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생활과장 박복선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238억4,840만9천원보다 5억2,979만1천원이 감액된 233억1,861만8천원입니다. 총예산은 그렇고,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은 납골당사용료에 1,500만원, 화장장 사용료에 4,500만원, 장기공설묘지 사용료에 100만원입니다. 보조금으로 행안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개사업에 2,329만7천원, 보건복지부 소관 24건에 188억392만원, 지식경제부 소관이 1건에 8,100만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소관 2건에 1,081만8천원, 보건복지부 소관 20건에 13억6,234만8천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37건에 29억7,623만5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설명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21억7,536만2천원보다 8,824만1천원이 감액된 320억8,71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예산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에 420만원, 복지위원 운영수당에 315만원, 주민생활과 업무추진에 2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교육·연찬회 참석에 210만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제작에 400만원, 평가서 제작에 40만원,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수당에 420만원, 생활보장소위원회 운영수당에 280만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600만원, 통합조사 업무추진 휴대폰 사용료에 108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간사 운영에 2천만원, 이것은 간사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서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에 4,526만9천원, 이것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2세부터 6세아동 독서지도 도우미 파견사업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5,734만6천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에 10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에 192만원,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에 840만원, 보훈가족 위문에 2,800만원,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에 1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4억1,100만원, 이것은 5만원씩 되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에 1,8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1천만원, 국가유공자 장제비 지원에 200만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에 70만원, 현충시설유지관리로 현충시설 수선유지비에 300만원, 현충일 등 보훈기념행사비에 1,200만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 만남의 장 행사참석자 보상에 135만원, 대전현충원 지킴이 활동지원에 100만원, 6.25참전유공자회 안보결의대회 참석자 보상에 90만원, 월남참전국가유공자전우회 국가유공자대회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행사비 지원에 300만원, 6.25기념행사에 1천만원, 보훈가족 위안행사에 500만원, 사회복지보조는 작년도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작년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혼탑 표지석 설치 및 주변정리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건물과 어울리게 자연석을 표지석으로 하려고 하니까 9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정비비 100만원 하고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55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도·군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안등·가로등 관리입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에 2억9,133만6천원,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에 512만원, 배전반 안전점검수수료 159만6천원, 120기동대장비 유지보수 200만원, 가로등 서버통신요금에 180만원, 농어촌 보안등 설치에 8,040만원, 면소재지 가로등 설치비에 3천만원, 시가지 노후가로등 교체에 5천만원, 나트륨보안등 교체공사에 2천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위탁에 2억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전기, 가전 보일러 등 부품구입에 4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120자원봉사는 작년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6,200만원입니다. 국비·군비 50%씩입니다. 자활근로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에 6,183만8천원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에 2억344만5천원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자 자재구입비에 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10억949만4천원, 희망키움통장에 1,060만8천원,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은 460만원으로 작년보다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750만원,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 1,5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800만원입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4,404만5천원,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8,873만원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14억3,269만원, 약품대가 5,161만1천원, 경비원 인건비 지원에 1,440만원, 부식비에 2,071만4천원, 춘계부식비 지원에 227만원,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못주는 겁니까?

명단요?

예.

명단하고 전화번호 이런 것은...

명단은 되고 전화번호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 명단 말씀이죠?

예, 수혜자하고...

그것도 하나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되면” 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된다, 안 된다 그것이 나와야지. 그리고 시설에 위탁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안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감사를 합니까? 물론 우리가 감사기관은 아닙니다만.

잘하고 잘못하는 것은, 시설은 우리가 합니다.

제가 여러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은 전혀 유출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명단 자체를...

명단 자체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다?

그 부분은 공개를 하면...

제가 이것을 어디에 공개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그 관계는 빠른 시일내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도에 전화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러고 있는데...

해 드릴 수 있으면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상에 있나 싶어서 아침마다 보는데 없어서, 그런 명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개정할 때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하고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 이것이 상위법에는 기금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특별회계가 아니고 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목욕탕 2군데 200만원 올려놓았네요?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다 쓰겠습니까? 충혼탑 표지석 같은 경우는 1천만원 해놨는데 경로당 기름값, 공동목욕탕 유류대 2개소 200만원 있는데 절감을 해드릴까요? 50만원 해드릴까요? 이것을 돈이라고 올려놨습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왜 일하는 것이 이렇습니까? 삭감할 테니까 박과장 집에 가서 쓰세요. 200만원, 100만원, 장난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인심 쓴다고 위원에게 전화해서 돈 100만원 올려놨다고 공갈이나 놓고.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1,200만원, 1,600만원 있는데 읍면에서 신청 받은 금액입니까? 여기에서 삭감되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삭감되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한 그대로가 아니고 그 금액에서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전체가 다 삭감되었습니다.

