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우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농정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총 예산규모는 141억8천1백만원으로서 작년에 159억7천2백만원보다 17억9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는 송읍 홍보탑 LED 전광판 교체에 9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었고, 또 하나는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가 군비부담이 19억 정도 되는데 도비만큼 현재 조기집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14억은 추경에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7억 정도가 감 되었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분야는 47억8천만원으로서 전년도 35억4천6백만원에 비해서 12억3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내년도 신규로 하는 감물염색 향토산업이 내년도부터 3년간 30억 사업으로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7억7천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선가공식품에 내년도 2억8천만원이 금년도보다 증액이 되겠고, 또 농업종합자금이 2차 보전사업이 내년도에 1억4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6천2백정도 증액이 되어서 농업정책분야는 12억3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정시책에 인건비, 일반운용비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2쪽 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출연금 하는 게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이 1억5천2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2017년까지 20억원을 목표를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지원하는,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에 따른 우리 군에 분담금이 1억5천2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우리 군에서 1억5천2백만원씩 계속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설립 출연금은 경상북도 농민사관학교가 금년도 설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2~2015년까지 도에서 100억을 목표로 도에서 50억, 시군에서 40억, 농협에 10억 해서 100억을 하는데 따른 우리 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은 내년도 2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관광센터운영에 일반운영비를 공공요금과 계상을 했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에 5천7백6십만원 이 부분은 여성이 출산전후에 여성농업인이 출산전후에 농가도우미를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곡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는 참고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농업인 정보지보급 사업은 후계농업 경영인들한테 한국농어민 신문을 주 2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 현장 아이디어 실천지원 사업에 1천4백만원, 농업인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에 5억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자녀 고등학생들한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36쪽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도비사업으로 내년도 2명을 계상하였습니다. 70%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과 관련해서 귀농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지, 귀농정착장려금, 귀농 정착지원 사업에 4천만원, 2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지원 사업에 내년도 5개소 1천만원씩 해서 5천만원 중 80%를 보조하는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2년 이상 된 농촌거주 농업인한테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8이 되겠습니다. 약선 가공식품 클러스터 생산기반조성 및 산업화 마케팅에 8억6천8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1~2013년까지 3년간 상주하고 청도에서 5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지원은 송금과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채용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에 내년도에 1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북도 농민사관학교 우수교육생한테 현장 아이디어 접목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2016년까지 200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재미나리 클러스터 지원사업도 2011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30억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청도감물염색 산업화 사업은 향토 사업인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3년간 2015년까지 3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재미나리 클러스터사업도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따른 가공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감물염색 산업화 사업도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가구공장하고 봉재공장 설립하는데 2억3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지원 사업에도 2억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 지역에 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 특별근무수당 월 11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내에 농어촌보육교사가 지금 78명이 있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농업종합자금이 대출이자가 3%입니다. 3%중에서 2%를 도비와 군비를 보조를 하고 농가에는 1%를 부담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에 있어서는 금년도 총예산이 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읍면 농지관리용GPS 구입비를 9대 해서 3천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지관리운영 인건비 운영비라든지, 여비, 뒷장입니다. 442쪽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농지관리용 GPS구입비가 9대 3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통관리입니다. 유통관리는 내년도 총예산이 29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대비 15억5천9백만원이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송읍 홍보 탑이 지난해는 당초예산 9억5천이 돼 있었고, 또 수출 물류비가 현재 조기집행 관련해서 군비 14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 그런 관계로 15억5천9백만원이 작년대비 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판로개척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참고해 주시고, 43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라든지, 행사운영비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 여비, 보상금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박람회 및 직판행사참가 부스료 관계 이 부분은 국내에 박람회라든지 직판행사를 할 때 부스를 지원하는 부분을 4회 5백만원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도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설치 지원사업도 3천만원 해서 2개소에 50% 보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도시라든지, 철도 역사, 아니면 공항, 지하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 청도군 농특산물 정기 판매장이 필요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감 말랭이 포장지지원, 5대에 5백만원, 청도군 우수농산물 포장제 지원에 3천만원, 유통업체 냉동탑차 지원에 2대에 2천만원, 농특산물 유통업체 쇼케이스형 냉동고 지원에 2대에 5백만원, 마을공동간이 집하장설치 지원에 2개소 5천만원, 복숭아상자 PE랩 덮게 지원 사업, 또 복숭아 신선도 유지제 지원 사업, 송북리 마을공동작업장 설치에 1개소 50%지원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도비가 4억7천7백이고 군비가 19억1천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도 아까 조기집행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전액을 계상을 다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사업에 3천1백5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출 농식품 브랜드제고사업에 8백8십만원, 농식품 국내외 판촉지원 사업, 또 이 부분은 해외 박람회 부스료 하고 국내 부분은 국내박람회 하는데 따른 판촉 부스료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에 2억7천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은 금년부터는 초중학생에 대해서 읍면 구분없이 전면 100%급식이 되는 부분입니다. 