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하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봉수의원입니다. 특히 제20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1,716억7,700만원보다 110억2,500만원 증액된 1,82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08억이 증액된 1,796억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억2,500만원이 증액된 3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46억2,800만원, 세외수입이 192억8,855만3,000원, 지방교부세는 54억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66억1,677만8,000원, 보조금이 1,067억6,866만9,000원으로서 지방세수입 5억6,100만원, 세외수입 15억3,881만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억4,987만3,000원, 보조금 76억7,531만1,000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기능별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일반공공 행정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감액편성 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1,005억4,597만2,000원으로 55.03%를 차지하고 일반공공행정 70억223만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65억5,267만8,000원, 보건 54억7,056만1,000원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3,201만1,000원을 감액한 18억65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로는 복지지원과, 기획조정실, 녹색환경과, 주민생활과, 보건소 순으로 증액편성 하였고, 시장경제과, 행정지원과, 건축과 순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청소년 육성기금 등 4종으로 총규모는 21억1,997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9%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827억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2%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78.48%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어 세출예산 대부분이 국가사업인 사회복지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적인 투자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복지분야 예산이 1,000억8,741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7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일자리 확충, 어린이를 위한 사업지원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구 재원의 구조적으로 취약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등 도시건설분야 예산은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 앞산 맛둘레길 사업 등 몇 개 사업을 제외하면 기존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으로서 일회성, 낭비적 예산을 최소화 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의 개발과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역현안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구정 전반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관 및 시책업무추진비 일부는 삭감하고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등 일회성, 소모성 행사경비는 전액 또는 최대한 절약하는 수준으로 삭감하였으며 제21회 대덕제 행사와 제7회 신천돗자리음악회 행사는 위원들간 심도 있게 토론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지원하여 내실 있고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비 등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도 일부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도 예산은 우리 구청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을 감안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지역현안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 도모사업에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액 1,827억200만원 중 1억6,382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승인·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2012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조는 추경성립 전 예산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사업을 반영하고, 연금부담금, 보육료 미편성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비비와 부서별 기 완료된 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조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3쪽 예산 총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51억7,500만원이 증액된 1,847억2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7억원이 증액된 1,81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7,500만원이 증액된 34억2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억원, 세외수입 7억4,500만원, 지방교부세가 6억2,600만원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7,100만원 감액되고 국·시비 보조금이 35억원 증액되어, 총 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에 7억9,700만원, 물건비 4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 34억8,000만원, 자본지출 27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3억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경상이전비와 특교금, 특교세사업, 시비 증액으로 인한 자본지출이 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5,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00만원 감액되었고 교육 분야에 1,8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5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35억7,100만원, 보건 분야에 1억2,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억3,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억6,900만원 증액되고, 예비비는 3억6,900만원, 그리고 기타에 3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많이 늘었고 일반공공행정과 예비비 및 기타분야가 줄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과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 9쪽에서부터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특별회계 세입은 총 4억7,500만원이 증액된 34억200만원입니다. 증액이 된 주 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안지랑 곱창골목 주차장조성비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물건비 1,900만원, 자본지출 3억원, 예비비 및 기타 1억5,600만원 증액되어 총 4억7,500만원이 증액된 34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부 내용은 유인물 18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연금부담금과 보육료 구비 미편성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이 완료된 부분의 집행잔액과 예비비를 삭감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서 별책)

