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전통의료관광사업단

박영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박영하입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관광사업 관련 시행계획 등 보고서 유인등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계상했고요. 중간 부분에 보면 금산군 의료관광 중기계획 연구 용역비로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밑에 보면 한방의료관광 해외홍보 및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건강체험관 준공됨에 따라 사전 홍보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금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98만원 계상을 했고요. 아토피 치유학교 교육 강사수당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케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상곡초등학교 이주가족을 대상으로 캠프운영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로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부지 매입을 위해서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금 2차 치유마을 조성하고 있는 부지 진입로 일부분이 53평 정도가 민간인 부분 땅이 있습니다. 53평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는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내륙권발전 시범부담금으로 해서 4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내륙권발전사업 추진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향토치유방 신축 3동을 하기 위해서 2억 9,784만원을 계상했고요. 아토피 이주가족들의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정개발 및 간이상수도 설치하는데 9,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상곡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을 개설하기 위해서 아토피 마을에서 진입로 개설하기 위해서 9,9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구입비로 해서 파쇄기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279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박영하 저희들이 아토피 치유방 1차 2차 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축사 있는 쪽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쪽으로 다니는게 모양새가 안 좋아 가지고 중간 부분에 보면 전답이 있습니다. 전답으로 그쪽길 안 거치고 갈 수 있게 길을 내주기 위해서 진입로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착각해서 들었었는데 우리 상곡 초등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진입로 부분은 혹시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요? 거기가 동네 이쪽 아토피 치유방 있는 쪽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마을에 들어가는 두 군데가 있잖아요. 아토피치유방 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좁고 협소하고 마을로 들어가는 차량이 다니기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도 어떻게 뭔가 개선이 돼야 될 듯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박영하 일단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했고요. 일단 아토치유방 짓는데에서 농로를 따라서 하게 되면 학생들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생각했는데 차량이 들어가고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 부분도 꼭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게 다 차량으로 운행이 되는데 봉고차 한 대도 빠듯이 들어가는 진입로를 가지고 우리 아토피 학교가 더욱 발전을 하려고 하면 차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중기계획 용역 이건 뭐예요?

박영하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그냥 의료관광 하면 말로만 의료관광 이렇게 하다보니까 특별한 저희들 고유한 금산군 고유의 것도 없고 해서 한번 중기 쪽으로 특성을 반영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받아서 더 금산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어딘가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시행한 다음에 중단기 사업을 기초단계부터 수립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게 맞을 것 같아서 계상한 겁니다.

이 용역이 내년내 끝나지 않겠어요?

박영하 저희들이 한 8개월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발주하고 뭐하고 중간 보고받고 하면

박영하 저희들이 1월달부터 사업비가 세워지게 되면 한 8월정도로 완료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 연장됐어요. 기구가 조직이. 이거 끝나면 그럴텐데... 그거에 대한 연속성과 다음 부서가 다른 데로 개편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될텐데 이거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박영하 일단 저희가 볼때는 저희들 단이 있는 동안에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놓고 다른 부서로 이전이 가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 할 일은 이거네요?

박영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이거 5천만원 해외홍보 유치, 이건 업무보고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 다른 더 할 얘기 있어요?

박영하 저희들도 의료관광사업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홍보영상도 제작하고 할 겁니다. 아시아권에 연계해서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건강체험관 준공이 12월로 될 걸로 볼 때 그거와 연관해서 유치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박영하 우리가 CJ나

홍보물을 만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영하 우리군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주고요. 더군다나 외국에 나가서 내륙권발전사업으로 나가서 해외 홍보를 하거든요. 홍보했기 때문에 거기가서도 저희가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는데 거기가서 쇼핑몰에 가서 계속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도 전달도 해주고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는 거요?

박영하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 나가실 때 따라 나가서 같이 하지요? 그 홍보효과가 더 크지 않겠어요?

박영하 군수님은 주로 나가시는게 인삼 쪽이고요. 저희들은 의료관광이기 때문에 맥이 틀리다고 봐야죠.