경로당 유지관리비 2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261페이지.

그것은 여분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은 모자라는 곳에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입니까?

그것은 100만원, 50만원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런 데, 308개를 운영하려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경로당 수리비를 1,500만원 요구했으면 1,500만원을 편성해야지 1,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부실공사 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니면 아예 빼버리든지.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전체 다 조금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고, 출장 가서 보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야지, 1,500만원 올렸는데 1,200만원으로 하라고 하면 부실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하나 짓지 말라고 하든지, 방에 도배를 하지 말라고 하든지 어느 한 곳을 안해줘야죠. 이것을 이렇게 편성하면 됩니까? 목욕탕 200만원은 예산 삭감할 테니까 다시 편성하든지 다른 곳에 보태 쓰세요.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어요. 주면 주고 안주면 말지 100만원이 뭡니까? 그리고 노인대학 있죠? 어제 보고 받았어요?

보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기준도 정확하게 해서 편성하시고, 어떤 기준을 찾아서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0호 이상 되는 마을 중에 경로당이 없는곳,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변경해서 쓰는 곳이 한곳 있죠? 혹시 아십니까? 회화면에.

잘 모르겠는데요. 월계요?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3월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십시오.

예.

화장장 유류로 무엇을 씁니까?

경유입니다.

경유 1리터에 얼마짜리 씁니까? 면세를 씁니까?

면세 아닙니다.

가스를 써도 되지 않습니까?

가스를 쓰려면 다 바꿔야 될 겁니다. 설비를.

시설을 교체할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교체 시기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다음 후임자에게 메모를 해놨다가 교체할 때는 반드시 가스를 써야 됩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242페이지, 시가지 노후가로등은 삭감 안할테니까 교체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쓰십시오. 충분히 더 쓸 수 있습니다.

노후 되는 것만 교체할 겁니다. 20등이니까...

5천만원 삭감 안할테니까. 아니면 삭감할 거고.

예, 알겠습니다.

교체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쓰세요. 충분합니다. 태풍에도 견디는데 왜 교체해요. 새로 하는 것도 태풍에 넘어지는 것이 있는데. 246페이지, 지역자활센터를 우리가 위탁하죠?

예.

이 단체에만 위탁해야 됩니까?

처음에 천주교재단 법인에다가 위탁했는데 꼭 거기에 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와 충분히, 위탁시기가 언제입니까?

매년 계약을 합니다.

올해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 보셨습니까?

내부적인 것이 좀 있는데 그대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항상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좀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기름값이 내년부터 절감됩니까?