50%를 해놓은 부분은 부기 50% 돼 있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50%를 부담을 해서 100% 무상급식을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부분은 유치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해서 친환경농산물 등에 급식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경북 우수브랜드화 사업에 1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4억8천이 계상이되었는데 이 부분은 수출용 건조버섯 가공공장을 이서에 있는 그린피스 박oo씨가 하는데 총사업비가 16억입니다. 16억 중에서 보조가 30%이고, 융자가 20%, 자부담 50%해서 하는 사업중에 보조금을 4억8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제일 마지막부분에 농어촌 자원복합 산업화지원 사업은 청도 감 영농조합법인 매전에 이oo 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해서 현재 중앙에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GAP인정농가 안정성 검사비지원 4백3십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부분에 있어서는 총예산이 34억1천9백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작년 28억9천1백만원 대비 5억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살처분 보상금이 3억4천5백만원이 내년에 증액이 되었고 또 한우농가 가격하락에 따라서 축협을 통해서 배합사료 운송비라든지 또 계통출하 운송비 등 1억3천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2천8백만원이 작년 대비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배양실 배지구입에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박람회참가 실비보상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에 축산농가 환경개선지원 사업에 5천만원, 이 부분은 돼지농가 환경개선제 생균제하고 탈취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효사료 영양성분 검사비 4백만원, 축분건조재지원 이 부분은 팽연왕겨를 50%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농가 생균제 지원 이 부분도 젖소농가에 생균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제거라든지, 축사환경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배합사료 운송료지원,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 한우계통출하 운송료지원 경매시장 출하 장려금지원 이 부분은 축협을 통해서 내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에 자동개폐잠금시설 지원, 사료작물 수확장비, 곤포사일리지 집게, 사료작물 파종장비, 스티로폼 계상벌통지원 민간자본보조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에 싸움소 육성을 위해서 싸움소연구센터에 시설유지비 2백만원과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싸움소 출전하는데 있어서 민속투우대회참가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전비라든지, 또 입상을 했을 때, 민속투대회 참가를 해서 우리 관내에 싸움소가 입상을 했을 때 장려금 지원하고 또 싸움소사육 훈련비지원 부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싸움소구입 이차보전은 2014년 말까지 지금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이게 7.5%인데 농협에서 4.5%부담을 하고 청도군에서 3%를 부담하는 작년부터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를 2억8백4십9만4천원을 국비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49페이지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구제역 전업농 부분에 50% 보조해서 1억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전업농은 소 같은 경우는 50두이상을 전업농으로 보고, 돼지 같은 경우 1,000두 이상을 전업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축협을 통해서 백신을 구입하고 난후에 자가접종을 합니다. 자가접종을 한 후에 거기에 따른 백신구입비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에 있어서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구입비 60%보조해서 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제에 있어서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금년 말까지 축산관련 차량은 등록을 다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GPS를 장착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GPS이동통신요금을 월 9천9백만원 중에서 50%를 지원하고 농가가 50%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HACCP 컨설팅지원 사업에 2개소에 70%지원해서 1천1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축산물HACCP하는 것은 축산물 위생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지원에 4억3천만원을 국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축방역에 있어서 인건비 관계에 있어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공익수의사 출장여비, 이 부분은 우리 농정과에 공수의가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유기동물보호관리비 해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4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가축전염병 예방주사기 구입, 꿀벌 해충구제약품 구입, 브루셀라 채혈병 구입, 축사 소독약품 지원에 2천5백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브루셀라 감염 우 임신진단비 축산물 수거보상금 1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전염병 감염축 랜더링 비용지원 1천4백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브루셀라가 걸리면 전에는 농장에 묻었습니다. 랜더링 하는 것은 전국에...충청도 음성에... 이게 랜더링 하는 부분이 음성에 열처리를 해서 분리를 전부다 합니다. 사체를 분리해서 퇴비를 쓸 거는 퇴비로 하고 또 사료할 부분은 사료를 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1마리당 3십만원 하는데 그 부분을 60%지원을 농가에 부담을 하면 부담을 너무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그러면 농가에서 이걸 자꾸 땅에 묻고 이러하면 오염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자는 뜻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액비살포비를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액비살포 전문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에서 액비살포 면적에 따라서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에 개별사업에 5개소인데 이 부분은 농가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농가에 축사면적이라든지 또 축사 사육규모에 따라서 개별로 퇴비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9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자녀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우유를 무상급식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교육청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재료비인데 가축질병예방 지원에 있어서 호흡기 복합백신, 송아지 설사병, 닭, 돼지, 꿀벌, 젖소유방염 백신 이 부분은 백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가축방역 인건비가 브루셀라 채혈비하고 또 예방접종 시술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수당을 6명입니다. 6명에 5천7백만원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소독시설지원에 있어서 농장소독 방역기와 소독시설 중규모지원 사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규모는 농장입구에 가면 U자형으로해서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소독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위에 농장소독 방역기 하는 것은 이거는 이동식 방역기입니다. 