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자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창호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진군현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김진현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심혜순 생활자원담당입니다. 고성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기선 위원장님, 황보길 간사님, 송정현 위원님, 박태훈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 농업정책과 세입세출예산사업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따라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분야는 보충설명을 덧붙여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괄 전년대비 11억4,274만4천원이 감된 53억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8-04 농지처분이행강제금에 대해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정부양곡관리 지원 외 4건에 대해서 1억6,926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진흥청 소관 농촌진흥사업활력화 지원 외 11건에 대해서 8,15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서 향토산업육성 외 1건에 대해서 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진흥청 소관에서 농촌지도기반조성 외 2건에 대해서 34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3 기금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에서 4,04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0, 521-01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 외 4건에 대해서 1억7,295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진흥청 소관에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외 1건에 대해서 551만7천원, 농업기술원 소관에서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육성 외 14건에 대해서 1억3,494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575페이지 농수산해양국 소관에서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지원 외 12건에 대해서 3억5,8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괄 전년대비 14억2,850만4천원이 감된81억9,01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건설, 농정기획운영에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전년과 같이 1,287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201-01 사무관리비 등 1,960만원이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577페이지,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전년대비200만원이 감된 2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서 301-02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전년과 같이 2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에서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년과 같이 6,711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지도기반조성에서 국비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에서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은 전년대비 2억7,062만원이 감된 27억2,9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2 감리비는 1,718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03 시설부대비는 343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01 농촌지도 장비구입은 총 5개 분야에서 6억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에서 101-04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는 3,488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202-01 국내여비는 읍면에 재배정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55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지사후관리에서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에서 201-01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 외 1건은 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1 국내여비, 이 분야의 여비는 4개과에 공통적 여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복지증진에서 301-12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이 2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인력육성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품목별 단기교육 운영비 외 5건에 대해서 전년대비 392만8천원이 증된 1,3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6 국내여비에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외 1건에 대해서 전년대비 1,432만2천원이 증된 2,38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04 국제화여비에서 전년과 같이 39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07 민간인국외여비에서 전년과 같이 1,96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 품목별 단기교육 참석자보상에서 전년대비 393만원이 증된 1,2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1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전년과 같이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대비 164만8천원이 감된 1억1,77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4 국제화여비에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2페이지, 301-07 농촌지도사업 우수 농촌지도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66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지원 외 3건에 대해서 전년대비 1,843만1천원이 증된 4,188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전문농업인 양성교육 운영비 외 4건에 대해서 전년대비 8천원이 증된 3,30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03 행사운영비에서 농업인학습단체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인 교육 참가보상 외 2건에 대해서 전년과 같이 1,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3페이지, 농업자치대학운영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대학운영 교육자료 유인 외 1건은 전년과 같이 1,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농업자치대학운영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01 농업자치대학 교육재료는 전년과 같이 4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01-10 농업자치대학 선진지 견학보상은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자치대학운영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전년대비 95만4천원이 증된 1,16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농업단체육성에서 203-03 농업인단체 양성관리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07 민간인국외여비에서 우수농업경영인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과 같이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된 1,0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03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고성군농민회 외 3건은 전년과 같이 1,1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04 민간행사보조에서 농업경영인 고성군 연합회 가족화합한마당잔치 외 1건은 전년과 같이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8-06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은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성농업인센터운영에서 307-02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농업인센터운영은 전년과 같이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5페이지, 귀농세대정착지원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2-01 귀농세대정착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100만원이 증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귀농세대정착지원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전년과 같이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10 귀농인 현장교육 및 유치활동 보상금은 전년과 같이 3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귀농인협의회 활동지원 외 1건은 전년과 같이 2,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빈집수리비지원은 전년과 같이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대비 600만원이 감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에서 농작업환경 개선편이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는 전년과 같이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02-01 민간자본보조는 전년과 같이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서 301-12 기타보상금은 전년과 같이 2,677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에서 201-01 마을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은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된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6-01 재료비는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에서 교육프로그램 및 벤치마킹 참석자보상금은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된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전년대비 4,800만원이 증된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통규방공예연구회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3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6 