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3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정수헌 의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금년 한 해도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100년 달성 꿈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사업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100년 달성 꿈 프로젝트사업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2013년도 꿈 프로젝트 현수막 추가제작비 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군청사 게시물이 플라워 글자만 부각되어 참여자들이 작성한 꿈의 내용이 현수막 내에 게재되었는지에 대해 확인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또한 대외적 홍보 측면에서 군청사에만 게시하는 것보다 읍·면 청사나 공공장소에 순회 게시하는 등 설치방법을 다양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년 달성 상징조형물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00년 달성 상징조형물 건립비로 총 18억 6,8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충효와 전통의 고장 달성군의 역사성을 홍보하고 미래 100년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현대식 조형물을 설치하여 100년 달성을 상징하는 랜드마크화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일정 및 사업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립 옥포 어린이집 부지 매입 건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옥포어린이집의 경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옥포면 신당리 새마을회 소유 토지 1,844㎡를 8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가 마을 새마을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소유주는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장윤석입니다.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0년 달성 꿈 프로젝트 사업 관련, 100년 달성 상징조형물 건립계획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년 달성 꿈 프로젝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년 달성 기념 13개 사업 중 하나인 100년 달성 꿈 프로젝트 사업은 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제작, 게시함으로써 본격적인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 100년 달성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초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본예산에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동 사업에 1,751만 7,5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출내역은, 달성군 전역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희망메시지를 작은 천에 적는 방법으로 군의 각종 행사 시와 읍면에서 받았으며, 이에 소요되는 소모품들은 정책사업단에서 일괄 구입, 배분하였습니다. 소모품으로는 행사안내 전단지, 희망천, 캠페인용 테이블 등 구입에 595만 6,500원, 홍보볼펜 제작에 275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꿈이 모아진 희망천을 스캔하고 디자인하는 작업에 316만 8,000원이 또한 소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현수막 제작비용 277만 2,000원, 현수막 설치와 철거작업 2회 비용이 2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군민체육대회 때 군민운동장 사면에 대형 현수막을 처음으로 게시를 하였으며, 이후 군청으로 옮겨 청사 외벽에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현수막 추가제작 예산 900만 원은 2013년도 군민체육대회와 2014년 개청 100주년 행사 등에 맞추어 다시 한번 게시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념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수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플라워 글자만 부각되어 사업효과가 미흡하다는 말씀에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현수막의 플라워와 꿈의 내용은 참여자들이 다시 확인하기 위한 성격이 아니라 모든 군민의 꿈이 담겨져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 제작의 방법과 담긴 의미를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하게 홍보하여 게시된 현수막의 상징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읍·면 청사나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방안은 앞에서 지적하신 사업효과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건물 내부 근무자의 조망권 문제, 설치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년 달성 상징조형물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달성의 문화적 특성과 미래 100년의 희망을 동시에 역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상징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여러 사례들을 견학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견학자료를 분석해보면 새만금 상징조형물의 경우 33억 원이 들었으며, 울산 공업화센터 50주년 번영탑 건립에 30억 원, 김포 상징조형물에 17억 원, 포항시 승격 60주년 기념 조형물에 1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타 자치단체의 자료와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은 결과 우리 군에서 목표로 하는 상징조형물 건립에 18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00년 달성을 기념하는 상징조형물 주제는 충효와 전통의 고장 달성군의 역사성을 홍보하고 미래 100년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우리 군의 역동적 이미지를 상징하는 현대식 조형물을 설치하여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100년 달성 상징조형물은 예술성과 독창성을 갖추고,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많은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명품 상징조형물 건립을 위해 국내 전문업체에 제안공모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포함한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공청회 등을 거쳐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징조형물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전문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5월~6월 계약 및 사업 인허가를 거친 후 7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꿈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꿈 프로젝트 사업이 한 4,0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가지고 지금 1,75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900만 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던데, 9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으며, 지난해 4,000만 원이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한 2,000여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 원 예산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쓴 것은 1,7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예산 절감과 그다음에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는 마무리되고, 내년도 예산에 900만 원 올린 거는 사실 현수막을 제작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3·4개월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두 번 정도는 제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에서 저희들이 9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드린 것은 4,000만 원 계상된 중에서 집행잔액 2,200여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00만 원 올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예산이 회계연도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 900만 원 올렸고, 저희들이 뭐 예산 남는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임의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지난번에 꿈 프로젝트 사업 말고 기념배지라든지 이거를 꿈 프로젝트 사업 4,000만 원 계상된 거기서 쓴 거 아닙니까?