이동식방역기인데 이거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축산 내․외부를 소독할 수 있는 그런 방역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70%보조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이 부분은 초중고등학생한테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별로 소요량이라든지 이부분을 파악을 해서 학교에 소고기를 공급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촉진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광역한우 생산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에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번식용 말보급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승마를 생산하기 위해서 승마용 생산용 암말 구입비를 1천만원되는데 50%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급육 출하생산 장려금지원에 2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급육 하는 것은 소를 잡았을 때에 1등급이상 고급육이 출하 될 때에 거기에 따른 장려금을 두당 15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미경산우는 새끼를 낳지 않은 소를 암소를 이야기 합니다. 미경산우에 대해서 난소기능을 제거하고 비육시켜서 출하하는데 따른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제사업, 유우군 검정사업 지원, 젖소능력 개량사업,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부분은 소싸움축제라든지, 청도반시축제라든지 할때에 축협에 나와서 소비촉진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에 있어서 한우혈통 등록비 지원, 한우혈통 등록비하는것은 사람 같으면 족보인데 소도 이런 족보를 만드는... 족보를 만들어서 관리하는데 따른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선형심사 제고사업에 1천만원, 한우지도 관리비에 1천2백8십만원, 이 부분은 한우혈통 등록심사하는데 따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에 번식우 면역강화 제고사업, 이 부분 면역강화를 위해서 사료에 미네랄 이런부분들을 첨가를 해서 면역력을 높일수 있도록 하는 약제공급이 되겠습니다. 양돈 분만위생 개선사업에 1백5십6만원, 자돈폐사율 감소지원 3백7십5만원,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4천만원, 이 부분은 불량모돈 하는 것은 능력이 떨어지는 암돼지 어미돼지를 우수한 후보 돈으로 교체하는데 따른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육계사 왕겨지원사업 이거는 환경개선하는 사업이 되겠고, LED조명기기 지원사업은 육계에 산란율을 높이기 위해서 LED 조명을 야간에도 켜놓고 하면 산란율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적이용 해충구재 지원사업, 축사시설 안전검검,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앞에는 아까 소 부분이고, 이 부분은 돼지에 있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돈 기자재지원에 꿀벌화분 구입에 1천4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료지원은 참고로 국비가 50%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25%, 농가부담이 25%입니다. 국비는 바로 계상이 되고, 여기서 25%하는 것은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에 9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0쪽입니다. 낙농 기자재지원사업입니다. 원유냉각기 지원 또 착유장비 현대화시설인데 이거는 착유자동화시설이 되겠습니다. 60% 보조... 양계경쟁력강화 부분에 안개분무시설 지원, 양계농가 자동급수장비에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고,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 사업은 식육판매업체에 진공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기자재지원 사업이 있어서 이거는 민간자본보조인데 사료자동급이기,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장비, 축사관리용CCTV, 친환경 전동운반기, 폐사축 처리시설, 흑염소 보온급수기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에 있어서 양봉산물 저온저장고는 꿀이라든지 저온저장하는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자동탈봉기 이거는 꿀뜨기 전에 벌을 자동으로 터는, 벌을 털고 꿀을 뜨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축산물유통 차량지원 이 부분은 축협에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나이스그룹 행사를 할 때는 이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을 지원하는데 축협에 50%하고 도비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에 있어서 경축순환 조사료 시범단지조성에 2천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료배합기에 3천만원 1대에 60%보조사업을 계상을 했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2세트에 4천만원 해서 60% 보조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형베일라라든지, 랩 피복비 등 곤포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절단기지원 사업에 2대 60%를 지원해서 1천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에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돼지 농가에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에 이거는 공수의가 채혈에 따른 공수의 채혈비가 되겠습니다. 1억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소독약품 등 지원에 6천1백9십5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방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방역활동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구제역이 발생하고 이럴 때는 마을단위로, 면단위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공동방제단 하는 게... 축협에서 군내에 3개 공동방제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서 차량 3대 하고, 인건비 하고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귀표장착비는 소와 젖소가 되겠는데 귀표를 장착하는 비용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관련해서 쇠고기 이력추적제 인턴지원비로, 이 부분은 쇠고기 이력제를 하면 축협에서 전산입력을 해야 됩니다. 하면 거기에 따른 전산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산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사료생산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보면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일리지 제조비용을 90%지원해서 2억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역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을 위해서 사료작물 종자대 이 부분은 호밀이라든지 이탈리앙그라스, 옥수수 등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를 70%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을 위해서 비닐구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농가에 추수를 하고 나면 들판에 볏짚을 곤포로 말아서 뿌옇게 많이 해놨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농가에서 마는데 비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0%를 보조를 하고 농가가 70%를 자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기본경비를 6천4백7십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청도상설소싸움 조성사업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8억8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운영에 따른 조교사라든지, 심판수당, 싸움소수당, 공사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어제부터 예산서 설명하는 부분에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집행이 이루어질 것 알면서 6개월분 표기가 돼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네요. 회계상 문제가 없습니까? 과장님 439쪽에 제일 하단부에 한재미나리 클러스터사업 산업화 기반조성, 어떤 가공공장 만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나리 원물가공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원액?

