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봉락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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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락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임경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봉락위원장직무대행

네, 최백규 위원님께서 임경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임경임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임경임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경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임

임경임위원장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동안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손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임

임경임위원장

손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손일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일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손일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일

손일간사

먼저 저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임

임경임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의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총무과와 동주민센터를 심사하겠으며 동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사항 다음에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원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실과장님들께서는 부서에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셨다가 해당순서에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1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곤

김유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유곤입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기정예산은 20억2,400여만원중에서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면서 4,421만1천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예산은 19억8,031만원으로 2.18%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내용은 주로 공무여행 및 국외연수비 1천여만원, 국외여비 914만원, 인건비 2,7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470만원이 미집행잔액으로 이번에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임

임경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규

최백규위원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시면 공무원자녀보육지원에서 당초예산이 3억이 세워졌었는데 3,900만원이 남았어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저희가 국가 무상보육이 되다 보니까 재가,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만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줄었고 현재 만5세 이하 아동만 계약직하고 상용근로자, 휴직자 포함해서 하는데 매월 2,200만원씩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재가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구립어린이집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것 말고 따로 그러면 보육원에 어린이집에 안맡기고 집에서 재가하는 사람들을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0세인 경우 19만7천원, 5세인 경우 8만8,500원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래서 3억 세운 것중에 3,900만원 남은 것인가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나머지 잔액입니다. 12월달까지 줄 것 계산하고 나머지 정리한 겁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104쪽에 보시면 출산휴가 및 대체인력인부가 있는데 증액이 됐어요. 5,500만원이.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가게 되면 대체인력으로 해서 1개월에서 1년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데 당초에 계상했던 인원보다 작년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4.5명 정도 활용했는데 2012년도에는 9.8명 운영했습니다. 운영하다보니까 결원이 많고 하다보니까 결원이 바로 충원이 될 것 같으면 대체인력을 안쓰는데 지연되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많이 쓰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당초예산이 1차추경에서 5,994만원이었는데 우리가 예산팀하고 협의했는데 대체인력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 시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5,500만원을 받아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남구에 출산휴가로 가신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출산휴가자는 9명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전부 다 해서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육아휴직자는 61명이고 출산휴가 들어가 있는 자는 9명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다 포함하면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70명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동사무소에 행정감사를 했는데 정말 인원이 부족해서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대체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장님들 애로사항이 많아요. 특히 우리구에 있다가 동사무소로 발령이 나면 임신하거나 그렇게 되면 휴가를 내고 갔다가 1년이고 쉬었다가 다시 구로 오나요, 동사무소로 복귀하나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발령하는 것에 따라 다른데 보통 요즈음 성향이 출산휴가를 90일 쓰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1년 썼다가 2년 3년 연장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복직하시게 되면 적정한 위치에 배치하게 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문제점이 동사무소에서 모공무원 얘기는 그런 것이죠. 동사무소에 근무하다 보니까 힘들고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휴가를 내서 다시 구청에 본청에 근무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자리가 비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 생각해 보신게 없나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저희가 30여명이 결원인데 이번에 11명을 신규자로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40여명에서 30여명으로 바뀌었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방법은 그 방법이고 그 다음에 기타 자활근로도우미도 있고 장애인보조요원도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해서 그런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처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실제로 동사무소에 과장님도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이런 말씀드리는데 군대로 따지면 전투배치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제일 주민들과 밀접한 동사무소에요.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여기 동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쓰고 인건비를 주더라도 행정에 주민들한테 지장이 없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더 증액해서라도 적으면 좀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2월달에 시에서 신규자원을 11명 정도 받습니다.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또 문제점이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것이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발령나자마자 휴가를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동사무소로 배치가 되는지 구청으로 배치가 되는지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복직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사전에 물어봐서

