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권병국입니다. 항상 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재난관리과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75억 6,837만 8천원으로 금산군 전체 예산 3,032억 8,300만원 중 2.5%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82쪽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금산읍 양지리에서 신대리까지 3.5㎞에 대한 유지용수시설 5㎞미터와 가동보 2개소, 자연형 호환조성 경관 데크 산책로 경관조명 하천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35억 8,300만원을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은 466쪽과 46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6억 5,761만 1천원보다 13억 7,738만 5천원이 감소한 42억 8,022만 6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상옥지구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7억 5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5천만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18억원, 하천 유지관리 4대강과 4대강 외 지구에 대한 8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비는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억 2,500만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3억 6천만원, 도비는 풍수해 보험사업 692만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 5천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4,200만원 등 7억 5,22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95쪽에서 60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75억 6,837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4억 8,237만원보다 27.8% 인 29억 1,399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비율로 보면 국비는 46.58%이고 도비는 9.98% 군비는 43.44%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금성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후곤지역 방제시범마을 정비사업 그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마무리 단계로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쪽 재해재난예방사업비로 1억 4,30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홍보 교육에 1,706만 2천원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캠페인 실시 재난사고 수습 동원자에 대한 급식 재난관리업무에 따른 제반경비 등 차질 없는 재난업무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지원에 467만원을 편성하여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383만 4천원을 계상하여 생활이 어려운 군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이 불량한 48가구에 대해서 가스 차단기 등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596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6,20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태풍 집중호우 설해 등 자연재해 발생과 인적 재난발생시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과 주요장비인 CCTV 12군데, 재해재난용 위성전화기 6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1개소, 화상시스템 3개소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노후된 강우량 측정장비 및 전광판을 교체하기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3,6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물놀이 안전관리에 6명에 대한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로 2,916만원과 구명환, 구명조끼, 로프 등 물놀이 장비구입과 물놀이 현장에 비치하는 장비 걸이대를 제작 보수 비치하고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내 여름군청 운영하는 3개소에 설치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 하고자 7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재난예방 기둥 점검에 1,880만원을 계상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재난위험시설 6군데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고 재난취약가구 400가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부적합한 시설에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재해복구비로 16억 2,73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옥지구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5억이 신규로 편성되었고요.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택과 온실에 대한 풍수해 보험 지원이 2,3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재난안전한국훈련비 475만원은 재난 발생시에 대처능력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공조 체재 유지를 위하여 훈련 참가자 급식비라든지 훈련장비 임차, 훈련홍보용 홍보물 및 플래카드 제작 및 훈련 참가자 보상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인 풍수해 예방사업비는 7,711만 4천만원 중, 하상정비 굴삭기 임차료가 2천만원, 하상정비덤프 임차료가 4천만원, 나머지는 방재협의회 개최라든지 재해 계획서 인쇄 및 풍수해 보험 홍보물 제작비와 마대, 말목 등 수방자재 및 재난안전선을 구입해서 재난 예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99쪽 우리 군에 있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재난 자연재난의 대형화 및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민간방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자율방재단 360명인데요. 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225만원을 교재 제작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유출 저감시설비는 2,020만원으로 중도 지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및 전기 안전점검기와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599쪽 민방위관리에 3억 2,32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1,216만원은 매월 개최되는 민방위날 훈련시에 통제용 장비구입과 민방위 기술 지원 대비 전문교육 지원과 민방위 대장 및 간부요원을 국립방재연구원 등에 위탁 교육하여 능력을 배양시키는 리더양성 교육에 따른 교육비 지원 사항입니다. 민방위육성지원에 882만원은 민방위 교육에 따른 교육 강사에 대한 강사료와 안보강사수당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의 육성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지역통합 방위태세 강화에 따른 2억 1,666만 4천원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5,756만1천원 민방위 역량강화에 2,81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에 소방관리비 8,913만원은 64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예방 및 진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편성된 예산은 의용소방대원의 지원 경비로 차량 운행비라든지 대기소 난방비, 행사실비보상과 금산소방서 청사 안전점검 및 내진 평가를 위하여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하천정비 51억 1,161만 1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3억 4천만원 소하천 미불용지 편입 토지에 대한 매입과 그 다음에 제원면 대산리 천왕천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이거는 신규사업인데요. 20억중에서 첫해로 3억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보수 9억 3,700만원 지방하천 표지판정비와 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하상정비,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복수면 신대리 발옥마을의 보행 잠수교 설치에 따른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실태조사에 1,561만 1천원은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현황 및 경계측량 수수료와 매각에 따른 등기수수료 등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에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 30억원은 금산천 3.5㎞에 대한 정비를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05쪽부터 608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외 지역에 3억 5천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지역에 4억 6,900만원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8쪽 행정운영경비 1,215만원은 재난관리과 일반운영 및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요. 609쪽에 기금 전출금 2억 6,182만 1천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과 금산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98년 8월 11일날 제정된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를 근거로 조성 관리하고 있으면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대비 점검 결과 보수 정비를 위하는 사업이나 재난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과 응급복구 등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42쪽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말 조성액은 5억 4,700만원이며 2013년도에는 8억 2,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3쪽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액은 8억 2,661만 1천원으로 수익금은 전입금 2억 6,182만1천원 예치금이 5억 4,754만원, 이자수입이 1,725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2,661만 1천원으로 사업비 500만원과 예치금 8억 2,16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감액된 이유는 2012년도에는 재해예방시설물 정비 사업비를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및 지원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동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144쪽 수입계획은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145쪽 지출계획은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에 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46쪽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액은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을 비교 정리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47쪽 예치금은 금산군 금고 농협중앙회금산군지부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 본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재난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96쪽 좀 봐 주세요. 강우량 측정 장비 및 전광판 교체인데 전년도에도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하는 거는 매년 점검을 하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점검하는데 1년에 두 차례 하는데요. 이것은 2003년도에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 되고 낡아가지고 이거를 정비하고 낡은 건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광판은 LED로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예. LED로 돼 있습니다.

LED로 위험표시 글자가 계속 나열해서 나가는 24시간 가동되고요?

그렇습니다.

읍면에다 하나씩 하나씩 하신다는 거죠?

예. 금산읍만 제외하고

금산읍만 빼고 9개면에

예.

이게 몇 년에 한번씩 바꿔줘요?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면 쓰는데요. 그게 노후되고 낡았기 때문에 매년 점검 정비를 하는데 점검 정비하는 경비가 과다하게 집행되거나 그러거든요. 노후되면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정비를 해서 하는 겁니다.

전광판도 어떻게 보면 수명이 있는가 보죠..... 그리고 597쪽에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에서 14억 9,460만원 1식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자료에 보면 주택도 보상해주고 그래요. 금산읍 상옥리인데. 그러면 주택을 사들여서 철거시켜서 밀집지역 위험지역을 정비해서 하천으로 유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지금 상옥지구 서민 밀집 지역 정비사업은 지금 금산 상옥리에 있는데요. 교회 밑에 전부터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개인 땅을 이용해서 있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가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억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옹벽도 해주고 사면 보호공도 해주고 거기에 편입되는 주택도 5동은 매입하고 이주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주민들하고 주민공청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그거는 사업 추진하면서 사전 설명회라든지 주민 공청회라든지 행정 절차를 밟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98쪽에 보면 풍수재해보험 지원인데요. 이거는 중복되는 해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분들만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교체해 가면서 해드리나요?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이 끝나면 다시 또 재계약을 해서 연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만 관리를 하시는 군요. 그러면 몇 명 정도 돼요. 이 정도 2,300만원이면?

2,892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주택하고 하우스하고 인명도 돼죠?

두 가지 해당됩니다. 주택하고 온실인데 하우스 포함해서 온실

인명은 안되구요?

다른 것들은 안되구요.

온실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같은 것도 거진 반파되더라도 보상 나가나요?

일단 보험 약관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건데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90%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정비 사업으로 예산이 2천하고 4천해서 6천만원 계상이 돼있는데요. 그거는 우기이전에 토사가 쌓인다거나 유소통을 저해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집행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소통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읍면장님께서 기 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그거와 연계해서 토사가 많이 쌓이는 거는 장기적으로 쌓일테지만 그러치 않고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부족하면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파악해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구요.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참고하고요. 토사가 쌓인다든지 그것도 작년에도 1억7천정도 지원해 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매년 발생하기 전에 우기전에 파악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9쪽에는 이거 오타 난 것 같은데요. 민방위 소방관리가 13억 2천만원이 감해졌는데 플러스가 됐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아, 맞군요. 소방하천 정비부대비에서 603쪽에 소방하천 정비를 어디를 한다는 거죠?

603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가 제원면 대산리에 천왕천이라고 있거든요. 한 2.2㎞가 되는데 앞으로 20억 지원계획으로 돼있고 내년도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3억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내려오는 대로 내년부터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산리 동네 가운데 있는 하천을 말하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비를 해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확장하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주택하고 가깝게 있는 냇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주민공청회 다 끝났나요?

그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이 상당히 넓죠?

넓은데 하천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을 막 철거하고 이런 부분들 있죠?

일부 걸릴 것 같은데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

그러면 이 밑에 회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양곡창고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위에까지 끝까지 하신다는 거죠?

이쪽 하천 봉황천하고 연결해 가지고 쭉 연결돼 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아, 밑에까지요?

예. 전체구간은 2.2㎞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좋으면서 길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교량도 놔도 되나요?