예, 원물을 생산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으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단을 법인을 구성해서 산화경관,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예, 알겠습니다. 440쪽 중간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가 중앙부처에 협의가 되어서 농수산부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왔었습니다.

지난해 안 보인 것 같아서 여쭈어 봤는 거고요. 444쪽에 마을공동 간이집하장 설치지원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2개소...

마을공동 간이집하장은 아직 선정이 안 된 겁니다.

미 선정? 장차 선정할 겁니까?

예.

448쪽에 배합사료 운송료 지원 축협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지요?

예.

운송료를 지원한다 하니까 배합사료 판매하는 업자한테 지원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나중에 지원할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운송료 하는데 포대 당 200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축협에서 100원 부담을 하고 군에서 100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은 축협에서, 축협을 통해서 배합사료가 공급이 되었는데 한해서 아까 말씀대로 축협에서 100원부담하고 군에서 100원을 부담하는 그런 ...축협도 계통출하라든지 여러 가지 축협하고 축산농가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반 배합사료를 상회에서 구입한 것은 지원을 못 받겠네요?

예, 개인별로 그렇게 하기는 저희들이 다 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축협을 위해서 해 놨는 사업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낭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현 위원입니다. 440쪽 보험료 민간이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품종이 몇 개 품종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농식품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품종이 전국에 35개 품목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능한 품목이 18개 품목 있는데 복숭, 사과, 포도, 배, 떫은감, 대추, 자두 해서 많습니다. 자꾸 품목이 매년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다음에 예산서 질의 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품목을 다 1부씩 어떻게 출력을 해가지고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33쪽 농산물유통 판로개척에 MBC실버그린 고향이 좋다, 홍보방송 이거는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홍보방송을 합니까?

내년에는 감이라든지... 금년도에 흥선에 복숭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감이라든지, 미나리 다른 품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하시면 군수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지역 의원들한테도 좀 알려 주시면...전번에 흥선할 때 전혀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미리 연락을 못 드려서...

면장님도 모르고, 지역의원들도 모르고 와서 방송하면 우리 의원들이 좀 곤란한 점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꼭 알려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밑에 청도반시축제 농산물 포장제작 이러해가지고...이거는 청도반시 축제할 때 그때 포장재를 사용하는 걸로 말씀드리는 겁니까?

예.

7,500매 같으면 감 포장하는 겁니까?

소포장 하는 겁니다.

소포장하는 겁니까?

예.

444쪽 유통업체 냉동차 지원 이래서 2대 나왔는데 이거는 신청을 받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되어도...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는 대충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차량은 몇 톤 입니까?

