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북구의회 발언

강지수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2

강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수

강지수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인사위원회 참석차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건설과장님, 도로명 구축 3천만 원 감액했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비입니다. 토지는 사 주는 건데, 그것은 대지로써 10년 이상 되었을 때는 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억에 10필지를 올렸습니다. 1필지에 보통 5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조정하다 보니까 3천만 원으로 조정되었는데 10평 정도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줄려면 1억 이상 줘야 되고 안 준다면 이번에는 감액을 하시고 추경 때 저희들이 시급성을 말씀드려서 그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차수위원

3천만 원 가지고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불용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자율방재단에 분기별로 20만 원 주잖아요. 어제아래 청소년지도위원회는 10만 원 증액되어서 30만 원 올라왔습니다. 알면 형평성이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주면 다 같이 30만 원 주던지 해야 되지 누구는 20만 원 주고 누구는 30만 원 주면 소문나면 어차피 추경에 올라옵니다. 기획실에서 조정할 때 조정이 안 된 모양이지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일단 방재단이 구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차수위원

구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나도 아는데 북구에 청소년협의회는 30만 원 주고 방재단은 20만 원 준다고 소문나면 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주려고 하면 다 같이 줘야지,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20만 원 주는 곳은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아마 그런 곳에 다 20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율방재단에서 얼마 전에 이번에 예산편성하기에 앞서서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예산을 자기 활동비를 증액해 달라고, 그런 얘기는 있었으나 제가 회장단에게 설명하기를 자율방재단만 어려운 재정여건에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다른 단체도 있고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건의는 해 보겠지만 당장 어려운 형편이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 장비가 많이 부족하고 비 올 때 비도 맞고 비옷도 없고 장화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장비구입비는 다만 1,2백만 원 의회에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해서 일단 이해는 구했습니다.

이차수위원

방재단의 회원이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이고, 그러면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또 바르게하고 자총은 임의보조금으로 나가잖아요.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은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지회에 나가는 그 돈 가지고 동별로 분리해 줄때 20만 원, 30만 원씩, 일단 뒀다가 방재단에서 또 소문 듣고 내 놓으라고 하면, 1차 추경에 하든지 그냥 둘까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방재단이 사실상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방재단이 하는 일을 내가 많이 봤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이번에 눈 치우고 여건이 되면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장

이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도시국 직원들은 현장을 뛰시느라 어느 국 보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계장님을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님 373쪽입니다.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에 밑에 보시면 시설비, 노후시설물 보수 및 조경지 관리 쪽에 보면 증감이 2천만 원 정도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증액이 된 사유는 이번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청장님 주민편익 재량사업비가 내년부터는 포괄사업비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 주민편익시설, 그러니까 각종 가로수 주변에 정자라든지 파고라라든지 평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노후시설물 보수 쪽에서 보면 과장님도 열심히 잘 뛰어 다니시니까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꼭 필요한 곳만 해서 잘 해 주십시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 예산이 이번 예비심사에서 2천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이 주민센터에 가보면 전봇대라든지 벽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수거나 정비를 못하니까 동사무소에 전단지 등을 만 60세 이상의 주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수거해 오거나 벽보를 정비해 오시는 분들에게 보상해 주는 부분인데 한 동에 100만 원씩 해서 2,500정도 잡았는데 삭감이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정비가 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3개 동이니까 한 동네 100만 원 정도는 내려가야 안 되겠나 해서 500만 원 보다는 100만 원씩 균일하게 해서 2,300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선거운동 하러 북구에 다니다 보니까 전봇대에 불법광고물이 너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수거를 하는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2천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394쪽입니다. 시설비에 재난긴급보수비라고 3천만 원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같은 성격입니다. 저희들은 재난관리시설물, 말하자면 도로의 축대나 공공용 담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거나 할 때 올해까지는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활용해서 정비보수를 했는데 재난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포괄사업비를 3천만 원 재난관련 정비예산으로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3천만 원으로 됩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부족하지만 주는대로 아껴 쓰고 안 되면 나중에 긴급할 때는 재난관련 기금을 활용하면 되니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392쪽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제가 2010년도에 구의원으로 당선되어서 들어와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금 위험지구 해제가 되어 있어서 해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다 보니 현재 지정되어서 감사드리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얼마 전 11월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96억 8천만 원 예산 사업비로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일단 설계를 해서 보상은 아마 6월 이후 하반기에 일부 1구간 보상이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사실 침산공원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연암공원 보다 더 위험합니다. 아시지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압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침산3동장님 하셔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님, 298쪽,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왜 삭감이 되었는지,
상혁