이정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2012년 12월 18일 구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구에 사랑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17만 남구 주민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덕1, 2, 3동 지역구 김현철 의원입니다. 제20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저에게 구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준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여 간 남구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느라 6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구정의 방향을 토론하는 구정질문을 위해 단상에 서니, 10년 전 초선의원 때 모습이 떠오르며 감회가 새롭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오전시간에 우리구 의회 의정활동 모습을 보기위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방청하시는 주민여러분과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대 대통령선거를 딱 일주일 앞둔 12월 12일 오늘의 역사를 찾아보니 주목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1979년 12·12사태가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10여년 이상 되돌린 사건이었습니다. 1948년 12월 12일은 UN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에 있어 유일한 정부’라는 결의를 압도적인 지지로 받아내었습니다. 1948년 5·10 총선, 제헌국회 구성, 헌법공포, 대통령 선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이 국제적으로 합법정부임을 승인 받아 6·25 한국전쟁 때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고 지금의 대한민국 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1960년 12월 12일은 4·19혁명 후 제2공화국 헌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법도 대폭 개정되어 제3대 서울특별시·도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된 날입니다. 이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민주적인 요소가 대폭 강화되면서 시·도의회, 시·읍·면의회 설치 및 시·도지사와 시·읍·면장은 물론 동·리장에 이르기까지 주민에 의한 직선제로 바뀌게 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5개월의 단명으로 1991년 광역의회, 기초의회 선거가 부활되기까지 30년간의 지방자치가 말살된 휴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라는 교훈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회에서는 일문일답식 구정질문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늘 느낀 점은 집행기관의 담당공무원은 저의 질문내용이 구체적으로 이거냐, 저거냐에 관심만 갖고 있습니다. 답변공무원을 대신해서 답변서를 쓰기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정답과 오답이 분명한 시험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자료를 토대로 의원이 생각하는 구정발전 방안과 집행기관의 구정운영 방안의 차이를 놓고 서로 토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사안에서 좀 더 폭넓은 사안을 중심으로 답변공무원이 직접 자료를 보며 예상되는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과 회의장에서 토론하면서 서로 보완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높여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정질문서를 미리 알기 위해 이런 저런 아까운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예상 질문은 평상시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집행기관의 사업에 대해 어떤 방향에 촛점을 맞추어 질의하던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거나 이전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얼개는 나오리라 봅니다. 답변공무원께서는 밑의 직원의 답변지에 의존하지 말고 꼭 기억해서 스스로 답변준비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수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제9회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에서 복지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대해 축하와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 복지분야 예산이 20억 정도 미편성 되었던데 세부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창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복지부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구정질문까지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답변드리면 먼저 복지부분에 대한 전체 예산 중에서 미 편성된 예산은 약 20억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 8억 정도, 영유아 보육료의 경우에 5억 정도,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2억 정도 그리고 생계급여의 경우 5억 정도 총괄 20억 정도가 미 편성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게는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지자체 수입은 거의 감소가 되거나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인건비나 복지 예산이 크게 많이 증가된 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복지비 같은 경우에 2012년도 같은 경우는 945억 정도였는데 내년 2013년도에는 1,005억 정도 전체 예산 대비해 봤을 때 55% 정도가 복지비로 편성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자체 자체 세입은 줄고 인건비나 복지예산은 크게 늘어난 원인이 주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세 가지라고 했는데 한 가지는 뭡니까?

인건비 증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녹색환경과 예산도 6억4천여만원 미확보 되었던데 세부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내역은 생활폐기물 처리비에 한 4억 정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처리비가 한 1억7,000만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7,200만원 정도, 이래서 전체 6억4,000만원 정도가 미편성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2013년 내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는데 본 예산에 편성하는 이유가 1년에 드는 세입과 세출 전체를 반영하게 되어 있지요. 원칙적으로…….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선임국장으로 계시는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덜 하셨는지 제일 많이 비어 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 원인이 이렇습니다. 세출과 세입이 같이 맞아야 되는데, 세입 요인은 한정이 되어 있고, 세출 요인은 늘어나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확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세출이 더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 필요한 경비 중에 일부는 미반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세입과 세출이 같은 금액으로 같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좀 어렵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당초 예산에 반영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소관 국장으로서 부족된 예산확보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련 질문은 부구청장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주민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로 보면 우선 당장 경기 침체로 인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부진, 물론 주민수 감소 부분과 출산율과 관련 그런 부분들,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전출입에 대한 어떤 불균형, 이런 것들은 과거 3년 동안 비교를 해보면 전출이 9,700명 정도 더 많은 그런 원인도 있고, 최근에 원룸이라든지 빌라가 많이 건축됨으로 인해서 단독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인구수가 감소되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출산율 저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이를 많이 낳아라, 국가에서 책임질께라고 하며 출산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출산율은 2011년 대구 전체 1,146명에 못 미치는 0.856명으로 대도시에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출산율은 이 문제도 여러 가지 원인이 안 있겠습니까?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의 양육에 대한 문제, 또 보육에 대한 문제, 또 좀 더 나아가서는 교육의 대한 문제, 또 그리고 결혼적령기에 있는 계층에 대한 어떤 주거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같이 큰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구로 축소를 해서 보면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가 대구시 전체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가 역외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 남구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보면 우리 남구가 소폭이지만 일부 출산율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서구도 제일 못한 축에 듭니다마는 서구와 비교해 보니 서구는 2009년 0.772명, 2010년 0.828명, 2011년 0.958명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2009년 0.804명, 2010년 0.822명, 2011년 0.856명으로 2009년에는 우리구가 출산율이 높았는데 3년 후인 2011년에는 서구가 우리 남구를 앞질렀습니다. 역전 되었는데 재정 여건이 비슷한 서구하고 우리 남구하고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출산율을 재정 여건과 맞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단지 서구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늘어나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우리 구의 출산율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남구는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가임여성 인구가 줄고, 젊은 층에 있는 계층들이 타지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아마 큰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남구가 최근에 와서는 출산율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도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정부 시책을 비롯해서 우리 구도 마련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른 구도 다 지금 출산율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건이 그나마 비슷할 수 있는 서구하고 우리 남구를 비교하니까 그 동안에 서구는 0.18명 정도가 늘었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0.05명 그러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런데 가임기 여성이나 이런 경우는 다 줄고 있습니다. 서구도 줄고 대구시 전체가 줄고 있습니다. 노령화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출산장려 정책과 잇따른 보육부분에서 우리 남구가 서구보다 좀더 지원이나 여러 가지들이 못한 것이 아니냐 지금 혹시 남구의 어린이집 숫자 몇 개인지 아십니까?