백규

최백규위원

그게 문제 아니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로 발령이 나면 다 육아휴직을 낸다든가, 물론 당연히 출산휴가 가고 해야죠. 하지만 그게 문제점이라는게 여러 동장님들의 의견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동도 업무가 과중하고 구에도 힘든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동에 근무하던 직원은 구에 힘든 부서에 배치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동으로 가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동이 지금까지는 힘들다고 했겠지만 사실 구본청 힘든 격무부서보다는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복직하시는 분에 대해서 본인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동장님들 불평 안나오도록 인원 잘 보충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가지 여쭤볼께요. 106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운영비에서 4억8,200여만원인데 지금 1억100 정도가 남았는데요, 복무중단 휴가 이것때문에 인원이 몇 명이 이렇게나 거의 4분의 1정도가 남았거든요. 공익요원들을 어떤 운영비를 주는 것인가요, 급여를 주는 것인가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공익요원한테 월 보수가 있습니다. 1인당 월 10만원 정도, 교통비가 하루에 2,200원씩 해서 4만4,000원, 중식비가 6,000원씩 해서 12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보통 1인당 30만원 정도 소요 되거든요.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이 몇 명 있죠? 남구청에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206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익요원도 연가나 병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5일 범위내에서 연가실시하고 병가도 재직기간중에 30일이니까 1년에 15일 정도해서 30일 씁니다. 이 기간동안은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안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유가 있고 또 생계곤란이나 질병 이런 경우에 근무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에 근무중단을 하고 치료한 다음에 나중에 복귀하는 사람도 있고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소집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규자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공백이 있거든요. 해병대캠프라든지 소양교육으로 들어 갑니다. 그 기간동안에 병무청에서 중식비하고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순수하게 구비로 세워진 것이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아뇨, 국시구비입니다. 공익요원중에도 사회복지요원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9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들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것은 급식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본위원이 궁금했던게 어차피 공무원들 보조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공익요원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4분의 1씩 빠지면 구청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1억100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물론 당연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나 병가나 연월차 쓰는 것에 대해서 수당 안나가는 거야 당연한데 많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공익요원들한테 주어진 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 예산인데 미리 예측해서 자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12월 말까지 사용할 것 빼고 나머지

백규

최백규위원

연가를 15일 갈 수 있는 것이고 병가를 1년에 30일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2년동안에 30일이니까 1년에 15일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빼야죠. 간다고 다 쳐야지 안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안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병가는 모르지만 연가 같은 경우는 15일 안가는 공익요원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안남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감안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리고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의 보조역할을 해 주는 공익요원들이고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인데 너무 많이 결원이 되면 우리 구청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임경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락위원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구청에 공직자들께서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가죠. 행정사무감사때 가 보니까 그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시에서 인력을 보충받는 것으로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올해 연말에 12월 10일자로 11명을 배치했고 내년 2월달에 11명이 또 옵니다.

이봉락위원

출산휴가로 인해서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인데 그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출산휴가를 안보낼 수 없는 입장이고 당연히 가야 되는 입장이고 앞으로는 남성공무원들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남구청이나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 퇴직해서 집에서 쉬시는 분들이 있는데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갈 때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철도청에서 파업하면 철도공무원들 퇴직하신 분들 다시 오시게 해서 기관사로 활용하고 그러는데 남구청에서도 유휴인력, 공직생활하시다 퇴직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별 다른 의견 있습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 부분은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퇴직하신 분을 인력풀로 해서 구성해서 그분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일자리창출도 되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임경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1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규

최백규위원

동장님들, 추위로 인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동사무소는 사실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나가 봤는데 지적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 주고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동장님들이 정말 구청에 바라는, 저희 의회에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동장님들 말씀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동에 보면 운영비가 없어서 에어컨비, 난방비가 없어서 물론 체력단련실이 잘 되어 있는데는 그것으로 쓰는데 주민들한테 난방비때문에 민원들이 있어요. 구재정이 열악하고 없다 보니까 말씀들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면 2차 추경이지만 이것 말고도 동사무소에 애로 사항 얘기해 주시면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죠. 동장님들 없으세요? 동 회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안2동장님. 매번 회기때마다 들어오시는데 회장님으로 계시니까 동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나 아니면 꼭 저희들이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한정

허한정주안2동장

아시다시피 동장님들이 동에 의원님들도 다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저같은 경우도 의견조율좀 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하고 해서 많은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보는 딱한 부분도 있는데 동마다 체력단련실 운영하는 동이나 이런 동은 수입성도 있고 그런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까지 딱한 정도는 아닙니다. 2천만원 전체수당이나 이런게 포함되어진 금액이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여기 지금 동사무소를 보면 급여가 삭감된게 육아휴직으로 많고 당연히 육아휴직 가야 되고 산후휴가 당연히 가셔야죠, 그런 보충인력에 대해서 동장님을 대표해서 보면 지금도 급여가 삭감된게 전부 다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직급에 따른 감액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충인력 예를들면 작년에 행정감사를 문학동을 갔더니 2사람이 빠졌어요. 9명중에. 여직원이 휴가를 가면 대체해 줘야 되는데 적소적기에 대체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9명 직원 있는데 여성공무원 2분이 휴가를 간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된다고 불평 불만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대개 보면 제일 많이 남는 금액이 그것이에요. 물론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직급에 따른 그것, 산후휴가 내지는 육아휴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애로 사항들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인원보충이라든지 자원봉사를 써서 계약직들 기간제 써서라도 보충해 주고 공무원들 좀 편하게 같이 행정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이것 말고도 또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한정

