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경관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보고서 작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수도, 하수도 부분은 주민과 밀접하게 지내오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기 미집행 군 계획에 있어가지고 아직 예산 부족해가지고 보상이 덜 나온 곳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 것은 올해 예산이 다 수용 되었습니까?

저희들 매년 2억원 정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안 그래도 올해 12월 달 내에 지급하야 될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하겠다는 얘기도 내가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한해 이상은 넘기지 않고 바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임업 종합 연수원 조성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원청에서 들어와서 계획을 잡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현재 입찰이 되었잖습니까?

예. 산림조합 중앙회에도 건축하고 계약이 되고 지금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하청에서 합니까?

예. 원청하고 일부는 또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청에서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짓고 나니까 하자가 없는데 주로 하청에서 이윤을 못 남기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이어지고 거기서 군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에서 될 수 있으면 특별히 법적인 공사 외에는 원청에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송 지방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에 있어가지고 여기 도시경관과 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로등 부분만 해도 외상공사를 해가지고 매년 이월 되어가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방상수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긴급공사로 해가지고 실시하고 난 이후에 돈이 상수도나 하수도나 많이 밀려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매년 저희들 긴급 수리공사는 비상시에 갑자기하고 이후에 조사를 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6개 정수장이 있는데 6개 정수장 별로 긴급하고 그 다음에 군에 그 사항을 보고를 해가지고 군에서 예산을 배부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그런 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지금현재 예산으로서도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8개 읍면에 똑같은 공무원들이 외상 공사해놓고 업자들이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가 군에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업자들을 모아놓고 조금 부족한 것도 그런 식으로 우리 돈 더 이상 군에 타 낼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로 끝내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손해보고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도 있다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예.

저희들 읍면에서 긴급 보수공사를 하고 1개월 내지 2개월 단위로 저희들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현지도 확인하고 그래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금방 보수공사를 하고 즉시 지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1개월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예. 전체적으로 공사했는 부분은 다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월되는 부분을 집행부와 상의해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급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각 동네마다 물탱크를 설치해놓은 곳에 물탱크 주변 풀베기 사업은 어떻게 예산 준비 되었습니까?

예. 물탱크 청소는 저희들 소규모 상수도 마을 상수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저희들 군에서 청소를 해주고 있고 금년도에도 작은 예산이지만 일단 배수지 주변에 풀베기하고 예산안에다...

그런데 마을 이장님들이요.

예.

소독약을 읍면에서 내줘도 물탱크 주변에 풀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약을 투여를 못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곳도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탱크 주변에 풀이 우거져가지고 뱀이 무서워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한 데요. 그 주변에 풀베기 사업비를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작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일부라도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예산에다 조금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 해주시고 상수도 공사에 윗동네는 얼마 안 됩니다만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고 아랫동네는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부곡2리 같은 경우에는 벌써 4년째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아랫동네 윗동네 그런데는 올해 예산이 안 섰는 것 같은데...

올해도 부곡에 급수구역 확장해가지고 예산 저희들 도비 지원 받고 1억3,300을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미 시작의 안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이왕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떨어진 동네는 급수시설이 안 되고 해서 조금 보기가 그랬었는데 그래 준비하셨으니까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우리 군비는 전부 부담이 안 됩니까?

지금 19억2,600만원 중에 도비지원으로 저희들 사업하는 게 도비를 6억원을 지원받고 우리 군비 의무부담금으로 또 6억원을 확보해 12억으로 되고 그 다음에 내용보시면 청송읍 강변도로하고 그 다음에 장강랜드하고 여기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고요. 그 아래 가람하이츠에서 문화복지타운이 2013년도에 준공이 되고나면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5억은 군비로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하는 내용이고요. 진보에 중로 2-1호선하고 그 다음에 중로 3-3 소로 2-3호선은 2012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로 2-4호선 교도소 자전거 진입도로 부분은 보도하고 자전거하고 이 부분은 군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데요. 과장님! 군비로 하시면 집행부에서 임의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의회에 귀뜸이라도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까지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송은 다른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진보 같은 경우에는 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교도소 진입도로 자전거도로가 시급한 도로는 아닙니다. 그 보다 더 시급한 도로가 엄청 많은데 여기에 한다하는 거는 어떻게 지정이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문제도 몇 년째 저도 들었는 내용이고 교도소에서도 진보에 체육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오면서 통행불편이라든가 나중에 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문화체육사업소라든가 체육공원으로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 도로 옆에 노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만 부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협소하고 해서 이번에 조금 확보를 해가지고 자전거 도로 겸 보도 겸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저가 봄, 가을로 여름에 날씨 안 추운면 소재지에 있을 때는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교도관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거의 구경 못했어요. 그러면 교도소 도로는 교도관들을 위주로 하는 도로인데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해준다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시급성을 망각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데가 각산에서 월전 올라가는 신호등 있는데 거기 인도 내는 게 더 시급합니다.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논물 보러 가다가도 차가 다니면요. 자전거 타고 갈 때가 없어요. 그런데 놔놓고 이런데 한다하면 남들이 봤을 때 웃을 일입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가지고 동의를 못합니다.