5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는 그 배 정도 됩니다. 비슷한 규모가 그래서 이런 우리 남구주민의 역외 이사, 고령화에 따른 가임기 여성비율 감소와 저출산 이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의 보육정책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만의 보육지원책을 강구해서 출산율과 보육을 장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만의 지원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육에 대한 문제는 사실 지자체의 문제만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시정부, 지자체 4개의 어떤 기관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구도 재정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여러 가지 보육이든지 출산이든지 노인정책이든, 청소년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투자 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데, 지금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복지예산도 20억을 편성 못 했고, 환경 분야 쪽에서도 6억4,000만원을 편성 못한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구만의 어떤 독자적인 보육정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육원에 우리 어린이 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장기근속 수당을 신설했고, 또 타구에서 하지 않는 체험학습장도 마련을 했고, 그리고 보육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연수라든지 이런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 구는 나름대로 없는 재정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영유아보육료만 5억, 가정양육수당지원에 2억, 7억 정도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시급하게 확보하셔서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심사하다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어린이 집에 나가는 저소득자녀 간식비가 연간 9,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환산해 보니까 9,000만원일 때 어린이 1인당 1일 2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7,000만원으로 깎으면 150원 정도 돌아갑니다. 우리 국장님 손자 손녀 있으시지요?

예.

걔네들 가게 데리고 가서 150원 주고 뭐 하나 사먹으라고 하면 아무 것도 못 살 겁니다.

이제 보육료에 대한 간식비는 150원이 다가 아니고, 원래 보육료 안에 간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자체에서는 그 보육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족한 간식비에 대해서 우리구가 추가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9,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7,000만원이 다는 아니고, 원래 보육료 안에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식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애들은 수시로 간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이집에 좀 못사는 집도 있고 잘사는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사는 집 어린이들은 아침에 나갈 때 엄마들이 간식을 챙겨줍니다. 적어도 2,000원, 3,000원 어치 적어도 그 정도는 먹으니까 그런 어떤 범주들이 너무 차별나도록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는 어린이 집에서 사실 초코파이 하나 150원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은 다른 구를 끄집어 들여서 죄송합니다만 보육료에 대한 간식비 지원 문제는 사실 우리 구가 워낙 어려우니까 우리 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구도 어렵고, 다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구 재정 형편에 비교를 했을 때, 고려를 했을 때 7,000만원 예산을 계상 했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다가 다른 구라든지 형평성을 맞춰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맞춰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타구 타구라고 하시는데 타구보다 우리가 못한 것을 우리가 끌어 올리려고 하면 지원책이 더 많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평균내지 평균이하로 맞추는 것 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구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구의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이 늘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3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3가지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먼저 큰 원인이 수급자 자격기준이 완화가 되었고, 2번째는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상승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만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가 오면서 우리 국내 경기가 침체가 되고 또 임금을 받아야 되는 어떤 소득계층이, 가계 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자연적으로 기초수급 대상자가 늘어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2가지, 수급자 자격 기준 완화하고,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오른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구비분담 이런 것도 계속 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결과적으로 보호속에서 계속 갈수는 없는 노릇일 테고 자활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구에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 해주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마련은 이제 가장 현실적인 정답은 일자리인데, 답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이제 사실 우리 구에서 일자리를 마련하기로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우리 긴급 보호 대상자가 발생한다던지, 이러면 우리 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플러스 2000 사업과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던지, 또 저소득 자녀에 대한 학습봉사라든지 우선 세부적인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특히 이제 1동과 1라이온스 간에 자매결연을 해서 우선 긴급 생계보호가 발생되는 세대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특히 동 같은 경우에 민간안전망을 통한 어떤 보호대책,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 보호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긴급보호비를 지원한다던지, 구 단위에서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음식점 등 중소 자영업 중심의 경제적 토대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 토대를 갑자기 변화시킬 수는 없을 테고 그러면 이런 경제 토대들을 활성화 시켜서 업주 뿐만아니고 종사하시는 분들의 벌이가 되도록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분들에 포함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정책을 여러 가지 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상인들의 자구 노력과 우리 구의 지원 이렇게 해서 안지랑 곱창 골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외부에서 고객들도 오고 이렇게 활성화 되면 업종이 번창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일하시는 분들의 직장이 더 늘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다른 골목들을 가보면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상인들 하고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우선은 자기가 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조금씩 도와주는 것 보다는 자력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 방안들은 좀 없겠습니까?