허한정주안2동장

인력관계는 사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게 전부 1년, 2년 교육을 받고 상당한 기간 수련을 하고 법령을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퇴직자도 연속성상에 다루어 본 사람이어야 될 것이고 대체인력이 아무나 투입해서는 법령업무를 다룰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나 민원실 같은데 갑자기 공무원 몇 년 해도 서투른 부분도 많이 나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이건 어차피 그것을 티오로 해서 채용관계를 할 수 없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현실적으로 또 출산관계도 범정부적으로 중요부분을 다루는데 그런 전체적인게 타결이 되어야 해결될 문제이지 각 동마다 21개동 아우성 쳐도 제가 대변하는 그런 측은 아니지만 사실 고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동장님 말씀하신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론 중요한 업무는 못맡기죠, 등본, 인감 떼어주고 인적사항 다 나오는 것은 못맡기죠, 그렇지만 주민들 민원사항 접수하고 단순히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가급적 활용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불편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대처가 안 되더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현실에 맞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인천광역시에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해 봐도 크게 달라질게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게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그런 단순한 업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써 주면 휴가갔을때 대체인력 써주면 되잖아요.

한정

허한정주안2동장

저희동 같은 경우 사회복지, 장애도우미, 2사람이 있는데 3년 정도 고용계약근무를 하는데 사유는 어떤 그 사람들이 상당히 동네 어려운 사람 면담을 계속하다 보니까 속속들이 알고 일을 잘합니다. 물론 보수는 많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지속적으로 하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2사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된다고 판단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체동 절반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동에서는 더 붙들어두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연은 간곡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임경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장님들 이번에 폭설 와 가지고 굉장히 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염화칼슘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 준비는 다 되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부분 3쪽부터 74쪽, 373쪽부터 388쪽, 일반회계 87쪽부터 90쪽, 명시이월사업조서 40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동장 있음

백규

최백규위원

최백규 위원입니다. 88쪽에 의정비심의위원운영회비가 있고 여론조사실시가 있어요. 그게 올해 임금이 동결로 인해서 심의위원운영비하고 여론조사비가 있는데 여론조사비가 800만원씩 나가나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기관에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나가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수당을 의정비를 더 인상하지 않기로 해서 전액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절감에.

백규

최백규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하는게 어느 기관에다가 샘플을 몇 개를 하는 것이죠? 개략적으로 주잖아요, 여론조사 줄 때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네, 샘플은 1개 기관에 주는 것이고 5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응답이 나올 때까지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는 것이죠.

