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순화
장순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21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개괄적인 시정 연설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여건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을 보면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과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로 실물경제는 위축된 가운데 수출 현상 유지와 내수에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실질성장률을 4%로 전망하고 있으나 서민 및 중소기업 등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미흡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도 정부예산규모는 총 수입이 343조5천억, 총 지출이 325조4천억 정도로 전년도보다 8.6%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예산규모는 5조9천억 정도로 전년도 5조4천억 보다 7.3%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일반회계는 4조2천억 특별회계는 1조6천억 정도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결과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하여 보충설명의 기회를 주고, 위원들께서 추가로 보충질의 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비심사 한 결과 삭감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총무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장순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두 가지 항에 대해서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96페이지 달서구보 발간을 1억8천의 예산으로 했는데 발간부수를 6만 부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만 부로 발간을 하라고 예산이 6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이야기가 배부가 제대로 원활히 안 되고 사장되고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줄이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각 구에 소식지 제작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6만 부를 배부를 해도 보급률이 세대수에 비하면 27.7%에 불과하고, 중구는 발간부수가 85.2%, 동구가 66.3%, 서구가 65.7%, 남구는 93.5%입니다. 북구가 15.8%로 우리보다 적습니다. 수성구가 43.8%, 달성군이 83.1%로 해 가지고 사실상 요즘은 구 소식지나 이런 것이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많이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데 문제는 제대로 배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신도시나 이런 데서는 부수가 모자란다고 더 발급을 요구하고 일반 주택지역에는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배부처에 대해 수요조사를 해서 철저히 배부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에 작년과 같이 6만 부로 발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8천을 했지만 여기서 자체적으로 10% 절감을 하기 때문에 1억6,200만 원에서 입찰을 하면 작년 같으면 1억3,796만5,000원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교재비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교재가 예산에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 예산 운영조례가 2007년 7월 25일 날 제정이 되었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은 아직 조례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주민참여 학교를 운영하지 않아서 이 예산이 쓰여 지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설명회 할 때 교육교재로 해서 우리가 발간실에서 발간을 해 놓으니까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사용이 안 되니까 올해 삭감조치를 당했는데 참여예산제도가 앞으로 계속 중요시되고, 내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참여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교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재고해 주셔서 우리가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보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용
배보용부위원장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올라온 부분은 기획위원회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로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는지.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구보에 대한 문제는 위원회 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부수의 문제가 아니고 합리적인 배포문제, 동사무소 국민단체 행사에 가보면 보시고 가지고 가는 율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낭비가 많이 되고, 아파트에는 입구에 두고 해서 손실률도 많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 줄이면 배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런 취지도 많았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도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배부에 대한 방법이 개선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크게 특별하게 눈에 띄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시면 배부에 대해서 특단의 동 국민단체 회의 할 때 어느 정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볼 수 있는 한정된 숫자만 배부를 하든지 기법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참고해서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것이 결산추경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심사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작년에 1억3,200 들었어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입찰하면 그렇게 됩니다. 보통 예산에서 입찰을 하면 85%정도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혹시 삭감된 부분을 인정하고 1억2천 가지고 집행하다가 금액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면 안 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입찰이라는 것이 일정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상태에서는 입찰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1억8천이지만 10% 절감을 해 버리면 1억6,200입니다. 1억6,200에서 입찰을 했을 때 85%로 낙찰된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낮아지면 입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가 85%로 주라고 하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근거는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100% 다 줘도 되잖아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입찰이라는 것이 100%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이유경위원
저도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 때부터 달서구보의 배부문제, 그리고 효과성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부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부수를 배부해서 배부한 책자를 많이 보고 효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이 처음 문제가 아니고 몇 번 지적된 문제니까 부수를 이번에 한번 줄여서 해 보시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번에 부수를 조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꼭 6만 부를 고집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도 그냥 버려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구보 같은 경우에.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아까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구라든지 타구에 보면 60% 이상 80% 이 정도로 배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7.7%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수가 타구보다 적은 상태에서 이것이 또 4만 부로 줄인다고 해서 배부의 문제이지, 그래서 안 그래도 나중에 일반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배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끝나고 나면 각 동장님이라든가 관련 담당자 회의를 해서 정말 각 동에서 필요한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배부 체계를 개선할 그런 계획도 있으니까 부수는 6만 부를 해도 타구보다 오히려 적은 부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예, 김진섭위원님.
진섭
김진섭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벌써부터 했었습니다. 부수도 부수지만 부수 배부방법에 대해서 실효성을 가지고 실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실지 몰라도 이것은 늘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삭감요인이라고 봅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을 부수만 늘려서 되느냐는 질책이 여기에 담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수가 꼭 필요 여부는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겠지만 일단 배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적을 했는데 개선방법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지적을 받은 것을 배부방법으로 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부수에 너무 연연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위원님들 의견에 맞추어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이유경위원님.