예. 일반 어떤 자영업 중에서 다른 부분은 우선 제외하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 부분에는 식당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기에 대한 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약간 좋아지면 자영업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지금 현재와 같이 경기가 약간 침체가 되면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참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남구 내에 5대 맛 거리를 조성을 해서 그나마도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음식 서비스 쪽에 활성화 시켜보자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곱창골목 거리라든지, 바다 맛길이라든지, 카페 거리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아마 지속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고, 물론 이것도 우리 구에서는 기반 시설까지는 우리가 해 줄 수 있지만 그 업을 하시는 분의 맛에 대한 경쟁이라든지, 업소에 대한 친절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업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업소와 우리 구가 같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기조로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달성군에 있는 식당에 갔더니만 화장실에서 음악 소리가 나옵디다. 스피커도 달려 있고,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군에서 경비를 지원해줘서 우리는 개방화장실을 하면 수도요금 조금 감면해주나 지원해주나 이런데 거기는 그런 시설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쾌적할 수 있는 공사비는 물론이고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좀 더 지금 현재는 아마 무슨 무슨 대로라고 하고 맛길 그러면서 외부적으로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부적 소프트웨어들을 좀더 개발해서 상인들하고 업주들 하고 머리 맞대서 필요한 것이 뭔지 이런데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달성군의 음악 나오는 음식점에는 저희들이 가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저희들 한번 가서 보고 고민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그리고 우리 구도 음식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 손씻기라든지, 세면대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다른 구와 비교해서 차별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워 와서 우리 구에 접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 국장님 저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영아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보건복지부의 “2012년 지자체 보건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한데 대해 축하와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구 보건소는 소장님이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구강보건센터가 타 보건소보다 특화되어 그동안 스케일링 등 많은 사업을 펴온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현 유영아소장께선 내년에 정년이 도래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2013년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사업과 영선초등, 남덕초등의 구강보건실 운영이 지금보다 사업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향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퇴직 후에는 치과의사가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하던 사업 중에서 첫 번째로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유료 스케일링은 작은 수술 행위로, 출혈이나 감염, 악 관절 탈구의 위험이 있어 반드시 치과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행위로서 사업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두 번째 우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소도포 무료 스케일링 사업은 대구광역시 치과의사 협회와 남구치과의사회에 지도 치과의사를 요청해서 비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세 번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치아건강 사업과 무료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 무료 진료 사업은 당초 구 예산 없이 대구시 예산으로 대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사업인 관계로 치과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에 사업을 의뢰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다섯 번째 유아 청소년 중학생에 대한 구강보건 교육과 영선초등학교, 남덕초등학교에서 실시하던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스케일링을 제외하고는 기존과 같이 계속 구강보건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장에는 전문직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전문직이 없음으로 해서 사업의 계속 여부가상당히 많이 달라지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하려고 하면 차기 보건소장도 의료면허증을 가진 분이 오셔야 되겠네요?