여섯군데 계획이 있는데요. 건널목 식으로 교량 박스형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4대강하고는 거리가 멀죠?

예.

우리 군에서 하고 국비를 따

소하천은 군수가 지자체장이 정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히 길더라고요. 길고 진입로도 상당히 좁은데 우기철에는 거기가 막 범람하고 하던데 주민들하고 큰 마찰 없이 잘 좀 해 주시고요. 640쪽에 보면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에서 1식이 있는데 이건 하나를 말하는 거요. 몇 개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10개 읍면 들어가나요?

하천 중간 이런 필요한 데를 조사를 해 가지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천 유지보수 이건 어디에요? 2억 5천

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관내 준용하천에 대해서 평시 위험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돈을 계상해 놓으신 거라고요?

예.

어디라고는 아직 지정 안되어 있고요?

그거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는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610쪽에 보면요. 헬기장 노후시설 보강이 있어요. 10군데거든요. 이 헬기장이 주로 어디에 10군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산 정상 부분, 왜냐하면 헬기가 안착해 가지고 긴급상황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10개라는 건 관내에 10개소를 하는데 이건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만 헬기가 안정적으로 들어와서 정착했다 나갈 수 있도록 이걸 평상시에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아니고 시설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네요?

도색을 해준다든지 시설이 파손됐으면 정비를 해준다는 경미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높은 산봉우리에 있는 그런 곳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346만원요?

도색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0쪽에 보면 소하천 미불용지 토지매입비라고 있어요. 이게 4천만원이 되는데요. 어떤 거죠?

이게 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토지들이 미보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한 5필지정도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상을 못해준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항도 조사를 해서 보상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하천에 어떤 사업을 했어요. 제방쌓기나 이런 걸 했을 때 그게 개인 땅이 들어와 있으면 그 부분만큼 보상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05쪽에 고향의 강은 지금 얼마나 하셨나요? 이게 2014년도까지죠?

예. 고향의 강 사업은 금산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세부수립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할 사항인데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되면 내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2015년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중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한지는 좀 된 것 같은데요. 그죠?

그건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거든요. 환경성 검토라든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관계 행정 절차

내년에는 착공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여기도 상당히 민원이 많죠?

거기는 특별한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금산천에 대한 큰다리라든지 그게 정비가 되면 거기와 연계해서 마무리 될 걸로 봅니다.

아직은 큰 문제는 없다?

예.

그리고 608쪽에 4대강 시설보강사업이면 지금 이걸 어디... 4대강 다 국비인데요. 4대강 시설 보강은 지금 공사하는데를 보강한다는 거죠?

지금 4대강 외 지역하고 4대강 지역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4대강사업지구라는 거는 기 오토캠핑장하고 자전거도로라든지 기 시설해놓은 여섯군데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따로 있고 그거 말고 기타 외지역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이런 사항이 별도로 돼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이 정도는 내려오는가 보죠?

작년도부터 계속 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캠핑장 있는데 약간 부실한데는 이번에 다시 재공사를 해서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도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술집 있는데 데크 하시는 사업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어디?

큰다리 제2상옥교에서 난간 있는데

예. 거기 도서관 앞에 인도교가 별도로 세워서 그리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중앙초등학교에서 후문있는데에서 다리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천 고향의 강 사업 3.5㎞인데 저쪽 봉황천 합류시설부터 산업고등학교 앞에 거기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산고 앞에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예. 그거와 연결하는 겁니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초등학교 뒤에는 왼쪽이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녀요?

그거는 어차피 좌로 가든 우로 가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데크를 같이 연결해 가지고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일방통행이잖아요. 그곳이 올라가는 쪽이. 그래서 인도겸 그런 데크가 필요하다면 그쪽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건설과하고 설계가 진행 중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ㄴ'자로 꺽어지는 경우가 되나요? 지금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 아녀요? 왼쪽으로 올라가나요?