이유경위원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교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우리 구 집행부 쪽에서 제안을 해서 만든 것이 최소한의 주민참여를 방법으로 하는 기본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타구에는 좀 더 발전되고 주민참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제도들을 마련하고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달서구에서는 주민들의 여건, 의식,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 뭐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기본적인 그런 조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교재가 그 부분만 항목을 따로 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 부족인지 아니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별로 필요 없다고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한 것인지, 사실은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정활동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냥 이 자체로 공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 자체도 지금 100%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번에 상임위에서 설명을 할 때 너무 상세히 한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그러시면서 뒷부분에 가서는 빨리빨리 지나가라고 위원장한테 말씀을 들어서 작년과 증액되는 부분에서만 설명을 하고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다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민참여 예산 교재가 삭감되었는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작년에 예산학교 운영 교재를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007년도에 운영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에는 아직 우리가 예산학교 운영을 하는 것은 안 되어 있고, 주민들한테 그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하고 설명회하는 것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예산학교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재를 발간사용을 안 해서 작년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안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사용 안 할 것이라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참여 예산제도가 점점 강조되고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계속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이런 교재가 필요하니까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결과적으로 작년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용을 안 하니까 위원님들이 사용을 안 한 것을 왜 이번에 올렸느냐, 그래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작년에 올라온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어제 민원실에서 위원님에게 설명을 안 했습니까? 이것이 예산자체가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때 이 교재를 활용해야 되는데 조례에서 참여학교를 운영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지를 않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안 올렸어야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 예산을 올리든지 올해 주민참여 설명회를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실장님이 바뀌었지만 전에 배봉호 실장님이 계실 때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구청에 모여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설명회 할 때 A4용지 형태로 해서 복사를 해서 문서를 마련해서 그 날 배부를 하던데 거기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한 대표성이 있는 분이 주민참여 예산이 굉장히 괜찮은 것이고 정말 기발하고 주민들이 알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준비단계니까 예산학교 형태로 해서 주민들한테 먼저 알리는 이 작업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의견을 주셨어요. 주셨으면 이것이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된 것들이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러면 예산학교를 운영 안 할 것 같으면 예산학교 운영교재비 예산 자체가 올라온 것이 잘못된 것이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다시 한번 조례 제정이라든지 운영의 문제를 더 검토해서, 일단은 내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교재 제작비용이 필요하고 하니까…….
이유경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달서구보도 배부를 하는데 그리고 각 관변단체 회의 많지 않습니까? 그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회의 설명 할 때 이런 것 한 부 첨부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회의시간에 그냥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걸 일부러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업무가 다른 것도 다양하게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집행부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산 부분들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못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몇%도 아니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걸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제대로 설명이 안 되었고 제대로 의지가 안 보였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다음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어쨌든 실장님, 구보 발간을 하시면 통장님들하고 배부할 때 통장님들도 책임감 있게 유명무실하게 하지 말도록 동으로 더 당부를 하셔서 앞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장순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추진비, 사실은 금년에는 1,6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상당히 적게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액에 80%를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결국 20% 절감편성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사용하시는 이 구정업무추진비는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상당히 적기 때문에 사실 금년에 예를 들면 1,600만 원이었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3,060만 원, 남구 2,400만 원, 북구 2,400만 원, 수성구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동구라든지 다른 구에는 거의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기준액이 3,500만 원이 됩니다. 그 중 3,500만 원에서 20% 절감을 해서 2,800만 원을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많은 달서구 입장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위원님.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비용을 안 쓰고 업무추진을 잘 하면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돈 많이 쓰고 일 못 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그런데 3,500만 원 근거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전체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계수로 기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많이 올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3,500까지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의회 업무추진비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얼마씩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의장님은 한 2,200만 원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의장은 2,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은?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부의장님은 제가 정확히 못 알아봤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보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용
배보용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구에는 3천만 원 이상으로 했는데 왜 우리 구에는 2,800만 원으로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저희들은 기준액에서 20%를 아예 예산편성 당시부터 절감하자는 그런 뜻에서 절감해서 80%만 적용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보용
배보용부위원장
절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타구에 비해 우리 구가 인구가 얼마 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현재 61만 정도 됩니다.
보용
배보용부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절감해도 이렇게 적게 예산을 편성하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김재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게 편성한 부분은 최소화 시켜서 쓰자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보용
배보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예산편성 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잘 하셨는데 224쪽에 401-01 두류1·2동 복합청사 신축설계비가 1억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삭감해서 1억으로 했는데 이 돈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설계비를 산정하는 요율에 보면 총 사업비에 4.5%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율대로 하면 1억1,300만 원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항목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다른 사업비에서 조금씩 1,500만 원 정도는 조정할 수도 안 있겠나, 보여 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억1,300만 원이면 1,300만 원이 모자라는데.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철제위원님이 계시고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류동은 달서구 전체를 봐 가지고 동사무소 하나를 없애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집행부에서 아무리 해도 관할 지역구가 반대하면 못 하는데 여기 도영환위원님이 계시지만 도영환위원도 반대하는 것을 내가 지역구에…, 도영환위원은 원칙은 찬성을 하는데 갑자기 통합하면 주민들 화합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도영환위원님도 저하고 합의를 해서 동사무소를 통합했는데 동사무소 하나 줄이고 통합함으로 해서 1년에 4억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우리 달서구 전체를 봐 가지고. 그리고 행안부 지시가 소규모 동사무소 통폐합 하라고 하는데 중구는 통합을 못 하고 다른 데도 통합을 못 하고, 우리 구도 처음에 못 해서 패널티 받은 것을 내가 앞장서서 해 가지고 공무원 숫자도 늘리도록 해 줬는데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2,000만 원 삭감했는데 1,300만 원만 올려주시면…….
순화
장순화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합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구태여 올려달라고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조금씩 해도 된다고 하는데 예산을 더 준다고 하는 것은…….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데서 조정하면 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올려주시면 그대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집행을 할 것이고, 만약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게 결론을 내 주시면 어차피 그 항목에 시설비하고 같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좀 올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총무과 소관 전반적인 것을 다 해도 되는 겁니까?
순화
장순화위원장
예.
이유경위원
일단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삭감이 되어 올라온 부분이고 거기서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시간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굳이 1번에 구정추진업무추진비를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저희들이 상임위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그 때 잠깐 밖에 나가 있어서…….
이유경위원
장순화위원님도 그 때 기획에 계셨잖아요.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는 지금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 삭감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로 간에 업무추진비를 손 안 대는 것이 약간의 불문율 같은 것이 있었는데 제가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정말 죄송한데 설명하기가 그 때 제가 없어서…….