각산에서 월전도 노견이 굉장히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해가지고....

거기가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요.

저희들 교도소 진입도로 그러는 거는 지금현재 400m 해놓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각산에서 문화체육사업소 구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까지는 노견이 넓습니다. 거기는 전에 공사를 해가지고 노견 외에 2m 정도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저가 그 길 많이 다닙니다. 거기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월전 쪽으로 올라가면요. 거기가면 저부터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논물 보러 가려하면 자전거 끌고 다녀야 돼요.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차가 또 엄청 많이 다닙니다.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도 자전거 도로가 국가적으로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고 우리가 문화체육사업소 그 다음에 진보에 체육공원해가지고 교도소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앞으로는 지금현재 진보에서 12만 정도 되겠습니다만 1종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도시계획 재정비도 되었고 그 주변도 정비를 해야 되면 각산이라든가 교도소라든가 전부 편의에 많은 도모가 있다 싶어 그래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요. 사업하시는 걸 저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사업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청송, 진보 어린이 공원에 대해가지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라고 우리 정례회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 있는데 이야기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저희들 그 부분도 이번 회기 중에...

이번 회기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언제 합니까?

준비를 저희들 어느 정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 합니까?

일정을 잡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해가지고 권고안 내려 그러면 3, 4개월 걸리는데 90일이니까 3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3월 달 지나야 되는데 빨리 보고를 하셔야 저희들도 건의안을 낼 수 있고 한데 이번 회기 중에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대해가지고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보에 지금 상수도 급수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진보 상수도도 우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 상으로서는 세장이라든가 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최종 계획은 202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현재2010년 2015년 계획까지는 지금현재 같은 급수구역이고 그 이후로 가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세장이라든가 합강, 부곡, 추현 이쪽으로서는 2025년 이후에 국가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수도 정비 기본계획 상으로는 이걸 언제까지 확장한다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부곡, 합강, 추현 사람은 청송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방 상수도를 시설 계획구역을 확장을 하느냐 안 그러면 마을 상수도 시설개선을 하느냐 그런 것도 국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되고 현재까지 마을상수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관정이라든가 계곡수라든가 이래가지고 간이 여과를 해가지고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지만 앞으로는 경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하는 걸로 추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부터는 수질 먹는 물 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경도가 높거나 해가지고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설에 대해가지고는 금년도부터 고도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진보 부곡 같은 경우에는 간이상수도를 안하고 그냥 지하수를 파가지고는 물을 못 먹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지하수를 푸면 전부 약물이 올라와요. 약수 물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급수가 안 되잖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급한 동네 일수록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 되지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먹고 사는데 물 없으면 살아 냅니까? 못 살잖습니까? 그렇고 또 부곡이나 세장에요. 귀농인들이 상당히 들어오는데 들어오려 하다가도 물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고 세장에 지금 귀농한 농가들이 몇 농가가 있는데 그 지역에도 급수가 안 되어가지고 매일 저희들 있는데 민원을 넣어요. 그런데 넣어 달라 해도 넣어주지도 안하고 확장해 달라 해도 확장 해주지도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래 행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시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지금현재도 우리가 지방상수도 외에 마을상수도 들어가는 마을이 160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부락이 되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수질관리는 먹는 물 기준에서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마을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그런 성분들로 인해 경도가 높아가지고 물이 뻑뻑하고 센물이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이 있다 그러는 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수도의 급수구역 확장이라 하는 거는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이라든가 관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비가 소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들 알고 있지만 즉시 대처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물 문제라든가 생활쓰레기라든가 하수 문제 오폐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결을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런 거를 감안 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하는 거는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하는 걸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은요. 이거 읍면별로 배정 기준을 어떻게 책정해 놓았습니까?

