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그래서 이게 지금 시설이 과거에는 국유재산을 저희들 군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가서, 넘어간 이후부터 이제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장차적으로는 이 부지를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된다하면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면적의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했고 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 보호육성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편성을 했는데, 미소금융 자체가 이제 재단 쪽에서 자기들도 사회봉사 쪽인데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자기들 취지에도 안 맞다 해서 저희들 지원을 안 해주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401페이지 문화거리조성 울진공설시장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기본계획 필요하죠, 과장님?

기본계획 필요합니다.

어제도 시장에 가서 보니까요, 이제 삼성전자 앞에 길을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에 주차장화 될 우려가 많다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차 없는 거리라든지 좀 막아달라는 주민들도 있고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거리 조성을 하게 될 때 개발과에도 이것 관련해서 몇 번 물어보았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지금 사통팔달 도로를 다 내놓고 금산 쪽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오겠느냐, 그러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가지고 일방통행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부터 해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문화거리 조성을 해야 안 됩니까? 과장님 그렇죠?

문화거리조성 부분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이제 계획을 약간은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해 봐도…

시장 전체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기본계획은 저희들도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또한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육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주민들도 그렇고요, 과에도 그렇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문화거리 조성을 했을 때 어차피 이게 내년 한 번만 문화거리 조성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시장은 계속 우리가 정비를 해 가지고 가야 되고 계속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형태로 했을 때 이 시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금 화장실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할 때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런 비용을 써야 되는데, 그런 기본계획 없이 이렇게 돈만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 얘기를 올해 상반기부터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상인들도 원하고 많은 사람들도 기본계획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해 보자고 그렇게 수차 이렇게 건의도 하고 얘기도, 협의도 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하여튼 경제교통과에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지금 그 앞 도로가 지금 뭡니까,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에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인터넷도 자주 올라오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시장 상인회 쪽에서는 금산 나대지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그쪽에다가 상인들이 가지고 오는 차들을 그쪽으로 전부 몰겠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면 남는 공간을 가지고 시장상인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차는 근본적으로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막자,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 도로 놓아져 있는 게 그것은 차도가 아닌 다른 용도의 성격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차도로 생각해서 되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의견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금산주차장에서 그러면 시장으로 올 수 있는 그 길 분위기를 문화거리사업 조성을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시장으로 걸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부터 필요합니다. 그런 것 계획 없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거기 다리 건너가지고 여기에 시장까지 오겠습니까? 오는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 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시장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계획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액 그러면 100원 할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네요, 408페이지입니다.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고요, 지금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택시요금 인상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에는 택시요금이 전국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시내버스 요금도 저희들 그 때 가서 검토를 좀…

인상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 이 상태로 동결을 하고 이 자체가 전부다 서민들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다 이제 노인들이고 취약자들이 많고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금인상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마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금인상계획이 있으면 이 교통카드를 오히려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은 그대로 하고 지난번에 얘기한 올리는 게 맞고요. 과장님, 지금 북면에서부터 죽변, 울진, 근남, 원남 학생들이 지금 평해정보고까지 가는 데 아침에 몇 명 타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은…