건설과에서는 차량의 왼쪽, 하천의 가면서 오른쪽,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것은 따로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장정호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워주신 소관 예산들이 모두 FTA 극복을 위해 어려운 농업 농촌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여기에 계신 장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467쪽과 468쪽 세입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도비 보조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억 예산에 총 7억 5,657만원으로 국비 현장실용화 구축지원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4억 1,526만원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3억4천만원, 기금에 쌀소득직불제는 131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5억 7,169만 8천원은 지방이양사업인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4,500만원과 도비 농촌지도기반 활력화 및 전문화 등 13개 사업에 5억 2,669만 8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 및 총괄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63억 5,546만 1천원으로 2012년 55억 7,072만 8천원보다 7억 8,473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원인은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 광특예산 2억 4천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국비 신기술보급사업이 5개사업 2억 3천만원, 도비 기능다양화사업 7,800만원 등 보조사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로는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및 광특예산 등이 7억 5,657만원, 도비 및 분권 교부세가 5억 7,169만 8천원, 자체 군비가 50억 2,72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한미 FTA 본격 시행에 대비해 어려운 농업 농촌을 지원하는 사업성 경비는 42억 2,405만원으로 67%를 차지하고 있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가 21억 3,141만 1천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 및 FTA 극복을 위한 어려운 농업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작목 집중 육성과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맞춤 교육 돈버는 농업실현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현명한 농업인 육성 기반구축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5쪽 중간입니다.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5천만원은 화장실 노후화로 잦은 고장으로 직원들 및 방문객 이용의 불편을 해소고자 계상을 했으며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 확장 토지매입비 4,500만원을 연찬 및 교육 등으로 기술센터를 방문하여 농업인들의 주차장 협소로 인해서 불편해소를 위해서 인접부지 매입을 취득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615쪽 하단과 61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 사업 3억원은 지역로컬푸드 홍보전시 판매관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비 1억 1천만원과 임대농기계 적정 보관 기반구축을 위한 개방형 창고 시설공사와 시멘트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1억 5천만원, 판매를 위한 바코드 생성기 포장기 등 장비구입비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스마트 농업기술 구축을 위한 농업인 쇼핑몰 운영 농축산물 QR코드 지원사업 4개소와 기술지도시 필요한 테블릿 PC 13대 구입비로 도비 99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하단에서 618쪽까지입니다. 강소농 경영체 육성사업비 8,200만원은 2013년 신규 강소농 및 11년 12년도 기존 강소농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순수 교육 사업비로 강소농 조사료 자료 데이터베이스 입력요원 인부임 783만 4천원과 월 1회이상 교육 및 품목별 자율학습 모임을 조직하여 경영진단 현장 컨설팅을 위해서 교재 강사비 보상금 등으로 2,84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1,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소농 품목별 지원모델과 운영 매뉴얼 등 선도농가 강소농 홍보자료 및 우수사례 책자 제작비 700만원, 성과 발표회 및 평가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1,200만원과 우수강소농에게 시상 상패 300만원 그리고 강소농 추진여비 300만원 이동식 염료 측정기 등 진단장비 구입비 2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부터 621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 5,405만원을 지원받아 새해 농업인 기술교육 농업인대학 운영,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등 농업인 교육 추진을 위해 운영비와 급식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 인부임 594만원은 2개월간 농촌지도공무원 전문교육 참가자의 대체인력인건비이며 2개월간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 전문연수기간에 파견하여 전문분야 기술습득을 위한 연수비 360만원 경영마케팅 전문능력 습득을 위한 농업경영전문인력 양성 교육생 2명에 대한 교육위탁비와 여비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하단부터 620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촌지도자의 육성사업은 도비 3,900만원 지원을 받아 1,300만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읍면 농촌지도자 연찬 교육과 현장벤치마킹을 위한 사업비로 운영비와 급식비로 편성하였으며 4-H 회원 블루오션 공모사업 1천만원은 4-H 회원들의 새로운 신소득원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 선정해서 선정된 아이디어로 금산군 4-H 연합회에서 컨설팅 및 신기술 영농기법을 접목을 위한 농자재 구입 등으로 과제 이수하는 신규사업입니다. 623쪽 상단입니다. 우수 농산물 가공 품목조직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1천만원, 가공관련품목법인인 연구회 가공기자재 시설보안 및 포장재 지원 등 농산물 강화로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623쪽 하단입니다. 4-H 5도5군 행사 개최비 1,500만원은 5도5군 4-H 회원들의 화합과 친선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2013년도 5월에는 금산에서 개최를 합니다. 62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기반구축 2천만원은 로컬푸트 홍보전시 야외생산 판매장 설치로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624쪽 하단부터 625쪽입니다. 귀농지원센터 운영지원 2천만원을 귀농귀촌 상담창구 운영을 위한 인부임 1,500만원과 귀농귀촌 희망센터 500만원을 지원하여 귀농인 희망자에게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6쪽 상단입니다. 초보 귀농인 소규모 실습농원 소득원 사업비는 4,200만원으로 귀농인의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한 소득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시설이나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서비스 수준 강화 지원사업은 농촌전통마을의 애로사항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을 하고 서비스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300만원을 지원받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조직 소득연계 체험 강화 지원사업 2천만원은 소비자 단체 및 기업 학교등과 자매결연이나 MOU 체결 등을 추진하여 홍보 초청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정고객을 확보해서 지속적인 협력 유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사업 1천만원은 농촌이미지를 살린 전통 문화 전승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체험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체험 및 직거래를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현장 실습지원사업은 귀농자가 선도농업인 또는 성공귀농인을 농장에 입소하여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농촌정착과정을 전수받아 안정적으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농연수생 및 실습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비 300만원을 지원받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명 다른 사업으로 인턴제 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9쪽 하단부터 630쪽입니다. 농촌 노인 안전관리기술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마을 부녀회나 청년회 등을 돌보미 자원봉사자로 육성을 해서 소외된 농촌 노인의 재가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하며 농촌마을에 자생적인 돌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류제조 체험 상품화 기술보급사업 1,500만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된 발효식품 가공신기술을 현장 적용 기술 이전 및 보급 확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을 선정후 여건에 맞는 컨설팅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풍내림 음식계승 시범사업은 광특사업으로 지역 또는 집안에서 내려오는 차별화된 향토음식을 상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스토리텔링 및 브랜드와 매뉴얼 개발 등을 위한 컨설팅비와 금산을 대표하는 농가 맛집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향토 식문화를 연계한 문화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로컬푸드 실천 확산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밥상 실천학교 2천만원은 단체급식 적용 가능한 향토음식 메뉴 및 식단을 개발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군내 지역 중심으로 학교를 선발해서 지역농산물 활용 향토음식의 날을 지정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33쪽 중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방형 창고 증축사업 4천만원은 기존 농기계 보관용 비가림 시설에 비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증축 및 보완공사를 위한 사업이며 노후화된 임대농기계 굴삭기와 그리스 오일펌프 구입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중간입니다. 벼 경영비 절감 및 생력재배 기술 지원사업은 도비 600만원을 포함해서 2천만원으로 쌀값 하락 및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비 절감을 위한 모논 전파 파종기 자동온탕소독기 파종상 비료 편안한 육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트모 이용 친환경쌀 안전생산 시범사업은 6,500만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정착과 유기농산물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포트모 이양기 파종기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 저장 가공 포장 유통시설 등을 지원해서 안전생산물 생산체계 확립과 브랜드화로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636쪽 중간입니다. 토종농산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사업 1억원은 웰빙 토종종자를 보존 계승하는 한편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국형 로컬푸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업비로 생력화 기계 포장재 및 건조기계 보급, 가공기술 홈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고 종자 보존 및 전시와 체험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화 국내육성품종 확대시범사업 6천만원은 국화 국내개발품종 백마, 수미 등 종묘 및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수출확대 맞춤형 단지 육성 사업 1억원은 인삼영농조합법인은 작목반에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친환경 생산기술 보급과 무인방재시스템 구축으로 관수 및 병충해 방제, 연작장해 해소, 우량 신품종 보급 등 수출증대를 위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2개년 연속사업으로 2013년 1차년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황과 등굴레 GAP 단지를 육성을 하고 둥글레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함과 동시에 1차 가공시설설치 등에 5천만원을 지원 받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 부산물 발효와 시범단지 조성사업 1억원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농산부산물을 선정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개발기종과 국가공인기관에 인증한 농산물 부산물 발효화 시스템을 보급하고 아울러 저온보관고 등을 지원해서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39쪽부터 640쪽 상단에 있는 병해충 방제 종합진단서버 구축과 종합진단시스템 구입비 4천만원은 기상관측 장비를 거점농가 포장 4개소에 설치를 하고 기술센터에 설치된 예찰용 프로그램으로 기상조건과 병해충 예찰을 조기 판단을 해서 농가 포장 상황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사업 1,400만원은 과정별 지역실정에 알맞은 시설개선으로 사업비는 덕 시설 간이 비가림시설 방풍벽 조류피해방지시설 등 고품질 생산 및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FTA대응 최고품질 과실 생산 시범 5,600만원은 사과 재배농가 21개소에 최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저온 서리 피해방지시설, 교미교란제, 전동거설작업차 등을 지원해서 최고 품질을 생산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실 품질유지 생리장애 예측 및 서리예방 시스템 보급사업 1,400만원은 저온저장고를 보유한 과수농가 1개소에 저장 과실류 생리적 장애 원격 예측시스템을 설치해서 품질 유지 및 과원내 서리발생 예측시설을 기상 재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2,800만원은 시설원예농가 1농가에 자동 수평 예인 권취식 다겹 보온커튼, 제습기, 전기 온풍기, 에어백 보호커튼 등 겨울철 난방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으로 재배 환경 개선과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이것은 농가가 아니고 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민 체험 고설식 수경재배 3,500만원은 딸기재배농가 1개소에 수경재배시스템 배드시설, 인공상토 체험시설 등을 지원해서 노동력 절감과 연작장애 해소 등 재배환경 개선에 의한 지속적인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경지 활용 꽃꽂이 소재 생산시범 1,400만원은 화훼농가 1개소에 꽃꽂이 소재 묘목 점적 관수시설 부직포 멀칭 등 휴경지를 활용해서 틈새작목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쪽 하단입니다.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은 금년도 충남도 공보사업에서 선정돼 1억 50만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백출단지를 조성해서 지황에 이어 전국 최고의 주산지로서 명성을 위한 사업으로 채종포 조성과 재배단지 확대, 생력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시범사업 3,500만원은 한우연구회 및 단체 5농가에 HACCP 지정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개선과 컨설팅 및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지원 시범사업 3,500만원은 양돈농가 1개소에 돼지 분뇨 고속 발효기 1대를 지원하여 가축분뇨 처리시간이 단축되며 악취 및 해충 방제 감소로 사육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 1,750만원은 양봉농가 8개소에 자동 채밀기와 약재방제 자동분사기, 화분건조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5쪽부터 646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4,895만 3천원을 아름다운 꽃길조성 꽃묘 생산과 우량 배추묘 등 생산을 추진하고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인삼연작장애 경감 시범사업 2,100만원은 인삼재배지에 토양훈증제 처리 시범사업으로 제작기간 단축 및 잡초방제 노력 절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3억 4,285만 8천원은 공모사업 2년차 사업으로 화훼농가 및 희망농가에 재배환경 개선으로 연차별 수출 증대를 위해 저온저장시설 10개소 및 표준하우스 시설 20동 병해충 무인방제시설 12개소를 설치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중간부터 652쪽까지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급 및 각종수당 20억 276만의 인력운영비와 사무실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 1억 2,865만 1천원은 국가 및 금산군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은 FTA 극복을 위하고 돈 버는 농업으로 부자농촌을 육성코자 편성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농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615쪽에요. 지역로컬푸드 홍보전시 판매관 설치는 장소가 어디에요?

인삼전시관 남쪽 건물 구 인삼시험장 자리입니다.

종합전시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년에 완공이 다 되나요?

내년까지 모든 제반 부분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15쪽,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를 어디를 산다는 거예요?

제1안은 도로에서 사무실 진입하는 쪽 하고요. 거기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밑의 포장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4,500이면 몇평방미터나 사세요?

이쪽 도로변 쪽은 나중에 감정가에 의해서 하지만 이쪽 도로변 쪽은 150평정도로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농기계 보관하는 쪽에 그러면 주차장을 한다는 거 아녀요?

아니요. 우리

주차장 부지 확장 매입비인데?

그 뒤 농기계 대여은행 있잖아요? 그 밑에 논이 3필지가 있거든요.

아, 밑에 쪽으로?

예. 거기는 조금 앞쪽은 단가가 비싸서 한 150평정도 밖에는 못 살 것 같고, 그 밑쪽으로 사면 지금 절충 중인데 거기는 많은 면적 확보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하시고, 616쪽에 로컬푸드 홍보전시 판매장 장비구입해서요. 이 로컬푸드를 하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과일이 안나올 때는 다른 걸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나요?

그건 계절상품이기 때문에 과수가 나오면 과수를 하고 또 과수가 아니고 일반 채소작물이 나오면 채소작물로 하는데 그래서 바코드 생성기라고 해서 시기별로 나오는 작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걸 직접 생산해 가지고 농가가 가격 생산지 또 이런 건 바코드를 입력하는 거 하고. 상품화 하려면 소포장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소포장기, 세척이 필요하면 세척기 그 다음에 쌀같은 것은 접착기가 필요해서 봉지에 넣어서 접착기 등 그런 걸 다각적으로 농가들이 시기별로 필요한 부분 농산물 가지고 와서 상품화 할 수 있는 포장기기를 구입하는 거예요.

아까 황위원님이 질문했던 615쪽에 있는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삼전시관 있는 쪽에다가 그쪽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현재 금년도 예산 5,100만원을 들여서 일부 전시대를 해놨는데 그거 가지고는 시설이 빈약해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 복도 창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 가지고 품위 있고 뭐라고 할까 로컬푸드 판매장으로는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은 누가 해요?

