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경제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저희들 경제교통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35억 원이 감된 112억 7,3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전년도와 변동 없이 3억 3,313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499만 1,000원이 증 된 835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139만 9,000원 증 된 559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보조도 전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3,200만 원이 감된 2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재료비도 1억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 5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4억 3,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회적기업 인증 육성사업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냉풍건조기, 급냉시설, 자동포장기 해서 8,0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이 중에 자부담 20%를 부담을 시켰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1,750만 원 증 된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제품개발이나 홍보마케팅, 브랜드사업 등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저희들 개최할 예정으로 9,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먼저 후포공설시장, 흥부공설시장, 평해공설시장 거기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료 6,6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01쪽, 민간경상보조로 저희들 5개 시장에 보조비로 7,000만 원, 시장 관리비로 7,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공설시장보수사업비로 1억 원, 전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5일장 육성을 위해서 기성 척산시장 어시장 장옥신축에 도비 5,000만 원 포함해서 1억 6,7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울진 공설시장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광특회계에 7억 원 포함해서 15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입구 조형물설치하고 간판정비, 문화거리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문화거리사업과 연계시켜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담배판매인회 울진조합 운영비로 전년과 같이 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이 돈 가지고 저희들 담배 이제 허가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조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도 저희들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고요, 중소기업 글로벌산업기술 연수도 전년도와 같이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03쪽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비로 1,600만 원 출연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상공인 보증담보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경북도내 2,000억 원 기금 조성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체 산업재해 예방교육,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료채취 유류비 용기구입 179만 8,000원 편성을 했고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가구당 한 20만 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657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404쪽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저희들 도비 3,300만 원 포함해서 5,6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사업은 동네회관이나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에 편성하는데 내년에 한 3, 4개소 정도 선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 7,100원 포함해서 1억 7,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 내년에 50세대 목표로 해서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광설치사업은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노인요양원, 종합복지회관 이런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태양광설치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5,800만 원 포함해서 4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는 45억 8,000만 원이 감된 3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해농공단지가 내년 2월 완공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지금 감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총 45억 예산에 내년도에 19억 6,000만 원, 20억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을 했고 2014년부터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처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8,4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사업비로 저희들 4억 9,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407쪽입니다. 내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CCTV 2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마트 사거리하고 울진우체국 부근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조성 부지매입비입니다. 금산 나대지 이 부분은 우체국 앞에 주차장조성비에 먼저 사용을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귀속금 가지고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금산 나대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는 저희들 6개 노선에서 14개 노선으로 벽지노선이 증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증 되었고 총 소요예산은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은 올해는 법인택시하고 전세버스 등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개인택시, 화물 등 해서 160대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조 70%, 자부담 30% 저희들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모범운전종사자 해외연수도 전년예산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저희들 지침에 따라서 6억 1,4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마을버스운영은 구산3리와 왕피리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각 개소마다 500만 원씩 증해서 2,50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69개 노선에 8억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 할인액 손실보전료 3,6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카드 사용수수료 2.5% 적용을 해서 9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구산3리에 마을버스 내구연수가 지나서 내년도에 봉고 11인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시스템 내년도 상반기에 도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따른 구축지원비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6개 노선을 저희들 관리하고 있었는데 올해 8개 노선이 늘어서 지금 1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1억 7,000만 원이 증 되어서 3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409쪽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전년수준과 비슷하게 1억 6,9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사업지원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승강장 내년도에 5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6,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승강장 저희들 200개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비로 2,000만 원, 정차 표지판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410쪽입니다. 내년도에 시가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단속요원이 한 사람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인력을 3명 더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주차질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 창출 그 다음 경제교통부서에서 저희들 기본경비로 1억 7,500만 원이 감된 8,5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6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 담장 허물기 사업 올해는 5군데 신청받아서 완료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22쪽입니다. 농공지구 관리인부임 잡초제거, 풀베기 등 이런 인부임 4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48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비로 3,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들은 수정예산안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국·도비 변경 내시가 와서 조정을 했고요, 취업박람회는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기업체에서 희망하는 기업체가 적어서 올해는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170쪽, 미소금융 사무실 운영경비 보조는 미소금융 쪽에서 자금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물가안정홍보행사 중소기업 육성시책사업 등인데, 물가안정홍보행사는 장보기행사와 병행 추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을 시켰고요, 중소기업 육성시책 교육은 중소기업 재해예방 교육 이것도 병행 실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이번 ‘산바’ 때 피해가 좀 나서 재해복구비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171쪽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올해는 법인택시, 농어촌버스 22대하고 개인버스 등 29대 올해 지원을 합니다. 이것 지원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유가보조금 인상분에 따라서 이것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인데, 올해 2억 원 더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요금단일화 이후에 인상이 한번도 없었고, 인건비 상승, 유가보조비 상승, 기타 경상경비 상승분 등으로 인해서 2억 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전부다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혜택이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농어촌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1억 7,500만 원인데, 버스승강장 8개소하고 농협 군지부 앞에 거기에 택시승강장하고 버스승강장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군 농협에서 1억 원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그 돈을 받아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 시·도비 보조금 반환 해서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편성되는 예산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백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사회적기업 여기 어디입니까? 봉평에 있는 수산물 거기입니까? 죽변에 있는 수산물?

그렇습니다. 그쪽입니다. 바다소리…

예, 알겠습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0페이지에요, 평해공설시장 국유재산 대부료라고 5,242만 1,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국유재산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시설이 과거에는 국유재산을 저희들 군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가서, 넘어간 이후부터 이제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장차적으로는 이 부지를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된다하면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그런데 다른 데 후포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760만 원인데 평해 같은 경우에는 5,200만 원이 넘네요?

면적의 차이입니다.

단계별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보면요, 미소금융 사무실 운영비 전액 감인데, 전에는 운영비를 냈습니까, 이것 사무실료를?

이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했고 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 보호육성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편성을 했는데, 미소금융 자체가 이제 재단 쪽에서 자기들도 사회봉사 쪽인데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자기들 취지에도 안 맞다 해서 저희들 지원을 안 해주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401페이지 문화거리조성 울진공설시장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기본계획 필요하죠, 과장님?

기본계획 필요합니다.