배정 기준은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법령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하고 우리 청송군에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읍면마다 우리 군 조례가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심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전체 5개 읍면이고 이중에 중장기 사업하고 일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업은 아니고 중장기 사업 그러면 사업 규모가 크든가 연차적으로 확보라든가 추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반 지원 사업에 비해가지고는 조금 규모가 크고 법령 규정상 전체 사업비의 60% 이상을 중장기 사업으로 공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큰 그런 부분들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읍면에 의견이라든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 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계 기금 사업이 상당히 민감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그런데 이런 사업도 배정하실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규정에 맞게 해버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잖습니까? 그렇고 읍면에 지원 사업도 그렇습니다. 리 별로 지원되는 사업도 보면 이장님들이 주관적으로 전부 다 판단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낙동강 수계 사업이 주민들 있는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도 어떤 기준을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군민 전체가 낙동강 수계에 해당 지역 주민 전체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도시경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2페이지에 도시계획 정비, 일반운영, 도시계획 위원회 참석, 군 관리계획 신문게재 등 4,31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예.

큰 것만 이야기 하세요?

예. 청송군 관리 계획 결정 변경 용역 1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송, 진보 도시계획 긴급보수 정비 미불용지 해서 2억6,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806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송, 진보 도시계획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7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도시토목사업 도비지원 사업 12억 계상을 하였습니다. 80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림조합 중앙회 연수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건축행정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공동주택 관리 지원해서 1억5,000 계상을 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노후 현수막 게시대 정비해서 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용전천 송강지구 생태복원 하천 10억7,212만6,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818페이지에 마을상수도 긴급 복구 배수지 청소해서 4억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2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마을상수도 유지 개선 사업입니다. 물탱크 교체, 고도 정수처리 등 5억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82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입니다. 2개 지구에 3억1,173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상수도 시설 정수시설 설치비입니다. 3억1,769만6,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요금 부과 음용수 사용 전수조사 인부임 24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6페이지 되겠습니다. 진보 하수처리장 민원 대책 지원 사원 민간자본 보조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828페이지입니다. 마을 하수관거 정비 사업 시설비 1억9,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8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일반 운영비 2억2,638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0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억634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재료비 염소용기, 정수장 소독약품해서 8,32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94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확장, 긴급수리, 여과사 삭취, 배수관로 감안변해서 총 7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사업 시설비 2억5,69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 7,000만원 하단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총 6억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8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수도계량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 교체 사업비 6억4,880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320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수변구역 민원해소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2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12억4,762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 보조 4억3,996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에 2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13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분뇨처리 시설 연계 및 시설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송, 진보, 안덕, 청운, 세장, 신촌, 구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비 1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6페이지입니다. 진보 하수처리장 설치 원인자 부담금 38억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수원 관리 지역 정비비 1억3,00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진보 하수처리장 공사 설치비 13억6,4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성덕댐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비 7억950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임하댐 상류 비점 오염 저감 공사비 19억9,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5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입니다. 세출예산 1363페이지입니다. 청송, 진보 도시계획 시설 부지 보상입니다. 총 사업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37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7,60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예비비 7,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도시경관과 소관 801페이지부터 8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게 802페이지에 온천협회 특별회원 가입비하는 거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들 군에는 온천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온천지구 온천 회원으로서 시장 군수가 협회에 가입하도록 온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하수도, 온천 이런 부분들은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가지고 매년 100만원 정도 회비를 납부하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온천 나는 시군에 의무적으로 100만원 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우리 강경탁의원님이나 이광호의원님이 앞에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상수도 긴급 복구비에 대해가지고 각 읍면에 제가 말린 돈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그 자료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긴급 복구비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올해 보니까 조금 증액된 것 같은데 이거로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 줘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게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5,000만원 정도만 되면 5,000만원이나 1억 사이만 되면 이 부분은 완전 해결 될 것 같아요. 아까 강경탁의원, 이광호의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제가 읍면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5,000만원이나 1억 정도만 있으면 이 부분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상수도 긴급 수리는 매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 긴급 수리를 하고 나서 지급까지는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행업체라든가 시공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재작년을 우리가 비교를 하면 매년 평상 시 보다는 3억 정도는 더 계상이 되어야 그래도 정상적으로 운영도 되고 어느 정도 예방도 가능하겠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 긴급 복구비가지고 강의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밖에서 이러 쿵 저러 쿵 업체에서 말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예산 집행해가지고 말 들을 판이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산이 당장 한번 만에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라서 저희들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820페이지에 마을 상수도 물탱크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전체 몇 %정도 되었습니까?