1톤입니다.

1톤입니까?

예, 냉동탑차 말이지요?

예.

예, 1톤.

1톤으로 유통관계가 됩니까?

1톤을 하고, 더 큰 차량을 살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1톤 이외는 큰 차를 하더라도 2천만원 한도 내에 큰 차라도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 자부담을 더 하셔야 되지요.

1톤 이외 만약에 4.5톤이라도 지원이 됩니까?

기준은 1톤을 해놨는데 만약에 더 큰 차를 산다면 자부담을 더해서 큰 것 사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차량에는 상관없이 지원은 됩니까?

예.

446쪽 민간자본보조에 수출용 건조버섯 가공공장시설 이거는 내년에 그린피스 1군데만 이렇게...

이 부분은 1군데만...지난해 신청을 수요를 받아서, 읍면을 통해서 받으니까 1개 업체가 돼 가지고 도에서 이미 대상자로 확정이 돼가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그린피스 1군데 밖에 안했습니까?

예, 읍면을 통해서...

계속사업이 됩니까?

내년에 또 신청을 받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은 금년도에도 하고 있고 정기 추경에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450쪽 축산차량 등록제 이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청도군에 490대, 농가마다 다 차량 1대씩 됩니까?

이 부분은 지금 차가 축산 하는 분이 차를 가지고 있다고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규모도 일정규모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들이 축산관련 되는데 계속 다니는 그런 차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차가 다 있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다 등록하는 거는 아닙니다.

등록은 농정과에서 받습니까?

예, 지금 현재 120여대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등록...

대충해야 될 등록대상 차량은 150~200대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차량 이외는 차를 적재해서 못 다닙니까?

예?

차량등록 했는 이외의 차량은, 등록하지 않은 차량은 가축을 싣고 못 다닙니까?

그렇지요. 가축을 싣고 축산관련 시설에 다니는 차만 등록을 하면 되니까 등록을 안 한 차량은 축산... 가축을 싣고 다닐 수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차량, 등록하지 않는 차, 만약에 싣고 다니면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GPS 장착을 했기 때문에 차량이 등록했다, 안했다 표가 납니다. 안 했는 부분은 점검을 하던지 해서 있으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 벌금을 하도록 현재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은... 아직까지 우리 군 조례나 이런 법은 아직 없지요?

아니요, 법에 따라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452쪽 민간경상보조에 전염병 감염축 랜더링 비용지원 이것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랜더링 하는 게 브루셀라가 발생하든지, 구제역이 발생하면 자기농장에 묻어왔습니다. 묻으니까 이게 침출수라든지, 환경부분이라든지, 민원발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랜더링 하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음성에 가면 가축을, 소를 거기서 잡아서 죽여서 완전히 열로 처리해서 그걸 전부 해체를 합니다. 해서 사료를 할 거는 사료로 하고, 퇴비할 거는 퇴비하고, 완전분해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거에 따른 비용이 30만원 드는데 그걸 보조하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지역에 묻어 놓으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농가에서는 돈이 드니까 안 갈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음성, 지금 장소 1군데 뿐입니까?

오늘도 각북에 최oo씨 소를 6마리 아침에 싣고 랜더링 처리하러 축산계장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운반차량은?

차량 임차료도 빌려서 이렇게 가는데 임차료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도 지원합니까?

농가에서는 비용이 드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가급적 그렇게 하고, 깨끗하게 처리를 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457쪽 농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 1년에 그러면 몇 회 합니까?

축산물 말입니까?

예.

축산물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2차례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축협에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예.

전번에 감 축제 할 때도 지원이 되었겠네요?

예.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감축제하고 또...

소싸움축제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싸움축제, 감축제 2번?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만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기위원입니다. 449쪽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민속투우대회 출전경비 실비보상에 두당 20만원, 타 지역 출전할 때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소싸움축제 시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소싸움축제 할 때는 거기 출전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공사에서...

공사에서...

예, 소싸움 경기에 나오면 출전수당을 ...

출전수당 받고, 우승하면 우승수당 받고.

예.

타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 질문하듯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 우리 소싸움축제에 저해되는 요인이 될까 싶어서 한번 더 질문을 해 봅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가면 두당 20만원을 받고, 또 거기서 출전수당 받고, 상금수당 다시 받고, 타 지역 가는 게 훨씬 낫 네 거지요?