어제도 시장에 가서 보니까요, 이제 삼성전자 앞에 길을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에 주차장화 될 우려가 많다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차 없는 거리라든지 좀 막아달라는 주민들도 있고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거리 조성을 하게 될 때 개발과에도 이것 관련해서 몇 번 물어보았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지금 사통팔달 도로를 다 내놓고 금산 쪽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오겠느냐, 그러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가지고 일방통행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부터 해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문화거리 조성을 해야 안 됩니까? 과장님 그렇죠?

문화거리조성 부분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이제 계획을 약간은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해 봐도…

시장 전체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기본계획은 저희들도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또한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육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주민들도 그렇고요, 과에도 그렇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문화거리 조성을 했을 때 어차피 이게 내년 한 번만 문화거리 조성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시장은 계속 우리가 정비를 해 가지고 가야 되고 계속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형태로 했을 때 이 시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금 화장실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할 때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런 비용을 써야 되는데, 그런 기본계획 없이 이렇게 돈만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 얘기를 올해 상반기부터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상인들도 원하고 많은 사람들도 기본계획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해 보자고 그렇게 수차 이렇게 건의도 하고 얘기도, 협의도 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하여튼 경제교통과에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지금 그 앞 도로가 지금 뭡니까,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에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인터넷도 자주 올라오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시장 상인회 쪽에서는 금산 나대지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그쪽에다가 상인들이 가지고 오는 차들을 그쪽으로 전부 몰겠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면 남는 공간을 가지고 시장상인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차는 근본적으로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막자,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 도로 놓아져 있는 게 그것은 차도가 아닌 다른 용도의 성격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차도로 생각해서 되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의견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금산주차장에서 그러면 시장으로 올 수 있는 그 길 분위기를 문화거리사업 조성을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시장으로 걸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부터 필요합니다. 그런 것 계획 없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거기 다리 건너가지고 여기에 시장까지 오겠습니까? 오는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 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시장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계획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액 그러면 100원 할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네요, 408페이지입니다.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고요, 지금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택시요금 인상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에는 택시요금이 전국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시내버스 요금도 저희들 그 때 가서 검토를 좀…

인상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 이 상태로 동결을 하고 이 자체가 전부다 서민들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다 이제 노인들이고 취약자들이 많고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금인상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마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요금인상계획이 있으면 이 교통카드를 오히려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은 그대로 하고 지난번에 얘기한 올리는 게 맞고요. 과장님, 지금 북면에서부터 죽변, 울진, 근남, 원남 학생들이 지금 평해정보고까지 가는 데 아침에 몇 명 타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은…

80명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동까지 군부대에 출퇴근하는 군인들 있고요, 구산까지 출퇴근하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울진에서 아침에 7시 10분 차, 7시 50분 차가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 학생들이 평해정보고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그정도 있고요, 80명이고 군인들 그 다음에 장날에 오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이 학생들의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학부모들이 그만 우리가 관광버스 한 대 내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저녁 때는 그냥 오더라도 아침에 만큼이라도 우리가 돈을 보태서 아이들을 그렇게 학교를 보내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오히려 이 100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저는 이런 보존액들을 요금할인이 아니라 좀 쾌적하게 차를 탈 수 있는, 울진에서 죽변고등학교 가는 아이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침에 그 시간대 보면요, 좁아가지고 늘 장날 때는 애를 먹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보존액들을 가지고 자꾸 뭡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차량 편을 늘려주고 아침 출근시간 때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 상당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북면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에서 북면 가는 시내버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이런 뭡니까, 북면 주민들이 면에 가서 여러 가지 신청도 해야 될 상황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북면 상당 주민들이 울진에 와서 다시 차를 갈아타고 다시 북면까지 가야 됩니다. 오히려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금 100원, 200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이런 예산들이 사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이제 봄·가을로 버스운행노선을 재조정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다시 또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시내버스 요금이 1,000원 되면서부터 택시 승객들이 줄어든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또 카드요금을 통해서 또 100원 할인해 주고 또 택시비는 인상하고 그러면 우리가 감차도 못 해줄 상황 속에서 또다시 그러면 택시업계는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교통카드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100원 할인해 가지고 카드 써도 그만 현금 줘도 그만 이런 형태가 아니라 카드보급을 확실하게 하려면 전에도 제안 드린 것처럼 요금은 그대로 1,000원을 가져가되 현금 내고 타는 사람들이 1,200원, 1,300원, 1,400원 이런 식으로 요금을 올려서 이 교통카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상황들 잔돈을 준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카드를 구입해서 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로 먼저 시행을 하면서 하다가 보완을 해 보면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 하면 동전교환기라든지 그때 요금을 좀 인하를 하더라도 일단은 요금인하를 한번 해 놓으면 다시 올리기가 쉽기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요금이 이제 기준요금이 있는데 현금을 낸다 해서 그것을 이제 추가로 더 받는다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택시업계가 대중교통 이 법 관계 때문에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제 유류를 좀 다양하게, 가스만 쓰는 것을 다양하게 다변화시키는 방안하고 요금을 안정화시키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관심 갖는 감차부분, 그다음에 요금인상 부분 이 네 가지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이제 단지 법으로 대중교통법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으로 포함시키는 부분은 지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뭡니까, 우리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버스를 타는 데 단일요금 묶어가지고 사실 900원, 1,000원 사실 이것은 너무 파격적인 겁니다. 오히려 요금을 올리더라도 이제 주민들이 정말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도 뭡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분명히 차 시간이 10분이 앞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먼저 가고 이런 민원도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지원도 지원이지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질적으로도 가는 이런 방안 쪽으로 우리가 같이 강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도시개발과 417페이지에 월송정 주변 토지매입비 3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토지매입을 어떤 부위에 어떤 목적으로 쓸 목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가 우리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내년도에 44억 원이 있고 올해 22억 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성 구산에서 월송정으로 넘어가는 다리도 자전거도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사업을 하자하면 그것 들어가는 토지 일부분을 용역설계에 따라 가지고 매입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 때문에 토지매입을 3억 원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용역설계에 따라 가지고 3억 원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마는…

