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2차 회의 때 시간 관계상 예산안 심사를 다 마치지 못한 보건소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하고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생활지원과, 가족행복과,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 설명시 주요 내용만 간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웅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웅렬입니다. 2013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웅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420페이지에 치매 진료 관리비 지원이 증가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치매 환자가 계속 증가세입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보통 올해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증가됐습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치매 지원해 준, 2012년도에 치매 우리가 지원한 사람이 243명입니다. 치매 관리 지원비를 해 준게 243명,
태현
여태현위원
243명, 그러면 2011년도는요?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제가 현재 2011년도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러면 치매 진료 관리비 지원을 한 곳에 줍니까? 아니면 병원 여러 곳에 분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이 지원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건강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면 그 건강관리공단에서 각종 치매 확정되고 지원 받고 약을 치료를 하는 사람,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치매 관리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매 방지 홍보라든지 이런거를 하고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지금 치매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보건소 자체에서만 홍보를 갖다가 보건소 자체에서만 상담을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이라든지 주민 센터에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보건소 내에서도 하고 각 동 주민자치 센터를 순회하면서 홍보도 하고 또한 경로당을 통해 가지고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하고 계속해서 치매 예방과 검진을,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산모 도우미 지원 사업은 이것도 어느 방식으로 아니면 도우미가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몇 분 정도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합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80명 정도 됩니다. 80명 되고 우리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를 갖다가 총괄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위탁을 하면 위탁 예산은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해 줍니다. 해주면 이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지원을 해 주면 그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일단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신생아 신청이 들어오면, 도우미 신청이 들어오면 위탁자한테 다시 준다 이말이죠? 그렇죠?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데가 6군데 있습니다.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는데가,
태현
여태현위원
신생아를 몇 개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주간입니다. 2주간,
태현
여태현위원
2주간요? 2주간만, 그러면 하루내 있는거예요? 그 분들이 지원을 나가면,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단 하루 자기들 필요한 내에서 2주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제가 지금 계속 보면서 느낀 건데 지금 현재 전혀 제 생각에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 보건소에서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우리 산모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산부 교육할 때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산부인과에도 홍보를 하겠네요?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31페이지에 보면요. 맨 위에 보면 주민 센터 혈압기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던 그런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주민 센터마다, 각 동에다가 비치하실 예정입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다 못하고요, 내년도에 지금 아미동에 혈압계를 일단 한 개를 비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잡혀져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혈압계 한 개가 3백만원입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단순 그냥 측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 민원실에 있는 혈압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혈압계 비치 주민센터에 혈압계 비치라면 아미동만 먼저하시는거보다는 그래도 좀 예산을 확보해 갖고 우리 서구에 있는 몇 개 동이라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아미동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아미동을 먼저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아미동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금 현재 아미동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선은 혈압계는 우리 주민들이 다 가서 손쉽게 가서 측정할 수 있는거기 때문에 우선은 장소 물색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그 눈에 잘 띨 수 있는 곳에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좋은 장소에 비치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그 밑에 보면 우리 노인 의치 보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요. 전부 의치는 65세에서 74세 15명, 전부 의치는 75세 이상 12명 그런데 부분 의치는 17명 되어 있는데 지금 부분 의치는 보통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부분 의치에 대해서는 연령 관계를 말씀하시는거죠?
혜경
김혜경위원
예, 연령은,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부분 의치 관계는 연령에 상관 없이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가급적이면 65세 이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래 갖고 보면 전부 의치가 총 27분이 되구요. 부분 의치는 17명으로 해서 총 44명인데, 그 밑에 보면 사후 관리에는 10명씩 해서 24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사후 관리 예산이 좀 부족한건 아닌지,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후 관리에 예산이 필요하신 분이 있고 또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될 사람도 있고 지원을 안 해도 될 대상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 필요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우선 의치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의치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라서 사후 관리 부분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것도 좀 여유 있게 하셔서 이왕하시는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여기 의치 사업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원합니다. 대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몇 십 명 정도로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기 순번 대기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확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은 조금 다음 내년도 예산에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부호랑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치매있죠? 치매, 치매 관리, 치매 치료 관리 지원이 사무 관리비로 홍보를 180만원을 하고 나머지 민간이전, 민간이전 어디다가 이전해 준다 했습니까? 치매 환자,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치매 관계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건강보험공단,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관리만하거든요. 치매 관리하는 걸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넘기면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만 해주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호랑
부호랑위원
치매라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조기 검진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도록 선별 검사를 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 어디서 합니까? 그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선별 검사는 우리가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문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 가지고 의심이 가고 하면 동아대학교 병원하고 부산대학교 병원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왜 묻느냐 하면 금년에는 조기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보건소 예산이라는 거는 국비나 시비나 나와야 우리가 매칭비라고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없거든요. 사실상, 그 예산이 안 나오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지 모르지만 자체적인 사업은 사실상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매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된 거의 다 99%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데 우리가 열악하니까 못하는데 좋은 데 이게 금년에는 건강검진 조기 검진사업 이게 없어졌거든요. 예산에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제가 현재 조기 검진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봤었는데 시에서 아직까지 매칭을 안해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매칭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담할 수 가 있습니다. 상담하는, 21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었어요. 그러면 상담하는 것하고 조기 치료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치매 가능성이 있다 심하다 그게 발견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과장에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지원할 때 조기에 거기에 앞으로 내려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올해 2012년도에 우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했었는데 내년부터 예산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내년에 안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그러면 사용합니까? 우리 구에 포함이 안 될 건데 매칭비가 안 될 건데,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추경에,
호랑
부호랑위원
국·시비는 다해야 지만 성립 전에 하고 우리 매칭비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기금이나 시비가 내려온다는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상담소는 확장을 했습니까? 2100만원이 더 내려오네요. 상담원이 몇 명입니까? 치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한명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치매 알츠하이머라고 합니까? 그 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이 많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열악합니다. 이 자체를 하는 거는 예산이 너무 작고 그러나 정부에서는 공통적으로 나누어주니까 시비라든지 더 달라고 해도 더 안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내 가지고 더 많이 받도록 하고 이것 좀 신경쓰셔야 됩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한 가지, 제가 모르는게 있어서, 방문환자 있지 않습니까? 거의 방문 환자들이죠?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말고 방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희귀성 난치성 질환은 의료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방문 건강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료비 지원이 의료소모품을 구입해 가지고 주거든요. 파스라든지 영양제 봉사용 스틱 같은 거를 지원하고 다음에 난청요인 보청기 지원도 의료비가 아닌 소모품구입으로 해야 됩니다. 의료비는 안 주고 소모품은 주거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암환자도 소모품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427페이지입니다. 영양보조식이라든지 인조 유방 등 그러면 암환자 이런 사람들은 의료비를 줘야 치료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병원이든 자기가 가는 병원이든 체인 되어 있는 병원에 보내는 거죠? 그렇죠?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소모품으로 보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의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의료비는 기초생활보호자만 합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치료 암환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암환자 치료비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우리 예산서에 있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아니, 암환자, 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암환자 할 때 집에서 치료할 때 이와 같은 거를 소모품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난청보청기는 어떻게 합니까? 난청보청기는 진료비보다도 보청기 값이 비싸서 이렇게 합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보청기가 좀 비싸기 때문에,
호랑
부호랑위원
그 값을 주고, 그러면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렇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몇%, 몇% 됩니까? 그거는 보청기 저거는 의료혜택 안 되지요?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료를 줬을 때 보청기를 넣는다하면 보청기를 지불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하는 거는 몇 %나 됩니까? 모르십니까? 본인이 부담 안 합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전액지원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전액, 그러면 의료비까지 주는 거네요. 그렇죠? 보청기라는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소모품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방문관리 운영하는데 의료비 소모품 파스 영양제 이것도 재가 환자들에게 주는 약입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방문할 때,
호랑
부호랑위원
검사용 스틱 같은 것은 어떤 겁니까?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소변검사 할 수 있는 겁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집에서 하라고 줍니까? 우리 의사들이 한다 아닙니까? 진단을,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하는데 보면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호랑
부호랑위원
매일 이와 같은 거를,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환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호랑
부호랑위원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주로 물어보는게 산출기초가 없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가, 그러니까 예산서를 낼 때 산출기초를 분명히 내주면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많이 안 물어봐도 됩니다. 지금 같이, 낼 때 잘 냈으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아는 예산서지 심의 받으러온 예산서가 아닙니다. 이게 심의를 받을려고 하면 이것 보십시오. 가족행복과나 생활지원과 같이 이렇게 한걸 보니까 보조설명 자료를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설명하시는 분이 보조자료 몇 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하면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잊어버리지도 안 하고 이렇게 보조설명이 없기 때문에 심의가 어렵게 예산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묻는 거라, 많이 묻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왜 이렇게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예방접종해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가 있습니다. 이게 27일 쓰는 한 달 계속 쓰는 기간제가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대한 예방 접종 지원에 대한 간호사가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예.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예방 접종 기간에 하는 기간에 사용하는,
주정
엄주정위원
독감예방접종 기간에 있거든요. 기간제 요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인 모양인데, 그 위에 또 예방 접종 센터운영에 기간제 운영 있거든요. 이거는 연간 씁니까? 연간, 그러면 이거는 한 달 건 입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기간에,
주정
엄주정위원
한 달만 하는 겁니까? 일요일도 없이 하는 겁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독감기간에,
주정
엄주정위원