순화
장순화위원장
일단은 예결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추진비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게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유경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김재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2012년도에 1,600이고 내년도에 요구를 2,800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의회 의장님이 2,640이고 부의장님이 1,26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중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4,350이고 내년에는 5,350으로 해 놓았어요. 그리고 동구는 금년도에 3,060만 원인데 내년에 3,400만 원이고, 대부분 보면 남구하고 북구도 2,400만 원인데 3,900, 2,400, 수성구도 2,880에서 3,200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고 또 내년에는 특히 달서구 출범 25주년으로 4반세기를 맞으면서 큰 사업들을 하면 소요가 많이 될 것이고 하니까 큰 금액 같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무리하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2,800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다른 구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최대한 아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적은 액수로 타구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를 씀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보기에 구청장님이 구정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삭감하신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기태
조기태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흥환입니다. 장순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 용역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많은 방대하고 체계적인 수정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서 편집기능을 추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자료는 언제 누가 수정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개발하면 어느 자료에는 언제 누가 자료를 수정·보완했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현재 들어가 보면 이 자료가 수정이 된 자료인지 안 된 자료인지 2년 전의 자료인지 그런 것이 상당히 미약해서 이 자료를 전체 데이터베이스(DB)해서 각 실과에서도 자료를 수정할 수…, 현재는 정보통신과로 전부 자료수정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자료수정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고도화 용역을 내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발비가 2천만 원을 당초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10% 삭감을 하고 1,800만 원인데 여기서 삭감을 하면 개발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입니다. 구 본청 네트워크 접근통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 비인가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후 된 I.P관리시스템 보안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네트워크 재해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현재 우리 구 본청에는 PC나 전화, 복사기에 사용자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인이 노트북이나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에 접근을 해서 해킹을 한다든지 바이러스를 유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여기에서 차단시스템이 그런 것을 전부 차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이 년 전인가 농협에서 외부에서 차단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당초에 6천만 원 올렸다가 천만 원이 삭감되고 해서 거의 금액이 다 맞는데 500만 원 삭감하니까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구 홈페이지 방화벽 대체구입입니다. 홈페이지 인입단계에 설치된 강력한 보안시스템이 2005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노후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 등 서비스 장애를 유발시키고 있어 보안기능이 강화된 안정된 시스템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2005년에 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많이 되어서 이것을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나 해킹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위원님.
이유경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는 특별히 용어가 특수한 용어가 많아서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심의 할 때 사실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고, 또 실지로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보통 예산이 올라가면 예산부서에 가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구 본청 네트워크 접근통제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아예 천만 원 삭감해서 올라왔다, 그죠?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현재 이 세 가지가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부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용역 관계는 홈페이지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언제 수정이 되었다든지 그리고 누가 수정을 했다든지 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가 언제 수정이 되었는지 담당자가 아니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도 이걸 매월이나 분기마다 한번씩 들어가서 보고 우리가 아는 것은 수정을 해라, 그리고 구청에 청장님이 회의 시에 계속 지시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올해 첫 예산이죠? 고도화 용역 예산이.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
이유경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이런 시스템 용역을 구축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올린 예산입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에서 필요해서…….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홈페이지를 일일이 수정하고 하는 부분들을 꼭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신 것 같아요.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구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옛날 자료나 지워지지 않은 잘못된 자료나 이런 것이 탑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 또 새로운 것을 구민들에게 홍보할 자료나 이런 것이 안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구민들이 꼭 알아야 할 자료들을 탑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설치해서 그걸 정확히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수정이나 보완의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각 실과에 공문을 내고 수정을 하라고 하고 정보통신과에서도 거기에 일일이 들어가 보고 안 되어 있는 것은 고치라고 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고치고 그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이 정보가 우리 과에서도 들어가 보면 수정이 다 된 것인지 구청 전체에 워낙 돌아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우리 과에서도 사실 어렵고, 그리고 각 실과에서도 전 직원들이 조금만 소홀히 하면 옛날 자료가 탑재되어 있고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삭감된 이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이것도 그러면 어느 정도 단가가 나와 있습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이유경위원
예상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천칠백육칠십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뒤에 팀장님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팀장님이 전산 쪽 일을 하시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통신팀장 최영신입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제 담당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옆에서 들은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 용역은 기존에서 홈페이지 담당자가 있는데 그 담당자가 우리 구청에 업무를 100%는 숙지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은 매일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하고 그 검색된 자료가 과거 자료인지를 판단해서 담당부서에 연락을 한다든지 총괄적으로 안 되었을 때는 공문을 보내고 이런 조치들을 했는데 이 홈페이지 고도화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 어느 부서에 누가 언제 어떻게 고쳤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담당자가 자기가 그 업무를 100% 숙지를 못 하더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수정 지시라든지 변경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우리가 최신 자료를 홈페이지에 계속 탑재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대비해서 홈페이지를 자료를 최신화 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그 쪽 관련한 업무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전산직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해가 떨어지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100% 숙지를 못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오래 하다 보면 아는데 그걸 100% 숙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최신 자료인지 과거 자료인지 100%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경위원
왜냐하면 정보통신과 관련 예산이 항상 큰 액수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에 있을 때도 사실 한 개 올라오면 예산도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장님, 구 홈페이지 방화벽 대체구입 이것만 조정을 해 달라고 설명을 하신 것 아닙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그것하고 네트워크 접근통제시스템하고 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구 홈페이지 방화벽 대체구입이 신규사업입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노후 되어서 대체하는 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거하고 지난해 한 D-DOS 방어시스템 구축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통신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난해에 D-DOS 방어구축이라고 하면서 5천만 원을 썼는데.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DOS시스템하고 방화벽하고는 방어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D-DOS방어시스템은 동시에 많은 가입자들이 공격을 할 때 방어하는 시스템이고, 방화벽은 기존 어떤 사이트에 대해서 접근을 못한다든지 바이러스를 침투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목적이 달라서…….