일부는 썼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말씀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을 하다 보면 그 목 안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일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장님, 지금 보면 자원봉사단 발대식이라든지 옛사진으로 보는 책자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꿈 프로젝트 사업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액자 제작이라든지 이런데 한 2,000여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꿈 프로젝트 사업에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거기에 꿈 프로젝트 사업에 1,75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꿈 프로젝트 사업 이외에 전용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금 큰 타이틀 주제는 100년 달성 기념사업 지원이 되어 있고, 항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목에 있어가지고는 부기 내용대로는 백퍼센트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용을, 그 100년 달성 기념사업에 해당하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달성 꿈 프로젝트 4,000만 원이라 해가지고 그것만 하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꿈 프로젝트 사업은 어떤 명목인가 하면 근본적으로 현수막 제작비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4,000만 원 계상했는 겁니다. 배지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해가지고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목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운용을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전용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부기내용대로 100년 달성 꿈 프로젝트에 4,000만 원 있으니까 그 사업에만 쓰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위에 이 사업도 100년 달성 사업의 하나의 사업비입니다, 13개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단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이나 혹여나 4,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어떻게 보면 지난번 꿈 프로젝트 사업 현수막을 4,000만 원짜리로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1,700만 원 들었는지 몰랐습니다. 4,000만 원 다 들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 사업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우리 현수막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하게 서로가 알아야 됩니다. 비용 자체를. 그러니까 조금 전에 900만 원 다시 계상된 것은, 그러면 5,000만 원 정도 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100년 달성 기념배지라든지 자원봉사단 발대식이라든지 옛신문으로 보는 책자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쓰여졌지 않습니까?

예.

이런 쓰여진 것도 꿈 프로젝트 사업 현수막에 포함이 됐는데도 우리는 이 사업은 여기에 연관이 없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수막 저거 한 개에 4,000만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단장님도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산 설명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통상, 이게 지침에 규정에도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용을 했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계라는 게 연도별 회계기 때문에 내년도에 900만 원 올렸다 해서 그거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좀, 저희들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장님, 변명하실라 하지 말고, 100년 달성 기념배지가 꿈 프로젝트 사업에 연관이 됩니까?

연관은 안 돼도 그 위에 항에 보면 100년 달성 기념사업 지원이라고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용한다는 거지……

그리고 단장님, 우리가 지금 현수막 한 1,800만 원 들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1,800만 원 들었는데 본청에 게시를 한 달 정도 했습니까? 두 달 정도 했습니까?