그 부분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는 출전수당이 없습니다. 일반 청도를 제외한 나머지 대회는 출전수당은 없고 모든 소들이 기량이 검정이 안 된, 모든 체중만 통과하게 되면, 체급에 통과하게 되면, 다 출전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출전수당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수준에 있는 소들만 초청해서 불러드려서 초청경기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출전수당을 주고, 거기는 공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소싸움축제 문화관광과에서 그 행사경비에서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51쪽 제일 상단부분에 살처분보상금 지원이 두당 250만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으로 전국에 같이 단가가 계상이 되고 우리 군에 172두가 가내시 내려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똑 같습니까? 금액은...

전국은 모르겠는데 도에는 각 시군에...

172두 하는 거는 소입니까? 돼지입니까?

소입니다. 소고 돼지고 구분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소, 돼지 구분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돼지도 250만원?

예.

돼지도 250만원주고?

살처분에 기준을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보상하는 구분은 계상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실제 보상을 해주고 하는 부분은 평가를 해서하기 때문에 이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금액이다?

예.

돼지 새끼가 조그마한데 살처분하는데 250만원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평균적인 가격이다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 배정할 때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박오현위원님 농작물피해보험지원 대상품목하고 제출해 주시고, 박만수 위원님 소독시설 지원 농장소독방역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서정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우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한해 환경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분야는 총예산이 53억5천7백8십3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억3천1백9십3만5천원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으로 매립장 증설공사 완료에 따른 사업비 15억원과 또 마무리 단계에 있는 덕절산 생태공원조성비 13억원이 감액되고 신규사업인 청도옛철길 레저파크 사업비 4억원, 운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8억3천3백만원, 그리고 계속사업인 유호옛철길 생태공원사업비 2억원은 각각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세부사업은 자연환경관리운영부터 해서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이나 신규사업 또 별도설명이 필요한 항목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조성된 덕절산 생태공원 및 자연형 하천 제초작업 등 인부임으로 해서 금년도 4백5십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70쪽입니다. 준공전이긴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임시개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덕절산 생태공원관리 전기요금과 또 CCTV 회선사용료에 대해서 각 2백4십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명찰달기 등 잔연환경보존 및 푸른 청도가꾸기 행사비로 전년도와 같이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맑고 푸른 청도가꾸기 환경정화 재료구입비로 전년도와 같이 2백7십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2009년도부터 군에서 직접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풍각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로 전년도와 같이 4천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은 풍각농공단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23개 업체가 입주해서 23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환경부 광특사업인 덕절산 생태공원조성 마무리 사업비로 내년도에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추가 사업비로 해서 매운탕집 정비부분을 마무리 짓고 내년 4월경에는 준공처리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 유호 옛철길 생태공원조성 본 공사비로 16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5월에는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하단부에 2009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원비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최근 2년간 전기, 수도, 기준사용량 대비해서 절감량을 포인트로 산정해서 1포인트 당 2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현재 청도군에서는 2,338가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밀렵 등 야생동물 감시원 인부임으로 8백4십만원을 계상을 하고, 중하단부분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로 해서 1백8십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야생동물 진료센터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부상정도에 따라서 안락사를 시키거나 치료하는데 비용으로 현재 고려동물병원을 진료센터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4건이 접수되어서 17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고라니 집중포획을 위해서 고라니 포획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2천4백만원을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지원 사업으로 금년보다 1천1백만원이 증액된 4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 60%, 자부담 40%로 금년도에도 36개소에 전기울타리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내년 7월까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보험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에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지원비로 금년도보다 5천4백8십만원이 증액된 2억2천4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 드린바 있지만 240만원 한도 내에서는 자부담을 내년에는 없애는 대신 국비와 도비, 군비로 정액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부 정부차원에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 운동홍보를 위해서 그린스타트실천 홍보사업비로 1천만원 금년도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77쪽입니다. 문광부 광특사업으로 청도옛철길 레저파크조성 사업비로 4천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유호옛철길 생태공원조성과 연계된 사업으로 현부지가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지인 관계로 생태공원 만으로는 이용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왕복 5.2㎞ 달하는 레일바이크체험 시스템을 갖추어 복합테마공원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해 나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부에 환경부 광특 신규사업으로 운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8억3천3백만원을 확보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갈수기 때 댐 유입수를 정화할 수 있는 습지를 조성하고 또 수질도 개선하고 생태학습장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지난 11월23일자로 개장한 순환수렵장에 내년도 3월15일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련 인건비, 급량비등 7천9백2십6만5천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수질개선분야는 1억3천6백4십2만원으로 공중화장실 물 절약을 위한 중수도시설 구축사업장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9천1백2십3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479쪽하고 480쪽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간이화장실 구입비로 전년도와 같이 7개소에 3천5백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수질오염총량 제 운영과 관련해서 2011~2015년까지 5년간 수립해서 시행하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비로 2천2백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원래 금년에도 편성이 되었던 금액인데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고 금년에는 1회 추경 때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생분해 규격봉투 제작비로 6천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고, 또 내년 하반기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납부 칩 방식으로 해서 전면 시행됨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및 납부 칩 구입비로 5천6백만원을 당초예산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입니다. 