재관
김재관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결산추경이 선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데 작년에 5천만 원에서 얼마 썼어요?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작년 5천만 원 가지고 4,500만 원 조금 더 썼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10% 삭감해도 4,500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3자 등록된 품목입니다. 조달등록 된 금액이 4,7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달수수료를 포함하면…….
재관
김재관위원
시간 관계상 되었고 제목이 지난해 D-DOS방어시스템 구축 5천만 원하고 구 홈페이지 방화벽 대체구입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시스템이 뭐가 다른지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정보통신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어제 충분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입찰에 근접되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고, 저희들은 워낙 예산규모가 크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10%를 삭감한 부분인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세 개 모두 조달청 가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한 개가 그렇고 방화벽 구축만 조달단가고 다른 것은 조달단가가 아닙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우리 구에서 그냥…….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그 분들하고 사전에 통화를 해서 금액을 알아본 금액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방화벽은 조달가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겠지만 다른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구매하면 좀 감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그 금액을 당초에 우리가 올린 금액에서 10% 감하고 천만 원 삭감하고 했는데 현재 이것은 그 사람들하고 상당히 금액이 근접된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유경위원님.
이유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명이 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하드웨어라고 해서 구 본청 네트워크 접근통제시스템 구축에 ‘하드웨어 제품을 구입하여야 함.’이라고 해서 모델명이 정해져서 나온 모양인데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십시오.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이 접근시스템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탑재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유저(User)수를 몇 개를 다느냐에 따라서 단말기 몇 대를 통제 관리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드웨어 가격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보면 단말기 숫자에 따라 금액들이 본청 같으면 PC 천 대, 여기에는 프린트기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8백여 대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유저(User)수라고 합니다. 단말기 수를. 그 유저(User)수가 용량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모델명이.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가격은 저희들이 업체하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하드웨어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유저(User) 가격은 거기에 많이 사느냐 적게 사느냐에 따라서 단가들이 변동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삭감한 액수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6천만 원을 계상해서 기획실에서 5천만 원으로 삭감편성을 한다고 해 가지고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5천만 원으로도 어려운데 그러면 이 부분을 업체하고 협의를 하니까 거의 5천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될 것인데 5천만 원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삭감을 해 버리면 솔직히 구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게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장순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13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보조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 보조 자료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서 302페이지 307-0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2,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 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달서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위원회, 이렇게 세 개 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고, 대표협의체는 참고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25명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하고 관련이 있는 대표성이 있는 분들로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도 25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분과는 10개 분과에 100명 정도로 있는데 지역 내에 역시 사회복지업무에 관련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 복지와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자문도 얻고 결정도 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를 전국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간사를 두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대구광역시 8개 구·군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간사를 둔 데가 없는데 대구광역시에서 전국적으로 거의 간사를 다 두고 있는 그런 실태다 보니까 우리 대구에도 간사를 두자고 해서 올해 복지수요가 많은 달서구, 수성구, 남구에 시범적으로 3개 구에 대해서 시비를 1,300만 원 지원하고 구비를 1,300만 원, 그러니까 50:50으로 해서 협의체 간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2,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은 간사가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다 커버를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간사가 있어서 늘 상시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해서 복지가 확대되고 또 활발하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간사를 두고자 합니다. 뒤에 2페이지 표에 보시면 자치단체별로 대구에는 현재 채용률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0%지만 부산이 6%, 서울에는 48%, 인천, 광주, 울산하고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이런 데는 100% 간사를 두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참고하시고 간사를 둘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하는 바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위원님.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지난해는 시 보조금이 없었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난해 1,300만 원 썼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없고 2013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2011년도 1,800에서 금년에 1,390만 원으로 감액편성 해 놓았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예산은 302페이지에 307-0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재관
김재관위원
3,990만 원 전체적인 것을 묻는 겁니다. 시비 1,300, 구비 2,600만 원인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세입이 1,300이고 세출은 시비 1,300, 구비 1,300 해서 2,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보조하니까 시 보조사업으로 1,300이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내역에 1,300만 원 그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우리한테 내시해 준 금액.
재관
김재관위원
위에서 1,300하고 밑에 구에 2,600만 원.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구에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것은 세입예산이고 밑에 것은 세출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난해 1,800에서 2012년도에는 1,390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네. 지난해는 왜 그렇게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난해는 사무 간사 인건비는 없었고 우리가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회의수당하고…….
재관
김재관위원
지난해도 회의수당이 같이 315만 원, 420만 원 줬는데. 지난해가 아니고 금년에. 대표협의체 회의수당하고 다 나갔는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규로 하는 사업 중에서 간사를 두자는 취지에서 시비가 1,300만 원 지원되고, 구비 1,300만 원을 포함해서 2,600만 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조철제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철제
조철제위원
간사를 채용해서 7급 공무원 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2,600만 원. 구비 1,300 시비 1,300만 원으로 간사를 채용하는데 현재까지는 공무원이 하다가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기간제 7급 공무원 5호봉 기준으로 간사를 채용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현재까지 공무원이 충분히 했는데 그 공무원이 일이 얼마나 많아서 감당을 못 하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도 충분히 해 왔는데 이것은 한 번 채용하면 기간이 끝났다고 내 보내지 못 합니다. 영원히 사람 하나 채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자, 이래 가지고 이것은 시비는 반납하면 되고 구비는 삭감하자고 해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재관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이 일이 많더라도 계속 하시고 사람 하나 채용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인원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이 일을 감당을 못 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체가 복지정책에 우리 구에 예산에 사회복지예산이 사실상 육십사오%를 차지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또 정책사업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 다 관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각종 협의체 기관에 다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주로 해서 했지만 이 협의체는 뭐냐 하면 민간참여기관이 의견을 내가지고 이 협의체를 통해서 구하고 많은 정책들을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차원에서 서로 간에 보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공무원이 해 왔기 때문에 공무원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에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평가할 때 대구가 올해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수상을 했습니다마는 평가하러 오면 이것이 빠졌다고 늘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면 인력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 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복지법에는 ‘간사를 둔다.’ 사회복지법【7조2항】에는 간사를 둔다는 말은 없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조례【9조】에 ‘간사를 둔다.’ 임의규정인데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됩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는 있네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근거가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무조건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하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도 마찬가지고 복지과도 그렇고 우리가 주민 대민 서비스를 하는 복지지원 관련되는 부서에는 복지도우미가 과별로 몇 명씩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그 인력을 감축할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복지도우미가 6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내년부터는 나가게 되면 충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 과에 6명의 복지도우미가 다 소진이 되면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래서 간사가 더욱 필요한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 도우미 6명은 이 예산이 통과되면 감축되는 도우미는 이 쪽으로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채용을 따로…….