전체 6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60% 정도가 되었고 지금현재 스테인레스로 교체된 게 60% 정도가 되겠고요. 지금현재 PE라든가 상태가 좋은 부분들은 아직도 많고 아직 콘크리트라든가 아주 상태가 나쁜 물탱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추세가 스테인레스라든가 위생적인 배수지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향후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교체를 해야 되고 PE 물탱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내구 수명이 15년에서 20년 정도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스테인레스 물탱크로 교체하는 것 같던데 스테인레스 물탱크는 수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년 정도 됩니까?

스테인레스는 지상에서는 녹이 안 쓸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들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물탱크 부분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지방상수도에 동네 마을상수도에 청소를 하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청소를 지금은 1년에 한번 씩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해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 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청소하러 가면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퇴적물이라든가 없고 한데 저희들 청소한 상태를 보더라도 중간에 한번만 더하면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만 그래도 종전에는 자율적으로 하다가 그래도 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고마워하고 깨끗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청소하고 청소하는 업체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물탱크 청소를 하고 물을 밑에 코크를 잠궈서 동네에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몇 번 전화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교육을 시켜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점검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279페이지부터 1300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313페이지부터 1331페이지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관거 시설이 내년도 3월 달에 완공이 됩니까?

예. 지금현재 청송도 800가구에서 120가구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12월부터는 동절기이고 우리가 터파기라든가 연결을 했을 때 주민들이 더 불편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추운 계절만큼은 조금 건너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진보에도 내년 3월 달 전까지는 연결할 계획입니다.

거의 연결이 됩니까?

예. 지금현재 하수처...

진보는 아직 연결 했는 데가 없잖습니까?

진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진보에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진보에 가구가 교도소가 많고 교도소가 3,100톤이고 나머지는 청송 소재지하고 조금 많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 되고 진보는 본래 준공기간이 내년 지나고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청송하고 진보하고 같이 준공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는 걸로 공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내년 3월 달에 준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보에 아직까지 개인 가구에서는 하나도 원 관에 연결했는 가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집니까?

그걸하면 2개월 정도하면 가정 선을 연결 다합니다. 청송에도 지금현재 작업을 해보니까 짧은...

그러면 과장님! 가정 선을 전부 연결 다하면 원 관은 다 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청송, 진보에 지금까지 하수관거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었습니까? 많은 불편을 겪었고 또 지금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깨어 가지고 새로 시멘트를 해가지고 차가 다년도 울퉁불퉁하고 특히 노인 분들이 요사이 수레를 끌고 다니시는데 지팡이 대신에 울퉁불퉁해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을 겪어도 주민들이 국책사업이고 정책 사업이라고 불만 한번 안하고 지금까지 잘 참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청송이나 진보 소재지에 덧씌우기 포장공사라도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전무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하수관거 사업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가정 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진보도 골목까지는 못합니다만 이촌에서 처리장까지라든가 소재지를 도로를 포함해가지고...

과장님! 큰 도로는 안 하셔도 돼요.

예.

큰 도로에는 인도로 다니시면 끌고 다니셔도 되는 데요. 골목길이 문제입니다. 골목길이 어르신들이 다니시는데 가장 불편한 게 골목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전부 아스팔트 도로였는데 지금은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길을 전부 파헤쳐서 새로 시멘트 포장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레를 끌고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골목길을 덧씌우기를 해주셔야 돼요. 원칙으로요. 그 예산이 안 서있는 것 같은데요. 저가 보니까...

예. 저희들 아직 다른 부분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연결하고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대책 세워야 됩니다.

예.

골목길은 전부 다 덧씌우기를 청송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다 덧씌우기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주민들이 실지로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국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불만을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불만이 한꺼번에 돌출될 수 있으니까 그러 거를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355페이지부터 1363페이지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광호의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접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건수와 예상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저희들 과에 신청되고 했는 부분에서는 지급해야 될 부분이 10억정도 가까이는 됩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구두로 신청했는 분이 많고 사실상 본인이...

공식적으로 했는 거는 얼마쯤 됩니까?