더 플러스 돼서 더 시너지를 받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따로따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보 건 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2013년도에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83억 5,13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0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페이지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보건소 사업비는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예산에 따라서 편성된 사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에서 4억4,493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 액수가 감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는 18억 7,196만 1천원으로 2억3,218만7천원이 감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8쪽에 크게 증감된 사업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2,7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활동장려금이 70만원이였는데 8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23명에 대해서 12개월분이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289쪽입니다. 289쪽에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소, 지소, 진료소 혈압계 교체 구입이 4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교체한 부분이 있고 해서 하반기에 소요를 보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4억4,184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에 보건소 개보수하고 보건진료소 증축사업 또 방사선 장비구입 등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하는 4천만 1천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290쪽에 보시면 멸균실험 작업대 설치세균 배양기 설치, 세균 결핵균 자동 염색기 구입이 내년에 다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보시면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에서 156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0개 마을에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을 나가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어른들 기체조 운영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291쪽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2억 1,2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진료원이 올해 12월 3일자로 일반직으로 임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규로 증액이 되는데 그동안에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로 하다가 일반회계로 전환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292쪽에 한방건강증진 거점보건소 구축해서 706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국도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이 된 걸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454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293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315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294쪽에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에서 42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보시면 건강도시건설에서 올해 예산이 1,869만원이 작년보다 2억56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전반기까지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토피치유방 사업비가 들어있던 사업비에서 빠지면서 순수건강도시 사업비로 계상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 지역보건의료 기능강화에서 전체적으로 3억 5,577만 2천원이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들어가시면 이 사업비는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1억200만원, 예방접종에서 2억 4,583만 4천원이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세부 페이지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에 결핵환자 지원에서 49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에서는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과 소집단관리 결핵약품 및 기자재 쪽에서 982만원이 도비하고 국비가 증액되면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296쪽에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재료비가 26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방역소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298쪽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서 성병진단 에이즈 진단 시약 환자진료비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증액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1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 신규사업으로 의료기내 간병인 1인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15일정도 간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네 번째칸에 보시면 간염병 예방 아동극 공연사업에 2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올해까지 시범으로 몇 군데를 운영을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방문건강관리에서 3,300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300쪽에 보시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 1,242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칸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었는데 보조인력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 보조인력이 빠지면서 보조인력 인건비가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다섯 번째 일반운영비에서 424만8천원은 강사비를 감액을 해서 저희 운동처방사가 직접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쪽에 하단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가 1,814만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이 7명에서 6명으로 한명이 국도비 조정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304쪽에 맨 위에 보시면 정신보건사업에 4,934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치매검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역정신보건사업, 치매환자 진료비등이 포함된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305쪽에 맨 위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심리치료비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비가 1천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신보건사업에서 중간에 네 번째 칸에 보시면 818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재가 정신질환자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등록환자 숫자가 늘어서 추가로 더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진료비에서 3,132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306쪽을 보시면 306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칸에 치매환자관리지원비가 598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2,93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치매환자 치료비가 계속 치매환자가 늘기 때문에 공단에 예치하는 공단위탁금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보시면 암환자 관리사업에 2,099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으로 307쪽에 아래에서 다섯 번째 있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1,386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308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서 705만원이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감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309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칸에 보시면 예방접종사업에 2억 4,58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10쪽이 있습니다. 310쪽에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2억4,583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맨아래 칸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과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중에 자체로 하는 도 자체사업인 장티프스 등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업에서 4,851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민간 위탁금에서 병·의원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 병·의원접종비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중에 1억9,73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된 이유는 도 자체 사업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뇌수막염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려고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 자체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비로 증액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311쪽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로 해서 1,647만8천원이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세부내용을 보시면 312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에서는 181만8천원, 아래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18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연클리닉 운영에서는 내부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는 200만8천원이 늘었고 성공자 기념품비에서 20만원이 줄어서 조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313쪽에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금연구역표지판 홍보물 제작은 200만 8천원이 늘었는데 금연조례표지판 설치비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314쪽에 위에서 세 번째 칸에 건강증진사업에서 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섯 번째 칸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세 번째 칸에 푸른청소년 건강리더 양성 교육과 푸른청소년 건강리더 양성프로그램 재료구입, 음주예방 기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 더 추가로 투입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비취학 청소년 건강검진에서 3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간디학교 사사학교 학생들만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지금 레드스쿨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쪽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위에서 여섯 번째 칸에 보시면 2,886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전체 적으로 사업 예산이 2억정도 총괄 삭감돼서 국도비 조정으로 시군에 분배돼서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다음은 316쪽에 아토피 천식 업무관리에서 지금 400만원이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사무관리비에서 4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아토피 캠프 운영으로 두 사업을 조정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노인 등 취약계층구강관리에 1,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신규사업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 불소분배기를 구입을 하고 학생불소 바니쉬 사업에 대한 바니쉬 액하고 재료를 구입하는 거고 노인스켈링 불소도포사업 학생불소용액 약품구입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모자보건사업에 1,083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조정으로 세부사업은 뒷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8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칸에 보시면 불임부부 시험관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이 사업은 1,347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461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319쪽에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의료비 지원은 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칸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에서 24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아래에서 세 번째 칸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1,31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20쪽을 보시면 아래에서 두 번째 영유아 식품에서 1,30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1쪽에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영유아 건강검진이 325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증액된 데에서 위에서 여섯 번째 칸에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확진비라고 해서 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유가 발달장애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거기서 건강검진을 해서 아기가 발달하는게 장애가 있는 것 같다 해서 확진이 되면 그 아이에 대해서 100만원씩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도에서 직접 집행을 했다가 지금 시군으로 내려 보내서 2013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2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칸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2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보건소는 전년보다 1억 43만 6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인력운영비 8,892만1천원과 324쪽에 기본경비 1,15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에서 326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22쪽에 영유아 발달 장애 도에서 직접 수행할 때 우리 금산군에 장애진단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생각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계속 없을 것이 라고 봅니까?