청도, 화양읍에서 연간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를 위해서 1억5백만원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위탁처리는 경산 남천에 있는 삼부앤택에 위탁처리를 하고 지금 톤당 6만7천원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1,611톤을 위탁처리한 바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등반대회 등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보다는 2백2십만원이 증액된 7백2십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집하장 클린하우스 설치비로 금년도와 같이 4개소에 1천5백만원씩 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도시장입구에 설치할 불법투기쓰레기 감시용CCTV 구입비로 1천만원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폐비닐 수집 시 ㎏당 100원을 지원해 주는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 보상금지원을 위해서 230만원이 증액된 1천2백3십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고철, 캔, 헌옷 등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와 같이 1천3백2십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 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보상금은 2001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피해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공단 판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90%를 석면피해 구제기금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상금이 되는데 저희 군에는 2001년도, 금년도 해서 따로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환경관리센터운영은 13억5천9백8십3만8천원이 감액된 9억7천5십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앞쪽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 15억은 국비사업비로 추진했던 2단계 매립장 증설공사가 올 5월 달 로 해서 마무리가 됨에 따라 그 사업이 감액에 따른 전체 감액이 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487쪽입니다. 센터 운영에 따른 재료비는 1천2십만원이 증액된 4천2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근 잦은 폭설과 생활쓰레기 매립증가로 인해서 제설용품 구입비와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인근 원정3리 주민들에 대한 난방비지원 등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비로 전년도와 같이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분야에 지난 태풍 때 피해를 입은 환경관리센터 관리동 지붕개량을 위해서 4천6백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고, 폐기물 관리법상 3년 단위로 소각시설 안전기술 진단을 받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건시반응탑 본체교체 등 환경관리센터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1억1천2백만3십만원을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상단부에 환경관리센터 주변 및 하류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1억5백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청도 원정2리, 매전면 송원리, 지전리 등이 지원대상이며 농로 등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금년도에 환경미화원들이 복지차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하차 대기실 설치했는데, 집기구입비로 해서 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489쪽입니다. 상단부 수계관리는 특별회계가 별도로 설치되어 지금 사업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일반회계 쪽에서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만 전년도 수준으로 6백4십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부분입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는데 일단 금년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현재 진행 중이고, 단체협약이 체결이 되면 증감액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기본경비부분은 3천5백만원이 감액돼 있는데 그거는 금년도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비로 해서 3천5백만원 증액했던 게 사업완료 되면서 이번에 감액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9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89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과하고 도시과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세입내역이 함께 편성돼 있습니다. 환경과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순세계 잉여금 1억1천4백7십2만원으로 금년도 집행 잔액 등을 추계를 해서 전년수준으로 계상으로 했습니다. 901쪽입니다. 환경과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는 전년보다 1천2백4십6만4천원이 증액된 24억5천7백2십4만원을 환경과 기금으로 해서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05쪽입니다. 환경과 운문댐지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06쪽입니다. 상단부에 연구개발비 부분은 오염총량관리와 수질개선 시행계획 수립대상 지역에 따른 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평가 수립비로 5천2백2십5만원과 또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비로 1천9백3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주민지원사업비 편성을 보면 학자금, 전기통신료 등 382가구에 직접 지원되는 기타 보상금으로 2억4천7백2십5만을 계상을 하고 또 민간경상보조로 비료구입, 친환경 농자재구입, 버섯재배사 보수 등으로 해서 4억5천5백6십1만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07쪽입니다. 도수로정비 제방공사 농로포장 등 군에서 직접시행을 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1천2백7만3천원을 계상을 하고, 표고 원목구입, 방송시설 설치 등 민간자본보조로 13억5천8백4십1만1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오현위원입니다. 489쪽 하단부 인건비 환경시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읍면에는 인건비가 4천5백만원인데, 군청에는 4천8백만원입니까, 읍면하고 인건비가 다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화원 인건비는 우리가 노조하고 저희하고 임금협상을 체결하는데 체결내용에 따라 읍면이나 우리 본청에 있는 미화원들이나 금액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단지 부기 상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급된 금액은 전체금액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되면 미화원 인건비가 4천8백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까? 읍면에는 4천5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읍면에도 4천8백만원입니까?