재료비는 전년과 같이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과 같이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402-01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은 전년과 같이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우리음식연구회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가 전년과 같이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에서 260만원이 증된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우리음식연구회원 현장체험 교육은 전년대비 295만원이 증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스토리텔링개발 및 향토음식 홍보책자 제작 외 1건에 대해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02 농가맛집 꾸미기는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02-01 민간자본보조로 농가맛집 시설 및 기자재 설치는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650만원이 감된 3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대비 350만원이 감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02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육성은 전년과 같이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01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육성은 전년대비 6,500만원이 감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사지 수확 운반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조사는 전년대비 50만원이 감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90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 생활 안전관리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1 마을민 교육에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6-01 재료비에서 100만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현장체험교육 외 1건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생활안전 시범마을 육성 외 1건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노인생활안전 시범마을 육성은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가신재생에너지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는 전년과 같이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에서 201-01 전통문화 활용기술교육 강사수당 외 1건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6-01 재료비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리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전문교육에서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25만원이 증된 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는 전년대비 77만원이 증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10 생활과학기술교육 참가 보상은 전년과 같이 1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비자농업육성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6-01 소비자농업교실 운영재료는 전년과 같이 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01-10 소비자농업교실 운영 참가보상은 전년대비 50만원이 증된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육성사업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466만원이 증된 1,2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개선회육성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3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전년과 같이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6-01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재료는 전년과 같이 5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도 농촌여성 생활문화교육 참가 보상 외 2건에 대해서 전년과 같이 1,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입니다. 정부양곡관리 국비사업으로서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5만5천원이 감된 141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202-01 국내여비에서 전년대비 10만4천원이 증된 256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정부양곡관리 군비사업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전년과 같이 36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202-01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15만6천원이 감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여비는 읍면재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접 지불제 사업으로서 301-12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보상은 전년과 같이 3,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지원에서 307-02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전년과 같이 2,5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으로 자체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는 전년과 같이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서 307-02 전년대비 1천만원이 감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입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유통관련 교육 참석자 보상은 100만원이 증된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벼 건조, 저장시설지원 시범사업은 1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홍보판매에서 201-02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관 전기요금은 2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사운영비에서 고성농산물 전시홍보 및 판매 행사비 외 1건은 전년대비 1,500만원이 감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307-02 쌀 생산농가 벼포대 구입 지원 외 2건은 전년대비 1억8천만원이 감된 4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안전성조사 지원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1 농산물안전성검사 제경비는 전년과 같이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산물 안전성 조사 자체사업으로 301-12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00만원이 감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02-01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 저온저장고 5개소에 1억3,6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에 1억2천만원, 유통장비 설치지원사업 결속기 16대에 4,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통시설은 하일면, 비파와 참다래, 하이면 월흥에도 참다래가 되겠습니다. 영오면 딸기가 되겠고, 지역활력화 작목에서는 취나물 집하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유통장비 결속기는 부추회원들에게 가겠으며, 또 풋고추는 영오면에 가겠습니다. 다음 수출농단, 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1-12 수출물류비지원에서 표준물류비 7% 지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4,100만원이 감된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시범사업 외 3건은 전년대비 1,800만원이 감된 2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단, 농가 지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01-10 수출업무 교육참가자보상은 60만원이 증된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보상금에서 수출물류비지원, 수출물류비는 전체 표준물류비 14% 지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1,200만원이 감된 2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01 수출농단 유통시설장비지원은 전년대비 1,400만원이 증된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토산업이 되겠습니다. 307-02 고성쌀보리 명품화 S/W사업은 전년대비 3억7,950만원이 증된 7억1,7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고성쌀보리 명품화 H/W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9,250만원이 감된 2억6,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찌뽕 가공공장 건립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2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S/W사업 일괄처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소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6만원이 감된 5,130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02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9,150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 202-01 국내여비는 전년과 같이 5,4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농어촌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괄 전년대비 1억5,500만원이 증된 5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2-01 순세계잉여금에서 7천만원이 증된 2억7천만원과 224-04 기금전입금에서 8,500만원이 증된 2억8,5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 본예산 농어촌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괄 1억5,500만원이 증된 5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어업인 소득증대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 307-08 농어촌발전기금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1억5,500만원이 증된 5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정책과 세입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8페이지,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은 도비가 3천만원이고, 군비가 7천만원인데 이건 어디에 할 겁니까?