80명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동까지 군부대에 출퇴근하는 군인들 있고요, 구산까지 출퇴근하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울진에서 아침에 7시 10분 차, 7시 50분 차가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 학생들이 평해정보고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그정도 있고요, 80명이고 군인들 그 다음에 장날에 오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이 학생들의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학부모들이 그만 우리가 관광버스 한 대 내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저녁 때는 그냥 오더라도 아침에 만큼이라도 우리가 돈을 보태서 아이들을 그렇게 학교를 보내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오히려 이 100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저는 이런 보존액들을 요금할인이 아니라 좀 쾌적하게 차를 탈 수 있는, 울진에서 죽변고등학교 가는 아이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침에 그 시간대 보면요, 좁아가지고 늘 장날 때는 애를 먹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보존액들을 가지고 자꾸 뭡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차량 편을 늘려주고 아침 출근시간 때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 상당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북면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에서 북면 가는 시내버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이런 뭡니까, 북면 주민들이 면에 가서 여러 가지 신청도 해야 될 상황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북면 상당 주민들이 울진에 와서 다시 차를 갈아타고 다시 북면까지 가야 됩니다. 오히려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금 100원, 200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이런 예산들이 사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이제 봄·가을로 버스운행노선을 재조정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다시 또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시내버스 요금이 1,000원 되면서부터 택시 승객들이 줄어든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또 카드요금을 통해서 또 100원 할인해 주고 또 택시비는 인상하고 그러면 우리가 감차도 못 해줄 상황 속에서 또다시 그러면 택시업계는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교통카드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100원 할인해 가지고 카드 써도 그만 현금 줘도 그만 이런 형태가 아니라 카드보급을 확실하게 하려면 전에도 제안 드린 것처럼 요금은 그대로 1,000원을 가져가되 현금 내고 타는 사람들이 1,200원, 1,300원, 1,400원 이런 식으로 요금을 올려서 이 교통카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상황들 잔돈을 준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카드를 구입해서 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로 먼저 시행을 하면서 하다가 보완을 해 보면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 하면 동전교환기라든지 그때 요금을 좀 인하를 하더라도 일단은 요금인하를 한번 해 놓으면 다시 올리기가 쉽기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요금이 이제 기준요금이 있는데 현금을 낸다 해서 그것을 이제 추가로 더 받는다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택시업계가 대중교통 이 법 관계 때문에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제 유류를 좀 다양하게, 가스만 쓰는 것을 다양하게 다변화시키는 방안하고 요금을 안정화시키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관심 갖는 감차부분, 그다음에 요금인상 부분 이 네 가지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이제 단지 법으로 대중교통법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으로 포함시키는 부분은 지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뭡니까, 우리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버스를 타는 데 단일요금 묶어가지고 사실 900원, 1,000원 사실 이것은 너무 파격적인 겁니다. 오히려 요금을 올리더라도 이제 주민들이 정말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도 뭡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분명히 차 시간이 10분이 앞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먼저 가고 이런 민원도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지원도 지원이지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질적으로도 가는 이런 방안 쪽으로 우리가 같이 강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기 사는 것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실개천하고 원당천, 원당천은 그래도 물이 조금 있는데 원채 소하천이다보니까 건천이다 보니까 하여튼 사업하면서 가능한 친환경 자재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35폐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월송사거리…

월송사거리 쪽이죠?

예, 거기가 공간이 좀 넓고 해 가지고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회전교차로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외국에 나가 보셨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시내에도 그렇고 하여튼 뭡니까, 교통흐름이 막히는 곳이라면 반달모양이라든지 각종 형태의 회전교차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 시내 같은 데도 보면 외곽도로에 보면 사실 상당히 지금 차들이 안 다니는 데 신호등 설치 때문에 1분을 기다려야 되고 1분 30초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엑스포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너편 그쪽에는 성류굴에서 좌회전 하는데 이 도로 다리 난간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 가지고 위험한 그런 공간들, 그 다음에 고성에 올라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삼거리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보면 이렇게 회전교차로만 만들면 충분히 공간이 나오고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경제교통과랑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큰틀 속에서 이 회전교차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통흐름이 차량이 많고 그런 데 정체가 되는 이런 곳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월송리 월송교차로입니다. 지금 7번국도 올라오는 교차로 거기입니다. 여기에 회전교차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은 있는데 대신 회전교차로는 공간이 좀 필요 합니다. 회전하는 공간의 제약을 받다보니까 필요한 지점에 다 설치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설치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자체 가 봐도 반달모양도 있고요, 하여튼 각종 그 지역형태에 맞게끔 직선을 가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직선하고 이렇게 사고 나지 않는 곳은 반달형태로 가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왕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이것 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입니까?