개개인 인물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저의 소견은 보건행정은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소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보건소 운영상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번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확인된 물리치료사의 갑작스런 병가로 물리치료실을 문 닫은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 며칠 간 이었지요?

진료기간은 10일간입니다.

그러니까 약 2주정도 문을 닫았는데 우리 구는 어르신들이 많아 물리치료 수요가 많다고 보는데 현재 담당하는 물리치료사가 1명 밖에 없어 이분의 휴가나 유고로 부재 시에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데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예.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보건의료 서비스 미흡 대책 등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의료기술직은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 구성을 보면 치과위생사 2명, 임상병리사 검사담당 포함 3명, 방사선사 2명, 물리치료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의 진료업무는 파트별 전문인력으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어 한 명이 유고시 다른 한 명이 그 업무를 맡아 담당자 공백 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실은 단 1명의 물리치료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일이 없었기에 걱정하지 않았으나 지난 여름 담당자가 예기치 못한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하느라 10일정도 물리치료실 운영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대체할 인력이 없었습니다. 별도의 예산도 없었기에 민원실을 찾는 어르신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업무를 대처할 전문인력 충원이 가장 이상적이나, 우리 구 재정상 어려운 실정이며, 또 며칠만 물리치료 업무를 대신해 줄 전문인력을 구할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만일의 경우 이번과 같은 일로 담당자 유고시에는 물리치료실 방문 민원인에게는 관내 가까운 물리치료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등으로 안내해서 물리치료를 받으시면 치료비용을 보건소에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를 찾으시는 어르신들에게 중단 없는 물리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비용을 지급해서 인근병원에 물리치료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 문 닫으면 사 들였던 비싼 기구들이 그 기간 동안 놀아야 되는데 그러면 비싼 기계 사서 최대한 가동을 해야 될 텐데 없는 재원에 비싼 기계 사서 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복수적으로 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우리가 풍성하게 쓰지는 못하지만 서비스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태가 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영아 소장님 저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부섭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올 한해도 구청장님과 공무원들과 함께 많은 일을 하여 각종 평가에서 많은 수상과 성과를 낸 데 대해,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각종 평가자료 만드느라 행정력을 너무 많이 쏟아 주민에 대한 행정, 복지 서비스면에서 소홀한 면이 없지나 않았을까 좀 염려는 됩니다. 먼저 대덕문화전당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이 민간위탁 되 었다가 2011년 1월부터 우리 구에서 직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임 이신학 구청장시절 직영이었던 전당을 2003년 7월 민간위탁 결정을 하면서 당시에 내 건 게 인건비 등 예산절감이 큰 이유였습니다. 현 구청장께서도 민간위탁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절감의 이유로 2011년 1월 직영을 결정하였는데 같은 사유로 다른 운영방식이 선택된 데 대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부청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남구 부구청장 김부섭입니다. 먼저 평소 17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남구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재구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노고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덕문화전당 직영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2003년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당시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보건데 시대적 추세 민간위탁의 중앙정부의 방침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간의 경영 기법이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조가 팽배했었고 또 인건비 등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이런 등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구청 뿐만 아니고 현재 우리 대구시에 7개 구청 중에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전부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체제는 현재로 봐서는 고도의 행정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민간인력을 적절히 채용함으로 해서 민간위탁의 장점과 우리 직영체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러한 직영체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지금 현재 직영체제 한지 2년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직영체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노력하는 한편 민간위탁의 어떤 문제점도 저희들이 보완해서 대덕문화전당이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문화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당이 민간위탁 운영 때와 직영 최근 2년의 운영을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직영의 성과가 무엇이라고 자찬을 합니까?