이게 신청을 해서 전부 엄마들이 신청을 해서 스크리닝을 하는 거라서 없어야 되는데 현재 6개월 단위 18개월 단위 이렇게 검사를 할 때 나타난 아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없기를 바라야죠.

당연히 없기를 바라야죠. 317쪽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스터 미스 골드만남 예산에 보면 올 예산하고 똑같죠?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 혹시 참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번 방송사하고도 알아보고 해서 프로그램을 1박2일로 한다든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산인삼을 알리는데 우리가 가시적인 효과를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냥 홍보하는 것하고 매스컴이라는게 참 무섭더라구요. 그 부분도 우리 실장님하고 협의를 잘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5쪽에 노인의치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대상자 선정을.....

65세이상은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대상자 중에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습니다. 대상자를 받아서 저희가 인원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 중에 의치보철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잇몸의 상태나 건강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2개월 3개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65세이상 대상자 중에 그중에서도 치아가 없는 분 중에 28%만 확률적으로 의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신 건강상태가 좋아야 해서 저희가 선별을 합니다. 건강상태하고 잇몸 상태하고 의치를 할 수 있는지 해서 괜찮으신 분이 선정이 되면 그분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라 금산군내에 있는 민간 병·의원으로 안내를 합니다. 가시고 싶은 데로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 의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고 나면 계속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이상 되는 분이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중에 의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지 않다?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2002년부터 사업을 해서 960명정도 했습니다. 이 사업이 200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964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65세이상 기초수급자 어르신을 보면 1,072명이십니다. 그 숫자로 보면. 그렇게 하면 대부분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셨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시골에서 진짜로 필요하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시는데 지금 70세이상, 75세이상이 의료보험으로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으로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 안내를 해 드리고 하면서 관리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신 분들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지 안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치과는 의료보험 혜택이 많이 안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안내만 해 주신다는 거죠?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의치부분은 또 예민한 부분이라 보건소에서 직접 하거나 이런 거는 못하고 혜택 드리는 것도 그래서 보험으로 많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을 하려고 우선 시행을 보험에서 연세를 높여서 하는 차원입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약간 별개인데 소장님 잘 알다시피 독거노인 생활의 집이 5군데 현재 생겼잖아요. 내년도 7군데 또 생길 예정이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서포터해 줄 부분은 혹시... 이 예산서에는 그런게 없던데...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독거노인이 계신 데가 정확하게 어디 어디 경로당 진료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관리를 하잖아요. 읍은 방문 간호사가 하고 지소, 진료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나갈 때 우선적으로 어르신 공동주택에 대해서 먼저 하려고 대상자에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필요하면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주기적으로 독거노인 생활의 집만큼은 어차피 군에서 독거노인들 활성화 또 독거노인들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생활의 집을 했는데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에서도 신경을 쓸테지만 그래도 어른들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서포터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그냥 시간날 때 가는 것보다는 어느 마을은 몇월 며칟날 1주일에 한번이라도 이걸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았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05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이거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시행을 할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저희가 금산군이 충남에서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노인자살이나 자살율이 높습니다. 지금은 거의 마을 마을에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생명사랑 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더 확정적으로 해서 농약병 제초제 이런 걸 별도로 보관하는 보관한 사업도 교육 마을 직접 들어가는 프로그램, 또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갖고 계신 분들 자살하는 분들 중에 노인우울증을 수반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프로그램하고 치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할 예정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농약보관사업 이거 마을별로 거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뒤퉁거리에요. 농약빈병, 빈 농약비닐봉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분리를 잘해서 넣어놓고 그걸 관리를 잘하면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아주 뒤퉁거리고 누가 수거도 안해 가고 해서 새마을인가 어디에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면별로 새마을 회장님들이 아주 그것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잘 파악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사업은 보건소장님 의지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어제 간담회 때도 언급을 하셨는데 치매 관리 지원, 지금 1인당 58만2천씩 해서 129명에 7,400만원 예산을 세운 거 맞죠?