국가에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각 전국에 1시·군 1개소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고향의 강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의 강 사업이라 해 가지고 명목상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하는데 실질적인 이 사업의 내용은 생태하천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도에서 지난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 안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겠는데 저희들 요구사항은 엑스포공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망양정, 성류굴 그 다음에 수곡재를 지나서 행곡으로 해서 민물고기센터 그래서 다시 엑스포공원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나 그 망을 구성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명칭이랑 사업내용이랑 보면 이게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고향의 강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생태 그대로 사실 생태라는 것은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동·식물이라든지 어류중심으로 봐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데 보면 사실 가만히 놓아두고 오히려 고기들이 살 수 있는 돌을 더 넣어준다든지 그래서 큰 물길이 와도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은데 우리는 생태하천을 하면서 우리는 포크레인 가지고 다 밀어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우리 울진군이 생태문화관광이라는 그런 생태를 다른 지자체에서 쓰지 않는 이런 생태라는 이름을 쓴다고 했을 때는 이 생태의 가치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렇게 보장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좀 할 때 신중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우리 군에 와서 지역주민 설명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토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근남 주민들이 우려가 많습니다. 근남 주민들은 왕피천 하구 쪽에 감시원도 좀 두자, 초팔일 때 같은 경우 와서 뭡니까, 외래어종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라라든지 이런 것도 방생을 좀 많이 한데요. 성류굴 쪽하고 이 하천 쪽에, 그래서 토종어종들이 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왕피천을 만날 우리가 왕피천 가치 가치 얘기하면서 왕피천을 우리 울진군에서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왕피천에 여러 가지 뭡니까? 환경오염을 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시원 한 명 없는 것은 이것은 참 우리 군에서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건설방재과하고 환경위생과 각 집행부에서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가치를 계속 보존하고 지켜가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 않고 만날 자꾸 돈 들여 가지고 자꾸 생태하천이라는 이름 속에서 자꾸 포장하고 자꾸 시설물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하천으로 진입을 해 가지고 한참 이렇게 커브를 틀어가지고 굉장히…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농로입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선형개량을 일부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은 88도로에서 접촉되어 가지고 우리 농로로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예, 더 안 계시죠? 건설방재과는 우리 울진군민들의 재산과 생명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일한 과입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한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지청현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보건소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25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먼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17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고요, 이것을 보건행정 분야에서 보면 3억 9,400만 원이 증가된 5억 1,400만 원인데, 제일 먼저 일반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경비에 1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공중보건의사 전세보증금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의사숙소가 너무 낡고 오래되고 비가 새고 해서 그 자리에 신축하는 동안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의 전세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장비개선 분야에서 2억 2,900만 원이 증가된 3억 800만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임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45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억 3,66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일반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분야가 시설비 중에 1억 700만 원이 증가된 1억 4,8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저희 보건소에 노후된 상하수도 배관공사와 그 다음에 X-레이 디지털영상장비시설 설치비, 그 외에 각종 시설보수와 유지, 그다음에 방역창고 증축, 그리고 노후시설방수와 부분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으로서 11억 6,400만 원이 증가된 20억 7,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먼저 보건지소 시설장비 개선으로 보시면 5,400만 원이 증가된 9,4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건진료소장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후포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인부 사역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7,600만 원이 책정되었고요, 공공운영경비로서 각종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억 1,4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료소, 지소 전체다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증가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지원금으로 1,900만 원이 보건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저희 보건소에 통합회계가 되면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거점 보건지소 운영이라 해서 461페이지 보시면 평해보건지소에 남쪽 4개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검진실 신축과 그 다음에 의사숙소 신축비에 3억 9,480만 원이 책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천, 왕피, 갈면 2014년도에 진료소 신축 부지매입비 6,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평해 거점 오곡, 신림, 덕산, 사동에 시설공사와 그 다음에 개보수, 나머지 증축하다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공사비로 약 9,5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약 5,800만 원이 증가된 9,400만 원인데, 여기는 지소, 진료소 비품 및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구입비입니다. 