농가맛집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하일 송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천에 무슨 맛집이 있습니까?

현재 맛이 있다기보다도 앞으로 개발을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일은 해산물종류가 있기 때문에 해산물과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하고 같이 해서 농촌다운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누가 합니까?

송천에 여희주 씨라고 우리음식연구회 강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혼자서요?

예.

혼자하는데 군비를 7천만원, 도비를 3천만원 총 1억원이나 지원을 해 줍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587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광･특이 4,400만원, 군비가 4,400만원에 여기는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올해 마무리 연도가 되겠습니다. 하일면 용태하고, 하나는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에 빈집수리비지원하고 빈집철거비하고 다르지요?

빈집철거비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도시과에서 주지요?

예.

빈집수리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는 겁니까?

주로 주방시설이 위주가 됩니다.

4군데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귀농분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귀농만?

예.

수출물류비지원이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예, 지원율이 변경이 되어서...

596페이지인데 변경이 되었습니까? 지원율이 다운이 되었습니까?

예, 지원율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각 시･군별로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몇 %였습니까?

전에는 수출금액 기준으로 7%씩 주는데 저게 유통공사에서 표준물류비로 해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전 시･군이 동일하게 주지 않고 차별해서 주니까 유통공사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균등하게 주라고 저희들이 표준물류비로 해서 품목별로 %가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군에서 %가 정해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보니까 진주시 같은 곳은 약 20%대고, 고성군은 10%미만이던데 이제는 정해져 있네요. 내년부터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올해부터 결산추경때 물류비가 상당히 삭감되어 있습니다. 군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표준물류비 기준으로 하니까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수출농단유통시설 장비지원사업이 6,400만원인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파프리카수출농가로서 동고성선별장에 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동고성 선별장요?

예, 영오...

파프리카선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 보완해서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파프리카에 장비를 지원할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9페이지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현재 농촌지역에 있는 보육교사들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31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157명이 보육교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월 11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아닙니까?

올해부터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다고요?

예.

주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에 교육복지과에 있다가 우리과의 업무 하나가 교육복지과로 넘어가고, 교육복지과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농어촌지역이면 고성읍도 해당사항이 됩니까?

예,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교육복지과에서 해도 되는데, 신규교육사업이 작은 게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은 우리군에서 자체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보육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586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컨설팅 사업은?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촌에 손수레라든지 퇴비살포기라든지 이런 사항을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편이장비는 쓰는 농업인들이 최고 잘 아는데 컨설팅을 전문가들이,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팔아먹으려고 다 좋다고 하죠.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물어봐서 바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컨설팅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관계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손수레도 그냥 손수레를 제작해 놓은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촌에 농업인들의 체형에 맞게 발통을 조금 올린다든지 현재의 리어카보다는 작고, 실제적으로 편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설명하는게 시금치 쪽은 지원이 아예 없고, 농업지원과에서도 참다래, 취나물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서도 참다래, 취나물을 갈라서 해 주네요. 농업지원과에서도 참다래, 취나물을 다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런 목을 잡아서 해 주는 것은 일종의 한꺼번에 밀어주기를 갈라붙이는 그런 모습이 엿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영오파프리카선별기다, 또 취나물건조저장시설이다, 기타 등등 사업비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걸 물론 단지나 개인이 신청을 해서 하겠지만 그쪽에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선정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신청을 받으면, 의원들한테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의원은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의원이 모르는 일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수확물 운반구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의원이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우리는 신청을 했는데 안 주고, 다른 집만 준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정보공유를 하면서 그 사람이 좀 입김이 세다고 해서 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사촌이 절대적으로 그 사람한테 예산을 주면 안 된다, 사촌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영오면입니다. 사촌이 그 사람한테 절대 예산을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만 챙겨간다는 겁니다. 사촌인데 거들 떠 보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꼭 영오면 뿐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담당 공무원들한테 가서 로비 좀 하고, 부탁하면 들어주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인다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보조금이 편중되어서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08페이지, 벼 건조시범은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벼 건조시범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벼 육묘장설치도 아직 안 정해졌다고 했습니까?