절감 안 됩니다. 그대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54억8,472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입니다. 입장료수입에 있어서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및 회원권 수입, 탈박물관 입장료 수입해서 2억3,750만원, 기타 사용료수입으로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수탁사용료,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등해서 4,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문화체육센터 편의시설물 판매대금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51억9,260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사업 등 3개사업에 2억6,020만원, 문화재청 소관으로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 등 6개사업에 14억8,7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4개사업에 18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문화바우처사업,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 등 총 10개사업에 2억3,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북스타트 사업 등 총 30개사업에 13억9,80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세출예산은 141억3,29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으로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비, 인건비 6개월분, 회의비, 관리비 등 해서 3,3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소가야문화제 읍면 농악지원에 9,800만원,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에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작품공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가위원 실비보상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작품공연 기금보조사업으로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작품공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에 1천만원,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사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룡행사지원입니다. 출연금으로 공룡로봇 KOREA 행사지원에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문화바우처 지원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8,27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지역문화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홍보 현수막에 150만원, 행사운영비로 소가야달빛사냥, 고성지킴이 행사지원에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예술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고성지킴이 행사실비보상금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에 300만원, 석가탄신일 봉축행사, 성탄절 점등행사에 각 400만원, 고성서도회 서예휘호대회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문화기반구축사업으로 고성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500만원, 고성문화원 운영비에 3천만원, 스토리텔링 향토자원 발굴사업에 1천만원, 문화학교 운영사업에 600만원, 소가야풍물단 운영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원운영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문화원 행사지원에 150만원, 고성문화원 지원사업 중 고성문화원 일반사업 지원입니다. 문화강좌, 군민노래자랑 등 총 7개부문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산공원 행적비 해석 책자발간에 1,500만원, 행촌이암서예대전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성문화원사업지원 보조사업으로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에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성군지 발간사업으로 군지편찬 원가계산 용역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문화 예술단체 육성입니다. 고성예총 운영비에 2,300만원, 고성예총 사업비 지원으로 고성예술 5호발간에 300만원, 고성문학지 발간에 500만원, 예총사업 지원으로 디카시페스티발에 700만원, 문화기행에 200만원, 문협사업비 지원에 200만원, 미협사업비 지원에 400만원, 연협사업비 지원에 600만원, 음협사업비 지원에 450만원, 국협사업비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산업건전지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00만원, 사무관리비로 게임 및 음악산업 건전지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예술문화 보존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고성오광대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에 1,800만원, 고성오광대 해외공연, 고성농요 해외공연에 각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성향교지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균관 교육 참석비에 120만원, 춘추향문묘석전제례에 180만원×2회에 360만원, 청소년 향교 체험교실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향교 지원사업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400만원,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문화발굴 전승사업입니다. 고성시조문학 발간에 250만원, 장승학교 및 장승축제 행사 지원에 450만원, 창작도자기 만들기 대회에 600만원,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관련 사업입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경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현제례행사로 운흥사 영산재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운영입니다. 동부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명에 1,32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입니다. 오광대가 공연부터 해서 해외공연까지, 올해 또 시설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시설은 기존에 해오던 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숙소까지 들어가야 끝이 나는데 내년까지 지어주는 부분입니다.

고성오광대 쪽에 매년 얼마가 나가는 겁니까? 대충. 꽤 많은 금액이 해마다 이렇게 나가서...

2013년 되면 일단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수관하고 숙소하고 식당동이 같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해외공연도 2회나 잡혀 있네요?

아닙니다. 오광대 해외공연과 농요 해외공연이 각각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오광대 지금 쓰고 있는 전수관은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기존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고성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옮겨가면 그것은 매각하거나 그렇게 할 겁니까?

일부 손을 봐서 숙소로 같이 쓰려고 합니다. 숙소 새로 짓는 동도 당초 계획 올렸던 것보다 작게 지어지기 때문에 일부 같이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숙소하고 식당하고 옆에 있는 건물하고 그것이 안 나옵니까?

건물 자체가 험하고 기존의 시설자체가 현실하고 안 맞아서 옮겨짓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 기존 건물은 최대한 활용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는데 나는 생각에, 물론 국비를 가지고 전체 계획이 잡혀있기는 합니다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교육관, 숙소, 식당 다 하던 건물인데 교육관이 빠져나오고 양쪽 건물을 사용하면 숙소하고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지금 교육관 지어놓은 부지활용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숙소나 옆에 짓고 나면 문제가...

실제 새로 짓는 것 하고 손을 봐서 쓰는 것하고 봤을 때, 저쪽 건물을 전체적으로 썼을 때 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서 새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이쪽 교육관 옆에다가 다시 숙소하고 지으면 부지가, 부지 훼손이 커지면서 면적이 대단하게 늘어나거든요. 기존 오광대 시설을 쓸 것 같으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숙소하고 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 소가야문화제하고 체육회 통합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뭔가 꺾이는 부분이 없으면, 뭔가 계획이 좀 서야 될텐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후 오늘까지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예산을 편성한 대로 올해 그대로 시행한다면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예산심의 의미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해놓고 예산 그대로 받고, 그러고 나면 덜 급하니까 1년 또 지나가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위원들에게 보낸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자가당착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당연히 소가야보존회는 예산 안주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지가 되는 것이 맞는데 법인이기 때문에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군수님도 종합질의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방침이 정해지고 예산도 같이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내일모레까지, 시간이 급하긴 한데 적어도 단체하고는 의논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화관광체육과의 방침이라도 나와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올해 예산을 주면 올해만 시행하고 연말에는 통합을 시키겠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아무 약속 없이 그냥 하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그 부분은 문화보존회 측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자기들은 해산하면 끝이고, 통합이라는 부분은...