독감에 쓰는 독감에는 그게 있던데요,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이게 독감예방사업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내가 보고 묻는데, 독감은 어디 있느냐 하면 이게 기간제 요원을 많이 쓰거든요. 많지요? 몇 명이나 됩니다. 방문요원 10명하고 또 하고 하면 20명이 될 정도로,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20명 정도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20명 정도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쓰면 이게 단가가 6만원이 아니고 5만 7,860원 아닙니까? 예산편성 지침상,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단가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간호사하고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차이가 납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일반 단가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위에 거는 몇 명을 며칠간 씁니까? 1명인데, 단가는 얼마고,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등록센터 운영하는 간호사는 1년 동안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계속해서 쓰면 사대보험은 안 넣어줍니까? 넣어주지요? 4대 보험은 포함 금액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모르겠는거라요. 예를 들어서 예산서 있지요? 예산서 갖고 있지요? 18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일 밑에 보면 기록물 관리 기간제 요원이 있는데 여기에 연간 쓰는 기간제 요원입니다. 이렇게 단가를 표시해 가지고 며칠간 몇 명을 쓴다고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대 5대 보험에 대해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물어볼 것도 없는데, 여기에 보험금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인건비가,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단가 계산이 다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꼭 물어봐야 되는 건데, 이게 내가 보니까 지금 여섯분, 일곱번째 나오는데 산출기초가 안 나와 있고 이렇게 앞에 188페이지에서와 같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규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그런 어떤 상세하게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에 굉장히 많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서 이런 보조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그런 보조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보충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보건소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편은 아니고 생활지원과나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해 오거든요.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보충자료를 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물어볼게 전부 다 그런 종류의 내용이고 또 한 가지, 41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정신요양원 운영비 있습니다. 이게 2억 5천 9백만원 늘어났거든요. 사람이 늘어났습니까? 단가가 올랐습니까? 왜 이렇게, 작년보다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 419페이지 제일 위에 정신요양원 운영지원비가 작년보다 2억5천 9백만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난 이유가 사람이 많이 흡수가 된 건지 무슨 단가가 올란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이게 요양원 지급에 관한 사항인데 인건비도 올랐고 인건비도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2억 6천씩 올라가는 겁니까? 해마다,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 예산편성보다는 플러스 될 걸로 올해가 더 늘어 났었고요. 또 해마다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조금 늘어 난게 아니고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다른 시설비 비교해서 많이 늘어나지요?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구 공무원들은 내년에 늘어난다고 열 몇 명이 늘어나도 몇 천만원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나는게 공무원 수가,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1명 증원되면요, 연간 40만원,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거기 증원이 되면, 인원 수가 증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주정
엄주정위원
호봉 올라가면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인원수 증원이 되어야 올라가지,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한 명이 증원이 되면 거의 5천만원 정도 플러스되거든요. 연간 예산 플러스되는 게요.
주정
엄주정위원
호봉 올라가면 5천만원까지 안 올라갑니다.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증원되면요. 직원 한 명이 플러스되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호봉과 그 다음 운영비가 플러스,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거는 담당 보건소 안에서도 그 담당 직원 아니면 모르도록 지금 예산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좀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물어본 거는 빼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429페이지 난임부부는 얼마나 됩니까?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올해, 잠시만요. 올해 난임부부 관련해 가지고 지원, 추진한 실적이 체외수정이 28건 정도,
주정
엄주정위원
예, 인공수정은,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인공수정이 39건 정도 해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9건요?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39건요.
주정
엄주정위원
39건?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좀 궁금했습니다. 이것 보고, 그 다음에 앞에 김혜경 위원님께서 물어본 것 외에 431페이지 의치, 431페이지 제일 밑에 의치 부분이 있는데 이게 65세에서 74세 하고, 75세 이상하고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의치 단가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부분의치는 이 밑에 있어요. 이거는 전부의치인데 단가가 어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제가 안 해 봤었는데, 이 관계는 다시 제가 알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 한번 물어볼 사항 아닙니까? 그런 거,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아까 뒤에 435페이지에 금연 기간제 요원은 이게 57,860원씩 해 가지고 이거 365일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270일, 280일 그렇지 365일 일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안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예산 해도 받아줍니까? 저기, 그래서 보건소 이 예산편성 해 놓은 게 상당히, 그러면 이렇게 하면 5대 보험료 이거 포함을 시켜 놨다고 그러는데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본 위원이, 포함이 안 됐거든요. 57,860원씩 계산했으면 5대 보험이 포함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포함을, 그거는 5대 보험을 안 넣었습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보험 넣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보험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넣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57,860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당이거든요. 일당인데, 365일 일을 시켰는데 시킨 기간도 없고, 그거뿐만 아니고 5대 보험은 어디다가 편성 됐느냐, 그거 물어보는데 지금 시간 오래 가고 하니까 자료를, 내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예.
주정
엄주정위원
내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이런 보조 자료를 한번 만들더라도 안 물어보고 보면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은 지금 예산심의 때 아니라도 다른 때라도 우리가 또 시간 날 때마다 보면 되거든요.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여기 있는 거를 또 물어보면 우리가 또 좀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좀 예산서 낼 때 의회에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심의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 과가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 위원이 말씀한 건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은 기초산출 그렇게 안 하고 통계목이라 합니다. 지금 이거 편성목까지 돼 있거든요. 예산서에, 위에 보십시오. 편성목까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통계목으로 하면, 지금 정성스럽게도 주민복지국 몇 개 과에서는 보조 자료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빈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이게 프로그램이 돼 가지고 넣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금년에 하던 걸 내년에 추가된 거는 플러스하고, 취소되는 거는 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프로그램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인쇄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통계목을 넣어주면 빈칸에 얼마든지 들어가거든요. 지금 여기 편성목 하는 데 밑에 통계목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요한 것만, 일반적인 계속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압니다. 한데, 아까 말씀대로 중요한 게 전혀 통계목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목을 넣는 게,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책으로 만들 필요도 없이 여기다가 바로 해 주면, 그렇게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새 인터넷 사용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면, 인쇄소에는 인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증감액이 약 2억 6천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인건비가 상승하고, 호봉도 늘어나고 그랬었는데 종사원이 50명이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종사원 50명에 대한 감사를 나갈 때 철저히 확인을 합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50명을 다 소재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올라가서, 이거 확실히,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해 주세요. 어차피 이게 보통 보면 기업이나 공공단체나 주로 고정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볼 것은 우선적으로 이 종사원 50명이 맞는가, 그 유무를 우선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 명단이 지금 다 있지요? 보건소에, 그렇지요?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명단을, 그렇지요?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명단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명단은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 425쪽에 이게 결핵관리 사업에서, 424쪽에 보면 결핵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건 세부사업입니다. 이걸 쭉 넘어가서 보면, 편성목에 보면 425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민간의료기관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9,200만원이 없던 게 올해 편성이 됐어요. 이게, 그렇죠?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뭡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아까 제가 그거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었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시에서 전부 다, 결핵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을 다 하고 지급을 다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에서 지금 각 구로 예산을 갖다가 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핵전담 간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에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지금 부산 대학교 병원하고,
흥식
박흥식위원
예?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부산 대학교병원 그 다음 고신 의료원 그 다음에 동아 대학교병원 세 군데에 5명 간호사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주로 대학 병원이네요.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결핵 사업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병원에서, 개인 병원에서 일단 결핵 사업을 하더라도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해 줍니다. 국가에서, 그 사업비를 시에서, 2012년도까지는 시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구에서, 각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의료기관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 1억 9천만원 하고, 그 위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1,800만원 하고는 올해 2013년도부터 새로 이렇게 예산이 내시된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렇게 됐네요. 보니까, 1,879만 8천원, 그지요?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데, 항상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거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아 대학병원, 고신 의료원, 부산 대학병원,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걸 안 할 건데, 이게 신설, 예산액이 신설됐고, 돈이 말이죠, 1억 9천만원이나 되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꼭 질의를 해야 할 항목입니다. 제가 볼 때요. 그렇고, 모자보건 사업에서 아까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감액이 됐어요. 5,400만원이 보니까 감액되는 것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서구에 임산부들이 아기를 안 낳는다, 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게, 모자보건 사업이, 내용이 어찌됩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427쪽에,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지요? 모자보건 사업에 5,420만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있으면 더 올라갈 건데 없으니까 어떻든 간에 5천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게 왜 그러느냐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서구가 계속 늙어가고, 산모가 없고, 새로운 미래 세대가 잉태되지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수치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수치입니다. 사실은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구나,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다음에 432쪽에요, 중간 부분에 보면 거기서 편성목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게 이것도 1억원이나, 이건 어째,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1억원이 삭감됐는데요. 그거 환자가 없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환자가 없습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환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곧 추가로 또 다시, 시에서 사업비가 또 다시 내시가 됩니다. 시에서 2억 2천만원을 작년에는, 2012년도에는 2억 2천만원을 갖다가 배정을 해 줬었는데 각 구에 돈을 너무 많이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1년 동안 사용하는데 배정에 대한 게 너무 많이 배정해 주니까 시에서 1차, 2차 나누어 가지고 배정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요?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추가 내시 됐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반이나 깎아 버리면, 1억원이나 깎아 버리면 어째 되는가 싶어서, 환자가 감소되었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치료했던 환자가 갑자기 완쾌돼 갖고 퇴원하는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죠. 437쪽에 보면 또 하나 신설된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단위 회계는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운영이네요. 보니까, 쭉 나와 갖고 이게 세부 사업이가 편성목이가, 편성목이가 여기에 보면 민간 이전해 갖고 1억 1,200만원이 새로 신설했거든요. 예산을 갖다가, 437쪽에 하단 부분에, 그래서 쭉 보면 편성목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 갖고,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찌 된 겁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그 사업비는 지금 현재 435페이지부터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435쪽부터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으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13개 사업 분야에 대해 가지고 2012년도까지는 개별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했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각 건강증진 사업으로 13개 사업을 합해 가지고, 통합해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 추진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금연 치료비가 금연 보조제가 뭐예요. 이게, 2,800만원 금연 보조제라는게 뭡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금연 보조제가 이제 우리 니코틴 억제하는 붙이는 접착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금연 상담실에서 지원하는 껌이라든지 캔디라든지 이런거를 갖다가 금연 보조제라고 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새로하는 사업 맞습니까? 이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그 앞에,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2012년도에 올해도 그대로 했었는데,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예산서가 말이죠. 전년도 예산에는 0원으로 되어 있고 비교 증감에,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올해 2013년도부터는 통합을 해 가지고 같이 예산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을 갖다가, 그래서 지금 현재 2012년도까지는 개별 항목을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통합을 해 가지고 건강 증진 사업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것을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이 뭡니까? 정책 단위사업을 앞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뒤로 쭉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도 없고 그런데 비교 증감에 1억 1,2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439쪽에 말이죠. 202 여비, 여비 있죠? 여비, 국내 여비 이게 1억 1,230만원이네요? 여비가, 이게 37명에 이렇는데, 이 계산이 맞습니까? 37명에 12월하면 예산이 1억 이렇게 나옵니까? 이거,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거 아는데요. 지금 각 과마다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일률적으로, 그래서 1억이 넘어가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이 각 과별로 여비를 지금 적어 나가고 있어요, 하면서 보통 5천만원 이렇게 넘어가요.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직원이 많은 편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37명, 그래서 그렇습니까? 보통 배가 넘어요, 배가,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다른 과에는 보통 20명 정도,