예. 공식적으로 했는 거는 5억정도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도 신청을 받고 또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2억하면 예산이 돌아갑니까?

2억하면 매년 부족합니다.

이거는 부족해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2년 이내에는 우리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매수를 못하면 도시계획을 해제를 해야 되잖습니까?

예. 해제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매수를 못하면 앞으로 2020년도까지 처리가 안 되면 그 시설에 대해가지고는 어떤 결정고시가 실효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예. 실장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은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매년 2억 세워 준다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이게 더 많이 예산이 요구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게 돈이 주민들 주머니에 들어가면 미리 신청했던 주민들이 돈을 수령하면요. 파급효과가 있어요. 주민들 있는데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신청을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될 것인데 우리 재정 형편을 감안하셔가지고 여기에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365페이지부터 1373페이지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임현숙입니다. 2013년도 보건의료원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담당님들도 늘 민들과 같이 환자들과 같이 접하다 보니까 피곤함이나 어려움이 더 많으실 걸로 압니다. 고생하시고요. 보건의료원 시설 보강사업에 있어가지고 병실에 침대를 다 교체를 하실 모양이지요?

전부 다는 아니고 여태까지 쓰다가 낡은 것 20개 정도...

예. 지금 여기하게 되면 최신형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기능성 있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에어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그거지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쪽으로 아니고 이제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요.

예.

예. 어른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높아가지고 올라가시기가 힘들거든요. 요즘은 한 쪽을 밟으면 에어가 빠져서 내려갔다가 타고 다시 올라 갈 수 있는 이런 게 병실에 되어 있던데 이왕이면 그런 쪽으로 새로 구입하실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구입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질문을...

예. 최신형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방문 한방 건강관리 사업에 있어가지고 1억9,000만원 거의 2억 가까이 인데요. 혼자서 1,600가구를 전문 인력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방문 가구 수가 1,600가구 같으면 여기는 지금현재 추진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계획에 보면 이게 실효성이 보고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까지 다닐 수가 없지 싶은데...

현재 우리 인력은 5명으로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명이 다 붙어서 해도 의료원에 다른 일 안 보고 이것만 다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의학 가정 방문 진료사업이 8개소에 3개월간 하는데 2억 가까이 1억9,700인데 지금 한의학적으로 한다면 침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사업비 1억9,700만원 중에는 5명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 있고요. 홍보물이나 그 다음에 암환자 유동 식 혈당 측정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방 쪽....

그럼 보약 처방 같은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예. 보약처방은 없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유동식이라든가...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의료원 직원이 아니고 외부 인력을 모셔 와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한의사는...

하여튼 간에 숫자 수로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 만큼 이렇게 다닐 수 있을 런지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한방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어른들은 특히 침보다는 한방 쪽으로 잘 들을 수도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초음파 기계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의료원에요?

초음파기 2대가 있습니다.

2개요?

예.

그런데 초음파 기계가 3년 전인가 구입했는 것도 신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초음파 기계가 보면 의학적으로 본다하면 내장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처음에 구입할 적에 우리 의회를 조금 속이고 구입한 부분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저가 늦게 보니까 그 안에 내부에 있는 걸 갔다가 일부를 빼버리고 기본적으로 깊이 있게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은 빠져 있고 그런 부분을 구입하고 그 다음 다음에 우리 의원들 있는데 전문 의학 쪽이니까 잘 몰랐었는데 늦게 보니까 다시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보충한 부분도 있던데 원장님! 모르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저런 부분도 보니까 형체만 갖춰 놓고 허수아비 식으로 2, 3년 굴렀더라고요. 처음부터 옳게 예산이 집행되어가지고 사야 되는데 중요한 부품 앞뒤로 다 볼 수 있는 부분에 부품은 중요한 부분을 빼버리고 구입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2013년도 주요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것만 간단간단하게...