전체 2억 3,100만 원이 증가된 5,350만 원인데, 이것은 아마 진료소부분 의약품 구입비가 저희보건소 회계로 합쳐지면서 2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3,190만 원이 증가된 5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2억 2,700만 원과 그 다음에 덕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비 2억 1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및 건강행태개선 464페이지에는 2억 6,100만 원이 증가된 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인별 맞춤 건강행태 개선에 약 700만 원이 증가된 930만 원이 일반운영비로 책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465페이지 어르신 영양보충 및 절주사업은 전년도와 금액이 같습니다. 정신재활사업은 960만 원이 증가된 3,800만 원이고요, 대부분은 아마 치매진단 검사비 지원, 치매진단 검사비 지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2차 정밀검사, 그러니까 CT나 MRI 이런 것 찍는데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비 지원사업 240만 원이 증가되었고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66페이지에 5억 4,300만 원이 증가된 6억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포괄 건강증진사업 13개 품목 중에 울진군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예산을 좀 더 배치하고 또 울진에서 필요가 덜한 부분은 예산을 약간 감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지역통합건강증진에 조금 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3억 원 정도 책정이 되었고요,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1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가장 많은 금액이 이제 들어가는 분야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영세민과 다문화가정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가 1억 6,5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각종 우유라든지 식품구입에 대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그런 식품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 2,300만 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약 6,1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아토피환자들 보습제라든지 그 다음 임산부 영양제, 그 다음에 치과장비나 소모품 구입비가 6,1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치매 조기검진비 해서 약 1,5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1차 정신과 의사나 신경과 의사에게 환자가 들어갈 때 1차 접수해서 간단한 검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5,100만 원이 책정되었고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1,600만 원이 감된 7,1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670만 원이 감된 5,600만 원이 책정되었고요,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년도 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도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도 큰 차이가 없고요,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 이것은 전년도보다 1,190만 원이 증가된 5,200만 원인데, 이것은 이제 치매를 진단받고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값,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검진 전립선검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474페이지 각종 질병예방 예방의약 분야입니다마는, 1억 6,800만 원이 증가된 5억 9,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역활동에서 기간제 근로자 7명에 대한 보수가 3,2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중간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5개소 인부임 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바닷가에 있는 보건진료소 5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방역인부를 사서 쓰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회계가 보건소로 이전되면서 같이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라 해서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라든지 휘발유나, 경유 이런 구입비가 4,200만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건사업 지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사업이 이제 920만 원이 증가된 6,000만 원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를 비롯해서 수질검사 시약, 각종 임상병리 시약, 약품구입비 그다음에 전염병 관련 소모품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 주요전염병 표본감식 의료기관 지원은 전년도 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1,000만 원이 감된 2,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국고지원이 되어 가지고 순수하게 군비로만 지원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많이 예산이 지원이 안 되어도 될 만큼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서 5,000만 원이 증가된 1억 7,800만 원인데요,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와 그다음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인플루엔자라든지 B형감염, 유행성 출혈열 등 계절별 약품구입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뭐냐 하면, 위에 것은 계절별로, 유행별로 생기는 약품구입비이고 밑에 약품구입비는 필수의약품이라고 있습니다. 영·유아들한테 13종의 필수예방의약품 국가에서 무료로 놓아주어야 하는 그런 의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고요, 에이즈진단 시약구입비, 그 다음에 에이즈예방 감염관리 지원,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등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외에 신종 감염병예방 지원사업,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도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지원비도 대동소이 합니다. 그 다음에 480페이지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지원도 300만 원 비슷합니다. 병·의원 접종비 보존은 1,776만 원이 감된 5,700만 원을 저희들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개인병원에서 아까 얘기한 필수접종예방약 13종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청구비를 보조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군비지원이 감되었습니다. 