철제
조철제위원
채용을 따로 하는데 공모해 가지고 모집해서 면접해서 채용을 하겠지. 하는데 가급적이면 기존 도우미를 하고 있는 사람을 내 보내는 것보다 그걸 우선으로 하는 무슨…….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채용할 때 검토를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산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사람 하나 채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자고 해서 했으니까 내일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것이 올해 첫 시행하는데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향후 계속해서 시비, 구비 50:50으로 매년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50:50이고 만약에 이것이 구비가 삭감이 된다면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주요 사용내역에 간사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위원들 역량강화도 있는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이유경위원
주로 인건비인데 거기에 뭐 사무용품구입비, 이런 것도 첨부되어 있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따로 없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대표기관이 25개 있어서 대표기관에 거주해서 사무를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유경위원
대표기관을 정해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사무용품을 따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사무용품은 우리가 해 드려야 되니까.
이유경위원
왜냐 하면 구비가 1,300만 원이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데 아마 그런 부담 때문에 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첫 사업을 이렇게 할 경우에 신중을 기하자고 해서 삭감을 한 모양인데 그러면 구청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말고 또 다른 협의체 같은 부분에도 간사를 두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분야는 없습니다. 없고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전체 예산에 60몇 %를 차지하는데 우리 관과 복지기관 단체 간에 원활한 것을 위해서 총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전체 예산에 이용도나 효율성을 봐서는 간사를 두고 하면 1,300만 원 이상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또 시도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우리가 보통 시민단체 간사 분들은 거의 돈이 적습니다. 그래도 온갖 일 다 하면서 그걸 꾸려나가거든요. 사실 그런 지적들이 많아요. 시민단체에서는 적은 돈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나 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돈은 더 많이 들어가면서 결과물들은 적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상시 간사가 있어서 이런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할 때와 얼마만큼의 차이가 성과가 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검토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희위원님.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가 담당하는 복지업무는 매우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몇 개 기관으로 구성되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라고 해서 한 개 대표적인 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라고 해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라고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10개에 한 분과에 10명 정도 해서 100명, 그러면 대표협의체 25명하고 실무협의체 25명하고 그 다음 실무분과에 100명하고, 그래서 150명 정도, 그 중에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해서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교수님이나 하여튼 이 복지 분야에 전공을 하고 있는 분들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간사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는 실무협의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 안건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소집을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렇게 큰 역할은 없네요, 사실. 총무역할이지.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예, 배보용위원님.
보용
배보용부위원장
대구에는 없고 다른 지역에는 간사를 두고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뒤편에 보조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대구에는 없지만 울산, 경기도, 제주도, 충청남도는 100% 다 있습니다. 서울에도 50% 지자체에 다 되어 있고, 대구가 유일하게 대전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7개 구 1개 군이지만 세 개를 해서 시에서 인건비를 마련해서 주겠다, 그러면 구에서 반영해서 타 시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대구는 처음입니다마는 타 지역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부위원장
대구시에서 구·군에 전체적으로 간사를 채용하면 좋겠다는 통보가 되어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용
배보용부위원장
그래서 시에서 예산도 50%…….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1,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
특색 중에 하나가 경상북도가 100% 되어 있어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경북에는 자치단체별로 간사를 다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경상북도에서 50% 이런 식으로…….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또 군에서 50%.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하던 것을 기간제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이 하는 일을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할 때 공무원이 일 하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가장 장점은 공무원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아서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능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 기능은 누가 하느냐 하면 복지협의체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의견하고 우리 관하고 조정을 할 협력자가 없다, 그래서 간사를 둔다면 중간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을 받아서 문제점을 우리가 수용하고 중앙부처에서 수용하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채용하실 때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을…….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자격증하고 이런 것은 꼭 따져서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알아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보용위원님.
보용
배보용부위원장
다른 부분을 해도 되겠습니까?
순화
장순화위원장
예.
보용
배보용부위원장
374페이지 달서구 평생학습주간 운영에 30%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평생교육과에서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공무원들이 부탁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307-10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2,2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는 관리자 인건비로서 운영근거는 2007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책자발행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들 운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최초는 2008년 1월 1일부터 운영되었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관리자는 경로당에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경로당에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원을 동원하고, 또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연계·조정·지원하는 업무수행을 합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역할은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현황조사하고, 경로당 이용 노인 및 비 이용노인의 욕구분석,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인적, 물적 자원동원 지원이나 경로당 내에서 노인적합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연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우리 구에서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매년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거기 뒤에 참고자료는 2007년 3월 5일 시에서 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시달된 공문을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와 경로당 연구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구분, 시 공문이 뒤에 첨부되어 있고, 그리고 2012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면 2012년도에도 되어 있고, 계속해서 지원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2,200만 원은 꼭 필요한 경로당 운영비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위한 인건비오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 복지문화위원회 설명할 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이중성이 있어서 삭감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순수한 노인회 구지회에서 운영하는 자원발굴이나 서비스 연계·조정하는 인건비오니 꼭 이번에 구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님.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다녀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많이 애용을 하더라고요. 지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쯤 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서 4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요가라든지 수지침, 벨리댄스, 이렇게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은 대한노인회 구지회에 순수한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조사라든지 욕구분석하고,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이나 노인적합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연계하는 직원에게 필요한 인건비 성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 압니다. 이 분이 계속 관리하는 것 같은데 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연유로 삭감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인적자원을 더 투입해 가지고. 많으니까 설명을 하실 때 잘 하시지.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인종합복지관에 그 프로그램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예, 김진섭위원.