김상혁위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전체 분위기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불경기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재정비 촉진지구를 예외적으로 지정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봤는데 주민동의가 일정 목표치에 계속 미달이 되고, 그런데다가 주택경기 불황 때문에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 단체에서 출구 전략을 세워 가지고 해지하는 점차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구정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부 유보하면서 그 부분을 상당히, 내년에는 필요 없지 싶어서 삭감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삭감에 동의하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 일단 주택건설경기나 아파트 경기가 살아나면 그때 상황 봐서 재차 새롭게 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 이것은 주민홍보라든지 주민설명회 거기에 따른 홍보물 개념이니까 그 부분은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해도 관계없지 싶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408쪽 시범사업인데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는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5,200만 원인데 시비와 구비 6대 4 매칭입니다. 도심지 내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공가에 대해 가지고 방치해 놓으려고 하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 우범화 지역이고 본드흡입이나 그런 장소로 제공되어서 안전사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3,100만 원, 저희가 2천만 원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실질적으로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택소유자에게 3년 동안 동의를 받아서 활용하는데 아마 동의율이 상당히 없지 싶은데 일단 금년도 처음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도 시달되어서 개소 당 7,8백만 원 정도 철거를 하는데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지작업하고 토지매입하는 그런 자금은 아니고,
상혁

김상혁위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416쪽입니다. 건설과장님, 보안등은 전봇대가 있어야만 설치가 보통 가능한데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올렸습니다만 기둥이 없어서 어두워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둥 세우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보안등을 안 단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기둥을 세워서 보안등을 설치합니까? 꼭 필요한 곳 아파트 뒤쪽이라든지 보면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보통 저희들이 보안등은 이면도로, 좁은 도로에 대해 가지고 혹시나 야간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보통 전주를 대부분 이용합니다. 전주를 이용하면 등만 달면 되는데 꼭 세워야 되면 지주를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지주를 세워 놓으면 혹시라도 보행에도 지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택가 벽면을 이용한다든지 담장을 이용한다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혹시라도 캄캄해서 야간에 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지주를 세우든지 해야 되겠지요. 방범등이 매년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억 5천 정도, 5천만 원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안전에 위협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세우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건설과에는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챙겨주십시오.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치된 지 오래된 하수관거의 경우 차량으로 인해서 하중이 누적되어 붕괴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접지까지 박스형 관리교체가 필요한 곳을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시설물 도시기반시설로써는 우리가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6개월에 한번씩 점검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밀점검을 2년에 한번 진단,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저희들이 알다시피 하수도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2,30년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판도 노후가 되고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안전에 문제없도록 적은 예산을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침산3동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뭐든지 사고 난 후에는 필요 없습니다. 물론 바쁘시지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370쪽, 도시관리과장님, 산불예방 진화출동비가 2만 원씩 해서 182명 책정했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출동횟수가 많아진 겁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국시비가 늘어나서 작년에 120명에서 182명으로,

황영만위원

인원이 보강되면서,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출동은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보고 산불예방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산불이 났을 때 예비적인 성격으로 올렸는데 국시비가 조금 늘어나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황영만위원

올해 관내에 산불 없었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금년에 큰 산불은 없었는데 잔불은 있었습니다.

황영만위원

372쪽, 트리마는 뭡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전기동력톱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로수 조경비, 동북로에 보면 중앙분리대를 조경할 때 반듯하게 깎아 주는 기계입니다. 중앙가로대에 보면 조경수가 있는데 그 조경수를 사각으로 쳐 주는 기계입니다. 전정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녹지계에서 6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1대 더 필요해서 새로 구매하시는 모양이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예.

황영만위원

재난안전과장님 392쪽에 재난지원금 민간재해보상금, 작년에는 500만 원 예산책정이 없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 3천만 원 이내의 피해가 발생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상하도록 법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밤나무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태풍 볼라벤, 덴빈 때 강풍이 불어서 낙과가 많이 되어서 매천동에 1건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로 일단 100만 원은 집행했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 예산으로 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재난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보상해 줄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황영만위원

올 연말에 법이 제정되면서 편성하셨네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2쪽,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은 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특정지역을 확정지어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북구 전역에 200㎡정도의 공한지를 가지고 주차장 확보 상황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1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특정구역을 정해서 이 구역을 한다는 그런 사업내용은 아닙니다.