예, 저희들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말고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개인한테 갑니다.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과장님은 내심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그래 놓고 나중에 예산편성해 놓으면 갑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5개소라고 해서 민원이 안 생기면 되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농업기술센터에 출입을 하고 말이나 좀 하는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생기는 게, 그러면 반대로 자기는 농사도 많이 짓는데 안 해 주고 왜 저 사람만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냐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18페이지,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그린하우스설치 사업이 농촌진흥청에서 경남은 11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어디에 갈 겁니까?

영오면에 생명환경 호박작목반에...

생명환경 작목반원이 몇 사람입니까?

다섯 농가입니다.

확실하게 다섯 농가에 골고루 가지고 갈 겁니까? 만약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정확하게 골고루 갈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할 때는 다섯 농가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한 명한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목반이나 그런 것을 기준을 해서 진흥청에 전년도에 공모를 했던 사업이라서 저희 고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11개 시･군에 똑같은 사업은 아닙니다만 유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분명히 다섯 농가에 예산이 광･특이 1억원이고, 군비가 1억원입니다. 100%인데. 이 사업에 그야말로 과장님 말씀처럼 다섯 농가로 단지가 구성되어 있다면 다섯 농가에 전체적으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지 그것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이건 사업을 신청할 적에 다섯 농가가 같이 가도록 신청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다섯 농가가 신청을 안 했지요? 결국은 다섯 농가에 안 가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농가를 처음 신청할 때는 다섯 농가를 신청해서...

신청을 했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작목반이나 구성을 해서 실제로 한 명한테 예산이 간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다섯 농가에 골고루 갈 것 같습니까?

골고루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한 명한테 가게 되면, 신청을 할 때는 다섯 농가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국비가 1억원이 내려오고, 군비 1억원이 내려와서 2억원이 와서 다섯 농가에 골고루 가면 말썽이 안 생기는데 이게 한 명한테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뿐 아니라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최근 2년, 3년 되었습니다. 전에는 시범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요즘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공모사업이고, 선정해서 주는 사업이든 간에 어쨌든 호박작목반이 다섯 농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올렸으면 그 예산이 내려와서 진짜 골고루 다섯 농가에 가야 되는데 골고루 안 간다는 말입니다. 한 농가한테 다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쪽 지역의 의원이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산을 편성해 줬냐고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곤란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사업을 아예 안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한 사람한테 주는 사업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지원과는 말 그대로 농업에 지원하는 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송 위원님 말씀처럼 골고루 지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파트나 과수파트나 그런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평하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지원하니까 압력도 많이 들어오고, 청탁도 많이 들어오고 하지요?

저는 청탁이나 별로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청탁이나 압력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저 같이 힘없는 사람은 부탁해도 안 될 테니까 부탁도 안 하겠습니다. 방풍시설 이런 것은 지원대상자 선정도 안 하고, 예산만 올렸다고 했는데 원래 다 그렇게 합니까?

예, 저희 사업은 선정을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선정기준이 면적이나, 일단 규모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방풍시설은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방풍시설은 저희들이 이것, 저것 해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필요하면 그물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방풍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됩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기준모델을 삼아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모델을 삼아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아무 기준도 없이 예산만 올립니까?

그게 과수원의 위치나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경영주의 판단에 맡겨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완벽하게 한다면 1년에 너무 많은 예산이 저희과에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23페이지, 즉발시동충전기지원 1,442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밑에 자동충전기라고 지원을 이때까지 계속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즉발시동충전기가 또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1대씩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활동력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시동이 안 걸릴 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충전기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고, 또 즉발시동충전기를 지원한다는 말이죠?

예.

이걸 마을이장이 갖고 다니면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자동충전기를 개별적으로 지원을 더 늘려서, 내일 기계를 쓸 사람이 미리 점검해서 자동충전기를 걸어 놓든지 하면 즉발충전기가 필요 있습니까? 마을이장한테 주면 자기 것이나 되지, 갖고 다니면서 되겠습니까?