백규

최백규위원

전화받고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답해 주는 사람 기준을 잡는 것이에요? 500명 나올 때까지.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본위원은 여론조사에 안주고 구나 아니면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주게 되면 다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반대지. 이거 심의위원만 거쳐도 될 것을 이런 것도 낭비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법으로 돼 있나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네, 지방자치법에 돼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잘 알겠고요, 89쪽에 보시면 창조도시네트워크추진운영비 1,800만원인데 600만원이 남았어요. 선거에 따른 포럼감소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남구에 창조도시네트워크 추진운영비가 보면 1,800이에요. 600이 남았거든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창조도시포럼을 소회의실에서 하게 되는데 물품이라든지 현수막, 다과 이런 것 외부강사 강의수당, 책자유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거도 있고 해서 충분히 사용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은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총선하고 대선이 있어서 그 기간에 30일 전 이런 것 때문에 못 쓴 것이라는 건가요?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건가요? 이것을 하게 되면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민간인들이 오니까 다과도 못놓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물도 못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수를 줄여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알겠고요, 89쪽 밑에 제물포역세권 활성화연구용역에서 1억5천이 나갔거든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인데 용역을, 용역하면 본위원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용역주다 보면 별 것 없거든요. 그림만 그럴싸 하고 책 한 권 나오는 건데 이것도 어차피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어떤 평화시장하고 상황설명서보면 목공예마을하고 해서 준 것인데 아직 발주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2013년도 예산을 6조9,800억중에서 6,472억을 관련사업비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고 루원씨티, 도화구역의 도시재생사업, 동인천역, 제물포역 등 역세권개발사업구역등 167개 구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원도심활성화대상지역중 하나인 남구소재 제물포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사업으로 11월5일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억5천만원을 내려 오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수령하게 된 사항이고 그래서 용역사업의 주요내용은 제물포역 북부주변 활성화방안, 제물포역 남구인근에 소재한 숭의동 목공예마을 및 거리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 안, 평화시장 활성화방안 및 그와 관련한 시범사업실시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용역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6개월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기간이 올해 사업을 착수하기는 어렵고 해서 11월중에는 연구용역사업전반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하고 관련부서간 연구검토 및 추진계획을 확정했고 12월중에는 연구용역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결재를 득해서 20일동안 공고하고 1월중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연구용역을 심사후에 계약체결할 계획으로 있어서 기간이 올해 모두 수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실장님, 이쪽 지역이 제일 낙후된 데고 정말 인천대가 이사가면서 특히나 제물포역세권, 숭의동, 평화시장 이쪽은 정말 누가 봐도 아시안게임하기 전에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마치 허황된 그림만 나오는 이런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실성 있게 가능한 부분, 예를 들어서 그림은 멋있게 나왔는데 민원에 나중에 부딪쳐서 하지 못할 사업들은 용역비만 날린다는 것이죠.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숭의동 목공예마을 앞쪽에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도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시방서를 잘 작성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본위원이 물론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인데 줘야 되겠죠. 본위원도 대충은 들었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실현 불가능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심도 있게 실현가능한 것을 해야 된다.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고 잘해서 그쪽 지역을 구도심 살리는데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42억4천여만원이고 3억8,900여만원이 성과급 미지급에 따른 인건비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최하위를 했죠?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네, 마등급을 받아서 100점 만점에 82점 획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장 및 임원 연봉을 5 내지 10%로 삭감하도록 돼 있고 성과급도 0%, 줄 수 없는 것으로 돼서 이 부분은 부득이 성과금을 삭감함에 따라서 남는 부분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본위원도 안타깝고 남구 구의원으로서 남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잘해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보수유지하고, 구민들 불편한 사항, 또 자체에서 운영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나와서 성과급이 안나간 것이죠? 3억8,900이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 나름대로 연구하시고 수봉공원에 매점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경관녹지과에서 들었어요.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우선주차제 그 문제도 주차장도 사실 주차요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민간위탁,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인데 민간위탁 줄 부분은 줘서 그분들이 시설공단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그대로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셔 가지고 자체에서 어느 정도 수입올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안받는데가 있거든요. 돈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도 많아요. 그런데는 용역을 주든지 거기다가 위탁관리업체 법인에 선정해서 줘서 수익이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옛날에 용화사 절하고 인공폭포에 거기 줬는데 1년에 5천만원이 세가 들어오죠? 세외수입으로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그러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옳으신 말씀이고 공감합니다. 저희도 공단경영활성화 보고회를 개최해서 11월 27일 개최해서 주차급지를 상향조정 하는 문제, 공단에서 제시한 건의안, 보안등 보수용 고소차량을 구입하는 문제라든지 연1회 보고회를 개최해서 분기별 위탁부서간 연찬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공단이 경영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급지 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급지를 너무 비싸게 올리면 안 되는 것이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남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낮게 받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의견에 의해서

백규

최백규위원

물론 시내 한복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 데도 주차요원들이 없어서 안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활용을 더하고 실질적으로 잘되는 데는 용역을 주면 되잖아요. 위탁업체에 줘서 그 사람들이 월정주차도 하고 밤에도 관리해서 받고 나머지 부분을 활용하면 수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밤에도 받는 부분

백규

최백규위원

밤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퇴근해야 되니까 안되잖아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밤에도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일정 월세를 내는 것이죠. 1년에. 그렇게 되면 거기서 받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했던 직원들은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요원들이 없고 무료로 하는데를 돈을 받으면 수익이 창출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네, 잘좀 연구하셔서 시설관리공단도 경영평가에서 많은 점수를 받아서 성과급도 가지고 가고 반납하신다니까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임경임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락위원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가 3억8,900만원 삭감되면서 실장님 답변이 성과급 미지급에 따른 인건비삭감이라고 하셨는데 성과평가를 마등급 받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여러 분야를 보기 때문에 평가점수가 리더십과 전략분야가 총점이12점인데 9.4점으로 나왔고 경영시스템이 30점 만점인데 12.2점 나왔습니다. 경영성과가 58점인데 49.3으로 나왔고

이봉락위원

됐습니다. 여러 가지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답변중에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허술한 것은 남구에 조직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기술직인데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행정직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절대로 격하하는 것은 아니고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도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에서 그것을 관리감독, 결재하고 있다고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업무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빨리 조직편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건설복지국으로 편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여러 가지인데 기술직인 만큼 건설직에서 건설국장이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족입니다.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도로포장을 하나 하더라도 포장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합리화라든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기술직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옳으신 말씀인데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영시스템에서 30점 만점에 12.2점이 나온 것이고 저희가 점검나가고 각 지도점검을