현재 직영한 지가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성과를 말씀드리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소 시기가 좀 앞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전에 의원님께 답변을 드린 부분과 마찬가지로 직영에서 전문가를 적절히 이용할 경우에 전문가의 장점과 행정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어떤 직영체제의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직영체제를 한 지는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은 최대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지난번 민간위탁은 문제가 있었다고 저도 봅니다. 왜냐면 시작할 때는 그렇게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이런 것들이 부족한 단체에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그 당시 아마 상당히 유력 업체는 금복문화재단이 상당히 하려고 했는데, 특정인한테 돌아가는 바람에 여러 가지 기업체 지원활동, 이런 것들을 받아내지 못하고 또 자기 경비를 출연도 하지도 안 하고 거기서 거의 좀 빼먹는다고 그럴까요? 이런 활동들이 많았던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문화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나아진 측면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대덕문화전당의 경우에는 현재의 지점에서는 보면 여러 가지 문화의 질을 높이는 이런 어떤 활동들이 좀 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적으로 우리 남구 합창단의 정기발표회가 올해 열리지 않았습니다. 농악단은 했는데, 지금 합창단 단원도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성하는 이런 여성합창단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먼저 남구합창단의 정기발표회가 올해도 열리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부득이 내부 사정으로 열리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남구 합창단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현영숙 회장님을 비롯해서 27명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개별단원들의 어떤 질병이나 취업, 개인사정 등으로 해서 일부 단원들의 교체가 있고 그래서 연습기간도 짧고 해서 아마, 금년에는 정기발표회를 부득이 생략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재정은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단복 등도 일부 지원이 되고, 단원 화합행사도 하는 등 해서 사기앙양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새롭게 변모하고 심기일전하는 그러한 남구합창단이 되도록 재구성을 하여 정기발표회 등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 봄에는 개최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차질 없도록 앞으로 적극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내부의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지도하는 트레이너, 그러니까 지휘자, 이런 분들이 하여튼 단원들하고, 단원들의 어떤 질을 높여야지 그 분들이 꾸준하게 가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서로간의 안 맞는 측면들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된 사람을 임시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항상 그 문제가 지난번에 지휘자도 그랬고, 이번에 지휘자도 또 그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하여튼 알력도 생기고, 사실 거기서 이제 시간을 내서 그 사람들 모으고 서로 와서 이렇게 하는데, 실력이 1년 전보다 이렇게 죽 여러 가지가 높아져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를 못하니까 실력 있는 선생 따라 다른 구로 가거든요. 간 분들 제가 몇 분 알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도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 강좌 프로그램 수강생들도 많이 좀 줄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 이유는 또 경기 불황 탓입니까?

예. 전반적으로 경제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특히 또 남구는 재정여건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분석 내지는 판단하기로는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생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우리 대덕문화전당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민간부분하고 경쟁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이런 부분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덕문화 전당에 이 부분이 저희들이 건립된 지 한 14년, 10여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내부 시설도 조금 다소 좀 미흡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마 작용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사, 강의 내용으로 봐서도 강사 수당도 저희들이 조금 지급이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부 강사분들이 생계가 어렵다라는 등, 개인적 사정 해서 문화강좌 쪽이 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문화전당에서 우리 남구의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앞으로 조금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실 및 기자재 보강이라든지 저희들 행정 서비스도 개선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수강료도 조금 현실화 될 수 있으면 조금 현실화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강생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덕문화전당이 2005년에 음향, 조명, 그리고 공연장, 지금의 좌석으로 교체공사, 대공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공연장 누수, 개보수 해서 무대를 포함한 벽면 방음공사, 이렇게 한 13억 얼마 들여가지고 5개월간 문닫아놓고 공사했습니다. 근데, 내년에 또 객석 교체공사들 아마 5~6개월 또 문을 닫아야 될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잦은 보수공사를 그러니까 한 10년에 한 번도 아니고, 지금 2005년, 9년 또 내년, 이렇게 문 닫는 일이 자꾸 잦아지면 발길이 많이 끊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 이런 것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들도 부득이 2009년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조금 하고, 내년도에도 일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이 1998년도에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약 14년이 돼서, 상당부분 노후화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수선내지 리모델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어떤 산발적으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니까 효과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비라고 이 부분은 저희들 구비를 1/4만 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 그 다음에 현대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꼼꼼히 검토를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잦은 공사로 공연에 어떤 차질이 있는 이런 부분은 없도록 휴강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그러니까 비수기인 여름이나 중요한 어떤 공연이 있을 때는,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공연 일정 이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문화 공연 관람이나 이런 어떤 문화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기획, 공연 등등 잡혀있는 사업비는, 제가 보기엔 1/3 정도는 아마 공연장 문 닫아서 또 아마 취소할 생각일 것입니다. 근데 연말 되어서 그걸 또 절감이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대덕문화전당과 같은 문화회관에 전문직 인력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오페라하우스 관장은 민간인 전문가입니다. 수성 아트피아, 동구 문화체육회관 관장도 민간인 전문가입니다. 수성구와 동구의 경우,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관리와 회계분야 정도이고, 문화예술기획 운영분야에서는 민간인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순환 근무하는 공무원이 관장, 관리, 운영담당을 하는 체제고, 전문인력은 보조하는 이런 어떤 체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성구와 동구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우리가 뒤쳐집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문직 인력을 중심으로 대덕문화전당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의 개념, 직영이라도 기본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인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하고 공무원은 오히려 보조해서 관리하고 회계, 투명한 행정을 위한 이런 부분…….