결핵수호 결핵관리 역학조사도 전년도와 대동소이 하고요, 그다음에 결핵수호 결핵약품 및 기자재구입도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감염병 전문가 이것은 이번에 신설되었고요, 국비지원사업으로요. 다음은 481페이지 주민만족형 의료서비스 제공 중에서 의료 및 약품구입비는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로 이제 직제개편이 일어나면서 보건의료원에서 진료, 약품구입비가 진료가 축소되면서 약품구입비가 감소된 1억 4,7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주민건강증진 및 인구증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4,900만 원이 증가된 19억 2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먼저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5,660만 원이 증가된 16억 8,600만 원입니다. 이 대부분의 금액은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둘째, 셋째 아이 출산장려지원금, 넷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지원금 및 그 다음에 보험금으로 지급이 될 금액이고 그 외에 이제 임산부를 위한 선천성 풍진검사 그 다음에 초음파검진비 지원, 해외이주여성 건강검진비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철분제 및 빈혈측정 등 각종 시약도 구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비슷한 3,000만 원이 책정되었고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380만 원이 감된 5,1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484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전년도와 같고요.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도 같습니다. 표준 모자보건수첩 지원도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지원금은 360만 원이 감된 5,640만 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셋째 아이 이상 가족진료사업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486페이지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지원도 전년도와 같고, 저출산극복 릴레이 사업, 저출산극복 주민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도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도 같고요. 출산 및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은 2,4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3,000만 원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알뜰시장 시설비로서 인테리어비가 지원되었는데 금년도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금 6,700만 원 순수 셋째 아이부터만 있었는데 둘째 아이 지원비가 도비로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민 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은 1억 4,900만 원이 감된 4억 1,8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포괄 주민건강증진사업 중에 감소부분, 증가부분 있을 때 우리가 우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을 시켜서 아까 치매라든지 주민밀착 거기에 더욱 더 하려고 그 쪽으로 많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먼저 심뇌혈관질환 관리는 전년도와 비슷한 1,582만 원이 되었고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지원이라든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감시체계 구축, 방문건강관리사업 도비지원분 비슷합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지원 인건비도 전년도와 같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은 7,400만 원이 증가된 1억 5,400만 원인데, 여기에 뭐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들어 있고요, 일반운영경비도 들어 있고 490페이지 보시면 가장 많은 부분이 1억 1,700만 원이 책정된 방문보건을 하면서 의약품비, 그 다음에 소모품비, 그다음에 치과, 물리치료를 위한 각종 재료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암환자 관리는 450만 원이 증가되었지만 전년도와 비슷하고요,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이나 그 다음에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7,9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부분이 작년 7월부터 65세 이상 의치, 틀니가 보험 급여가 되면서 보험급여 되는 부분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치아 가꾸기 사업도 1,300만 원이 증가된 4,900만 원인데, 여기는 일반운영경비나 민간이전비는 비슷한데 증가된 1,300만 원은 492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치과유니트가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년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1,700만 원 주고 한 대 새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되어서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의료원 일반운영 사업비를 마치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8,300만 원이 증가된 37억 2,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력운영비, 즉 인건비는 31억 4,000만 원, 1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기본경비 해서 이제 보건행정 기본경비는 8,700만 원이 감된 2억 5,800만 원이 책정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부서 기본경비는 1,650만 원이 증가된 3,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아까 보건행정 분야에 7,800만 원 이것은 앞쪽에 따로 시설경비하고 이런 것들이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조금 목이 바뀌는 바람에 이쪽에 목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496페이지 기본경비 예방의약 분야는 640만 원이 감된 3,050만 원이 되고요, 방문보건사업은 370만 원이 감된 2,970만 원, 그 다음에 저출산대책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경비는 1,500만 원이 증가된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지소 5개, 진료소 16개의 기본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으로 내부거래 행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5,900만 원이 증가된 2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가 각각 포함되어 있고요, 자세하게 보시면 내부거래 지출 중에 전년 대비해서 7억 5,900만 원 증가된 17억 900만 원인데, 여기에는 경영보조금, 퇴직적립금, 장비현대화 등 각종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98페이지 지역사회무료간병센터는 전년도와 같은 1,4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국·도·군비가 지원된 5억 원이 금년도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보건소 2013년도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을 간단하게 설명 드릴까요?

