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이태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1,141억 9,1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9%인 42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126억 5,6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2.8%인 14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지난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복지건설 분야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증가와 지방교부세, 특별재원조정 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미 편성 된 인건비 및 보조사업에 대한 업무추진과 18건 44억 400만원의 명시이월사업, 1건 1,231억 1,000만원의 계속비 사업을 편성한 예산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재원확충과 예산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체재원의 지속적인 확보 노력은 물론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도시안전과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함께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강영진 계장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장재호 계장입니다. 통합관리 남순백 계장입니다. 생활보장 최정애 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 마광선 계장입니다. 희망복지 김경희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예, 권혁 위원님.

예, 수고 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이전, 307-10 성립 전 예산 이게 어디에 집행했다는 겁니까?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개요는 우리 관내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복지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삼복지관 상리, 절영복지관, 와치종합복지관인데, 이 사업의 한 목적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복지환경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지원과,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써, 1개 복지관 당 625만원×4개소입니다. 2,500만원이 배정이 되었고, 이 사업내용은 저소득지역 복지환경개선을 위한 지역활동과 협력네트워크 지원을 하고, 주민참여의 어떤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마을의 단위사업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었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아까 네트워크 구성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예, 프로그램 개발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혹시 운영이나 어떤 되는 것을 혹시 한번 쭉 점검이나 보셨는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말로만 들어서는 조금 감이 안 오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진행 중이라서, 나중에 결과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193쪽에 보면, 사회복지 기능보강사업. 내년도의 예산에도 가능보강사업이 있던데, 지금 추경에 저번보다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까?

현재 와치복지관하고 상리복지관인데, 와치복지관은 1995년에 건립되어 가지고 현재 건물이 17년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의 개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인데, 와치복지관은 노후배관 개보수공사입니다. 배관이 오래돼 가지고 지금 화장실 쪽하고 경로식당 쪽에 녹 찌꺼기 문제하고, 누수에 따른 건물의 뒤틀림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70%, 구비 30%, 자부담 일부해서 하고, 상리종합사회복지관은 2층에 있는 프로그램실 책상의자를 교체하고, 3층 장애인 주간 보호실에 바닥 난방하고, 바닥재 재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금 전기판넬이 노후 되어 고장이 잦고, 난방이 잘 안 되어서, 또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약 20평에 걸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예산서류를 지금,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는 것 같던데? 보강사업? 어디어디 입니까?

예, 있습니다. 수시로 들어갑니다. 구비를 신청을 하면……

거기가 어딥니까? 복지관이 어디어디 입니까? 내년도 들어가는데? 제가 예산서를 지금 안 가져와서……2013년도에 두 군데가 있던데, 우리 예산서 봐주세요. 2013년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내년에는 지금 예산액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일단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그다음에 바로 위에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특별교부금 성립전 50만원하고, 또 맨 뒤쪽에 보면 또 1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올여름에 상당히 날이 많이 더워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복지관별로 10만원씩 8월말에 냉방비 10만원씩 5군데 지급을 했고, 맨 뒤에 여기는 노숙인 쉼터에 냉방비 1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의외로 작아서, 몇 천 만원씩 주다가 10만원 주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나중에 제가 중복이 됐는지 어떤 부분인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사업과장 김동호입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계에 이선자 담당입니다. 여성보육담당 김점영 담당입니다. 자활장애담당 최이현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권혁 위원님.

예,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예산이 시비로 배정되어 있는데요. 보통 어떻게 어린이집에 예산을 배분합니까?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52개소가 있습니다. 52개소 중에 현원기준으로 해서 20명 이하 어린이집에는 연 30만원, 22명에서 39명 이하 어린이집에는 50만원, 또 40명에서 92명 어린이집은 연 70만원, 92명 이상 어린이집에는 연 90만원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액 처리비 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205쪽 보시죠. 소년소녀가장, 아동 대학등록금 지원, 이것 700만원 반환하게 되는데 수요가 없었던가요?

예. 올해 대상자가 5명 정도, 내년 2013년도 입학예정 아동이 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거예요?

예.

더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파악한 것은 맞습니까?

여기 아동은, 여기 대상되는 사람은 거의 예산 활용됐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마다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거기……

어린이집 보강사업 있거든요? 209쪽에. 이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말합니까? 209쪽 중간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당초에 은혜어린이집이 이번에 환경시설개선 사업에 지정이 됐다가 은혜어린이집이 이번에 폐지됐습니다. 폐지되는 바람에 예산이 전액 이렇게……

자체가 없어졌어요?

폐지가 아니고 휴직이 됐습니다. 한 달은 쉬겠다 그래 가지고.

애들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못쓰고…… 자, 그다음에 뒷장 넘겨서 211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수당,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평가 재인증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인증을 받으면 보육교사 연구수당이라 해 가지고 월 2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구에 112명이……

교사가 112명인데……

아니요, 평가인증을 참여하는 보육교사가 112명입니다.

총 몇 명입니까? 보육교사가?

보육교사가 한 400……

400여명 되는데, 그럼 이것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할까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일정요건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고, 교육을 받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게 인증에 통과되어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원래는 20만원 미만.