적용은 동일하게 돼 있는데 근무수당, 야간근무 수당이라든지,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야간근무를, 기계를 계속 돌리기 때문에 24시간 계속운영하기 때문에 야간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부분들은 기본경비라든지, 그에 따른 인건비들은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새벽에...읍면에는 새벽에 4시~5시 나와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거기에는 수당이 없습니까?

거기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 48시간 그 범위 내에서 실제 그거는 근무하는 만큼 시간외 근무를 별도로...읍면별로 물론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환경에 따라가지고 48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에는 인건비가 우리 위원들은 4천5백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당까지 합하면 액수가 좀 더 증가 하겠네요?

수당부분 하면 지금 돼 있는 것보다 약간의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4천5백만원이라고 돼가 있는 부분은 청도읍 같은 데는 5천만원 편성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근무연수가 청도읍에 있는 환경미화원도 다른데 읍면에 보다는 근무연수가 많습니다. 시간은 새벽근무 하는데 환경미화원은 본래 새벽부터 해서 근무종료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온다고 해서 수당을 더 준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전체 조금 전에 환경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전체 주 근무시간하고, 주 근무시간 안에 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기 위원입니다. 489쪽, 환경미화원 부상치료비 1백만원, 10명 이렇게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산재에 가입돼가 있습니까? 미화원들...

예.

가입돼가 있는데 치료비는 또 무슨 치료비입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정확한 ...산재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진료비는 산재 가입 돼 있는 부분에 지원이 되는데 일부항목들은 산재 외 그런 항목들에 해당되는 진료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치료비를 해가지고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에 10명, 명수를 정해놓고 했는데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산재 외 자그만 하게 다쳤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약제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인원수 10명 이렇게 안하고 금액을 일정한 부분에 정해서 하는 게 맞지, 부기상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80쪽, 상단부 나눔장터 운영비 10만원씩 12개월 1백2십만원 이 부분 설명 자세하게 부탁합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해서 실제적으로 나눔장터를 상시 운영하는 체제로 금년 1월부터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도 하수처리비라든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체적으로 해서 1백8십만원 정도가 편성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눔장터하는 장소가 고수8리 거기입니까? 고수8리 역 쪽에...

예.

나눔장터 운영을 하면 최소한에 운영할 수 있는 경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되지, 여기서 그거까지 지원을 합니까? 장소가 얼마나 비싼 땅인지 압니까? 그게...장터운영 하면 팔았는 경비가지고 또 운영하는 비용은 털고 다른데 좋은데 쓰더라고 해야지 여기 운영하면서 군에서 달달이 10만원씩 지원하고...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설명한번 해 주실랍니까?

실제적으로 나눔장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좀 있습니다. 올해도 전체적으로 상시운영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영비가 다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전체수익이 4백만원이 나왔고, 금년도에 상시운영 체제로 하면서 올해 나왔던 수입이 8백2만원정도, 그것도 소싸움축제하고, 반시축제하고, 또 바자회 운영 등등 그런 부분에 사실상 수입이 좀 컸든 부분이고, 그 중에 지난번에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2백만원 기탁한 게 있고, 대통령 선거 끝나면 수익 중에 나머지 5백만원을 불우이웃돕기 내의구입으로 전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금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체 건물도 군 소유로 돼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경비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군 소유로 돼 있다 하더라도 운영이 잘 안되어서 이렇게 군에서 월10만원을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은 잘 안되면서 인재육성 장학금은 왜 냅니까? 나눔장터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나눔장터 운영하는 부분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보통 장날 문열고, 장날 아닐 때는 문닫을 때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장날 아닌 날도 문열어 놓으니까 손님은 없고 사실... 나눔장터에 보면 장소가 아주 중심지역입니다. 그게...세를 놓는다 하면 1년에 1천만원씩 이상 훨씬 더 받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1천만원만 받겠습니까, 사실...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만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