이봉락위원

잠깐만요, 말씀을 안들어도 1가지로 평가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 리더십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12점 만점에 9.4점이 나왔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느냐 상급자가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알아야 리더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그뿐만 아니라 경영실태가 나빠지는 것은 상급자가 알아야 관리를 해야 잘못된 점, 잘된 점을 리드해 가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체계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빨리 기술직으로 돌려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계속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결국은 공기업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기술적인 부분이 저희가 1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구에 계시던 건설교통국장님으로 계시던,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으로 가 계시거든요. 그런 반면에 남동구는 행정직서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갔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이 총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 그러나 이번에 성과급이 적게 나온 원인은 전년에 비해서 수입이 줄었다는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평가자체에도 불합리한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평가의 불합리한 점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해서 기왕에 고생들을 하시면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경영평가도 좋은 성적을 받아서 성과급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노력하신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해야지, 그게 더 좋은 효과가 나온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냉정하게 판단을 잘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임원들이 봉급이 삭감된 것은 좋아요. 그 밑에 하급직원들은 제일 고생하면서도 성과급을 못받았다면 또 사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문제가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수술을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고상욱기획조정실장

지난 번에 한 내용이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임경임위원장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6쪽, 명시이월사업조서 40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94쪽에 보시면 남구청운동장 정비공사에서 보도트랙 조성공사로 인한 보조금 3억5천을 받은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죠?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5천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동장 조성사업한다고 신청해 가지고 내려온 금액인데 금년도 7월 11일자로 3억5천이 내려왔습니다. 이 공사의 전반적으로는 약 7억이 소요되는 공사거든요. 그 안에 인조잔디를 깔든지 마사토로 운동장을 조성하든지 트랙이라든지 약간의 운동장 주변에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5천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고 내년도에 시에 교부금이나 중앙에 교부세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다가 정히 안 되면 저희 예산이라도 투입해야 되겠지만 현재 목표는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서 3억5천 정도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물론 인조잔디 까는 것도 좋고 구청 운동장이니까 당연히 체력단련도 주변에 같이 설치되어 있으면 주민이 이용하니까 좋기는 한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남구청을 그쪽에 짓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운동장부지는 현재 행정복합타운조성부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에서.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총 130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인데요, 이것에 맞춰서 이 땅을 저희가 남구청소유로 되면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 승인이 나야 되겠지만 그 땅은 운동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근에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운동장으로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 안에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인조잔디로 할지 마사토로 할지 그건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구청사를 나중에 짓더라도 일부분은 운동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하시겠다는 것이죠?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임경임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락위원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가 전액삭감되어 시행하지 않았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인천시에서 시비로 해서 저희구뿐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으로 시민의식조사를 하는 것인데 금년 6월 11일자로 올해 인천시에서는 안하니까 예산은 나중에 반납하도록 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시행을 안 한것이죠.

이봉락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입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아마 예산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봉락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문화를 향유하는 생활체육에 참여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거든요. 욕구가 많은 반면에 욕구에 맞춰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이방법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미리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시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남구 자체적으로라도 이러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2013년도에는 시에서 다시 하겠다고 예산내시가 왔습니다.

이봉락위원

시행하는 것으로 하시되 인천시에서 하는 것도 하지만 남구에서도 남구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도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의식조사할 때 가능하면 저희의 의견도 조사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우리구의 의견들을 항목에 편입시켜 가지고 같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임

임경임위원장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규

최백규위원

구재산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청사공공요금이 증액이 됐어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청사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하고 정산하다 보니까 전기요금부족분 1,600만원, 가스요금 270, 수도요금 130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3억1천여만원 됐는데 2천만원 정도 부족하다는 것인데 본청 건물에 가스가 들어와 있나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종합민원실이 가스 들어와 있고 경비동에 들어와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본청에는 안들어와 있나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본청에는 2층 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그런 쪽에

백규

최백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물론 구청사가 열악하고 낙후되어서 내년에 청사리모델링을 하지만 아마도 운영비가 더블 이상은 들어갈 것이에요. 석유를 때고 아직도 이런게 있어서 내년에 청사리모델링하는데 가스를 다 연결하나요? 냉난방을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가스로

백규

최백규위원

내후년에 보면 아시겠지만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열효율도 그렇고 화재위험도 그렇고 건설과나 다른 과 가 보면 석유난로 때고 이러는데 70년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민원인들이 늘 얘기하고 실질적으로는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내년도에 공사가 시행이 되면

백규

최백규위원

가스라인이 안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와 있으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절약이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임경임위원장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32쪽, 명시이월사업조서 40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락위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관련해서 예산이 1,500만원 가지고 집행하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그 행사에 참여해 보고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네, 저희는 충북단양 1박2일 갔다 왔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충분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봉락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참여인원이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많이 오도록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오신 분들도 계셨고 내년에 하게 되면 많이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도 워크샵도 필요하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지도 선생님들 이런 분들도 자치위원회 워크샵때 같이 참여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자치위원들만 매번 해마다 하는 것보다 물론 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도 가셔야겠지만 보면 자치위원이나 간사 이런 분들이 계속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치위원들중에서도 가시되 또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님들 같이 해서 워크샵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만 가시고 그분이 몇 번 안가시면 같이 어울려서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실효성이 좋았으면 좋았지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임