아니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 때문에 토지매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한다 이러면 주택의 형평에 따라서 3분의1 이상 침범했을 때 주택을 전체 사준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00평 부지에 한 100평이 걸려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내야 되는데 500평을 다 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런 상황들 아니면 그 일대에 3억 원 이라는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개설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서는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산오토캠핑장 계획이 되어 있고 월송정 개발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죠. 군이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로 토지를 이렇게 매입해 두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자전거도로라고 얘기를 해 버리면, 토지는 우리 더군다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 도시계획 하는 데 나대지 지금 그냥 지나가면 그것 전체 매입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일부 편입되는 부지만 매입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농지를 이렇게 매입을 하는데 “다용도로 앞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 전체 핑계를 대버리면 이 3억 원 이라고 해서 3억 원 이라는 농지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농지만 3억 원을 산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자전거도로하기 위해서 3억 원 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버리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들이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토지 때문에 매입을 하면서 물론 요즘 이제 우리 행정이 토지매입이 아마 일반인들 거래보다는 한 20%에서 30% 정도 아마 더 대가를 더 치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데 뭐 그런 부분에서 매입을 하면서 이것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미운사람 땅 안 사주고 좋은 사람 땅 더 사주고 하는 이런 예는 없도록 특별히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회관 신축, 그 다음에 개보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세대 미만은…

그러면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번에 올라온 동네 회관 중에 전체 최근에 예산 투입되었던 현황들을 다 뽑아가지고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 예산들을 보면, 마을회관 예산은 보면 형평에 안 맞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게 지사 포괄사업비죠? 이것 뭐 4,000만 원, 몇 천만 원씩 우리 자체 것도 있지만…

이 자체도 있고 그 다음에 도비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도비지원이라는 게 지사 포괄사업비 도의원들이 얻어와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형평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예산이 투입되었던 곳인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갖다 붙여버리니까 우리 군비 또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이런 형평성이 결여된 사항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안에 200군데인가…

200군데에 196개가 지금 동네회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형평성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최근에 예산 투입된 부분 이것 좀 전체 예산을 뽑아서 심의하기 전에…

송재원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혼자 설명할 게 아니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또 푸념을 털어놓아야 되겠는데 도시계획 소리만 나오면 속이 상해 못 보겠어요. 행정이 최소한에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생 다 살았습니까? 과장이 퇴임을 하고 나가도 끊임없이 군민과 함께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마무리라는 게 무엇을 가지고 마무리라 합니까? 벌려놓았던 사업들을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죠?

용지보상 준 것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비 이것으로 마무리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예산범위 내에서요.

범위 내에서?

예.

그렇다 그러면 한없이 2020년까지 이 도시계획을 개설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 도시계획 가운데 건축허가를 내도 도로 가운데 건축허가 내도 지금 건축허가 내주어야 되는 법 알고 있죠?

송재원 위원님, 그것은 우리 장기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전번에 제가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연차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맞추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좋지만, 최소한에 용지보상을 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 차기연도에 다시 또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설계용역비 정도는 군데 군데 넣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미불용지 보상금하고 원전지원금 30억 원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도 집행 가능합니다. 그렇게…

어디 이름을 이렇게, 지금 이 도로에 이름을 박아놓았는데 울진군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어느 도로에 얼마 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돈 들고 가서 다른 읍·면에도 가서 설계비로 쓰고 이렇게 막 변경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금을 풀예산을 10억 원씩 하고 그다음 30억 원 있잖아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는…

미불용지라는 것은, 미불용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도시계획계획은 해 두었어도 본인들이 매수청구에 의해서 사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 판례가 나와서 안 사주고는 못 배기는 상황 아닙니까, 주택이 있는 경우에? 이런 데 대비한 미불용지 예산을 세워두었는데 이것을 빼가지고 사업비에 설계용역비로 쓰겠다 과장님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땅을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땅이 매입이 되어야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미불용지라는 것은 지금 매수청구에 의해서 들어왔을 때 울진군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저번에 나왔을 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할 때 제가 보고 드렸고요. 그 책자도…

그 책자에 그래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30억 원이 기초단계에 그런 많은 돈을 빼가지고 도시계획 미불용지로 설계용역비로 쓰겠다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설계용역비로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토지를 매입할 수는 있습니다. 선 매입은 가능하죠.

매입은 가운데 가운데 매수 청구 들어오는 집들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렇습니다. 기본계획에 맞추어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 노선에 의해서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30억 원 가지고 그러면 하고 싶은 도로 매입해 버렸다 매수청구 들어오면 무슨 돈 가지고 줍니까?

또 드려야죠.

무슨 돈 가지고요?

예산 더 세워야죠. 예산 세워야 됩니다. 지금 매수청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장난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 예산 매수청구 들어오는 건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 돈 30억 원 정도 매수청구 돈 세워놓은 것도 지금 돈이 모자라서 다 집행 못하는데 거기 빼가지고 다른 도로, 도시계획도로 요구 들어온 부분에 도시계획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매수청구 들어오는 것은 토지를 우선 매입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과장님.

전 구간에 대해서 다 매입한다는 것은 그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이,

과장님, 그것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울진읍이 당연히 사람이 많이 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도시계획을 빨리 개설해 주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 한 것이 지역개발세 36억 원 중에서, 46억 원 중에 39억 원을 울진읍 도시계획 마무리하겠다고 넣어놓았어요. 울진군 도시계획도로 46억 원 중에 그것도 원전개발세 39억 원을… 자, 당초예산 20억 원 중에 15억 원을 울진읍에다가 편성해 놓았어요. 이래 놓고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지금 자꾸 마무리사업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웃음이 나옵니까, 과장님?

아닙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도…

제 얘기가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들이 이것 지금 전부다 군수 재가를 받아서, 결재 다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 얘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정말 군민들한테 이것 내놓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뒤에 감추어 둔 돈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얘기하면 해 줍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미불용지 30억 원 그 돈 가지고 도시계획 해결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무슨 돈 가지고 할 것이에요?

아니, 미불용지 도시계획 편입된 토지 전번에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 순서에 맞추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매수청구 들어오면 토지를 우선 매입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최소한에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한다면 한 곳에 집중되면 안 됩니다. 이게 50% 정도 울진군에 10군데가 있는데 한 곳에 그런 사람이 많이 사니까 한 반 정도 가져가서 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또 사람 많이 사니까 해 주라고 이해가 가는데 46억 원 중에 근 40억 원에 가까운 것을 한 곳에 편성을 했고 20억 원 중에 15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예산이라고 내놓을 수 있어요?