2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없애라는 말인데, 너희가 하는 일을 문화원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조직 자체는 하나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방침이 정해져야 되겠다, 물론 방침은 정해놨지만 가다가 애로가 생길지 몰라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가 되어야, 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고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는데 올해 예산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고 또 1년이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야 문화관광체육과가 숙제를 안게 되고, 이 숙제가 있어야 저쪽 가서도 이야기하기 쉽다, 그러면 의회하고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책임을 나누어지게 되는데, 의회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282페이지에 보면 장승학교 장승축제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탈박물관에 가는 겁니까?

예.

예산 후하게 쓰네요. 창작도자기는 구만에 있는 그것입니까?

예.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이것은 주면 주고 안주면 안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특정 면에 주면 안 됩니다.

면단위 행사 하는 데는 다 줍니다. 마을별로 짓지 않고 면단위 하는 데만 줍니다.

특정 마을에 주면 안 됩니다. 다음 고성농요,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탄원을 하고 했는데 결론이 나서 진상조사를 해봤습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챙겨서...

별도로 진상조사 보고를 해주시고...

총무위원장님에게는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총무위원장에게 보고를 드렸어도 뒤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289페이지에 보면 축구연합회 슈퍼리그에 700만원 이런 돈도 주시면 안 됩니다. 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해서 하학열 도의원이 가져오면 도비 확보하면 되지 우리 군비로 5,800만원이라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는 700만원, 500만원 주면서 여기는 5,800만원 주고 이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힘자랑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 해주고 의회만 골병 들이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아예 편성하면 안 됩니다. 다른 축구대회 하는데는 700만원, 600만원 주는데 왜 여기는 5,800만원 줍니까?

전국대회다 보니까...

전국대회 아니라 세계대회라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의회만 입장 곤란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같은 값이면 5억8천만원 하지 왜 5,800만원 했어요? 명색이 전국대회인데. 이런 것은 올리면 안 됩니다. 입장 곤란하게. 그리고 295페이지, 체육시설 개보수 1억5천만원 이것 지금 어디에 쓸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 체육시설도 있지만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다 같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게이트볼장 관계 아닙니까?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박계장, 1억5천만원이 게이트볼장 관계 아닙니까?

문화재청사업으로 되어서 사실 문화재청에서 70%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규모가 크다보니까 군비가 많습니다.

신청하지 마세요. 앞으로. 군비 2억4천만원 이런 것이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겁니다. 장의사도 그렇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군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이런 것은 신청하지 마세요.

자기네들이 직접 올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안해주지도 못하고...