임경임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규

최백규위원

127쪽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수당이 보면 서면질의하다 보니까 전액이 남았거든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충분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벗어나면 신청학교가 많이 들어 왔다면 거기를 심의해서 지원해 주고 안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다 지원하다보니까 서면심의로 대체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우수농수산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친환경쌀 우수농산물 일반농산물가격하고 우수농산물가격의 차액분을 해 주는 것이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어나 중고등학교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친환경급식재료와 일반급식재료구입비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시에서 55% 구가 45% 나머지는 초등학교 이외는 학부모부담이 25% 있는데 그런 조건을 이행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지원품목은 쌀하고 한우소고기하고 계란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원래 당초에 4억8,700이 잡혔는데 지금 1억6,500이 남은 것이네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학생수가 전년도 비해서 740명 정도 감소했고 일반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20킬로에 당초 작년에 예산했을 때는 3만3,370원인데 4만원대로 올랐거든요. 그 차액분이 상승해서 차액분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쌀값이 올라서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하고 정부미가격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데 정부미가격이 오르니까 그 차액분이 감소한 것이죠.

백규

최백규위원

일반쌀은 예를 들어서 4만원이고 우수농산물은 3만3천원을 플러스 해서 예를 들어서 7만3천원이라는 얘기죠? 20킬로짜리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일반정부미가 4만원이라고 한다면 우수농산물은 4만5천원 정도 할 것 아닙니까? 그 5천원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백규

최백규위원

실제로 얼마 차액이 나는 거에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3만3,370원에서 4만160원이니까 6,790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친환경우수농산물은 농약을 안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무농약이나 저농약같은 것

백규

최백규위원

원래 농약 안친 것은 훨씬 비싸거든요. 차액이 너무 안난다는 것이죠. 5천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잖아요. 그건 아마 저농약, 좋은 쌀이지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저농약쌀, 무농약쌀, 유기농쌀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백규

최백규위원

과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상급식 하고 있죠? 무상급식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불만이, 왜 있는 사람들, 우리는 자부담을 해서 학교에서 자부담하고 해서 좋은 쌀, 좋은 고기 먹겠다고 신청하는 것이잖아요. 이 예산을 나는 무상급식을 해주면서 이걸 왜 만들어서 시에서 내리고 구에서 또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싶어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초등학교 외에는 학부모 부담이 있습니다. 25%

백규

최백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밥을 못먹어서 그전에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해 줬고, 굳이 있는 사람들 있는 학교 잘 사는 동네는 신청을 해서 자부담을 해서 플러스 해서 결국은 업자만 배부르게 하는 것 아니냐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보편적 무상급식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신청한 학교나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데는 거기다 또 플러스해 가지고 그러면 본위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병설유치원은 하고, 학교는 안하고 그런 데도 있어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운영위원회에서 않겠다고 하면 지원을 안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본위원도 여기 심의위원으로 했었는데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거꾸로 보면 있는 동네하고 없는 동네하고 학부모회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리고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1억6,500이라는 돈이 남았잖아요. 내년에도 또 있죠? 이거.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네,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런 예산은 낭비아닌가 싶어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줘야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돈을 여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질을 좋게 해야죠, 무상급식에다가. 그것도 역차별 아닌가요? 우리 학교는 좋은 쌀에 질좋은 것 먹어, 니네 학교는 그냥 주는 것먹냐? 애들끼리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학부모들도 어떻게 보면 거기는 좋은 동네고 좋은 학교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무상급식 밥 안먹고 도시락 싸오는 애들도 있어요, 갈수록 질이 떨어져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따로 예산을 친환경으로 가냐 이거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더 우수농산물을 해서

백규

최백규위원

친환경, 우수농수산물은 지금 보편적 급식재료 들어가는 것보다 농약 덜 치고 질이 좋은 것이죠. 아까 친환경으로 아예 가는 것은 쌀값이 훨씬 비싸요. 농약 아예 안치고 유기농으로 키운 쌀은. 이것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왜 이 항목이 또 생겼냐는 것이죠. 과장님도 심의하실 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도 또 있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우수농산물이 친환경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친환경도 원래 또 있었어요. 제 생각은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시에 건의해서 굳이 신청한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 또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시에서도 우수농산물을 다 심의위원회도 있고 전체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생산자들을 위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농수산물 그런 관계자들이나 일반 위원님들이나 다 해서 매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고

백규

최백규위원

우수농수산식품으로 다 가라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경임

임경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락위원

129쪽에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이 많은 예산이 삭감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은 고등학교 재학중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전액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밑에 특별지원대상은 학교를 안다니는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생계비, 학원비, 검정고시, 문화활동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에 것은 어려운 청소년학자금은 시비구비고 시에 대한 조례제정이 됐고 특별지원은 국비시비로 국가적인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려운 청소년은 2011년도 상반기때 신청자가 6명이 전원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교육청에서 이중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한 사항이었고 2012년도 하반기때는