흥식
박흥식위원
24명, 25명 이렇죠? 그렇다 보니까 10명 정도가 상회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게 말이죠. 여비가, 이게 사실 관내 여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것은 좀 질의하기 그런데요. 1억이 넘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1억 1,200만원, 보건소 여비가 1억 1,200만원이라는 것을,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곽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곽태영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곽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안건 심사 진행을 위해 청소위생과장님과 경제진흥과장님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해당과 순서에 맞추어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소관 업무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은 자체 업무를 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해 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종류를 말씀해 주시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과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석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고명석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각각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는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고명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를 보조 자료하고 자료를 너무 많이 주셔서 사실은 질의할 것이 없는데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면요. 밑에 관해서 질의할 것인데요. 작년에 발생 건수가 있었습니까? 금년에 발생건수가 근래 최근에 두건이 발생을 해서 100만원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유족에게 통보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통보에 대한 이런 건이 좀 많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왜냐 하면 지난번에 암남동에 사고 있었을 때도 그 문제가 좀 말나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사망자가 발생하면 일단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연고를 확인을 해 보고 확인이 없으면 안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이,
혜경
김혜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안보확인 작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비해서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에 135만원이 줄어들었네요. 그 이유가,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이제 늘었고 추경 포함한 예산보다는 조금 줄어있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상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듣고 다음 추경에 하든지 해서 기존 받던 분들은,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활기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이 안 되지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5억이 안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업무보고 때는 4억 한다 안 했습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4억 8천 100만원 정도, 내년 1, 2월 경에 2억 5천만원 정도가 자활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사업하고 있는 4개 사업단이 유치가 되면 수입 자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2억 5천이 들어오면 6억9천 정도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내년에,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늦어도 2월 안에는 들어올 것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내년에 사용 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내년 사용 계획 중에서 융자 사업을 하거든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융자 사업 1억 천만원 가지고 몇 명이나 점포를 몇 개나 임대를 합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정확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활센터에서,
주정
엄주정위원
할 것으로 보고,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업단이 또다시 해체되었기 때문에, 인원을 가지고 사업단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잘하시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만 이 사업을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마을 기업은 저희들 업무가,
호랑
부호랑위원
경제진흥과로 넘어 갔습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사회적 기업도 넘어갔습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직 개편하면서 고용 창출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나는 마을 기업은 안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196페이지 보십시오. 광역 푸드뱅크 운영 지원이 있고, 기초 푸드뱅크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광역 푸드뱅크 지원은 시비로 하는 것이 맞고, 기초는 저희들이 50% 매칭하네요, 아 100%하네요, 2천만원했는데, 이게 잘 안되어서 그랬습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기초 푸드뱅크가 여태까지 2백만원으로 운영하다가, 너무 지원금액이 적으니까 올려달라는 시에다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게 좋아집니까? 이와 같은 푸드뱅크 운영이 이게 기초생활 보호자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이게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산 지원이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이윤은 맞춰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2백만원 더 한다고 활성화 되겠습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이윤 남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물품 기탁자하고, 기탁을 하게 되면 기초 생활 수급자가 월 2만원 한도내에서 물건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기부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기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지원 받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동대신동, 서대신동, 동대신동 로터리,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하는데, 인건비를 무슨 과에서 줍니까? 생활지원과에서 줍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법인에서 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법인에서 그것은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줍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시에는 기초 수급액, 푸드마켓에 보면 운영비 지원을 하거든요.
호랑
부호랑위원
그 운영비에서 포함이 되어 있네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운영한다, 이게 왜냐하면 광역은 3천만원이거든요, 예산이, 3천 8백만원인데, 기초는 2백만원이고, 또 2백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그러면 광역하고 기초하고 운영 방법이 어떻습니까? 다른 곳입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왜 기초하고 광역이라 표시했습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광역 푸드 사업이 따로 있고, 기초 푸드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활성화는 광역이 더 잘되겠네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부산시 전역을 상대하다 보니까, 광역이 더 잘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보조 자료 수정된 보조 자료,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 장, 이게 아마 신설되었는데요, 의료 빈곤 탈출 상담 지원 이게 뭡니까? 인건비하고, 3천 6백만원 거의 국비네, 그죠?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
흥식
박흥식위원
인건비, 이게 뭡니까? 뭐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고용노동부에서 패키지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광역에서 하는 거는 희망리본 사업이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은 자활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고용노동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상대로 고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선별해 가지고 거기로 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직장을 알선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따른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우리 구에 보내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1명입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1명,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는 사람이지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채용을 해서 우리 구로 파견을 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는 채용 요구도, 권한도 없고 그냥,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신청을 하죠. 우리 구도 1명 보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신청은 우리가 하고, 내려오기는 위에서 내려오고,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길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최정길입니다. 2013년도 본 예산과 기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주요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최정길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자료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신규로 된 사업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장애인 편의 시설 전수 조사가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이때까지는 전수 조사는 아니지만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없나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하다가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제를 고용해 가지고 좀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저도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거를 몇 번 보고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마침 올해 신규로 들어와서, 그러면 이렇게 전수 조사를 해서 편의 시설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시설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할 수도 있는건가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일반 건물은 저희들이 신축 건물에,
유정
허유정위원
공공 시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공공 시설물은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안 되겠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할 조사에 의해 가지고,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에서는 일반 건물은 전수 조사를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할 근거는 없겠네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일반 건물인 경우 신축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축이 건축과에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그 신축 설계도를 받아 가지고 부산시 장애인 편의 시설에 적합한가 검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그래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래 가지고 건축과로 다시 통보해 주고,
유정
허유정위원
그게 좀 바뀌어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이 4백만원으로 신규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던데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몇 페이지, 25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게 신규로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던데 여기에 구체적인 자료에 보니까 백만원 지급하라고 나와 있는데 1인당 백만원 지급을 예상하고 있는건가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백만원이면 백만원에 4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데, 장애인, 여성 장애인 중에서도 보면 보건소에서 행하고 있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이거라든지 생활지원과에서 수급자에 해당되는 해산 급여라든지 이런거를 중복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장애인,
유정
허유정위원
여성 장애인이면서 수급자고, 그런거는 중복적으로 받아도 상관이 없는거죠?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1인당 백만원인데, 이것은 출산 형태와 상관이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거죠? 예를 들어서 자연 분만 같은 경우랑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병원 비용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거랑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백만원이 되는거죠?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유정
허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6페이지에 보면 발달 장애인 성년 후견 지원, 이것도 역시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보면 대상이 자원 봉사 형식의 시민 후견인을 양성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성년 후견자 심판 절차는 또 뭐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성년이 될 경우에 후견인제로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법원의 심판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사람이 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후견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제 양성할 비용이 이제 위에 서비스 지원 비용인거고 그 절차를 밟기 위한 심판 절차에 따른 비용이,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선임 비용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이렇게 된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반갑습니다. 3세대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3세대 효행 가정에 대한 지원비는 내년도 예산에는 없던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지 계획에 대해서 한번,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일단 그것은 내년초에 계획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꼭 기억하셨다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딱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셋째 이후 출생아 건강 보장 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2012년도 10월 17일날 KDB 생명과 협약이 되어있는데 연 5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셋째 이후 출생아가 지금 현재까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월별로 5명이거든요. 그러면 12 곱하면 60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매달 지원하니까 연 인원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현재 만 4천명을 매달 지급하는 겁니까? 매달요? 만 4천원씩,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10년간, 출생부터 10년간 계속 지원을 하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부호랑입니다. 세 가지 할랬더니 옆에서 한 가지만 하라고 해서 한 가지 반만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보십시오. 가정 양육 수당이 이제 국비, 시비인데, 우리 구가 2억 5,800만원 부담하거든요. 매칭비로, 237페이지, 가정 양육 수당 지원, 그렇죠?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237페이지요?