한 달 한 20일 정도 게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도 하고 무용지물처럼, 무용지물처럼 창고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한 500만 원 정도는 그냥 버렸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인쇄하면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괜히 현수막을, 애초부터 저희들이 큰 현수막을 본청에 걸면 가로 15m, 세로 12.5m 정도 대형 현수막을 걸면 우리 직원분들 근무하는 데 햇빛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차단이 되고 이러면 근무하는 데 참 안 좋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그 자체는 예산낭비와 앞일을 생각 못 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제 생각은 달리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라 하는 거는 꿈 프로젝트의 사업 목적은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지역 2만 명이라는 주민들이 희망의 천에 자기 희망메시지를 적어 내서 참여했다는 거, 그게 하나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체육대회 때 게시를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희망을 심어줬다는 거,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현수막이 하나 훼손됐다고 해서 모든 게 목표가 다 소멸됐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우리 단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가 죽 나와있는 거를 저는 지면으로 봤었습니다. 봤고,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19만 군민들의 꿈이 적혀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그게 우리 가까이서 볼 수만 있었더라면 그래도 여러 가지 희망이라든지 메시지가 다 적혀져 있는 것을 보면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본청 큰 건물에 있을 때 우리 직원 분들도 출퇴근하시면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저는 뭐가 적혀있는지 못봤습니다. 대부분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읍면이라든지 순회해가지고 전시를 했으면 안좋겠나 싶은 의견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현재 우리 청사 건물벽에 게시했는 것도 거리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참여했는 사람들은 아, 거기에 나의 희망메시지가 담겨있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거기 있습니까?’ 하는 확인전화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참여를 했다는. 그래서 그 정도로도 저희들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년 달성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 지자체들 보면 상징조형물 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본 의원도 상징조형물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우리 달성군은 9개 읍면이 타지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우리 다사, 하빈이라든지 가창이라든지 전부 다 한 3개 구분으로 돼가지고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조형물을 19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만한,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많은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100년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징조형물도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그게 18억 정도 가지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조형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업체에도 묻고 했는데, 또 우리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한 결과 18억 정도 해가지고 제안공모를 하면 훌륭한 상징조형물이 안나오겠나 저희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예산심사를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해봤습니다, 2013년도 예산심사를 하고 했는데, 우리 읍면에 내년도 예산이 하빈 같은 경우에 교도소가 감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 450억 정도 그 정도밖에 안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예산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읍면별로 이장님, 반장님 회의를 하면 저희들 얼굴 들고 못 갑니다. 단장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형물 한 개 19억씩 들여가면서 조형물 하는데 사업예산 길 늘리고 농로 확포장하는 데 내년 예산에 한 건밖에 없다고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문화예술 쪽으로도 많이 잡혀있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SOC사업이나 이런 쪽으로는 지금 집행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할 직위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제가 답변하시라 하는 것은 조형물 한 개 한 19억 정도 해야 되는 것과 우리 내년 예산 신규사업이 적게 잡힌 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기획감사실장도 아니고 그런 직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상징조형물과 관련해서는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고 또 그런 상징성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조형물 장소도 지금 미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장소도 미정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다시피 우리 달성군은 읍면이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청사 주변이나 진짜 뭐, 우리 화원 교도소가 나가는 그 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보시고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야만 상징조형물의 가치가 안있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달성 상징조형물 18억 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18억 원을 가지고 한 군데 설치하는 안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달성군 관내에 읍면에 한 세 군데로 나누어서 관문도로에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18억 원으로 한 군데를 선정을 하신다면, 단장님께서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어느 위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18억 원으로써 과연 달성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의 비용이 과연 되겠느냐, 한 군데를 한다면 더 많은 금액으로 정말 옳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관내 3개소 하는 말씀은 저희들은 이때까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해 본 일도 없고요. 그런데 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람직한 것은 위치는 안 정했습니다만, 위치는 아까 물으신 대로 우리 군청 전정 주변에 아니면 화원유원지 100년 숲 조성하는 곳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걸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단지 3개소 하는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아직까지 그런 생각도 안 해봤고 검토도 안 해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18억이 적정하냐 하는 말씀은, 이게 어디 공모 제안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타 시·도에 자치단체에 견학을 하고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또 전문업체에다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주제를 제공했을 때 이 정도 하면 되겠나 하는 자문을 받아서 18억 정도를 계상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안을 받아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한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선4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달성군 내 주요 관문에 랜드마크로서 하고자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달성 꿈 프로젝트, 현수막, 읍면으로 저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현수막은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에 지금 우리 군민들이 희망을 적어놓은 거 그것도 복사를 해가지고 읍면으로 한 개씩 줬으면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한 2만 개 정도가 꿈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내가 내걸 적었는 것을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면 청사라든지 어디 게시할 장소가 적합한 데, 잘 보이는 데, 너무 잘보이게 하려면 낮아야 되니까 안 되고 어느 정도 각 읍면 청사라든지 이런 데, 우리 읍면민들이 왔을 때 보일 수 있는 데,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가까이 있으면 그게……

규격을 맞춰서 거기 있는 문구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규격에 맞도록 읍면으로 한 개씩 게시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청사 높은 데 있는 것보다, 할 수 있으면 돈이 들더라도, 예산 가지고 우리 정수헌 의원이나 김옥순 의원님이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꿈을 적어놓은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읍면으로 규격에 맞도록 그 지역 현실에 맞도록 해가지고 읍면에 게시를 해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바로 정수헌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도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요,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화된 옥포어린이집의 정비계획 및 토지 소유주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포어린이집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은 달성군 소유로 되어 있으나 대지는 신당리 새마을회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포어린이집은 1996년도 신축한 건물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비상계단 설치, 놀이터 도색, 교실 방염처리를 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출입문 교체, 지붕 및 교재실 개·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면 건축물 전반에 대한 안전검사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으나 우선 현재로서는 시급하게 개·보수할 대상 시설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옥포어린이집 토지 소유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신당리 새마을회는 대표자 윤재근 씨를 비롯하여 232가구 수 중에 오래 전부터 마을에 거주한 사람 16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리 새마을회에서는 2010년에 총회를 통하여 옥포어린이집 부지에 대해 매각요구를 결정한 바 있으며, 우리 군에 매수 청구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기회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헌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포어린이집 부지 매입 건에 대해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윤재근 씨를 비롯하여 한 232가구 중에서 16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지 등기부상에는 몇 분이 되어 있습니까?

등기상에는 신당리 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신당리 새마을회로?

예. 맞습니다.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신당리 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명의가 아닙니다.

신당리 새마을회는 168명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 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여기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항간에 지금 떠도는 소문은 보상을 받고 나면 보상금액 11억입니까?