가지고 다니고 안 해도 옆에서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분야별로 찾는다고 욕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611페이지, 우리밀재배에 6,048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이건 우리밀재배 6,048만원 이건 저희들이 생산한 물량에 대해서 자재하고, 필요한 비료, 종자하고 이런 것을 해 줍니다.

재배를 하는데 무슨 자재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210㏊정도 됩니다.

210㏊라고 되어 있는데, 210㏊면 한 사람이 논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밀 재배하는 고성군 전체 농가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밀 가공공장을 한다고 하는데 생산이 있어야 공장이 되어야죠. 밀이 생산이 있어야 가공공장을 하고.

구만면에 최낙택 씨는 기존에 조그마하게 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합시다. 아까 송정현 위원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겪은 겁니다. 면에 가서 물어보니까 면사무소도 걸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로 바로 신청을 하더라고요. 면장도 모르고, 면사무소의 총무계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조금 안다고 신청서가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뭐든지 갈라주는 것은 면사무소를 통하거나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세요. 소장님, 제발 그건 좀 지켜 주세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전체 농업지원과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14억원정도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주시면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고 특히...

아무튼 좀 지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가림은 뭡니까? 하우스를 해야 비가 안 맞을 것 아닙니까? 하우스라고 하지, 왜 비가림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합니까?

그게 완전한 형태의 하우스는 아니고, 밖에서 보는 것은 그냥 하우스처럼 그렇습니다만 토마토하우스나 그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가림시설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태풍이 오면 최고 잘 날아가는 것이 어떤 겁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잘 날아가지요. 그래서 비가림을 비가 올 때는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가림을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과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비닐하우스처럼 되어 있는데 바람이 불면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밀재배를 지원해 주는데 밀을 갈고 싶어도 정부에서는 수매를 안 하니까 못 갈고 있는데 만약에 밀재배 지원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이 계약해서 수매를 다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밀은 파종을 하려면 정부에서 수매를 안 받기 때문에, 물론 보리도 그렇습니다만 계약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밀을 생산해서 가공하는 업체와 해야 되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밀이 조금 생산이 된 것을 합천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밀이 정부차원에서 보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에서는 밀을 보리술 만드는데 30,000t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하게 되면 업체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보리하고, 밀은 갈고 싶어도 특히 보리는 농민들한테는 조생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를 구입해서 빨리 수확을 해서 모를 심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진짜 그게 1석2조인데,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아까처럼 생산비만 장려금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장려비를 아무리 지원해도 판매가 안 되면 재배를 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장려금보다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업체와 계약을 해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보리나 밀을 심을 수 있도록 그걸 꼭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1,800가마정도를 합천에 조치를 했습니다.