이봉락위원

됐습니다. 신청가 자격요건이 미달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업무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교육청에서 잘못 신청한 것입니까, 우리구에서 잘못한 겁니까?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어려운 청소년학자금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줍니다. 우리하고 매칭을 해서. 6명 정도분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안들어 오면

이봉락위원

매칭은 아는데요, 보고에 신청자 전원이 자격요건이 미달됐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부족한 것 아닌가 왜냐 하면 어려운 청소년이 학자금 때문에 고통받는 숫자가 상당한데, 예산집행을 못했다, 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하반기때는

이봉락위원

이런 예산일수록 신중에 신중을 더 해서 잔액없이 100% 학생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때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고 예산이 많이 잔액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도서 북스타트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남고 또 찾아가는 북스타트를 하다보니까 사실 4시간 이상 자원활동가를 하게 되면 실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1만5천원. 소규모로. 이분들이 자기들은 순수한 자원활동으로 돈을 안받겠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찾아가는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 이런데만 찾아가서 밖으로 나갈 때만 하겠다고 그분들이 안받겠다고 해서 잘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북스타트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때 과장님, 이거 한 번 그러면 판단해 보십시다. 우리가 남구에 역점사업으로 1개동1도서관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본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들중에서는 과연 1개동1도서관이 남구실정에 맞는 것인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1개동 1개도서관에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고 지금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려고 합니다.

이봉락위원

그럼 앞으로 도서관 신설은 없는 것입니까?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거의, 용현동쪽에 혹시라도 권역별로 따지면 그쪽을 만일 부지나 기부체납부지 같은게 들어온다면, 그외적으로는 다른데 조성계획이 없습니다.

이봉락위원

과장님도 1개동 1도서관은 무리가 있다. 권역별로 가는 것은 좋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지금은 이 수준만 유지하고 작은도서관, 사립도서관이나 아파트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개동에 1도서관은 아니더라도 많은 어린이도서관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이 도서관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정상궤도에 올라올 때 까지는 예산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서구입비라든지 독서프로그램, 독서진흥관련행사 이런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은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좋은 도서관이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고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사라든지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책정 해 놓고도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집행이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씀드립니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네, 내년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임경임위원장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5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규

최백규위원

136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우편요금이 있는데 당초에 1억2,960만원, 지금 700만원이 남았는데 체납건수가 2만5천건이 감소로 인해서 우편요금이 조정이 되어서 남은 것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그만큼 체납액이 많이 늘었나요? 지금 2만5천건이 결국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냈다는 것이죠? 세부사항설명서에 보면.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상당히 오랜 기간 고지서만 내보내고 납부가 안된 결손된 부분도 포함되고 소액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도 하고 전년도에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우편요금을 1억 정도 이전에 비해서 더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랬는데 조금 많은 것 같아서 2013년도 예산에서 2천만원 정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사항설명서에 얘기하신게 물론 세금을 5년 이상 넘어서 공소시효가 끝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2만5천건이 우편요금이 잘 저기 되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세외수입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 아니에요.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네, 어느 정도 늘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수치가 있느냐고요. 11월말까지, 12월까지는 안나오겠지만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10월말까지 전년도에는 11억8천만원이 징수가 됐었는데 올해는 12억2600이징수가 됐습니다. 그다지 많이 늘은 것은 아니라서 고지서를 많이 발송했지만 큰 성과는 사실 없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말씀하신게 여기에는 어차피 공소시효 끝나서 보낼 필요도 없고 정리한 부분도 있고 또 세금을 많이 체납한 부분을 내서 이만큼이 줄어서 지금 700만원이 준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고하시기에는. 그러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세금이 많이 지금 10월말까지인가요?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10월말까지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1억 남짓 더 늘었네요.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1억이 좀 안 됩니다. 5천만원 정도

백규

최백규위원

어쨌든 우편요금도 보내고 체납독촉도 하고 압류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죠. 물론 1,2건이 아니고 워낙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우리 구정의 살림도 되고 세외수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통스티커 발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에 계속 따라 다니잖아요. 그것도 시효가 있나요?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이 되고 압류가 없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시효가 경과되면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임경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9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규

최백규위원

관교동사무소를 갔더니 민원발급기 등초본 있죠?

현정

시현정민원여권과장

관교동사무소에는 없는데요.

백규

최백규위원

아니, 거기 동사무소로 갔더니 신세계백화점에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해서

현정

시현정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요?

백규

최백규위원

그렇죠, 그걸 한 번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터미널쪽에...