예.

작년에는 4,500만원 예산 했었는데 우리 치매관리를 하고 있는게 효사랑병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주간보호센터라고 따로 있고 앞쪽에 304쪽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하는게 8,500만원이 돼있는 거죠.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온...

예.

이게 어제 말씀하신 효사랑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게 8,500만원이 제가 어제는 말씀을 정확히 못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효사랑병원 측에서는 쉽게 돈하고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주간보호센터는 공간이 넓어야 되고 쉬게 돈이 안되니까 일반병실로 개조를 한다고 결과는 그거 같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효사랑병원에서 거부를 하면 어디에다 위탁을 줄 계획이신지?

그래서 모집공고를 지금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 하나는 보건복지 시설을 갖고 있는 분 중에 하여튼 모집공고를 해서 들어오는 거 봐서 거기에서 저희 시설기준이나 여건이 맞는데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현재는 효사랑병원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몇 명씩이나 돼요? 일 별로 보면.

매일 15～20명정도 됩니다. 저희는 우선 치매진단을 받으시고 모든 여건이 갖춰진 분, 초기경증환자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을 대기하고 있어서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치매환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치매환자로 판명이 돼야만 데리고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현재 일반치매 주간보호소를 하시는 분들은 급여를 쉽게 치매환자보호센터 급여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하나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으니까, 단 우리 보건소에서는 미리 치매에

진단을 받으신 분들

치매에 대한 진단을 받아서 거기서 확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15명 20명이면 금산도 그거 할만한 시설 갖춘 데는 있는 거 같네요.

예산은 그럼 1인당 얼마씩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 세울 때.

1년에 8,533만4천원이

인원이 많으면 더 줘야 할거 아녀요? 조금은 깎아야 되고

그렇지는 않고 거의 운영할 수 있는 한계나 공간이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거의 15명에서 20명 이렇게 합니다. 한둘 덜 올 때도 있고 15명 그쪽에서 왔다 갔다 운영을 합니다. 자기네 1년 프로그램을 짜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은 돈으로 많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다 락 원