물론 이해는 가는데 군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군에 고맙게 생각안합니다. 1억2천만원 얻어온 도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문화재 사업들이 다 그런...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것. 이런 돈 가지고 차라리 유소년 축구대회에 5억8천만원 주세요. 운흥사, 장의사 몇 개 올라와 있는데 군비 부분에 신경 써야 됩니다. 국·도비 따라서 군비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체육센터 군수 방침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내일까지 알아서 하십시오. 받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추진하든지, 1년에 6억원정도 들어가죠? 개보수하고 다 치면. 1년 평균 개보수비가 2~3천만원 들어가고, 그 외 하면 6억원정도 됩니다. 운영하는데. 6억원 같으면 5억원에 민간위탁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훨씬 낫겠죠? 수입이 또 있으니까 3억원정도 하면 되겠네요. 내일까지 안 오면 3개월분만 관리비를 줄 것이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입니다. 3개월 안에 끝을 내세요. 추경이 3월에 있으니까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민간위탁하시든지 둘 중에 선택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정호용간사와 사회 교대)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대비 5억7,952만9천원이 증액된 30억9,5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3억8,040만7천원이 증액된 13억642만7천원으로 보건소 진료수입, 보건지소 진료수입,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항 결핵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억9,912만2천원이 증액된 17억8,9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등이 11억4,098만3천원으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 등 8개 국고보조사업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25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6,424만1천원이 증액된 6억4,823만1천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방문보건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해서 3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5억7,879만2천원이 증액된 56억8,83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있어서 매정보건진료소와 어신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4억7,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860만원,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9,500만원으로 병리검사실 생화학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200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현재 12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있는 일반 모든 검사는 이 장비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임상병리실의 메인장비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할 뿐 아니라 중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입니다. 매정과 어신보건진료소에 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어르신께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부지매입입니다. 매정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에 8,2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있는 보건진료소와 인근에 있는 고성군의 부지를 임대해서 하면 그 금액으로 충당이 되고, 또한 일반보건진료소 부지매입과 같이 매정마을에서 1,500만원정도의 부지 기부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추진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보건소 의약품 구입에 1,080만원, 의료지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180만원,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13개소에 5억5,4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도 12개소에 1억8,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작년 하반기에 전부 고성군 일반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세입과 세출을 전부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건진료소 매정과 어신에 대한 건물철거 용역비와 건물 철거된 폐기물 처리비하고 이동식 물품 보관 창고 설치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기관 물품 및 장비 구입으로 보건소에 있는 복사기, 복사기 이것도 상당히 오래 되어서 아예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용품비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3,961만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료 및 제증명서비스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방사선종사자 특수검진비 등해서 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물리치료실 의료기 구입입니다. 초음파치료기는 사실 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근육통이나 신경통 등에 자극하는 기구인데 이것도 2000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횟수로는 13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고장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환자진료용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밀도 진단기는 여성들, 특히 골다공증에 대한 진단물품이 되겠습니다. 다 오래 되어서 계속 고쳐썼는데 이제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8만원, 업무추진비로 보건업무추진비에 15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사무관리비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홍보에 25만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위탁검진비가 225만5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40세, 60세 되는 그해에 일반검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에 1,22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 293명을 대상으로 일반검진을 하는 사업으로 이 예산들은 전부 다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놓고 실제 비용지급은 건강보험공단에 연말 되면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수질병 조기검진비입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비에 521만원 계상했습니다. 암조기검진입니다. 암검진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암검진비 위탁에 3,620만8천원입니다. 이 부분들도 암검진을 올해 1만9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 금액은 전부 다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9,087만6천원입니다. 이 사항도 올해 126명에 대해서 암의료비를 지원했던 부분이고, 밑의 건강보험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순수군비입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25명을 지원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사례관리자 인건비에 8,7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연사업에 700만원, 절주사업에 250만원, 신체활동사업에 2,964만원, 생활터별 건강증진사업에 1,634만원, 영양사업 빈혈검사용품 구입에 168만8천원,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에 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건강위험군 관리사업에 7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 및 캠페인에 316만원, 행사운영비로는 금연사업으로 인형극 공연과 금연기념품, 금연캠페인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전문인력 직무교육여비 14명에 대해서 446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의 금연사업으로 금연보조제입니다. 금연패치인데 2,400만원 계상했고, 금연성공기념품에 200만원, 어린이불소용액 양치사업에 500만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에 500만원, 영양사업 보충식품비에 6,211만2천원, 철분제 엽산제 보급에 67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퇴직금정산분과 4대보험, 위험수당과 교통비, 급식비해서 2,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읍면 체조 강사수당과 진료소 걷기동아리 물품구입, 진료소 요가 강사수당 등 해서 4,218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군민 걷기대회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인건비가 10명에 2억1,931만2천원입니다.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10명인데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지금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위탁교육비에 63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방문건강 관리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4대보험과 급량비, 통신비 등에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나들이행사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로 의약품 및 의약물품 구입에 2,800만원, 18세미만 재활의료비 지원에 1천만원, 이 부분도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해 의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한의약 건강증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한방지역보건사업 운영위원회 개최에 98만원 계상되어 있고, 홍보물 구입과 중풍예방교실 운영, 사상체질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사상체질교실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전 읍면 순회를 하면서 정말 정통한, 정확한 한의사 한분을 초빙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자기 체질에 대해서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한방가정방문약품 구입에 400만원, 치매관리에 있어서 치매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치매 조기검진에 1,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운영에 300만원, 만성질환자 의료용품 구입에 250만원,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사에 450만원 계상했고,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300만원, 아토피 캠프운영에 400만원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아토피안심학교 행사지원에 300만원, 이것은 1개 학교당 50만원씩으로 학교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아토피 보습제 등을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으로 코디네이터인건비에 1,100만원, 일반운영비로 걷기코스 조성비와 건강위원회 운영 수당, 홍보물품 구입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입니다. 