당분간 시스템은 품목별 연구회에서 해 나가는 부분인데 당분간은 인력지원도 우리까지 포함해서 인력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정상화 돼서 2∼3년 후에 정상화가 됐을 때는 법인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쪽으로

품목별 연구회 매장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삼은 겨울 빼놓고는 사시사철 나오지만 다른 품목에 연계해서 계속 356일 풀가동해서 판매가 돼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자리를 비우고 문을 닫아놓으면 로컬푸드의 개념이 상당히 손실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진작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어요. 품목별 연구회하고 잘 연계해서 정말 사계절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사과면 사과, 배면 배, 깻잎도 물론 갖다 놓겠지만 포도 같은 것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한 저쪽 인삼열차 그쪽 하고도 연결을 하고 인삼열차 매일 들어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도농교류를 잘 하셔야 돼요. 저번에도 군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농교류 해서 최대한 그분들하고 협의할 나름대로 처음에는 어쨌든 우리가 조금 제값 받는 것보다도 신선한 채소와 신선한 과일로 그분들하고 상당한 매칭을 해야 되겠고 전주 봉동 같은 데는 그런다고 해요. 거기는 1일 포도를 따오면 1일 100박스를 따오면 95박스를 팔았어요. 그러면 5박스가 제고가 나오면 즙을 짜든 어떻게 하든 과감하게 그 다음 날은 거기다 상품을 안 내놓는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시고. 상당히 마인드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의견이고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17쪽에 보면요. 세 번째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 교육 강사비가 40만원이 12차례 있고요. 현장 컨설팅 강사비가 또 40만원씩 4번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선도농가 강소농 현장 벤치마킹이라고 이것도 1회가 있는데 1회라고 하더라도 5번이니까 350만원 예산이 되는 거네요. 지금 이 부분은요. 육성교육 강사비는 이해가 되는데 현장 컨설팅 강사비나 현장 벤치마킹이나 너무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총 17회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실에서 교육하는 것은 12번을 교육을 하고 5번은 외부로 나가서 중요한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차량비하고 거기 가서 강의를 할 때 교육을 받으면 거기서도 강사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나가서 강사비를 주고 현장 컨설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또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 하는 건 이건 그게 그거 아니예요? 밑에 보면 현장벤치마킹이라고 있잖아요. 70만원씩 5번 35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건 차량이동비요.

그러면 위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로 같이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동경비다? 잘 알겠습니다.

623쪽에 우수농산물 가공품목 조직 경영화 활성 지원해서 단체에다 하는데 어느 단체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품목별인가요?

예. 품목별에서 선정을 공모를 해 선정할 계획인데 기존 연구회별로 공동출하하고 있는 작목반에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부분은 시설같은 걸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가공출하시스템 보완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협업경영을 실천하는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고 위의 부분은 보완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지역 리더양성 위탁교육에서 1,300만원이에요. 소장님?

예.

이거는 영농교육에서 교육을 시키는게 아니고 위탁 교육시킨다는 거죠?

이 부분은 도비로 해서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2박3일씩 외부로 위탁교육을 합니다. 한 30명 내지 40명 인원을.

어디? 진흥원요?

아니요. 진흥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교육 전문기관으로 위탁계약을 맺어서 합니다.

아, 우리 센터에서 하고 전문교육하는데 위탁시켜서 하겠다?

예.

그러면 소요인원은 30명에서 40명? 2박3일?

예.

거기 주무시면서?

예. 올해도 이번 12월 4일부터 6일까지요. 칠갑산 수련원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무슨 무슨 교육하실 건가요? 과수?

아니요. 이런 농업중심 교육이 아니고 지역에서 리더역할

아, 교양강좌식으로?

예.

밑에 FTA 전문농업인 해외연수 작년에 어디 갔다 왔죠?

중국으로 추진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조금 유럽 쪽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외국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추진좀 잘 해주세요.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리 624쪽에 우리 귀농인이 정확하게 몇 명이나 돼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공식적인 데이터 부분이 작년도에 농정과에서 빠르게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게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인원이 158명으로 돼 있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이게 수치가 파악하는 방향에 따라서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올해 군북면을 한번 보름 동안 샘플링 조사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행정통계상으로는 6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26명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400에서 500농가가 관내에 있지 않겠느냐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이 귀농에 못 견디고 또 도저히 귀촌을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꾸 도회지로 이사가는 부분이 많고 센터에서 귀농정책에서 예산을 얼마 계상했죠? 전부다?

귀농정책에 수가

상당히 많은 데요. 얼마정도 돼요? 데이터 나온 거 있나요?

다 더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8천...

8천만원?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는 귀농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인원은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 귀농귀촌대학을 3개 대학을 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 현장지도하고 있는 부분이 한 200명되고요. 또 그걸 귀농인 연구회라고 해서 저기 38명을 조직을 해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하고 하는 부분을 추진해 주고 있고요. 작년도에서 저작년도까지 포함해서 1년에 7농가씩 농장지원 예산서 있는 부분을 지원을 16농가를 지원을 기 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귀농인 정착하면 정착 자금 얼마나 줘요? 지원해 주는 게 200인가 250인가요?

정착 자금 이 부분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나요?

예.

그러면 농업정책과하고 관련하는 부분이 센터하고 병합되는 일은 없어요?

그건 없고요. 왜냐하면 일반 행정적인 지원은 농정과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보급 교육 지도 재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4쪽에 보면 귀농현장애로지원해서 3,500만원 계상돼 있고 그리고 귀농지원센터 운영 인부임해서 1,500만원이 돼있어요. 그럼 이 두가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귀농인 지원센터 운영을 사무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일 보통 2-3명씩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오는 것도 하고 하는데 연간이면 약 600명정도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게 지원센터 운영 인부임이구요. 귀농현장 애로지원단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명에 대해서 우리가 멘토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하고 해약이나 정착할 수 있는 모임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들도 초빙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멘토들을 초빙해서 같이 현장 견학도 시켜주고 서로 평가도 해보고 우수사례 정보 교환하고 그런 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들이 정착이 되고 귀농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귀농인들 저도 자주 만납니다. 만나는데 정착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기술센터 가보시라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상담 역할도 잘 해줘야할 것 같아요. 상담하시는 분 한분이 계시나요?

예.

고생 많으시겠네요. 어쨌든 그 양반들이 금산에 정착이 되고 또 인구늘리기의 어떤 역점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 생각을 하셔서 귀촌은 모르지만 귀농에 정말 정착해서 그 사람들이 시골에 어떤 나름대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로 고소득 올릴 수 있는 매체를 소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잘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5쪽에 귀농귀촌 설명회 개최지원해서 1천만원 들어 있어요. 이것이 단체로 돼 있는데 어느 단체를 말하는 거요?

이 귀농인 연합회에다 지원을 해서 어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군 육군본부 제대병력이 한 4,000명에서 5,0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대병력, 또 농촌진흥청의 귀농 귀촌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 쪽에 회원들을 초빙해서

그러면 귀농귀촌 설명회 개최를 지원할 때 연합회에다 무작정 1천만원 지원해 주지는 않을 거 아녀요? 어떤 컨설팅에 의해서

그렇죠.

컨셉은 누가 돼 있어요?

귀농귀촌 부서

아, 세워서 1년 할 수 있는 부분 귀농인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예. 그걸 받아서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보조금 교부하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을게요. 626쪽에 초보 귀농인 소규모 실습 농원 조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 16농가 지원을 했는데요. 귀농인들이 실제 와가지고 소득이 창출돼야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귀농인들이 필요한 하우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자격요건이 있어요. 금산에 들어온지 2년 이상이 되고 부부가 귀농하신 분 중에서 하우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우스를 지원해서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게 해 드리고 본인이 하우스를 지었는데 관수시설이나 이런게 부족해 가지고 겨울재배를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지원해서 내년도에도 6농가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귀농귀촌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귀농연구회 활동 하시는 분들이 기반이 조성이 미약해서 어려우신 분들 중심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건 4,200만원이죠?

1인당 7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300만원 해서 1천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수를 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

우선 순위는 없고요. 신청을 받으면 귀농인들이 본인이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6농가만 집중적으로, 이게 처음?

아니죠. 금년에 3년차 지원이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올해 4,200

전년도에는 도시민유치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공모사업한 걸 가지고

더 늘려서 할 수는 없는 가요? 집중 관리를 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해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내재해형 하우스를 지원했잖아요. 거기에 귀농인들이 금년에 15농가가 혜택을 보게끔 해서 금년도 지원한 것은 15농가하고 귀농귀촌 우리 상업지원 소규모 농장지원이라고 해서 한 22농가인가 지원이 됐어요.

귀농인들이 1년에 한번씩 성공사례 발표 하나요?

아까 제가 모임단체 만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그걸 올해 처음 했는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 해서 그런 것 좀 해 보자고요. 의원들 부르고 해서 정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씩 어떤 땀이 담기고 상당한 고생한 부분 성공사례를 하면 그런 분들이 귀농하신 분들한테 1일 강사해 가지고 또 설득하고 해서 나름대로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금년도 13회를 귀농연구회가 하는데 그날 아마 성공사례라고 간담회 식으로 해서

몇 월달에 하실 거예요?

내일 해요.

몇 시에 해요?

10시부터. 귀농하신 성공사례도 발표하고 문제점이 뭔가 서로 이야기도 들어보고 간담회 하려고 해요.

10시부터 하면 12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되지 모르겠네요.

모레는 현장 벤치마킹을 또 시킬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좀 불러주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622쪽에 보면 4-H 영농 정착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5천만원 있는데요.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4-H 회원들이 대부분 젊은층이 있다 보니까 부모들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자립심 기반을 해주자 해서 도지사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까지 2년차가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 3년차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1인당 지원금이 2,500만원, 자부담 2,500만원을 해 가지고 4-H 회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내용이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대형농기계를 트렉터 같은 것을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대규모 농장 조성하는데 있잖아요. 농기계 구입 이 3가지 측면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90%가 농지구입이에요.

농사를 짓는 땅을 구입을 해주는 거예요?

기반조성 구축해 주는 거죠.

땅은 그 사람이 사고? 농사지을 기계 뭐 이런 걸 해준다는

땅을 거의 90%이고 트렉터 같은 거 한 4천만원정도 사 가지고 트렉터

땅을 살 때 이 비용을 포함해서 같이 자부담해서 산다구요?

예.

그런 거예요?

예. 그게 90% 정도.