2013년 금산다락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금산다락원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9억 2,824만원보다 6.5%가 증액된 2억 290만 6천원이 증액된 31억 3,114만 6천원으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구성 현황은 공연문화예술 진흥비는 36%인 11억 2,878만 8천원이고 국민체육진흥비는 18%인 5억 6,656만 2천원 사회복지체제 구축비는 17%인 5억 3,255만 5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9%인 9억 324만 1천원으로 계상 구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신규사업 13건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입니다. 공연문화 예술진흥비는 36%의 11억 2,878만 8천원으로 1억 4,17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9쪽 제일 하단에서 다섯 번째 생명의 집 공연장 카페트 하고 의자, 세척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의자를 세척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생명의 집 로비에 나무 벽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곰팡이균등 여러 가지를 세척토록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신규사업으로 생명의 집 부대설비 유지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수선사업으로 생명의 집 로비에 나무라든지 이런 곳에 흠집이 나있고 대공연장에 무대 바닥에 기스가 있고 나무가 흠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토록 수선하는 걸로 3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31쪽입니다. 331쪽 시설비 부대비로 시설비에 신규사업으로 음향 반사판 설치공사를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공연장에서 합창단이라든지 음악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음향이 흡수됨으로서 소리가 적어 이를 소리반사판을 천정에서 수동으로 돼 있는 것을 자동으로 설치공사를 해서 음향이 맑게 되도록 설치하는 공사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신규사업으로 소공연장 빔프로젝트 구입입니다. 이는 소공연장에 빔프로젝트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현재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작동이 불가한 상태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대공연장에 빔프로젝트에 이것도 줌렌즈를 구입을 해 가지고 장착을 해서 해상도를 높여서 밝기라든지 조정 이런 것을 구입코자 450만원을 구입 계상했습니다.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전월에 순자 분배기를 구입코자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순차적으로 전원 온(ON)하고 오프(OFF)할때 장비를 보호키 위해서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무선마이크 구입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무선마이크가 700㎒ 앞으로는 사용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600㎒로 구입을 해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제일 하단에 재료비 구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다락원 계단 도로변에 있는 화분하고 대공연장 화분 여기에 대해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입니다. 제일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다락원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현장 확인을 다니셨고 김왕수 위원님께서 몇차례 지적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다락원 내 총 9동이 방수공사 시설대상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5개동을 완료했고 금년에 4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노인의 집과 여성의 집 농민의집, 스포츠센터를 하면 다락원내 옥상방수공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밑에 다락원 밑 비호산 공원 조경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충효예 광장에서부터 향토관까지 여기에는 조경수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경수는 전지를 하고 고사목은 고시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조경 비호산 스포츠센터 계단에 올라가면 뒷면까지 완전 전지작업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또 충효예광장 안전휀스를 교체토록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적의 도서관 앞에 철망으로 돼 있는 휀스를 어린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샤시로 교체코자 계상했습니다. 또한 다락원 전기세정사업입니다.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락원내에 전기보합판이라든지 저압판 판넬안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물질을 제거해서 다락원 전체를 이물질 제거토록 해서 전기라든지 그런 것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통신실 항온습기 구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락원내 생명의 집 대공연장에 구입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온도와 습도 유지를 위해서 피아노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제일 위에 네 번째 행사운영비로 국내 우수 초청공연에 1억 9천만원을 계상했고 기획전시회 1천만원, 향토광장 야외공연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과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는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하고 승인을 받았고 여기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하고 또 공연계획을 수립해서 의견 수렴 등으로 완벽하게 월 1회 공연으로 추진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군민체육진흥부분 18% 인 5억 6,656만 2천원을 계상해서 4,081만7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6쪽 가운데정 도에 시설비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스포츠센터에 여자샤워실을 구조변경공사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남성·여성 샤워실이 있습니다만 여자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샤워실이 부족해서 빈 공간을 사우나실을 샤워실로 구조 변경을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사회복지체제 구축비는 17%인 5억 3,255만 5천원을 계상해서 80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7쪽 아래에서 세 번째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문화존 운영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유명인사 초청 등 성교육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드림하이 페스티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쪽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에서 민간 경상보조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9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동아리 모임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의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1개 동아리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38쪽 제일 아래에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상설프로그램 강사 수당 이것은 3,840만원 또한 장애치료프로그램 강사수장 장애인 프로그램 수업 재료구입 등은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1쪽 의료비 유료 및 구료비입니다. 재가복지사업 운영으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재가복지사업으로 밑반찬 배달사업과 목욕봉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아래 자산물품취득비로 장애인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고 재활운동기구 구입으로 150만원 또 장애인 프로그램실 가전제품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가운데 행정 운영경비는 29%인 9억 324만 1천원을 계상해서 1,228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27쪽에서 3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 봐 주세요. 스포츠센터 여자샤워실 지금 규모는 어떻게 돼요? 저는 한번도 안 들어가봐서...