황영만위원

다 아시다시피 북구 전체는 주차장은 어느 동 할 것 없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문제인데 예산을 5천만 원 올려놓았는데 2천만 원 감액되었네요. 주차장이 크게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지금까지 3년 동안 2억 5천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청건수라든지 대상지가 없어서 계속 마지막 추경 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천으로 해 놓았는데 이번에 조정이 2천 되었습니다. 3천으로 하고 신청이 더 들어오면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주차장 조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본 위원은 상임위가 달라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데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정말 어디 동이든지 절실하게 필요해서 다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2억 5천 잡아놓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이 계속 추경 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공문도 여러 번 보내고 확대간부회의 때도 연초에도 한번 했고 11월에도 제가 동장님들에게 물색을 해 달라고 해도 대상지가 도시에서는 적당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

과장님이 열성적으로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작년에 2억 5천 잡았다가 올해 5천 잡아서 그것도 감액이 2천만 원 되고,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동에 필요한 곳이 많을텐데,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부지라든지, 이것은 임시공영주차장입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개발을 하기 전까지 공한지를 이용해서 이웃주민들에게 무료로 주차장을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도 좋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리시고,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예.
지수

강지수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교통과장님, 불법 주차 CCTV 몇 시까지 작동합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평일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동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8개 구군 시간이 똑같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대구시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7시, 평일 같은 경우에 8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성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CCTV 관계 때문에, CCTV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거기가 상가가 있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U턴을 잘 못합니다. 주차단속을 아파트 쪽 보다는 물론 단속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이 명성 푸르지오 앞에는 김상혁 위원께서 그 전에도 말씀하셔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앞의 학원가에도 많이 복잡해서 그 앞 도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가봤을 때는 단속하는 경우를 한번도 못 봤거든요.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지수

강지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들과 부서 공무원들 심사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동네에 오수관하고 우수관 공사가 있어서 도로포장이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밤길에 발을 헛디디는 경우도 있고 여러 모로 홈이 파인 자리가 너무 많아서 가다 보면 옆에 도로하고 인도블록 자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차이가 없으면 좋겠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다가 차이라고 할 것도 없이 구석구석이 엉망입니다. 주민들이 계속 인상을 찌푸리면서 항의하는데 언제쯤 말끔히 공사로 해소될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물론 순찰해서 다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나 동에서나 저희들이 연락이 오면 적은 예산으로 되는 건 당연히 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적은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점을 이야기 해 주시면 저희들이 손볼 수 있는 곳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지수

강지수위원장

산격3동 노인대학 사거리에서 소방도로 들어오는 쪽도 그렇고 거의 포장이 제대로 안 된 상태잖아요. 다 땜질한 것이지 옳은 공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엉망입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포장이 노후되어서 땜방 해 놓았는데 보기 싫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단차가 많이 생겨서,
지수

강지수위원장

올해 했던 곳에도 매끄럽게 안 되어 있고 소골목 같은 경우에도 골목을 다니다 보면 블록하고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러니 차가 가면서도 타이어 자체도 손상을 입힌다고 하거든요.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도 아직도 골목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재정비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특정지역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같이 순찰을 돌든지 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지수

강지수위원장

이쪽으로는 예산을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쪽으로 예산을 올린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올리는데 구재정이 전체 그렇다 보니까 기획홍보실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지수

강지수위원장

다른 곳에 삭감하는 한이 있어도 도로마다 주민들이 편리해야 되는데 행사성 있는 곳은 하면서, 이런데 그렇게 하면 주민들에게 욕을 듣는 것이 우리뿐 아니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에서 건의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책상 위에 별도 계수조정안 자료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도 연암공원사업비 중에 7억 4,800만 원이 불용처리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투자 사업신청을 소방방재청에 했는데 방재청에서 인정을 못 받아서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7억 4,800만 원은 특별교부세로서 구비로 전환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투자는 못하고 어차피 연암공원에 들어가야 됩니다만 금년도에 불용처리하게 되면 내년도에 연암공원 사업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침산공원에 구비 3억 7,200만 원 편성된 이 예산을 내년초에 연암공원에 보상비로 활용해서 쓰고 침산공원은 사업이 어차피 2월 이후에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3억 7,200만 원 빼도 실시설계비나 사업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신에 3억 7,200만 원은 저희들이 내년 4월에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서 7억 4,800만 원 불용처리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서 3억 7,200만 원은 침산공원에 그대로 편성하도록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도시국에 심사할 때는 반영이 전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보고가 되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침산공원은 내년도 실시설계 들어가고 감정평가 들어가면 보상은 어차피 2월 이후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강지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439쪽 도로명 주소, 현재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이 있는데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오종