예, 추경 하실 내용 있거든 하십시오.

저희 추경 부분은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저희 보건소 제2회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추경입니다, 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12억 700만 원입니다. 주로 증가된 부분이 이제 건강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에 2,4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치매치료관리비 자체가 좀 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도비하고 기금을 좀 더 확보했는데요, 이제 아까 말한 치매에 걸린 환자들의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540만 원이 감된 2,400만 원이 되었고요, 예방접종에서 1,0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낙찰을 시행하면서 단가가 낮아지면서 1,000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이것도 이제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약 1,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증진 및 인구증가 추진사업 중에서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630만 원이 증가된 3,500만 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19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530만 원 감되는 대신에 저희들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난임부부들 지원을 500만 원 증가시켰고요. 주민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4,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이제 무산동 카메라로 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나 또 당뇨, 혈압, 백내장 이런 안과질환이 있는 분의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명예방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장비가 꼭 필요해 가지고 추경에 4,500만 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9,900만 원 지방공사 전출금으로 내부거래 지출이 되었는데, 먼저 내부거래 지출에서 6,500만 원은 장례예식장 리모델링비 3,000만 원과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병동 3,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반환금은 3,400만 원이 증가된 7,100만 원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는 것은 10만 원인데요, 도비로는 둘째 아이가 없었고 셋째 아이만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둘째 아이를 좀 챙겨주겠다고 해서 순수 도비로 2,700만 원이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나누어 보니까 1인당 한 1만 5,000원밖에 안 되어서 별로 큰 도움은 안 되지 싶고…