송재원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간이 월변도로하고 배수펌프장 옆에 현내 가는 도로가 지금 용지보상 추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마무리 하는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있다 이러면 나머지 동네 예산 다 빼세요. 후포에 7억 원 이것 다 빼세요. 안 바쁘니까 빼서 다른 동네 2,000만 원, 3,000만 원씩 설계비 다 나누어 주세요. 울진은 바쁘니까 이렇게 몇 십억 원 들여서 하더라도 후포에 7억 원 이것 안 바쁘니까 그것 사람 안 삽니다. 신경 쓰지 말고 돈 다 빼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내년도에 이렇게 설계를 해 두었으니까 이것 앞으로 시행합시다 라고 하는 기틀을 잡기 위해서라도 다른 예산 다 빼세요, 이것.

송 위원님 그것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에 맞추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제가 저번에 있으면서 7개 읍·면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맞추어 가지고 연도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을 꼭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다른 의원 지역에는 한 군데도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나마 목숨이라도 붙여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그런 뜻의 푸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소한에 군에 군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울진군 균형발전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오직 표만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이것 군민들한테 정말 공개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러한 부분은 울진군민한테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신규사업 없으면 용역이라도 해 두어야 되죠, 용역비라도.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용역을 해서 매입비가 얼마 들어갈지 내년도 “2014년도 용역하겠습니다. ’15년도 용역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주어야 되는데 여기는 도시계획 이것으로서 마무리하고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울진도시계획 지금 2013년도에 마무리 다 하고 나면 2014년도에는 마무리 다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예산 하나도 필요 없겠네요?

시행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시행 안 하고 있는 데는요?

시행 안 하고 있는 곳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그러면 2014년도에는 도시계획 아주 설계용역비만 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만 해도 다 해결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죠. 도시지역이 울진만 있습니까? 7개 읍·면 아닙니까?

울진만 있잖아요. 도시계획 울진만 있잖아요, 울진만. 7개 읍·면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내년도에 후포도 있고 온정 있고 죽편, 평해 다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도 안 해 두었는데 뭘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면 소재 개발사업하고 그 다음에 소도읍육성사업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보세요. 소도읍육성사업, 소도읍육성사업하고 정주권사업하고 이것은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특별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도시계획만 편성해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자꾸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소도읍육성사업, 소도읍 해 봤자 울진읍하고 평해읍입니다. 나머지는 정주권사업이고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도시계획 쪽에다 편성을 해서 쓴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편성하는 것은…

울진읍에 그것 소도읍육성사업에 도시계획도로 해 가지고 한적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그것은…

시장개발 쪽으로만 대거 들어갔지 이 부분 도시계획 쪽에는 편성해서 쓴 적이 별로 없어요. 단 평해는 도시계획 쪽에 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진 쪽은 소도읍육성사업 100억 원 사업을 도시계획에 사용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늘 예산심의 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정말 곤란하다, 이게 울진읍 쪽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울진읍 도시계획 하겠다는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도 한번 나가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심했지 않느냐? 다른 위원들 지금 얼굴 들고 동네 어떻게 갑니까, 이 예산 가지고? 좀 각성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 인프라구축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영덕군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는가요?

예.

길이 너무 아름답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길은 하자도 좀 많고 좀 무엇인가 부족합디다. 그러니까 그런 데 좀 보고 간판도 보니까 가다 가다 중간에 예쁜 간판도 달아놓고 병곡에서 고래불해수욕장 연결해 가지고 진짜 볼만 합디다. 진짜 우리도 그런 데 벤치마킹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점심 먹으러 가다보니까 도시칼국수에 그 사이에 그 추운 날씨에 왜 포장을 해 놓았습니까, 시멘트포장을?

그것 상인들이 하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우선적으로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그 추운 날에 속옷가게 아저씨가 나와서 어제 밥 먹으러 갔더니만 어떻게 이 추운 날에 포장을 했냐고 야단났던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민원이 있다 해도 그 추운 날씨에 어떻게 포장을 해 놓습니까?

그것은 우리 동계 콘크리트 공법에 맞추어가지고 시행하니까…

관계없습니까?

우리가 먼저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1페이지, 이것 무기계약자들 피복비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화는 한 켤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 그러면 사무실에서 직접 구입해 주었습니까?

올해는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신발을 봤습니까?

신발이 딱딱한 안전화입니다.

그것 부츠도 아니고 차라리 등산화로 해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신고 다니는 직원이 어디 한 명도 없던데요 보니까.

그게 우리 건설현장에서 쓰고 주로 건설노무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안전화입니다. 표준화 되어 있는 안전화입니다.

군인 워커도 아니고 부츠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신고 직원들이 작업을 합니까?

그것은 이제 발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도 발에 손상이 없게끔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안전화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그래도 직원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해 주어야지 신지도 않는 신발해 주어가지고 집에 가만히 모셔다놓고 그것 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옷도 그렇고 좀 직원들 수준에 맞게 해 주십시오. 요즘 누가 진짜 작업복 입고 다닙니까? 다 외지용품점 가 가지고 점퍼 그런 것 사 입지. 그것도 울진군 하면서 새겨가지고 그분들이 홍보하러 다닙니까, 울진군 새겨가지고? 그것은 말이 안 맞지. 그리고 처우개선 좀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들은 신발도 두 켤레이고 이런데 이분들은 여름 내내 도로가에 풀 베고 겨울에 눈 저거하고 하는데 신발 한 켤레 가지고 1년에 어떻게 견딥니까? 말도 아니다 이것은.

그런 면에서 내년 예산에는 방한복을 신규로 또 편성을 했습니다.

신발도 한 켤레씩 더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매년 그것 지적해도 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여름 땡볕에 10개 읍·면에 돈이 없어가지고 풀베기 못한다고 여기저기 불려가지고 풀베고 다니고…

알겠습니다.

추경에 좀 올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2페이지에 실개천 정비공사 있죠? 그것도 있고 원당천 정비사업도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 좀 친환경적으로 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개천으로 만들어 주세요. 고기는 그쪽에 못살죠?

고기 사는 것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실개천하고 원당천, 원당천은 그래도 물이 조금 있는데 원채 소하천이다보니까 건천이다 보니까 하여튼 사업하면서 가능한 친환경 자재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좋게 아무튼 그쪽으로도 체육공원 가는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35폐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월송사거리…

월송사거리 쪽이죠?