진섭
김진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부터 시행되었다고 했죠?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복지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원인은 아십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 258개 중에 지금 45개 경로당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에 수지침, 벨리댄스, 요가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수요에 맞춰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노인회 구지회에 인적 자원 발굴이라든지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서 하는 인건비 성격에 이름이 같아서 이것이 2008년부터 지원되어 오던 것이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2008년도부터 지원받던 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전액 삭감되면 문제가 있는데 조철제위원님 복지위원이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김경자 씨가 하는데 경로당에 우리가 확인을 해 본 바 김경자 씨라는 사람은 얼굴도 한 번 못 보고 본 적이 없다, 절 모르고 시주한다고 경로당에 가면 김경자라는 사람 얼굴도 못 봤다고 하는데 2,200만 원, 인건비 1,500만 원, 활동비 한 달에 20만 원씩, 4대 보험 160만 원, 이런 돈을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느냐, 준다면 정확하게 경로당 노인지회 존경하는 조용길회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거기에 인건비로 김경자 씨 봉급을 활동비를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프로그램 관리 역할하고 순회프로그램을 한다, 경로당에서 이 사람 얼굴도 못 봤는데. 우리가 그러면 변칙으로 돈을 주는 것을 승인해 준다는 결론인데 그래서 내가 이걸 삭감을 시킨 겁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삭감시킨 겁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2008년부터 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보통 노인회 지회 운영에 보면 회장님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경리가 있고. 이 사람이 관리자입니다. 몇 사람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인건비로 못 올리니까 꾸준하게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라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 명목으로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데 사실상 이 분이 경로당 258개 경로당에 2009년부터 이 사람이 했는데 많이 알려져 있기는 있는데 일부는 아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처럼 이 사람이 활동은 지금 이 사람이 빠지면 노인회 지회 운영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회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리 빼고 이 사람하고 사무국장하고 두 사람이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못 올리고 순회프로그램관리자로 해서 올렸는데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노인지회에서 인건비를 못 올리니까 가상으로 운영비 조로 편성한 것 같네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것은 삭감을 하겠지만 지회 자체적으로 명목을 달기가 어려워서 프로그램관리자로 올렸다, 그 이야기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아니 그러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누굽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노인회 구지회에서 하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회 지회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전체 컨트롤만 하고 이 사람들이 노인회 258개 경로당에 다니면서 뭐가 필요한지 민원을 다 듣고…….
이유경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노인지회하고 노인복지관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노인복지관에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있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유경위원
달서구 노인지회에 예산 지원하고 있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회지회는 이 명목으로 해서…….
이유경위원
그 명목 말고 노인지회 전체…….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프로그램은 그런 내용은 없고…….
이유경위원
프로그램 말고 노인지회 자체에…….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연간 보조금으로 3,6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거기에 아까 말한 사무국장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운영비 들어갈 것이고, 경리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하는 관리자는 노인지회에 있는 역할을 하는 김경자 씨다, 이 말씀이잖아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김경자 씨가 하는 일이 뭡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258개의 경로당에 대한 각종 자원을 발굴하고 프로그램, 서비스를 다른 기관하고 연계·조정할 수 있나, 없나, 그리고 민원도 접수하고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실적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왜냐 하면 조철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번도 얼굴을 못 봤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분이 노인회지회에 민원까지 한다고 그러면 노인 분들이 그 분을 찾아가서 민원제기도 했을 것인데 한 번도 못 봤다는 것은 이 분이 활동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는 역할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분이 했던 활동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셨는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한 번도 못 봤다는 것은 일반 회원들 중에는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총무, 회장단은 그 분을 거의 다 압니다.
이유경위원
당연히 알겠죠. 그 분들은 직책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리자가 경로당에 가서 이 프로그램이 노인 분들을 만나서 프로그램에 대한 나름 자기들이 민원을 청취하고 해야 되는 것이 관리자의 역할인데 얼굴 코빼기 한 번 안 보였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분이 하시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이야기가 되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2008년도부터 했으면 5년 동안인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분은 2009년도 6월 달부터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결과적으로 보니까 인건비가 활동비까지 포함하면 월180만 원 나가죠? 보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맞죠?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실지로 구지회 사무실에 계속 상주해서 경로당하고 전화로 연락하든지 해서…….
이유경위원
저는 솔직히 노인지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회 자체에서 각 경로당에 회장님들 거기서 회의를 할 때 나름대로 회장님들도 만 원씩 얼마씩 부담을 해서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거든요. 노인지회 자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회는 사단법인이 전국적으로 다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구가 제일 많은 258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의 각종 욕구는 위원님들께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욕구는. 각종 이런 것을 해 달라, 다른 데는 어떤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또 추우면 춥다고 그러고 이 분이…….
이유경위원
그런 것은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지역에 어르신들을 만나지만 어르신들은 요구가 끊임이 없습니다. 끊임이 없고 늘 또 사실 그 동안에 노인복지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이 쏟아졌고 예산도 많이 있었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달서구 노인지회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달서구 관내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의 대표성이 있는 분인데 경로당에 한 번 안 온답니다. 그것도 경로당에 중요한 행사, 노인지회, 경로당 어르신과 관련한 행사에도 코빼기 한 번 안 보인답니다. 그 분이. 그래서 그 분 월급까지 받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판공비 형태로 안 받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자체 회비로서 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없고 위원님 말씀에 장단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임자는 너무 많이 와 가지고 경로당 회장님 역할이 없다고 그러고, 지금은 가면 경로당 회장님 역할을 주고 자기는 뒤에서 조언을 하겠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뒤에서 조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 말은 모든 행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지역의 중요한 행사에서 와 주십사 하고 부탁까지 하는데도 안 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하고…….