610페이지를 보면 유기액상비료, 유박비료를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데 공급은 농협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농민들은 순수하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모르고,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장회의때 가서 홍보를 해 주세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군민들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홍보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금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파종기와 종자, 피복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동부농협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와 생명환경농업과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3년도 농축산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내년도 총 예산액이 74억1,826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5억1,286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업 경영안정지원에 3억6,329만4천원으로 549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복합형 축사운영관리에 4,729만4천원으로 가축질병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350만원, 재료비에 1,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성군 축산인연합회 한마당 행사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3페이지 가축재해보험은 8,250만원이 편성되었고, 청정 후보돈 입식지원에 3,750만원입니다. 다음 63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사업은 5억167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6,090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한센정착촌 가축분뇨처리지원은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전기료가 월 300만원씩 나와 있는데 월 100만원씩 지원해서 1,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부자재 구입은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9,04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억9,757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처리 시설 개별시설입니다. 이게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금년까지 개별시설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9,757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돈사 악취발생 저감시설설치입니다. 민자보로 3개소로 7,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축산농가악취방지 개선사업에 3,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수분조절재지원에 1,500만원, 636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이건 환풍기사업입니다. 도비사업과 자체사업이 있는데 도비사업은 987만원, 자체사업으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가축전염병 예방에 18억3,902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1,891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홍보 및 공익수의사 관리에 1,226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1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검사 및 살처분에 2,390만원, 637페이지입니다. 살처분 인부임에 750만원, 전염병 살처분 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축예방접종시술비가 2억9천만원으로 일반예방접종이 2,600만원, 구제역예방접종이 2억6,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축예방약품 구입에서 재료비에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에 4억2,381만6천원, 소독약품 구입비에 4,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은 5개소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는 기타보상금으로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돼지 폐사축 처리기지원은 1기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염병검사용 가축채혈비가 9,930두에 9,93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으로 6,2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긴급방역비에 소독약으로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는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계획을 세울 것인데 구제역관련 임시검역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지원은 40두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0페이지, 구제역 예방주사는 백신지원으로 2억2,575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에 1억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악성전염병 백신 스트레스 예방약품 구입은 148,000두에 2,44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량무선인식장치(GPS)통신료지원으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 통신료지원에 3,30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1대당 9,900원의 GPS통신료가 나오는데 50%는 자부담으로 하고, 50%는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전한 축산물생산에 11억7천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8,014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수의사 운영에 8,951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수의사 수당에 8,95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호흡기질병 및 소모성질병예방약품 지원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생명환경축산관리실 및 브루셀라병 검사재료 구입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4페이지, 브랜드참여농가방역약품 및 예방주사약품 구입에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은 컨설팅사업입니다. 7,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고품질축산차별화 신기술보급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안전축산물관리에 쇠고기 개체식별 번호표시 장비지원은 2개소에 140만원, 유익미생물 확대･공급용 발효시설관리에 3,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안전축산물 홍보 및 상표등록에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홍보물제작과 상표등록비에 각각 300만원씩입니다. 안전축산물생산 재료구입에서 유익미생물 배양 배지구입이 2천만원이고, 배양 재료구입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농가 교육에 310만원이 편성되었고, 안전축산물 생산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생산보상이 3억7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1억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살처분농가 생계안정비 지원에 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안전축산물 유통지원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사육단계HACCP컨설팅지원에 3,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안전축산물 홍보행사지원에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안전축산물생산 기반조성에 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성군 우수 안전축산물 생산출하 장려금 지원에 3천만원, 생산비 절감 가축사양 기술보급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MSY향상 양돈종합관리 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서 농촌진흥청 보급사업입니다. 다섯 농가가 참여하고, 1억5천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다음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10억7,643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4,242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은 6,060만원으로 한우거세 사업은 700두에 1,260만원, 한우등록사업은 8,000두에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명품한우육성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한우개량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9,258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네랄 블록 구입지원에 2,700만원, 소 자동목걸이 지원은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6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3억808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9,80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학교 우유급식은 초･중학교는 전교생에 다 지원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약 5,800여 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은 4,042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젖소 착유 세척제지원은 1,700만원, 낙농농가 착유시설 개선사업은 2,250만원, 원유냉각기 지원은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7페이지, 낙농헬퍼사업은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1,375만원이 편성되었고, 그다음 양봉농가 기자재지원은 주로 화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6,420㎏인데 3,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축산물유통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해서 900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8페이지, 한우인공수정 이력관리지원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고성 가축시장 경매석 환경개선에 4천만원, 초음파 육질 진단기 구입지원에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에 640만원이 편성되었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5,385만원으로 전년대비 7,484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조사료 경영체 제조비･장비지원은 9억9,400만원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7억5천만원, 경영체 기계장비 구입에 2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8,410만원이 편성되었고, 청보리 재배용 종자구입에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생볏짚 사일리지 비닐지원에 1,130만원, 다음 답리작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은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곤포담근먹이 기계장비 보완사업은 경영체 4개소에 7,200만원, 축산농가 조사료 기계장비지원에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0페이지,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비지원은 1,09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생산비 대비해서 10%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섬유질사료 운반용 비닐구입에 2개소에 50,000장해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조사료 사일리지 배합기지원은 3대에 4,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소득경영활성화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0억3,880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8,664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은 9,988만7천원으로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지원에서 국내여비로 114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에 2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소득조사분석지원은 자체사업으로 256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가경영컨설팅지원 서비스에서 201-01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여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강소농 선도농가모델화사업은 총 8천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850만원, 사무관리비 강소농육성교육에 200만원, 경영개선지도 및 현장컨설팅은 150만원, 65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강소농육성 교육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료비는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 강소농 포장재 디자인개발에 2천만원의 80%로 4개소해서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은 1천만원, 653페이지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추진입니다. 보고서와 운영메뉴얼제작 등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강소농 현장컨설팅 및 견학추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병해충예찰 관리입니다. 2,892만원으로 병해충예찰 및 진단관리에 1,960만원으로서 인건비에 1,457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사무관리비에 26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병해충관찰포 설치농가보상은 16개소인데 15만원씩해서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병해충예찰 및 진단관리 자체사업으로 384만8천원으로 인건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4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인건비로 999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식량작물고품질생산입니다. 총 사업비 9억원으로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02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유기질비료공급은 인쇄가 잘못 되었는데 2,500원이 아니고, 1,600원에 562,500포입니다. 그래서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축분 퇴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포에 보조가 1,600원정도 되고, 유기인증퇴비는 보조가 1포당 2천원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총 사업비 7,518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416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2페이지에 복합형 축사운영관리는 뭡니까?