예. 보건의료원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8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은 73억8,37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6,500만원이 증 편성이 되었습니다. 94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2억4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층 옥상 비가림 설치와 병동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대장내시경 구입이 6,000만원등 7,6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6,060만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주민 진료 약품과 지소, 보건진료소 영상 진료 약품구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6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1억3,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약품구입 및 개별 인플루엔자 외 13종입니다. 다음은 974페이지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출산 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다문화 가정 첫째 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4억4,964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8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노인 의치 보철 사업입니다. 노인 틀니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대상은 65세 이상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자 35명에게 1인 평균 13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986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명에게 2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98페이지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구강보건사업 재료 및 물품구입비 외 8,69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6,470만원입니다. 둘째 아 출산 장려금 지원과 셋째 출산 장려금 지원 셋째 이상 자녀 가족 진료비 지원 등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비입니다. 대구 카톨릭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위탁해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4,6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부분 민간위탁금이 29억4,300만원 다음 자산 물품 취득비가 8,000만원 8,000만원 중에는 위수탁 관련 성소병원 사무실 및 진료지원과 사무실 이전 집기구입비와 응급실 심전도기 구입, 위수탁 병원 소수술실 관련 장비구입 등입니다. 다음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진료비 감면 대상자 진료비 지원이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2종 진료비 감면부분 지원비 등으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026페이지에서 1034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건의료원 소관 937페이지부터 10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소병원하고 우리가 MOU 체결해서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나마 의료원 직원들이 친절도가 있었는데 지금 앞 창구에서 보면 우리 현재 있는 직원들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은데 보니까 너무 무뚝뚝한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원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느끼는 사항인데요. 내년도에는 친절교육 위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그 부분을 앞 창구에 접수처가 거기인데 사람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특히 인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뚝뚝한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도 얼굴을 알 건데도 그런데 솔직히 다른 분들한테 안 그래도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2층에 보면 비만클리닉 거기에도 보면 우리 현 직원 외에는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직원...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에요.

예.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기간제 계약직이라도 특히 처음에 올적에 인사성부터 가르쳐야 되겠어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자신도 인사성이라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인데 사실은 그래도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그것 주의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외부에 와서 잠깐 다녀가지만 전체 이미지가 다 흐려지니까 그것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두과 맡으셔가지고 고생하십니다. 하나 물어 볼게요. 우리 장례식장 임대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2012년도 우리 사용료는 재산 관리 그런 측면에서 2,570만원 정도에 임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2,570만원요?

예. 2,579만6,000원인데요. 거기 2011년도 이용 건수는 131건에 7,377만원정도 수입이 청송농협에서 임대했습니다.

예. 우리는 임대 줬으니까 수입은 농협에서 잡는 건데...

예. 2011년도에는 131건에 7,300만원 수입이 올라 왔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매년 이걸 계약을 합니까?

매년 합니다.

매년 계약을 한다 이거 실지로 우리가 저렴하게 계약을 해주는 건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그지요?

예.

이걸 매년 법상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 다시 한 번 말씀...

법상 매년 계약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5년 계약을 하고 임대료는 매년 조금 다르게...

예. 그렇게 계약을 하고요.

예. 평가를 해가지고 다르게...

저가 왜 물어 보느냐 그러면 감정수수료가 있어가지고 물어 보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새로 재계약을 하는 해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2014년도 1월까지입니다. 2014년도 내년도에는 재계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감정을 해야 되는지...

이거 임대료는 매년 부과를 합니다.

감정 안하면 임대료 부과할 수 없습니까?

예. 감정에 의해서 하고 또 금방 신축했으면 신축 금액에 몇 % 이렇게 하는 데요. 이게...

실지로는 저희들이 그래 안하잖습니까?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을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수의계약 할 뿐이지 정상적으로 합니다.

정상적으로 합니까?

예.

단지 수의계약이다...

예.

공개로 하면 우리 세입이 더 올라갈 수 있겠네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최고가격으로 한다면 내부 지침으로 최고가격으로 한다면...

150만원으로도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저렴하게 임대를 주는데 매년 감정평가를 할 이유가 있겠나 안 그러면 우리 법정 감가상각에 의해가지고 해버리면 안됩니까?

이게 법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켜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법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민간위탁금이 지금현재 29억4,300 지출 내역이라 할까...

예. 내년도에...

예. 지금 지출하는 이게 전부다 성소병원에 무조건 주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에 거기 운영 계획서를 우리 있는데 주면 보건의료원에서 전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 적합하게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 약값하고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인력 운영에 23억인가 되어 있습니까? 성소병원에...

성소병원에 금년도에는 3월에서 12월까지 계약했기 때문에 21억 정도 지출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1월 달부터 이기 때문에 29억 정도입니다.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인건비, 운영지원 이렇게 약값하고...

예. 다 있습니다.

대충 큰 것만 불러 주십시오.