그리고 혹시 소장님 교육이 참 많아요.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을 위한 교육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혹시 윤선이라고 하는 농업박사를 아시나요?

예.

가능하면 이런 분들이 강의를 많이 하시면 어떤가 싶어서요.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올해 혹시 계획이 있나요?

금년에 왔어요.

앞으로의 교육 혹시

마케팅 부분에서는 아주 교육 질도 좋고 받은 수강생들도 좋은 교육 받았다고 하고 그래요.

하여튼 수준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좋으신 농업박사님들 섭외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농촌문화체험상품 개발이라는 부분은 농가나 이런 쪽에서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부분이 현재 기반적으로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콩농사 두부를 만들어서 하는 걸 주업으로 했다 할 경우에는 체험하러 왔을 때는 두부 가공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요리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해서 외부 체험객들이 ‘아! 그 시설 잘되고 체험하기 좋다’ 많이 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구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재배기간이 길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는 건 6월 중순에 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5월 중순경에 심었을 때 순도 여러 번 집어주고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구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위원장님!

626쪽까지이죠?

소장님 626쪽에 농촌체험조직 소득연계 체험강화지원 해서 2천만원 있는데요. 이게 무슨 체험을 한다는 거지요?

이게 부락같은데 농촌 관광마을이라는게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서울 코엑스라든가 이런 데 가서 우리 부락으로 와서 체험을 오시오 홍보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구요. 도시민들이나 이런 쪽에 홍보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올수 있게끔 MOU를 체결하는 부분입니다. 학교라든가 아니면 큰 대기업 회사 같은데 MOU를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지속적으로 농촌체험 유치하기 위한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소장님 마을하고 연계해 가지고 MOU 체결하는게 낫지 돈 엄청난 2천만원을 들여서...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요. 위원님 민간 경상보조로 서있기 때문에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추진할 계획이죠. 마을이나 그리 주는 거죠.

어쨌든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거 아녀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개 마을에요?

1개 마을이나 1개 단체나 어디

그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부락도 하나의 단체라 개인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디 부락에서 청년회 같은 데에서

마을에서 MOU 체결해서 체험관 지원해서 예산을 해준다?

마을보다도 단체에 주어가지고 우리 금산군

단체 어디를 준다는 거요? 얘기해 보세요.

신청을 받아야죠. 공고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금산군의 금산 관광 농업 농촌의 홍보를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해서 금산에 우리 지역이 뭐가 뭐가 좋으니까 우수성이 있으니까 휴가철에 금산으로 와서 하라는 홍보 2꼭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업이나 마을 아니면 단체는 그분들은 우리가 차를 협의해서 금산에 끌고 들어와서 우리 금산의 농가들을 순회 하면서 체험코너로 운영하는 그러한 목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체험도 하고 농산물도 판매해야 될거 아녀요?

그런 기반이나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고민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629쪽에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이 4,400만원이 있는데 2개 단체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어떤 단체에다 어떻게 지원을 하신다는 계획이에요?

사업에 나중에 대상자는 공모사업으로 선정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농기계 보급이 트렉터라든가 이런 대형기계는 보급이 돼있습니다만 예를 하나 들어보면 깻잎 딸 때는 따는 기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단체에서 깻잎 따는 기계를 좀 필요로 한다면 그걸 컨설팅을 해서 그 기계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요구한 단체를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한 2개 단체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이건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과수 주산단지에서는 과수에 필요한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신청하는 데가 있고 축산하는 데는 축산이 들어오고, 과수하는 데는 과수가 들어오면 거기 내용을 보고 심사를 해서 연초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해서 대상자를 확정을 집니다.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에 어떤 그런 요구가 들어와요?

올해는 친환경 단체로 해서 한 단체가 들어왔고요. 지역적으로 해서는 남이 역평 쪽에서 약초 중심으로 해서 들어와서 두 가지로 추진했습니다.

약초에 관련된 어떤 장비나 이런 거를요.

약초 쪽에서는 다기능 운반장비 시스템을 들어갔고 친환경시스템에서는 다기능 운반시스템하고 깻잎 수확의자 두 가지 유형으로 들어가고 사업이 두 군데에서 들어갔습니다.

다기능 운반 장비라고 하면 어떤 거죠?

쉽게 얘기하면 리어커 형태에다 엔진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람이 노인들 힘들지 않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이런 장비입니다. 좋은 장비가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유형도 많고.

잘 알겠습니다.

629쪽에 농촌노인생활안전 관리지원하고 농촌 노인생활안전 관리기술 시범이 있어요. 이번에 처음하시는 거죠? 뭘 안전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 농촌에서 부락으로 보면 노인들이 고령화로 돼 있어서 농촌 노인마을로 조성돼 있잖아요. 조성돼 있는데 보통 부락에서 젊은 층이 한 20-30명이 도우미 역할로 해서 동네를 돌봐주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뭘 돌봐줘요?

농네 노인양반들을 돌봐주자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보미 부분은 20-30명 정도 청년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돌봄 시스템을 함으로서 그런 풍토를 조성을 하고 경로당 같은 데 보면 미끄럼 방지시스템 또 노인양반들이 잘못하면 불을 낼 수 있으니까 소화기를 지원도 하고 목욕탕 같은데 이런 쪽 보면 미끄럼 방지시설 또 사람들이 이동하려고 보면 지금 보행기 비슷하게 밀고 다니는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원하고 해서 우리 농촌이 옛날 문화적 중심으로 협동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시스템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처음 시작되는 의미입니다. 저희들도 아직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뉴얼과 또 내용을 연찬을 해 가지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이 사업은 주민복지실에서 해야죠. 소화기하고 그런 건 다 돼있어요. 소장님!

가정집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노인들 돌본다?

아니요. 새마을부녀회나 청년회에서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를 교육해서 공동으로 부락으로 공동시스템화 해서 쉽게 옛날 두레형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지역노인을 공동으로 모셔보자 이런 의미의 국비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 충남에서 두 군데가 논산인가 하고 어디에서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확대가 된 부분인데요.

그러면 농촌 노인생활안전관리기술 시범은 뭐예요? 이건 안전관리기술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건가요?

내내 같은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잘 될까 모르겠네요.

3천만원 사업인데 국비하고 민간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편성이 됐어요.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사회복지과거인데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던 부분이 확대가 되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는 거고 우리는 그러니까 시범이라는게 농촌 시범이라는게 그래서 붙는 거예요. 사업이 좋은 사업은 확대해야겠다는... 우리가 하던 사업이 사회복지과로 넘어간게 많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소화기 사주고 또 계단 올라가는데 미끄러우면 그런 것도 해주고. 그런 부분도 전부 그쪽에 속하고요. 이거 잣대를 잘 대야할 것 같아요.

경로당 해주는게 아니고 15농가를 저희들이 혼자 사는 농가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 노인분들 집에 들어가는데 미끄러운 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스안전장치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이 지금 실내에 없고 외부에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갈 때 안전바를 만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고 다니는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이 2천만원 거기에

이거 직접 하실 거예요? 센타에서?

해야죠. 1개 마을이 선정되면 협의해서 해야죠. 공모를 해야 돼요. 이것도.

고민 잘해 보세요. 가풍내림 음식계승 시범 631쪽에 있는 건데요.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줘 보세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8천만원짜리.

예. 가풍내림 음식계승 시범사업은요.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역에 내려오는 음식이나 이런 부분이 지역별로 맛집으로 육성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쪽에 사업을 착수해서 3-4년 됐는데 우리 지역에는 금년도 처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가풍내림 농가 맛집, 농가 맛집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농가 맛집 사업 구상을 연초에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 받은 중에 대표농가 한 농가를 선정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컨설팅을 추진해서 보완을 해서 완전 농가 맛집 형태의 음식 메뉴를 개발한 다음에 시설을 지원해서 농가 맛집을 8천만원 지원해서 농가 맛집을 하겠습니다.

1개소 한군데?

예. 1농가가 되겠습니다.

식당이 아니고 말 그대로 가풍? 내려오는?

그 부분은 선정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 부분까지도

소장님 생각하신 음식에 대한 부분은 뭐뭐를 생각하고 계세요. 생각하신다면?

받아봐야 알테지만. 인삼이 가미된 음식 방향으로 우리 특화 쪽에 나가야 할 것 같은데

1개 가정에 8천만원을 해서 한다? 큰 사업인데요?

큰 사업이죠.

몇 군데로 나눠주세요. 하실려면.

시범사업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나눠지는 일반적인 지원사업이 아니고

8천만원이면 돈이 적냐구요?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629쪽에 우리 김종학 위원님이 질문 드린 농촌생활 안전관리 이건 정말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 예산투입보다 어떤 봉사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해야 해서 사회풍토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우리 시범사업은 1개 지역자원 적응시험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원해서 일방적으로 완성된 기술이나 사업을 추진하는게 아니고 이 사업이 앞으로 대중적으로 행정에서 대규모로 추진할 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1개, 개소수도 적지만 지원액도 많고 또 보조율도 높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농촌노인 생활안전관리기술 시범 이 사업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달리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전통문화 계승과 농촌의 풍속이나 이런 부분을 요새 새로운 뉴새마을운동도 전개되는 측면인데 그런 측면으로 해서 지역공동체 문화를 발굴 육성 측면이지 사업 지원측면이나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일단 56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죠. 1개 마을에. 10개 마을에 하면 5,600만원 100개 마을하면 5억6천 아녀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풍토나 조성이나 문화가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자발적인 어떤 문화나 풍토가 조성이 돼야지, 이해한다고 해서 이 예산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면 없는 예산에서 저희가 다른데도 써야 되고 그렇잖아요.