호랑
부호랑위원
237페이지 가정 양육 수당,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상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하는거거든요. 한데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 소득 하위 70%, 자료 보십시오. 거기에 만 0세에서 2세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 관계 없이 월 20만원에서 10만원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3세, 5세는 어린이집 미이용시는 10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지금 어디 주민등록상 우리 거주지가 여기 되어야 됩니까? 서구에,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주민등록이 서구에 되어 있는,
호랑
부호랑위원
숫자가 오늘도 태어나고 내일도 태어날거 아닙니까? 대강 얼마라는거 기준이 있어야 예산에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 좋고, 그 뒤에 보십시오. 다음 289페이지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영유아라는 것은 0세에서 2세까지 포함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중 만 0세에서 2세 지원 단가 아직 미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육하는 보육비는, 그렇습니까? 봤습니까? 참고 자료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아직 미정됐는데 앞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가정 양육 수당 지원은 뭐냐하면 어린이집 이용 여부 관계 없이 월 20만원에서 10만원 되어 있거든요. 겹쳐지거든요. 상충 되는거 아닙니까? 여기는 아직 미정됐다 더 줄 가능성도 있다 이랬는데 여기는 보육하더라도 준다는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뒤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는거고, 이것은 어린이집,
호랑
부호랑위원
가정에서 양육하는데, 그러니까 양육하는데 이렇게 주는데 또 양육하면서 중복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그것은 중복이 안 되죠.
호랑
부호랑위원
중복이 안 되고, 그러면 최소한도 양육비보다 더 줄거 아닙니까? 덜 줘야 될거 아닙니까? 저쪽에서는 미정이 됐다고 그러네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이것은 이제 지금 어린이집 이용 단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이게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면 그 3세에서 5세까지는 22만원이죠? 그런데 집에서 하게 되면 10만원이거든요. 50%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집에서 양육할 때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수혜가 그렇게 작네요? 정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보육료 관계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감자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도에서는 한결 같이 국비 보조율을 높이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문 나서 물어 봤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하면 좀 주세요. 위에서 내려온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시비 주로 예산인데, 우리 구비가 매칭 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비율하고,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구비가 11% 정도,
주정
엄주정위원
그 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 예산 요약분해 가지고 국비가 사업별로 국비가 얼마인데 시비는 얼마고 구비가 얼마고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고 합계 금액은 얼마다, 이게 가족행복과에서 예산이 56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서구 전체 예산의 3분의 1쯤 차지하는데 이런 자료를 하나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서구 노인 복지관을 개관하기 전에는 셔틀 버스 운행하겠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에 셔틀 버스 요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시비로,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셔틀 버스는 저희들 구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비 지원 안 됩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해야 되고, 지금 한결 같이 셔틀 버스건을 많이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차량도 구입을 해야 되고 운전 기사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운영비 압박도 있고 이래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만약에 저게 우리 노인 복지관에 위탁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 직영을 하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가능할 겁니다. 보조금은 지금 우리 후원금 이런 게 전혀 안 들어오거든요. 직영을 하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후원금이 안 들어온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후원금이 아예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위탁 구상은 하고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하고 두 분이 계실 때 셔틀 버스 이거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연구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에서 인도 보도 블록 교체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노란 보도 블록 장애인 편의 시설 노란 보도 블록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전혀 안 깔고 있는데, 이거 해당 부서에서 요구 안 합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인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정
엄주정위원
예, 인도, 인도에 보도 블록 깔 때,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 가지고 신설 보도 블록 깔 때 장애인들 시 사업은 거의 다 깝니다. 깔고 있습니다. 구 사업만 돈의 차이가 없이 성의가 없어서 안 하거든요. 지금 법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이제 96번 종점에서 노인 복지관까지 올라가면 양쪽으로 보도 블록이 없습니다. 양쪽에 다 없거든요. 아예 없어 가지고 그것은, 그래서 96번 종점에서 횡단하는 인도 안 있습니까? 도로 횡단하는 인도,
주정
엄주정위원
횡단하는 데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그것도 경찰서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그것은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말씀하신 대로 인도 까는 것은 하여튼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언제 시작할 겁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5년 정도 됐는데,
태현
여태현위원
2013년도에,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내년도에는 2월달에는 모집해 가지고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태현
여태현위원
연초에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모집은 2월달에,
태현
여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길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남배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위생과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13년도 식품 진흥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남배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9페이지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국·시비기 때문에, 매년 일정 금액 5백만원이죠.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이 탄소포인트제가 시행되면서 작년인가 애기를 하면서 탄소포인트제가 전기나 수도 이런 것이 절약이 되면 해당 가구당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매년 계속 절약을 안 하면 나가기 때문에, 좀 그게 효율성, 형평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향을 좀 모색해 보겠다고 알고 있는데, 매년 5백만원 예산 가지고 많이 지급이 안되죠?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남는 실적이 있나요?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저희 구청에는 한 4백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 구 부담도 일부 있었는데, 금년부터, 금년 하반기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액 국·시비로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반영이 안되고 있고, 지금 그린카드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탄소포인트 이 기금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이게 공동주택 단체로 지급하는 것이나 개인 지급한 것 다 포함이 된거죠?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은 공동보다는 포인트가 점수가 2배 정도가 됩니다. 개인쪽이 지급이,
유정
허유정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세대에 한해서, 물론 다 그렇겠지만, 가장 많이 절약하는 곳이 어떤 곳이 있나요?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별은 좀 있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당초 시행했던 제도와 비교해서 좀 달라진 것은 없네요. 어떤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위해서 다시 좀 제도가 개편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아직 크게 개편된 것이 없고, 이 제도가 한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취지에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이런 취지기 때문에, 크게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부호랑 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294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에 저소득 주민 노후 불량 화장실 개선 있습니다.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지금 100개소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개당 예측입니다. 100개소 중에 10개하든지, 20개하는지 모르지만, 100개하겠다는 목표죠?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산,
호랑
부호랑위원
전체 몇 개나 됩니까? 노후 불량 화장실 개선 대상이?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조사할 당시에 300개정도,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통장을 통해 가지고 다른 집에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조사가 안 되었던 부분들이 나타나 가지고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328세대를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할 때는 부분적인 수리가 많았고, 금년에 큰 부분에는 수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존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포함해서,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단가를 이렇게 낮추었습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단가가 작년에는 건당 30만원을 계산했거든요. 200개 해 가지고 100개는 넘는데, 100개를, 거기서 충분하고, 아까 수리를 작은 것을 하기 때문에 단가를 줄였습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여기에 기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2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폐기물 위탁 처리가 작년에는 54억 8천 277만 8천원인데, 10만 단위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는 56억 3천 2백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억 7천 2백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한데 그 밑에 보면 민간 이전 민간 위탁 수수료도 얼마냐면 폐기물 처리까지 해 가지고 1억 5천 6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증액되었죠?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우리가 폐기물 용역하는 것도 3백만원이, 아니 9백만원이 더 늘었죠, 천5백만원 되어있네요.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이번에 민간위탁 수수료의 천만원이,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 산출 내역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 기본 용역 2개 아닙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천만원이 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5백 얼마 안 늘었습니까. 이것은 만족도를 설문 조사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왜냐면 전체 모여서 생활 폐기물 위탁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몽땅 전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금년이, 금년보다 내년에는 폐기물이 줄어든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추세죠? 재활용은 늘어나고,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체선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음식물 쓰레기는 좀 줄어들지마는 종량제는 비슷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이 늘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그 앞 페이지에 보십시오.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저기 봅시다. 종량제, 제일 앞 페이지 283페이지 보십시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16억 1,700만원인데, 그렇죠? 아니, 금년에는 16억 1,700만원인데 내년에는 15억 200만원으로 1억 1,400만원이 감액이, 줄었다 아닙니까? 수입이, 판매수입이 줄었다 아닙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제가 좀 설명을,
호랑
부호랑위원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종량제 봉투 판매하든지, 사업장 뭐하든지 하는 거 때문에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쓰레기, 폐기물 쓰레기가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지금 종량제 봉투에서는 줄이는 것은 아니고,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처리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은 내년도 변화 요인이 있습니다. 변화 요인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명지 소각장에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명지 쓰레기 소각장, 아니, 명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대 소각장입니다. 다대 소각장이 없어지고 하반기부터는 저희 구청에서는 생곡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
호랑
부호랑위원
뭐가 늘어난다 말입니까? 수수료가 늘어난다 말입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처리 비용에서 거리,
호랑
부호랑위원
그럼 처리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그렇죠,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럼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이 근거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여기에서는 그런 요인을 기록을,
호랑
부호랑위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는 음식물 쓰레기 칩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 판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여기에는 아마,
호랑
부호랑위원