인건비가 17억4,900만원 그리고 특별운영비 그래서 진료활동 장려금 공보의 9명 그 다음에 응급실 당직전문의 콜 수당 이렇게 해서 2억6,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4억2,300만원으로서 직원 복리후생비 직원 5대 보험 사업자 부담 그다음에 여비 차량유지비 이런 것 포함해서 4억2,300만원이고요. 다음에 재료비로서 약품비가 3억원이고 진료소모품이 1억원정도 되고요. 다음에 식당, 세탁실 비용이래서 1억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29억원정도 됩니다. 29억4,300만원입니다.

공보의 9명에 대한 지원이 공보의는 이거하고 별도로 공보의는 우리가 임금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공보의 9명에 대해서 토요일, 휴일 진료수당입니다.

예. 휴일 진료수당 그리고 지금 성소병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문제가 병원 수입이 줄었다 하는걸 아시지요.

전체 수입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3억2,900이 감 편성이 되고 이랬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번에 봤지만 내과 외에는 대부분 진료수입이 줄었더라고요. 그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을 수립하셔가지고 우리가 진료를 전반적으로 편의를 도모하고 잘하자고 했는데 결과는 진료수입이 줄어든다하는 거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 점을 원장님이 잘 살펴서 전반적인 진료 수준을 올려가지고 많은 진료 혜택을 보고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우리가 바깥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요. 우리가 진료수입 부분은 우리 군에 다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바깥에서는 우리가 29억이라는 돈을 성소병원에 주고 진료수입도 그리 다 가져가는 걸로 밖에서는 알고 있어요. 이런 거는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 계약하고 할 때 충분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또 경로당을 통해서 반 회보 통해서...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군에서 말이야 행정이나 군수나 의원들이 뭐하는 짓이냐고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에 29억이라는 돈을 주고 말이지 수입까지 다 벌어간다며 이런 소리를 하는데 다시 한 번 우리 군 회보나 안 그러면 진료 나가실 적에 그런 부분은 아닌 걸 행정이나 우리 의회가 욕을 먹지 않도록 홍보를 다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박태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진료하는 안과하고 또 어디지요?

심혈관 내과 안과와 심장내과...

그거 우리 홍보한지 몇 달 되었어요?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 했어요?

예.

환자 수는 늘었습니까?

환자 수는 처음에는 많았는데요. 말이 갈수록 주네요.

줄어요?

예.

홍보가 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날씨가 추워서 안 오시는 가 그것 신경 더 써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요. 어르신들 안과 많이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가 한 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의사숙소 관계에 대해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덕리하고 금곡리가 1,5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의사 그분들이 안에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의사들 공중보건의 의사선생님들 젊은 분이요. 청소도 잘 안하고 한번 씩 우리 직원들이 가서 청소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은데요. 우리가 여기서 돈을 1,500만원 들여가 1,500만원이라 하면 큰돈인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이 안에 관리도 하고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가 본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사용자가 아무리 그렇지만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기획실장님! 교육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원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38년 동안 공직생활하시다가 이제 며칠 안 남은 기간을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렇게 업무보고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시설사업소는 보면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사후 관리만 전부 맡아서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시설사업소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인수 받으실 때 철두철미하게 받으셔가지고 시설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진보 문화체육센터 운영하는 중에 취미교실 있지요?

예.

저가 보니까 노래교실을 몇 년 동안 선생님이 안 바뀌더라고요. 선생님이 잘하시겠지만 또 다른 선생님이 오시면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그 선생님이 계속 지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선생님도 한번 모시고 교실을 운영해 봄으로 해가지고 다른 특색 있는 것을 배울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운영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작해가지고 운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것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군민운동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체육시설도 똑같겠습니다만 풀베기 2회 정도 하지요.

예.