시도, 시험을 해본다 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이해를 하고요. 631쪽에요. 행복밥상 실천학교라고 이게 체험행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으로 될 것 같은데 행복밥상을 학교에서 뭘 하신다는 건지 한번 설명좀 해줘 보세요.

행복밥상 이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 중심으로 해서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 식단 메뉴 이런 부분에 보면 집에서도 그렇지만 학교에서도 양식이라고 표현해야죠. 양식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감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전통지역에 나는 식품을 개발을 해서 쉽게 어린학생들한테 향토음식의 날을 지정해서 제공도 하고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학생들한테 인식도 심어주고 직접 만들어봐서 체험할 수 있는 어려서부터 체험을 시킴으로서 향토음식이라든지 발효음식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조성이 되는 이런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을 만들어서 밥을 먹인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밥을 먹이기 전에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건지?

체험 다 곁들여서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 대상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따질 것 같으면 생활개선회에서 현재 교육도 1년에 170-180회 전통식품 부분 포함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음식연구회도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 향토음식에 대해서 메뉴도 많이 개발도 하고 전통 계승을 위해서 요리법도 해나가고 있는 부분을 우리 어린학생들하고 같이 접목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요. 체험비하고

4개 학교로 보시면

이건 단체가 아니고 학교로 봐야 되죠?

예. 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거요. 학교급식 교육지원 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1개 학교로 봐야 돼요?

단체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협의체를요.

생활개선회나 학교 관계자 생활개선회나 주민들 회원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아이들이 우리 향토음식을 먹고 메뉴를 개발해 먹이는데 아까 보면 차량 임차라든지 행사 체험비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공장도 가서 견학도 하고 하자는 얘기에요. 여기 경상경비는 농업인이 재배한 향토음식이라든지 재료를 재료구입비로 보면 돼요. 재료 구입으로 해서 먹는 4개 학교에 음식을 만들어서 향토음식하고 우리 금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구매를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간식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주식요.

점심시간에요?

우리 금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메뉴를 정해 가지고 메뉴 사서 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아이들이 먹고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에도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는 일괄 시스템화 해서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에 대한 이 부분은 협의회를 만들어야 된다?

예.

학교와 단체와

학교 영양사도 들어와야 되고 메뉴도 같이 전문가 들어와서 협의체 만들어서 메뉴개발해야 됩니다.

이거하고 위에 거하고 하면 2천만원이네요. 경비가요?

예. 연계된 사업이에요.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부 잘게 다 쪼개놨는데 합치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사업이 다 쪼개져서 그런데 ... 이상입니다.

장류하면 주가 된장, 청국장, 고추장, 간장 그렇게 까지.

마을은 많은데 이 사업은 공모해서 연초에 신청을 받아야 돼요.

많이 있어요.

1월달에 저희들이 공개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돼요.

이 사업은 의미가요. 첫째 진흥청에서 발효기기라는 걸 새로 개발한게 있어요. 개발한 게 그전 우리가 하고 있는 제품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생산비를 엄청 줄여주고 인력을 줄여주는 부분이죠. 이 발효기계를 세트화 해서 보급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33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방형 창고 증축을 또 하신다는 거요? 작아요?

현재 농기계 창고는요. 다 팔라고 하면 현재 있는 면적 두 배는 넓혀야만 내부에 보관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계단 형태 단을 조성해서 집어넣는 시스템을 하는 부분이구 633쪽 그 부분은 간이 비가림 시설 하다보니까 지붕만 있고 양쪽에 터져있어요. 비가 깔려가지고 기계가 많이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거 하우스로 안했나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개방형 창고 증축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 기능 다양화 사업하고 군비 사업하고 두개가 있잖아요. 금년도에도 임대사업소 들어가는 입구에 개방 환경 창고를 신축을 했는데 기계가 단을 3단으로 단을 설치하는 적재를 해도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냐면 농기계 보관 운동장 쪽에 창고 뒤편에다가 이건 증축을 해서 개방형 창고로 만들 계획이구요.

새로 짓는다는 얘기에요?

앞에 나왔던 부분은 저쪽 4차선 도로쪽에 공간이 있는데 다 거기도 증축을 해서 개방형 창고를 해야만 농기계 창고 보관이 필요하다 면적이. 지금 있는 농기계들이 다 운동장으로 나와 있고 비를 맞아가지고 기계 수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하면 다 해소되는 거예요?

이번에 하면 다 해소는 안 되어도, 더 지을 데도 없습니다. 부지가.

전체를 다 비 안 맞게 한다는 것은 김위원님 잘 아시지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비 안 맞게끔 조치하는 선에서 해야죠.

노후 임대 농기계 대체구입인데 노후 임대 농기계를 이걸 새로 산다는 거죠? 현재 있는 거는 매각하고?

굴삭기 부분은 그렇습니다.

3천만원이네요?

예.

현재 있는 농기계는 입찰로 하는 거요. 아니면 그냥 판매하나요? 일반으로 ?

공유재산관리법 기준으로 해서요.

재무과에서 한다?

그 형태를 가지고 그 형태로 합니다. 다른데 공고도 해서

이번에 매각하려고 한게 몇 년 쓰신 거예요?

매각은 안하고요.

그냥 갖고 있는다?

왜냐하면 노후 농기계 노면굴삭기 사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3대를 갖고 있어요. 이게 회전율이 많아요. 예약이 들어오면 한달씩 릴레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대 있어요?

3대 있어요? 한 대를 더 사서 회전율이 농업인들이 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을 더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 아녀요? 쓸 때만 쓰는 거 아녀요?

이게 73일정도 쓰더라구요. 한 대가.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게 굴삭기도 시기가 몰리기 때문에

부족해서 산다?

예,

이상입니다.

629쪽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뒤에 보면 630쪽에 보면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630쪽에 보면 농촌노인 생활안전관리기술교육 시범운영 급식보상이 있고요. 그 밑에는 또 2천만원짜리인데 농촌노인생활안전관리기술시범이 있어요. 관리기술시범하고 629쪽에 관리기술 교육시범 하고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거든요.

내용은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요. 3천만원가지고 교육재료...

관리기술 교육시범이 있고요. 교육시범이 있고 관리기술시범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용은 작지만

630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돼있는 2천만원이 있잖아요. 관리기술시범 이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아까 얘기했던 위험 15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마을회관이나 15농가가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는 시설비 개념으로 보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차단기라든가 아니면 미끄럼 방지라든지 안전바 같은 걸 설치해 주는데 민간에 대한 사업비이고 그 앞에 급식비 140만원 서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

이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 사업을 한 시군이 있어요. 서천군이. 그래서 이게 공모를 해서 마을이 선정되면 그쪽에 견학도 가서 선정된 마을 노인들 대상자가 선정되고 돌보미도 선정되면 그분들도 모시고 가서 기 먼저 시행한 시군에 가서 견학하고 할 때 중식 점심식사대라든가 이런 걸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35쪽 좀 봐 주세요. 포트묘 이용 친환경 쌀 안전생산시범에서 6,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걸 자료에 보면 10㏊를 단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파종기도 사주고 등등 한다는데 쌀에 대한 시범포도 연계성이 있는 거죠? 10㏊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쌀이 나오면 친환경 쌀을 어떻게 판매할건지 구체적인 구비 기계하고 정확하게 설명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 사업은 판매중심 보다는 뭐냐하면 친환경재배를 하려고 하다보면 농약을 안써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 지금 형태로 이양을 해서 추진하다 보면 쉽게 농약을 안 쓰고 일반재배 상태로 유기농이나 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포트묘 이양이 나와진 부분은 포트묘를 이양해서 하면 못자리 기간은 길게 둘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심어도 일찍 심은 거하고 수량 차이가 안 난다, 또 논에다 늦게 심고나면 잡초 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이때 우렁이 정도만 집어넣어도 잡초 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약을 제초제를 안쓰는 친환경농업이 가능하다 해서 주 부분은 이쪽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쌀이 생산된다면 현재는 우리 시스템이 유기농으로 해서 포장해서 판매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일단은 만들어 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판로시스템이나 이런 건 아직 구비를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저장 가공 시스템까지 같이 하되 홍보를 해나가면서 지속적으로 2-3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그건 아니죠. 지금 이 농업정책과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4천만원짜리가. 거기도 친환경 재배한다고 작년에 5㏊ 작년에 제원면 금성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걸 쌀 친환경재배 우렁농법해 가지고 RPC 이수연씨가 경영하는데 다 다 팔았어요. 4천만원 뭐하러 줘요. 그거. 뭐하러 주냐구. 친환경 재배면 우렁농법이라든지 하게 되면 이 쌀을 정말 현실화 해 가지고 친환경 쌀로 재배했으면 그대로 도시민들한테 파는게 원칙이지 이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3년에 걸쳐서 연구해서 판매를 한다?

아니요. 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라니까요. 지금 이게

소장님 봐요. 어쨌든 이 포트용으로 길러서 우렁농법이든 오리농법이든 하면 이 쌀이 생산이 될 거 아녀요. 10㏊면.

예.