전체 2,100만원 아닙니까? 2,400만원하고 올해……

예, 그렇게 되고 월 2만원씩 해 가지고 112명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담당 이진우 담당입니다. 재활용 이병걸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예, 권혁 위원님.

221페이지 재활용품 매입대금에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인센티브 포함해서 돼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사업비로 2,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1,2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안에다가 다 포함을 시켰는데, 상사업비를 예산성격상 인건비에 편성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재활용품 매입대금으로 옮기고, 재활용품 매입대금에서 예산이동만 조금 했었습니다.

그럼 밑에 인건비에서 빠진 것도 내나 그거네요?

예,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공동주택 종량제 시스템 구축하는 것 있죠? 앞으로 추경까지 예산이 반영되면 전체적으로 구축이 다 되는 겁니까?

예, 이번에 1억 600만원을 시비로 받았고, 추가로 국비를 3,000만원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액하고 해서 1억 한 4,700만원 가지고, RFID라 해 가지고 카드방식, 그 기기를 사가지고 나머지 전부 다 200세대 이상 임대아파트 빼고는 다 구축이 됩니다. 지금 조달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시범 한 달 거쳐 가지고 내년 2, 3월 되면 그게 전부 다 설치가 되고, 이미 칩방식 14개 단지 한 7,8천 세대 정도 구축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 1단계 시범아파트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RFID를 반 정도씩 추가로 넣어주고 병행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RFID로 앞으로 계속 바꿔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세대 이상은 임대아파트를 빼고는 내년에 다 됩니다.

성과, 효과의 예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감량효과요?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효과.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지금 초기단계 구축 안 할 때 하고는 최소 한 30% 이상은 감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전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50%이상 감량이 됐습니다. 평균 한 30% 가까이 감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종량제 구축이 되면 감량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예, 답변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담당 박형근 담당입니다. 김홍섭 일자리담당입니다. 김인수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권혁 위원님.

예, 수고 하십니다. 230페이지 봉래시장 상인회 사무실 정비 6,100만원, 통신, 전기, 소방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제반 시설이 전부 이전하는데 정비가 다 된 겁니까? 앞으로도 정비가 더 드는 겁니까?

6,100만원이 저희과에서 연초부터 시비를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들인 그런 부분인데, 좀 늦게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12월말까지는 설계완료가 됩니다. 구)사무실에 있는 각종 전기, 통신, 소방 그런 장비들이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하게 되면 추가로 돈 들 일은 없습니다. 공사는 1월말까지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시장상인들이 이 부분 때문에 애로가 있었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해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카페 에또와에 지원이 됐는데, 이것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지원 1,000만원은 각 사회적기업 로고, 지금 CIP홍보물은 사회적기업 로고를 사용해 가지고 홍보 리후렛 만드는데 한 500만원 쓰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500만원을 씁니다. 지금 홈페이지 제작완료 단계에 있고, 지금 자기들이 각자 개발한 사회적기업 로고를 사용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홍보팸플릿 만들려고 500만원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2개 업체에 돈이 지원이 다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카페 에또와가 500만원은 구청 구민홀에 지금 카페 에또와 설치돼 있는데, 홍보용기를 제작하는데 카페 에또와 홍보문구가 삽입된 종이컵 그것을 제작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과장님 229쪽이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2012년도 상반기 공공요금 안정관리 사업 이게 뭐죠?

예, 일부분은 올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사업비로 4,5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이게 10월 8일 날 시에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금액을 내년에 쓸려고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이 용도는 착한가격업소 등 옥외 가격표시제, 시범거리 조성 또 착한가계 업소 홍보책자 제작 및 쓰레기봉투 등 인센티브를 쓰라고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일단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명시이월을 내년도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 안 쓴 이유는 올해 또 시에서 작년도 지방물가평가결과 재정인센티브 1,3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시에서 상을 받다보니까 각 구로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주는 바람에 이 예산을 미리 쓰다 보니까 올해 늦게 내려 온 4,500만원은 내년도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같은 방법으로만 착한가격이라든가 그 인센티브를……

예, 물가안정을 위해 쓸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특별교부금 6억 이것은 뭐였죠?

이것은 남항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국시비, 국비는 벌써 연초에 내려 왔는데 시비가 6억이 늦게 내려 와가지고 추경이 반영했습니다.

230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5,000만원하고 3,000만원, 7,300만원이거든요? 이 내용이 뭐죠?

이것은 연중 시에서 각 국시비 지원총액 중에 나머지 잔액이 배정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이미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호길 위원님.

236쪽입니다, 과장님. 국내여비를 당초에 7,100만원 정도 잡았었는데, 올해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부서에서 출산휴가로 직원이 하나 들어가고, 직원이 1명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7개월 정도 계속됨으로써 돈이,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여비는 늘 부족해서……

그러니까 직원 2명이 6개월 결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많이 남았네요? 6,400만원.

공익근무요원도 실질적으로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지로 공익요원이 배정이 좀 작습니다, 당초보다. 그 배정숫자가 줄어듦으로써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배정이 줄어들었다?

예, 그러니까 3개월씩 딜레이 되고, 6개월씩 딜레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영 환 복지사업과장 김 동 호 청소행정과장 배 기 석 경제진흥과장 김 규 수 도시안전과장 김 경 재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