예. 풀베기 예산이 사실 3회나 4회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는데 풀베기 사업비라 해봐도 얼마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2회 정도 하니까 풀이 일주일만 자라도 엄청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 임시화장실 같은 데는 풀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또 거기 보면 관리하는 것도 엄청 지저분한데다가 화장지 배치도 옳게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신경써주시는 게 안 좋겠나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저가 체육대회를 준비한다고 군민체육관을 임시 사용료를 6만원 주고 빌렸습니다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하는데 우리가 3일전에 사용을 하려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2, 3일전에 우리가 못한다고 통보했을 시에 그 돈은 이미 군으로 귀속이 되어 안 된다하는데 지금 조례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설 사용료를 6만원을 냈는데 그 6만원이 이틀 전에 통보를 했는데 그거는 내 줄 수 없다고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다시 한다면 우리 항공료도 당일만 해도 몇 % 감액하고 내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리 열차 표나 항공료도 끊어 놓았다가 몇 % 환수하고 나머지를 내주는데 저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다하더라도 2, 3일 전에 통보를 하게 되면 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걸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아닌데 그거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참작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그래 되어 있으면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한테...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것은 그냥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했을 적에는 군에서 이런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수익 사업하는 곳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정산해서 하루 이틀 정도 늦더라도 사용을 안 했으면 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저가 했는 부분은 그냥 놔두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공직생활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나가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 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4페이지입니다. 미술관 작품행사에 따른 진행비, 여비, 미술본관 벽체보수 및 도색, 사택 수리, 대 전시실 난방비 설치입니다. 거기 난방비는 연기자 대기실에 난방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오시는 분이 대기하는데 너무 기온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거처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4대정도 구입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6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여비, 승강기 관리 법 변경에 따른 통신서버 구축, 마이크 및 공연장 대기실 난방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에 공연장 쪽에 보면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에 공연하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행사를 한번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난방기를 구입 설치코자 합니다. 그걸 설치하여 오시는 분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68페이지 상단부에는 도서관 서버, 백신프로그램 및 도서관 앞 보도블럭 부분 교체 및 도서관 비가림 설치공사입니다. 도서관 앞 보도블럭 부분 교체는 지금까지 보도블럭이 깨진 상태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올해 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비가림 시설관계는 위에 지붕이 없어가지고 빗물이 밑으로 전시실로 들어가 정전이나 이런 우려가 계속 발생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174페이지에는 무료영화 상영 필름 임차료 및 약품구입 수영장 회원 관리 서버 구축입니다. 여기에 운영하는데 투자되는 돈이 4,5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76페이지는 새로 짓는 예술문화회관에 수영강사라든가 그 다음 공공도서관 도서비를 2,200만원정도로 추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1178쪽에는 군 체육관 관계입니다. 거기에 조명등 설치에 1,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대기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을 활용해서 대기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해 빠진 후로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1180페이지입니다. 군민운동장 저녁 되면 라이트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에 라이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5,000만원 들여서 그 다음에 출입구 전면 포장공사입니다.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도 외부 시설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서 주민이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있었는데 1,000만원을 투자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149페이지부터 11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군립 청송야송미술관에 청량대운도 전시관 개관해가지고 보고는 2억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찾기가 힘든 것 같은데 예산이 어디 몇 페이지에 들어 있습니까?

1150페이지...

1150쪽에는 야송미술관 운영관리...

전체 다 예산이 있습니다.

전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금이락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2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 수시분인 취득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솔누리 느림보 세상 조성 부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송읍 월외리 442-1번지 외 2필지 토지 5,258㎡와 건물 426㎡를 1억7,400만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 수시분인 취득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청송향교 주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송읍 월막리 250-1번지 외 1필지 1,201㎡ 2억1,400만원과 건물 4동 54㎡ 1,170만원과 수목 13주 700만원에 매입코자 하며 기획감사실에서 솔누리 느림보세상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송읍 월외리 285번지 외 151필지 210,274㎡ 약 20억3,000만원과 건물 5동 80㎡ 8,800만원과 부동면 이전리 83번지 외 63필지 7,720㎡ 약 13억5,100만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처분은 재무과에서 청송사과 유통공사 하의지사 인근 토지인 부동면 하의리 690-3번지, 696번지 2,055㎡를 1,800만원에 인근 토지 소유자인 김정호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청송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솔누리 느림보 세상 조성사업 상상학교 및 산악 스포츠 시설 추진을 위한 건물 및 부지 취득 안으로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군정 역점사업인 솔누리 느림보세상 조성사업 예정지의 공유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상상학교 및 인근에 조성된 산악 스포츠 시설 연계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므로 재산 취득에 따른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상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청송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솔누리 느림보세상 조성사업 및 청송향교 공원화 사업과 관련된 건물 및 부지 취득과 청송사과 유통공사 하의지사 인근 토지의 매각처분 안으로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불필요한 재산 처분 및 솔누리 느림보세상 조성사업은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청송향교 공원화 사업 예정 부지는 여타 도시계획 구역 내 매수되지 않는 공원부지와 그 형평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적극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