샤워실이 남자샤워실이 하나가 있고요. 여자 샤워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남자는 샤워실이 가능한데 여자는 에어로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영장에 오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3-4배 정도 많이 있습니다. 샤워실에 들어가서 하려면 줄을 서가지고 하기 때문에 너무 협소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터 하나 해달라고 계속 했던 것을 거기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구조 변경해서 해주는 걸로 여자가 많기 때문에 협소해서 하는...

2천만원이면 충분해요?

가설계를 해본 금액입니다.

한번 할 때 잘해야 다음에 돈이 안 들어가지 또 고치고 증설하고 하면 예산이 중복돼서 지원되고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할 때 잘했으면 좋겠고.

예.

331쪽에 음향판 현재는 없어요. 음향판이?

음향판이 상당히 무거워 가지고요. 인력으로 해서 그 위에 부착을 하게 돼있어요. 천장에다가. 그것을 자동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올라가게 하고 그게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소리가 제대로 흡입을 하기 때문에 반사를 해서 소리가 울려 나와야 되는데 소리가 죽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몇 차례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체부터 소리가 맑게 나오고 각종 음악회라든지 뮤지컬 이런 것을 할 때 웅장한 소리가 나온다 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없다구요?

현재는 수동으로 해가지고 부탁을 하고요. 옆에 뒷면이 있잖아요. 뒷면도 싸가지고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

예. 자동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기계는 써먹는 거에요? 음향판은 써먹는 거요?

수동에서 자동으로 연결해 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공연이라든지 행사 할 때 소리가 흡입이 되기 때문에 소리가 적고 작게 나온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그전부터 지적을 받고 사실도 그래 가지고 웅장한 소리가 안나오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건 음향 판은 현재는 있는데 그것을 수동이니까 자동으로 바꾸는 보수공사를 한다는 얘기 아녀요? 그렇죠? 판은 써먹고 있는거.

예.

보수공사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요?

자동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하는 것도 완벽한 작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산이야 잘 쓰시겠지만 저는 보수 공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보면 무선마이크 구입 있잖아요? 무선 마이크가 어떤 무선마이크인데 몇 개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무선마이크가 들고 하는 무선마이크도 있지만 차서 앞뒤로 연결해서 걸어다니면서 다락원 전체에 할 수 있는 그런건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이 700㎒로 돼 있다는데 전 세계적으로 해서 이것이 작동이 안된대요. 그래서 600㎒로 교체해서 변경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각종 행사같은 것 할 때 연극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뒤에다 전부 차고 하는데 그것이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를 해야지만 할 수가 있다!...

제 얘기는 그것이 1억 3,500이 몇 대가 되냐구요?

현재도 마이크니 해서 집회신고 할 때 경찰들 무전기 이런 소리까지도 행사를 하고 밖에서 있다고 하면 음향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소리가 막 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전체 마이크를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전체 마이크가 몇 대나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조금전에 박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자 샤워실 구조변경 공사한다고 하는데 혹시 여자 화장실은 부족하지 않나요?

여자화장실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샤워실은 이것은 여기에서 하는 수영장에서 하는 샤워실을 얘기하는 거구요. 2층 3층까지도 체력단련실이 있기 때문에 샤워실은 별도로 있고 또 화장실이 층층마다 전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스포츠댄스라든지 하는 분들 그리고 위에서 배구 농구 하시는 분들 샤워실이 있는데 여자 화장실은 여자분들이 많이 있지만 부족하다는 것은 안 나오고 단지 수영장에 샤워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다락원 대공연장에 관람객들이 많이 700석 800석을 채우는 걸 보면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 기회에 부족하다고 하면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건데 부족한건 없다는 거네요?

예. 그것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오시는 분들한테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수렴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주 공연이 좋은 공연 같을 때는 화장실이 줄서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옥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