예, 거기가 공간이 좀 넓고 해 가지고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회전교차로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외국에 나가 보셨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시내에도 그렇고 하여튼 뭡니까, 교통흐름이 막히는 곳이라면 반달모양이라든지 각종 형태의 회전교차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 시내 같은 데도 보면 외곽도로에 보면 사실 상당히 지금 차들이 안 다니는 데 신호등 설치 때문에 1분을 기다려야 되고 1분 30초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엑스포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너편 그쪽에는 성류굴에서 좌회전 하는데 이 도로 다리 난간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 가지고 위험한 그런 공간들, 그 다음에 고성에 올라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삼거리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보면 이렇게 회전교차로만 만들면 충분히 공간이 나오고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경제교통과랑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큰틀 속에서 이 회전교차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통흐름이 차량이 많고 그런 데 정체가 되는 이런 곳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월송리 월송교차로입니다. 지금 7번국도 올라오는 교차로 거기입니다. 여기에 회전교차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은 있는데 대신 회전교차로는 공간이 좀 필요 합니다. 회전하는 공간의 제약을 받다보니까 필요한 지점에 다 설치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설치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자체 가 봐도 반달모양도 있고요, 하여튼 각종 그 지역형태에 맞게끔 직선을 가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직선하고 이렇게 사고 나지 않는 곳은 반달형태로 가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왕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이것 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입니까?

국가에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각 전국에 1시·군 1개소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고향의 강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의 강 사업이라 해 가지고 명목상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하는데 실질적인 이 사업의 내용은 생태하천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도에서 지난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 안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겠는데 저희들 요구사항은 엑스포공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망양정, 성류굴 그 다음에 수곡재를 지나서 행곡으로 해서 민물고기센터 그래서 다시 엑스포공원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나 그 망을 구성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명칭이랑 사업내용이랑 보면 이게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고향의 강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생태 그대로 사실 생태라는 것은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동·식물이라든지 어류중심으로 봐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데 보면 사실 가만히 놓아두고 오히려 고기들이 살 수 있는 돌을 더 넣어준다든지 그래서 큰 물길이 와도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은데 우리는 생태하천을 하면서 우리는 포크레인 가지고 다 밀어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우리 울진군이 생태문화관광이라는 그런 생태를 다른 지자체에서 쓰지 않는 이런 생태라는 이름을 쓴다고 했을 때는 이 생태의 가치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렇게 보장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좀 할 때 신중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우리 군에 와서 지역주민 설명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토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근남 주민들이 우려가 많습니다. 근남 주민들은 왕피천 하구 쪽에 감시원도 좀 두자, 초팔일 때 같은 경우 와서 뭡니까, 외래어종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라라든지 이런 것도 방생을 좀 많이 한데요. 성류굴 쪽하고 이 하천 쪽에, 그래서 토종어종들이 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왕피천을 만날 우리가 왕피천 가치 가치 얘기하면서 왕피천을 우리 울진군에서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왕피천에 여러 가지 뭡니까? 환경오염을 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시원 한 명 없는 것은 이것은 참 우리 군에서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건설방재과하고 환경위생과 각 집행부에서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가치를 계속 보존하고 지켜가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 않고 만날 자꾸 돈 들여 가지고 자꾸 생태하천이라는 이름 속에서 자꾸 포장하고 자꾸 시설물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설과에 붙어가지고, 우리 예비군 육성관계에 대해서 예산 지원되는 게 있죠?

몇 페이지 입니까?

446페이지 보면…

예, 446페이지.

예비군 육성에 관해서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 향방훈련 참석자 보상 여비가 있는데, 2,500원씩 해서 200명에 6회 이렇게 예산을 세워둔 것 같네요?

예.

이 여비를 모르면 담당팀장이 좀…

2,500원은 참석자 간식비입니다.

간식비요?

예, 그렇습니다.

여비보상이라고 해 놓은 것 같은데, 참석자 보상비 이것은 그냥 간식 보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식비입니다. 빵하고 음료수 정도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비군이 울진군 관내에 지금 이제 이렇게 영덕군 쪽 연대에 편성되어 있는 쪽이 있고 대대에, 그다음에 울진군 쪽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부분에 대한 예산은 공히 그대로 집행을 합니까?

그것 자세한 내용은 우리 민방위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직책 말씀하시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이 울진군 안에서 방위통합대책회의를 할 때는 거기에 우리 방위통합 회장이 우리 군수죠?

예, 군수입니다.

우리 군수인데, 어떤 전시체제에, 비상체제에서 울진군 3개면이 지금 영덕군에 붙어있는 것 알죠?

예, 맞습니다. 2대대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39페이지에 선구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구1리 관광농원 앞쪽 그 진입로 그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하천으로 진입을 해 가지고 한참 이렇게 커브를 틀어가지고 굉장히…