이유경위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구지회장님은 정말 각 경로당에 회장님 역할을 하시도록 하기 때문에 지회장은 가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필달입니다. 예산서 34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위탁교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2010년 11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성정책, 돌봄, 안전, 도시공간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우리 직원들도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적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정책을 하면 반드시 분석·평가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 정책이 여성이나 남성한테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성별 균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이 분들에게 시키고, 또 이 분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다양한 정책제안과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국양성평등원에 위탁교육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교육원에는 어느 마을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이 분들이 거기에 가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게 뭐가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체크도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주민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곳에 가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이 위탁교육비가 1인당 4만 원 정도 되고, 교육원에 가면 식비하고 양산으로 이동하는 차량비,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과 같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청주시나 시흥시, 익산시는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1억에서 오륙천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0만 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고 또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걸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에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또 탄력을 받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철제
조철제위원
70명을 데리고 가서 경남 양산이라고 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데리고 가서 교육 받고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갔다 와서 저희들이 70명을 한꺼번에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가는데 이 분들이 갔다 오면 관내에 공원이나 이런 데 시설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 시설들이 보면 남성 위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노약자나 어린아이, 여성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 주고 또 그 외에도 타 시도의 우수사례나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발굴을 아이디어를 저희들에게 제공을 해 주고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달서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서 여기 보면 하는 것이 많아요. 무슨 교육 등 종류가 많아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너무 많이 떠벌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삭감했는데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원에 가서 뭘 한다고 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한 가지 예를 들면 공원에서 밤에 늦은 시간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장의자를 해 놓으면 거기에 앉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모니터단들이 가서 여기에는 팔걸이를 해서 눕지 못 하도록 하자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끌고 올라올 수 없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이야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공간 조성하면서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예, 김재관위원님.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계속 앞으로 할 겁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확대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확대해 나가는데 신규사업 예산부터 삭감되었는데.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꼭 반영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그리고 모니터단을 운영하려면 운영경비는 별도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앞에 실비보상 16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재관
김재관위원
교육 자체 예산 자체를 삭감했는데 실비도 같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반영이 안 되면 앞 쪽에 것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쨌든 과장님,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을 앞으로 많이 전개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평생학습주간 행사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구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고, 평생학습축제를 2007년, 2008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최를 해 보니까 한 장소에서 일시적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도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고, 평생학습행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평생학습축제로 행사를 하여 오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예산을 대폭 50% 정도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평생학습주간행사로 해 가지고 한 장소가 아니고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그리고 많은 평생학습 관련 분야에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3,600만 원으로 했고, 2012년도에는 4천만 원으로 해서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여기에서 2년 동안 평생학습주간행사를 개최를 해 보니까 이것이 최소 경비로 해서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행사를 대폭 축소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 새로 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구정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어린이 구정체험학교는 관내 삼사학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고 구의회를 방문할 때 여러 가지 이해를 돕고 교육교재로 삼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는 연간 만 부 정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책자는 한 권에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 3년 간 보면 2010년, 2011년도는 1,600만 원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업자한테 최대한 단가를 낮추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1,530만 원 정도로 했는데 물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로 했을 때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은 160만 원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액이 과다하다 보니까 만약에 삭감된 대로 하게 되면 책자 발간 부수를 대폭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보용위원님.
보용
배보용부위원장
374페이지 평생학습주간 운영에 30% 삭감되었는데 지금까지 많은 지원에 운영체계가 잘못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생학습주간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참여주민이라든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주간행사로 전환해서 처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사업내용을 좀 더 알차게 2년 동안 했지만 상당 부분은 호응이 많이 좋았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부위원장
평생학습마을이라고 하면서 올해 「푸르지오」하고 「월성주공」에 행사를 했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보용
배보용부위원장
제가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외에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책정 되는 대로 성실하게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의하면서 평생학습주간은 정해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인식도 제대로 안 되고, 동구 같은 데는 평생학습주간이라고 TV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평생학습주간 행사라고 하면서 홍보도 많이 하는데 하는둥 마는둥 해서 날짜만 정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삭감했는데 이 돈 가지고 2,800만 원 삭감한 돈으로 금년에 알차게 해 보고 잘 되면 내년에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시고, 다음 어린이 구정체험학교도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우리 구정을 알리는 좋은 취지인데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효과인데 투입과 결과가 솔직한 말로 구정체험학교를 한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압니까? 저도 구정체험학교 하는 것을 예산을 보고 알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복지예산이 많은데다가 삭감한 내용을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했으니까 참작해서 잘 해 보십시오. 자꾸 삭감했다고 올려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걸 삭감했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주간은 첫째 동구는 예산이 전체 9천만 원쯤 됩니다. 저희들보다 배가 넘고 언론비도 천만 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동구하고는 비교하기가 저희들 예산이 너무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이 4천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동에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부터 해서 또 여성, 인문학, 방금 배보용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마을 이런 분야에서 평생학습동아리 등 총 망라해서 주민들이 진짜 참여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위원님들이 다 오셔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학습동아리 할 때 마지막 날 이것도 지역이 첨단문화회관이나 월배지역으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첫째 동아리 경연대회 할 때도 위원님 몇 분도 오시고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이 4천만 원도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했는데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도 주민들이 동아리라든지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습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참여하다 보니까 아기자기하게 운영하는데 이걸 4천만 원 정도 주셔야지 최소한 우리가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어린이 구정체험은 초등학교 삼사학년,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삼사학년 교과 과정에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관해서 숙제가 있습니다. 이 숙제 교재용으로, 아니면 구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기획조정실에서 이 학교에서 많은 학부형들이 전화가 와서 구에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린트 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프린트를 하는 대신 구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의회, 이렇게 자료를 총 망라해서 문화재, 우리 지역 상권, 공단 등 총 망라래서 이걸 학생들한테 3학년, 4학년 교재에 포함되니까 이걸 주자고 해서 했고, 그리고 구에도 일부 견학을 합니다마는 의회에 대해서 삼사학년부터 구의회 의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자기 부모한테 의회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하게 교재비가 거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교재 하는데 책값을 낮추다보니까 작년도에는 인쇄를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 몇 만 원 올린 그런 상태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어린이 구정체험학교는 저희들이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를 해 봐도 호응이 좋고 구청에서 차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들 개인 경비로 해서 오는 실정이고, 또 구청과 의회를 알리고 아이들 교과 과정에도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오래 하면서 협의체도 구성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이 거의 교재발간 쪽 예산이네요? 소모성 예산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만 부를 발간해서 어느 쪽에 배부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초등학교 삼사학년생 다 줍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의회에 방문할 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방문할 때도 주고 있고 학교에도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그리고 동아리 경연대회는 올해 몇 번 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동아리 경연대회는 올해 두 번 했습니다. 평생학습주간 할 때 월광수변공원에서…….