현정

시현정민원여권과장

보고 못받았는데요.

백규

최백규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그전에 여권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리가 어렵고 사고가 나면 인적사항이 다 나가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은행이라든가 어디서 관리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정

시현정민원여권과장

관리주체가 문제가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등록하고 법원등기부 등본 이게 전체 무인민원발급기의 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관공서가 아닌 곳에는 그것을 제한해서 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터미널에 그것을 설치하게 된다면 가족관계등록증명서 5종과 등기부등본 20%가 발급을 못받게 됩니다. 그리고 터미널 이런 곳에는 보안문제때문에 매년 유지보수비며 보안료가 저희가 알아본 결과 1천만원이 넘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곳이 우리 남구와 남동구의 경계이기 때문에 남구 주민도 물론 혜택을 받지만 남동구쪽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보고받지 않았지만 전에 검토한 사항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 볼 때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거기가 워낙 인천의 중심이나 마찬가지이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쪽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니까 나름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시현정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임

임경임위원장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7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7쪽부터 262쪽, 명시이월사업조서 4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일자리창출추진단장입니다.

경임

임경임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영미위원

과장님 259쪽에 보시면 마을기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부 다 감액 신청이 돼 있어요. 지금 사항설명서 보니까 신규로 들어온게 없어서 삭감했다고 얘기 하셨거든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대기하고 있었던 마을기업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얘기 해 주시겠어요?

부성

김부성일자리창출추진단장

마을기업이 지금 9개가 있는데요. 10개가 있다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마을기업 ‘세탁하는 사람들’이 폐업해서 지금 9개인데 당초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공모해 보니까 신청한 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래요? 저희가 일부러 안 했다기 보다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는데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부성

김부성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폐업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셨나요? 뒷부분 얘기도 해 주시겠어요?

부성

김부성일자리창출추진단장

청장님 생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을기업 중에서 주안1동에 있는 세탁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나름대로 살려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마땅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사항이라 폐업하기로 청장님 최종방침을 받아서 정산했는데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두 가지 성격으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만 경상보조는 소모성 경비기 때문에 제외하고 자본보조로 지원된 사업중에 세탁하는 사람들 자부담부분과 구청 투자부분을 나눠서 세탁기, 건조기를 매각했습니다. 1,750만원에 매각해서 지분대로 나눠서 구청지분에 맞는 금액은 세입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어쨌든 마을기업을 시작한지 1년 정도 됐나요?

부성

김부성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문영미위원

그간에 나름대로 이렇게 폐업하는 부분들도 나오지만 사실은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마을기업이 제대로된 자기개념을 갖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외적으로는 컨설팅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왜 공모가 없었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런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보는데..

부성

김부성일자리창출추진단장

지금 남구가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그렇고 선두적으로 진행시켜서 인천에 10개 군ㆍ구가 있습니다만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건 분명한데요.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 판단으로는 각 동에 1동 1마을기업 만들기를 추진하다보니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마을기업을 만든 사례도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게중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마을기업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위원님들이 용현2동 한마음자치센터를 다녀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쪽에서 불만도 들으셨고요. 나름대로 고민한 사항을 함께 의견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기업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좀더 깊게 심사숙고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센터와 협의해서 마을기업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 두 개 기업은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해서 어렵게 만든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컨설팅도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

257쪽에 세입부분을 보면 특별교부세도 1,300만원이나 잡혀 있었는데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은 거잖아요?

부성

김부성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문영미위원

이것도 이유가 있었을 거 같은 거예요. 내용이 뭔가요? 왜 안 주신 거지요?

부성

김부성일자리창출추진단장

시도 마을기업 때문에 시도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

문영미위원

이건 특별교부세인데요?

부성

김부성일자리창출추진단장

우리가 마을기업 부분에 대해서 추가기업이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 안 한 부분도 있고요.

문영미위원

저희가 요청 안 했다고요?

부성

김부성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문영미위원

기정액에 해 놓고, 요청 안 했기 때문에 안 내려온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왜냐면 마을기업이 신규로 돼 있던 마을기업이 공모를 거쳐서 선정됐어야 되는데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필요없기 때문에

문영미위원

실제로 2012년도에는 새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2012년 계획상에서 제가 들어온 것은 알고 있는데

부성

김부성일자리창출추진단장

하나가 된게 북카페 13일날 개소식합니다만 북카페가 하나가 새로 이번에 추가로 지정돼서 사업개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용현5동 통장자율회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이웃나라 쌀국수집이 선정됐습니다만 사업포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어쨌든 단장님이 더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지나는 시기에 저희가 부처가 다른 부분도 있을 뿐더러 여기가 가지고 있는 것는 사회적 기업과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공동체의 방점이 찍혀야 되는 부분인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임경임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