그러면 그 쌀은 정말 도시민들한테 GAP 친환경 농사짓는 쌀이다 그러면 이 쌀 홍보 최대한 해서 금산의 비단뫼 브랜드를 붙여서 할 수 있는 최대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 쌀을 판매하는 것도 원칙으로

예.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의 주 부분은 포트묘 신기술개발에 대한 기술보급 시범으로 추진한 부분이 우선순위가 앞선다 그 얘기죠. 그리고 판매부분은 저장 가공시스템도 여기다 하는데 100% 올해 10㏊ 했으니까 100% 다 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소비자하고 같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같이 해나가면서 추진하겠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 주셔야 돼요. 돈이 6,500만원이 적냐구요. 농업정책과 4천만원 들어가 일반 쌀하고 똑같이 팔았대요. 일반 쌀하고. 4천만원 지원을 뭐하러 해줘요. 일반 쌀하고 똑같이 팔려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해 주세요.

저희들 사업은 농업정책과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진흥청에서 새로운 기계를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못자리 기간이 길게 해 가지고 모를 크게 키울 수 있거든요. 우리 금산 지방에서 문제가 뭐냐면 어린 모를 심다 보니까, 논이 고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논이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제초제를 많이 받아요. 이것을 심어놓게 되면 큰 모를 심어놔 가지고 제초제를 써도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물을 높이 댈 수가 있어서 제초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친환경쌀 재배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물을 깊이 대다 보니까 친환경농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설명은 과장님 잘 들었고 최종적인 목적은 친환경의 포트로 해 가지고 쌀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컨설팅 좀 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포트모 기계가요. 일반 이양기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36쪽 농산물 발효사료 시범단지 해 가지고 1억이 계상돼 있어요. 그거는 아까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TMR 기계를 웃도는 그런 어떤 발효사료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영농법인 쪽으로 한우보존 쪽으로 줄 건지 아니면 단지로 돼 있는데 이 부분 정확성있게 추진계획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한우나 젖소요. 지역에 법인들이 여러개 구성이 되어 있고 추후 조성이 될 걸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쪽에 법인이나 이런 중심으로 구성돼있는 단체 중에 보급이 안된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삼박이라든지 쌀겨 딩겨 이런 부분을 농사료 한 50% 조사료 50% 해서 배합하는 시스템인데 우리 지역에서 인삼박이 구입이 용이하고 또 인삼의 약초나 보면 나머지 잔여성분이 40-50%가 잔여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놈하고 같이 연결해서 TMR을 했을 경우에는 사료비 절감측면에서 상당히 높고 인삼이냐 약초를 먹인 한우로 명칭을 붙이기도 좋고 홍보활동에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 1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거요. 단지화해서 한다는 거요? 기계가

지금은 단체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계가 클건데요.

예.

그럼 단체화로 한다면 일정한 농가한테 이 기계를 안치를 해놔야 할거 아녀요?

법인으로 구성돼 있는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없는게 전년도에 농업정책과인가 어디에서 지원해 준 부분도 그 집에다 설치하면 그 집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제역이다 뭐다하면 그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를 잘하셔야 돼요. 또 발효사료를 만든 샘플같은 것 구입했습니까? 그런 컨설팅 받았습니까?

중앙에서부터 연구데이터 내려와 있는 부분도 많고 아침에도 제가 봤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금산부산물을 감안해서 매뉴얼을 짜서 성분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컨셉으로 발효사료가 많잖아요. 다른데도.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정말 사료가 하루아침 자고 나면 계속 곡물값이 오르니까 그런 걸 축산농가들을 도와 주려면 정말 시스템 있게 연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개 농가에다 놓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개 쓸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벗어나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부지가 있다고 치면 거기에 농가들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셔야지, 한 집에다 놓으면 개인거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632쪽에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소비자와 함께 하는 친환경 농업단지 운영이라고 있어요. 300만원인데 이거는 도시민들 유치해서 견학시키고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매년 1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벼농사를 짓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오리넣기 행사도 하고 우렁이넣기 행사도 하고 우리 지역에 친환경 생산하는 시스템도 좀 보여주고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40쪽에 소장님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에서 1억 5천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 다시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백출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황은 주산단지가 돼서 전국으로 유명한 주산단지가 됐는데 백출에 대해서 한 4-5년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산단지 육성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확신을 가져가지고 지역에서 백출을 우리 지역 소득 작목화로 육성하자는 측면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백출을 재배할 때는 종자 확보가 우선인데 우리 지역에서 노지 재배했을 때는 채종기간이 서리가 빨리 오기 때문에 채종이 어렵습니다. 백출 종자를 지속적으로 채종할 수 있는 하우스 재배로 해서 채종포를 조성을 하고 백출 재배단지를 5㏊ 정도로 확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과 또 지금 백출을 재배하게 되면 기계를 맞는 기계를 수확기라든가 채굴기 같은 거는 변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해서 보급해 가지고 생력화를 도모함으로서 지역 소득작목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작년도에 도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출이 인삼공사에서 수매를 하는데 1000분의 1이면 10톤도 수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나라 재배환경이 백출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부터 인삼공사하고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작년에 1㏊, 금년에 3㏊정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서리 때문에 종자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종자만 받을 수만 있으면 아마 수입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저희 금산군하고 인삼공사하고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생산만 하면 판매 걱정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자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공모사업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내년에 한번 하게 되면 전국 제1주산지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조수익은 얼마나 돼요?

이것이 평당 6만원에서 7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6만원요?

저희 조금 더 생각한게 뭐냐면 백출나물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나물입니다. 하우스를 지원하면서 종자도 채종하고 나물도 한번 시험 삼아서 출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산은 약초 인삼의 종주지로서 사업의 일관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그리고 644쪽 봅시다. 유용미생물 보급을 금년에 한 2억 정도를 다시 증액해서 했어요? 이게 기계를 미생물 약품을 사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유용미생물은 연간 운영하는데요.

운영비에요?

예.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유용미생물은 환경자원과하고 연결해서 두 군데인가 해서 농민들이 이용하는 건 괜찮죠?

총 5기를 가지고 있고 또 2.5톤짜리 저장탱크를 5기를 별도로 추가로 구입해서 해놨기 때문에요.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 금액이 2억5,500이 전부다 운영비로 보면 된다?

예. 재료비가 한 1억5천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640쪽에요. 원예작물 병해충방제 종합진단 시스템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요. 기상관측장비인데 이거는 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예작물도 과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과하는 농가 1농가, 배 하는 농가 2농가, 또 포도하는 농가, 복숭아 농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지역에 많은 과종을 중심으로 4개 포장에다가 관측 장비를 설치를 하고요. 시스템에는 사무실에서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그런 제어시스템을 갖춰놓고서 기상이라든가 병충해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우리가 서리가 오게 생겼구나 하면 그걸 미리 판단해서 바로 농가들한테 문자메일로 활용해서 통보도 해주고 병충해 발생 소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통보를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과 농가가 10농가가 있으면 이걸 설치를 어떤 한군데에다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전 농가에 알려주고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예. 사무실에서 자동 프로그램이 돼있습니다. 온도가 현재 그 지역이 몇 도다 습도가 몇 도다 내일 아침 최저온도가 몇도 우려 된다 그걸 판단해서 빨리 다른 농가들한테 문자메일을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은 어떤 특정한 1개 품목이나 여러 개 품목을 다 응용할 수 있어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과정별로라든가 지역 네 군데에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43쪽에 보면요. 중간에 양봉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양봉에 대해서 2,500만원 세우셨는데 어떤 경쟁력을 강화를 하는 시범사업이에요?

양봉농가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동화 인력절감이 가장 우선 돼야할 부분이거든요. 화분이나 이런 부분은 자연에 의존되는 부분이고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력화 부분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이 사업은 8농가 이상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중에 자동 채밀기라든가 방역자동분사기 또 화분 건조기라든가 탈봉기 등 이런 중에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 사업비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사용 선택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양봉농가 안에 꿀을 채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원하는 그 사업?

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49쪽 상단에 지역 농업특산화 시범사업에서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3억3천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요. 지금 우리가 2년차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인데요. 진흥청에서 사업비를 작년도 올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성화 사업이 뭐뭐인가요?

여기는 특성화 공모할 때요. 화훼수출단지 육성으로 공모해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화훼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예.

이거 하우스도 지어주고 그렇게 하겠네요.

하우스는 내년도 사업으로는 한 20동 내지 30동 그 다음에 소규모 저온저장 시스템이 이동식 시스템이 한 10동, 또 이 부분이 되려면 무인방제시스템이라든가 차광시스템 이 부분까지 병합해서 계획서를

몇 대 몇이에요? 전액지원이에요?

이 사업은 전액지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건 무리가 있고 우리가 농가들한테 한 30% 정도는 자부담 할 수 있게끔 중앙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0% 하려면, 7대 3정도 해서 중앙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화훼 1년 조수익이 얼마나 돼요?

작목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300평에 1천만원 내지... 평당 2기작으로 한 걸로 봤을 때 평당 7만원 정도 그러면 300×7=2,100만원 정도

국화하고 후리지아인가 그거...

예. 두가지로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646쪽에 보면요. 인삼안전성 검사 분석실 운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장비 유지보수도 있고 유해물질 분석 시약도 사고 해야 되는데 5천만원 있는데 지금 우리 농가나 인삼업에 계시는 분이 안정성 검사 분석 의뢰를 하면 분석 의뢰를 해 주시나요?

법적인 부분이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친환경 인증 부분 이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농가들이나 이런 쪽에서 외부 판매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국가 인증기관의 시설을 갖추고 자격을 갖춰야만 되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GAP 인증용으로 토양중금속이 1년이면 300점 내지 400점 그 다음에 농약 잔류 안전성 분석 부분에 한 200점 부분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친환경을 인증을 해주면 그건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친환경 인증까지는.