방앗간 앞쪽에…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농로입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선형개량을 일부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은 88도로에서 접촉되어 가지고 우리 농로로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예, 더 안 계시죠? 건설방재과는 우리 울진군민들의 재산과 생명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일한 과입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한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지청현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보건소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25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먼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17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고요, 이것을 보건행정 분야에서 보면 3억 9,400만 원이 증가된 5억 1,400만 원인데, 제일 먼저 일반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경비에 1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공중보건의사 전세보증금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의사숙소가 너무 낡고 오래되고 비가 새고 해서 그 자리에 신축하는 동안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의 전세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장비개선 분야에서 2억 2,900만 원이 증가된 3억 800만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임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45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억 3,66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일반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분야가 시설비 중에 1억 700만 원이 증가된 1억 4,8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저희 보건소에 노후된 상하수도 배관공사와 그 다음에 X-레이 디지털영상장비시설 설치비, 그 외에 각종 시설보수와 유지, 그다음에 방역창고 증축, 그리고 노후시설방수와 부분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으로서 11억 6,400만 원이 증가된 20억 7,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먼저 보건지소 시설장비 개선으로 보시면 5,400만 원이 증가된 9,4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건진료소장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후포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인부 사역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7,600만 원이 책정되었고요, 공공운영경비로서 각종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억 1,4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료소, 지소 전체다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증가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지원금으로 1,900만 원이 보건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저희 보건소에 통합회계가 되면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거점 보건지소 운영이라 해서 461페이지 보시면 평해보건지소에 남쪽 4개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검진실 신축과 그 다음에 의사숙소 신축비에 3억 9,480만 원이 책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천, 왕피, 갈면 2014년도에 진료소 신축 부지매입비 6,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평해 거점 오곡, 신림, 덕산, 사동에 시설공사와 그 다음에 개보수, 나머지 증축하다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공사비로 약 9,5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약 5,800만 원이 증가된 9,400만 원인데, 여기는 지소, 진료소 비품 및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구입비입니다. 전체 2억 3,100만 원이 증가된 5,350만 원인데, 이것은 아마 진료소부분 의약품 구입비가 저희보건소 회계로 합쳐지면서 2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3,190만 원이 증가된 5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2억 2,700만 원과 그 다음에 덕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비 2억 1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및 건강행태개선 464페이지에는 2억 6,100만 원이 증가된 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인별 맞춤 건강행태 개선에 약 700만 원이 증가된 930만 원이 일반운영비로 책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465페이지 어르신 영양보충 및 절주사업은 전년도와 금액이 같습니다. 정신재활사업은 960만 원이 증가된 3,800만 원이고요, 대부분은 아마 치매진단 검사비 지원, 치매진단 검사비 지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2차 정밀검사, 그러니까 CT나 MRI 이런 것 찍는데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비 지원사업 240만 원이 증가되었고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66페이지에 5억 4,300만 원이 증가된 6억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포괄 건강증진사업 13개 품목 중에 울진군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예산을 좀 더 배치하고 또 울진에서 필요가 덜한 부분은 예산을 약간 감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지역통합건강증진에 조금 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3억 원 정도 책정이 되었고요,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1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가장 많은 금액이 이제 들어가는 분야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영세민과 다문화가정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가 1억 6,5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각종 우유라든지 식품구입에 대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그런 식품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 2,300만 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약 6,1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아토피환자들 보습제라든지 그 다음 임산부 영양제, 그 다음에 치과장비나 소모품 구입비가 6,1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치매 조기검진비 해서 약 1,5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1차 정신과 의사나 신경과 의사에게 환자가 들어갈 때 1차 접수해서 간단한 검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5,100만 원이 책정되었고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1,600만 원이 감된 7,1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670만 원이 감된 5,600만 원이 책정되었고요,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년도 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도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도 큰 차이가 없고요,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 이것은 전년도보다 1,190만 원이 증가된 5,200만 원인데, 이것은 이제 치매를 진단받고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값,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검진 전립선검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474페이지 각종 질병예방 예방의약 분야입니다마는, 1억 6,800만 원이 증가된 5억 9,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역활동에서 기간제 근로자 7명에 대한 보수가 3,2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중간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5개소 인부임 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바닷가에 있는 보건진료소 5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방역인부를 사서 쓰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회계가 보건소로 이전되면서 같이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라 해서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라든지 휘발유나, 경유 이런 구입비가 4,200만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건사업 지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사업이 이제 920만 원이 증가된 6,000만 원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를 비롯해서 수질검사 시약, 각종 임상병리 시약, 약품구입비 그다음에 전염병 관련 소모품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 주요전염병 표본감식 의료기관 지원은 전년도 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1,000만 원이 감된 2,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국고지원이 되어 가지고 순수하게 군비로만 지원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많이 예산이 지원이 안 되어도 될 만큼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서 5,000만 원이 증가된 1억 7,800만 원인데요,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와 그다음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인플루엔자라든지 B형감염, 유행성 출혈열 등 계절별 약품구입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뭐냐 하면, 위에 것은 계절별로, 유행별로 생기는 약품구입비이고 밑에 약품구입비는 필수의약품이라고 있습니다. 영·유아들한테 13종의 필수예방의약품 국가에서 무료로 놓아주어야 하는 그런 의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고요, 에이즈진단 시약구입비, 그 다음에 에이즈예방 감염관리 지원,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등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외에 신종 감염병예방 지원사업,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도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지원비도 대동소이 합니다. 그 다음에 480페이지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지원도 300만 원 비슷합니다. 병·의원 접종비 보존은 1,776만 원이 감된 5,700만 원을 저희들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개인병원에서 아까 얘기한 필수접종예방약 13종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청구비를 보조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군비지원이 감되었습니다. 결핵수호 결핵관리 역학조사도 전년도와 대동소이 하고요, 그다음에 결핵수호 결핵약품 및 기자재구입도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감염병 전문가 이것은 이번에 신설되었고요, 국비지원사업으로요. 다음은 481페이지 주민만족형 의료서비스 제공 중에서 의료 및 약품구입비는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로 이제 직제개편이 일어나면서 보건의료원에서 진료, 약품구입비가 진료가 축소되면서 약품구입비가 감소된 1억 4,7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주민건강증진 및 인구증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4,900만 원이 증가된 19억 2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먼저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5,660만 원이 증가된 16억 8,600만 원입니다. 이 대부분의 금액은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둘째, 셋째 아이 출산장려지원금, 넷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지원금 및 그 다음에 보험금으로 지급이 될 금액이고 그 외에 이제 임산부를 위한 선천성 풍진검사 그 다음에 초음파검진비 지원, 해외이주여성 건강검진비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철분제 및 빈혈측정 등 각종 시약도 구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비슷한 3,000만 원이 책정되었고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380만 원이 감된 5,1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484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전년도와 같고요.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도 같습니다. 표준 모자보건수첩 지원도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지원금은 360만 원이 감된 5,640만 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셋째 아이 이상 가족진료사업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486페이지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지원도 전년도와 같고, 저출산극복 릴레이 사업, 저출산극복 주민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도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도 같고요. 출산 및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은 2,4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3,000만 원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알뜰시장 시설비로서 인테리어비가 지원되었는데 금년도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금 6,700만 원 순수 셋째 아이부터만 있었는데 둘째 아이 지원비가 도비로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민 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은 1억 4,900만 원이 감된 4억 1,8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포괄 주민건강증진사업 중에 감소부분, 증가부분 있을 때 우리가 우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을 시켜서 아까 치매라든지 주민밀착 거기에 더욱 더 하려고 그 쪽으로 많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먼저 심뇌혈관질환 관리는 전년도와 비슷한 1,582만 원이 되었고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지원이라든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감시체계 구축, 방문건강관리사업 도비지원분 비슷합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지원 인건비도 전년도와 같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은 7,400만 원이 증가된 1억 5,400만 원인데, 여기에 뭐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들어 있고요, 일반운영경비도 들어 있고 490페이지 보시면 가장 많은 부분이 1억 1,700만 원이 책정된 방문보건을 하면서 의약품비, 그 다음에 소모품비, 그다음에 치과, 물리치료를 위한 각종 재료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암환자 관리는 450만 원이 증가되었지만 전년도와 비슷하고요,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이나 그 다음에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7,9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부분이 작년 7월부터 65세 이상 의치, 틀니가 보험 급여가 되면서 보험급여 되는 부분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치아 가꾸기 사업도 1,300만 원이 증가된 4,900만 원인데, 여기는 일반운영경비나 민간이전비는 비슷한데 증가된 1,300만 원은 492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치과유니트가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년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1,700만 원 주고 한 대 새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되어서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의료원 일반운영 사업비를 마치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8,300만 원이 증가된 37억 2,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력운영비, 즉 인건비는 31억 4,000만 원, 1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기본경비 해서 이제 보건행정 기본경비는 8,700만 원이 감된 2억 5,800만 원이 책정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부서 기본경비는 1,650만 원이 증가된 3,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아까 보건행정 분야에 7,800만 원 이것은 앞쪽에 따로 시설경비하고 이런 것들이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조금 목이 바뀌는 바람에 이쪽에 목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496페이지 기본경비 예방의약 분야는 640만 원이 감된 3,050만 원이 되고요, 방문보건사업은 370만 원이 감된 2,970만 원, 그 다음에 저출산대책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경비는 1,500만 원이 증가된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지소 5개, 진료소 16개의 기본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으로 내부거래 행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5,900만 원이 증가된 2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가 각각 포함되어 있고요, 자세하게 보시면 내부거래 지출 중에 전년 대비해서 7억 5,900만 원 증가된 17억 900만 원인데, 여기에는 경영보조금, 퇴직적립금, 장비현대화 등 각종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98페이지 지역사회무료간병센터는 전년도와 같은 1,4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국·도·군비가 지원된 5억 원이 금년도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보건소 2013년도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을 간단하게 설명 드릴까요?