예.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덕문화전당 운영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도 현재 총 인력이 15명이 있습니다만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이 현재 7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연이나 전시, 그 다음에 전기, 기계설비, 공연에 따른 무대 장치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계약직, 전문가를 저희들이 영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수성구하고 동구가 운영이 다소 잘 되고 있는데, 우리 남구도 그런 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성구는 재단법인을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구요, 동구는 저희들 운영하는 방식하고 비슷합니다만은 계약직 전문가들을 조금 더 많이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어떤 전문가를 늘리는 부분이 운영상에 장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 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적극 고려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운영담당까지 보면 공무원입니다. 그죠? 관장, 운영담당, 그 밑에 기획자 이렇게 있는데, 또 나머지는 무기 계약직 이래가지고 아주 저임금으로 지금 쓰고 있지, 전문가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기획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그분들이 전문프로페셔널한 분들이 초빙이 되어서 중심으로 움직이면 좀 더 우리가 타 동구나 이런 경우에 보면 상당히 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창수 국장님의 답변에 연관된 2013년 회계연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에는 예산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지자체 목적과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제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 제출 구정연설에 따르면 정이 넘치는 복지를 실현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환경을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복지부분 지원예산을 본 예산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앞서 국장님의 말씀 속에 20억 정도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과 편리한 생활공간을 되돌려 주겠다고 했는데, 또 녹색환경과 예산 등 해서 구비 미 반영분이 35억 여원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 공무원 인건비는 413억원, 경상경비, 물건비 108억원 등 정원수에 맞추어 5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좀 전에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 설명한 2012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을 보면 공무원 현원에게 지급되고 남은 인건비만 해도 8억원 정도 됩니다. 경상경비를 포함한 10억원 이상이 남습니다. 뻔히 남는 예산을 두고 본 예산에 복지부분 지원 예산 등, 필수 경비를 미 반영하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그 인건비 예산반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항상 저희들이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합니다만은 항상 현원은 다소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비는 인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억원 이상 더 반영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이 부분은 대법원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퇴직금이 2013년도 내년도 예산에 3억6,000만원 정도 추가로 반영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직원 보수 및 시간외 근무수당이 3억3,000만원, 그리고 경상경비로 3억원 해서 한 10억원 가량이 더 반영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기술상 어떤 문제나 명예 퇴직금, 직원 시간외근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미래 예측 가능한 어느 정도 남을 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것을 당겨서 쓸 수 있도록끔 해야만이 그해 살림이 잘 돌아가지, 그걸 눕혀가지고 다음 년도 이렇게 가기에는 우리가 사업비가 충족한 것도 아닌데, 이런데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편성 단계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길 바라겠고요. 지금 예산편성 전에 보면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서 약 1달반 정도 동안 참여한 주민이 58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58명의 결과를 가지고 그게 뭐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도 저희들 구청의 입장에서는 58명의 우리 구민이나 관계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께서 우리 구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분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건의 주민의견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 의견들도 이렇게 반영하면 좋습니다만 지금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한다고 하면은 보도 자료는 잘 냅니다. 분명히 보도 자료도 보면 언제 해가지고 결과를 공개해서 반영할 것이다. 하는데, 그 외에 결과 공개와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보면 어디가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맨날 용두사미식으로 가시지 마시고 의견들 제대로 수렴해서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많이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어떤 것인가 이런데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보통 어디 설문조사하면 최소 500명은 되야, 어느 정도 여론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58명 아까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아무나 클릭해서 들어간 사람이 58명입니다.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섭 부구청장님 저의 질문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잘한 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더 더욱 남구민을 위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한층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나온 좋은 대안이 구정발전에 반영되어 더 알찬 우리 남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 주민에 사랑과 격려 속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연구하고 합심하여 남구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라 믿으며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주신 구민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객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