예. 등록하기 위해서 시험성적서 있잖아요. 그건 가능합니다. 우리 시스템 가지고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친환경 인증을 해주고자 하는 궁극적인게 뭐에요?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인증이 되면. 예를 들어서. 파는 건 안 된다면요? 파는 건 안되는데 파는게 아니고 농가에 인증을 해 주면 농가에 어떤 이득이 있거나 뭐가 좋아요?

검사 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그건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금속 부분 쪽에 점당 한 3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없는 쪽으로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두 배 이상 보셔야 하고요. 농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약 부분도 대외적으로 18만원 20만원 돈 그렇게 우리 쪽은 13만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농가나 인증을 받아가시나요?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300-400점은 했을 걸요. GAP 인증 쪽으로 중금속하고 농약하고요.

300-400정도는 한다?

예.

그리고 647쪽에요. 풍물의 광장 내용이 쭉 있어요. 그 풍물의 광장은 올해 내년에 귀농귀촌 사관학교인가 시험 단지를 조성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여기에서 빠져야 되고 그런 건 안했어요?

시설 있잖아요. 시설이 설계 환경성 검토, 도로 내고 뭐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총 설계까지 해서 하려고 하면 건물 들어가는 부분은 8월달 이후에야 작업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안에 읍면 꽃길조성용이라든지 분양할 건 분양하고 자연으로 묵히는 건 엉망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본 관리를 하고 나중에라도 이게 조성되는 부분 이외에 농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8,200평인데 농가 주택 들어가는 부분은 한 150평으로 따져서 한 3천평 들어가고 5천평이 잔여가 되고 있어요. 거기도 우선 관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 쪽에서 변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증액해서 그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예산을 다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곳을 개발이 들어가면 몇 월쯤에 땅을 파거나 이런 경우가 되면 그런 거 예상하셔서 하다보면 비용은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겠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 없는 부분 더 신설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수정 조성해 가지고 검토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장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금년도 사업대로 원만히 마무리 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비롯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13명 모두는 혼연일체로 되어서 우리군 발전에 헌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5쪽 일반회계 총액 분야부터 말씀드립니다. 금년도는 1억 3,255만 1천원 보다 내년도에는 2억 1,077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4,32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청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사업 준공에 따라서 추부면에 문화마을과 추정마을 또 성당 마을 등 3개 하수처리장에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겠고요. 또 하수 처리시 발생되는 침사물 운반용 청소차량이 대체취득이 불가피해서 신규로 편성이 됐고요. 금산하수처리장 전기시설 세척비로 신규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액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원 하수처리시설 장비수선 유지관리비로 790만원, 하류 간이 축산폐수 처리시설 920만원, 양전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장비수선 유지관리비로 950만원, 탱크로리 차량 유지관리비로 468만 8천원, 당면사업 추진여비로 396만원을 계상하고 제원 하수처리시설 탈취제 및 종균제, 소포제 등 약품비로 1,029만원, 하류 간이 축산폐수시설 탈취제 및 약품비로 1,029만원, 양전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소포제 및 침전강화제 등 약품비로 1,230만원, 혐오시설 인식불식 및 친근감 조성을 위한 꽃길 조성비로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하류 간이 축산시설 폐수처리장 및 제원 하수처리시설 맨홀 오수받이와 차집관로 개보수비로 각각 1천만원을 계상하고 추부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철거비로 4천만원, 추부 성당마을 하수처리시설 철거비로 2천만원, 추부 추정마을 하수처리시설 철거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환경사업소 전기시설 세척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노후 내구연한 경과는 침사물 운반용 청소차량 대체구입비로 8천만원 사무관리비로 2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제원 간이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1,128만원, 양전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1,560만원, 하류 간이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1,020만원, 환경사업소 전화요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681쪽 중간부분부터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준설 및 분뇨처리장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048만원을 계상하고 소방시설 안전관리 수수료로 792만원,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264만원, 급수탱크 및 저류조 탱크 수수료로 340만원, 전기 안전진단 수수료로 1,320만원, 하수처리 및 분뇨처리 작업용품 구입비로 325만 8천원, 하수처리시설 브로워 수선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폐수검사용 채수병 구입 132만원, 하수처리시설 조목 및 세목스크린 수선비로 300만원, 하수처리시설 침사물 감속기 수선비로 500만원, 하수처리시설 전기재료 구입비로 150만원, 하수처리시설 터보 브로워 수선비 1,200만원, 하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수선비로 1,800만원,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공급펌프 수선비 240만원, 하수처리시설 용수공급펌프 수선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683쪽 상단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스컴스키머 브레이드 교체비 200만원, 하수처리시설 스크레퍼 고무판 교체 200만원, 하수처리시설 미생물 수치장치 및 용전산소 메타 센서구입 160만원, 하수처리시설 항온항습기 유지비 160만원, 하수처리시설 통제실 제어장치카드 구입비 300만원, 하수처리시설 통제실 통신카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 브로워 수선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 협착물 종합처리지 유지관리기 1천만원, 수질검사수수료 570만원, 수질자동 측정기 센서 기자재 구입비 1,200만원, 수질자동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380만원, 고도처리여과기 여과막 세척 및 기기수리 600만원,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 산소발생기 밸브교체 7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68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 공기압축기 필터엘리먼트 교체비로 394만 2천원을 계상하고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장 통제실 자동제어 카드교체 900만원,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 콤프레샤 수선비 750만원,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 산도 용전산소 센서교체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과 분뇨 및 가축처리장내 사무실 침사지 실험실 탈수실 투입동 등 연료비와 차량유지비로 덧붙여서 스키로더 유지비, 수질 자동측정기 위탁비 등 공공운영비로 6,0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5쪽 중간부분입니다. 기계 및 장비수선과 시설점검 및 수질검사 관련 여비로 1,824만원을 계상하고 대민활동비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과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 총인처리실 등에 소요되는 종균제 탈취제 거품제거제 COD 강화제 등 재료비로 2억 3,39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러지 및 협잡물 위탁처리단가 산정 용역비로 600만원, 실험실 시약구입비로 660만원, 실린더 및 실험기자재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로 4억 2,340만원과 분뇨 및 가축분뇨협작물과 슬러지 위탁처리비로 2억 5,490만원을 계상하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및 댐 상류처리장 수전함 설치비로 2천만원, 밑에 댐상류 14개 하수처리장 통합위탁관리비로 4억 8천만원, 추부처리장 위탁관리비로 5억, 댐상류 통합관제시스템 운영비 분담금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9쪽 상단입니다. 마을공공하수처리장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7,020만원, 마을공공하수처리장 기계수선비로 3,600만원, 마을공공하수처리장 건축물 개보수비로 500만원, 추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펌프장 개보수비로 225만원, 마을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수선비로 360만원, 마을공공하수처리장 유량계 구입설치비로 2,500만원, 마을공공하수처리장 22개소 전기요금으로 3,168만원, 석막리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로 1,100만원, 21개 마을 공공하수처리장 수질분야 단순위탁관리비로 2억 6,460만원을 계상하고 마을하수처리장 지출액 인부임으로 702만원, 가축분뇨처리장 퇴적물 준설 2,300만원, 하수처리장 침사지 및 펌프장 퇴적물 준설 8천만원,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 관로 및 맨홀 퇴적물 준설 975만원, 추부하수시장 관로 및 펌프장 퇴적물 준설 1,950만원, 소규모 마을하수차량 차집관로 개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656쪽, 추부 문화마을 하수도 시설하고 추부 성당, 추부 추정. 지금 추부 성당하고 추정은 2천만원이면 이게 철거 가능한가요? 문화의 집은 4천만원 충분할 것 같고.

저희들이 추정가액으로는 가능한 걸로

완전히 원상복구 하는 거 아녀요? 그렇죠?

예.

문화의 집은 하수시설 공유재산이에요. 아니면 개인 거예요?

공유재산입니다.

성당리는요?

성당리는 거기도 금산군수로 돼 있습니다.

추정리도 그렇구요?

추정리는 정씨 종중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자명으로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볼게요. 그러면 2천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2천만원, 2천만원 추정 성당.

예.

그리고 노후차량 대체구입에서 현재 쓰고 있는 차가 몇 년 된 거죠?

그게 내구연수가 8년인데 4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4년인데 12년 썼다?

예.

8천만원이면 몇 톤 차죠?

5톤 차량입니다.

현재 있는 건 매각하고요?

그렇게 돼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82쪽 좀 봐주세요. 하수처리시설 용수공급펌프 수선.. 수선 하는게 여러 가지 있어요. 수선들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많이 여러 차례 수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환경처리시설들이 자체가 특수기술공법으로 해서 도입된 기술 장비들이고 또 외제품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장비구입이 쉽지 않고 그 시설들이 전부다 염기가 강한 하수처리시설 아닙니까? 부식 진행이 고장이 빨리 되고 그러다 잘못되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측되는 기자재가 공급이 빨리 어렵다든가 하는 것들 부식 진행이 빠르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보를 해놔야 될 성질의 것이 있고요. 현재 교체해야 할 것들은 불가피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도 기자재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또 고장 나는 것 교체를 위해서 계상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체나 수리 다 안하고 넘어가는 수도 있겠네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거나 이월하거나 그런 경우라고 보시구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