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헌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장윤석입니다.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0년 달성 꿈 프로젝트 사업 관련, 100년 달성 상징조형물 건립계획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년 달성 꿈 프로젝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년 달성 기념 13개 사업 중 하나인 100년 달성 꿈 프로젝트 사업은 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제작, 게시함으로써 본격적인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 100년 달성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초 100년 달성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본예산에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동 사업에 1,751만 7,5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출내역은, 달성군 전역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희망메시지를 작은 천에 적는 방법으로 군의 각종 행사 시와 읍면에서 받았으며, 이에 소요되는 소모품들은 정책사업단에서 일괄 구입, 배분하였습니다. 소모품으로는 행사안내 전단지, 희망천, 캠페인용 테이블 등 구입에 595만 6,500원, 홍보볼펜 제작에 275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꿈이 모아진 희망천을 스캔하고 디자인하는 작업에 316만 8,000원이 또한 소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현수막 제작비용 277만 2,000원, 현수막 설치와 철거작업 2회 비용이 2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군민체육대회 때 군민운동장 사면에 대형 현수막을 처음으로 게시를 하였으며, 이후 군청으로 옮겨 청사 외벽에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현수막 추가제작 예산 900만 원은 2013년도 군민체육대회와 2014년 개청 100주년 행사 등에 맞추어 다시 한번 게시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념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수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플라워 글자만 부각되어 사업효과가 미흡하다는 말씀에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현수막의 플라워와 꿈의 내용은 참여자들이 다시 확인하기 위한 성격이 아니라 모든 군민의 꿈이 담겨져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 제작의 방법과 담긴 의미를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하게 홍보하여 게시된 현수막의 상징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읍·면 청사나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방안은 앞에서 지적하신 사업효과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건물 내부 근무자의 조망권 문제, 설치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년 달성 상징조형물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달성의 문화적 특성과 미래 100년의 희망을 동시에 역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상징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여러 사례들을 견학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견학자료를 분석해보면 새만금 상징조형물의 경우 33억 원이 들었으며, 울산 공업화센터 50주년 번영탑 건립에 30억 원, 김포 상징조형물에 17억 원, 포항시 승격 60주년 기념 조형물에 1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타 자치단체의 자료와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은 결과 우리 군에서 목표로 하는 상징조형물 건립에 18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00년 달성을 기념하는 상징조형물 주제는 충효와 전통의 고장 달성군의 역사성을 홍보하고 미래 100년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우리 군의 역동적 이미지를 상징하는 현대식 조형물을 설치하여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100년 달성 상징조형물은 예술성과 독창성을 갖추고,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많은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명품 상징조형물 건립을 위해 국내 전문업체에 제안공모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포함한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공청회 등을 거쳐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징조형물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전문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5월~6월 계약 및 사업 인허가를 거친 후 7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 원 예산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쓴 것은 1,7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예산 절감과 그다음에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는 마무리되고, 내년도 예산에 900만 원 올린 거는 사실 현수막을 제작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3·4개월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두 번 정도는 제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에서 저희들이 9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회계연도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 900만 원 올렸고, 저희들이 뭐 예산 남는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임의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썼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을 하다 보면 그 목 안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일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금 큰 타이틀 주제는 100년 달성 기념사업 지원이 되어 있고, 항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목에 있어가지고는 부기 내용대로는 백퍼센트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용을, 그 100년 달성 기념사업에 해당하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달성 꿈 프로젝트 4,000만 원이라 해가지고 그것만 하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목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운용을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부기내용대로 100년 달성 꿈 프로젝트에 4,000만 원 있으니까 그 사업에만 쓰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위에 이 사업도 100년 달성 사업의 하나의 사업비입니다, 13개 사업 중에서.

예.

예.

예산 설명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통상, 이게 지침에 규정에도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용을 했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계라는 게 연도별 회계기 때문에 내년도에 900만 원 올렸다 해서 그거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좀, 저희들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관은 안 돼도 그 위에 항에 보면 100년 달성 기념사업 지원이라고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용한다는 거지……

한 달 한 20일 정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제 생각은 달리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라 하는 거는 꿈 프로젝트의 사업 목적은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지역 2만 명이라는 주민들이 희망의 천에 자기 희망메시지를 적어 내서 참여했다는 거, 그게 하나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체육대회 때 게시를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희망을 심어줬다는 거,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현수막이 하나 훼손됐다고 해서 모든 게 목표가 다 소멸됐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현재 우리 청사 건물벽에 게시했는 것도 거리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참여했는 사람들은 아, 거기에 나의 희망메시지가 담겨있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거기 있습니까?’ 하는 확인전화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참여를 했다는. 그래서 그 정도로도 저희들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100년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징조형물도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그게 18억 정도 가지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조형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업체에도 묻고 했는데, 또 우리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한 결과 18억 정도 해가지고 제안공모를 하면 훌륭한 상징조형물이 안나오겠나 저희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직위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그러니까요. 제가 기획감사실장도 아니고 그런 직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상징조형물과 관련해서는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고 또 그런 상징성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상에는 신당리 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신당리 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명의가 아닙니다.

마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8억 5,000만 원 되어 있지만 감정가는 그보다 좀 낮아질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달성군으로 되어 있을 때 지은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 달성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의 없어도……

그 당시에는 달성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마을 것이다 하면서 소송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미등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입니다.

미등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미등기로 되어 있는 상태……

주민들 소송에 의해가지고……

안그렇겠습니까.

그 근거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예.

예.

비록 이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건축물은 내구연한도 있고 한데 지금 상태로서는 시급하게 개·보수할 사항이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몇 년까지는 판단해보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라 하는 게 사실 면적도 크게 하기 때문에 장소 선정이라는 게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부지를 구하더라도 단가는 그 정도 가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 소주택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도 적정해야 될 것이고 모든 여건상 다른 토지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상향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