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나순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법적근거와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며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이경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10분의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총20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다음 6쪽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질의하신 것으로 272개 분야 596건 처리 또는 시정요구한 사항은 92건, 서면답변 요구자료는 25건 건의사항은 10건으로 집계하였습니다 다음 7쪽 주요 감사 실시 및 질의 내용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내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질의하시면서 예산절감 등 운영의 효과를 비교 검토하라고 하신 내용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시정 처리 요구하신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시 정확한 평가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자체 감사강화 등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고 관외 또는 인터넷에서 물품구입을 하는 실과 읍면에 대해 지도감독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굿뜨래장학금 형평성있는 지급과 음식특화거리 조성시 백제와 부여의 음악이 흐르도록 하고 종업원복장이 백제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내용입니다 55쪽 다문화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비용낭비원인을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이 원하는 모국방문 등 수요자 희망사업 위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수감자료 부실한 점에 보완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안내 표시요구입니다 다음은 57쪽 재무과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재무과에서 동일한 질문에 대한 수감자료 답변이 불일치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바, 정확하고 성의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을 요구하였고,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계약을 권장하고 은익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축제홍보물 조기 발행하여 배부하고, 홍보물이 한곳에 쌓여 있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배부한 후 거점지역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백제문화제 특색있는 이벤트를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동소이한 제불전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라는 내용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문화공연으로 경제진흥과 토요장터와 중복성을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및 조례를 정비하고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각종 행사시 경호팀 선정을 부여관내 업체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1쪽 농정과입니다.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추진에 노력을 다해달라는 내용이며 농업 인력이 고령화 부녀화로 개인살포가 어렵기에 미살포된 규산질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반복된 지적과 답변이 이루어지므로 살포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도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사업으로 부여는 시설하우스가 많으니까 경영비 절감에도 신경쓰고 열손실을 진단해서 효과적인 기종을 선별하도록 지도해 주고 농·축산 기계 보조금 지원사업시 정확한 자료정비 구축을 통해 중복성 있는 지원을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3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연말연시 각종 기부금 배부 할 때 객관성 있는 공문서에 의거 지급하라는 내용이며 명절 위문품 선정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를 이용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소외된 행정리가 없도록 객관성 있는 기준계획을 수립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5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부여시장관리 운영체계를 일원화하여 신속한 민원해결 및 발전적인 부여시장이 되도록 하고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하도록 요구하였고 토요장터 운영, 상품권 활성화, 한옥마을홍보, 승강강 정비입니다 승강장 디자인을 백제역사 특성에 맞게 통일성있게 정비하라고 내용입니다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농어촌 버스업체 보조금지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8쪽 안전건설과입니다 골재판매시 공차계근에 철저를 기하고 골재선별 부속물량 표기시 적치량 선별판매량, 잔량,부속물량 손실물량 등 정확하게 관리하고 세외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골재판매에 세심한 지도 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왕포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철저, 저석지구 복구공사 절차 하자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한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도시건축과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의회와의 소통과 마을안길 기부채납 토지 발굴 및 업무추진, 금동대향로 회전 로타리 교통사고 대책 마련과 잔여구간 없는 공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분리대 나무식재시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계시 수종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가식현장 관리도 잘하시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70쪽 수자원개발과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시 사각지대인 공동우물도 수질분석하고 우기철 관리교육과 비소검출지역 관리요구 내용이며 홍산 하수처리장과 임천 탑산리 양수장 민원해결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양수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응급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72쪽 은산면 대양리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관련 반대논리 법적 정리 및 대응방안을 연구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편백숲 조성사업 추진중 고사된 나무를 보완 식재하고 편의시설 계획 포함하는 요구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인구증가대책노력, 공무원 핸드폰 연결음으로 군정을 홍보하여 예산 절감과 홍보 극대화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조직진단과 개편, 인력관리시 적격승인절차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4쪽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관련 지소운영 마련과 인터넷을 못하는 농가를 위해 전화신청도 가능하도록 하고 연속 신청하는 농가를 규제하라는 내용입니다 딸기육묘 자체확보 증대를 위한 노력과 부여군 토양에 맞는 균주를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라는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장암면 북고리 선별장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고 진입도로 등 당면 민원을 해결하라는 요구입니다. 청소업체관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민간위탁 등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하고 민간위탁업체 선정시 업체 경영능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쓰레기 저감효과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75쪽 보건소입니다 공중보건의, 보건지소, 진료소를 수시, 정기, 불시 지도감독하고 홍산보건지소 공사 마무리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우수건강마을 운동기구설치가 야외에 있어 추운 겨울철 이용이 어려우므로 사회복지과 등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실내에도 건강기구를 보급할 수 있도록 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77쪽 고도문화사업소 소관입니다 서동공원 수질문제 개선과 고도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시 국비확보 노력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안 준비 등 총력을 다해 주시고 지역주민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백제고도홍보관 주말근무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제관을 요금 징수할 때 근거조항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후 금강둔치내 농작물 재배 금지로 우리군이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금강둔치 활용 방안을 연구하여 4계절 테마별 관광객 유입방안 구상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청남도와 사업의 타당성을 공유하고 야생화단지 또는 수목을 식재할 때 토양분석을 통해 종류를 선택하라고 요구한 내용입니다. 군민회관 사용료 징수와 화장실 관리를 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9쪽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골재수익을 제외한 경영평가도 병행하고 흑자경영을 위한 노력과 행정절차에 맞는 업무추진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80쪽에서 82쪽까지 서면답변한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