아닙니다. 8억 5,000만 원 되어 있지만 감정가는 그보다 좀 낮아질 것입니다.

8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으면 8억 5,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N분의 1로 나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도 새마을회라든지 처음에 어린이집을 건축을 할 당시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증을 했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달성군으로 되어 있을 때 지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달성군으로 되어 있든지 어떻게 옥포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줬으면 우리 군에서 어린이집을 못 지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 달성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의 없어도……

그때는 그러면 어째서 우리 달성군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달성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마을 것이다 하면서 소송을……

과장님, 제일 처음에 우리 달성군 소유니까 우리 달성군에서 건축물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건축물 지었는데 다시 옥포 주민들이 자기들 대지라고 소송을 해가지고 넘겨갔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 군에서는 왜 신당 주민들 것인데 왜 우리 군청으로 대지 등기를 해놨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미등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입니다.

미등기로 되어 있는 거요?

미등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미등기로 되어 있었는데, 미등기로 되어 있었으면 그 전에 소유주는 그럼 옥포 분들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등기로 되어 있는 상태……

미등기로 되어 있었는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옥포 주민들한테 넘어갔습니까?

주민들 소송에 의해가지고……

소송도 자기들 것이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근거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소송에 져가지고, 우리 군에서 마을 주민들한테 소송에 졌기 때문에 일단 주민 분들한테 갔습니다, 그죠?

예.

이제 어린이집 건축물은 지어놨고 현재까지는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새마을회 명부하고 그거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이 주변에 보면 시가 자체도 한 7·80만 원 정도 주면 시세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확실하게 시세 자체가 얼마 정도 하는지, 70만 원 정도 한다면 우리 공공건물로 할라고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드는데 1·20만 원 정도 더 주는 거는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지금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노후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물을 또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이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건축물은 내구연한도 있고 한데 지금 상태로서는 시급하게 개·보수할 사항이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몇 년 정도 개·보수할 사항이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몇 년까지는 판단해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개·보수할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내년 하반기 돼가지고 개·보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 또 몇 억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 한 150만 원 정도 부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8억 정도 줘야 되고, 저걸 또 개·보수하는 데 몇 억 또 넣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십 몇 억 정도 들어갑니다. 십 몇 억 정도 들어가면 150만 원 안 주고 최하 들어도 한 십이삼억 정도는 들어야 준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부지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면. 차라리 그 비용 가지고 다른 데 반듯하게 하는 게 안낫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라 하는 게 사실 면적도 크게 하기 때문에 장소 선정이라는 게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부지를 구하더라도 단가는 그 정도 가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 소주택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도 적정해야 될 것이고 모든 여건상 다른 토지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상향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까?

정원이 109명인데 90명 있습니다.

109명인데 지금 한 90명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신당리 마을을 본 의원도 자주 가보고 했는데, 지금 위에 보금자리주택이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 생기면 거기 사설 개인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당리 그쪽에 전부 다 가서 서로 어린이 유치할려고 할텐데, 지금은 이 근방에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동네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다른 타동네 어린이도 많이 데리고 오고 할 텐데,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이 생기고 나면 굉장히 사설 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설 겁니다. 그런 거를 차후에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좀 검토해 봐야 안되겠나 싶은 마음이 본 의원은 드네요. 한 2·3년 있으면,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면 거기 상가가 들어서면 정말 사설 어린이집이, 다른 지역에 가봐도 화원이나 다사 같은 데, 건물 하나 서면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고 학원이고 많이 들어섭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신당리 새마을회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를 구입 후에 리모델링 했을 때 총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은 신당리 마을의 소유 대지 구입 후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하고 재건축을 했을 때 금액이 총 얼마 들어가는지, 또 세 번째는 신당리 마을의 소유가 아닌 제3의 장소의 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신축했을 시에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러한 안을 올렸을 때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연구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하는데,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얼마 나오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얼마 들것인지를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거는 사실 건축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건축비가 100% 같으면 리모델링비도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철거 후에 재건축했을 경우에 또 얼마 들 것이냐, 이 내용도 사실은 많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린이집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소가 그냥 집을 어디 조금 짓는 그런 대지가 아니고 대지가 좀 커야 됩니다,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규모 물색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적정장소가 나온다면 그런 장소도 지가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건축비용도 역시 많이 들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안에 대해서 대지 구입 후에 리모델링 말씀드리니까 상당한 많은 금액이 들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대지를 구입 후에 건물을 철거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게 장래를 봤을 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안을 올린 것 같으면 최소한 이러한 서너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가 이루어진 가운데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좀 성급하지 않았느냐, 단순히 한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린 데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계상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