영오면민 걷기대회 행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부터 올해와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설비로 그늘막 설치, 건강워킹코스 가로등 설치사업 등은 영오면민들이 건강걷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작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실금 수술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요실금 수술비 지원에 80만원, 올해 14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입니다. 검사료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뇨·고혈압을 갖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60명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에 5,712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어르신틀니 보급사업은 1억5,3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르신틀니사업은 작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입니다. 1,340만원으로 올해 계획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강건강관리에 있어서 구강관리사업 홍보물이나 치과이동진료소 수리비에 150만원, 구강보건의 날 기념품 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충치예방 재료 및 물품구입에 2,145만원, 이것은 어린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독거노인 구강관리나 학교 구강보건실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예방접종등록 인건비에 2,155만5천원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2억3,3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국가에서 해주는 필수접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예방접종입니다. 임시예방접종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로 독감 외 7종에 1억6,250만원, 약품냉장고 온도관리 기록물품 구입이나 예방접종 자재구입, 특히 선택예방접종비 1억2,190만원 등해서 2억9,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난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4,172만7천원입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는데 올해 25명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에 34만2천원,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에 57만원인데 올해 실적은 1건도 없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실적은 11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입니다. 1,106만원으로 460명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입니다. 5,006만원으로 8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70명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입니다. 홍보비에 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검사비에 10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163만원으로 영유아 건강검진비와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입니다. 출산장려금이 2,650만원으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0%, 군비 70%로 셋째아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다음 군 자체에 있는 출산양육지원의 일반보상금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이 2억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 건강보장성 보험에 5,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에 2,400만원, 청소년 산모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산모지원사업에는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실적은 3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941만1천원입니다. 40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암환자 관리입니다. 재가암환자 의약품 구입에 60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정신보건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800만원은 홍보물품 구입과 정신보건심의위원 수당이고, 정신장애인 체육대회행사 지원은 현재 7년째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3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호스피스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활동보상금에 140만원 계상하고, 방문보건사업으로는 의료비 지원에 600만원, 의료용품 구입에 156만원 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 약제비 지원은 6,67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비에 1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원 급량비에 5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에 4,57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만성병조사 감시 교육비에 300만원, 감염병예방관리는 한센간이시설 운영비로 3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360만원, 한센인 피해자사건 생활지원금에 1억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지급되는 부분으로 옛날 한센인 피해사건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조사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에 15만6천원,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입과 성병검진 및 치료비, 에이즈 치료비에 798만원 계상했습니다. 에이즈는 저희들이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명은 다 외지에 나가 있고 1명만 고성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관리 하고 있습니다. 병리검사서비스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폐수처리 위탁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검사실 시약 등 구입에 4,750만원 계상했고, 급성감염병 관리는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100만원 이 사항은 진성환자가 아니고 의심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만성감염병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에이즈 및 성병 홍보물 제작에 202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센의 날 행사 참가 보상금에 100만원, 한센병 위탁관리사업에 1,644만원, 이 부분은 85명에 대해서 한센복지협회에서 나병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염병방제 관리입니다. 보건소 방역인부임에 2,277만1천원, 일반수용비 및 방역소독기 유지보수비에 840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 유류 및 약품구입에 1억7,340만원 되겠습니다. 612만원 증액된 부분은 등유와 휘발유가격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참석 보상금에 59만원, 방역소독 민간대행입니다. 6,3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입찰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기 구입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염병관리 FMTP에 329만8천원 되겠습니다. 감염병관리 여비에 100만원, 주요감염병표본 감시의료기관 운영비입니다. 142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가을철발열성질환 예방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품 구입 등해서 483만원, 쯔쯔가무시증 예방제 구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쯔쯔가무시는 올해 39명이 발생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다음 신종감염병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99만원 계상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는 결핵역학조사 홍보비에 500만원, 소집단유행관리 국내여비에 240만원, 소집단 유행관리 검진비 등에 83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의약무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의료지원용 교육 및 운영비에 150만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1억4,400만원으로 순수한 도비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홍보물 구입에 50만원, 의약업소 관계자 교육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마약류 퇴치에 52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에 3억3,477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진료활동장려금, 진료 여비,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부분이 되겠고, 기본경비에 있어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12만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보건기관 급량비, 보건기관 업무추진 피복비, 보건기관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등해서 1억4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9,797만5천원이 증액된 부분은 당초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나누어져 있던 세항들을 한군데로 통합시키다 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보건진료소도 들어왔기 때문에. 보건계는 전부 다 한데 묶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비는 2,064만원이 감액된 1억7,112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입니다. 소장님, 327페이지에 A형간염, B형간염 보균자하고, 주사를 안맞아도 되는 사람을 뭐하고 합니까?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