순화
장순화위원장
이거 할 때 각 지역에 구의원들한테 연락을 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주간 행사 할 때 안에 팜플릿 내용하고 초청장을 의회에 해마다 행사하기 전에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아까 배보용위원님 지역에 동아리활동 하는 것 말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아까 중간에 나가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동아리 경연대회 중에서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가 5% 삭감되었네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이유경위원
달서구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거기에 되어 있는 청소년 동아리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왜 신규사업으로 올렸느냐 하면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 학교가 105개입니다. 초·중·고 합해서. 그래서 금년도부터 주 5일 수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고, 그리고 창의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과 외에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에 형성된 동아리 활동을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이유경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특히 대구에 지금 자살률이 높고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서 사실은 아이들이 놀이문화가 없어서 굉장히 표출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치구의 예산이 허용이 되면 많이 해 주면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자라나는데 큰 보탬이 되고, 또 사실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투자, 물론 우리 자치구 재정이 여러 가지 쓰일 데도 많은 것은 알지만 사실 청소년 부분에 굉장히 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원하셔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좋은 문화의 장을 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우태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보충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사랑 장미축제입니다. 가족사랑 장미축제는 잘 아시다시피 5월 달에 개최를 하는데 이곡분수공원에서 개최를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성황리에 개최가 되는데 예산은 계속 2천만 원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2천만 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뒤에 보시면 정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진짜로 쪼개고 쪼개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물가인상분이라든지 단가인상,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매년 2천만 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서 더 삭감을 할 경우에 행사가 부실해 지고, 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행사가 행사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고, 정산서를 보시면 얼마나 저희가 아껴 썼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보시고 원안대로 작년도와 같은 2천만 원으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가인상분이나 물가인상분, 이런 것은 반영을 안 하더라도 작년 수준이라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문화예술 복합타운 조성 용역비가 50%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첨단문화회관하고 문화원, 장기공원, 곧 출판인쇄정보벨리가 조성이 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출판인쇄사업조합과 협의를 해서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그런 종합문화예술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5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뒤에 보시면 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소 경비로 3,500만 원은 되어야 됩니다. 일자리를 조정을 해서라도 90일 되어 있던 것을 70일로 일수를 기간을 조정해서라도 해야지 예산이 3,500은 되어야 제대로 된 납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3,500만 원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철제
조철제위원
장미축제 2천만 원은 복지위원회에서 10% 200만 원 삭감했는데 장미가 처음 심어서 장미꽃이 만개 안 했을 때는 축제를 화려하게 하고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장미는 만개해 가지고 거기에 가 보면 장미꽃 자체가 축제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들여서 매년 하는 것, 장미꽃이 없어서 삭막할 때 화려하게 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하는데 200만 원 삭감은 프로그램 하나만 줄이면 됩니다. 여기 프로그램 하나 줄이면 되고, 그 다음에 종합문화예술복합타운은 용역비가 충당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7만2천 평, 출판산업단지, 장기공원, 첨단문화회관, 문화원, 또 대명천 복개도로에서 낙동강 합류지점까지 유채꽃 심어서 하는 이 어우러지는 전체를 달서구 랜드마크(land mark) 영어로 랜드마크인데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로 하면 안 좋겠느냐고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용역을 줘서 첨단문화회관에 첨단시설 아무것도 없으면서 맨 날 이름은 첨단문화회관으로 해서 혼동이 되니까 이름도 바꾸라고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5천만 원은 어느 예산이지는 모르지만 너무 안 많느냐,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삭감한 금액 가지고 도저히 용역이 안 되어서 3,500만 원은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만 장미축제는 줄이면 줄이는 대로 해도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 설명 더 안 들어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첨단문화회관에 관장님이 오늘 전국 문화회관장 발표회에 가서 제일 잘 아는 팀장이 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특별기획공연이라고 해서 4천만 원인데 10% 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첨단문화회관이나 문화원이 개관될 때 이 때 우리가 홍보를 못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수성구 아트빌 이런 것을 보면 1억 정도 조수미를 초청해서 하니까 수성아트홀은 굉장히 홍보가 되는데 문화원을 개관할 때 저희들이 최소 최소로 해 가지고 4천만 원으로 해 놓았는데 1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원하게 해 주시면 진짜 개관할 때 문화원이라든지 첨단문화회관, 아까 용역 관계 등 전체 다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신다면 적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기획공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