이 예산도 사실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금년보다도 운행횟수도 좀 많이 하고 또 확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인원이 없어서 운행을 못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예산 심의할 때도 충분히 이 삭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오케이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 오셔가지고 내년에는 또 풀로 가동을 한다는 조건에서 우리가 예산을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꼭 두 대 다 풀 가동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괜히 풀 가동 안 하시고 이 돈이 다시 또 반납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한 번 더 강력히 부탁드리겠지만 예산심의 우리 예비 심사할 때 과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자꾸만 또 예결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본 상임위 위원회 예비 심사할 때 깎이면 안 된다든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거기서는 가만히 계시다가 예결위 올라와서는 다시 해 주십시오 이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뭐가 됩니까? 사실은.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다음에는 그런 것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내년부터는 책임지고 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서진국 위원님 전에 말씀대로 두 대를 풀 가동한다 하는데 하나는 2007년도 것이기 때문에 괜히 고장 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조절해서 하세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76페이지부터 385페이지 471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86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11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28페이지부터 430페이지와 481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31페이지부터 433페이지와 499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34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441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희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322페이지 예산 심의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지원비를 저희가 300만원 삭감하고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에게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증액을 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려운 우리 보훈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보훈단체 임원들께서도 많은 노고가 있으시고 그런데 더 어려운 동료와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한 것이니까 보훈단체들이나 임원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시고요. 잘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충분히 단체회원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서 집행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간사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이청호 위원님.
이청호간사
32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에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기획총무 쪽 재무과 쪽 파트여가지고 이번에 부결이 됐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부결이 돼서 알고 계시면 이것 예산안에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부결이 됐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절차상의 조금 하자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을 일단 시에서 내려주는 거니까 내년 상반기에 빨리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절차상에 좀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청호간사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말은 좋게 표현하면 그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잘못됐다 그 말씀이시죠?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것 저희는 소관 위원회에서 지금 부결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예산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맞지 않다 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시비입니다만 저희들이 오늘 조금 전에 청장님 결제 받아서 본예산 수정예산으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추경으로...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아니, 아니요. 수정예산으로서 5억 까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추경 중 사용승인에 사용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일단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내일 본회의 때 수정...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 예산안 저희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바로 해주셨어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341페이지 복지지원과 340페이지하고 341페이지 연관되는 겁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자체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자체운영비가 지금 744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341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744만원이 올라왔는데 옆에 예시를 보면 아, 7400 그렇게 올라왔지요? 7440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옆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5만원 곱하기 124개소지 않습니까? 그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이청호간사
이 금액이 맞는 겁니까? 그래서 여쭤본 건데 제가 계산할 때는 한 달만 계산을 했는데 이게 곱하기 12가 되어있네요. 이것은 제가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하니까 62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왜 이런가 해서 보는데 뒤에 제가 12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매달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님 연번 2번 페이지 113페이지 구정현황 화보집에 대해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삭감시킨 이유는 알고 계시죠? 왜 그러신지.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올해 우리 구정화보를 열정의 인연 미래의 인연 그 예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청호간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아까 열정의 인연 미래를 향한 인연 이번에 책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410만원 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우리 민선작 5기 2년간의 한 실적들하고 앞으로 직원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구정화보하고는 안 맞지않나 이렇게 말씀드린 모양인데요. 그죠?
이청호간사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정현황은 해마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한해는 바뀔 수 있고 어떻게 또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만들어볼까 그런 부분인데 딱 그 초점이 구정화보라는 그 사항은 아니거든요. 올해 한해는 이렇게 만들어보고 내년에는 이렇게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해마다 구정현황 이것은 또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정미영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삭감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이 미래전략실하고 같은 건이 되면서 중복에다가 그리고 원래 항목에 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산을 끌어와 가지고 만든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2011년도 구정화보입니다. 구정화보를 보여주셨었었고 이것 하실 때 이 내용까지 펴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있는 그대로 하면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삭감했던 내용은 이 항목 때문에 삭감을 했던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2012년도 화보할 때 필요하시면 속기 다시 한 번 들려드릴 수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우리 기획총무에서도 이야기하실 때 구정현황화보집 할 때 구정에 돌아가는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효과다 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게 딱딱하고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구정에 대한 미래비전이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청장 사진도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하셨던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구정현황화보집 낼 때 이것 들고 하셨던 말씀이 구청장 사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있으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뭐 그런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100%라고 이야기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 33%에서 최대 50%가 구청장 사진이고 업적이에요. 왜 정미영의원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깎았냐. 일단 항목에 없던 것을 만들어가지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없던 것을 만들어서 한 불법적인 부분. 그 부분하고. 불법이라고 표현은 안 할게요. 불법은 아니니까.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내후년이죠. 내후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는데 올해 이렇게 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을 제가 지금 대신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도 직접 이야기 하셨잖아요. 구청장 사진 아무것도 없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 자료 갖고 이야기 하신 거고 실제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다른 사진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면 의원들 지금 사실은 조삼모사 해가지고 희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명확하게 있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 있는 것을 제시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의원님들 모르시잖아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저 구정화보가 2000년도 이후로부터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2011년도까지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있고 2012년도는 우리가 2년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 보다 많이 했고 또 알기 전에 직원들도 알아야 안 되겠나 그래서 그 내용들이 투자사업이 얼마 들어갔고 한 것을 자세하게 하고 지난 2년간 이렇게 일해 왔으니까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정화보 아까 말씀대로 불법으로 만들었다했는데 돈 400만원 들였습니다.