예, 둘째 아이가…

그러니까 셋째 아이는 20만 원 지원인데, 셋째 아이는 10만 원, 도비로 10만 원 1년간 줍니다.

1만 5,000원입니다. 크게 도움은 안 될 겁니다.

더 안 계십니까? 소장님 여기 방역소독 여기에 예산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인터넷강좌를 통해서 방역과 관련해서 강좌를 듣고 하니까 이게 우리 울진군이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 하더라고요, 그렇죠? 방역도 보면 하수구 구멍을 다 막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오픈된 상황에서는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꺼번에 계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해서 좀 개선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역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장현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013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페이지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 10개 읍·면에 1억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관리 3억 6,700만 원은 이것은 일반경비와 사무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는 금년 1억 5,000만 원 이었습니다 마는 2013년도 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비 10개 읍·면에 2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교체 10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이어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시스템 설치비로 2,000만 원 계획을 하였고 안전시설 보강에 따른 50개소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라가지고 2012년도 2억 원에 이어서 2013년도 2억 원을 편성 계획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시설 불소·비소 등에 대한 2개소 보수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획을 하였고, 부구1리 마을상수도 여과소 교체 2,000만 원, 왕피2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9,900만 원, 죽변 화성2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공사 9,900만 원, 지방상수도 구산·행곡·수곡·산포 등 해서 상수원계획 주변지역에 대한 2억 9,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원남면 매화1리 번덕골에 관로개체공사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남면 오산3리 소규모 수도시설에 7,400만 원, 서면 전곡리 원곡 소규모 수도시설에 5,000만 원, 광해2리 소규모 수도시설에 3,400만 원, 평해 오곡2리 물바우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을 위해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해서 정수시설 탁도개선 시설을 관내 20개소를 계획해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사업을 2개소에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개소에 대해서 광특회계 2억 원, 도비 2,600만 원, 군비 5,795만 5,000원 해서 2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전체예산 387억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이 중 국비가 220억 원, 도비가 10억 2,300만 원, 군비가 157억 2,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가산정 용역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원인자 부담금 원가산정 용역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 후포와 죽변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되었고 또 이어서 북면처리장, 평해처리장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한 원가산정 용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울진하고 온정처리장에 대해서 받기 위해서 1,300만 원,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울진하고 온정 내성리 마을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5년에 1회를 받는데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월송1리 하수도정비 마무리공사, 그 다음에 거일2리 기알 하수도 설치공사, 매화1리 소규모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온정 하수관거 노후관 정비공사, 후포2리 하수도 정비공사, 후포7리 하수관거정비 미불용지 매입 등 7건에 대해서 11억 3,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북면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45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북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역시 84억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척산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13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 하수관거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으로서 하수관거정비 평가성과수수료가 4,000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관리운영비가 3개 읍·면에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는 울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가 국비 42억 100만 원, 군비 18억 원 등 해서 60억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해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해공공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에 5억 원, 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전체예산 76억 800만 원, 평해하수관거정비사업에 53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죽변면 봉평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억 3,500만 원, 울진시장 상가 하수관거 확장공사에 7,000만 원, 울진읍 침수지역 배수개선공사에 1억 4,9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는 자료로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사항입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이 9억 7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26억 4,980만 원으로서 기업회계 등 원리금 상환이 26억 4,980만 원, 다음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해지방상수도 배수지 확장사업 10억 원, 국·도비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8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환특융자 울진하수처리장 이자상환이 8,920만 원, 울진하수처리장 환특융자금 원금상환이 국비, 군비 합해서 12억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을 같이… 증액 안 되었습니다. 뭐, 달리 할 내용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8톤 차량하고 조그마한 1.5톤 차량하고 두 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8톤 차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2002년도에 당초에 산림녹지과에서 사용하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내구연수도 한 10년 정도 되어서 오래되었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기존차량을 대체해서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년 되었고, 차량 자체가 원래 이게 급수차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개조를 해서 급수차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당시에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다 못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가지고 사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갚을 수 있는지는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비부담분이 4,4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아니요, 군비 원금상환이 이제 4,400만 원이고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일시에 우리 군비를 가지고 갚을 수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자는 저희들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국비를 한꺼번에 다 안 주기 때문에 당초에 20년이면 20년 한 그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주기 때문에 갚으려고 하면 군비를 가지고…

예, 매년 내려옵니다.

예산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김진오입니다. 환특 융자금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국비로 매년 갚아 나갑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가 군비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미미하거든요. 이자부분이라든가 환특 매년 주는 돈 가지고 원금을 갚아 들어가고 그 나머지 부분 차액부분만 우리가 갚아 들어가는데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면 됩니다, 군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는 국비로 한꺼번에 안 주니까 그것을 원금을 우리 돈 가지고 갚을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국비가 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료는 우리 안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좀 그렇게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정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해 가지고 마치면 그것을 전부다 철거를 합니다.

예, 지금도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그 배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 안에 들어있던 노폐물, 그게 쉽게 말하면 방에 보일러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물이 돌고 돌고 해 가지고 녹이 나면, 거기에 우리가 보일러 밑에 관을 빼면 녹물 같은 것 나오는 것 이게 거기에 싹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마치면 얼음 다 녹여가지고 다 해 가지고 빼고, 빼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창고에 일렬로 깔아가지고 보관을 해 놓았다가 다시 또 이제 겨울이 되면 지금 이제 깔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또 물이 또 생겼어요. 기계실 안에 있던 거기에서 또 나오는 물하고 그다음에 차에 말하면 그런 부동액 이게 나와 가지고 또 다 썩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기 위해가지고는 교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올해 지금도 작업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전부다 호스에 저거 되고…

다시 한 번 내가 뭐…

예, 이 부서에 하는 사람들하고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빙상장을 하고 있는 곳에 확인 한 번 해 보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공원사업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공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원에 대해서는 관리사업소에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실·과에서도 요구를 해도 늘 우위에 있는 그런 좀 사업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각 실·과에서도 우리 군 것이라고 해서 각 실·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모든 사업이라든지 모든 이런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소에 권한을 최대한 주셔서 일관성 있게 이런 부분들이 관리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