포함된 게 아니고 거기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세 번째 보면 음식물 쓰레기 칩, 전표 판매수입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빠졌다는 말입니까? 다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한 40억이 우리 구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57억, 처리하는 비용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뒷 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57억 정도가 되거든요.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용역비라든지, 또 위탁비라든지, 하면, 수입은 이렇게 생긴다 말입니다. 이렇게 생길 때 재활용하게 되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억 2천만원이거든요. 밑에, 이거는, 재활용은 환경단지 거기에서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거기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기계운영비 하고 들어갑니다. 그거는 저거 하더라도 이와 같이 한 40억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구비는 더 충당해야 되거든요. 쓰레기는 줄어든다는데 이와 같이 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그 앞에 보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5백 몇 십만원 되는데, 사무관리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이거 왜 합니까? 이와 같은 거는, 이게 안 하면 어떻게 만족도나 뭐 하는 걸 모릅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 라는 게 자꾸 그렇지 않아도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렇게 벌일 뭐가 있습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주민들의 쓰레기 서비스를 갖다가 수준 향상을 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요, 칩 그거 가지고 뭐 한다는 식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저것도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허나,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지금 뭡니다. 이게 모두 구민의 뭐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불해야 될 돈 아닙니까? 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죠? 구비로, 자체 수입으로 해 가지고 충당해야 되거든요. 지원도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쓰레기는 원래는 사용자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뭐 하는데, 물론 구 세입이 구민들이 내는 거는 맞습니다. 허나 지금 현재 우리가 종량제 이 관계를 하는 게 잘못됐다 보거든요.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비로, 불특성 다수인들이 피해를 본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보편적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40억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합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처리 비용을 적게 하기 때문에 손해를 그만큼 간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게 안 맞습니까? 그런 걸 탈피해야 되거든요.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이 내도록 해야 됩니다.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쓰레기 종량제 자체가 쓰레기 배출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게 근본적인 사항이고, 전체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이후에는 쓰레기 양이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처리 비용은 많이 줄어듭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모든 게 수혜자, 수혜자 부담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반 구비로 주는 것보다도 많이 사용하는 것, 그런데 봉투를 많이 하지면 그게 가격이 워낙 싸니까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이 내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게 못 올리잖아요. 사실상으로,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그러니까 서민 물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15억이 아니고 한 30억 정도 판매 수입이 들어온다면 수월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입니다.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구청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달라 가지고 그 동안에 어떤 구청은 좀 잘사는 데에서는 쓰레기 봉투가 좀 싸다, 못 사는 곳에서는 좀 비싸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전체 구청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일화 했습니다. 단일화 가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제 금년에 이렇게 맞추어 놓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호랑
부호랑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주민의 대다수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비탈길이 많고, 골목길이 많고, 실제 수거하는 사람들도 그 받는 돈에 대해서 만족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공평하게 하려면 사실상 여러분들은 수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방치만 하지 말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거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옛날 청소비라 해 가지고 각각 세대별로 재산에 대한 어떤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용량이 아니고, 그런데 이와 같은 종량제, 쓴 만큼 낸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거를, 압니다. 16개 기초단체에서 서로 짜고 얼마 얼마 하고 이래 가지고 뭐 하는데, 그러나 이거를 주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에서 올려 가지고 주민이 부담하도록, 결국 그거 뭐야, 구비로 되는 건 주민의 부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하도록 하면 그걸 올리는 게 좋다,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결국 서비스 안 받는 사람이 손해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심만 얻을려고 하지 말고 그게 사실상 좋게 해 가지고 대행업체도 많이 주고, 또 그와 같은 장비도 좋은 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보는 게 발전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계속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는 개선이 안 된다, 라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294페이지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저소득 주민 노후, 조금 전에 한 거네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98페이지 보십시오.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 사업으로 3억 천만원, 그죠?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왔지요? 그래 가지고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비가 천만원인데, 실태조사를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저번에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 수립을 급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가 안 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금액으로써 조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천만원씩을 배정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지붕 개량지원비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근본적으로 슬레이트를, 우리가 석면 오염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해 주는데 저소득층에는 하고 싶어도 자기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지붕을 이지 못하면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붕까지 개량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한 세대당 240만원 플러스 경제적 취약계층 300만원 해서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 이하로,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합쳐 가지고 540만원까지입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한 가정을,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게 하는, 수리하는 단위가 다르네요. 사업하는 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이제 위에 거는 240만원, 결과적으로 이게 100가구 같으면 20몇 만 되는 거죠, 2만 얼마 되는 겁니까? 240만원 아닙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240만원씩 범위 내에, 그러니까 금년에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했는데,
호랑
부호랑위원
하고, 밑에는 300만원, 20가구 대해서는 300만원,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건 기초생활 보호자를 말합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하는데,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소득의 70% 이하라든지,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받습니까? 생활지원과에서 받을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20가구라고 하면 아주 근소한 차이거든요. 기초생활 보호자,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차상위, 영세민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호랑
부호랑위원
기초생활 보호자하고, 차상위 계층하고, 거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아직 파악이 안 됐네요. 거기로 국비로 하는 천만원이 투입되어야 이게 대상이 나옵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호랑
부호랑위원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30가구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니, 28가구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20가구가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가구, 천만원 하는 거는 가구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한 가구당,
호랑
부호랑위원
한 가구당, 슬레이트 건물 실태조사 하는데 한 가구당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전체 우리 구청에 실태조사 하는 부분이 천만원이고요,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그런 어떤 실태조사가 확실히 돼 있어야 이와 같은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는데 아직 조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조사할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몇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물어 봅시다. 세입에 일반회계에서 음식쓰레기 칩·전표 판매는 이게 금년 2차 추경 세입하고 똑같습니다. 금액이, 그 금액을 넣어 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재활용품 판매 세입은 이 추경상으로는 1억 4,782만 9천원 얹혔는데, 왜 1억 2천만원으로 2,700만원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그래도 작년 계획보다 많은데, 좀 1억 5천만원쯤 해도 안 됩니까? 세입을,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추정은 하지마는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재활용품에 대한 가격들이 현 시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좀 추정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죠. 현재 수준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이거 금년도 수준으로는 맞추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 싶은 생각인데,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283페이지 하고 287페이지 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종량제 봉투 제작비 보다 훨씬 적습니다. 제작은 1억 700만원 하고 봉투 판매는 9천 800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9억 8,400만원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9억 8,400만원입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아니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지금 재고가 금액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6,500만원 정도 재고가 있는데 종량제 봉투의 종류가 27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보면 조금씩 조금씩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고가 그 정도 있고 지금 12월달에 조금 판매가 되고 1월달까지 가면 거의 소진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재고량 6,500만원하고 금년도 봉투 제작비 1억 7백만원하고 보태면 1억 7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9억이 나옵니까? 판매 수입이,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제작 비용의 단가를 이야기하는 거구요. 판매 수입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처리비까지 포함된 종량제 가격의 봉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리터짜리가 천원이다, 그러면 거기는 제작 비용은 백원 정도가 들어가는거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얼마 가격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제작 비용에서 10%인가 9%인가 그거 밖에 아닌데, 판매 금액이,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얼마나 납니까? 몇 배나 납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한 90%,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은 6배, 7배 정도 되는데,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그 정도 이상은 차이 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정도도 안 나는데요.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봉투, 종량제 봉투는 제작비 그 다음에 조달청 구매 비용 그 다음에 처리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 봉투 가격이 정해집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사업장 종량제 봉투 있거든요. 이거 7,2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상 세입이 7,200만원인데, 사업장 종량제 봉투는 제작비가 3,600만원이거든요. 한 배 정도 되는데, 일반 봉투하고 쓰레기 봉투하고 차이 납니까? 이게, 내나 쓰레기 봉투 제작 저 밑에 동그라미에 있어요. 제일 밑에는 청소 용품 있고 그 위에 사업장 쓰레기 봉투 제작비는 3,600만원 우리가 들여 가지고 이것은 재고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업장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은 7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배 정도 차이거든,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비교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투마다의 어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서 자료 만드실 때 2012년도 연말, 12월말 재고량하고 1월달 아마 업무보고 때 한번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재고량하고 2013년도 제작하는 양하고 보태면 총량이 나오는데 그 총량에서 몇 프로를 팔아 가지고 얼마의 수입을 내겠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내용을 아시겠죠?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내가 세입 보고 판매량 맞추어 보니까 상당히 의문이 가서 물어 보는거고, 그 다음에 296페이지에 위에서 조금 내려오면 어린이 기호 식품 전담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간제 요원으로 씁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아닙니다. 소비자 위생 식품 감시원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 가지고 일반인이,
주정
엄주정위원
모집을 이것은 이 4만원이라는 단가는 중앙에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감시원 수당은 4만원 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수당은 4만원,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그래서 전액 국·시비로 지원해 가지고 초·중·고 학교 주변에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미터 거리, 그 식당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6명을 모집을 합니까? 이거 기간제로 쓰면 안 됩니까? 10개월간이나 쓰는데,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10개월간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매일하는 게 아니고,
주정
엄주정위원
한 달에 2회해 가지고 이틀 해 가지고 그러면 10개월을 쓴다 이말입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안하고 이렇게 하면, 좀 적다 안 합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돈을 보고 점검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 사회 봉사 활동도 포함이 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앞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석면 피해, 이게 석면 피해 구제 급여거든요. 일반 보상금인데 일반 보상금 중에서 기타 보상금이거든요.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 이 보상을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해준다는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석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쪽에서 저희들 예산을 반영한 것은 석면 피해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건강 진단 검진 결과 그 자료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사망자의,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그러면 그것은 국가 의료 기관을 통해서 자기들이 자료를 입수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 병원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 사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소견서 같은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맞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 유족 위로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주정
엄주정위원