이청호간사
불법 아니라고 제가 수정했으니까 그 말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의원들이 삭감을 했는 지를 이야기할 때 그게 잘못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하고 이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고 그랬다고 하면 다시 그런 방향이 아닌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다른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의원님들이 착각하실 수 있다 이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그래서 많은 생각들이 있고 하겠지만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도 이야기하셨고 청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 거기는 예산편성권이 있고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진국
서진국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저희가 심의하고 저희가 질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금정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그게 원 1000만원인데 4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실버아카데미 때문에 4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여성아카데미가 강좌도 많이 늘어나고 보니까 성인지예산하고 상비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관계가 있고 저번에 제가 상임위 때 충분히 이해드리지 못한 부분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당초편성은 저희들이 실버아카데미를 따로 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한 3회 강좌밖에 못하는 아카데미를 제대로 된 강좌를 만들어서 1000만원정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편성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 그대로 반영해주시면 내용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중복된 내용이지만 아까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도시위원회는 예산삭감에도 신중을 기하고 과장님한테 충분한 답변을 하라는 시간도 많이 드렸고 해서 사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한 것은 그대로 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예결위 오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니까 다음 예결위 때는 심사를 할 때는 정확하게 보고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요청해 주시고 해서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70페이지. 과장님 예술공연지원센터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프로그램 공모비가 삭감됐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삭감 안됐습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그럼 17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전년도 500만원에서...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170?
희원
방희원위원
170.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500만원에서 300만원 그것은 뭡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170페이지에... 300만원. 그것은 예술지원센터에 공모비 300만원이...
희원
방희원위원
전년도는 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서동예술창작공간에는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술...
희원
방희원위원
서동 말고요. 부산대 앞에 있는 부산 예술 공연지원센터 프로그램 공모비.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금년에도 공모비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금년도에도 예술공연지원센터에 프로그램 공모비는 300만원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삭감된 것은 없는 거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리고 서동예술창작공간 계약직 근로자 1명 채용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술공연지원센터에도 지금 1명이 계시잖아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인정하셨잖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예술공연지원센터에도 저는 기간제 근로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구체적으로 올 추경에 반영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2013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서동예술창작공간에 기존 매니저가 한 사람 근무하고 있는데 한 사람 더 추가적으로 기간제를 요구한 것은...
희원
방희원위원
그 부분은 아니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저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산대학교 앞에 예술지원센터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사람 더 기간제가 필요한가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그것은 인정하셨잖아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필요하다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는 인정을 하셨고 그러면 서동쪽에도 지금 사람 한 명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술공연지원센터가 오히려 더 프로그램도 많고 주말에 학생들도 많이 오고 사실 한 명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시급성을 따진다면 저는 예술공연지원센터에 인력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만약에 문화공보과 한정된 예산으로 채용을 한다면 저는 그쪽이 더 시급하다고 봐요. 그런데 서동예술창작공간 인건비는 책정을 하셨으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유심히 예술공연지원센터의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게 있는가 봤는데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줄어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이쪽은 예산을 좀 더 지원해주고 사람도 지원해주고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서동 쪽에 많은 그것을 하다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프로그램 공모비 같은 것도 유심히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그것이 없더라도 지금 수준으로라도 그쪽이 더 시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동예술창작공간 인건비 갖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예술공연지원센터에 올해 안에 계약직 근로자 한명을 채용하는 것을 결심을 하셔서 답을 주신다면 그것을 전제로 서동도 한명 더 뽑아서 좀 잘하신다면 인정할 용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 공연지원센터에 아까 필요하시다고 인정하신 인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라는 소리입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아까 전에 좀 전에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구 전체적인 관리방안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고민끝에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예술지원센터에도 부족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추경에는 안 되나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지금 추경에 작업이 결산추경이 다 요구가 된 상태이고 또 의회에 제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겨울에는 공연하는 게 좀...
희원
방희원위원
12월 결산추경 말고요. 내년 추경에요. 13년도.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내년추경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안계시므로 최종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 구청간부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각 상임위에서 검토한 사항을 다시 여기에서 재론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각 부서별로 예산 신청을 하면 신청할 때도 사업비는 부서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기획감사실로 신청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편성부서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보내온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편성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구민을 위해서 구민이 좀 더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도 저희 집행부와 함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편성요구한 원안대로 좀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다른... 말씀해 주십시오.
대원
김대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최봉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깊은 심도있는 심의와 대안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저희들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했어야 됐으나 사실 논리와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삭감하신 예산에 대해서 오늘 예결위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해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2013년 예산 편성 시에 올해보다 내년에 재정 형편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부서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필요한 사안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일부 업무에 대해서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일부 중복 생긴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주민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다른 부서에서 말씀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 분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17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희
김남희위원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위원
김남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는 총 36건에 4억566만7000원을 삭감하고 3건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삭감액 3억9066만7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방금 김남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남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김남희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표결 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으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옥경석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증액된 부분 3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옥경석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옥경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남희 위원의 수정동의 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7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해주십시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경석입니다.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의거 2013년도 예산안을 기 제출한 바 있으나 2013년도 금정구 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의 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예산이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2278억98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178억65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100억3200만원 되겠습니다. 기 제출된 예산안 2283억9800만원보다 일반회계에서 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수정내역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가결, 보훈회관 부지 매입 건 부결에 따라 시비보조금 5억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수정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보훈회관 건립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옥경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 김대원 주민생활국장, 유재학 도시국장,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