항시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데 그 외 일반인이나 군민들은 사실상 유료로 돈을 받고 합니다.

얼마입니까?

검사비하고 접종비하고 3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항시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예, 항시 가능합니다.

334페이지, 한센보균자가 계속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퇴치된 부분이, 소아마비, 나병은 사실상 퇴치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은 안했습니다만 환자가 없습니다. 없지만 한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또 재발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매달 한센 전문치료기관을 보건소에서 직접 불러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약을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재작년에 물어볼 때는 고성군 관내에 2명이라고 했는데 왜 4명으로 늘었습니까?

이것이 주로 교도소나 이런 데서 통보 오는 부분들입니다. 한 분은 광주에 있고, 두 분은 부산에 있고, 한 분은 고성에 계속 있는 분인데 저희들의 치료나 관리에 상당히 순응을 잘하시기 때문에, 또 저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생활이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성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에는 참 잘 따라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지금 2명이 증가했고, 그 3명이 외지에 있어도 고성으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터전이, 저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주민등록을 가져가라, 광주에서 직장 다니고 가족도 거기 있으면서 주민등록만 왜 고성에 놔두고 있느냐고 주민등록을 가져가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명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예, 1명은 읍에 있는 분인데...

결혼 하셨어요?

예, 결혼했는데 이혼을 해서...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가족끼리는 같이 사는데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성시켜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부 남성들이죠?

예, 전부 남성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소장님, 317페이지 건강보험 하위 50%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있거든요. 25명을 지원했다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중상층 이하에 있는 사람이 암에 걸리면 무조건 다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암이 발병되면 얼마씩 줍니까?

1회에 100만원 지급합니다. 직장인 의료보험이 7만6천원, 지역이 8만1천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 1년에, 한해에 한해서 10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혜택을 안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고, 321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인력 수당에 2,200만원, 방문보건인력 4대보험 1,800만원해서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인상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편성하면서 그냥 인상되게, 작년에도 다 이대로 지급된 부분인데 진료소가 들어오고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예산서를 다시 짜다보니까 4천만원이 인상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인상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18세미만 재활의료비 지원은 소진이 잘 됩니까?

아까 암하고 재활의료비는 평소에 존경하는 최을석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예산을 계상해서 상당히 고맙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진은 잘 됩니까?

소진은 계속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4페이지에 보면 건강워킹코스 가로등 설치사업에 4,95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영오면의 신흥하고 성산에 보면 영오면 둑길이 되겠습니다. 영오면민들과 면사무소에서, 또 영오면 건강위원회에서 사실상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신청한 부분인데 영오면이 경상남도 40개지역중 평균 사망률이 높은 지역으로 도에서 선정되어서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된 부분입니다. 영오면의 표준사망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 사망률을 낮추자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워킹코스는 걷기대회 하는데 가로등을 세우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두우니까 둑길의 걷는 코스에, 영오면은 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마치고 저녁에 운동할 때 불을 밝혀주는 겁니다.

수고하셨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중간 중간에 잘 체크해서 보고를 수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기타직 현 정원하고 보수에 나오는 숫자가 틀리죠? 확인을 해보시고,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30명만 계상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선택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까?

이 사항은 의회에서 발의했던 부분입니다. 개인 병·의원에서 접종하면 사실상 가격도 비싸고, 특히 출산한 엄마들의 가격부담도 있기 때문에, 안 맞으면 안 되는데 국가에서 부담하려고 하니까 너무 범위가 커서 예산지원이 안되고,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형성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접종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서 맞아야 될 대표적인 예방접종 부분들입니다. 엄마들의 비용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사업으로 4개가 선택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방접종 중에서 4가지를 선택에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엄마들 50명을 모아놓고 출산장려도 되고 유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기탄없이 토론을 해 본 결과 상당히 고맙다, 도움이 된다고 한 부분입니다.

아까 인구유입 이런 차원까지가 목적인데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경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한다?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