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일간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1번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2번 주요편성내역은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5억 6,800만원 증가된 497억 5,100만원으로 1.2%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후의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변동사항 및 인건비와 필수경비에 대한 미 편성분을 편성한 것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부족한 재원의 보충을 위하여 세출 억제대책 강구 및 세입 확충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최대한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건입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예, 이 세입은 우리가 예산 조기집행 평가에서 우리가 우수 구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평가 상사업비로 2,000만원 받은 겁니다.

예.

아니, 이것은 우리가 상사업비는 목적을 정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축제에도 쓸 수 있고,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 안 쓰고……

예,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등축제를 하면서 우리 상사업비를 2,000만원 보탰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예, 그게 당초 부산항 빛축제에 이것은 부과되는, 추가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영역자체가. 당초에 빛축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하겠다 해 가지고 부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의 빛축제 예산에서는 더 충당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유등축제 이 건만 가지고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죠?

그게 집행위원회하고…… 지금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우리가 구민들로부터 소원등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게 총 3,250개,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온 돈이 한 1,67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유등을 임차하고, 연등을 설치하고, 구입하고, 연등구입비가 등당 3,250원에 해 가지고 우리가 3,300개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돈 하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철거비,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한 4,500만원에다가 우리 예산이 한 2,000만원 더 추가가 되어졌죠.

그러면 한 6,500만원 정도 들었네요?

예.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애를 써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죠? 상사업비라는 게 축제의 목적으로 상사업비 내려준 것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죠? 물론,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더 알차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연등 저것 몇 개 달아놓고 6,000만원 내버리는 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등하고 유등까지 다 합해서입니다.

그래, 연등, 유등 합해서 불과 며칠 만에 6,000만원 이것 야, 좀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축제라는 게 저 연등 얘기를 동삼1동에서 내가 했어요, 유등 얘기를. 동삼 해수천을 어찌해서 살려야겠노? 내 입에서 유등축제라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내 입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축제라고 하면 계절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유등축제를 하든 연등축제를 하든. 보러오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 새마을단체원들만 오들오들 떨고 있고, 오는 사람 없으니까 오라고 난리를 지기고. 국밥 한 그릇 못 팔아먹어 가지고 환장을 하고, 이 지경이 되는데 그래서 트리축제하고 하니까 동삼해수천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초파일이나 이 무렵 되어 가지고 영도구에 절도 많고 하니까 그 때 유등축제 한번 하자, 그러면 어떻겠느냐,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 동참을 좀 시켜 가지고, 그 얘기 내 입에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얼토당토 안 하게 한겨울에 오들오들 떨면서 등 보러 오라하면 누가 오겠냐, 그래서 6,000만원을 내버렸다 하면 구민들이 뭐라 하겠느냐 말이죠.

이게 첫 시도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참 애를 써서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상사업비 똑 바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것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돈은 써버리고. 실장님 내놓을 거요? 그것도 미리 상사업비가 한 2,000만원 있는데 의회에 와 가지고라도 이렇게 한번 쓰는 게 어떻겠느냐,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전에 전체 축제사항 설명 드릴 때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상사업비 2,000만원 가지고 쓰겠다고 누가 그랬어요? 이것 승인해주지 마요! 승인해주면 안 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희들 설명을 드렸고, 그것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문제는 이번이 첫 시도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걸 빛축제 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저희들 내부 결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기를 달리해서 그렇게 춥지 않는 기간 중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유등축제 행사에 들어간 게 얼마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조직위원회에서 스폰서 받은 부분은 조직위원회 예산도 추가적으로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이것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제 호주머니 내야 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반기 토요생활과학교실 어떻게 운영하시고 또, 결과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토요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항동하고 청학1동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동에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운영할 거네요. 그지요?

예, 시빕니다.

어느 동이라 했지요?

남항동하고 청학1동입니다. 235만원씩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신청도 동사무소에서 했고,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거쳐서 갈 뿐이네?

예,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구청에서 노력해서 받은 건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구나.

동에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그래. 이 사회복지직 인건비 900만원 삭감된 것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여기는 우리 직원 1명이 다른 구로 전출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출해 갔으면 한 직원이 우리 구로 또,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900만원 남을 일이 없잖아요, 가고 왔으니까. 그러면 직급의 차이인가? (과장이 담당계장에게 설명 들음) 인제 앞으로 계장님들 입 좀 다물고 있어, 과장님 공부해서 올라오게! 의회 올라올 때는 계장님들 입도 벙긋하지 말고 과장님이 다 해요.

한 명이 타 구로 가서 감소된 겁니다.

감소되고 그러면 직급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오는 직원이 직급이 낮습니까?

예. 9급입니다.

가는 직원은 8급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윤정 위원님.

해양로 가로화단조성에……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는 148쪽이고 이것 작은 책은 14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책에 나온 것 보니까 절영해안산책로 주로 이쪽으로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은 저번에 국립해양박물관 준공에 대비해 가지고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가로화단 조성하라고 돈이 내려온 겁니다. 시빕니다.

예, 전액 시비네요. 시비가 좀 많아야 되는데, 그죠?

예, 대부분 저희 과에 있는 것은 시빕니다.

그것도 시비 아닙니까? 다 시빕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 5대 누리길 선정된 것, 최우수 갈맷길 이런 부분들도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우수가 되었는데요.

예, 다 시빕니다.

저게 갈맷길이기 때문에요. 갈맷길이 해안산책로 그 사무실부터 해 가지고 감지해변 쪽으로 해서 태종대 한 바퀴를 도는 게 갈맷길이거든요? 물론 해안산책로지만 저희들이 갈맷길 보수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비를 따 가지고 보수를 하고, 관리는……

안 그래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터널이라든지, 밖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한 2억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시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그 부분뿐만 아니고 청사보완 차원에서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업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기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조만간에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물 떨어져서 정말 불쾌해요, 진짜.

보수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마, 진짜……

지금 보수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이쪽 여자 화장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너무 짜증나요. 그런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청사관리 전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아, 정말 오래 갔습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오래 되었는데. 얘기한 지 오래 되었다고.

억수로 오래 되었어요.

바로가 아니고 오래 되었다니까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9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여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한 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이승일 박성윤 최은보 심윤정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정진건 자치행정과장 김재송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