예, 추경 하실 내용 있거든 하십시오.

저희 추경 부분은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저희 보건소 제2회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추경입니다, 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12억 700만 원입니다. 주로 증가된 부분이 이제 건강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에 2,4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치매치료관리비 자체가 좀 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도비하고 기금을 좀 더 확보했는데요, 이제 아까 말한 치매에 걸린 환자들의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540만 원이 감된 2,400만 원이 되었고요, 예방접종에서 1,0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낙찰을 시행하면서 단가가 낮아지면서 1,000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이것도 이제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약 1,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증진 및 인구증가 추진사업 중에서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630만 원이 증가된 3,500만 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19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530만 원 감되는 대신에 저희들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난임부부들 지원을 500만 원 증가시켰고요. 주민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4,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이제 무산동 카메라로 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나 또 당뇨, 혈압, 백내장 이런 안과질환이 있는 분의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명예방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장비가 꼭 필요해 가지고 추경에 4,500만 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9,900만 원 지방공사 전출금으로 내부거래 지출이 되었는데, 먼저 내부거래 지출에서 6,500만 원은 장례예식장 리모델링비 3,000만 원과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병동 3,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반환금은 3,400만 원이 증가된 7,100만 원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7페이지요,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10만 원씩이었는데 올랐습니까?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요?

도비가 10만 원씩 아니었습니까? 1인당 10만 원이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는 것은 10만 원인데요, 도비로는 둘째 아이가 없었고 셋째 아이만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둘째 아이를 좀 챙겨주겠다고 해서 순수 도비로 2,700만 원이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나누어 보니까 1인당 한 1만 5,000원밖에 안 되어서 별로 큰 도움은 안 되지 싶고…

1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둘째 아이가…

1만 5,000원, 그러면 둘째 아이 도비로 10만 원씩 셋째 아이로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셋째 아이는 20만 원 지원인데, 셋째 아이는 10만 원, 도비로 10만 원 1년간 줍니다.

예, 이게 또 둘째 아이부터는 저는 15만 원씩 올렸는가 싶어서 1만 5,000원이네요.