이건 덕선리에 있는 축사를 관리하는 겁니다.

축사는 이쪽으로 옮길 계획인데 옮기는 사업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재검토하라고 감사장에서 그런 말씀이...

재검토하면 이것도 내년부터 그만 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감사가 끝나고 나서 의논을 했었는데 이걸 꼭 없애야 될 것인가, 없애면 좀 그럴 수도 있어서 꼭 생명환경축사가 아니더라도 축사를 전시할 목적으로라도 하나 지어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전시성행정은 하지 마시고요. 생명환경축사 개인별 지원 나간 것, 그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고 하십시오.

이 부분은 사실 덕선리에 있는 것도 매각 관계도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관리부분은, 그리고 설사 우리가 운영을 안 하더라도 운영할 때까지는 인건비는 조금 주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과장,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입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찬 정책홍보담당, 강동승 기술지원담당, 박형옥 자재관리담당, 서덕용 생명환경농업연구담당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660페이지, 세출예산사업 설명서입니다. 우리 생명환경농업과는 올해 예산 37억3,733만9천원으로 고성군 전체예산의 1.2%정도에 해당됩니다. 생명환경농업활성화 부분에는 30억7,436만5천원으로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운영에 1억232만1천원,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운영관리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082만1천원, 201 일반운영비는 1,850만원, 그리고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구소운영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에 기존 자재제조 장비 이설에 5천만원,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동식서가 구입으로 2천만원, 정책홍보업무지원에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 생명환경쌀 가공유통 지원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생명환경쌀 완전미 가공시설에 4,500만원, 생명환경쌀 포장재 지원에 7,500만원, 생명환경농산물 홍보판매에 1,802만6천원,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농산물 홍보 판매장 운영은 802만6천원,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에서 생명환경농업홍보료 1천만원, 친환경농업활성화부분은 20억8,888만8천원,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 301 일반보상금, 다음 662페이지입니다. 12 기타보상금에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진출입공사에 진입로 부지매입부분으로 6천만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에 광역친환경단지 사무국 운영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에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진출입로공사에 6억5천만원, 02 감리비로 1천만원, 03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비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은 3억9,354만4천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지구조성사업에 7억7,334만원, 생태농업 시범단지조성,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1억5,937만4천원,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 201-01 사무관리비에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에 288만원,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단 운영에 1,600만원, 친환경농업유기농 자재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친환경유기농자재지원은 675만원, 생명환경농업단지운영은 6억7,329만원, 생명환경농업 벼재배단지 조성은 6억4,503만원,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로 343만원, 206-01 재료비에서 예비 못자리 포트상자 구입으로 1,170만원 다음 664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으로 5억8,500만원, 생명환경농업 병해충 방제비에 3,290만원, 05 민간위탁금에 예비못자리 설치에 1,200만원, 생명환경농업단지 평가, 201-01 사무관리비에 평가위원 수당에 126만원, 303-01 포상금에 유공공무원 포상에 50만원, 생명환경농업단지 교육 홍보에 2,650만원, 201-01 사무관리비에 1,100만원, 03 행사운영비에 연시회 및 평가에 500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206-01 재료비, 교재재료 구입에 500만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 350만원, 생명환경농업 기반시설확충, 생명환경농업 포트상자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생명환경농업 포트상자지원에 2,184만원, 생명환경농업 지역미생물 제조시설 설치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미생물 제조시설 설치지원에 4천만원, 생명환경농업의 교육 및 기술정립에 3억3,3601만9천원, 생명환경농업자재 개발 2억804만4천원, 생명환경농업 자재장 설치운영에 3,900만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생명환경농업자재장 