1인당 얼마가 아니고 가족 위로금이네요?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분에게 특별 유족 위로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산정 기준에서 최대 3,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3년에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90%는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5%가 시비 나머지 5%가 구비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현재는 금년에 한 명이 지금 인정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천만원씩 3년을 준다 이말입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3년에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모르지 싶은데, 어떻게 지급하는 건지 몰라 가지고 이거 물어 본 겁니다. 내용을 알았는데 언제 업무보고 때라도 자료가 있으면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3페이지 암남동 부설 주차장에 공동 화장실 개축이 지금 현재 화장실이 하나가 있죠? 그렇죠?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있는데 예산이 또 내려 왔는갑네요, 그렇죠?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제가 알기로 만든 지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만들고 난 뒤에 이용수가 많다 보니까 화장실이 넘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화장실에 줄을 많이 서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을 좀 증축을 해야 되겠다, 기존에거를 그대로 좀 놔 두고 옆에 하나 더 짓는 방향으로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추진을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 306페이지 보면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해 가지고 2대라고 해놨는데, 2백만원 해 가지고, 이것은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방치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방치를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메꾼다는 뜻입니까? 이게 뜻이,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이거 지금 현재 어디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지금까지는 개인이 파 가지고 한 경우에는 자기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10공을 폐공을 했는데 기존적으로 우물입니다. 오랫 동안 우물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폐공을 10공을 했는데 내년에 예산은 이렇게 좀 신청을 금년에 하다 보니까 많이 좀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적게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발생이 될 경우에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태현
여태현위원
앞으로 두 군데 더 하겠다는 이런 뜻에서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해놨다는 말이죠?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지금 현재 위치는 정확한 위치는 장소는 정해 놓은거는,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아닙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10공 중에서 지금 현재 8개 하고 2개 남았다는 말입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10공을 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10공을 했네요?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2013년도에,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각 가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폐공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발생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하도록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저도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지금 똑같이 306페이지 보면 지하수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관리 위원 참석 수당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대체적으로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구 의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 전문가들도 있고 그 다음 지하수 분야의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 지하수 관련되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서구 남부민동 천마로 쪽에 보면 급수 위원회가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를 관리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인원이 3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그것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관리위원회에도 위원으로 위촉하셔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시는데 같이 동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구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지하수 환경 정비 등 시설 보수에 2백만원씩 5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5개소가 어디어디를 지금 한 군데 그러니까 2백만원 정도의 환경 정비 시설 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지금 지하수 감시정이 저희들 판 곳이 있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날 경우에 보수를 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동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거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서구에서 제일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 쪽으로나 관리적으로 조금 거기에 신경을 한번 써 주셨으면,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거 한번 부탁을 드리구요.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요. 음식물 쓰레기, 밑에 하단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1회용 칩 제작 부분이 있거든요. 저기 그러니까 2012년도 우리 예산에 대비해서 1,200만원이 지금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자꾸 줄어든다는 이런 상황에서 칩 제작비는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칩 부분이 이제 공동 주택이 금년에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개월간 사용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12월달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또 칩에 대해서 저희도 공동 주택인 아파트에서 저희가 칩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부분이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약해서 그 들어가면서 쓰지도 못하고 부러지더라구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말씀을 드려서 여러 번 그 분이 직접 오셔서 그런 수고를 하시는거를 제가 봤거든요. 플라스틱 재질을 조금 좋은거를 써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단단하게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떤 지 그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해주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구요. 또 한 가지는 또 지금 현재 중구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철에 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마대를 구청에서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주신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진짜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그런 특혜가 없는지 예산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은 매달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김장철만이라도 마른 쓰레기니까 쓰레기 봉투를 마대 같은거를 좀 한 번 쓸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 지,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지금까지는 계획은 없는데, 많은 기회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금년도,
혜경
김혜경위원
예, 주민들은 큰 것보다도 세심하고 작은 것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동양경제연구원에서, 2012년도 원가 산출 용역 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거기에 보면 2012년인 경우에는 50억 8천 572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이 금액이 의미하는 것이?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조금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저희들이 소각장 위치가 다대 소각장이 폐쇄가 됩니다. 기간이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되고 그리고 생곡에 새로운 소각장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물량은 생곡으로 가야됩니다. 그러다보면 이동 거리가 많기 때문에, 수집운반 원가에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 금액이 뭡니까? 이것하고 지금 2013년 예산액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52억 2천 5백 74만 3천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차액이 1억 4천 나는데요, 이거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지난해 대비 물가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요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동양경제연구원에서 2012년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출한 50억 8천 5백 72만원을 기준을 해서 2013년도에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다른 경제 관련 경제 부처에서 행안부에서 산출한 물가 상승률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52억 2천 5백 74만 3천원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게 엉터리라는 것을 창원 지법에서 사법부가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김해시가 청소 용역 업자에게 폐소를 했어요. 상고심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엉터리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누차 우리 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에게 말씀했듯이, 비목별 원가 구성,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는 맨날 그렇잖아요. 다음 한 것이 연료비, 통행료,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차량검사비, 보험료, 수도 방열비, 이윤 이런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비목별 원가 구성을 2013년도에는 감사를 나갈 때, 결산 감사가 아니고, 결산 검사를 하십시오. 이것을 전부다 증빙 서류, 카드 사용 내역, 원래 국·시비, 구비를 민간 위탁을 하든지, 민경보를 하든지, 모든 것은 카드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카드. 전부다 카드로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카드 결재 내역하고, 영수증하고, 다른 지급 된 영수증하고 전부다 감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세요. 재무과에도 내가 말씀을 업무보고시 할거에요. 내년에도 기감하고 같이 결산 검사를 하라, 감사가 아니고, 철저히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지금 사법부에서 이것이 엉터리로 판결 된 것이 조금 검증이 될 수 있어요. 그것하고 딱 하고 이것하고 딱 놓아보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안 나면 이게 맞습니다. 차이가 나면 우리는 그 금액을 구상권을 행사해서 다 받아 내야되요. 우리 세금을,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남배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송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심사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입과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배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예, 과장님 328페이지에 있는 도시옥상농원 조성에 있어서요. 이게 시비로 삭감됐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으신 적 없으세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이 사업비가 시비, 구비 각각 50대 50 사업인데, 계상하면서 과다계상 되어 가지고 추경 때 좀 이렇게 감액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이게 2억 6천만원 정도 시 예산에서 깎였다, 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구비랑 하고 이런 것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이 사업은 이제 도시옥상농원 사업인데 지금 현재 올해는 저희들이 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자부담을 500만원 넣어 가지고 풍림아이원에 지금 하늘공원 해 가지고, 시공 해 가지고 조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5개소 정도를 반영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이게 기존에 옥상녹화 사업이랑 이게 좀 다른 건가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기존에 있는 건축물의 옥상녹화가 아니고, 이거는 한 20세대가 함께 어울려져 가지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농원을 조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이거는 단독이 아니고 공동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네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공동주택,
유정
허유정위원
풍림아이원에 보니까 사실 이렇게 옥상에도 그렇지만 여기 뭐랄까, 나무판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저희 아파트 세대에 원하는 사람들한테 분양을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분양을 해서 선택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에 상추도 키우고, 배추도 키우고 해서 애들한테 커 가는 것도 보여 주고 또 관리도 하고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시비가 삭감돼 가지고, 향후 지금 내년에도 5개소를 더 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좀더 늘어나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자부담이 20%가 반영돼야 됩니다. 1개소당 천만원을 배정해 가지고 800만원이 지원되고, 농원을 조성하는 주민들이 200만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계획된 5개소가 어떤 곳인가요? 거기서도 신청이,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중에서 여건이 좋은 지역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별도 공고를 낼 겁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아마 사업이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열의가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선정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아직 선정된 건 아니네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럼 아무래도 자부담 비용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의 반응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삭감이 됐다고 해서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올해는 1개소인데, 내년에 5개소까지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합시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이게 도시옥상농원 보조금이 2억 8천만원이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지금 이게 지금 내시가요, 많이, 과다 내시가 되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예?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많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요. 이 금액을 저희들은 50대 50인데, 편성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거의 수정안으로 두느냐, 아니면 추경 때 다시 반영해 가지고 수정해야 될,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2013년도 부산시 본예산 편성 현황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는 도시옥상농원 조성 사업비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에서 올린 거 맞지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여기 2천만원이 확정된 걸로 내가 기획실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2억 8천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고,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40대 40대 2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몇 대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40대 40대 20요.