1만 5,000원입니다. 크게 도움은 안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소장님 여기 방역소독 여기에 예산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인터넷강좌를 통해서 방역과 관련해서 강좌를 듣고 하니까 이게 우리 울진군이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 하더라고요, 그렇죠? 방역도 보면 하수구 구멍을 다 막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오픈된 상황에서는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꺼번에 계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해서 좀 개선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역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장현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013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페이지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 10개 읍·면에 1억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관리 3억 6,700만 원은 이것은 일반경비와 사무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는 금년 1억 5,000만 원 이었습니다 마는 2013년도 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비 10개 읍·면에 2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교체 10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이어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시스템 설치비로 2,000만 원 계획을 하였고 안전시설 보강에 따른 50개소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라가지고 2012년도 2억 원에 이어서 2013년도 2억 원을 편성 계획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시설 불소·비소 등에 대한 2개소 보수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획을 하였고, 부구1리 마을상수도 여과소 교체 2,000만 원, 왕피2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9,900만 원, 죽변 화성2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공사 9,900만 원, 지방상수도 구산·행곡·수곡·산포 등 해서 상수원계획 주변지역에 대한 2억 9,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원남면 매화1리 번덕골에 관로개체공사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남면 오산3리 소규모 수도시설에 7,400만 원, 서면 전곡리 원곡 소규모 수도시설에 5,000만 원, 광해2리 소규모 수도시설에 3,400만 원, 평해 오곡2리 물바우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을 위해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해서 정수시설 탁도개선 시설을 관내 20개소를 계획해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사업을 2개소에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개소에 대해서 광특회계 2억 원, 도비 2,600만 원, 군비 5,795만 5,000원 해서 2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전체예산 387억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이 중 국비가 220억 원, 도비가 10억 2,300만 원, 군비가 157억 2,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가산정 용역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원인자 부담금 원가산정 용역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 후포와 죽변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되었고 또 이어서 북면처리장, 평해처리장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한 원가산정 용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울진하고 온정처리장에 대해서 받기 위해서 1,300만 원,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울진하고 온정 내성리 마을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5년에 1회를 받는데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월송1리 하수도정비 마무리공사, 그 다음에 거일2리 기알 하수도 설치공사, 매화1리 소규모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온정 하수관거 노후관 정비공사, 후포2리 하수도 정비공사, 후포7리 하수관거정비 미불용지 매입 등 7건에 대해서 11억 3,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북면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45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북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역시 84억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척산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13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 하수관거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으로서 하수관거정비 평가성과수수료가 4,000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관리운영비가 3개 읍·면에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는 울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가 국비 42억 100만 원, 군비 18억 원 등 해서 60억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해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해공공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에 5억 원, 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전체예산 76억 800만 원, 평해하수관거정비사업에 53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죽변면 봉평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억 3,500만 원, 울진시장 상가 하수관거 확장공사에 7,000만 원, 울진읍 침수지역 배수개선공사에 1억 4,9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는 자료로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사항입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이 9억 7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26억 4,980만 원으로서 기업회계 등 원리금 상환이 26억 4,980만 원, 다음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해지방상수도 배수지 확장사업 10억 원, 국·도비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8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환특융자 울진하수처리장 이자상환이 8,920만 원, 울진하수처리장 환특융자금 원금상환이 국비, 군비 합해서 12억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을 같이… 증액 안 되었습니다. 뭐, 달리 할 내용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6페이지요, 상수도 급수차량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8톤 차량하고 조그마한 1.5톤 차량하고 두 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8톤 차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2002년도에 당초에 산림녹지과에서 사용하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내구연수도 한 10년 정도 되어서 오래되었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기존차량을 대체해서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되었다고요?

예, 10년 되었고, 차량 자체가 원래 이게 급수차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개조를 해서 급수차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48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에 이자가 굉장히 많네요? 8,920만 원…

예.

이게 원금상환이 12억 1,080만 원이라는 말은 원금이 이것인데 이자가 이렇게 나왔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를 이렇게 많이 물어주고 있을 필요 있습니까? 군에서 이런 것은 상환해서 이런 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과거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당시에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다 못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가지고 사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 갚으면 안 됩니까, 원특 그런 것으로요?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갚을 수 있는지는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가 내려온다고요? 국비가 11억 6,000만 원,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데도 이자가 이만큼입니까?

군비부담분이 4,4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군비 이자가 4,480만 원 입니까?

아니요, 군비 원금상환이 이제 4,400만 원이고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일시에 우리 군비를 가지고 갚을 수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국비로 갚아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만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이자는 저희들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나가는 부분이 너무 많이…

국비를 한꺼번에 다 안 주기 때문에 당초에 20년이면 20년 한 그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야 갚으면 그만이죠. 상환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갚으면…

국가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주기 때문에 갚으려고 하면 군비를 가지고…

그래 원금이 이제 국비로 지원된다 이 말씀이세요? 원금을 갚는 게 매년 이렇게 국비로 지원됩니까?

예, 매년 내려옵니다.

얼마 정도가 지원되는데요? 10%요?

예산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김진오입니다. 환특 융자금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국비로 매년 갚아 나갑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가 군비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미미하거든요. 이자부분이라든가 환특 매년 주는 돈 가지고 원금을 갚아 들어가고 그 나머지 부분 차액부분만 우리가 갚아 들어가는데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면 됩니다, 군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그렇죠.

이자는 국비로 한꺼번에 안 주니까 그것을 원금을 우리 돈 가지고 갚을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국비가 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상환기간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그 자료는 우리 안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좀 그렇게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정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배관 청소예산 안 올라와 있네요?

그것은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는 상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올해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올해 3,0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한번 전반기에 받아보고요.

좀 더 하시고, 특히 학교나 관공서, 병원, 요양원 이런 데는 무조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한 목에 다는 할 수는 없겠지만…

차츰차츰 늘리시고…

예, 순서를 받아가지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1페이지에 야외 빙상장 냉각배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 배관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그것은 해 가지고 마치면 그것을 전부다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하고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그 배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됩니까?

그대로 두면 그 안에 들어있던 노폐물, 그게 쉽게 말하면 방에 보일러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물이 돌고 돌고 해 가지고 녹이 나면, 거기에 우리가 보일러 밑에 관을 빼면 녹물 같은 것 나오는 것 이게 거기에 싹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마치면 얼음 다 녹여가지고 다 해 가지고 빼고, 빼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창고에 일렬로 깔아가지고 보관을 해 놓았다가 다시 또 이제 겨울이 되면 지금 이제 깔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또 물이 또 생겼어요. 기계실 안에 있던 거기에서 또 나오는 물하고 그다음에 차에 말하면 그런 부동액 이게 나와 가지고 또 다 썩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기 위해가지고는 교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영구적인 것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매년 바꾸어서 하는 예산에 이렇게 1억 돈을 계속 들이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죠.

여름에는 인라인스케이트로 해서 하잖아요.

또 여름에는 그것을 떼어내고 인라인스케이트 하고…

그렇다고 그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또 다시 그것 철거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안 맞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다른 데 차라리 땅을 구입해서 하는 게 맞죠. 이 예산을 1억이나 매년 낭비하고 또 철거하고 또 설치하고 이런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올해 지금도 작업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전부다 호스에 저거 되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것 일일이 철거했다가 또다시…

다시 한 번 내가 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이 부서에 하는 사람들하고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은 또 얼마 안 남았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업무연계 해서 잘 알아보십시오. 그걸 매년 1억 원 이라는 돈이 군민의 세금인데 그것도 1억 원을 그냥 또 낭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굳이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돈이면 어디 좋은 자리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매년 없애면 안 되죠.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빙상장을 하고 있는 곳에 확인 한 번 해 보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공원사업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공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원에 대해서는 관리사업소에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실·과에서도 요구를 해도 늘 우위에 있는 그런 좀 사업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각 실·과에서도 우리 군 것이라고 해서 각 실·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모든 사업이라든지 모든 이런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소에 권한을 최대한 주셔서 일관성 있게 이런 부분들이 관리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