운영에 1,500만원, 02 공공운영비에 900만원, 206-01 재료비에 1,500만원,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 및 실증시험,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3,886만9천원, 201-01 사무관리비에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에 4,517만5천원, 666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에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용 미강구입에 5,700만원, 교육･실습용 자재 구입에 1,900만원, 생명환경농업자재식물원 조성에 900만원, 201-01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206-01 재료비에 400만원,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에 1억2,797만5천원, 생명환경농업 벼 실증시험포 운영에 3,208만6천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158만6천원, 201-01 사무관리비에 벼 실증시험포 운영에 600만원,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3 행사운영비에 연시회 및 평가에 300만원, 207-03 시험연구비에 실증시험포 운영 자재구입에 150만원, 천연자재이용 병해충 방제연구에 750만원, 201-01 사무관리비에 교육홍보용 책자제작에 300만원, 207-03 시험연구비에 병해충방제 실증시험 비품에 150만원, 301-12 기타보상금에 실증시험 보상에 300만원, 지역농업 소득작물 개발 및 연구부분에 4,549만4천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시설작물관리 인부임에 2,429만4천원, 201-02 공공운영비에 온실유류비가 1,800만원, 206-01 재료비에 실증시험 재료구입에 120만원, 207-03 시험연구비에 소득작물 연구개발비에 200만원, 생명환경농업연구실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연구실운영 인부임에 1,079만5천원, 201-01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02 공공운영비에 150만원, 207 연구개발비, 03 시험연구비에서 시험용자재구입에 400만원, 생명환경농업연구회 육성에 460만원, 301-10 행사실비보상에 210만원, 307-02 민간경상보조에 250만원,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에 2천만원, 201-01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202 여비, 01 국내여비에서 실증시험 국내여비에 200만원, 206-01 재료비 종자 및 퇴비구입에 200만원, 207-03 시험연구비에 시험용 자재구입에 600만원, 301-12 기타보상금에 토지사용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30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연구기자재 구입에 엽록소 측정기에 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생명환경농업과 총괄 2억970만5천원, 기본경비로서 행정추진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670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1억6,536만5천원, 01 사무관리비가 2,012만6천원, 02 공공운영비가 1억4,523만9천원, 202-01 국내여비에 4,134만원,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 생명환경농업연구소건립 융자원리금 상환, 311-02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에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융자금이자상환에 7천만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융자원리금상환에서 02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에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에 4,7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명환경농업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요?

예.

이게 생명환경농업단지 위주로 합니까?

아닙니다.

전체 다 하는 것은 좋은데 생명환경단지만이라도 수확하고 나서 볏짚을 넣어서 이걸 유기질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료한다고 전부 다 수거해 가버리고, 또 녹비작물해라고 보조해 주고, 유기질 비료지원해 주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이거 지도계몽을 하셔서 생명환경단지라도 볏짚을 넣게끔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지구조성사업하고, 생태농업시범단지조성사업의 지원대상하고, 세부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동해 참다래작목반에 36농가에 15㏊, 참다래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지구를 전체적인 동해면이면 동해면 참다래지구를 친환경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친환경자재제조장, 친환경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을 목적으로 1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생태농업시범단지는요?

생태농업시범단지는 기초가 되는 친환경단지로서 지속적으로 끌고 오는 친환경단지가 아니고, 처음 시작하는 농업단지라든지 규모가 작은 그런 단지에 주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옥천 애호박에 17농가 6.5㏊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따릅니까?

예, 자부담이 20%가 따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