주정
엄주정위원
40대 2,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20은 자부담이고요. 시비 40%, 구비40%, 자부담 20%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40대 40대 2면,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우리는 50대 50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 50대 50이면 이게 구비가 2천만원 매칭 되어 있으면 2천만원인 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2억 8천만원이 맞는 건지, 2천만원이 맞는 건지 그거 예산심의 할 때 확실히 해 줘야지, 이거 깎아야 되거든요. 축조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확실히 해 달라고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50대 50이기 때문에요, 2천만원, 2천만원이 돼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2천만원, 2천만원이 돼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죠. 부산시, 여기 2억 8천만원 해 놔서 내가 깜짝 놀랬는데, 이걸 확실히 해 줘야 깎든지 할 것 아니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래 놨다가 추경 때 삭감을 시킨다, 이 말이지요? 수정예산에,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수정예산에 가능하고요. 아니면 또 추경 때 삭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수정예산 나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기획실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이왕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송도공원 하고 암남공원 하고 조금 헷갈려서, 송도공원 거북섬 앞에 있는 게 그게 송도공원이지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 매점 하나 있지 안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 매점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지금 매점을 설치하면서 상당히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매점을 설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운영하는 입찰자 그분들의 수지가 맞지 않아 가지고, 중도에 포기를 해 가지고 지금 다시 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정
엄주정위원
입찰공고를 내놨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내놨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세입을 잡아도 됩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지금 입찰공고를 내놨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그 시설물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정
엄주정위원
그 송도공원에 횟집들이 깔고 앉아 가지고 우리 변상금인가 받는 것 없습니까? 부담금, 없습니까? 없어졌습니까? 다 없습니까? 이제,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이 일대가 저번에 해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전부 해제 다 됐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공원 구역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몇 월달에 해지되었습니까? 작년 몇 월달에, 추경 보면은 작년 세입이 완전 깎여버렸거든요. 세입 잡아놨던 게 다 깍여 버렸더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부호랑 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싶은데, 있다고 그러시는데 옆에서, 확실히 모릅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추경 심의 때까지 확실히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추경에, 추경 예산서에 예산이 전부 다 깎였더라고, 세입 예산이 전부 다 깎여 버렸더라고, 나도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대단히 의심스러워 가지고 내가 물어봤고, 그 다음에 엄광산 체험의 숲 이거 돈 받는 데는 있습니까?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무실 냈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난 상태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어디다가 했습니까? 사무실을,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지금 체험의 숲 청소년수련관 앞쪽에 체험의 숲이 세 군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준공 시설이,
주정
엄주정위원
차가 들어갑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차는 안 들어가고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에서, 마당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 바로 주변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걸 우리가 시작할 때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차 딱 대면 거기서 바로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표 사 가지고 바로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다른 데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지금 안내실 하고 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해 놨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준공이 언제입니까? 이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15일이요.
주정
엄주정위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건물 평수는 한 6평 정도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한 6평 정도,
주정
엄주정위원
6평 정도요. 여기 근무는 몇 사람이 할 겁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여기 시공 회사에서 팀장이 한 명 있고, 보조요원 4명이 계속 관리해 가지고, 계속 상주해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그러면 위탁운영 택입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그 공사를 하면서 이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함께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세입을 갖다가 얼마 잡아놨더라 아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1,500만원 잡아놨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1,500만원,
주정
엄주정위원
1,500만원 세입 잡아놨는데 이거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1,500만원,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지금,
주정
엄주정위원
앞으로 네 사람 인건비 주고도 좀 남아야 될 사업인데,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아니, 그 분들 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5명의 인건비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공사금액 안에 포함된,
주정
엄주정위원
공사금액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거고 이게 수익금 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월급으로, 채용하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8개월간, 계약기간이 8개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채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이걸 이래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수입을 잡아 가지고 월급이 되게 할려면 위탁조례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조례 안 만듭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지금 이게 수입자본 1,500만원은 일단 과목을, 여기에 사용료 과목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용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금액이 정해지게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수익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금액에 따라서,
주정
엄주정위원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언제쯤 올릴, 올라올 겁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지금 1단계 이 체험의 숲 사업은,
주정
엄주정위원
개업 언제 합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지금 15일 준공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안이 별도로,
주정
엄주정위원
15일이 이 달 15일, 내일 모레 준공되면은 몇 개월간 시운전 한다고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시운전은 바로 들어갈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왜 조례를 안 만들어요? 조례를,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방자치 단체는 조례 없이 세입 잡고 하면 안 되거든요. 괜찮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겨울철에 이용객이 사실상 이용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시설이 완전히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보완해 가지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조금 늦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PR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얼마나 됐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지금 홍보 예산을 올해 여기 반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고, 시범 운영을 위해서 각 학교에 지금 알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시범 운영을 위해서 각 학교에 통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범 운영 때는 돈 안 받고 합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일단 여기 미비점 이런 걸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일단 돈도 하고, 혹시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에도 가입을 해야 되고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준비해야 되는 사업이 많은데, 물론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마는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왜 조례를 안 만드느냐, 우리, 그 사업의 성질로 봐서 우리 구가 직영할 성질은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그걸 어째 위탁을 할려면 위탁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있으니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이런 질의를 안 하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예, 부호랑입니다. 몇 개 묻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세입에 암남공원 휴게실 임대료가 금년에 입찰했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언제 입찰했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암남공원 매점은,
호랑
부호랑위원
구름 속의 산책,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구름 속의 산책은,
호랑
부호랑위원
당초에,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2008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3년 하죠? 계약을 하게 되면 3년 하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1년 단위로 재개약 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 전에 8,200만원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5,601만원이네요. 이렇게 입찰 봤습니까? 이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공개입찰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입찰을 했고요. 두 번 유찰돼 가지고요,
호랑
부호랑위원
입찰, 공개입찰 했습니까, 전자입찰,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전자입찰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전자입찰 했어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경쟁자는 없었던 모양이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유찰이 두 번 되어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유찰 두 번 돼 가지고, 부설 주차장 임대도 금년에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이것도 2011년도 11월 달에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2011년도 11월 달에, 작년이네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것도, 이거는 조금 올랐네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한번 서류를 좀더 보든지 해야지, 너무 내려 갔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엄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엄광산 체험의 숲 사용료 이건 1,500만원 계산을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1,500만원은,
호랑
부호랑위원
기간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세입이 잡히는 시점은 조례가 개정되고 했을 때의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단가를 지금 현재 이용 사용료를 아직 안 잡힌 상태이고,
호랑
부호랑위원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거거든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조례 금년에 되겠네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내년,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어저께도 읽고 이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뭐한데 전혀 법을 모르고 뭐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례와 규칙은 어저께도 읽어 드렸는데, 문화관광과 모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22조입니다. 22조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게 말입니다. 우리는 자체 업무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조례에서 규칙을 정하든지 구청장이, 이렇게 해야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엉터리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추경에 하든지 이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째서 임의대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전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한데 잘 잘못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이와 같은거할 때는 연구를 하고 또 관계 기관에 물어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일상 경비가 얼마냐 하면 1,791원이 편성되어 있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은 공사하면서 지을 것이고, 거기서 사용 할 수 있는 사무비하고 지금한거를 뭐 한데, 인건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운영이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뭐 하는데, 그런데 내년 불과 며칠 안 남았잖아요. 1월 1일부터하는데, 이와 같은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안 되는거를 지금하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어차피 내년도에 연간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 금액이 정해진 이후에 사용료의 수입을 잡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예정치로 일단 최소 금액을 잡아놓고 세출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하여튼 이게 법무 관계를 기획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거기서 하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이와 같은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이 무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 말고도 다른 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유대가 되어 가지고 각 과별로 뭔가 법률에 합법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이런 지적을 받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을 기업 육성, 이게 반 이상이 삭감됐거든요. 지금 6개인가 5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 기업이,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이것은, 회칙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마을 기업은,