권오종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해서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보산업과 예산으로 편성한 서버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KLIS 지적 전산시스템하고 같이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을 했고 내년도에도 거기에 대한 변동자료라든지 오류자료 부분을 다시 전수조사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전국 전면 전환되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도시국장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국 직원 여러분은 현장에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과의 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시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은 인센티브라든지 혜택이 더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조금은 연구를 해서 예산을 다음에는 올려서 뭔가 그만큼 고생하신 대가를 조금이라도 받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참고하셔서 그렇게 다음에는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수

강지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현재 저희들 속기사, 컴퓨터속기 키보드가 1대는 있는데 노후되어서 사용이 안 되고 1대는 없습니다. 속기사는 현재 2명이 있고 1명은 수기로 하고 있고 1명은 개인 컴퓨터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지만 의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 차량도 감액된 만큼 속기 컴퓨터 키보드 기기 2대 1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새로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상혁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부위원장 김상혁 위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 19건에 2억 9,818만 원을 감액하고 총 5건에 2,680만 원을 증액하여 순감액 2억 7,138만 원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수

강지수위원장

김상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환경관리과 300만 원 추가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차수위원

일단은 예산증액에 대해서 구청장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받기 전에 기획홍보실장이 올라왔으니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장

의결에 앞서……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강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해 주신다고 노고도 많으셨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던 예산안에 대해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재조정된 안을 가지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조정한 안에 대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의 수용할 의견을 말씀드리고 단 한 가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해 주신 내용 중에 제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54쪽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안과 다르게 1천만 원 정도 다시 증액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지원을 조금 증액해 주기로 결정하신 것, 저희들 판단할 때는 집행부 요구한 4천만 원 증액한 5억 2천만 원은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오신 4억 9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천만 원만 더 증액해서 5억 원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 사회단체 활동하는데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한데 정말 꼭 필요한 단체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만 저희들이 정말 알차게 이 돈이 쓰일 수 있도록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맹세를 하겠습니다.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고 최종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한번 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방금 기획홍보실장이 제안한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 원을 증액했는데 1천만 원 더 살려달라는 이야기인데 예결위원님들, 기분 좋게 2천만 원 살려서 그대로 원안대로 마칩시다.
지수

강지수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상혁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수정안 중 증가된 항목과 새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해 기획홍보실장님,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증가되는 새로운 비목설치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재차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구민들이 내는 아까운 세금 예산을 정말 알뜰하게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 더 증액하시는 부분에 있어 한번 더 재의를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들 정말 사회단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단체들은 더 잘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잘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동의요청한 증가된 항목과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상혁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잠깐, 위원장님!

황영만위원

잠시만, 일단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증액부분은 말씀을 하셨고 재조정 이야기가 아직 덜 끝난 상황에서 지금 의결을 바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토론을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전체 토론을 해서 끝내야지 바로 의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인철위원

일단 청장님께 증액된 부분은 보고해서 실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이차수위원

실장님 이야기대로 임의단체보조금 1천만 원만 더 살려주면 끝나잖아요.

황영만위원

지금 유 위원님하고 약간 이해 부분이 틀린 것 같은데 현행 1천만 원이고 실장님하고 이차수 위원은 1천에서 2천으로,
지수

강지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상혁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부위원장 김상혁 위원입니다. 당초 발의한 수정안은 철회하고 정회 중 재조정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 18건에 2억 6,818만 원을 감액하고 총 6건에 2,980만 원을 증액하여 순감액 2억 3,838만 원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고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구비 3억 7,200만 원을 연암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편성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수

강지수위원장

김상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상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만위원

남은 것은 예비비로 됩니까?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예. 예비비로 됩니다.
지수

강지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