호랑
부호랑위원
국·시비로 내려와서 했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마을 기업은 지금 현재 2010년도 닥밭골 동대 2동이 그것은 벌써 졸업을 했고 2년차 마을 기업이 두 개가 됩니다. 건강 백점 단골 밥상 이게 떨어져 나가고 꽃마을 플라워하고 희망 공방, 이 두 개가 연간 3천만원씩 해 가지고 졸업을 하고 다시 2년차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와 같은 마을 기업으로 인해서는 노임이 작지만 그와 같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 방편이 제일 중요한 뭐거든요. 그리고 활성화되면 우리 서구민이 협조해 가지고 거기서 소비할 것은 소비하고 하면서 하기를 바라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줄이면 이것은 하는 게 무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니 뭐니, 그러면 아니면 이것을 국·시비로 받았지만 우리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하늘만 쳐다 보고 감나무 쳐다 보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뭔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데 몇 억 씩 지금하고 있는데 천만원씩 해 가지고 마을 기업 몇 개가 성공하든지 1, 2년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시비로 맞추다 보면 마을 기업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의욕이 떨어질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렇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하고 좀 고민을 하세요.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이래 가지고, 이게 이런데 구비가 일부 들어가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허 위원님도 하고 엄 위원도 했는데, 도시 옥상 농원 조성, 무슨 법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까? 농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지난해에 5월달에 도시 농업의 육성법인가 그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에 관련되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특별 파워 사업으로 해서 부산시 소프트 파워 전략 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겁니다. 하나 저도 이제 도시 디자인도 나가는데 건축법에 보면 옥상 공동 주택은 옥상에 녹화를 합니다. 거기에 또 심사 대상이 되더라구요. 거기에 이제 상충되는 게 있고, 옥상에 공동 주택에 하게 되면 거기에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개인이 해 가지고 개인 소득 보고 하는 것 같으면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두 번 올라 가 가지고 손 보고 이렇게 하지만 공동으로 한다라면 하기 힘들거든요. 결국 경비하시는 분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노임을 더 줘야 된다고, 그것을 관리하고 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농사라고 합니다. 지금 농사 아닙니까? 그 위에, 저희들도 그 전에 오래됐습니다. 1997년도부터 했는가 했어요. 옥상,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부식한다고, 위에 이와 같은거를 만들면 부식한다고 못하더라구요. 안하더라구요. 옥상에,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건축과하고 상충되면 이것은 못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좋습니다. 뜻은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가까운 소출을 보고 옥상 녹화도 되고 저탄소 뭐도 되고 앞장서고 하는데 좋은 건데 저거하시고, 유기 동물이 이번에 많네요? 165두가 많아졌네요? 사실상 그 전에는 예산이 모자랐죠? 한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올해는,
호랑
부호랑위원
이것은 개를 말하는거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아니 고양이,
호랑
부호랑위원
고양이, 고양이는 유기 중성화 하는거고, 고양이하고 개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지금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고,
호랑
부호랑위원
고양이는 중성화고 고양이도 있습니다. 개를 주로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 유기 동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많이 발생하는데 그 위탁을 못합니다. 김해인가 있고 어딘가 있는데 비싸더라구요. 거기에 10만원인가 얼마하는데 못 했었는데 충분합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올해는 돌아갈 것 같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금년에 몇 두가 발생했습니까? 압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고양이 이것은 아마 모자랄 겁니다. 140두인가 원래 60두였는데, 100두가 됐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남동은 고양이 많거든요. 밤에 주택에 사는 분들은 너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먼저 엄광산 체험의 숲 조성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잠깐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서대 4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할 때에 내원정사 주지 스님이 한 가지를 지적했어요. 화장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맞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화장실은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이것을 왜 화장실 문제를 왜 반영을 안 했습니까? 사무실을 지으면서 화장실 문제하고 같이 해 가지고 같이 지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위원님 1단계 사업이요. 기존 시설 중에서 체험의 숲에 하다 보니까 재원 여력이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하고 2단계 사업하고 3단계 나머지 30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지난번에 이 사업이 완성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1단계 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그 회사에 일정 기간은 우리가 그 운영을 배우기 위해서 위탁을 줬잖아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 10억 중에 얼마를 남겨서 그 쪽으로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거기서 그 남는 금액에서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2단계 사업을 언제한다는 말입니까? 2단계 사업이 끝나야지, 2단계 사업에서 예산이 남아야지 화장실을 짓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업 갖고 2단계 사업을 하고 물놀이장 하면서 화장실 그런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추경에 하든지,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수련장이 비수기예요. 학생, 교사, 일반인 거의 한산합니다. 추운데 잘 안 오거든요. 그러나 봄이 되면서부터 오기 시작하면 수요가 폭발할 지 몰라요. 새로운거 아닙니까? 아마 우리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은 이거 체험의 숲 어드벤처 시설 이게 처음 볼거예요. 아마, 처음 보는 사람이 많을거예요. 호기심에서 다 할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하나 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야영객 토요일, 공휴일 얼마나 많이 옵니까? 등산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요. 내가 몇 번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그것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말이죠. 315쪽에 하단 부분에 말이죠. 지역 일자리 창출에 2억 9,600만원 거의 3억이 줄었어요. 여기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 2,600만원이 줄구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경제진흥과는 우리가 직제 개편을 하면서 고용 창출계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왜 이게 이렇게 줄어듭니까? 이게, 3억이라는 돈이 줄면 됩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올해 전체적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비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전체 사업비 중에 50%가 국비고 시비가 33%, 구비가 17%입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액의 50% 반영되는데 여기에 따른 부담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시가 감액됐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좋습니다. 국비, 시비가 줄었다 하더라도 우리 구비는 증액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구비 분야는 공공근로 분야에서 1억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일자리를 또 늘리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거는 그거고요. 일단 뭡니까? 쭉 올라가면, 뭡니까? 정책이죠. 이게 뭐고, 단위 사업, 단위 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위에 보면 정책은 같이 보는데 단위 사업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각하고 누차 지적하지만 이게 구가 말이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문화 행사를 줄이고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데 곳곳에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전시성 행사, 문화 축제에 여념이 없어 갖고 지역 일자리 창출하는데 이것도 말이죠. 국·시비도 깎아 버리고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우리 부호랑 위워님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죠. 깎았어요. 이게, 이것은 넘어가고요. 이게 333쪽에 보면 말이죠. 이게 뭐가 수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보십시오. 333쪽에 위에 상단부에 보면 상여금에서 끝에 말이죠. 명절휴가비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된 겁니까? 9,500만원,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9,518억 천원, 9,518억 천원, 이게 뭐예요. 뒤에는 예산액은 1,983만원인데 수치가 잘못된거죠. 이거, 인쇄가 잘못된거죠. 그렇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333쪽요?
흥식
박흥식위원
예, 거기 보세요. 위에 상단에 상여금 쪽에 한번 보세요. 기말 수당, 정근 수당, 체력 단련비, 명절휴가비 이게 전부 다 안 맞는거 아닙니까? 이거, 맞아요? 그런데 예산액은 왜 이런데, 또 이거, 수치가 안 맞죠, 이거?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맞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잘못 알고 수치를 잘못 읽고 있네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332쪽에 행정운영 경비 경제진흥과 해 가지고 인력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뒷 쪽에는 기본 경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내가 질의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죠. 총 여기에 보십시오. 인력 운영 경비가 거기에 행정운영 경비 경제진흥과 밑에 인력 운영비가 여기에 총 3억 7,600만원을 보는데요. 여기에 지금 말이죠. 이게 몇 명분입니까? 몇 명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양묘장 운영 2명하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예? 총 몇 명분이예요. 이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공원 관리원 4명,
흥식
박흥식위원
예? 총 몇 명이 이렇게 된 겁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6명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6명이죠? 6명하는데 무슨 3억 7천 6백만원이나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것도 말이지 이게 뭡니까, 무기계약직인데, 6명인데 3억이면 거의 5천만원, 월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무기계약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아무리 봐도 6명 같은데, 그리고 말이죠, 공원 관리원 4명있지 않습니까, 332쪽 하단 부분에, 이것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공원 관리원 이것은 어느 공원입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암남공원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암남공원에 4명입니까? 암남공원에 4명이나 관리원을 두고 있어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암남공원하고 송도공원하고 같이,
흥식
박흥식위원
예? 송도공원하고, 송도공원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공원 관리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암남, 송도 구분 안하고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공원관리원이라고 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4명, 6명 뭡니까? 전부다 인건비 무기 계약자네요. 계약이네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상당히 오래된 모양이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편성목에 보면 없는 것이 없어요 여기에. 한번 보세요. 전부다 기말, 정근, 정년, 체력, 명절휴가, 가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자녀 학비 수당, 고등학생, 휴일 근무수당, 연차 휴가 유급수당, 작업복, 방한복 등등 보험료까지 와 이, 아니 나 이렇게 몰랐다니까, 왜냐면 나는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고임금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좀 거짓말 같이 구름같이 모이고 말이죠, 경쟁률이 치열하고 박 터지고 그런게 와 이게 말이죠, 우스워요? 나는 이것 오늘 자료 이것 처음 봅니다. 이렇게까지 거의 대한민국의 복지사업은 다해놓았네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축소해 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해 놓아 가지고,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죠, 과장님, 자료는 이렇게 줘야 됩니다. 축소하면 안 되죠. 자료는 이게 지금 에프엠 자료에요, 집행부가 의회에 올리는 통계목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앞에 과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전부다 편성목, 세세목에 대해서 계속 지적 받잖아요. 이렇게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327페이지에 암남공원 매점 유지관리에 5백만원 되어 있는데 용도가 어딥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지난번, 앞전에 태풍이 두 번 왔을 적에, 기준기를 대는데 규격이 큽니다. 매점이, 운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비용도 만만찮고, 지금 여기가 5천 3백만원 입찰이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미미합니다, 안쪽이, 겨울, 여름 난방도 시켜줘야 되는 입장인데, 좀 안에 내부하고 전체 태풍을 대비한 그런 시설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지연 주민복지국장님, 김영배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 (보고사항) ○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8 명) 송상조 허유정 박흥식 김재호 엄주정 여태현 부호랑 김혜경 출석관계공무원( 7 명) 주민복지국장 황지연 보건소장 강승호 생활지원과장 고명석 가족행복과장 최정길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보건행정과장 김웅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